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제주도의회(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6월 13일(화) 15시10분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는 2006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006년 2월 23일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 출범하는 만큼 하위 법령 제·개정 및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준비상황과 점검 및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활동기간을 제7대 제주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의 규정에 의거 지난 1년 4여개월간의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를 정리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11분)

○위원장 강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간의 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상황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따른 의견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조속 처리 및 도민의견 반영 촉구 건의문 등을 채택하여 국회와 관련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 입장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에는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시에도 신문공고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창식   방금 허진영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허진영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대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가 됩니다.
   그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허진영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 만료에 즈음하여 김창희 단장님께서는 그 간의 경과라고 할까, 추진상황이나 애로사항, 또 혹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존경하는 강창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관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또 도민을 대신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운영된 1년4개월간은 제주도 역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이 구상하신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이 발표되고, 또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하기 위한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의료 개방과 관련한 뜨거운 논쟁도 있었습니다.
   2005년말부터 금년초까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3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정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창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회와 각 부처, 정당을 방문하면서 이 특별법이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법을 비롯한 이 특별자치도 출발은 글자 그대로 출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계속 느낍니다마는,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를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많은 도민과 제주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창식   김창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오 정 숙

○출석공무원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 창 희

○참여속기사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