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 12월 27일(목) 11시1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률제정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률제정추진상황보고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허진영 안녕하십니까?
허진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간사인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사학법 개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국회 파행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의 연내 처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아직도 연내 처리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심사,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일정을 감안할 때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법안에 대한 연내 입법이 안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일대 혼란이 초래됨은 물론 자칫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마저 무너져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연내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처럼 중대한 상황을 맞이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의 연내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또 연내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보고받고 이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이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률제정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대리 허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관련법률제정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집행부 보고는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장이 특별법안 처리관계로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 오인택 특별자치담당관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택 특별자치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입니다.
먼저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획단장이 특별법안 처리때문에 국회에 체재하고 있는 관계로 특별자치담당관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간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특별자치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3개 법률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인해서 연내 입법을 위한 법률안 심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국회심의 및 절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로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고 이어서 12월 6일 국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2월 7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고, 이어서 다음 날인 12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마는 사학법 개정에 따른 정당간 대립으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 22일에는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지금 공전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에 우리 도를 비롯한 제주도에서 국회 절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 날인 11월 23일 특별법 연내 입법건의를 전 국회의원 299명에게 드린 바가 있고, 이어서 11월 24일에는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28일에는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국회에 상경해서 연내 입법을 건의드린 바가 있고, 11월 29일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우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국회를 방문하셔서 특별법의 연내 입법 및 도민의 의견반영 사항을 특별법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문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12월 20일에는 여야 중앙의 정당지도부 및 주요 당직자 등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23일에는 다시 한번 연내 입법 호소문을 299명의 의원 전원에게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는 의회 의장님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되시는 분들이 국회에 상경해서 한나라당이라든가 여야정당을 방문하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강창식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한성율 부의장님이 도지사님과 함께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회 회기와 연말이 며칠 안남았습니다마는 연내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절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고 있습니다.
각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 총리실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논의돼 온, 즉 특별법 내용 중에 수정사항이 반영되도록 제주출신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주요 사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같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특별법 입안시 반영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설득자료 및 논리를 개발해서 2단계시 반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단위 과제로는 도 전역면세화라든가 항공자유화, 법인세율 인하, 또 국세의 지방이양, 공공의료 발전방안 및 교육·의료분야 세부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단위과제들을 개별적으로 전문기관과 연구 및 용역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포괄과제로는 2단계 이후인, 2단계에서 진행될 규제자유지역화 방안, 또 도내 전 특별행정기관 통합방안 등을 같이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하위 법령, 즉 시행령과 조례 등을 정비 완료해나가고, 특히 특별법 개정사항 발굴 및 용역을 실시해서 법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자치도에 대한 보완 내지는 추가 작업들이 진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법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특별법 제정 이후에 여기에서 위임되고 또 이양되고 있는 관련 조례 제·개정을 내년 추진해서 내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법률 공백상태가 없도록 추진일정에 맞춰서 관련조례 제·개정 등 빠른 시일내에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달 중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관련 후속 조례 제·개정안을 각 부서별로 제출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합되면 1월중에는 각 분야별로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등 주민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고, 2월초까지 마련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특별법과 관련된 법령 및 시행령 개정작업도 내년 1,2월, 2,3월 이전에 입법예고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우선 조례 제·개정할 사항들을 보면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해야 될 사항 중에 새로 만들, 즉 제정해야 될 건이 82건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12건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국 부서별로 조례안을 작성하도록 조치해서 작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지금 특별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야 됩니다. 즉, 지금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지원위원회를 총리실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지원위원회의 구성은 사무처라든가 하부기구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특별법 통과와 동시에 법령이 개정되어야 될 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그리고 제주도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마는,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무사증입국 및 체류지역 확대 등에 관한 지침, 이것은 법무부 고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제·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총리실과 협의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면 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영 예, 오인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가윤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허진영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 위원 우선 금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2,3일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이 되어서 2,3일 남은 이 시간에도 굉장히 열심히 중앙하고 절충하면서, 국회도 출입하면서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성은 있습니까? 2005년도 내로.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그리고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 추진해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 금년내로 안됐을 경우 2006년도 몇 월 며칠까지 이것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우선 절대 기한을 저희는 2개월로 보고있습니다.
우선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한 법정 선거 개시일을 3월 2일로 보고있습니다. 3월 2일은 선거관계자들이 그날까지 전부 사직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통·리장이라든가 예비군소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거사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직해야 되는 기간인데, 그전에 우리 도에서 해야될 사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고, 획정된 선거구를 가지고 조례제정작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간이 2개월이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두고 하려면 연내에,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을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각각 공통적으로 인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여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자료에 보면 꼭 같이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제주도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브리핑자료를 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홍가윤 위원 지금까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거기에 동조해서, 설령 요즘 한나라당이 등원을 안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 등원을 안하더라도 열린우리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내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구체적인 얘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주도특별법이 연내에 입법되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연내에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그리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두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끝까지 노력해 보기는 하십시오.
제가 또 걱정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특별법이 된 후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82건이나 되고 개정하는 것이 12건, 그러다 보면 94개의 조례를 만들든지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조례들은 지방선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선거하고 직접적인 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조례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나머지 조례들은 선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례들입니다.
○홍가윤 위원 그러면 선거전에 제정한다든지 개정을 안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홍가윤 위원 개정이나 제정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왜냐 하면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때문에 7월 1일 시행에 맞춰서 조례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만일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는 분들은 현재 도의회나 도지사나 이런 식으로, 또는 그런 분들은……,
조례 제정만 하는 것도 82건이고 개정하는 것도 12건인데 이것을 하다보면 6개월은 퍼뜩 지날 건데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 초안을 금년 중에 전부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1월중에는 입법예고라든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2월초까지는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2월초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당겨서 1월중에라도 제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같은 것이 이렇게 분량이 많고, 82건을 새로 만드는, 한두 건을 만들려고 해도 어려운데 82건을 제정하려면 1년을 두고도 힘듭니다.
지금 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통과될 것을 가정해 놓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정할 수 있는 특수팀을 도청에서 구성해서 지금부터 조례초안을 잡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예산에도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인원보강도 있어야 되고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우선 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팀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82건의 조례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각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실·국별로 조례제정 TF팀을 구성해서 하도록, 약 1/3정도는 작업되어 있고, 나머지 막바지 작업들을 각 실·국별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가윤 위원 이런 조례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우리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고, 심지어 조금 어려운 사항은 도민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빠른 시일안에 만들 수 있도록, 82건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옥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영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 속에 담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특별법에 관한 기본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서. 그러면 현재 국회 상임위 통과를, 수정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 행정시장 임명이라든가, 도의원, 교육위원 정수, 감사위원회 위원 위촉, 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비율 등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기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우선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제일 핵심사항인데 행정시장 임명방법은 여러 번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일단 국회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러닝메이트를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러닝메이트인 경우는 현실적으로 임명제가 아니고 선거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후보자 예고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에는, 최종 올라간 법안의 토론에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으로 하되 개방형으로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개방형으로 운영되면 당연히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계약직이 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임기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준러닝메이트, 사전 예고제가 들어갔을 경우는 저희들 실무적인 안은 계약직만 넣지 말고 거기에 일반직, 정무직, 계약직하여 하되 개방형으로 한다. 그리고 2항에 가서 도지사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에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양쪽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총리실, 또 여당 전문위원실과 상당한 합의를 봤습니다, 실무적으로.
두 번째 도의원 및 교육위원 정수입니다. 이것은 현재 35명으로 되어 있고 2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논의되는 사항은 도의원 전체 총수를 41명으로 한다. 그리고 교육위원은 5명으로 한다. 그리고 도의원 정수는 36명으로 하되 20% 적용은 그대로 한다. 이렇게 아직 합의는 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의견 접근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듣고 있고.
교육위원인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획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추가해서 2,3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고, 1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의원 정수도 1명을 늘리는 것으로.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일부에서는 30 플러스 6이냐 28 플러스이냐 8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과 아니면 지역출신 의원과 총리실과 국회 여당의원실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감사위원회 위촉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 위촉을 지금은 그냥 감사위원장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각계에서 도지사가 임명 내지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반 나눠서, 지금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인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나머지 3인은 도지사가 각계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법령문안을 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재정교부인 경우는 당초 1.5%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가 상대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적고, 또 하나는 내년도 학교증설이 많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안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0.07%, 총액으로 따지면 약 160억 내지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돈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2.97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의 경우에 도에 지급되는 2.97을 3.0으로 하는 것도 억지를 좀 쓰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차이가 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120억입니다.
지금 2.97%인데 이것을 3%로 했을 경우 0.07%가 도인 경우에는 120억이고 교육청인 경우는 160억이 됩니다. 왜냐 하면 교육재정교부금 전국적인 총액이 24조고 우리 보통교부세 총액은 17조입니다. 좀 적습니다, 보통교부세 총액이.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0으로 해 달라 했을 경우에 자치경찰에 대한 추가 부담 국고 보조하고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는 자치경찰을 새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행정기관이 들어오고 계수적으로 처리는 안되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달라. 그래서 3%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찰 추가 부담되는 국고보조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 어느 것이 더 이익이냐 이런 것을 비교 교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항들이 개정작업을,
○임기옥 위원 가장 핵심적인 협의추진사항이다.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예.
○임기옥 위원 그런 것들이 잘 관철되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열린우리당의 강창일 국회의원님께서 도의원 정수를 36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수를 20%로 하는 안을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의논이나 협의가 있었습니까?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좋다 나쁘다 아니면 일단 도에서 제출한 안은 당초대로 35명으로 된 것을 기준했고, 그것에 대한 교육위원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외에 도의원 숫자를 36명으로 하느냐 35명으로 하느냐? 비례대표를 30 플러스 6으로 하느냐 아니면 28 플러스 8로 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회의 상황을 봤을 때 직권상정 내지는 법안심사소위까지 가지 않고 바로 행자위만 끝나서 간다든가 하는 다른 정상적이 아닌 소위 직권상정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가 빼지고 바로 원안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상당수 빼진다는 것은 강창일 국회의원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제출한대로 된다는,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예, 그러니까 논의하는 과정에 논의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빼지고 바로 시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개인의 생각도 소중합니다. 소중하지만 이런 문제를 추진할 때는 적어도 도에서 추진하는 방안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협의나 의논의 과정을 거쳐야 모양새가 좋을 게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선거구획획정위원회가 맥시멈언제까지 구성되어야 됩니까?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지금 특별법안에는 1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물론 선거구가 많다면 많고 적다는 적습니다마는 선거구를 획정하는데도 하루이틀에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획정위원회가 잘 아시겠지만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그쪽에서 추천한 분들이 모여서 획정하기 때문에 하루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 선거구가 획정되려면 가능한 빨리 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만일 연내 입법이 안됐을 경우에 그만큼 선거구획정위원회같은 것들이 다 늦춰질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1월말에는 안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그러면 법안자체도 다시 고쳐야 됩니다.
○고봉식 위원 지방선거가 도의원같은 경우는 예비등록까지 60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3월 2일까지 공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해야만 이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월 2일전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매듭되면 되는 것인지?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3월 2일전까지라면 3월 1일이 3·1절이라고 생각한다면 2월말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2월말까지,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2월말까지 선거구획정은 물론 선거구획정에 따른 조례 제정까지 완료되어야 정상적인 법정 선거사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봉식 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준비과정이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추진하다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3월 한달도 넘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그랬을 경우는 제주도 지역사회에 상당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제주도 지역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청와대라든가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안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 심의추진 일정을 보면 입법예고, 주민의견 수렴이 예정대로 연내 입법이 된다면 1월에 시행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공청회같은 경우도 이번에 파행으로 끝났지만.
이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도 차원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 대책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지금 94건의 조례 중에는 지금까지 논란되어 왔던 교육·의료개방문제에 관련된 조례들은 상당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만일의 경우 7월 1일에 시행되지만 7월 1일에 바로 의료개방이 되고 교육개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다만 7월 1일전에 전부 완료하도록 하되 절대적인 기간, 또는 주민의견 수렴기간이 오래 걸리고 더 이상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이외의 공직내부의 조례라든가 공무원관련 조례, 인사 관련 조례, 조직관련 조례 이런 것들은 주민생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비교적 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기조가 그렇습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조례는 대통령령과 부령을 대체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국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령,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을 상당부분 원용도 하면서 조례화 해나가는 것이 작업을 하는데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조례 82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조례는 없습니다. 직접 민생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다 중요한 조례들 아닙니까?
이런 관련 조례에 대해서 2월에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1,2,3월 굉장히 시간이 빠듯하다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화합할 수 있는, 주민이 화합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에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고봉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월 22일날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소위를 개최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그날 핵심은 열린우리당만 소집했지만 다시 한번 한나라당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이 자리에 참여해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이외의 법안에 대해서 심사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위 개정될 것, 말씀드렸다시피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다는 행정시장 문제라든가 도의원 정수문제, 교육보조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재거론하는 수준에서 하다가 결론은 못내고 끝난 것으로,
○고봉식 위원 거기서 거론하다가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특별자치도담당관 오인택 예.
○고봉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영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의원의 정수라든라 등등은 국회입법에서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선거구 획정문제, 그런 것은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도의회가 무엇무엇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지?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선거구획정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이든 아니면 우리가 내고 있는 특별법안이든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 11명중에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그 두분이 포함된 11명이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면 조례에는 그것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가결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선거구획정과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고석현 위원 선거구 획정말고 다른 사항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고석현 위원 이를테면 국회에서 입법하기를 의원의 정수는 35명 내지 36명, 교육위원 4명이라든가 비례대표는 20%이상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입법으로 되는데 그외 나머지,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그외의 부분 특별히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 또 의회에서 당초에 용역했던 부분 이것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구의원한테도 그렇게 하고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범위내에서... 그외에는 특별히,
○고석현 위원 특별히 할 일이 없다?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예.
○고석현 위원 이제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촉박한데 과연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물론 통과되어야 되겠죠. 누구나 다 바라는데 너무 도에서 서두르는 게 아닌가, 제주도특별자치법안은 통과가 되어야 되겠는데 행정계층구조법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다음에 할 수도 있을텐데 같이 맞물려서 서두르는 바람에 예비후보자들이라든가 도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여러 가지 역학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행정계층구조 관련된 것은 진도가 조금 늦었고 지금까지 입법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 조금, 특별자치도 관련된 특별법은 국회에서 제출되기 전에 작업하는 상황을 보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속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동시제출, 동시입법이라는 정부에서의 강박관념이 있었고 또 사실은 지역에서도 일을 하는 실무자들이나 도민들이나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특별자치도특별법은 늦어지고 계층구조만 먼저 됐을 경우에 그런 상황을 상당히 저희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우려한 것은, 물론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상당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소위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덜 가져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맞물려서 같이 가야 우리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소위 재정부분이든 권한부분이든 자치부분이든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입법해서 동시에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을 저희들도 요구했고 총리실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3개의 법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마는 그래서 2,3일전에 국회일각에서는 만일 안될 경우에는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하고 401조에 달하는 특별법은 다음 임시회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강력하게 저희는 안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위원선거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교육위원도 차기지방선거에 같이 선거해야 되는데 도의원이나 행정구조는 행정체제특별법에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선거에 관한 것은 특별자치도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되지 않으면 교육위원선거 다시 못해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국회전문위원실은 물론이고 의원실 내지 여야지도부에 다니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시 입법해야 된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영 그리고 담당관님! 그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추진했던 것과는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의회에서 요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지금와서 그런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특별자치법만 하다가 행정계층구조법안 따로 하고, 행자부에서부터 그랬다 말이에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직권상정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연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안됐을 경우에는 수정사항에 대한 협의추진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원안대로 직권상정이 간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행정시장임명방법, 도의원 및 교육위원 정수, 감사위원회위촉, 교육재정 등 전체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안간다 말이에요. 직권상정으로 했을 때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이렇게 수정 협의된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직권상정하더라도 행자위는 통과되어야 직권상정됩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영 행자위에서 통과되어서 법사위원회 안가고 직권상정해서 통과됐을 때 수정사항에 대해서 안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행자위에서는 단독이거든요. 단독의결해서 국회에 상정한다 말이에요. 합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지방선거에 관여되어 있다 말이에요.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 지역구나 우리 제주도입장이나 이런 데서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는 단계에서 빠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영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가 파행돼서 상정이 안돼서 내년 2월로 갔을 때는 문제가, 시·군기초선거법이 바뀌었다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결부되어 있어요. 도에서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2월 임시국회 가서 결정하면 법이 통과되더라도 늦는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심각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을유년도 며칠 안남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과 함께 덕담이 오고 가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 같은 호사를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자치도 관련법률안이 연내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오정숙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담당관 오인택
- 프로젝트담당관 진창섭
-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참여속기사
- 고경미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