제216회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4월 12일(화) 16시4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보고의건
(16시40분 개의)
○위원장 강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형 자치모형 도민설명회 추진상황과 도민설명회를 전후로 하여 실시키로 했던 도민 인지도 조사 결과 등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발전적인 방향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강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원영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강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현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 수시로 걱정도 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형 자치모형 추진상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치모형 추진상황은 주로 도민 홍보 쪽에 주업무가 가있기 때문에 도민홍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전체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선정한 현행 2계층제유지안과 단일광역자치안 등 제주형 자치모형 두가지 대안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읍·면·동 순회설명회 등 도민 홍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보시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순회 도민설명회는 오늘 현재 32개 읍·면·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지난 4월 8일 임시반상회를 개최했고, 반회보 20만부를 인쇄해서 각 가구마다 1매씩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와 동시에 TV를 통해서 화상반상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민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도민설명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각계 반응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지방정가의 반응입니다.
시·군의회의원협의회에서 지난 3월 28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일광역자치안은 첫째 재정 확보가 불투명하고, 둘째 주민참정권 제한 및 지방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셋째 지역간 균형발전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시장·군수의 입장과 의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단일광역자치안은 첫째 지방자치 기본권과 이념에 위협을 받는다, 둘째 교부세 등 중앙재원의 지원이 감소된다, 셋째 공공부분 고용감소로 도민 취업기회 제한과 사회불안 우려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입니다.
지난 3월 31일 20개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바른 제주도 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를 결성하자, 미래지향적인 계층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라, 여론조사 즉각 중단 요구 등 네가지 사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방언론의 보도사항을 정리해 보면,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거나 훼손하는 계층구조개편안은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또 다른 언론은 자치단체의 시스템은 도민이 선택할 사안으로 논의중단은 안된다, 또 다른 지역언론입니다. 도민들의 뜻에 따라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초 일정대로 도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등 이러한 보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반도민들의 반응입니다.
일반도민들의 반응은 그간 3월 2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민설명회장에서의 도민들께서 보인 반응 내지는 질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혁신안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혁신안에 반대하는 도민들은 지방자치후퇴, 국가의 재정지원 감소, 공무원 감축에 따른 지역실업 증가, 지역불균형 발전 심화 등에 대한 우려를 하는 반면, 혁신안에 찬성하는 도민들은 혁신안의 구체적 이점에 대한 적극적 홍보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동·서부 지역주민들의 경우에는 동·서군 체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무원단체의 반응입니다.
공무원단체에서는 설명회 및 반상회 도민홍보 리플렛 배포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망을 말씀드리면, 도민설명회 실시 전에 제1차 도민 인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에 까만 망을 씌운 부분이 조사결과입니다마는, 인지도 부분은 [알고 있음]이 40.0% 입니다. [알고 있음]이라는 뜻은 상세히 알고 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 인데, 그것이 40.0%입니다.
다음에 [들어는 보았음] 하는 응답이30.1%입니다. [전혀 모름]이 29.9%입니다. 인지도 부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호도부분입니다. 어느 안을 좋아하는가 하는 선호도 부분은 단일광역자치안, 즉 혁신안입니다. 단일광역자치안은 지지가 56.8% 현행유지안, 즉 점진안입니다. 37.6%, 모름이 5.5%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명회나 임시반상회 개최 등 대대적인 도민홍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인지도는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안에 대한 선호도도, 이게 가변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이런 안으로 움직일 것이냐 하는 예측은 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차 도민 인지도 조사가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2,3일내로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위원님들께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그 결과에 상관없이 도민설명회는 4월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4월 20일이 지나도 그렇습니다마는, 언론매체를 통한 대담이나 토론 등을 통해서 도민 인지도 확산에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도정시책 추진회의나 간담회, 교육 등을 활용해서 계기홍보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설명회가 끝나는 시점을 기해서 최종적으로 3차 도민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우선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민 인지도 조사 결과와 선호도 결과, 도민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투표 실시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 도지사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도지사한테 건의하게 되면 도지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투표실시 대정부 건의를 할 것인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홍보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위원장 강창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도민설명회 실시전에 1차 도민 인지도 조사를 하셨는데 몇 명을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1,041명이 샘플링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전에 한 것 말고 다시 시작한 거죠? 그 전에 있던 자료말고 이건 다시 시작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3월 17일부터 이 점진안과 개혁안을 놓고,
○허진영 위원 1,041명을 했으면 20대, 30대, 40대,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지역별도 있고, 구분이 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줘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줘서 제대로 보고를 하셔야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억지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민설명회 들어가기 직전에 두개안을 놓고 조사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도민설명회 이후의 변화를 저희가 중요시 보기 때문에 일단 그랬습니다마는, 1차 조사결과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1차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 혁신안이 56.8%, 점진안이 37.6%,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를 묻는 인지도 조사에서 60% 주민들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해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들어는 보았음] 하는 것이 30.1%거든요.
○허진영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두가지 대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를 묻는 인지도 조사에서 60%의 주민들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1차 인지도 조사 결과에 대한 혁신안과 점진안의 퍼센티지하고도 안 맞고, 또 하나는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3페이지에 보면 향후 전망에 [알고 있음]도 인지도와 선호도 관계 퍼센티지가 안 맞아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어느 것이 안 맞는다는 겁니까?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두가지 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모르겠다]가 60%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1차 인지도 조사결과가 전망이란 말입니다. 그거하고 이 자료가 전혀 안 맞다 이겁니다. 보고 내용하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어느 것이 안 맞다는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참고적으로 선호도 조사고 [잘 알고 있음]이라고 한 40%에 해당된 사람한테만 물은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무슨 얘기인고 하면,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까지 통틀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고 통계낸 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조사기법이 이러한 사항을 조사할 때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를 먼저 질문하고, 알고 있으면 바로 어느 것이 좋습니까?를 질문하게 되고, 모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전화로 설명을 해 줍니다. 설명을 해 주고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러한 사항을 알고 다시 판단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기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는 사람도 설명을 들어서 판단해서 자기가 선호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기법상 그것은 대동소이도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허진영 위원 특별위원회에서 낸 자료 1페이지를 봐 보세요. 도민 인지도 조사 항목 밑으로 두번째 항목.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망에 보면 이것은 실시전 조사하고 [잘 모르겠다] 하고의 차이가 크게 난다 말이에요. 표현기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틀리고요, 또 하나 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인데 아까 말씀하신 향후 계획에 보면 도민 인지도 조사결과와 도민여론을 바탕으로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심의하겠다 그리고 주민투표실시 대정부 건의여부 결정을 지사가 한다 라고만 보고했지, 각계각층의 반응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방정가에서 나타난 얘기들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나 지방언론, 일반도민들의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해 다시 2차 설명회를 갖든지 3차 설명회를 갖든지, 최후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각계각층의 반응에 대한 종합과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시·군의회에서 낸 성명이나 시장·군수님들이 낸 성명이나 도민설명회장에서 나오는 질문이나 이런 것이 같습니다. 내용이 같습니다.
도민설명회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립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재정규모 축소 아니냐 하는 것이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어디가도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계층구조 개편 자체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도민이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부담이 늘어나면 우리 도도 이것은 절대 안 하겠다, 이것이 나중에 특례법 입법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장을 못 받게 되면 저희가 반대해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원칙입니다. 도민이 손해를 보거나,
○허진영 위원 실장님! 그러한 기본원칙들이 이런 설명회를 할 때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인택과장님께서 지난번 TV토론회할 때 봤는데, 타 도시의 통합된 것을 예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제주도하고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기초단체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아예 기초단체를 없애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야지, 없애는 쪽하고 살아있는 쪽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더 온다?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제가 분명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TV반상회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여 통합이나 육지부에서 통합했던 것은 수평적 통합입니다. 같은 기초단체끼리 통합해서 기초단체가 그냥 하나 남아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도 통합이 되고 수직적 통합도 이루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겁니다.
기초끼리 수평통합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의 보장을 받았다, 통합했다고 해서 감소가 안 되었다, 우리는 일부는 수평통합을 하고 일부는 수직통합이 되는 전혀 새로운 통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례법을 별도로 만들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특례법에서 이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끼리 통합했을 때도 정부가 보장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도 틀림없이 받아낼 수가 있다, 입법과정에서 보장이 안되면 우리 도가 앞장서서라도 반대를 하겠다, 만일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실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수직통합이 되고 일부는 수평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수평통합이 아닙니다. 행정시장을 두는 것 뿐이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를 들어서 북군·제주시 통합은 수평적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수직통합이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타 지역에서 했던 것하고 통합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는데, 그쪽에서 통합했을 때도 정부가 재정적인 보장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특례법을 할 때 보장을 받아내야 하고, 만일 1원 하나라도 손해를 본다면, 또 도민 부담이 더 된다면 도가 앞장서서 반대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것은 혁신안이 채택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오늘 약 1시 30분경에 국회에서 오영교 행정정자치부 장관과 서울주재 우리 지역신문 기자의 감단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창식 예.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내일쯤이면 우리지역에 보도가 될 겁니다마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 중인 계층구조개편 문제는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좌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오래전부터 제주도에서 연구 검토되어왔던 사안으로, 정부에서는 도민 여러분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임. 다만 일부에서 계층구조가 개편되면 교부세 등 정부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그러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장관의 말씀이고, 더불어서 지난 4월 3일날 제주도에 오셨던 국무총리께서도 정부 지원이 계층구조 개편으로 해서 줄어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행자부장관이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손해 보면 입법과정에서 반대해서 안 하면 되겠지만, 정부도 만일 혁신안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보장을 해 주겠다는 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첫 발표를 한 겁니다. 정부발표가 없더라도 우리는 도민부담이 늘어나거나 재정적인 규모가 축소되거나 손해보는 것이 될 경우에는 도가 앞장서서 반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공무원 감축에 따른 교부세 문제가 있잖아요? 현행은 공무원의 숫자로 해서 기초자치단체 교부세가 내려간다 이겁니다. 처음에 이 계층구조를 시작할 때 987명을 감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지금 용역보고서에 900여명을 감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중복기능을 줄이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왔는데, 그것은 줄여야 된다가 아니고 줄일 수 있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만일 혁신안이 될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 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것은 우리 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거나 줄였기 때문에 정부가 줄이라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2월 18일부터 제주도는 공무원 숫자를 늘이거나 줄이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안 받습니다. 이게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일 혁신안이 돼서 4개 시·군과 도가 통합될 경우에 공무원 수를 우리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허진영 위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건데, 우리 도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용역결과나 연구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한 결과가 없다 말입니다.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러니까 지금 도민설명회 과정에서도 공무원 수가 감축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 19% 정도 중복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완전히 바로 잡으면 그만큼 인원을 줄일 수 있겠다는 것이거든요. 용역보고서는.
그래서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줄이고 늘리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OECD 예를 많이 듭니다마는, OECD 국가의 공무원 숫자와 주민 숫자를 보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숫자가 우리 한국이 가장 많습니다. 즉 공무원 숫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웃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은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2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4.8명입니다. 배 정도 되는데 OECD 국가들이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은 총무과라든지 어떤 관리하는 업무에 공무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행정서비스나 사회복지 분야에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일 통합이 된다면 그 공무원들을 재배치해서 행정서비스나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주도에 먼저 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 또한 혁신안이 채택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 제도하고 달라졌고 우리가 공무원 숫자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진영 위원 2차 조사가 오늘로 끝났죠? 결과는 안나왔지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지금 분석중입니다.
○허진영 위원 또 3차 조사가 있을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3차는 설명회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조사할 겁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건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어쨌든 각계의 반응과, 이런 반응들을 수합해서 3차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언론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이런 반응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도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지방정가의 반응에 대한 답변, 시민단체, 지방언론, 일반도민, 공무원단체, 이런 각계각층의 반응에 대해서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도에서 답변을 줘서 도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혁신안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점진안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그대로 갔을 경우 앞으로 행정구조를 기능강화 쪽으로라든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그렇진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타 도시하고 비교했는데, 지금 거기는 기초자치단체가 그냥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통합하고 있는 시점에서 좀 다른 각도로 봐야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버리면 이것에 대한 원론적인 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하나는 혁신안 위주로 설명해서 그것을 밀고 가려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 하나하고, 찬반토론을 왜 안 하느냐 하는 두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우리가 설명회를 다니면서 혁신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90% 정도가 혁신안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안은 알기 쉽게 현재 상태로 구역개편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대로 두고 기능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군에서 하는 일 중에 도에서 한꺼번에 알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업무는 가져오고, 도의 업무중에서 시·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업무는 보내는, 이런 조정만 하는 안이기 때문에 별 의문이 없거든요. 일반도민들께서는.
그런데 혁신안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전혀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의문이 많이 있어서 질문하시면,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그 내용이 그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혁신안을 밀고 가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찬반토론을 해야지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찬반토론은 나중에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만일 주민투표로 가게 될 경우에는 주민투표기간에 투표운동을 하면서 지지하는 분도 나오고 반대하는 분도 본격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찬반토론은 얼마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도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이건 어떤 내용입니다. 하는 걸 알릴 수 있는 정보 제공이나 설명하는 차원이거든요.
그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 다니면서 애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허진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계에서 주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떤 대책 내지는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기서 답변하면서도 자꾸 걱정하는 부분은 도가 명쾌하게 이건 이러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혁신안의 단점이나 궁금한 면이 전부 해소돼서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될 우려가 상당히 크고, 다만 지금 공통적으로 재정 규모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우리도 설명 드리고, 오늘 행자부장관께서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것은 도민들도 좀 아실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는 객관적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어떤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이 일지 않도록 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구분에 따른 교부세가 다르니까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 도에서 막겠다는 얘기를 비쳤는데, 그런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혁신안이 되더라도 도가 주장하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될 때는 안 하겠다, 이런 말 하면 안됩니까?
그런 것이 다 설명이 끝나서 3차 조사을 할 때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오픈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점인안이 어떻고 혁신안이 어떻든간에. 이것을 발표해서 도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게끔 만들어야지 그것을 다 숨겨놓고 나중에 한 다음에.....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아까 1시 30분쯤 국회간담회에서 얘기한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 그런 교부세같은 것도 축소시키지 않겠다, 지금 현행대로줄 수 있는 의향을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제주도에 교부되는 그 예산을 축소시키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개 시·군에 배정하는 거하고 우리 제주도에 배정하는 거를 합한 전체 금액을 축소시키지 않겠다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 중에 교부세 부분은 도와 4개 시·군이 오늘 이 시간에 받고 있는 그 규모가 1원 한장이라도 줄어들면 우리가 반대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반대하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만일 도민투표에 붙여서 혁신안이 채택되었다고 했을 때, 그때 도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입법이 안 될 겁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참 이상한 답변이네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대답이 나온 이유가 뭐냐하면, 만에 하나 정부가 나중에 못하겠다는 경우가 생기거나 손해보게 할 경우에 저희가 반대하겠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만일 주민투표로 혁신안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특례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그 특례법은 제주도 특례법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나 전부 제주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다른 데 가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잘 살펴서 우리가 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도 이렇게 발표를 해 놓고 그 과정에서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반대해서 안 하겠다는 말씀이고, 혁신안이 된 후 입법과정은 제주지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전에 만들어졌었고, 그것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바꿔져서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4·3특별법이라든지 이렇게 제주도를 위해서 법을 여러 개 만들어 왔지만 국회에서 그것을 우리 제주도안으로 해 가지고 발의해서 조문을 만들고 했던 것이 그대로 시행돼서 제정해 준 역사가 없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우리 제주도에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이러한 조항들을 집어넣어서 법을 제정했지 우리 입맛에 맞는 법만을 제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법도 어떤 조문을 만들어서 가면서 우리 입맛에 맞는 법을 100% 제정해 준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그런 조항을 수용 안 해 줘 가지고...... 국회에 일단 상정된 후에 국회에서 수정 통과시켜 버리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전부 입법 처리 해서 갈 수 있지만, 수정해서 통과시켜 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계층구조를 해 버린 상태에서 예산도 제대로 배정이 안된 이러한 법에 의해서 특별자치도가 된다 말입니다. 이때는 도에서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육지부에 통합되었던 사례를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육지부에도 통합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도·농 통합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그런 사항을 입법했거든요. 그래서 교부세 규모가 일체 줄지 않도록 하는 이런 보장을 해 줬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것은 법에 통합한 후 5년 동안은 손해를 안 보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만들어 줬는데 만일,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를 가정하면,
○홍가윤 위원 그것은 수평적인 통합이니까 그렇고, 수직적인 통합인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해 주던 것에 단 10%라도 배정 안하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러니까 만일 입법과정에서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하게 되면 이 일을 못합니다. 만일 통합만 시키고 나머지는 다 입법을 안 해 주겠다, 이런 것까지 가정을 하면,
○홍가윤 위원 다는 아닌데, 그 중에서 단 10%든 20%든 반영을 안 해 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홍가윤 위원 그때 가서 그렇게 반영이 안 되면 도에서 반대를 하겠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붙여 놓은 다음에 도민의견이 혁신안을 선호했는데, 그것을 채택했는데 법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해서 도에서 반대하겠다고 하면 현재 체제로 그냥 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당연히 반대를 해야죠.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도민투표까지 거쳐놓고 그런 경우에 반대를 한다고 하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하겠습니까? 정부가 오늘 발표하듯이 이런 식으로 밖에.
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통과시켰으니까 하라 이렇게도 못 할 거 아니겠습니까?
○홍가윤 위원 그것이 바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이론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왜 그것을 못해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계층을 없애는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층은 그냥 있는데 그 법을 그냥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용역보고서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계층구조를 한다고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선례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지 않아서, 오히려 저해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도의회 권한을 강화시킨다든지, 도의회에서 조세권을 발동시킨다든지, 형벌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국회에서는 통과시키기가 힘들다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면, 국회에서 뭐가 하나 안 되고, 또 뭐가 하나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 이 일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주도가 스스로 먼저 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일인데, 그것을 할 수가 없겠죠. 정부가 어떤 보장을 해 주겠다는 발표도 있었고 우리가 나중에 그런 것을 보장받도록 도민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도 과제입니다. 그리고 점진안이든 혁신안이든 각각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되는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그 단점을 최소화시키는데 우리 도민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점진안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단점을 어떻게 극소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혁신안은 새로운 것이고 이때까지 없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증도 많고, 이런 것이 걱정된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순서가 입법이 먼저 될 수만 있다면 좋지만 그것은 될 수가 없거든요. 입법이 되는 순간 계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도 이런 발표도 있고, 만일 도민이 선택해서 오면 손해를 안 보게 해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선택되는 안에 대해서 안마다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극소화하는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도의회에서 조세입법권을 갖는 문제, 형벌권을 갖는 문제까지도 입법과정에서 그 조항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참 문제가 될 것 같고, 심지어 거기에서 나오는 관광입국세라든지 이런 것도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 부분은 이 계층구조쪽이 아니고 특별자치도쪽입니다.
○홍가윤 위원 특별자치도가 계층구조하면 그것이 특별자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논의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분리해서 지금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을 제주도에 특별하게 주고 제주도를 잘 살게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고 이것은 계층구조를 개편해서 우리가 점진안이 되든 혁신안이 되든 현재보다는 잘 살게 하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별자치도에서 나오는 조세를 조례로 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별개의 특별자치도 부분이고 계층구조가 개편된다고 해서 형벌권이 여기로 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는 것은 계층구조가 개편되면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담을 더 주거나 재정이 감소하거나 이런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입법에서 보장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외에 특별한 권한이 계층구조개편에 따라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특별자치도라는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주도에만 이런, 이런 권한을 줘서 시범적으로 한다, 또 제주도만은 이런 특별한 권한을 줘서 잘 살게 만드는 시책을 국가도 해보자 하는 것이 본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거하고는 별개로 그런 보장들이 될 거다 이겁니다.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도민들은 대개 이 내용을 알면 혁신적인 대안을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주위에서 보면 그 방향을 선호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기초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기초의회에 있는 의원들이나 그 가족들이나 이 사람들은 전부 점진안을 선호하고 있다 말입니다.
요즘 언론지상에 보면 공무원노조 같은 데서도, 사실 설명회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혁신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무원 자체내에서, 심지어는 도청 공무원 자체내에서도 반발이 심한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에 계시는 선거직이나 그냥 일반 공무원이든 도청에 있는 공무원이든 자기 주장은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점진안이 좋은지, 혁신안이 좋은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투표 만일에 가게 되면 공무원들은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못할 겁니다. 그런 것을 못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정답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관계나 주관에 따라서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어느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억지로 어떻게 재단하거나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희도 원치 않고 그렇게 생각도 않습니다.
다만, 내용만 충실하게 알아서 혁신안을 좋아하시든 점진안을 좋아하시든 하는 것은 자유의사다 이겁니다. 자치모형을 주민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개개인이 성명도 내고 발표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홍가윤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관청에 행정공무원들은 상명하복관계가 조금 뚜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명하복관계인데, 제주도의 제일 현안문제로 떠오른 계층구조가 공무원들간에 어떤 식으로 비춰졌길래 도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찬·반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해 주는 이 자리에까지 공무원들이 듣지 않고 참여를 않고 하는 경우가 나왔을 때 그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조치 같은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점진안, 지금 현행제도 비슷한 이 근간을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남군에 근무하는 사람과 도에 근무하는 사람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남군에 가게 되면 남군 군수가 새로 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남군에서 도에 오면 도지사가 새로 채용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오라 그러면 와지고 가라 그러면 가지고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기초와 광역간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법상으로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이런 방법에서 명령계통이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기초하고 광역의 관계가.
그리고 엄연히 다른 법인격이기 때문에 과거 시·군은 도의 소속기관이다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집단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은 법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하거나 처분을 할 수가 있지만 개개인이,
○홍가윤 위원 도청 공무원들은 이번 반상회에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전원이 갔습니다. 도청 각 실·국별로 읍·면·동을 담당하는 행정체제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공무원별로 전부 읍·면·동 자연부락 단위로 전부 담당을 시켜서 그 현장에 가도록 해서 반상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주도에 통별이 아니고 반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5,149개가 있습니다. 이번 반상회는 반 단위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자연부락 단위로 리사무소라든가,
○홍가윤 위원 자연부락 단위로 하면 많지 않습니까? 수천 명, 수백 명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러니까 종래 반단위로 반상회를 하지 않고 자연부락단위로도 했고 통별로도 했고 통합해서도 했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336군데에서 반상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반상회가 이루어지는데 도청 공무원들이 전부 갔구요, 시장·군수님들도 반상회에 협조를 잘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언론상에는 시·군 공무원들이 전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전혀가 아닙니다. 일부 참여를 안 한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시·군 공무원이 우리 도청 공무원하고 같이 반상회 개최장소에 가서 다만, 시·군 공무원이 설명을 적극적으로 안한 것뿐이지 안내도 해주고 이런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홍가윤 위원 또 한 가지는 내년 5월 30일이면 지방통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홍가윤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나 광역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이런 것에 뜻을 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것이 시도를 하든 안하든 간에 빨리 마무리가 돼야 혼란이 안 올 텐데.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개 대안이 선택이 되어서 도민설명회 시작하기 직전에 도지사께서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발표가 있었고 기자들 질문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년 5월 30일인가 아마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선거를 대비해서 뜻을 두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최소한 1년 전에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리가 아니냐? 그러기 때문 에 빨리 해서 최소한 1년 전까지는 이런 제도가 바뀌는구나가 확정이 되든가, 내가 이쪽에 뜻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결심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도지사로서, 정치인으로서 도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빨리 진척시키고 또 이것에 대해서 꾸준히 해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홍가윤 위원 듣기로는 설명회는 거의 끝났지만 7,8월경에 도민투표에 붙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쯤 도민여론을 수렴해서 그때부터 법 제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법조문을 만들고 하면 금년 말 국회에 상정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정부안으로서 상정을 시켜주겠죠. 그런데 국회에서도 금년 말에 통과가 될지 안될지, 의결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렇다면 5월 30까지 5,6개월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그것을 대통령령인 시행령도 만들고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 선거 때 적용이 안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것이 목표이고요,
○홍가윤 위원 실장님도 말씀을 했듯이 최소한 1년 전에는 마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5,6개월도 안 남겨서 금년 연말에 국회에 통과되어서 대통령령인 시행령까지 만들고 거기에 대한 도의회 조례 같은 거야 생각을 안 하더라도 시행령 만들고 그래서 시행을 하려면 아무리 빨리 서둘러서 하더라도 내년 3,4월 지나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입법과정은 시간도 걸리고 입법하는 절차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입법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의문을 제기해 버리면 얘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도 제주도에 오셨을 때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도민이 선택하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입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민이 선택만 되면 그 이후는 그런 과정만 거치고 그대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치단체를 하시거나 그 쪽에 뜻을 두신 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년 전에 해드리겠다는 말씀이고, 물론 입법과정 다 거치고 하게 되면 연말 정기국회나 끝날 때쯤 돼야 입법이 완성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내용은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금년 말까지 국회에서 의결을 못하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양수교수 같은 분은 헌법소원도 할 수 있다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물론 하겠죠.
○홍가윤 위원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법을 만들어내려고 국회에 상정을 하면 틀림없이 점진안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헌법소원을 낼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은 금년에 통과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소원을 냈는데 어떻게 통과됩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법이 있고 나서 이 법이 헌법에 불일치하다 안 맞다 이래서 헌법소원을 내는 거거든요. 법이 없는데 헌법소원은 못 냅니다.
○홍가윤 위원 만일 법을 제정해서 했다고 하면 제정하자마자 그 법을 놓고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 시행령도 못 만들고 질질 끌면 그 난리를 어떻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헌법관계나 이런 것은 미리 중앙정부에 전부 자문도 받고 유권해석도 받고 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만일에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겠다고 지금부터 의문을 제기하면 저희가 이것을 애초부터 못했죠. 이미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유권해석도 받고 자문을 받아서 문제가 없겠다고 본 것이고, 법이 있기 전에 헌법소원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법이 된 후에 헌법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걱정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하는 것은 헌법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을 거고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선택해서 오면 충실하게 그대로 입법을 해주겠다는 언약도 있고 발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믿고 하는 거지, 만일에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과정에서 의문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일을 추진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난관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전혀 순탄하게만 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이 논의가 종식되고 도민의 뜻이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도민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제도화가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가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진사항, 오늘 이 보고서 맨 뒤쪽 4페이지에 주민투표 실시 대정부 건의 여부결정.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 결정된 내용을 건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꼭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창식 그것을 명기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지만 현 정부가 계속되는 정부도 아닐 것이며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자치단체라고 함은 산하에 기초단체가 있어야 광역단체가 아니겠습니까?
기초단체가 없는 광역단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히 지금도 기초가 광역산하가 아닙니다. 소속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창식 어떻든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광역자치단체라 함은 그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기초단체가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로 취급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헌법에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에 광역으로는 시·도가 있고 다음에 기초로는 시·군·구가 있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특례법을 따로 만들면 따로 이 광역만 나오는 겁니다. 법률로만 정하면 헌법에서도 법률로 위임을 해놓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창식 제가 말씀드리고 우려되는 사항은 쉬운 얘기로 안양시보다도 인구가 적은 제주도가 기초단체가 없이 광역자치단체 하나로만 덜렁하게 있을 경우에 차후 몇 십년 후에 안양시나 수원시나 부천시와 같은 일반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인정하는 거는.
그것이 매우 도세가 약한 저희들로서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최악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주도특례법을 만드는데 제주도가 좀 보기 싫으니까 특례법을 없애버린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위원장 강창식 아니, 특례법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기초단체가 없이 덜렁 광역자치단체 하나만 있을 경우에 차후에 지금 현 정부가 다른 정권으로 바꾸어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법을 고쳐버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강창식 아니, 고치지 않은 상황에라도 취급을 특별도로 칭하기는 하지만 안양시나 부천시나 수원시처럼 일반시와 같은 개념이 되어 버릴 것이 아니냐? 나는 여기에 상당히 지금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이 문제도 백년대계를 세워서 앞을 내다봐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음 다시 또 조언을 해드릴 것은 아까 법으로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특별자치도라는 윤곽은 지금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특별자치도는 별개로 나옵니다.
○위원장 강창식 예를 들면 교육자치라든지 자치경찰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조세권이라든지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특별자치도의 모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그 윤곽에 맞는 행정구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으로 미리 만들기 전에 어떤 윤곽만이라도 알아서 그 특별도를 만들기 위한 행정구조가 이런 식이라야 된다 하는 답이 나올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혁신안으로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특별자치도 모형이 어떤 형태로 바꿔질지, 아! 그랬을 경우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흔히 이러한 특별법으로 만들어 줘서 보장을 안할 경우에는 시행을 안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논의되고 도민 혼란만 가져왔던 것을 안 하면 됩니다. 쉽게 말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손해볼 일을 왜 하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어떤 모형이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강창식 제 얘기는 모형이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자치도가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는다든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 특별자치도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위임을 받는다든지 또 무슨 자체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아!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기초단체도 필요하구나, 또 아! 그러니까 기초단체도 없어도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게 된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왜 다르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 권한이 기초나 이런 데 해당되는 권한들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가져 있는 권한을 도에,
○위원장 강창식 도에서는 위생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러한 것은 시·군으로 다시 위임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 정부에서부터 받아온 권한을 이양받으면 도에서 할 일은 주민의 직접적인 민원에 대한 것, 주민하고 이해되는 것은 시·군으로 보내줘야 된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점진안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임이 시·군으로 갈 것이고 혁신안이 됐을 경우에는 두 개 시가 있기 때문에 또 두 개 시에서 행정집행은 하게 됩니다.
세세한 권한자체가 특별자치도에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특별한 권한을 제주도에만 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층이 시·군이 있고 없고가 큰 영향을 미치는 권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고,
○위원장 강창식 다시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오늘 행자부장관님이 기자회견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방교부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교부세 등 정부 지원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제12조 내용이 통합 시·군에 대한 재정특례법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제12조가 맞습니다마는 행자부장관이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한 것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위원장 강창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혁신안에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폐치분합 구역변경 이런 것이 있을 때 교부세를 어떻게 준다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하는 것하고 제주도 것이 과연 같으냐? 안 같으면 특례법으로 다시 정해야 되고 그것이 같다면 이것에 의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강창식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장관이 기초단체로 봐서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무슨 자료를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인터뷰해서 나온 내용에서는 제가 아직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의해서 보장해 주겠다, 이런 것을,
○위원장 강창식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장관은 다만, 일부에서 계층구조가 개편되면 교부세 등 정부 지원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해서 교부세 등 정부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제12조를 적용한다면 지금 혁신안에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자치단체로 인정을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아니죠,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자치단체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특례법으로 정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이나 교부세법시행령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합해서 새로운 자치단체가 될 때는 기준을 종전의 기준에 의해서 준다. 이렇게 됐거든요.
구체적인 말은 제주도는 5개 자치단체입니다. 5개 자치단체를 합해서 하나로 될 때는 종전과 똑같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나 시·군의 개념이 아니고 자치단체 두 개 이상을 합해서 하나가 될 때는 같이 준다는 규정을 가지고 장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은.
그러기 때문에, 허진영위원님이 서두에서 여수시 예를 들지 말하고 했지만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도나 시·군의 개념이 아니고 자치단체를 합해서 하나로 될 때는 종전의 기준에 둔다고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물리적 해석을 하라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시·군 통합할 때 주라는 법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위원장 강창식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여수시를 자꾸 드는데, 허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수시는 통합이지, 자치단체는 기존에 남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치단체가 없어져버렸다 이겁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하나는 남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창식 하나로 통합돼버리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과거 법이 도농통합법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창식 통합개념이면 얘기가 안되겠는데,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이렇게 됐습니다. 교부세 부분은 두 가지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으로.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교부세법. 교부세법과 교부세법시행령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군 통합이나 기초통합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물리적으로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됐을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교부세법에는 현행대로 그대로 준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것에 플러스해서 또 하나 법률로 중복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소위 도농통합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농통합에 관한 법률 지금 말하는 시·군 통합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만일 앞으로 할 때는 도농통합이라고 하는 법률은, 우리는 도농통합이 아니기 때에 그것은 빼고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규정과 플러스 제주특별자치도특례법이 되든 제주광역도특례법이 되든 별도의 법률 두 가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층으로 규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하더라도 지금 현행 규정상에는 손해를 안 본다 하는 것이 장관이 말씀하신 배경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그것이 확실합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는데, 도에서 지금 전개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혁신안을 주장하고 장관께서도 오늘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혁신안으로 끌고 갈 느낌을,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강창식 받고 있는데, 저는 차제에 도민의 의견에 따르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도에서도 확실한 대안을 못한다면 행정개혁추진위원회의 지금 입장이 뭡니까?
지금까지 2,3년간 하면서 무엇을 정해서, 안이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추진위원회에서 이 두 개를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그거야 도민 여론조사해서 두 개로 했지, 개혁위원회가 선정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부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에 의거해서, 자기네는 무슨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세 개 혁신안 중에서 하나로 압축할 때도 투표과정까지 거치면서 그것을 결정했습니다, 도민여론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강창식 개혁위원회에서 우리 안은 이러 이러한 건데 하는 것을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두 개 안을 부러지게 얘기를 했죠. 혁신안이 세 개가 있었는데,
○위원장 강창식 여론조사한 결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쫓겠습니다. 했지, 행개위에서 먼저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실제 회의록을 보시면, 저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투표과정까지 거쳐서 이 혁신안 최종안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투표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행개위에서 정한 안이 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행개위가 투표를 했습니다. 행개위가 직접 투표를 해서 이 안을 결정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여론조사만 해서 된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자부장관의 발표도 제주도민이 결정을 해오면 그대로 존중하겠다는 건데, 다만, 판단할 때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는 뜻에서 그런 문제가 자꾸 제기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정부는 어느 안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안이든 도민이 결정한 대로 존중을 하겠다는 건데, 다만, 판단할 때 잘못 판단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든 부분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위원장 강창식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 후에 특별법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바뀌고 정치가 바꿔져서 일반시로 전락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끔 특별히 특단의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2차 도민의 인지도 조사를 오늘까지 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고석현 위원 결과가 안나왔네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결과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고석현 위원 실시는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실시는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최종 3차 조사가 도민설명회 끝나는 4월 22일 이전에,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이후입니다. 설명회가 끝나면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4월 22일 직후에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고석현 위원 2차 인지도 조사에 보면 20대의 경우 절반이상, 이를테면 55.6%가 전혀 도민설명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민설명회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시·군 통폐합한다든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주입시켜서 반상회에 참석한다든가 토론회에 참석한다든가 하는 것이 도에서 할 일 중에 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일도2동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기껏 참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통장, 노인회장, 바르게살기 위원장, 간부, 새마을 지도 간부 등, 그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홍보를 잘해 주면 좋지만 전혀 홍보도 없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20대 55.6%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앞으로 참석해서 혁신안과 점진안이 있는데 이거 두 개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고마운 말씀입니다.
설명회 시작하기 직전에 인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20대가 가장 모르겠다는 겁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고 반상회도 했기 때문에 이번 인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상관없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학교별 설명회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각계각층별로 설명회를 도민설명회와 별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나서 선택은 어느 것을 하든간에 알 수 있는 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집단별 설명회 이런 것을 더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반상회도 일부러 TV로 해서 화상반상회도 했습니다마는 걱정해 주시는 대로 우선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는 학교측하고 해서 대학별로 설명회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알고 나서 선택하는 것은 결과는 어떨지 몰라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반상회도 반별로 돌아가면서 반상회 이와 같은 주제를 갖고 반상회를 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홍보물, 리플렛 주면서 봐서 알아서 하라는 뜻이고, 아까 이야기한 것 좋습니다. 20대인 경우가 가장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것을 우리가 보완해서 20대들에게 혁신안, 점진안 두 갈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점진안과 혁신안 두 개를 놓고 찬·반 도민투표를 붙였을 경우에 점진안과 혁신안의 갭이 크게 벌어지면 다행인데 몇 십 명 차이로 만일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안한 것만 못했고 도민 분열만 더 일으키는 계기를 줬지 않느냐는 말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인지도 조사를 하면서 선호도 조사를 계속 병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가기 전에 주민투표에 갈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지도와 선호도가 상당히 작용을 크게 할겁니다.
백중하다, 이런데 억지로 가서 주민투표를 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벌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선호도를 같이 조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격차가 좀 벌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수치상으로 어떤 격차가 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정책시행케이스, 여론조사케이스에 대한 사례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격차가 났을 때 성공했더라 뭐 했더라 하는 사례들을 뽑아서 최종 결정할 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 강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수용해 주시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오 승 언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실 장 홍 원 영
- 혁 신 분 권 담 당 관 오 인 택
○참여속기사
-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