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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3월 24일(월) 11시15분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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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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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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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오성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성휴입니다.
   제가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동을 보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 회의실이 정비작업 중이어서 본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관 씨입니다.
   이홍림 씨입니다.
   그러면 지난 3월 15일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 명단을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강호남위원님, 고석현위원님, 김병립위원님, 임기옥위원님, 한정삼위원님, 허진영위원님, 현승탁위원님, 홍가윤위원님, 이상 아홉분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석배정은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 순에 의해서 위원장석 오른쪽부터 배정하였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간사가 선임된 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하여 주시면 다시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연장자이신 고석현위원님께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석현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석현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연장자로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비회기중임에도 오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에 간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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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고석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로 추천을 받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처음이고 해서 구두호선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석현   좋습니다.
   강창식위원님으로부터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선으로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강창식위원이 동의한대로 구두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지방의회에서도 경력을 가지시고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김병립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석현   강창식위원님께서 김병립위원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더이상 추천할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병립위원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병립위원님께 축하드리며,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병립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선임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맡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립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고석현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추천해 주신, 그리고 맡겨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지방은 지난날의 중앙집권하에서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서 지방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1차적인 공간적, 영역적인 것이 현재의 지방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분권이 지방자치의 근본이고 지역발전의 근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반드시 쟁취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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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병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을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위원님들께 건의할 것이 있는데,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도 바꿔야 되는데,
○위원장 김병립   이것은 조례상 현재로서는 바꿔서 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이게 처음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장 김병립   의회 규정을 바꾼다면,
○허진영 위원   여기 운영위원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가윤 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하자는 안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논의한 결과, 지금으로서는 16개 시·도 중에서 4개 시·도만 부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꼭 다른 데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런 것으로 의견이 일치가 돼서, 조례개정을 당분간 보류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나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 충분히 그런 논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하더라도 오늘 그냥 간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오늘은 좋은데요,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왕 나왔으면 빨리 정리를 해 두는 것이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하는 것도 편하지 않습니까?
○홍가윤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꽤 시간을 많이 걸려서 논의하다가 지금 있습니다. 언젠가는 될 겁니다.
○위원장 김병립   허진영위원님! 홍가윤위원님 설명이 충분하십니까?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전부터 나왔지만 이왕 할거면 다른 시·도 형편에 맞게 하고, 우리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렇게 하자고 해서, 다음에 우리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립   허진영위원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예. 현승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병립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추천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추천할 분이 안 계시므로 현승탁위원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현승탁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김병립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란 어마어마한 직위에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립   현승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좌석배정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배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위원이 1열 첫 번째 좌석에, 그 다음 위원님들은 성명 가나다순서에 의해서 1열부터 2열 순서로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십니까?
○강호남 위원   그래야 인원이 맞고, 좋습니다.
○위원장 김병립   이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좌석배정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은 전국 각 시·도 도의회에서 분권특위가 구성되는 추이를 보면서 공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강호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립   예.
○강호남 위원   진행하시는데 막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병립   말씀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전국 시·도 분권특위 추이를 보시면서 하겠다는 말씀도 저의 견해로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면서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얼마전에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지상보도를 통해서 보면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이게 되었다 말입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처음 시범적 분권도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속에서,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세군데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하나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서로 상호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특위가 구성되고 하니까 위원장께서는 저희들을 제외한 다른 특위들하고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물론 독자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분들하고 전혀 교감형성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에 다소 잘못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병립   강호남위원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병립   사실 제주도를 시범도로 한다고 했지만 지방분권이 그렇게 한두가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이 되려면 아마 광범위한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 지방분권을 갑자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6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이렇게 결정이 날 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도 자체의 어떤 특위나 이런 위원회와 여러 가지 상관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상충되는 부분은 서로 협조하고 의논해서 분권특위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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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병립    현승탁    강창식
•       강호남    고석현    임기옥
•       한정삼    허진영    홍가윤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출석공무원

•  - 제주도의회사무처
•    사무처장허영구
•    의정담당관현만식

○참여속기사    

•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