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2월 23일(목) 10시5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보고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및활동기간연장의건
심사된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보고의건
2.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및활동기간연장의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강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21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추진상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난 1년여간의 활동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채택함과 아울러 제7대 의회 임기만료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월 23일자 인사 이동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된 고성철 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1.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보고의건
○위원장 강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특별자치도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 특별자치담당관으로 부임한 이중환 담당관입니다.
진창섭 프로젝트담당관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9일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큰 획을 긋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이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백만 내외도민의 뜨거운 성원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수 차례 방문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창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는 금년 특별법 제정 내용에 따른 실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자치역량강화, 2단계 제도개선 추진 등 종합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제주특별자치도의 힘찬 출발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06년도 저희 기획단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그간의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의 기본방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제일 먼저 특별법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에 따른 실행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내용의 제·개정, 그리고 자치역량 강화 방안, 2단계 추진계획, 그리고 향후 추진과제 및 연구 용역 계획 등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 총리실과의 협약 체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은 2월중에 완성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쪽 특별법관련 후속법령 재·개정 추진입니다. 특별법관련 후속 법령은 시행령과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필요하시다면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법 관련법령 개정인데 관련법령은 지금 제주계정 설치를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작업은 별도로 다시 뒷장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주도여행객에대한면세점특례규정, 무사증입국및체류지역확대허가등에관한지침 이런 것들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총리실과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쪽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조례제정 추진계획이 9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추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 장에서 유인물을 보완했습니다마는 조례는 98건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8건은 2월 10일자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즉시 입법예고 해서 3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리고 조직관련 문제는 오늘 의회에서 조직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고가 되고 그 용역결과가 완성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이고, 교육청이 만들어야 되는 조례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가 바로 제정해야 될 조례가 2개 있고, 자치경찰문제는 도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치안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늦게 제정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당장 만들기에 어려운 이런 조례로 네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언론에서도 졸속심의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 단체별로 해당하는 실·국에서 조례 내용을 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68개 조례 중에 12개 중요한 조례를 발췌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지하수관리조례라든지 발췌해서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 부락담당별로 현지에 가서 설명을 다음 주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읍·면·동별이고 축산이면 축산 관련단체를 전부 순회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설명 드린 결과를 조례안이 제출될 때는 의견 수렴한 내용을 부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저희가 도청에 규제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기획단이 해당부서하고 협력하면서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심의해서 빨리 도의회에 제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인력문제는 저희 기획단인력을 심의하는데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은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과제 추진인데 그 내용은 핵심전략실천계획의 수립, 국제적 교육중심지화 도입방안, 의료 발전 방안, 특별자치도 제도시행 연구 용역 해서 자치경찰제도, 직접지불제, 사회협약제도, 또 2단계 제도개선으로 항공자유화, 규제자유지역화, 면세범위 확대, 국세 이양, 재정 강화방안 이런 것들을 20여개 과제목록을 설정해서 여기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3월에 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별도로 사전에 과제를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앞서 잠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마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을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특별법 76조에 국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 수준 이상 지원하도록 보장한다라고 하고 또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별도계정을 신설해서 국가사무의 기능이양분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별도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서 지금 현재 혁신계정과 지역개발계정 두 가지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제주계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계정 신설에 관한 연구팀은 저희가 지난 10월부터 내부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일 우리 기획단의 조상범 사무관을 기획예산처에 파견해서 지역예산처의 팀과 법안작성과 예산운영, 재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별도로 우리 기획단 내부에서도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주 치경찰제 시행입니다. 현재 국가가 자치경찰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별도로 제주도특별자치특별법에 우리 제주도의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자치경찰단을, 시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사무는 주민생활의 안전, 지역교통, 사법경찰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업무를 결정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기획단 내부에서만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찰하고 업무협약을 한다든지 조직을 구성하는 데는 경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초에는 경찰인력을 지원 받아서 준비단을 별도로 발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단이 발족되어서 자치경찰의 모양이 갖춰지는 즉시 별도의 설명회를 도의회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9쪽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추진입니다. 지금 7개 기관이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행정기관은 7월 1일이 되면 바로 업무자체가 법적으로 제주도 업무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과 해당부처, 우리 제주도가 업무인계를 받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고 이것은 7월 1일 바로 업무인수를 받아서 수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보고드릴 기구에도 이관되는 조직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월 1일 업무수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은 제주도제 실시 60주년임과 동시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축제, 또 역량을 결집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념행사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문가들이나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뜻 있는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 대한 홍보입니다. 특별법에 대한 내용도 설명 드리고 또 그 후에 후속조치를 하는 내용도 설명 드리고 향후에 방향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다만 지방 정치일정과 맞물려서 상당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선관위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기관단위별로 직장을 찾아가면서 특별법 내용을 설명하고 조례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내용설명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설명을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도외에도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신문공고라든지 방송을 하는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예산 부분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홍보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시행령안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강창식 유인물로 갈음하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러면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강창식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단장님께서는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2단계 제도개선과제를 여러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인데 조례입법권의 한계문제가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현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만 하고 있는데 법률에 반하지 않은 사항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입법권의 한계를 확대시키는 것도 연구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7월 이전에 조례 제·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5·31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심도 있는 조례개정이 힘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에 의회에 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시한 것도 있고, 또 일부 신문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심의이고, 도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받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행정기관 이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같은 경우에 지금 국가가 방파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건설을. 항만건설 사업이 제주도로 이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제주도로 들어오는 겁니까? 2단계 사업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겁니까?
그래서 2단계 사업을 제주도가 추진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고, 또 여기 건물들이 표시되었는데 이런 재산도 전부 이관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례제정의 한계 문제는 학계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이번 용역할 때 이 부분을 관련 학회에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문제는 시기가 바빠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의회하고 의논해서 3월초에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3월 초순에 의회하고 의논해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의 이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다른 기관의 경우는 예산규모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항만청과 건설사무소 예산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특별행정기관 이관으로 우리가 사업은 떠맡고 돈을 지원 받지 못한다면 이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특계에 특별행정기관의 돈 문제는 계정자체를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도에는 그 조직이 그냥 살아있어서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을 제주도 기관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돈하고 섞어서 받게 되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예산처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도 손해가 없도록 예산구조를 만들고 이 예산구조를 만드는 것에 관해서는 설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장비 이관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산을 다 받는 것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협의는 중앙에서 방침을 정한 다음 개별적으로 이관문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침은 재산과 장비를 전부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양수산청의 경우 2단계 외항 같은 경우에 국가가 시행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의 거의 반영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설계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처 입장에서는 당초 제시된 예산외에 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처음부터 관여했으면 주민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 국가가 했기 때문에 도도 손을 놨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이나 이런 게 전혀 수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변경이 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산까지도 나중에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만약 안 되면 정말 제주외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자치단체가 인계 받고 사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보수를 해야 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 예산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조례가 어떻습니까? 5월 31일 지방선거 이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게 몇 건이고 또 제정해야 될 게 몇 건이고, 5월 31일 이후에 개정해도 괜찮고 제정해도 괜찮은 조례가 몇 건인지, 7월 1일 이후 금년 전반기 끝난 다음에 후반기부터는 제주특별도만 남을 것 아닙니까? 그때 만들어도 될 그런 조례가 몇 건인지 건수로 말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앞서 잠깐 98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홍가윤 위원 98건은 제정 아닙니까? 제정만 하는 것이고 개정은 아니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98건 중에는 기존에 있는 내용을 고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석을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됐다 하더라도 전부 제정으로,
○홍가윤 위원 그러니까 98건은 제정과 개정을 전부 포함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제정과 개정을 포함해서 전부 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조례를 고치는 내용은 10건 정도 됩니다. 기존 조례가 있는 것을 보완해서 만드는 것은 10건 정도 되는데 그것도 여기서 표현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으로 봤습니다.
○홍가윤 위원 98건에 포함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홍가윤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5월 31일 이전에는 몇 건은 꼭 제정해야 하고 5월 31일 이후에 해도 괜찮은 그런 조례는 몇 건이고, 또 7월 이후에 제정을 하더라도 괜찮은 조례는 몇 건인지 그런 것을 시기별로 심사를 안 해 봤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특별자치도법에 의한 하위 조례 98건 말고 시·군 통합되면서 만들어야 될 조례가 시·군 조례, 규칙을 세어 보니까 1,250건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믹서 시켜서 새로 만들어야 될 조례만 놓고 보면 약 250개 정도 조례가 되는데 그 중에 100건 정도는 명칭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로 치고 새로 시·군에 있는 내용을 함축시키고 조정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15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 150건은 7월 이후에 만들면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회가 아니고 지금 제주도의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조례가 150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는 6월말까지 만들어서 7월 1일 시행되게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의회에서 심의가 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서 미리 3월부터 6월까지 의회에서 계속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도의회에 조례를 제출하는 겁니다.
○홍가윤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100일 안으로 선거가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일선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 심사할 시간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월 31일 이전에 심사할 것은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조례심사를 하는데 좀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그 이후대로 할 수 있으니까 괜찮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이유에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6월 30일 이전에 150건을 꼭 제·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온다면 말이 150건이지 조례를 150건 새로 만들어 낸다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총 250건입니다.
○홍가윤 위원 총 250건인데 150건은 6월 30일 이전이고 나머지 100건 정도는 그 이후에 만들어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아닙니다. 다 만들어야 되는데,
○홍가윤 위원 전부 6월 30일 이전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홍가윤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여기에 나와서 조례 심사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대신 지방정부에서 도의원들에게 특혜를 준다면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 불리하게 만드는 도의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죄송합니다. 시기가 그렇다 보니까,
○홍가윤 위원 특별자치도 만드느라 고생들은 했습니다마는, 저는 지난번에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거 안 된다고 끝까지 주장한 사람이 저 앞에 앉아 계시는 김병립위원님하고 저하고 둘만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진짜 극적으로 특별자치가 되기는 됐는데, 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고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한 보람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홍가윤 위원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빨리 의논을 해 보십시오. 조례가 들어오면 의원들이 한번 정도는 읽어서 회의장이 나와서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인데 이런 시간마저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얘기합니다. 그 점을 참작을 하십시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해서 별도 조례마다 쟁점정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 의회하고만 할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제주시하고 북군, 서귀포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하나 자연녹지에 지을 때 북군에서는 하수도를 안 하고 지하침투식으로 해도 되고 제주시는 그것을 억제해서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것을 조례로 만들 때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 받거나 이익을 받는 부분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될 건데 그게 단 시간에 며칠 사이에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꼭 거쳐서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하고 도의회에서만 왔다갔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는 의회 입장에서는 통과시킬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칙하면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조례가 유효한 것으로,
○김병립 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 조례 심사하면 되지 이제 갑자기 할 게 뭐 있습니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조례, 정원조례나 기구조례 이런 것만 하면 되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지금 새로 만드는 조례는 공백이 있어버리면 소위 행정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는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효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새로 만들도록 하는 조례가 없어버리면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가윤 위원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3월에 회의를 연다, 4월에 열어서 조례개정을 한다 뭐 한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워낙 바쁘고 해서 성원이 안 돼서 조례 개정을 못하면 그때는 누구책임으로 돌릴 겁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녁에 10시 넘어서도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이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지만.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야지, 지금부터 그런 생각들을 해 두어야 될 겁니다.
○위원장 강창식 예. 그것은 해야 돼요. 선거 후에 6월에 하든지 일정 조정을 해야 됩니다.
○고봉식 위원 조례를 선별해서 7월 이후에 심의할 수 있는 조례는 그 쪽으로 넘기고,
○홍가윤 위원 가능하면 적은 분량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죠.
○고봉식 위원 꼭 필요한 중요한 조례만 그 전에 심의하는 것으로,
○김병립 위원 의원들이 조례 때문에 시간 뺏긴다고 다 사퇴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창식 고봉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공청회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입법예고기간 2월 10일부터 됐는데 13일 정도 지나갔는데 도민의견이나 사회단체 의견 접수가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현재 실과별로 조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금까지 들어온 건수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설명회는 전체적으로 30회 정도 했고 그냥 문서로 조회한 건수는 110건 정도 됩니다.
○고봉식 위원 도민 의견 접수된 사항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도 도의회에 같이 보고를 해서 도의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것은 조례 제출할 때 후미에 전부 붙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난번에 행정구조개편 설명회 할 당시만 해도 전 공무원들이 각 읍·면으로 다 동원해서 설명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조례안들도 바로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응급조치를 해서라도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2월 10일 입법예고 된 것을 모르는 도민들이 태반입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고봉식 위원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도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한다고 했을 때 도의회 자체가 도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구조개편 설명회 했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도민들한테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들 다음 주까지 읍·면·동별로 68건 조례를 다는 못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12개 조례를 선별해서 전부 유인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주말까지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읍·면·동 설명회이고, 그와 별도로 소속단체별로 가서 조례를 설명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전부 정리해서 뒤에 붙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대부분 도민들이 입법예고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강창식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아까 말씀 중에 특별법이 위임한 조례 제정 건수가 98건이고 시·군조례를 검토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게 250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50건은 98건과는 별도로 제정해야 되는 거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임기옥 위원 그러니까 다 합하면 저희가 조정해야 될 게 348건쯤 되네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 중에 100건은 명칭만 바꾸는 겁니다.
○임기옥 위원 최소한 248건은 새로 제정해서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6월 30일까지 완성되어야 하는거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정말 난감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밤새면서 조례제정을 해도 될까말까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군조례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철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금 관심 있는 사람만 관심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도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그것은 저희가 바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걸림돌이 시장·군수가 헌재에 재소한 사항이 있죠? 이게 언제쯤 확정됩니까? 이게 확정 되어야 시·군 협조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죄송합니다. 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소관사항이 아니라도 이것은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서 절대적인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아마 소관 부서에서 재결이 나는 시점을 추정할 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시장·군수님들이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상호보완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별자치도 추진에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도 안합니까? 무사 통과할 것으로 보고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예민한 사항인 같은데요, 우선.
그리고 특별지방 행정기관 현황을 보면 7개 기관에 정원만 해도 약 314명의 많은 인원인데, 이게 제주도로 이관되면 새로운 기구의 탄생이라든가 병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기관이 그대로 존속은 하되 소속만 제주도로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기관부서라든가 위치가 크게 변동되거나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기관 이관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저쪽 공무원들이 선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 그냥 남느냐, 우리 제주도로 오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있고. 그것하고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국가로부터 이체 받느냐 하는 문제. 당장 금년도 예산문제.
또 그 사람들이 옴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내지는 사업비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고 그외의 문제는 지금 현재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여기 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국가공무원으로 하다가 지방공무원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일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갖고 있는 보직이라든가 직급이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배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그것은 차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런 부분도 배려하면서 이관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이 문제는 특별행정기관에서 관리하던 업무의 전문성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 근무하던 사람들이 전부 국가공무원으로 갔을 때 과연 업무이관이 순조롭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실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당분간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완충적인 제도를 강구하자 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벌써부터 빨리 제주를 떠나려고 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거든요. 확정되기 전에 빨리 가야 되겠다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보기에는 업무에 여러 가지 지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보면 출범기념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7월 1일날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날짜가 확정되거나 프로그램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프로그램을 확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어떻든 출범기념식을 한다는 방침만 갖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임기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다른 위원님.
○고석현 위원 특별자치도를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제주계정을 둬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제주계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어떻든 제주계정의 출발점은 2007년 1월 1일입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그전에 균형특계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전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양을 빨리 갖추자해서 기획예산처와 하고 있고, 구체적인 모양은 아직 안나와서 협의만 계속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나름대로도 모양을 만들어서 기획예산처에 주고 기획예산처도 나름대로 모양을 만들고 있는, 계속 토론과정에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토론과정에 있다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고석현 위원 이것도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안정적인 세입을 마련한다든가 세출의 자율성을 제공한다든가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자치도로 나가면서 우리 도민에게 주는 어떤 불이익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고석현 위원 괜히 특별자치도 만든답시고 세를 높게 잡는다든가,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더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를 해나감으로써 제주도에 뭔가 도민에게 세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괜히 가만히 있는 도민들 특별자치도를 만든답시고 여러 가지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어떻든 특별자치도 법 자체에 특별자치도 탄생으로 인한 주민의 불이익은 하지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 정신에 따라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현재 수수료라든지 사용료, 조세가 시·군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일 낮은 것을 적용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전 받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외에 일반적으로 큰 흐름에서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함으로써 재정적인 손실이라든가 주민의 권리침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이라도, 수도요금도 시·군별로 다르죠?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 세세한 거 하나라도 가장 적은 수도요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괜히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시에서 납부하는 수도료를 기준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도민에게 부담을 적게 하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장, 자신 있어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 특별법 통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특별법 통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향후 추진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통과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특별법 통과에 따른 조례제정 등의 하위법령 제정,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사항, 교육위원회 선거구획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김창희 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감사합니다.
(집행부공무원 퇴장)
○위원장 강창식 정회 없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및활동기간연장의건
(11시40분)
○위원장 강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및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난 1년여간의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과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위원회 주요활동 내용을 보면 지난 2005년 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수 차례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상황으로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제주도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실시여부에 따른 의견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속처리 및 도민의견 반영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하여 국회와 관련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도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따른 의견서 제출시에는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시에도 신문공고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안건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유인물에 향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개정시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시·군통합 및 업무이양에 따른 준비상황 점검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반영, 이런 것들을 계획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7대의회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 처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예,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및활동기간연장의건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창식 방금 허진영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및활동기간연장의건은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오정숙
○출석공무원
-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 단 장 김 창 희
- 특 별 자 치 담 당 관 이 중 환
- 프 로 젝 트 담 당 관 진 창 섭
○참여속기사
- 김옥분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