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7월 21일(목) 14시0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및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따른주민투표준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및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따른주민투표준비상황보고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강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상황과 이달 27일에 실시되는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준비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준비상황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발전적인 방안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및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따른주민투표준비상황보고
○위원장 강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및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따른주민투표준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6일자로 제주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부소개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한욱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강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과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20일 정부에서 기본구상을 확정 발표한 이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제주도 차원의 세부 추진계획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7월 27일 실시되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상황실을 법정 선거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인사에 의하여 새롭게 신설된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을 비롯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입니다.
오인택 특별자치담당관입니다.
진창섭 프로젝트담당관입니다.
고경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일어서서 위원님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및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준비상황은 김창희 단장과 고경실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식 김한욱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과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준비상황을 차례로 보고 받은 다음에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희 단장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평소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은 지난 3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정부 기본구상안이 발표되기 전에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추진배경에 앞서서 상자 속에 나와 있는 것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제주비전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쟁력있는 행정체제구축과 자치권의 대폭 확대를 통해서 자체 발전동력을 갖춤으로써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제주도가 국가발전에 견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 제주도특별자치도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배경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4년 3월부터 9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연구가 있었고 10월 27일자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안을 마련해서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자 도 추진계획을 중앙정부에 제출했고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난 5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어제 일자로 대통령훈령이 발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훈령이 발표됐고 오는 7월 25일날 추진단 현판식을 갔습니다. 국무총리실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의 현판식을 갔는데 단장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이 되고 부단장은 상근 1급 공무원이 되며, 16개 부처 33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입법권 강화입니다. 자치입법권 강화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법률을 열거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그렇게 되면 법률이 많이 변질되기 때문에 국가사무가 전반적으로 제주도에 이양되어야 자치입법이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입법하고 지방은 집행하는 체제에서 제주도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방의 권한과 기능이 크게 확대되고 규제완화와 지역특성에 부합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법률안 제출 요구건 부여입니다. 현재 일반 국민이나 자치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보다 한 단계 높은 법률안 제출요구건을 제주도에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쪽입니다.
자치재정권의 확대입니다. 자치재정권의 확대는 제주지역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일부를 제주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현재 제주도에 지원되는 국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조직 인사권의 강화입니다. 교육자치제, 자치경찰제를 최대한 조례로 위임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제도 도입을 허용하고 모든 기구 및 정원 관련사항에 대한 자율권 확대 및 외국인의 공무원채용 특례를 인정하며 제주지역 주요 특별행정기관의 제주도이양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참여수단의 확충입니다.
스위스 등에서 운영 중인 재정주민투표제 및 주민발안투표제 도입 검토 등 주민참여 수단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통해서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이상적인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규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법제·관행·문화 등 각종 제도에 있어서 글로벌스탠더드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조세범위 및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영어를 다른 지역보다 잘할 수 있는 영어공용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일명 홍가포르프로젝트라고 기본구상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나와있는 것처럼 입·출국이 자유롭고 세금이 없고 규제가 없고, 영어를 잘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 홍가포르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를 육성하는데 여기에는 제주특성에 적합한 4대 핵심산업, 관광·교육·의료와 청정 1차산업과 이에 기반한 IT·B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애초 기본구상을 발표할 때는 관광·교육·의료 3대 핵심산업과 플러스 1해서 첨단산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6월 7일자 국정과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제주도는 농업부분이 1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차산업도 핵심산업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1차산업을 핵심산업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냈고 지금 그렇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회의 및 스포츠산업을 구축하고 체험형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 등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선택권을 부여하여 국제적 교육산업 메카로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의료제도 도입에 필요한 자율권을 부여해서 고소득층 노인층을 겨냥한 실버타운 설립과 세계적 전문병원 유치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이것이 이번의 구상안이고 다음은 정부의 후속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25일 추진기획단을 설치해서 현판식을 하고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것을 금년내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2개팀 12명이 추진기획단을 임시조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도의회에서 7월 6일 공식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7월 8일자 인사를 통해서 추진기획단의 단장과 2담당, 총 21명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특별자치도 세부추진 계획안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기본계획 구상안을 토대로 지금 세부추진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관광·교육·의료 분야 등 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각 실·국별로 특별자치도 추진계획안에 포함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워크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도민대통합을 통한 성공적인 특별자치전략추진을 위해서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지난 7월 12일 첫 창립회의를 했습니다. 여기 구성원은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및 도민대표 9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고충석 제주대학 총장이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평통제주지역부의장 오경희씨가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지금은 기본구상 내용을 도민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주요 중앙인사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도민강연회를 개최한다든지 토론회, 대담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안이라든지 법률초안을 제주도 나름대로 안을 7월말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도민의견을 7월말까지 받고 있고 앞으로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지면 2,3차 도민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연말 법이 만들어지고 또 내년도 하위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민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도민이 공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 및 정치권 공감대형성추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은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특별자치도가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 일반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만 잘사는 것이 아니고 국가이익에 크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대국민 홍보도 계속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식 예, 김창희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경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주도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준비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강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우선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의 준비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나와 있는 제주도행정구조개편 추진배경과 추진구조, 그 동안의 경위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4쪽 투표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7월 27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당초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안됐으면 20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일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시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18시까지 투표시간이 지정되겠습니다.
투표장소는 도내 226개 투표구에서 진행되겠고 투표안은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혁신적 대안과 점진적 대안으로 정해 져있습니다. 투표인수는 당초 7월 5일 기준 발의당시에는 40만2,17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현재 투표인 명부를 확정한 결과 40만2,00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남자가 19만5,857명, 여자가 20만6,146명, 남자가 48.7%고 여자가 51.3%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114명이 되겠는데 이중 대만인이 111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 발의공고와 동시에 지방일간지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담화문, 공고문 등으로 알려나갔고 7월 10일은 부재자 신고 및 명부확정을 통해서 9,658명의 부재자를 확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4·15총선 대비는, 그때가 2.6%였는데 반해서 2.4%여서 0.2% 감소추세를 보였고 6·5재보선에 비하면 6·5재보선이 2.2%였기 때문에 0.4% 증가된 상황입니다.
투표인 명부작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5일 현재 40만2,000명입니다. 따라서 20일 확정 인원으로 봤을 때는 이의신청, 열·공람을 통해서 다소 줄어든 상황입니다.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공람, 이의신청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열람이 3,186명, 공람이 8,095명, 이의신청 16명이 결정됐습니다.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찬성대표단체 및 반대단체 등록을 받아서 혁신적 대안에는 JCI Korea제주지구가, 점진적 대안에는 제주주민자치연대가 등록됐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선관위 주관으로 설명회, 토론회를 거쳐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5쪽 제주도가 주최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주민투표 제고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걸게현수막 및 D-day입간판 등 홍보물을 약 406개소에 설치했고 TVspot 및 라디오방송도 1일 8회 총 128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행사 및 출장시 투표정보 제공 및 안내를 해 왔고 제주넷, 마을, 기관·단체 등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1,891개소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외버스 차량현수막도 부착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시가지의 전광판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외 신문이라든가 각종 리플릿을 통해서도 모든 도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방송 및 신문광고홍보를 7개 방송사 및 3개 인터넷 신문에 1일 70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이용 홍보도 7종 525개소에 설치했고 계도용품, 전단지, 가정통신문 등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시가지에 폴베너를 설치해서 도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투표 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재자 신고 확정이라든가 투표인 명부가 다 끝났기 때문에 7월 2일부터 25일까지 투표용지를 송부하고 투표사무 종사원을 공고하고 7월 26일 투표소 설치를 통해서 7월 27일 투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표는 그날 18시 이후에 한라체육관, 애월읍체육관, 올림픽기념관 등 4개소에서 개표상황이 이뤄지겠습니다.
그 동안 이런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다소 어려운 점은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 최초로 하다보니까 투표법 해석에 다소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좁혀지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홍보, 설명을 못했던 점도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군이라든가 기초의회가 통합되는데 대해서 부담을 갖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선 읍·면·동 공무원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설득해나가는 과정도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모처럼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일부 경제계라든가 금융권에서는 중앙과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도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고, 각종 국가기관이라든가 여러 부서들도 혹시 축소나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때문에 참여에 다소 부정적인 모습도 보여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향후 마지막 5일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선관위와 충분히 협조하면서 물론 언론을 통한 최대한의 광고라든가 spot광고를 극대화해서 알려나가고, 또한 도민의 시각적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도 시가지 미화라든가 도민의 눈살을 거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면에서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공보물이라든가 리플릿이 도민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어져서 투표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의 건전한 단체라든가 도의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투표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마을아파트라든가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테이프를 배부해서 투표당일이라든가 전일부터 방송되어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선관위가 주관되어서 가두방송 차량을 동원해서 홍보한다든가 투표공보물을 발송하는 문제들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창식 예, 고경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김창희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점진안이다, 혁신안이다,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열기가 정말 너무 뜨겁습니다. 뜨거운 것까지는 좋은데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도는 도 나름대로 홍보,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어쩌면 도민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어떤 공식석상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는 행사면 27일은 행정계층구조개편안에 따른 투표를 하는 날이다. 그러니 모두 참석해야 된다는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내용까지도 홍보를 해서 빈축을 산다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없지 않아 일어나는 것이 종종 보여서 도민으로서는 너무 보기 안 좋다. 자기 의사대로 혁신안이면 혁신안, 점진안이면 점진안대로 소신껏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투표를 꼭해야 되겠다는 열기를 불어넣는데 하다보니까 가끔은 혁신안이다, 점진안이다, 시·군별로 또는 도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추진기획단장 김창희입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석현위원님 염려하시듯 제주도가 잘살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제주도가 발전해나가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하고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직업공무원들이 서로 갈등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실무적으로는 시·군 직원과 갈등을 안빚는 선에서 홍보하려고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군에 나가는 것보다 거리홍보라든가 TV홍보, 언론홍보를 통해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일정 투표일이 지나고 나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를 걱정하고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의식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투표가 끝나고 나면 서로 입장을 모아서 도민통합을 이뤄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석현 위원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공무원들이 서로 입장을 헤아려서 도민들이 보는데 너무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되겠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지나면 서로다 우리 제주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고 보면 잘 화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없으리라고 보겠지만 시·군에서 너무 관여하다보니까 혹시 헌소를 제기해서 내쳐진다든가 그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자신이 있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27일 투표를 하는데 자신있게 그날 아무런 일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항간에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실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법정 업무라든가 모든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7일 투표에는 별 문제가 없겠다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소 문제나 이런 것은 법률적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27일 투표만큼은 확실히 정상적으로 치러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만약 있었을 때는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어디 행정자치부 아니면 제주도지사 아니면 도민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제가 여기서 책임을 어떻게 판가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예, 한정삼위원입니다.
거리 현수막, 아치, 다양한 광고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법정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 국비가 지원되어서, 위원님께서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19억9,000만원이 국무회의에 의결되어서 그런 부분으로 일정부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도에서 예비비를 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도 예비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광고물이라든지,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이것은 이번에 예결위원장님으로 되셨기 때문에 별도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6,7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경비외에 도에서만 6,7억 정도 한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그렇습니다.
○한정삼 위원 다음에 27일 선거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도의원 역시도 최대의 관심사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별도의 여론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까? 발표는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공식적 여론조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임기옥 위원 선거법에 공식적 여론 조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이 선거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여론조사는 할 수 있는데 여론조사로 인해서 자칫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여론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항간에 집행부에서 자신있다, 문제없다는 얘기를 한다는데,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있었다면 어디에 근거를 둬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업무를 집행하면서 소신과 자기 철학없이 업무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런 투표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투표율만큼은 개표수준 이상은 반드시 만들겠다는 욕심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자신있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런 확신이나 소신이 아니라 희망사항 차원에서 답변을 한 거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저는 제주도민의 의식수준이 개표를 못할 만큼 참여를 안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김병립 위원 일부 언론에 여론조사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언론이 추측으로 여론조사를 했다 말았다 하는데 저희 과에서 하면 제가 분명히 알게 되고, 위원님께서 나중에 결산검사할 때 여론 조사한 비용이 나올텐데 그것을 여기서,
○김병립 위원 주민투표 부서가 아닌, 오인택과장님 부서가 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주민투표 부서가 아닌데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정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육지 어느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궁금하니까 해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도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고석현 위원 연령, 직업, 여러 가지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대해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등등의 여론조사를 하더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도에서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석현 위원 과 말고는 모른다. 다른 데서 혹시나,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아닙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는 모르는 일이다 그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고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창식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투표관련해서 지난번 보도에 의하면 부재자투표 신청을 받았는데 약 100여건이 무효로 처리되는 것을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했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일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촌각을 다투면서 첨예하게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고, 도 공무원이 나타나면 시·군공무원이 바로 고발하고 바로 선관위가 달려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 시·군공무원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관련된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선거법 위반으로 한 분이 경고 조치받은 것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임기옥 위원 한 분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군공무원은 몇 분이나,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아직 시·군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린 어려움 중에 첫 번째가 선거법 해석에 주민투표를 처음 하다보니까 주민투표법 제8조에 투표거부도 주민투표 운동으로 본다고 해석을 하니까, 그 반대로 주민투표를 권유하는 것, 투표를 하십시오 하는 것도 금지된 내용이다라고 선관위에서 처음에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저희 실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양로원이나 요양원을 가보면 자기들이 필적을 못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집에 부모님이 직접 못하시면 아들이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해서 양로원이나 요양원, 사회복지시설에는 부재자 투표신고서를 갖다줘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부탁을 해서 우리 과장이 나갔는데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경고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청 공무원들이 위축돼서 현장에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부재자투표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것이 관련 공무원이 나가서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그러다 보니까 양로원 원장님이 쓰든가,
○임기옥 위원 다른 선거 때는 그렇게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공직선거법에는 부재자신고를 안내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혹시 지사가 연고지에 공무원들을 보내서 선거결과 득표율에 관계된 그런 얘기도 막 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와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지사님께서도 투표율은 제주도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높여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고향에 가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친척도 만나고 하게 되면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하니까 그걸 강제로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습니다마는, 나이 드신 분들은 누구를 뽑느냐고 저희들한테도 물어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홍보가 아직도 밑에는 참 안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데, 정말 제대로 된 선거홍보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편중됨이 없이 공정한 투표참여운동을 도 차원에서 벌여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각적 홍보나 언론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고 이번 주말, 연휴를 통해서, 또 고향에 갈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보충인데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니까, 경로당에 들러보면 누구 뽑을 거?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뽑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점진안입니다 혁신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그것이 뭐 하는 거냐? 이럽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되더라고요.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도대체 혁신안이 뭐고 점진안이 뭐꽈? 우리 잘 모르쿠다 이래서 어쩌면 그것이 투표율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주도의 자존심이고 좀더 확실하게 홍보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다만 너무 홍보하다 보면 거기에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점진안이 무엇이고 혁신안이 무엇인지 이것만큼은 우리가 알려줄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나 마을에 어떤 모임에 가면 묻는 것이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창식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계층구조와 관련해서 지금은 시장·군수 세분이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해서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혁신안이 돼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만들 때 그 안에 행정계층에 관한 규정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헌법재판소에기본권 제한이라는 이유를 내걸어서 위헌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위헌소송이 돼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지연되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내년도부터 특별자치도를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다시 걸려들면 법 자체가 운영이 안될 것 아닙니까? 제정이 되더라도.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투표율이 40% 정도 되었다고 쳐서, 이것은 만약의 예를 든 겁니다, 법적인 요건은 충분히 되었다고 하더라도 40% 정도 투표에 참여해서 어떤 안이 결정되었을 때, 혁신안이 결정되었을 때 과연 당위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투표율이 높지 않았을 때, 40% 미만이 참여해서 혁신안이 되었다고 했을 때도 계속 그 행정계층구조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특별자치도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해서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데, 도민공감대 형성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특별법에 뭐가 담겨있는 것인지, 뭘 담을 것인지를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특별법 내용이 뭔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 뭘 내겠습니까? 정부의 안도 구상안만 해서 큰 골자만 내놨지, 정부의 안이 분명히 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법률안이나 기초안 같은 것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빨리 공개해서 그에 따르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더 집어넣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두어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까?
나는 우선 정부의 기본안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발표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너무 계층구조에 올인 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나중에 단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주민투표가 절대적인 영향을, 법을 만들고 안 만드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는 의원님들 의견도 물으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측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풀어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김병립 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하다 말다 하겠다는 겁니까? 40%가 넘으면 하겠다! 35% 정도 되면 안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하다 눈치보다가 분위기 이상하면,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저희들 투표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김병립 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입니다.
제가 혁신분권담당관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신 헌법재판소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오면서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했습니다. 법조계, 정부, 학계, 이런 데까지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본권과 관련해서 헌법학자들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권 제기할 소지가 없어진다, 이것이 저희들이 전부 받은 의견입니다. 소수 의견 없이 전원이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더라도 늦어질 경우에, 만일 행정구조 개편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빼고 나머지만이라도 특별자치도특별법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만약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거 아닙니까? 개인이 되었든 누가 했든.
했을 때,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였을 때는 법률 전체가 올스톱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그것은 특별자치도특별법하고는,
○김병립 위원 계층구조를 거기에 집어넣는다면서요?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문제가 되면 그것은 포함시키지 못하겠죠. 특별자치도특별법에는.
○김병립 위원 특별자치도특별법은 언제 만들 겁니까? 9월 정기국회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에,
○김병립 위원 아니,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특별자치도특별법에, 9월 정기국회에 만들어질 법에 계층구조 문제가 분명히 들어간다 이겁니다. 들어갔을 때라야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제한이라는 이유를 걸어서 소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아마 그것은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겁니다마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입법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아니, 법이 제정된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지 말지 하는 것이지, 전이 아니라니까요!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제주도는 시장·군수를 뽑지 않고 임명한다고 하는 규정이 들어갔을 때 기본권 제한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야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재판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특별자치도특별법이 전체적으로 딜레이 된다 이겁니다.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이 제정된 다음이라고 하면 아마 그 조항이 문제된다면 그 조항만 다시 개정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개정이 우리가 하는 조례 개정하듯이 몇 사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그리고 지금까지 예를 보면 어떤 법률이 있는데, 어느 조항이 위헌이다, 내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게 실제적으로 개정될 때까지는 사문화되는 것이,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도특별법이, 특별자치도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시행을 못해서 밀려간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삼 위원 그 문제되는 조항만,
○위원장 강창식 법리적인 해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별법 내에 그 행정계층에 관계되는 법 조항만 보류되는 것이 아니냐,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법률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조항, 어느 문구가 위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라, 또는 시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법률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특별자치도특별법은 계층구조 문제, 행정구조 문제 이외에도 수많은 조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극히 일부 조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자치도특별법 자체가 유보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자치도특별법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국제자유도시특별법처럼 제주도에서 기본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다시 심의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뺄 것은 빼서 통과시키게 됩니까? 이번에도 그 절차가 같습니까?
제주도 추진단에서 기본골격이나 모든 조항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중앙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입법활동으로 들어가나요? 국회로 넘어 갑니까?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답변이 다 안되었지 않습니까! 40% 미만일 때도 밀고 가겠느냐, 정책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그것은 아까 결정할,
○김병립 위원 그것은 주민투표를 담당하시는 분이고, 40% 미만이 되어도 할 것이냐, 그 대안이 뭐 있겠느냐,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지금 투표하기 전에 40%니 35%니 50%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법적으로 3분의 1 이상이면 개표를 하기 때문에, 개표를 해서 그때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 35% 40%..... 엄밀히 말하면 3분의 1 이상이면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동안 엄청난 정력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한 건데, 이제 와서 한다, 안 한다 말을 못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다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주민투표법에 3분의 1 이상이면 개표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3분의 1 이상이면 개표를 하고 그대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 투표가 귀속형 주민투표가 아니고, 자문형 주민투표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하는데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립 위원 어느 정도 도민들에게 밝혀야 주민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안 밝혀 가지고 할지 말지 모른다, 이것은 정책 판단하기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안 한다 말 못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투표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40%니 35%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는 주민투표법상에 3분의 1 이상이면 개표를 하고,
○김병립 위원 개표하는 것이지, 계층구조를 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지금 시점에서는 그 투표결과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답변이 자문형 투표이기 때문에 결정할 때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니까, 제주도가 어떤 확고한 입장을 안 가지면, 할지 말지 모른다고 했을 때하고 단 1%가 더 나와도 무조건 끌고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34%만 넘으면 제주도는 행자부를 설득하든지 누구를 설득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그래도 주민들이 하려고 그러는구나 해서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3분의 1 이상이면 개표하도록 되어 있고, 개표를 하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40%니 35%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 제일 마지막 질의해 주신 문제하고 임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기초안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초안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지금 기본구상 외에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면 소위 국무회의, 장관회의 때, 차관회의 때 나왔던 자료가 우리 기본구상을 보다 예를 들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오늘 김우남의원님하고 강창일의원님의 기자회견하신 내용 뒤에도 보면 여섯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엔산하기구를 적극 유치해서.....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는데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마는 소위 기본구상을 부연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공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왜 그런 것을 공개 안 하느냐 하는데 사실 그 속에 별 내용이 없다, 기본구상이 거의 골격이고, 또 중앙정부가 지금 구상을 기초로 해서 제주도가 안을 만들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추진계획안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본구상 외로 기본계획이 있다, 정부계획이 있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도 추진계획안을 만들 때 이미 우리가 각 유관기관 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듣고 추진기획단을 만들었고, 지금 기본계획안을 저희가 초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총리실에서 추진단이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각 부처에서 차출되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주도 현실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가고자 하는 그런 특별자치도 안을 만들어서 제주도가 만든 안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요즘 보시겠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1차산업 토론회, 관광 토론회, 여러 가지 토론회, 이를테면 도내 전문가를 전부 동원해서 지금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특별자치도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안이 확정되는 시점이면 이것을 낱낱이 공개하고 다시 또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어떻게 법안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우리 내부적으로 일단 확정을 하면 그것에 따른 제주도 나름대로의 법률안을 만듭니다.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을 도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것을 중앙에 있는 추진기획단하고 협의하면서 법안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총리실의 추진기획단이 일방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총리실에서 추진기획단이 안을 만들더라도 그 안은 분명히 제주도가 가는 방향대로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일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일정은,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국제자유도시의 예를 보면, 국회가 열리면 국정감사 내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은 12월 1일부터 심의를 합니다.
지난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안은 10월 20일 최종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간에 법안도 다듬고 해서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월말까지는 기본계획이나 법률안이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도안이요?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정부안입니다.
늦어도 10월말까지 정부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 예상대로, 저희들이 만든 안대로 간다고 하면 이 법률안 외에도 조례안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안 뿐만 아니라 이것에 연관된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까지 손을 대려고 하면 저희들이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사소한 건데, 오늘 이 업무보고 내용하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각 단체장이랄까 사회단체의 임원되시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영상물 내지는 그 자료도 이 내용하고 대동소이할텐데, 정부구상안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베껴서 홍보하려고 하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법률용어 아시는 분! 반대되는 용어는 뭡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포지티브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그것은 전문가들이 아는 것이고, 법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용어입니다.
현재 한 3,000개 되는 법령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된 법령은 왜 개정되고, 포지티브시스템으로 된 법령은 몇 개가 되어서, 이게 전부가 그렇게 포지티브시스템으로 된 법령이니까 네거티브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좀 없애고 알기 쉽게 쓰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부에서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지,
○위원장 강창식 중앙에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쓰다 보니까 그 모양이 된다 말입니다.
다음에 영어로 된 거, 다른 건 그래도 많이 쓰는 말인데, 제로 레귤레이션, 위드 잉글리쉬, 이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인한다든지 영상물을 만들 적에는 최소한 농촌에서 농사짓는 어른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그 다음에, 특별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제주도에서 초안을 만든다고 하면, 제가 한가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권이니 조직권이니 이런 건 다 좋은데, 재정권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현행대로 각 부처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와서 제주도가 교부금이든 양여금이든 보조금이든 집행하는 것을 각 부처에 가서 동냥질해 오지말고 예산처에서 풀예산으로 받아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번에 마련되어야만이 특별법이 살아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만은 꼭 고수가 되어야 부처에 가서 동냥질 안 하는, 이러한 풀예산으로 예산처에서 따올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되지 않으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나 마찬가지 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명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그 다음에, 지난번 12일날 특별자치도범도민추진협의회 구성을 하셨습니다. 이 추진협의회는 훈령에 근거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맞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게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이 있고, 그 위원회도,
○위원장 강창식 예산을 집행하고 경비를 집행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통상적으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그래서 이거 약간 월권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비라든지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무슨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야 되지 임의대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고경실과장님한테, 아까 예비비로 6,7억 정도의 선거투표자금을 집행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난 연말에 지사님한테 도정질문할 적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한 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아서 주민투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했는데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6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주민투표를 왜 하고 있는지? 예산에도 한푼 반영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비비로 집행할 성질의 것입니까? 추진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6개월을 내다보고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주민투표 업무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선관위 경비는 전액 정부에서 예비비로 지원되고 있고,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이번에 저희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들여서라도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불어나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정부에 추가로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알았습니다.
단장님한테 하나만 다시 또 묻겠습니다.
3플러스1 핵심산업 이렇게 운운하는데, 다시 추가된 청정1차산업을 하나 끼웠는데, 제주도안을 정부에 처음 줄 적에 왜 그걸 빠뜨렸죠? 대통령님이 그것을 만들어서 지시했다고 해서 다시 추가하고, 어떻게 하면 그저 말로 끼워 넣고 핵심산업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언론을 보니까 주민투표하기 전에 농어촌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얼른 끼워 맞춘 것처럼, 이런 느낌이 간단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 핵심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애초에 추진계획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구상을 하면서 정부가 제주도에도 기존의 산업을 핵심산업화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 에 세 가지 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12차 국정과제조정회의에서 농특위원장이, 어느 농특위원장님을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농특위원장이 제주도는 농림업이 1위 산업이므로 핵심산업으로 농림업을 추가하도록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건의내용이 옳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대통령께서 이걸 핵심산업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정부 혁신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혁신위원회가 저희들한테 조회를,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어떠냐, 제주도로서는 당연히 핵심산업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올려서 그것이 지금 핵심사업에 포함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창식 홍보물 유인이라든지 앞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적에 이젠 4플러스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위원장 강창식 그 4플러스1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충고를 저희가 확실히 잘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어디 가서 4플러스1을 핵심산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이해해서 들을 사람이 제주도민 치고 몇 %나 되겠습니까?
이걸 명심들을 해서 처음 유인물 나올 때부터, 좀 실례되는 얘기인줄 모르지만 중졸 정도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문안으로 만들어 줘야 좋은 홍보물이 아니냐,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보충인데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데, 네거티브시스템, 노비자라든가 위드 잉글리쉬 같은 것에 대한 질문은 그렇게 답하세요. 이런 것은 우리말로 뭘 못합니다. 뉘앙스가 많아서 한국말로 딱 번역을 하려면 못해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쓰되, 혹시 제일 나중에 보면 폴베너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괄호를 해서 뭐다, 라고 해 주면 좋아요. 무조건 다 영어로만 하는 것보다.
하기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서 가끔씩 하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다만 너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괄호 해서 우리말로 풀이해 주고, 또 어떤 것은 우리말로 번역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표시하라면 표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서 답변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에 반영하고 주민투표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오승언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김한욱
-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 프로젝트담당관 진창섭
-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