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04년 11월 30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의사로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세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와 주요 업무를 보고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김영준!
○위원장 고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요구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옥위원님 사전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까?
○임기옥 위원 예.
○위원장 고동수 임기옥위원님이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 외의 것은 임위원님 없으시죠?
○임기옥 위원 예.
○위원장 고동수 임기옥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사무처장 김영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고동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의회사무처 운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무처장 이하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의 보좌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 공간상 현재 앉아있는 위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성휴 의정담당관입니다.
오승언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진창섭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강상선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강홍철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입니다.
그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김용하 위원 업무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죠?
○위원장 고동수 김용하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사전에 배포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인지하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략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사전에 배포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사무처장 김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한정삼위원 발언신청)
예, 한정삼위원님.
○한정삼 위원 한정삼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주차장은 승용차 기준해서 몇 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
○한정삼 위원 좋습니다.
파악하는 동안에, 사무처에 일용직원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몇 명입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정규직원이 52명이고 일용 포함하면 78명이 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78명, 그 중에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명됩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한 60%쯤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60%입니까? 60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60%입니다.
○한정삼 위원 그러면 6×8〓48, 한 50대로 직원이 출·퇴근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들어서 부쩍 늦게 오는 날은 의원들이 와서 주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몇 번 돌아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기회에 주차능력이 몇 대인지, 또 주차공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10부제 운영은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회, 정례회 기간은 해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직원들은 일찍 출근을 하니까 하는데 혹시 우리 주차시설 말고 외부에 주차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한정삼 위원 이것을 빨리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강구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의원연찬회, 세미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이 오신 후로 일차적으로 속초 연찬회를 갔죠?
○사무처장 김영준 예.
○한정삼 위원 그때 정선카지노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이번에 속리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한정삼 위원 이번 경우는 연찬회만 하고 다른 데 방문없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 의원이 나간 김에 어디 경제특구라든지 새만금 방조제 건설현장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벤치마킹하고 참고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런 기회에 하루 일정을 더 늘리는 한이 있어도 방문하고 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사무처장 김영준 동감입니다.
어디까지나 연찬회는 의원님들 중심이기 때문에 의원님 뜻에 따라서 2박3일이 아니고 3박4일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비회기때를 활용한다면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한정삼 위원 다행히 처장님이 부임하신 후로 이런 연찬을 하게 되어서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세미나 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한정삼 위원 상임위별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전에는 몇몇 건들이 어떤 공공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체 의원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를 했을 때 타위원회에서는 참석 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 의원이 참석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세미나 같은 것은 의원들의 공동 관심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혹 상임위원회별로, 예를 들어서 농수산환경위원회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상임위원회별로도 해야 되겠고 다른 의원들에게도 허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렇게 전 의원이 참석하고 전 의원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합동으로 어떤 세미나나 연찬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예,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예, 한정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줄에서 하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올해 인턴사원을 우리 의회에서 몇 명 썼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당초 저희들이 8명을 썼습니다. 8명을 썼는데 중간에 개인적으로 구직이 되어서 그만두고 해서 현재는 3명이 남아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근무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실에 배치도 하고 의정담당관실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에 전국적으로 정책연구실을 설치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인턴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고, 만약 정책연구실같은 것이 됐을 때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할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건물을 별도로 지을 장소도 없고 건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소방본부 관계도 우리와 같이 인접되어 있어서 저것을 이설해서 쓰는 방안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제주조달청이 앞으로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설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하기 전에 임대 내지는 매입해서 도의회가 같이 쓸 수 있도록.
도청 집행기관도 사실상 장소가 일부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안쓰면 일부는 도청에서도 쓰고 우리 의회도 같이 쓰도록 그런 쪽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달청 문제는, 조달청이 옮기려면 앞으로 4,5년 긴 시간이 걸릴 건데.
○사무처장 김영준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겁니다. 바로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려고 해도 2년은 걸릴 것인데 2년이 지나고 다시 집에 들어가려면 3,4,5년 걸릴 건데 그전까지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4층에 가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사무처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1층 서쪽편, 후문 쪽에 청경이 근무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단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하실은 현재 운동실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김병립 위원 운동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한 7,8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공간도 이용하는데 참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하실관계, 청경이 근무하는 후문쪽.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수 김병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쪽 줄에서.
○임기옥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옥 위원 사무처의 직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 정원 30명중에서 여성이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일반직입니까?
○임기옥 위원 예.
○사무처장 김영준 지금 여성공무원이 28명쯤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직원이 두 사람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일반직이 두 사람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임기옥 위원 몇 급, 몇 급에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6급하고 7급입니다. 행정6급하고 전산7급.
○임기옥 위원 기능직에는요? 기능직 22명중에서는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기능직은 9명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좋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이 의회에 기능이라든가 일용직에 대부분 몰려있고 일반 행정직, 전산직도 특수직에 속하죠?
○사무처장 김영준 예.
○임기옥 위원 일반행정직은 6급에 한 명밖에 없는데, 제주시같은 경우는 6급 두 사람이 배치가 됐거든요. 그리고 서귀포시같은 경우도 6급이 한 명 배치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발표한 간부공무원 여성확보문제와 관련해서는 2006년까지 10% 이상 모든 직급에 간부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의 실정으로 보면 5급이나 4급에 여성이 올 날은 까마득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의회에 오셔서 의회를 바로 알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각 직급별로 될 수 있으면 한 분씩 초빙해서 배치하고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의회에 오실 때는 직원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오게 됩니까? 의회에 배치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요청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배치를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그것은 본인이 이쪽으로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일률적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임기옥위원님께 기능직 공무원 제가 아까 9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니까 1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임기옥 위원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7급 같은 경우도 전산직이 1명이지만 일반직 7급이 전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임기옥 위원 그리고 5급에 7명이지만 5급 사무관 여성이 전혀 한 분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교류가 있을 때는 처 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직급별로 한 분씩은 여성들이 의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제주시같은 경우는 의사계장이라든가 중요한 직책에 여성들이 가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제주시에 계셨으니까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업무능력으로 볼 때 여성이 왔다고 해서 전혀 못하거나 뒤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 도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형님 입장인데 인적구성을 보면 여성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이 부분 시정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산시내의 정책연구실 설치한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부럽기까지 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를 지향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연구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도의회에 정책연구실을 설치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옥 위원 제주도에 이렇게 부산시처럼 정책연구실을 설치한다면 저해요인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가능한지의 여부.
○사무처장 김영준 저희들이 부산시의회에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책연구실을 만들려고 하면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인력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아시겠습니다마는 비상임 기구로밖에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 기구인 경우에는 정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비상근인 경우는 보수의 50%밖에 안 주도록 되어서 참여하시는 전문가들이 있겠느냐, 석·박사들인데. 이런 분야에서 검토하고,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도 인사 부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되면 저희들이 쓸 수는 있습니다.
○임기옥 위원 부산은 9명인데 전임직 5명, 비전임 4명으로서 박사급 연구위원을 위촉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쓰고 연구와 정책대안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물론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연구실을 설치하도록 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회내에는 정책연구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연구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의정활동 및 당면업무 추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데 쓰여지는 돈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임기옥 위원 저희가 3개년 의정공통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회의비나 간식비, 의원실 운영 차류, 축·조의 화환 구입 등은 이해가 되는데 의정활동 및 당면 업무추진 비중이, 쓰여진 비용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데 쓰여진지 몰라서요. 이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이 관계는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라든지 해외연수시 공통경비로 가져가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류가 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도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일용직의 1일 비용이, 나중에 예산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굉장히 금액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시·군보다. 이 부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조사는 하겠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그리고 주5일근무가 되면서 일용직 직원들이 근무시간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얘기해 주시시죠.
○사무처장 김영준 일용직 단가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성격에 따라서 전국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는,
○임기옥 위원 그런데 시·군하고도 다르다는 얘기를 하던데.
○사무처장 김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옥 위원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금액차이가 좀 있던데요. 그것은 업무에 따라서 다릅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를 것인데 그게 전국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오성휴 단순사무보조면 시든 도든 다 같습니다. 다만 일용중에서도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들은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서 보수를 낫게 받는 사람이 있고 단순사무보조는 도에 근무하든 의회에 근무하든 시·군에 근무하든 단순사무보조 인력은 인건비 단가가 같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것은 똑 같습니까?
○의정담당관 오성휴 예.
○임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수 임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마이크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저는 업무보고와 관련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원보좌관 제도가 현재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봐지는데, 통과되어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시행되는 겁니다마는.
처장님께서 미리 정보를 얻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또 있기는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특별히 의원님들께서 아는 수준입니다, 현재는 가시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한성율의원님께서 서명 받으러 다녀오시고 이런 것들이 가시화된 것이 없어서,
○김용하 위원 정보로는 상임위에서는 전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사무처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향에 대해서.
○김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수 예, 김용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쪽으로 넘겨서 양대성위원님.
○양대성 위원 예, 양대성위원입니다.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활용을 보면 방문횟수가 7만6,479회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정리한 거죠?
○사무처장 김영준 양대성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예.
○지방전산7급 이지은 방문횟수를 통계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대성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지방전산7급 이지은 보통 하루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접속하는 사람을 방문객으로 해서 접속하는 컴퓨터가 갖고 있는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방문객수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주소창을 열고 다시 정상적으로 종료해 나갔을 때를 방문으로 봐서 횟수를 산정했습니다. 수치 같은 경우는 방문횟수와 방문객을 분석하는 전문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통계수치를 뽑아낸 것입니다.
○양대성 위원 방문횟수하고 객수가,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차이가 납니까?
○지방전산7급 이지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접속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여러 번도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방문을 하는데,
○양대성 위원 그게 구분이 돼요?
○지방전산7급 이지은 예. 프로그램 같은 게 잘 나와있어서 통계가 가능합니다.
○양대성 위원 이것은 그냥 허락도 안받고 왔다갔다하는 방문객 아닙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쓴 소리 단 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지방전산7급 이지은 아닙니다.
자유게시판을 보면 올해 10월 31일까지 해서 40건 정도 있습니다. 저희 의회같은 경우는 자유게시판이 많이 올라오는 편이 아니긴 합니다마는 보통 APEC이 있을 때나 아니면, 이번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글이 몇 건씩 올라오고, 대부분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분들을 보면 꼭 의회사이트만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도 똑같은 글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되고 있습니다.
○양대성 위원 알았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문횟수도 많고 객수도 많으니까 좋은데, 우리 의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기대하는 바도 크고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의회가 행정감사를 한다, 또는 예산심의를 한다, 도정질문을 한다, 회의를 할 때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비판의 소리도 게재하고, 이렇게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가 여러 형태로 여기에 표출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니까 뭐가 있나 해서 와서 보니까 별 마실 만한 것이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수준이라면 홈페이지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도민들로부터 거리가 있느냐? 도민들로부터 거리를 좁혀서 도민들이 이 홈페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 말이에요.
○사무처장 김영준 위원님, 제가 자료를 금방 봤습니다마는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 자체 기반운영 사항에 10월말일 현재까지만 40건이 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자료로 이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여기 자료에 그게 없네요.
○지방전산7급 이지은 그리고 의회홈페이지에 방문하는 목적이 회의록 검색 쪽이 많고, 그 다음에 의원님 프로필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위원회 내용이나 보통 그런 쪽 페이지를 많이 접속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양대성 위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수준있는 방문을 기대하는 겁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주문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의회 가서 뭐 하느냐? 이것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거 관심가지고 해 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가 또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거나, 우리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수준있는 참여, 이런 것이 우리가 그대로 놔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고. 됐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해서 6회 12명을 연수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양대성 위원 이렇게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더 격려를 하고 기회를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되어야지 어떻게 활동하니까 이렇게 우수한 직원으로 선발되었고, 보조자로 선발되었고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그런 것이 홍보되어야 다음 사람들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아, 나도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서야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한정삼 위원 직원은 다 알고 있을 테죠.
○사무처장 김영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은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그래야 저분이 모범생이구나. 내가 본을 받아야 되겠구나. 할 거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동수 예. 양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저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차에 걸쳐서 사람들에게서 관심을 잃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을 겁니다.
홈페이지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게시판에 들어와서도 누가 정책적 제의나 아니면 의원들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동정난이 있지 않습니까? 동정난은 의장밖에 없어. 의원들 동정 없습니까? 의장 동정밖에 없습니다. 의원들도 보면 여직원들 다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아니면 2,3일에 한번씩 공보실에 동정을 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한번도 안올립니까?
의원들의 다양한 동정도 올려서 제주지역도민들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개편됐는데 언제부터 개편된 홈페이지가 이용되고 있습니까?
○지방전산7급 이지은 오늘부터 페이지 바꿔놨습니다.
○강원철 위원 며칠 된 것 같은데.
○지방전산7급 이지은 어제 저녁 퇴근할 때쯤.
○강원철 위원 나는 그제 본 것 같은데.
그때 보니까 프로필 있지 않습니까? 프로필에 다시 의원들 각자 개인홈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개인홈페이지로 쉽게 이동될 수 있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지방전산7급 이지은 의원님 이메일과 홈페이지주소는 한쪽에 모아놨습니다. 보통 의원님 각각의 분들에게 들어가서 찾기가 네티즌이 불편할 것 같아서 페이지하나에 이메일목록과 홈페이지목록을,
○강원철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개인홈페이지로 쉽게 이동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전산7급 이지은 예.
○강원철 위원 개인프로필에는 분명히 홈페이지하고 이메일주소가 있는데 그쪽에 클릭하니까 못 들어가더라고.
○김용하 위원 사진 크게 하니까 안되데요. 전에는 됐었는데. 다른 것으로 들어가더라고.
○지방전산7급 이지은 아, 사진 클릭하면, 밑에 상세프로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상세프로필하고 회의하는 작은 사진, 회의록 보도사진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진보고 클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쉽게쉽게, 의원들도 그렇고 일반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쉽게 이용될 수 있게 홈페이지가 마련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전산7급 이지은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정 말씀 좀 해 주세요.
○공보담당 강학진 동정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원님 방에 있는 부속실 여직원으로 하여금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희들은 9시 반이나 10시까지 홈페이지를 전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동정난이 행사에 언제 참석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재작성해서 오전 중으로 각 신문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내서 안 나온다면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님이 올라갔을 때, 같이 전 의원님들이 동시에 올라가지 않고 누락될 때가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것은 신문홍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홈페이지에 동정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전부 의장동정입니다.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공보담당 강학진 저희들이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의원동정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같이들 올려주시면 지역주민들 보기에도 아, 의원들 여기 저기 다니고 있구나! 의회홈페이지가 의장 홈페이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 강학진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강원철위원님, 제가 책임지고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잘 점검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리고 도민의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놓은 이후에 우리 도민들의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많아졌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숫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7회 448명이 이용했습니다. 금년도는 10월말일 현재 55회에 979명이 이용했습니다.
○강원철 위원 그러면 이게 처장님께서는 시설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용객수가 많아졌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영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있어서 지난해보다 많이 이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용해 보니까 다른 데서 이용하는 거보다 이용해 보니까 환경이 낫더라. 이렇게 구전으로 홍보가 되어서 이용하고 있고,
○강원철 위원 이전보다 편하기는 편하죠? 아무래도.
○사무처장 김영준 예,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하던 것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와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사무처장 김영준 예.
○의정담당관 오성휴 이 부분 보충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의 방 환경속에는 바로 전면에, 예를 들어서 OHP라든지 영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화면시설도 되어 있고, 또 의자시설을 하니까 이용하면서 종전에 비해서, 달라진 의회의 모습을 그냥 얼굴로 알리고 있는 효과는 톡톡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분위기가 좋아지고 환경자체가 좋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이용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편리하게끔, 내부의 커피자판기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영준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연찬 건인데 저는 7대 의회 들어와서 올해만큼 직무연찬이 알차게 됐던 적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부임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잘하셨는데, 그 이전까지는 아마 연1회였죠?
가능하면 상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연2회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너무 지금까지 보면 분위기가 무겁다든지, 물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정책적인 측면에서 연찬이 되면 고루한 측면도 있으니까 올해 가을에 실시했던 것처럼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도 채워 넣고,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전부 동참해서 직무연찬이 알차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의원들은 대부분 동참을 합니다마는 직원들도 가능하면 동참해서, 저는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직무연찬 분위기도 그렇고 끝나서 저녁식사 때 소주라도 한 잔 하면서 직원들하고 그동안 못느꼈던 정도 느낄 수 있는 직무연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영준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한정삼위원님 말씀한 것을 포함해서 기왕에 갈 때 일자도 늘리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고동수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 위원 이메일에 쓸데없는 스팸메일이 너무 많아서, 보면 받은 편지 중에 90% 이상이 불량광고입니다. 짜증이 나서 이메일 열고 싶은 생각이 안나거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지은씨한테 여러 번 부탁은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오고,
○지방전산7급 이지은 위원님이 가입하신 게 제주도청에서 운영하는 웹메일이지 않습니까?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기옥 위원 중간에 보면 계속 많이 오더라고요.
○지방전산7급 이지은 확인해 보고 저쪽으로 연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옥 위원 그리고 아까 강원철위원님께서 홍보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6대나 7대를 지내면서 보면 6대 때는 의원들이 신문 홍보같은 것도 공보계에 내면 신문에 홍보기사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7대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의장님 중심으로, 또 열심히 개인적으로 하시는 의원님 중에서 몇 몇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나고 저희들같이 힘없는 일반의원들은 잘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보계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지만 일반의원님들도 사실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부분에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준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아주 편파적인 것 같아요.
○임기옥 위원 나는 분만 열심히 나고 다른 분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6대 때는 안그랬거든요. 저희들이 무슨 일만 있어서 보도자료 내면 거의 어떤 때는 3개 신문에 나는데 요즘은 일부 신문만 날 때도 있고, 아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고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계장이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공보계장 강학진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관계인데, 이 사항이 현재 잘 안나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장님이나 또는 일반의원님이나 꼭같이 의정활동사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신문사에 협조를 언제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의장님이나 간부로 있는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까지 관련해서 부탁도 드리고 또 그분들하고 간담회식으로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분야가 달라지고 잘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안나온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만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강원철 위원 열심히 하면 티가 나야죠.
○공보계장 강학진 의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는 한쪽에서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원철 위원 의장님하고 같이 들어간 경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죠. 그 부분을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공보계장 강학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강원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한테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선진국에 가봐도 의회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찾아와서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많이 느끼는데, 제주도의회로 들어오면 뭔가 건물자체도 딱딱하고 좀 들어오고 싶지 않다라는 선입감이 듭니다. 건물모형이 예쁘기라도 했으면 찾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질텐데 사각지게 만들어 놔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건물 들어오는 입구에라도 뭔가 색다른 특징적인 내용을 가진, 조형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조형을 보기 위해서라도 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가 지금까지 보면 문턱이 높고 도민들,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별 볼 것도 없다라는 식의 인식이 쌓이면 별로 좋지도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회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특색있는 내용구성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주변환경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영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동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로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의회운영에 대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여러분들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분야별로 조목조목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의회사무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개최 결과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사 무 처 장 김영준
- 의 정 담 당 관 오성휴
-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 진창섭
- 농수산환경위원회전문위원 강상선
- 교육관광위원회전문위원 강홍철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