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9월 14일(수) 15시56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보고의건
(15시56분 개의)
○위원장 강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 제주도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처에 전입되어 본 특위활동을 보좌하게 될 오정숙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정숙 전문위원 오정숙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제주도는 지난 8월 30일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추가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9월 15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8월 30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부분에 걸쳐 문제제기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또한 추가적인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에 대해서도 그 반영여부와 처리방안 등에 대한 최종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강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도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강창식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저희가 15일까지 기안을 정해서 계속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이 되어야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마는 오늘까지 수렴된 의견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앞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입니다.
8월 30일 이 자리에서 기본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5월 20일 구상안이 발표된 이후에 저희 기획단이 6월 7일날 만들어진 이후에 도,시·군 워크숍을 20회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 그러니까 도가 아닌 관광협회라든지 각 유관단체에서 토론회를 17차례 했고 각종 관련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별자치도범도민추진협의회 및 서울에 있는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8월 30일 발표한 이후에 저희가 각급 기관단체가 450개 됩니다마는 여기에 전부 기본계획안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워크숍을 했는데 주로 교육과 의료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워크숍을 각각 2회씩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19차례 했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지금 9월 12일 현재 46개 기관단체로부터 105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총론분야에서는 합의가 어려운 쟁점사항은 가능성을 열어두되 합의를 통하여 결정을 유보하는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고, 부분별로 법률에 담을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교육개방에 앞서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 또 경제특구수준의 교육개방도 반대한다, 교육개방은 교육의 불평등 심화, 공교육의 붕괴, 도민 박탈감 조장을 하고, 영리법인 설립하는 것과 내국인 입학을 자율화하는 것, 외국인학교에 대한 학력을 인정하는 것, 과실성금을 허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또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의료개방 이전에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 또 의료의 전면개방은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도민부담을 가중시킨다, 또 영리법인 허용 시 경쟁으로 인한 도내병원의 경영악화가 우려된다, 외국병원 설립 시 기존병원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도내 노동조건 약화를 초래한다, 이것은 경제특구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외국기업에 대한 국가유공자, 고령자 채용의무 면제, 근로자 파견대상 확대 이런 것들이 도내 노동조건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고, 노사간 산업평화유지노력 의무화는 노동3건 침해로 귀결된다, 또 외국인력의 무차별 유입 시는 노동시장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되고 있고, 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시지사에서 공항관리 전문성과 안전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 상실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중문단지 개발사업 및 국책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의견들에 관해서 각 기관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 및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최적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 입법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조치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일정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9월 15일 의견수렴을 마치면 바로 안을 정리해서 총리실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은 총리실 차원의 기본계획안을 9월중으로 만드는 것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마쳐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해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4쪽부터 6쪽까지는 기자회견 내용이라든지 성명서를 제출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창식 김창희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단장님께서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어제 인터넷신문을 보면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를 분리해서 법제안을 하겠다, 우선 계층구조법부터 만들고 특별자치도는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신문지상에 발표되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신문에 보면 반쪽 자치밖에 안될 것 같다, 특별자치도가 반쪽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돌고 기사가 되고, 또 실무자들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의 3분의 1만 정부가 수용해도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특별자치도라고 처음에는 큰 꿈을 안고 시작했는데 결국은 허명의 문서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제주도를 갖고 속이고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특별자치와 계층구조를 분리해서 하겠다는 것은 계층구조만 먼저 한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자기네가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다, 그리고 계층구조를 함으로써 정부나 여당,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준수단으로써 특별자치도라는 것을 당근을 내놓고 그것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계층구조만 먼저 법제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도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만약에 법제화를 중앙정부에서 계층구조만 먼저 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의료개방 문제인데 어제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영리의료법인을 허가해 준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리의료법인의 의료수가는 일반 비영리의료법인의 수가의 5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의 질은 어떠냐? 매년 미국 관련단체에서 발표하는 베스트 의료법인에서 항상 빠진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영리의료법인이 그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주도에 그것을 유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서 하는 것인지, 그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항공사와 관광공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인데 특별법 안은 전부 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공사는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연구라든가 필요성 연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특별법안에 중앙권한을 가져 올 때 같이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연구결과에 의해서 특별법에 담으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결국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15일 20일 전에 총리실에서 온 공문을 봤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보낸 공문을 보고 제가 실무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어떻게 해서 공항공사하고 관광공사를 집어넣게 되었느냐 하니까 당초 발전연구원 용역보고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 차원에서 총리실에 하고 대화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총리실에서는 공문을 띄워서 당신네 생각은 어떠냐 라는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제주도에서는 확정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나올 때는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특별법에 담는 내용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관광공사하고 공항공사는 장기과제로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친 다음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필요한 기구라면 나중에라도 받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도지사에게 건의라도 해서, 이게 핵심산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3 플러스 1이니 뭐니 해서 그것도 도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데 이것은 핵심산업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잡고 늘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고맙습니다.
행정구조개편에 관련한 법 문제하고 특별자치에 관한 법을 분리할 것이냐 통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김병립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하면서 일관되게 통합법으로 해 주도록 요청해 있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립 위원 만약에 안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아마 상황이 정치적 일정 때문에 도저히 하나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저희들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층구조 할 때만 해도 정부에서는 다른 도에 비해서 돈을 더 준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현 수준에서 주겠다, 또 5년 간만 주겠다, 계속 이용당하고 사기 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용당하고 사기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분리 추진한다면 아예 우리 특별자치도 안 하겠다는 용기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위원님의 충고를 저희가 새겨들어서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대안이라는 게 말로만 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제주도 정책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도대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보조금만 해도 5년 간만 더 받으려고 계층구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항구적으로 못 받는다면 계층구조 할 필요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5년 재정지원방안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몇 년 동안 주겠다 그런 것이 서로 얘기되거나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전부 제시를 한다면 저희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자치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리고 의료법인 문제는 외국의 영리법인은 이미 경제특구 내지는 우리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려는 것은 제주도에 한해서는 외국 영리법인뿐만 아니고 국내 영리법인도 해야 우리 제주도가 의료산업 중심지화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은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도 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이라고 하는 이점은 수가의 문제와 주식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의료산업화 추진이 가능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소위 외국의 실패사례보다도 성공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성공사례에 따라서 저희들도 성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료영리법인을 하면 꼭 성공하겠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김병립 위원 성공이 아니고 나중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런 부분은 의사회하고 요즘 여러 차례 모임을 가져서 앞으로 제주도에 권한을 가져오면 의회사가 의사회 나름대로 규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삼성생명이 의료보험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삼성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에서 토론하는 것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영리의료법인인데 일반병원의 5배 수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의료서비스는 중위권 이하로 밀려난다, 베스트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과연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의 환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우리 제주도에 도입되어서 곤란한 그런 제도는 저희들이 미리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부분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즉흥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관광공사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도민들 사이에서 서비스문제라든가 관광 인프라로써 역할부족문제라든지 많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적되어 있는 도민들의 바람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기본계획안에서 쓴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바람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제주공항이 제주도에 입도하는 사람의 92%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관문역할을 하는데 가능하면 공항이 현재보다 더 도민들을 위하고 관광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위 지방공사, 독립공사,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가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독립법인을 만들었을 때 현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서 중앙정부와 이 문제를 의제화 하려는 차원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 기획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찌 보면 특별자치도라는 하나의 틀, 중앙의 특별행정기관도 다 제주도에 이양한다는 틀, 이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난해에 발전연구원에 용역한 결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에도 특별행정기관만 나와있지 공사 부분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특별자치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공사문제인데 영종도 공항을 개항할 때 독립법인으로 되어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 법인이 따로 되었습니다. 개항할 때 눈이 좀 와서 눈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을 못해서 인천공항에서도 눈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공항공사에 협조 요청을 해서 공항공사에서 가서 치워 주었답니다. 눈 치우는 것 하나도 엄청나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쉽게 제주공항지사를 받아서 인력을 다른 데서 빌어다가 하겠다는 발상이 너무 어리숙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천공항 세계 첫 번째 가는 공항 활주로에 눈 하나 치우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는데 과연 엄청난 여러 가지 예민한 기계를 다루고 안전을 다루는 기관을 함부로, 도민들이 그동안 요구를 해 왔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요구한 것은 아마 일부 공무원 쪽에서 행정기관 쪽에서 요구를 했을 겁니다. 공항 활주로 확장하는데 자치단체장하고 전혀 의견 조율도 없이 마음대로 해 버리고, 건설교통부장관만 믿어서 다 해 버리고, 말해봐야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말하시오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듣고 하니까, 그동안 말 안 들은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 영향력을 집어넣자는 뜻에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우리가 조직을 가지거나 법인을 가지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특별법에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일부만이라도 도에서 가져온다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구태여 지방법인화라든가 지방공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얘기죠.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인데 그런 위험부담과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면서 우리도 해야 될 부분이냐 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을 여기서 내자는 것은 아니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차안이나 대안이 있다면 대안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일단 저는 이번 기본안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부터 무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권한만 먼저 가져오고 도민여론을 수렴해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 자체부터가 도민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도민여론을 수렴 못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주도면밀하게 활용했다면 어느 정도의 도민공감대는 우리가 만들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8월 30일 이전에 전문분야별 토론회 17회 했다고 나와있고, 워크숍 20회 했다고 나와있는데 일단은 전문분야는 어떤 전문분야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료, 노동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지금 의료계 노동계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협회, 1차 산업 분야의 협회, 건설협회, 각 직능단체별로 한 숫자입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지금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만 노동, 의료, 교육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의 협의체들하고 중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딜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도민제안서를 범도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했었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보도자료에는 193건의 도민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나와있었는데 단장님께서는 세미나, 공청회 상에서만 들어 왔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민사회에서도 범도민적으로 도민제안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 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앙부처나 정치권에서는 제주도민들에게 많은 초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이 한 목소리를 냄으로 해서 중앙부처나 정치권에 제주도 도민들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애정이 얼마쯤 있는가에 따라서 중앙부처나 정치권에서 그만큼 받아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도 나와있지만 환경부에 18건 제안한 사항 중에서 17건이 반려된 것으로 보도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사실과 다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18건을 제안했는데 그 중에 몇 건이,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구체적인 자료자체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고봉식 위원 그래서 반쪽 특별자치도니 하는 타이틀로 보도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관광공사건만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인 서귀포시에서부터 이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제주도내 행정기관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특별자치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입장에서는 최소한 기초자치단체 만큼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제주도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저희가 이제 까지 개발특별법이나 국제자유도시 추진해 오면서 계속 도민의견수렴과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그런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의 능력부족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것에 대한 잘못은 저희가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김병립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너무 즉흥적인 계획은 물론 있어서도 안되고 지금 도민공감대 자체에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도민갈등의 모습이 중앙부처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걸림돌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적어도 이해단체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번 8월 30일 이전까지 제가 단장님한테 의료 단체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했었다, 그때 속기록에도 나와있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마는 의료계하고 몇 번이나 협의를 했습니까? 의료 협의체들하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의료협의체라고 하면 제가 알기는 한의사협회도 있고 치과협회도 있고 의사협회도 있는데 다양한 의사협의체하고 5회 정도 했다면 5회로 의견수렴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주도에서 도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도민사회가 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공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이는 않은 상태에서 도민들 공감대가 형성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도 보면 8월 30일 이후에도 계획이 세워져서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6회 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너무 급박하게 특별자치도를 서둘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자꾸 보도자료 얘기를 합니다마는 보도 자료에 보면 특별자치도와 계층구조개편문제를 분리시켜서 국회에 상정한다는 이런 안도 제가 봤습니다. 일단은 먼저 도민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모든 안을 반영시켜서 추진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층구조 개편문제가 이번만큼은 도 조례로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보도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실무 단장님께서 모르신다면 그 보도 자료는 누가 흘려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어쨌든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번 기본계획안 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때 기본계획안 발표할 때는 이 문제는 제기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보도자료에 나온 안인데,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지금 제가 좀 잘못 알아듣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원 정수문제와 선거구 문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 정수문제하고 선거구 획정문제를 일단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도 조례로 해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만큼은 국회에서 도의원정수도 정하고 선거구 구획도 국회에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선거부터 도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러나 현재 제가 행자부나 국무총리실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신문보도하고는 어떻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신문보도는 어떻게 해서 보도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듯 저희가 계통을 통해서 건의하고 논의하는 라인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이번에 도의원정수하고 선거구 조정문제는 도 조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저희들은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제가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고봉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 그렇다면 도 차원에서도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당연한 말씀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것을 가상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단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공항공사 문제 자꾸 얘기를 하시던데 공항은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어서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어느 위원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도 단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0년도까지 2,500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2,500억 투자하는 예산을 제주도에서 정부로부터 그것을 받아올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단장님께서 받아올 수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받아올 수 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개발은 원래 개발책임이 건설교통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재원의 배분문제는 만약 가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한국공사 제주지사라서 한국공사와 건설교통부 사이에 한국공항공사의 잉여금, 이런 것들의 추세를 보면서 소위 개발비용을 부담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독립법인이 된다고 하면 개발계획의 투자계획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독립법인화 된다거나 또 제주공사가 되면 개발부담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예산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특별자치도 제도를 우리가 시행을 하면 정부에서 1조4,000억이라는 재정을 보조받지 않습니까? 지원을 받죠? 받는데, 1조4,000억을 받는 이외에 2,500억정도 더 우리가 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1조4,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2004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치를 잡아본 겁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예상치입니다마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를 들어서 공항개발을 제주도에 담당하게 되는 시스템이 되면 당연히 미래에 투자될 재원은 그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고봉식 위원 별개로 생각할 게 아니고 공항공사도 제주도독립법인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지방공사가 되어서 그 재정을 제주도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아까 1조4,000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 속에 장래비용이 포함되게 됩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1조4,000억에서 더 플러스 돼서 1조6,500억을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1조4,000억이라는 게 마지노선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1조5,000억이 될지 2조가 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산정하는 방식 내지는 그런 것에 다 포함된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항시설 기반 투자하는 시설비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됩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법원판결이 났습니다. 김포공항 소음문제로 해서 9,000명 정도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 그게 선례가 된다면 우리 제주공항의 인근 주민들도 아마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항 저런 사항 다 감수하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꼭 공항공사를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공항을 이관받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공항을 이관하는 게 좋은 것인지,
○고봉식 위원 받더라도 기한을 완급조절해서,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런 것이 타당성논란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좋다고 한 것이고 나쁘다고 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논란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시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결정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건설교통부가 공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요구에 관해서 건설교통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어떻게 수용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제주도가 희망하는 사항이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계획에 이런 저희들의 희망사항 내지는 바람을 전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논의하는 장이 이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시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관광공사나 제주공항공사가 정밀한 기업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오히려 특별자치도의 상당한 플러스적 요인이 발생한다고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정밀기업진단을 통해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진단이나 용역 같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위원장 강창식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창희단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 같아서, 신문에 난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도 안 해 봅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어떤 부분입니까?
○김병립 위원 행정계층과 특별법을 분리해서,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 부분은 봤습니다.
○김병립 위원 확인도 안해 봤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아까 답변은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그렇게 안했습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고봉식위원님이 질문할 때 기사가 어떻게 나온거냐 하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 부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선거구하고 의원 수 문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당연히 특별법하고 계층구조가 있으면 의문이 생겨서 행자부에 물어보든지 총리실에 물어보든지 해서 진위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제주공항공사가 공사를 발주하는데 예산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하고 공사하고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보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6년도에 공사가 투자하는 게 276억, 정부가 투자하는 게 49억입니다. 시설공사를 공사가, 제주지사가 될는지 중앙본사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사가 투자해야 될 돈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그만큼 벌어들여서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가,
○김병립 위원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는 일단 이렇게 안을 내면 총리실에서 전문가들이 봐서 시기를 늦추든지 할거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해 달라 아니면 아예 보류했다가 다음에 요구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일단 올리면 정부가 전문가들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든지 말든지 할거다, 이게 답변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렇게 할거다 말거다가 아니고 건설부하고 저희가 협의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협의를 통해서 도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병립 위원 의회에 와서는 도에서 의견제시한 것은 죽어도 후퇴 못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 가서는 얼른 후퇴해 버리고,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 결정해서 의회의견도 들어 주는 것이지 의회 와서는 딱 버텨서 우리대로 가겠다, 그러면 의회에 뭐 하러 옵니까?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창식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지난 8월 30일에 정부기본구상을 구체화한 제주도차원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본계획안이 발표되기전에 8월 30일 이전에 워크숍 20회라든가 토론회 17회, 각 관련단체 의견수렴 2회등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안에 반영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의견에는 소위 제도개선 문제가 있고 정책적선택 문제가 있습니다. 제도개선문제중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반영했고 반영하기 곤란한 부분들은 뺐습니다. 또 정책적으로 선택해야 될 문제들, 예를 들면 특별자치도의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제도를 개선하고 법으로 반영시켜야될 부분이 아닌 종합계획이라든지 이쪽으로 반영시켜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따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렇게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많은 절차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됐고 기본안이 발표된 후에도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12일까지 46개 기관단체 105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된 내용을 보면 전에 워크숍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에서 나왔던 안 들입니다. 그렇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결국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지 않습니까? 15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이라고 하셨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임기옥 위원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안이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분야별 의견을 보면 수없이 계속 논의됐던 안들이고 이것들이 기본안이 구성되기 전부터도 나왔던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많이 제시된 의견들이 9월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법안을 마련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현재 전체적인 특별자치 내지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가는 흐름, 방법론에 관해서 저희가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거나 특별자치를 만드는 것과 역행되는 제안은 저희들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임기옥 위원 어떤 부분들이 역행되는 부분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현재교육개방·의료개방에 관해서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경제특구관련법이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반영돼서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많이 제시된 안중에서 50%정도도 반영될 확률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은 거의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또 항간에는 1차산업 홀대론과 문화예술쪽 홀대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산업비중이 제주도로서는 굉장히 높고 또 앞으로의 세기는 문화의 세기인데 문화예술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정안에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좋은 말씀입니다. 1차산업이나 문화도 저희들이 충분히 진흥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자치와 걸맞게 진흥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1차산업에 관해서는 1차산업 관련단체들이 수많은 토론과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개진된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특별자치에 담아서 제도화를 시켜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농업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들, 또 재원이 수반되는 문제들입니다. 또 농민들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자치도 제도개선분야에는 많이 포함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것을 꼭 많이 써야 된다고 하면 농민들이 해야되는 부분, 정책적으로 선택할 부분 이런 부분들만 나열하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문화부분도 마찬가집니다.
당연히 문화를 창달하고 문화가 세기의 아젠다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화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문화진흥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기본계획에 쓸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화에 관해서 써 있습니다. 써 있는데 이것도 소위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말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쓴다고 하더라도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같은 경우는 제주도전지역을 친환경단지화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같은 것들은 우리가 기본골격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제 기억으로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구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들어 왔을 겁니다.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중간에 얘기는 진환경단지화 하겠다고 했는데 안들어 가니까 농민들이 단지화해 달라고 엊그저께,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또 항간에 민주노동당같은 경우는 당에서 따로 제주도특별법을 만들겠다라는 의견도 개진한 거 알고 있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글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본구상과 달리 새로운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본구상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것인데 저희들 그것에 관해서는...
○임기옥 위원 15일까지 의견수렴절차가 끝나고 확정안을 하더라도 각계에서 극한적인 의견제시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게 관철이 안됐을 때는 이러한 농성이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들이 도민갈등을 조장하고 도민정서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특별자치도가 기분 좋게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해서 도민화합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설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현재 보면 도에서 전혀 대응을 안하고 하려면 해라 이렇게 방치해서 내버리는 느낌을 받는데 좀더 그런 단체들을 따로 만나서 설득도 적극적으로 하고 도의 대안제시도, 이런 경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특별자치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확고한 입장전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미온적으로 지사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그냥 무방비상태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위원님 보시기에 저희가 대화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소홀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쪽에서 집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바꾸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 위원 좋은 벤치마킹이 청계천복원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장님이 억척스러운 상인들하고 상대하면서 얻어냈지 않습니까?
좀더 적극적이고 대범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설득시키고 도의 확고한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충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잠시 정회했다가 할까 생각합니다.
○부봉하 위원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예. 부봉하위원님.
기본법구상안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하나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 기본법이 금년 11월 내지 12월까지 제정되고 내년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 도민일각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12월까지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되겠느냐, 물론 제정만 되어 버리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도민들이 지금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단장은 확실하게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사실이게 속된 말로 법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지금 총리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달리, 그리고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직접 이것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임기옥위원님이 방금 그렇게 물었습니다마는 뭔가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빨리 도민의 공감대를 얻어내서 우리 도에서 액션을 빨리 취해줘야 중앙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과연 계획대로 갈 수 있겠느냐 걱정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걱정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봉하 위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창식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추진단장 수고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계층구조개편이 처음에는 따로 따로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제주도만큼은 계층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즉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함께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이게 아니다, 특별자치도하고 계층구조개편은 별개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일관되게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의원 선거일정하고 맞물려 있다보니까 혹시 늦어지면 도의원선거에 차질이 있을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분리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이 법을 바라보는 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아니면 저희들은 하나로 가야 된다, 그렇게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도 방침은 특별자치도하고 계층구조개편이 하나로 진행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아래 연구검토해서 하나로 간다든가 아니면 개별화한다든가 해야지 해 보다가 안되니까 이런 식, 또 해 보다가 안되니까 저런 식,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물론 도에도 책임이 있겠지만 의회에도 보고했는데 달리 하면 어떻겠느냐 또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노파심이 생깁니다.
앞으로 어떠한 안이 있으면 확실한 계획과 연구검토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위원님 충고대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열심히 하세요.
그 다음에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라는 게 있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고석현 위원 거기에서는 독립형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 설치를 원하고 있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의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시키면서 해 나갈 방침인지, 만약 이번에 이 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듣고 싶고, 이 문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에서야 통과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참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위원으로 나올 것이냐 도의원으로 나올 것이냐 등등 민감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기본구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에 관한 부분,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과 교육자치에 관한 부분은 일단 저희가 조직에 관한 사항들을 전부 법에서 조례로 위임받아서 조례로 정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민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 의견을 모아서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이 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도조례로 위임되면 도조례 결정에 따라서 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고석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아까 자꾸 동료위원들이 말씀이 계셨어요. 한국공항공사외 기타공공기관이 지방공사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까 고봉식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2010년까지는 적어도 2500억정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부에서 1조4,000억 국가에서 지원 받으니까 그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글쎄 어떻게 믿습니까? 단장 말 한마디에 건교부에서 그래 그거 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믿어요? 단장자리는 몇 년 동안 유지하는 겁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들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만에 하나 안돼서 우왕좌왕 특별자치도 하다가 계층구조까지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처럼 이것도 안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누가 책임져요? 단장이 책임질 수 있어요? 저희들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항안전시설에 미달되면 국제선은 취항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도에서는 상당히 포부가 커서 항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지방국도관리청이라든가 지방노동사무소라든가 등 등 모두 도에서 관장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에 뒤따르는 예산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데 도에만 다 귀속시켜놓고 지방공사로 만들어 놔두면 나중에 차츰차츰 우리가 일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이 사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저는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조그만 부분에서라도 사실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떤 노력과 건의를 해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들어서 특별자치도도 한참 진행 중에 있다가 특별자치도 꼭 해야 되느냐, 도의회 의결이 있어야 되느냐? 했더니, 예, 도의회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더라고요. 공은 우리 도의회에 던지더라고요. 한창 지나간 후에야 특별자치도 어떻게 할 겁니까? 의회의결이 있어야 특별자치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을 우리 의회에 던져놓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입니다. 이제 와서 반대할 수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의원들도 마음놓고 아니면 대민홍보 차원에서도 이것은 이러니 해야 될 것 같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민들에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봐야 알지 해 봐야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의회 의결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국회의원 아니면 건교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 지금 막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신뢰성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하고의 갈등만 증폭되고 참 의정활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도에서 좀더 심도 있게 확실한 안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되길 바라죠. 도에서 잘되는 거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만에 하나 안됐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지고 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의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장께서 물론 얼마나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심려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일조를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 및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자치도 특례법이나 또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특례법을 별도로 했을 경우에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르는 특별법을 먼저 제정하고 특별자치도특별법을 후에 제정한다면 저의 생각이나 도민 모두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특별법을 해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됐는데 그것이 보장되지 아니한 행정계층만 개편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법을 한꺼번에 묶어서 통과시키기 전에 는 제주도에서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우선 회의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 문제는 단장으로서 답변을 지금 드리기가 좀 난감한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법하고 계층구조문제는 선거일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저는 선거일정에 관계없이 제주도가 얼마만큼 많은 예산을 가져오고 보다 나은 행정을 취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도지사선거하고 도의원선거하기 위해서 행정구조개편부터 먼저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특별법으로 보장될 때 행정구조개편이 필요한 것이지 행정구조개편 다음에 특별법을 만든다? 이것은 부지하세월이 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은 안되는 법이다, 이것을 못박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단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또는 단장의 위치에서 그것은 안되는 것 같다, 사실은 안되는 것 같지만 저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답을 주시니까, 저의 능력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문제는 지사를 불러서라도.
○위원장 강창식 지금 이 자리에 지사를 불러서 얘기할 수 없으니 이 문제를 단장님의 위치에서 답변할 수 없으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하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우선 서면통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두 번째, 아까 김병립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고봉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 관계되는 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제도는 아까 답변에는 원안대로 의회조례로 위임받을 사항으로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또는 아까 본회의가 끝나서 의원전부 의결로 이것은 요구하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전체의견으로 의견을 첨부해서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괜찮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세 번째 공기업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냐? 외적인 문제, 외자유치를 한다든지 개방을 한다든지 외부와 할 수 있는 법령은 시급히 만드는 것이 타당하고 내부적인 문제는 추후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들어서 진짜 하고자 하는 것을 놓칠 경우 사슴을 쫓다가 숲을 못 보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저런 것 답변을 속기록에만 적을 것이 아니고 특별법 제정에 필히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어떤 부분을 특별법에 포함?
○위원장 강창식 의원의 정수라든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위원장 강창식 답변은 했지만 혹시 정부차원에서 어떻다는 게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는 공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토를 달아달라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마지막에.
○위원장 강창식 마지막에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의견은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우선 첫째가 개방화시대에는 외적인 문제를 해결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놓칠까봐서 걱정이 된다, 그러니 차후에 논의하는 것은 어떠냐하는 의견이 의회의 요구사항이 되더라는 것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의 내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부와 제주도간의 권한위임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적인 문제라고 저희들 보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당초에 총리실안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안도 없고, 이제야 들어 간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중앙부처만 얘기하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도에서 일단 검토가 시작된 것인데 우리만 얘기를 하다 그치면 여기에서 논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부처하고 이 건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 내용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당초 안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 8월 30일 만든 계획에만 들어가 있는 거지 정부에 전달 안된 거 아닙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전달이 됐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전달이 안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장님하고 여기에서 맨날 해도 평행선밖에 안될 것 같으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참작을 하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이 아니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오 정 숙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 단 장 김 창 희
- 특 별 자 치 담 당 관 오 인 택
- 프 로 젝 트 담 당 관 진 창 섭
○참여속기사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