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4월 18일(금) 14시05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상황보고의건
2. 행정개혁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상황보고의건
2. 행정개혁추진상황보고의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병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집행부의 분권관련 토론회, 시민단체의 분권관련 세미나 등에서도 의회 차원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그 특성상 중앙정부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권한을 밑으로 이양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방정부나 단체에서 권한이양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그 실현이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의 분권운동을 지방의회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개개인이 지방분권에 대한 새로운 의식과 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지방분권추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시범지역 추진상황 및 행정개혁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국정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분권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관은 지방분권 및 행정개혁추진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상황보고의건
2. 행정개혁추진상황보고의건
(14시07분)
○위원장 김병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상황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개혁추진상황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재윤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도정발전과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분권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립 오재윤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 자치경제국장으로부터 행정개혁실천에 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립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형 지방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개혁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립 자치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강창식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12월이 되어서 10월달 용역이 나와야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또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안이 거기에서 먼저 나온다면 제주도의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강창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계층에 관한 문제입니까?
○강창식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면 김창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추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행자부장관이 전남지역에서 행정구조계층 관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를 없애서 50만 인구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발표만 한 것이지, 현재 중앙의 어떤 움직임은 없습니다. 계층구조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고, 우선은 행정구조개편이라든지하는 것은 지금 용역시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용역이 나와서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어떤 제주형 자치모형이 개발된 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강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정부에 대한 것도 미지수이고 우리 용역도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다 한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강창식 위원 그러나 개혁방안으로 두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을 보면 어떻든 현재와는 좀 달라지는 그러한 계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입감을 가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강창식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주시청에서는 시청 청사를 옮기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환경평가가 올라온다는, 동의안이 제출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이것이 확정된 후에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떤 예산낭비의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도에서 방관해서 서류만 접수할 것이 아니고 시장하고 의논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은 제주시에서 종전부터 지금 시청이 협소해서 어느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복안은 가져있는 상태였고, 저희들 현재는 행정개혁에 따른 것은 분권화라든지 하는 것이 지금에야 불거져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계획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개혁위원회라든지 용역 준 부분이 단일 시가 될는지, 도가 특별도로서의 어떤 지위를 부여받을 것인지 확고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추진을 늦춰 달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것은 국장님 위치에서 답변하시는 것이 좀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시청을 옮긴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행정계층 구조개편에 따른 것이 도청 따로, 시청 따로 이렇게 노는 것으로 도민의 눈에는 비춰진다 말입니다.
쉬운 얘기로 지금 우지사임기내에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것을 해 보겠다고 추진하고 시범도를 만들겠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획일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도 따로, 시 따로 느껴진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도민 눈에 일관성있게 지사하고 시장하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사업추진을, 다른 사업은 다 하더라도 시청 옮기는 문제만큼은 이 용역이 나온다든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진하면 도민들이 그래도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뭔가 기대를 가질 것인데, 시청은 시청대로 옮긴다고 하고 도에서는 행정계층 구조개편을 한다고 하면 엇갈린 사안이 아닌가 해서, 같이 진행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병립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아까 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의 설득력있는 과제로 제시돼서 하고 있는데, 이 참여정부에 관련해서 노대통령이 여기 와서 시범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후에 도지사가 4개 시·군단체장들과 어떤 협의를 거친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가 돼서 도에서 용역도 주고 과업지시서가 나간 것인지? 안 그러면 도 자체에서 한 것인지? 이게 도 자체의 생각만 가지고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위원장 김병립 행정계층구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분권과 관련된 겁니까?
○임기옥 위원 합쳐서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용역을 주기 전에 4개 시·군단체장님들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과정을 거친 적이 있으신지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협의는 거친 적이 없습니다.
노대통령께서 제주에 방문하기 전에 저희들이 행정개혁이라는 것을 가지고 미리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는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러면 추진하기 전에 각 단체장들끼리,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시장·군수하고는 협의를 안거쳤지만 지금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 부시장·부군수는 들어가 있습니다. 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가 나가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래도 사전에 단체장끼리, 그 분들은 당연직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임기옥 위원 이러한 중대한 문제, 우리 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계획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4개 시·군단체장끼리 어떤 합의라든가 의견교환이 있고나서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같이 동참하지 못하겠다 라든가 어떤 문제를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행정개혁위원회에 시·군의원들하고 부시장·부군수가 위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원이라든지 부군수나 부시장이 단체장한테 드린 것까지는,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요사항이라고 여겨서 자신들이 어떤 위원으로서, 또는 부단체장으로서 보고가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부단체장에서 할 것이 아니죠.
○허진영 위원 시의원, 도의원, 부군수, 부시장, 조례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행정구조개편 그 조례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시·군의원하고 도의원하고 부시장·부군수, 이렇게 조례에 지정을 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조례에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명단과 조례는 뒤에 붙였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장님! 지금 과제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저희들 도와 시·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수, 전문가,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시·군까지 전부 참여시켜서 기획단을 만들고, 지난번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또 보니까 앞으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 거기에서 나온 안들을 아까 제가 여기에서 보고드린대로 10월말까지 이러한 과제를 발굴해서 중앙하고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용역이 발주되어 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 관계는 구분이 되는 것이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기획단은 행정계층구조라든지 세제연구라든지 법령개정이라든지 모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가져오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아까 허진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제, 이런 것을 10월까지 발굴하는 것이고, 용역이 들어간 것은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용역이 10월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보니까 행정계층 및 지방분권관련 용역시행,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계층에 대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행정계층구조에 지방분권의 행정개혁에 대한 것이 같이들어가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니, 실장님 답변에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현 체제에서 어떻게 하면 개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치모형을 개발해서 행정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행정개혁에 대한 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행정계층?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두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6페이지 제주도행정계층 및 지방분권관련 용역시행,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이 들어간 겁니다.
○허진영 위원 분권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은 용역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이것은 토론회라든지 도민공청회,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자주재원이 발굴되면 그것에 대한 종합을 해서 중앙하고 행정개혁 용역이 나오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중앙하고 협의하면서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든지 중앙의 권한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을 협의하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재원발굴을 집행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가줬으면 합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자주재원을 발굴한 것을 의회에 자료를 주시면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저희들의 진척상황을 수시 보고를 드리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병립 예. 강호남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호남 위원 현재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서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관념상 볼 때 지방분권과 행정개혁부분은 어찌보면 분권 차원하고 행정계층구조개편 문제는 서로 상존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마 지상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개혁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계층구조개편 문제 아닙니까? 안이 지금 두가지로 나와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층구조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용역상, 행정개혁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봐서는 어떤 용역결과에서 계층구조 개편이 필요하겠다, 또는 현 상태에서 어떤 개혁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이 안 나오겠느냐, 단적으로 계층구조를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강호남 위원 일단 과업지시서 내용을 크게 두가지로 대변된다면 현재 체제하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주형 자치모형을 개발하는 겁니다.
○강호남 위원 그 두 가지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크게 보았을 때는 궁극적인 것은 계층구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말입니다. 현재 여기 나와있는 유인물로 봤을 때는.
어쨌든간에 이것이 말이죠, 제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통합위원회 구성을 하더라도 똑같은 도가, 이게 어떤 추진하는 팀이 말이죠, 별개의 어떤 행정이 아니고, 다른 쪽 같으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왜 굳이 두개로 나눠서 하고 있느냐? 물론 구체적인 방안으로 들어가서는 각각 다르겠죠. 여러 가지 세제문제도 있고 지방분권에 관한 부분은 법률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크게 생각을 할 때는 말입니다, 계층구조 개편하고 이것하고 같이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위원회만 별도로 해서 한다면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경제적인 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모성을 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두개로 분리시켜서 하고 있는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행정개혁에 따른 것이 먼저 도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방분권을 부르짖다 보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어떤 분권에 따른 제도개선이라든지 법령문제, 이런 것을 갖고 지금 현재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방분권은 어쨌든 국가가 갖고 있는 외교, 국방, 사법이라든지 이런 국가사무의 모든 결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의지같습니다.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현재 국제자유도시를 어떻게 하면 추진이 잘 될 것인가 하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호보완적인 측면은, 낭비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강호남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통합되었을 경우에 그 위원회내에서 분과위원회만 별도로 해서 계층구조개편 분과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상호보완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들어서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제주도민 입장에서도 대부분 도민들이 그렇게 보고있고, 사실 그래서 언론에도 그렇게 비춰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절대 오해는 마십시오. 현재 지사소속이 민주당소속이고,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개혁 추진이라면 전체 제주도민이 어떤 계층없이, 또 당파없이, 정말 진정한 제주도를 위해서 계층구조를 한다고 하면 당을 초월한 그런 위원회 인원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도의원 중에 두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분들을 보니까 민주당소속위원 뿐이고, 타 당 의원들은 한 사람도 없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이 도의회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결정한 겁니다.
○강호남 위원 의회쪽에서 추천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강호남 위원 의장이 추천했나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강호남 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고.
○위원장 김병립 그 부분은 나중에 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립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인데,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보고자 합니다.
행정분권이나 지방계층구조가 전부 지방행정개혁, 국가개혁, 두개의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업무가 대동소이합니다. 방향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개혁이라는 틀 안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거의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의 낭비나 혼선, 같은 도청안에, 같은 도지사안에서 서로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강호남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하나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위원장님, 강호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위원회성격입니다. 위원회로서 조례에 보면 제2조에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모형 개발에 관한 사항,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 이 두가지를 용역하고 자문하고 권고하는 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기획단은 위원회가 아니고 실무적인 겁니다.
여기는 실무적으로 공무원 위주로 되어있고 또 교수라든지 전문가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자문을 받고, 그래서 이것은 타스크포스팀으로 생각해서 아까 얘기한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이라든지 그외에 재정,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지방의 발전을 위한것,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가져오는 종합적인 실무차원의 타스크포스팀이 이 기획단이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원회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립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위원회밑에 타스크포스팀을 놓든가 하는 그런 구조적인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냐하면, 자치경제국하고 기획관리실 양쪽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맡든 자치경제국이 맡든 그것은 도의 사정에 따라 하겠지만 행정개혁위원회 밑에 어떤 구조를 놓든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이렇습니다. 행정개혁추진위원회 밑에 추진기획단을 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 기획단에서 관장하는 위원회가 세가지 성격입니다.
행정개혁추진위원회하고 세금, 이런 재정에 관한 세원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정연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유도시추진팀의 실무위원회, 이게 스터디그룹인데, 이 세개를 관장하기 때문에 행정개혁추진위원회 밑에 놔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포괄적인, 종합적인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위원장 김병립 행정개혁추진조례가 뭐냐하면 제주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개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제도 할 수 있고 국제자유도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듣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국제자유도시 스터디그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교수가 있고 또 전문가 있네요. 그러니까 전문교수하고 또 전문가는 교수가 아닌 전문가로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다시 했는지? 여기에도 자문위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국제자유도시 스터디그룹입니까?
○한정삼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은 기존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할적에 초안을 작성할 때 스터디그룹이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삼 위원 어쨌든 도에서 선정한 그룹 아닙니까? 스터디 인원이. 이 51명이라는 인원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국제자유도시 처음할 적에.
○한정삼 위원 이 스터디그룹에도 자문위원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로서 스터디그룹이 분야별로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국제자유도시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여기에는 자문위원이 별도 없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여기에는 그대로 이 스터디그룹만,
○한정삼 위원 여기에도 지방의원들이 몇 명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도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명단이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병립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현 위원 행정개혁 추진이 지금 행자부에서 즉, 중앙에서도 추진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행정개혁은 추진이 안되고 있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분권관계는 행자부장관이 주관이 돼서,
○고석현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행정개혁, 또 지방분권, 상당히 이원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하나의 어떤 초점을 이뤄서 지방분권이라든가 행정개혁 추진을 함이, 특히 우리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지금 시행 중이고,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일원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행정개혁 따로, 지방분권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고, 또 이원화될 가능성도 많고, 도민들이 의식하기로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모형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분권, 또 행정개혁,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제주도는 여건상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서는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고석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경제부서에서 추진하는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이 한군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현 체제내에서 어떻게 행정개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갖고 행정개혁을 할 것이냐, 하는 두가지 안을 저희들이 놓고 지금 용역이 발주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행정개혁에 따른 어떤 모델이 나왔을때나 아니면 현 체제에서 국가권한을 지방으로 올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지방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연구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개혁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 모델에 따라서, 또 현재 지금 지방분권에서 연구하고 있는 과제도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개혁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그 모델에 따라서 분권화에 따른 것도 같이 연관돼서 병행해 가지고 사무가 추진될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립 다른 위원님!
현승탁위원님 질문 안 하겠습니까?
○강창식 위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립 예. 강창식위원님.
○강창식 위원 금년도까지 추진일정만 되어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추진일정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두건 다 공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추진기획단은 우선 금년까지 하고, 중앙에 기획단하고 위원회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에 따라서, 지방에서만 달라고 해서 일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앙하고 협의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실장님! 지방분권에 대한 특별법이 제주도만 국한된 특별법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될 것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전국적입니다.
○강창식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이게 얘기가 되고, 단 시행만은 제주도부터 먼저 한다는지 하는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강창식 위원 전국적인 사항이라면 우리 제주도만 열심히 용역하고 자시고 하지 않아도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마는, 어쨌든 시범도로 빨리 만든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민들에게 비춰지는 눈은 행정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강창식 위원 그래서 행정구조개편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지방분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저도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용역을 주고 뭐하고 하면 낭비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강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권화가 중앙에서 추진이 되는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지만, 분권화로 했을적에 제주도에 어떻게 지위가 부여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행정개혁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특별도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같이 용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면서 중앙과 절충할 수 있는 길도 모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행정개혁 추진일정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도 9월말까지, 도민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까지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 지금 현재는 행정개혁에 대한 특별법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전국적인 특별법, 이게 제주도에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분권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되면 저희들 행정계획에 따라서 어떤한 특별도로서 지위를 갖느냐, 어떤 행정계층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서 추진할 적에는 좀더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제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오해가 안가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도 다 필요한 겁니다. 시대적으로 지방분권도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먼저 운을 떼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차원에서 각 시·도에서도 들고 일어서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겠고, 계층구조 역시도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던 것 아닙니까? 단, 문제는 계층구조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지방분권 역시 특별도로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 말입니다. 다른 지역의 지방분권하고 우리 제주도가 자치지역으로 된다면 당연히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위원회에서, 단 분과위원회만 별도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하면 행정력 낭비라든 시간적인, 또 이원화되는 그런 견해를 하나로 집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드리는 것이지, 어느 하나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도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현재 행정팀이 저희 자치경제국에 있고 재정팀이 자치경제국에 있습니다. 지방분권총괄팀과 국제자유도시추진팀이 기획관리실하고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 있지만 행정과 재정팀은 저희 자치경제국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위원회에서 나오는 사항이라든지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냐하는 것은 상호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같은 구성원내에서 교환이 쉬운 것이고, 그래야 합의점을 도출하기쉬운 것이지, 기획단하고 위원회하고 별도로 되었을때 그게 합의일치 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기획단에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호남 위원 좋습니다.
○강창식 위원 제가 얘기하다가 끝을 안 맺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시범도든 행정개혁이든간에 시범도를 하려면 이러한 행정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통일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청 청사를 옮기는 일은 시장하고 전도민한테 PR할 수 있게끔 이것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때라도 진척사항이 어떻게 된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시장 따로, 도지사 따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행정구조개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청 청사를 옮기는 것은 시범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분간 보류합시다, 하면 전도민이 이거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얘기해봐도 헛말이구나, 시장 따로, 도지사 따로, 되나마나 한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창식 위원 그 의논한 결과를 다음 회기때라고 보고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 위원 그거 좋으신 말씀이네요.
○위원장 김병립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도, 시범도,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다, 그리고 재정팀이니 이것도 분권하고 행정개혁하고 같은 사무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될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간에 도의회의 여러 사람의 뜻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도와 지방의회 입장이 확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도는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어떤 지시를 벗어나기 힘들지만 도의회는 정부에서 주겠다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쪽의 분권을 요구할 겁니다. 그랬을때 우리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입장에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도도 무슨 기획단을 만들어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고, 도의회도 발표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요구하는 범위나 수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우리 도의 기획단하고 도의회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하고 틀리면 안됩니다. 이것은 다 우리 제주도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추진하는 상황을 자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안을 절충해서 같은 방향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따로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립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장님께서 4월 12일날 오후 6시 30분경에 라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MBC에서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 행정계층구조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인구가 타 시, 도의 1개 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개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제주도에 5개 자치단체가 있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이렇게 제주도의 자존심을 뭉개버려도 되는 것인지!
사실 아까 계층구조 행정계획 추진사항 보고에도 보면, 과업서 요약한 거를 보면 인구 55만명에다가 1시간 생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비용 저효율적인 행정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떤 주민불편과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고비용 저효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음에 주민불편갈등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시책을 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놓고 자기 PR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느냐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당히 먹칠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 제가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해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그대로 두고 자치시·군을 일반 시, 즉 시장·군수를 임명제로 하는 자치단체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계층구조는, 아까 자치경제국장은 아무 것도 내용을 모른다고 하지만 벌써 도에서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라디오에 나가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야 당연히 도에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분권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방분권에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중앙집권에 반대되는 것이 지방분권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시·군을 분권화 시켜주자, 권한을 밑으로 더 내려주자고 하는데 도를 하나로 묶어서 집권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도의 방침이 뭡니까?
분권하겠다는 겁니까, 도에 권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토론회 한 내용을 자료도 보고 녹음테이프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 말은, 지금 행정계획추진위원회에서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제주도는 인구가 55만명에 한시간 생활권, 동일문화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5개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행정계층구조는 3계층으로 돼있고 지방자치계층구조는 2계층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계층으로도 할 수 있고 1계층으로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자치모형도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도의 지방자치를 없애는 방안도 있고, 시·군의 지방자치를 없애는 방안도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갈라졌기 때문에 동군과 서군으로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하고 남제주군과 서귀포시를 합하는 방안도 있고, 이 관계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에 나온 사항입니다, 모형. 그 모형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육지부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 인구가 55만명이기 때문에, 수원인 경우에는 수원시는 인구가 100만명입니다. 서울 강남구도 인구가 54만명입니다. 그렇게 타 시·도의 1개 시나 구 정도 규모가 되는데, 거기는 지방자치를 하나만 하고 우리는 5개 하니까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행정 시·군관계도 모형에 나온 겁니다. 꼭 시·군자치제를 없애는 방안만이 아니라 도자치제를 하고 시·군은 행정 시·군으로 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여기의 결정은 도민들이 결정하고 도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 이런 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모형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병립 녹음테이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립 녹음테이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립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지방분권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변화하는 국내 정세에 수긍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면서 우리 제주도가 전국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가일층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제194회 임시회가 폐회하는 23일 본회의 직후에는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의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직무연찬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상황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개혁추진사항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오성휴
○출석공무원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이중찬
- - 자치경제국
- 국장김창규
- 자치행정과장현운성
○참여속기사
-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