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0월 6일(목) 11시1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제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강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과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 및 정치권에서 당초 기대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을 별도의 법률로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제주도의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최근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과 정부여당은 특별자치도 제주도 기본계획안이 공개된 이후 일부 기관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예상, 행정구조와 관련한 법안만이라도 먼저 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제주도 특례에 대한 모든 법률을 단일 법안으로 통합하여 추진한다는 당초 입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행정구조개편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법 제정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제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

○위원장 강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제정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의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바로 토론에 들어갈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건의문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나 가감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제정에따른건의안은 끝에 실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마는 마지막 3번 항목에 도의회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철회해 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문구를 삽입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병립 위원   우선 제정하여 내년도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제주도의회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므로 이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좋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데 여기 3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연내 제정이 불가능할 경우 내년 5월 3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 상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법률만이라도 우선 제정하여 내년에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지방의원선거나 시장, 군수선거를 실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특별법하고 행정구조개편 관련한 법률하고 이것을 차등 두어서 하나만 했을 때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홍가윤 위원   3항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일정상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법률만이라도 우선 제정하여 내년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년도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 도의회와 도지사만 뽑는 이 선거를 치르겠다는 계획은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아닙니까? 한번 이 내용을 보십시오.
○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회의록에도 기록되고 하기 때문에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원안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건의 문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에 대한 최종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제정에따른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창식   김병립위원님께서 원안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제정에따른건의안은 김병립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오 정 숙

○참여속기사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