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소방방재본부
일 시 2002년 11월 2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소방방재본부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우리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방재본부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 2002년도 소방방재본부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이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일어서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제주도소방방재본부 본부장 정정기.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제주번영의 초석을 다져나가기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소방방재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200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를 냉철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진일보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철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수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권오한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방재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가 기 배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에 화재발생현황을 도표로 살펴보면 사망이 2001년도 10월 현재 7명, 2002년도에 6명, 여기서는 감소되었습니다마는 부상은 8명에서 26명으로 1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부상이 225%가 증가했고 또 부동산과 동산의 피해액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사망자가 6명이 2002년도에 생겼다는 것은 비율로 봤을 적에 화재발생건수가 354건인데 6명이 사망되었다면 발생건수에 비례해서 봤을 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가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354건 화재발생에 사망이 6명이면,
○김영희 위원 2% 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거의
○김영희 위원 부상이 26명인데 7%가 되겠습니다. 354건에 부상이 26명 나오면. 인명피해에서 2%와 7%라는 것은 상당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비율은 1%가 엄청난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2%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본부장의 분석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가 작년 10월말현재 430건의 도내 화재에 인명피해 15명, 재산피해가 28억여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354건으로 해서 18%가 꾸준한 화재예방 홍보활동, 철저한 점검 덕분에 줄었고, 재산피해도 28억원에서 19억원으로 한 3분의 1정도, 30% 정도 줄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인명피해는 전체적으로 봐서 17건이 늘어나서 약 배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분석해 보니까 방화가 작년10월말까지는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9건의 방화가 있습니다. 왜 방화를 하느냐? 신병비관이 있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가정불화가 주로 많습니다.
○김영희 위원 방화건수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 다음에 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방화가 9건으로 인명피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주로 방화는 석유기름이나 휘발유를 집에 뿌리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화 끝에는 인명피해가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대형화재 취약대상물 안전관리대책에 보면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점검에서 불량이 몇 건으로 나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작년도에 16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형화재취약대상합동점검을 1회 실시를 180개소에 했었습니다마는 544건의 불완전요소가 지적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180개소에서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180개소 중에서 전혀 지적이 없는 개소가 71개소이고 지적이 있는 개소가 109개소였습니다.
○김영희 위원 544개의 불안전한 요소들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중요한 결함의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되는 기능마비상태에 빠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화전에 표시등에 불이 안들어온다든지 또는 벨이 작동이 안된다든지 이런 전체기능의 일부분이 정비불량이나 관리소홀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44건 모두 중요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경미한 시설불량이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중요한 결함은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중요한 불량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시설 자체가 전혀 작동이 안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의 예비전원불량, 방화셔터가 작동이 일부 불량했다든지 스프링쿨러 설치하고 난 뒤에 다른 물건을 설치하기 때문에 물이 쏟아지면 그 물건으로 살수에 장애가 된다든지 부분적인 불량이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대형취약대상물이 180개소인데 180개소를 점검한 결과 경미하다든지 중요한 결함을 포함하는 544개에 불완전한 부분들이 점검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점검해서 그런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대형화재취약대상물은 1년에 몇 차례씩 한 개소에 점검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1개소에 합동점검을 해서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이렇게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연1회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1회 점검하셨다는 말씀이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영희 위원 거기에서 544건의 결함이 발견되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180개소에 발견된 결함은 몇 건이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작년도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경미한 시설은 주로 저희들이 점검을 마치고 난 후 1주일쯤 있다가 바로 시정명령을 발부합니다. 시정명령을 발부하고 2주 내지 3주 후에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형화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함발견된 것은 180개소에서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작년도는 저희가 자료를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결함이 나온 것이 이것이어서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거 별의미가 없습니다. 연도별로 이것을 대비해 봐야만 정말 향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개선이 안되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중요한 결함이라든가 경미한 결함에 대한 발견이 몇 건이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위원장 허진영 자료를 갖고 나오신 분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과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대형화재취약지의 소방안전대책을 보면 총35곳에 대해서 지금 불량개소가 7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소방안전 점검결과.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희 위원 48페이지입니다.
불량개소 35개소 중에서 안전점검한 결과 7개소가 나와서 30건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나왔는데 불량개소가 7개소라면 전체의 2할이 됩니다. 그렇지요? 시장과 백화점, 대형할인마트는 화재가 났다면 대형화제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화재예상지구인데 이런 곳에 안전대책 불량개소가 2할이나 된다면 도대체 소방안전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가 7개소에 30건 지적을 해서 시정완료를 했었습니다마는 내용은 스프링쿨러 설비가 한 개의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는 한 헤드만 해도 500개에서 800개 정도 단위입니다. 그러면 안에 매장 같은 데 정비하다보면 한 두개 정도가 탈락이 된다든지 위치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적된 것이 8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지기설치를 했는데 감지기설치장소에서 도색작업을 하다가 그 감지기 위에 페인트칠을 해서 기능에 조금 손상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피난유도등은 24시간 항상 불이 들어와서 점등이 되어야 되는데 예비전원이 방전되어서 불이 나간다든지 주로 이런 경미한 시설불량이 30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시장, 백화점에 화재가 났을 때 건물 내에 자체진화가 될 수 있는 경보설비라든지 소화설비 기능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런 대상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스프링쿨러가 탈락된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 경미한 부분이라고 보면 경미한 부분일 수 있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한 화재진압은 사실 더욱 큰 화재로 발전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감지기설치장소에 페인트를 칠해서 기능상에 손상을 가져왔다 이것도 사실 경미한 부분이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진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장소에 설치가 된다거나 기능상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미한 부분들도 사실은 화재를 진압하는데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볼 적에 이런 경미한 부분들이 잘 점검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만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의 개선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작년도 것은 사무실에 지금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80개소에서 불완전요소가 544건이 나왔다면 사실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무엇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최소한 180개소를 점검을 했더니 불완전요소는 몇 건이었는데 경미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었고 중요한 결함은 몇 건이 있었다는 이런 것이 대략적인 것들이 나왔어야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음 자료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 불량업소의 분야별 지적내용과 불량업소에 대한 내역, 불량업소의 유형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지금 소방헬기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도내에는 소방전용헬기는 없습니다. 해경과 산림청 헬기를 저희가 빌어서,
○김영희 위원 언제 마련할 계획이신가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가 제주도에 부임해서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국제자유도시를 하면 외국인이라든지 대외이미지가 안전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헬기가 없어서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헬기는 지금 대한민국 16개 시·도 중에서 제주, 경남, 대전, 충북 4개 시·도가 아직 헬기가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경남같은 경우는 원래 헬기가 한 대 있었는데 지리산에서 인명구조 나갔다가 추락을 해서 네 사람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예 헬기를 사지 않습니다. 대전하고 충북은 금년도에 헬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제가 중앙에 절충을 해 보니까 국비지원을 좀 해 줄 테니까 한번 세밀하게 파악해 결심을 해 보라고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선 제주도내에서 지방경찰청에 있는 10인승 헬기 한 대 하고, 해안경찰서에 있는 중형헬기 한 대 하고, 해군에 있는 소형헬기 한 대 해서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도서지역 응급환자이송이라든지 필요할 때는 이 헬기를 협조를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지역의 특성상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헬기는 운항지침상 풍속이 몇 m 이상 또 시정거리가 몇 m 이상 이럴 때는 뜰 수가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는 헬기가 365일 중에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날이 다른 시·도보다는 적습니다. 또 반면에 이와 같이 지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헬기가 세 대가 있고, 큰 인명구조라든지 응급환자 이송이 없어서 지금까지 설치를 안한 것 같습니다.
헬기를 사면 비용이 조종사, 정비사, 그리고 헬기 보험이 1년에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그냥 없어지는 보험입니다, 찾는 보험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5,6억원, 6,7억원 정도 해마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의 그 비용으로 하면 소방차를 7,80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후로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도입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지역 여건상 처음에 말씀드 렸듯이 국제자유도시 안전기반과 제주도의 위상, 전국적으로 헬기가 없는 도가 거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지난달에 2004년도에 국비 40억원 지원을 행자부에 가서 구두로 절충을 했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헬기를 구입할 예산 40억원 정도 절반만 확보를 하면 중앙에서 한4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구두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결심을 얻어서 2004년도에는 제주도에도 소방항공대가 발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듯 합니다. 소방헬기가 제주도에는 여러 여건상 그렇게 급하게 필요치도 않고 또 6,70대 7,80대의 소방차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없어져 버리는 보험료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주도지방은 해발 200에서 600m 정도의 중산간지역이 590㎢입니다. 제주도 1,845㎢의 약3분 1, 즉 32%가 해발 600고지입니다. 그 다음에 해발600m 이상의 산악지대는 13.5%인 246㎢입니다. 200m 이상 해안지역은 993㎢로써 54.3%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지방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사람들이 해안선을 따라서만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산악지대로의 접근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어떤 재난사고가 났을 적에 상당히 불리한 지형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금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음 하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마당이오 섬이기 때문에 여객선의 입출항도 빈번하고 또 화물선이라든가 항공기의 드나듦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고 제주도에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도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지를 드나들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어떤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항공기로 인한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재난사고가 한라산중턱이라든가 산악지대에서 발생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지방에 헬기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비상기구입니다. 소방안전에서도 그렇고 재난관리상에서도 그렇고 소방헬기는 필요불가결하게 제주도에 갖추어야 할 그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주도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안전대책에 허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2004년전에 만약에 사고가 안 난다면 물론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들이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경이나 경찰, 해군에 3대 있는데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이라든지 인명구조가 필요할 때 즉시 연락하면 지원이 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3명, 99년도에 12명, 2000년도에 10명, 2001년도에 12명, 한 해에 보통 10명에서 13명 정도를 도내 헬기보유기관의 지원협조를 받아서 긴급이송이라든지 인명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전용 헬기가 없다고 해서 당장 그와 같은 업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소방헬기가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영희 위원 소방헬기가 없다 해서 전혀 안전대책이 마련 안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갖추어졌을 적에 인명구조는 그것의 몇 배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제주도가 전국 4개시·도에 갖추어지지 않은 것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지형상, 지리적인 조건상, 섬이라는 그런 조건 때문에 필히 제주도만큼은 다른 지역에 앞서서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부장께서 이 점에 조금 치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적극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헬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 질의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명단을 쭉 보면 72년도에 훈련 중 1명이 순직하셨습니다. 94년도에 2명, 95년도 2명, 2000년도에 1명, 2001년도에 1명, 이렇게 보면 72년도에 1건 생긴 후에 94년까지 몇 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2년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22년 동안 순직하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와 95년도에 2건씩 발생되었고, 그 다음 에 2000년도부터는 한 건씩 계속 발생이 되었습니다. 순직사유를 보면 훈련중에 사고가 두건, 근무 중에 과로가 세건, 화재진압 중에 한건, 소방업무 중에 한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 소방대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금일 현재 소방공무원은 486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486명이죠! 486명 중에 1명이 사망했을 경우에 몇 %가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0.25%입니다.
○김영희 위원 0.25%라는 것은 엄청난 비율입니다. 우리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두개가 되어서 하나를 바쳐도 하나가 또 있다면 바칠 수도 있죠. 그래도 신장 기증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것을 본인의 숭고한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소방활동을 계속해 오다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순직되었을 경우 가족들이며 본인에게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이 사고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가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화재현장에서 직접 불을 끄다가 순직한 경우가 2000년 2월에 서귀포소방서에서 한건이 있었고, 그외에 훈련중이나 퇴근중의 고통사고, 근무중 과로가 3건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다 순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화재현장이나 소방훈련 중의 순직이나 공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소방서에는 1972년도에 한건으로 현재까지 한건도 없습니다마는 서귀포소방서가 나머지 7건의 사고에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주소방서가 서귀포소방서보다는 화재가 많이 나고 소방대상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불에 단련되고 이런 훈련에 많이 익숙돼서 이런 사고가 적은데, 서귀포소방서쪽에서는 가끔 있다가 한번씩 큰 화재가 나면 사고가 잦은, 이런 것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순직사고가 없게끔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미비점도 보완하고, 예를 들어서 화재현장이나 구조구급현장에서는 반드시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안전감독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가 오고난 뒤에 여러가지 검토해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면 가장 계급이 높은 당일 당직관이나 지휘관이 현장 전체지휘를 합니다마는, 그 지휘관의 보조되는 차간부가 안전간부가 돼서 지붕에 올라간 사람, 지하의 연기속에 들어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의 안전에 대해서 커버를 해서 이런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486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486명에서 정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486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486명은 현원이죠. 정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정원도 486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정원이 486명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조금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현재 소방공무원은 정원, 현원이 다 풀로,
○김영희 위원 풀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순직하는 그러한 일들은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이 결부가 돼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근무 중에 과로로 사망했다는 것, 소방업무수행 중 사망, 또 수중구조 훈련 중 사망, 훈련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훈련으로 인한 사망이 두건이나 되는데, 훈련에 있어서 사전점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 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사전점검이라든가 모든 것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순직하는 그러한 일을 줄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하는데 있어서도 쉬어야 할 소방대원들이 동원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기간 중에는 다른 업무는 전혀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쉬어야 할 시간에는 충분히 쉬게 하고, 근무에 과로가 생기지 않도록, 여기 보니까 3교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던데, 충분한 휴식시간을 취해서 과로로 인한 순직이 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최선의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명심하고 잘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아까 보고 중에서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현원이 22명, 정원이 23명인데, 민방위방재과입니다. 이 자료가 틀린 겁니까? 아까 답변에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 소방공무원만 얘기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486명이고 일반직공무원이 39명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486명으로 정원과 현원이 같고, 일반직공무원은,
○현승탁 위원 자료가 어떻게,
○김병립 위원 민방위방재과에 일반공무원이 포함된 겁니다.
○현승탁 위원 현원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난번에 행자위로 이관된 이후에 김우남위원께서도 지적하시고 저희가 조속 조치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본청 각과에 한두명씩 결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기획단, 이렇게 해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현승탁 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총무과장한테 직접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보충하게끔 준비하고 있는데,
○현승탁 위원 아까 자료를 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민방위대원 방독면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기능방독면이 몇 개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무용지물로 되어있는 것이 지금 2만9,000여개가 전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시용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다기능방목면은 몇 개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방독면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다용도방독면은 화재시에 나오는 일산화탄소나 질소, 이런 유독가스를 이 방독면의 활성탄에서 제거해 주고, 일반 전시의 가스도 제거해 주는 두가지기능을 같이 하는 다용도 방독면이 있고, 그전에 일반 화생방전때 하는 일반 방독면이 있습니다. 일반방독면은 1만7,000원, 다용도방독면은 3만2,000원입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2만9,000여개가 무용지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무용지물로 쓸 수 없는 것을 확보해 놓는 이유가 뭡니까? 교체를 안하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 자체가 기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화학전이 벌어지면 그 방독면도 그 용도에는 쓸 수 있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전쟁이 났을 때 지금 방독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 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대형화재가 났다, 그런 경우에는 기능을 상실한 방독면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원래 방독면은 전 세계적으로 화학전에 대비해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도 6.25사변 이후로 전쟁이 한번도 안났기 때문에 그 방독면만 늘 사용하니까 국민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전쟁도 안나는데 이 방독면을 왜 내가 보관하고 써야 되느냐 해서, 작년에 정부에서 화재시에 유독가스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화재시에도 쓸 수 있는 두가지 기능을 하면 항상 가까운 곳에 준비해 놨다가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다용도 방독면을 작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보급되는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2만9,000개는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전시용으로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고, 산불, 대형화재가 났을 때 쓰는 다용도방독면은 지금 몇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준비해서 2003년도에 4,300,
○현승탁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기능방독면이 하나도 준비가 안되었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현재 도내에서는 없습니다. 작년에 개발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대형화재가 났다고 할 때 방독면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방관들만 방독면이 있고 일반인들은 방독면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죄송하지만 산불나고 했을 때는 방독면을 안씁니다. 방독면은 공기가 산소로 해서 코로, 입으로들어가는데, 앞에 활성탄으로 해서 나쁜 것이 있을 때 걸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불이 났을 때 방독면을 쓰면 오히려 더 숨이 막히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대형화재가 났을 때는 써야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화재가 났을 때는 다용도방독면을,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그 기능을 가지고 답변하지 마시고, 왜 하나도 없느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작년에 개발돼서 전국적으로 다용도방독면이 다기능화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현승탁 위원 그러면 내년예산 절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4,100만원, 도비가 4,800만원, 약9,000만원 정도해서 4,400개 정도를,
○현승탁 위원 제주의 총 수요로 40만개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다용도방독면은 전 도민한테 다 지급하지 못하니까 10년동안 연차계획을 해서 10년후까지는 다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40만을 목표로 해서 4,000개씩 해서 10년동안 준비를 한다, 그 말씀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내년에는 4,000개지만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계속해서 많이 보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상당히 어떤 위험을 안고 지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용도 할 수 없는 방독면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로서 굉장히 불안한 생각을 해 왔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방독면은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요리로 치면 퓨전요리,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 보는,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쓰자, 이런 차원이니까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전시가 되기 전에는 그것은 어쨌든간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그동안 어떤 관리를 철저히 중간중간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 보급되어 있는 일반방독면도 관리유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방독면 전문업체가 국방부에 [주식회사 삼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1년에 한번씩 방독면의 보관관리유지 상태를 표본조사도 하고 확인하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2만9,000개에 대해서는 각자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세분으로 나눠서 지역민방위대에 대한 방독면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습기가 차지 않고 잘 건조된 장소에. 직장민방위대는 해당직장민방위대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각 시·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 답변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안 가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리상태, 이런 것.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관리상태를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제조회사하고 같이 확인해서, 그냥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로 받아서 그 안에 있는활성탄 여과기능이 떨어졌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 보안경에 투과되는 빛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을 샘플링 검사를 해서, 2만9,000개를 다 수거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몇 개씩 수거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좋겠는데 전시용, 항상 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관리라든지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소방장비 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하나만 보고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도 그렇습니다마는, 소방차량 13대, 금년에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002년도에 13대를 구입했습니다.
각 소방차량마다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이상, 10년 이상, 이런 노후차는 그 사용연한이 되면 대폐차를 해서 교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신규로 필요하면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3대를 증설도 하고 신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에 금년에 소방차량이 13대인데, 차종은 어떤 것이고, 금액은 어떤 것이고, 그런 식으로 소상하게 자료를 내주셨으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 그런 거구나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자료에 충실을 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현승탁 위원 이것은 조달청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겠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7페이지 봐 주십시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책 추진에 2교대 근무제, 격무부서부터 3교대 근무체제로 단계적 시행, 여기에 2교대에서 3교대로 되려면 인력이 보충되어야 되는데 인력보충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3교대 근무를 해 보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현재 저희 제주도 하고 몇 개 시·도만 과감하게 실시를,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에는 이도파출소 구급대, 서귀포소방서는 동홍파출소 구급대, 각각 9명씩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는 119지령상황실 15명이 근무하고, 이 3개 격무부서에 3조 12시간 3교대 근무를 시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9시에 근무하러 들어간 사람은 저녁 9시가 되면 근무를 마치고 나와서 다음 날 저녁 9시까지 24시간 쉬고, 저녁 9시부터 근무에 다시 들어가서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3조, 12시간, 3교대근무를 시범 실시해 봤습니다.
3월말까지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중간점검을 해 보니까 직원들도 대체로 만족하고 아주 평이 좋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2교대 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좀 주고 있는 그것을 당장 박봉에 수당이 적어지니까 좋기는 한데 수당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안한 근무를 억지로 만들어서 수당을 줄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3교대를 다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인원의 약 3분의 1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전면적인 실시는 전국 어느 시·도에서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작년에 서울 홍재동, 부산에서 사망 7명의 순직사고가 난 이후에 대통령께서 특별히 소방공무원들의 격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그때 전국적으로 2부제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인원, 3부제가 아닙니다, 2부제근무를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약 9,000명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9,000명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의하다가 5,000명 정도는 소방공무원을 5년 정도로 증원하고 4,000명은 병역법을 개정해서 의무경찰과 같은 의무소방원제도를 둬서 28개월동안 소방관서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면 제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9,000명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5년후 정도 되면 2교대가,
○현승탁 위원 그러면 3교대를 할 경우 9,000명이 필요하니까 제주같은 경우에는 한 90명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2교대근무를 완전히 하는데 9,000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교대근무가 아니고,
○현승탁 위원 그러면 2교대 근무를 하는데도 그렇게 모자라는데 제주를 전국 1%로 봤을 때 90명 정도 모자라다 말입니다. 그렇게 모자라는데 어떻게 3교대를 할 수 있는지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3교대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고, 직원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실시해 봤습니다. 그것이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계산하면 현재 있는 인원의 3분의 1만 더 있으면 3교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계산인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문제 같은데, 지금 현인원 가지고.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같은 인원을 가지고 3교대를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가서,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 소방공무원 근무가 아침9시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는 내근행정직이 있고 아침9시에 출근해서 24시간 근무하고 이튿날 아침 9시에 퇴근한 외근이 있습니다. 그 외근부서를 주로 2교대, 3교대, 그런 대상이 되는 외근부서에서 가장 힘든 부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은 안되니까 힘든 부서부터 하면 그 힘든 부서에나마 좀 노고에 대해서 보답해 준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감사자료에는 그냥 이런 계획이다, 추상적으로 어떤 추진계획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추상적은 아닙니다마는, 5개년계획으로 해서 정원을 한 212명 정도를 현원에서 더 늘릴 그런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명 내지 30명씩 해마다 꾸준히 증원되면, 또 2006년도쯤 되면 의무소방원 84명이 더 보강됩니다. 최대한의 지혜를 짜내서 3교대근무가, 전면은 아니지만 격무부서 순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9구급대원 국외연수를 한사람 보내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미국 피츠버그대학에 EMT과정이라고 해서 중급 응급구조사 과정인데, 이 과정에 해마다 저희들이 6개월인데, 미국이기 때문에 2,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좀 많으면 2,3명, 5명 정도 이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마는 1년에 1명씩 해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피츠버그대학이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시설이 좋고 교수진이 우수합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작년에 한사람이 수료를 했고, 그 사람은 그 교육을 마친 다음에 저희들 소방교육대에서 119구급대원들에게 전달교육을 하고 조교역할을 하고, 금년에 또 한사람이 가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가면 2명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녀오면 어떻습니까? 어떤 자격증을 따옵니까? 국제자격증 같은 것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 사람이 갔다오면 중급 응급구조사 수료증을 받습니다. EMT 과정이라고 해서 중급 응급구조사 과정을 마치면 디트로글리세린이나 포도당을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것이 의료법상 가능합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희위원이 질의하다가 빠진 부분 같은데, 2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002년도 순직자 유가족예우추진하고 취업알선, 위문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들이 도내에서 순직사고가 많고 해서 중앙소방학교에서 재작년 홍제동사고 이후에 각 언론, 전국민의 성금 모금도 있었고 해서 여론화 되었습니다. 중앙소방학교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소방충혼탑을 건립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날 전국에 있는 순직자들의 위패를 중앙소방학교에,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년에 순직한 분, 5월달입니까? 순직했던 분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
○현승탁 위원 자료에 나왔는데, 그것을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 사람에 대한 각종 보상금은 유족보상금, 사망조의금, 장제비, 특별위로금, 여러 가지 보상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가 문제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유가족 부인을 서귀포의료원에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리고 자녀들은 국가유공자로 해서,
○현승탁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되는 것이고.
부인을 서귀포의료원에 취직시킨 외에 별도로 처우하고 예우해 주는 것이 없느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기일이 되면 소방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같이 뜻을 기리고, 명절에도 자주 찾아보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연결의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연락하면서,
○현승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동료대원이 그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명심하고, 금년연말에는 제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를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하나 카바이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의 소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귤의 품질문제가, 카바이트가 굉장한 문제고 농민들이 아우성이고 감귤이미지가 폭락되는 것이 카바이트 때문인데, 이 카바이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법에 보면 소방법상에 위험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바이트는 소방법상 제3류위험물로서 300키로 이상되면 위험물저장취급허가를 받아서 안전하게 저장·취급을 해야 합니다.
○현승탁 위원 300키로 이상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래서 도의 감귤착색, 후숙해서,
○현승탁 위원 잠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럼 제주의 1년 카바이트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카바이트소비량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장소에 300키로 이상을 저장하는데 그 저장을 소방서에 위험물저장을 받지 않고 하면,
○현승탁 위원 카바이트가 위험물인데 제주의 1년 소비량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3급 위험물인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위험물저장취급허가는 저희들이 냅니다마는 유통이라든지 여기까지는 다 파악이 안됩니다.
○현승탁 위원 기름은 어떻습니까? 휘발유, 경유 이런 것은,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장취급은 저희들이 하는데 유통에 관한 것은 타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유통은 어디서 합니까? 그럼 위험물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위험물 감독은 소방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위험물 감독을 하는데 흐름을 모른다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설치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유지 이런 부분,
○현승탁 위원 위험물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농민의 가장 큰 소득원인 감귤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주원흉이 카바이트인데 감독을 안한다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감귤쪽의 어떤 행정정책지원을 하기 위해서 300키로 미만되면 저희들이 단속할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감귤에 대해서 가을철이 되면,
○현승탁 위원 카바이트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실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지 않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실적이나 그런 것을 얘기해 보세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카바이트 사용을 하다가 후숙하는 것도 나쁩니다마는 저희들 안전차원에서 폭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6년도는 4건의 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도 후숙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3건이 있어서 부상 2명 재산피해 370만원 났었습니다. 2002년도도 1건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900여개소의 불법카바이트 저장할 만한 용의장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에 들어오는 량과 소비되는 량을 파악하지 않고 단속만 한다면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승탁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유통에 대한 통계는 내겠지만, 위험물 단속을 경제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카바이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현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착안되는 것이 카바이트를 판매하는, 판매유통망 점검이 업무범위에 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검해서 도내에서 어떤 통로를 거쳐서 카바이트를 소매로 판매한다, 중간도매상, 원도매상, 만약 그런 사람을 거치지 않고 육지에서 바로 오는 경우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현장보다는 유통관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엄격히 관리함으로서 밀감 카바이트 착색에서 오는 나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통관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무선페이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운영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금년말 현재 2,800개소를 도내 혼자 사는 노인들,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지급을 했었습니다. 98년도에 서울에서 아파트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10일이 넘어서 이웃사람이 발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민봉사차원에서 일명 안심목걸이라는 무선페이징을, 한 개에 11만원 내지 12만원 합니다마는 지역에 혼자 사는 65세이상된 노인이나 장애인, 이와 유사한 분들을 꾸준히 해마다 600개소씩 보급을 했었습니다.
금년말에 2,800여 가구가 설치되고, 실적을 보면 금년 1월 1일부터 10월말현재까지 이 무선페이징으로 해서 407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412명을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그러니까 2,800개의 목걸이를 걸어준 전체대상에 대해서 18.5%가 금년에 활용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도민들에게 좋은 것이고 지사님 공약사업으로도 포함되어서 내년에도 650가구에 거동불편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자 등 1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럼 2003년 되면 거의 100%가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현재 도내 65세 이상되는 노인인구가 4만5,000명, 장애인이 1만4,000명, 합쳐서 6만명이 있습니다마는 6만명 다 보급하기는 어렵고, 2006년까지 계속 보급을 해서 최대한 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승탁 위원 무선페이징이 지장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일부러 망치로 치고 발로 밟지 않는 이상 목에만 잘 걸면 되는데, 가끔 한번씩 필요없는 신고가 옵니다. 구급차가 가보면 진짜 오는가 시험을 해 봤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무선페이징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구급대원들이 수시로 독거노인이 신고가 안 들어와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자매결연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자기 관할에 있는 노인들을 순회방문해서 혈압도 재드리고, 혼자 사시니까 말벗도 해드리고, 페이징도 제대로 관리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페이징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줬을 때는 고맙습니다 하는데 주고 난 뒤에는 어디 갔는지 나중에 기억도 없고, 그런 것을 염려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도 하면서 건강도 체크해 드리고 말벗도 해 드리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페이징시연회 같은 것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 감독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걱정스럽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공무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혹시 행정학에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파킨슨법칙은 행정의 폐해를 꼬집은 얘기인데 공무원의 자리가 필요없이 자꾸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김병립 위원 거꾸로 말하면 자꾸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로,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 소방본부의 조직을 보면 소방본부에는 2개과, 10개 담당, 즉 옛날의 계가 있습니다.
소방업무의 특성상 거의 기획업무보다는 현장업무에 치중해야 될 소방본부의 직제가 너무 상위계층의 직제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필요없는 일을 많이 만들어내고 실제 현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의 조직이 약해서 조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을 위의 계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했는데 민방위담당은 계장 한 사람에 여직원 한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민방위방재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방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방에 소방행정과에 5개 담당, 119재난과에 5개 담당해서 10개 담당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소방서에 가면 5개 담당으로 해서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너무 기획부서에 조직이 밀집되어 있고 과도한 조직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소방공무원 전체 숫자가 486명입니다. 그런데 소방서에 446명,
○김병립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직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119재난관리과는 일반공무원하고 소방공무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조직의 업무는 소방업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119재난관리과는 119지령실의 지령담당하고 소방정보실 그 2개 계만 소방업무고 상황, 재난관리, 안전점검은 일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제가 보기는 현장을 중요시해야 될 소방조직이 너무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의 법칙대로 공무원들이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결국은 소방서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보면 소방공무원 486명중에 소방본부가 57명, 15%입니다. 아까 7개 계밖에 없다는데 그러면 계당 소방공무원정원이 약 5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시·군 소방서 일개 담당당 정원이 몇 명이냐 하면, 소방본부하고 서의 1개계당 소방공무원 배치 현황이 5,6명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0개 계에서 생산해 내는 지시라든가 계획을 5개 계에서 모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의 기능을 가급적 통·폐합해서 소방서로 직제와 정원을 내려보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57명의 비율이 약 11%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서나 서귀포서에 본서 소방공무원비율이 13% 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 소방공무원의 1/10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소방파출소 119재난구급대는 화재진압이라든가 현장을 뛰고 행정업무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난 92년도 구조조정 이후에는 저희 도만 소방방호과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타도와 비교하지 말고 실제로 가용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전체 소방공무원 486명에 소방본부 기획부서에 소방공무원 41명은,
○김병립 위원 57명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41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57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아닙니다. 41명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비교해서도 적은 숫자고,
○김병립 위원 아니, 처음에 김영희위원님이 질의할 때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인력이 57명이라고 했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41명이고 일반직 공무원이 39명입니다.
전체 486명 소방공무원중에 41명이 소방본부직원으로 1/12이니까 약 8%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비해서도 숫자가 적어서 더 늘릴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조직을 줄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직을 통폐합하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답변할 때 분명히 소방공무원이 57명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41명을 말씀 올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김영희위원님!
57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김영희 위원 ......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41명중에 15명은 도내 전체의 재난신고를 받는 119지령실직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 직원을 빼면 26명이 기획부서니까 숫자가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안보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현재 제주도민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화순항 문제에 대해서 제주도의 어떤 방위를 담당하시는 입장, 그리고 국가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화순항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화순항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이 공무원인, 재난과 통합방위를 담당하시는 소방본부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두 가지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화의 섬 이미지로서는 조금,
○김병립 위원 아니 공무원으로서 얘기하라고 했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공무원으로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도지사에게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건의해 봤습니까? 못했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공석에서는 안했습니다마는 사석에서는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이 있는데, 사실 의용소방대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화재라든가 비상재난업무에 동원되고, 거기에 필요한 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갖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실제로 행정목적에, 화재라든가 비상대비태세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소방조직의 외곽단체로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조직의 보호막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용소방대의 2002년도 예산액이 5억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화재출동이나 교육훈련보다는 선진 외국여행을 다닌다든가 자연정화, 불우이웃돕기, 예방홍보 이것은 일부 포함되겠지만, 주·정차단속, 농촌일손돕기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결속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외국여행을 시켜준다든가 체육대회를 시켜준다든가 산업시찰을 시켜준다든가, 재정지원을 강화해 주겠다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이 1년에 456회 9,047명을 했고, 인명구조라든가 하다보면 1만명 정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용소방대가 실지 1,360명이 며칠씩 가서 훈련을 했길래 1만명 정도 훈련을 할 수 있는가? 동네 소방파출소별로 앉아서 소방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도 사실은 교육이지만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교육을 시킨다면 당연히 입소교육을 시켜서 체계적인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 소방공무원이 도내인구 전체에 비해서 486명입니다. 1,200명 도민당 소방공무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소방공무원숫자가 부족할 뿐더러, 전국적으로 따져도 소방공무원숫자가 적은 지역의 하나가 우리 제주도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소방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조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을 둔 제도는 저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제도상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화재라든가 비상시기에 현장에 투입되어서 소방업무를 보조하거나 재난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교육이나 체제가 되어야지 그냥 일반단체처럼 주정차 단속이나 하고 봉사나 하는 조직으로 육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교육대에 연 1회 한번씩 들어 와서 직접 소방차에서 호스를 꺼내서 불끄는 연습, 소화기 사용연습, 소방훈련을 소방공무원보다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못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용소방대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현재 도내에는 1,360명이 있습니다마는 정년제도를 두어서 60세 이상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 30세, 20대가 20명, 31세에서 40세까지 30대가 472명, 41세에서 50세까지 40대가 712명입니다. 50대 이상이 156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비군 훈련은 몇 세까지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대 후 8년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약 30대 중·후반이 되겠네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병립 위원 30대까지 예비군훈련을 한다면 약 500명 정도의 의용소방대원이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체육대회를 가보니까, 제가 보기는 예비군 훈련받을 정도 연령대의 사람들이 대부분 왔더라는 겁니다. 소방대비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사태, 재난사태에 이 사람들이 투입되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예비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빼야 될 것이 아니냐?
소방행정업무를 이행하고 도와주는데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안되겠지만 실제전시라든가 비상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비군은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예비군 나이일지 몰라도 면제를 받았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예비군 신분을 가지면서 의용소방대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얼굴 모습이 예비군 또래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군하고 겸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그 나이가 되면 민방위교육을 면제받습니다. 나이가 지나간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화재출동을 해서 출동수당이 의용소방대원에게 2억3,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화재출동인원이 1,538명인데 1회 출동당 한 사람에게 15만4,000원 정도 수당으로 지급됐습니다. 2억3,800만원을 1,538명으로 나누면 15만4,000원 꼴이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한번 출동하는데 1만9,700원을 받습니다. 이 근거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2조를 보면 대원이 소방업무수행을 위해서 출동을 하든지 교육훈련을 받든지 홍보활동을 포함한 출동대기 근무를 할 때는 소방사,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중에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소방사에 맞도록 1호봉 나누기 30을 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봉급의 하루치,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1만9,700원인데, 224회에 1,538명이 2억3,800만원을 수령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아닙니다.
그것은 화재출동을 224회 1,538명이 했고, 출동수당은 화재만이 아니라 교육훈련, 홍보활동, 겨울에 소방공무원이 없는 출장소같은 데 출동대기를 밤을 새서 합니다. 그때도 출동수당을 줍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2억3,800만원이 몇 명에게 지급이 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럼 교육훈련 456회 9,740명에게도 1만9,700원씩 줬다는 겁니까? 그 다음 인명구조·구급교육 훈련에도 77명에 대해서 1만9,700원씩 줬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조례상 그런 때 줄 수는 있는데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무한정 줄 수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주고 싶을 때 주고 싫으면 관둔다는 겁니까?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전년도 비슷하게 줍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출동수당을 어떤 때 주었습니까? 2억3,800만원 내역이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억3,800만원을, 양해하신다면 실제 지급하고 있는 제주소방서 방호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강일수 제주소방서 방호과장 강일수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일선에 소방업무를 보조를 하기 위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출동했을 때 하고 화재업무하고 관련된 홍보를 한다든가 교육훈련을 한다든가 이럴 때 1만9,700원을 지급하는데 교통비하고,
○김병립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어느 훈련, 어느 화재 출동에 얼마를 몇 명에게 주었고 교육훈련 몇 명에 얼마를 주었고,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강일수 제주소방서 관내는 27개대 740명입니다. 740명이 화재출동이라든가 소방업무하고 관련되어서 교육훈련 받았다든지,
○김병립 위원 화재출동하고 교육훈련하고 돈 줄 수 있는 것이 또 뭐 있습니까?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강일수 홍보, 교육훈련,
○김병립 위원 주정차 단속도 줍니까?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강일수 소방공무원들이 부족했을 때,
○김병립 위원 주정차 단속도 주느냐고요?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강일수 주정차 단속은 안줍니다.
○김병립 위원 소방도로 확보측면에서 당연히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강일수 주정차 단속까지 주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2억3,800만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오늘이 아니라도 되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제주소방서방호과장 강일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확인은 안 했지만 의용소방대 자체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아니냐, 그럴 거면 예산을 아예 의용소방대 지역대 운영비라고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주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제주지역에 LPG, 유류저장소, 화약 다이너마이트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LPG, 유류저장소, 화약저장소의 폭발이라든가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소방방재측면에서?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들이 대량위험물저장소 안전관리대책이라고 해서 SK저유소라든가 화력발전소에 위험물을 많이 저장하는 중요대상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고가 났을 때 재해대책, 구호대책 그 다음에 환자들 이송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대상마다 관리카드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만 물어봅시다. 일도2동에 LPG저장소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폭발했을 때 피해반경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피해반경은 LPG저장량이나 또는,
○김병립 위원 현재 저장량으로 봤을 때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금 현재는 일도2동에 LPG저장소는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겼습니다.
○김병립 위원 언제 옮겼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현재 단계적으로 옮기고 있는데 12월말 되면 마무리,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는 피해가능성이 있다는데 몇 키로나,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LP가스를 공급해 보면 저장탱크마다 안전벽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이 있어도 1차 안전벽, 2차 안전벽, 3차 안전벽 동시에 다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일부러 폭발물을 설치해서 동시에 터졌다가상을 하면 약1,100m 반경에 위험이 있지 않을까,
○김병립 위원 1,100m?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일도지구 근방에 1,100m 반경이면 인구가 몇 명 정도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하고 학교,
○김병립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만명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1만명이 산다고 칩시다. 그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부상자, 희생자가 몇 %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할 때 어느 병원에 몇 명 이송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을지연습 때 도에서 중요핵심과제로 해서 필요한,
○김병립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계획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소산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소산계획도 있고 다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전체적으로,
○김병립 위원 제가 보건위생과에 질의하니까 항공기 사고가 나서 환자가 이송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는데 소방방재본부는 있다고 하니까 어느 말이 맞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을지연습 때 위원님께서도 참관을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1년에 한 번 씩 을지연습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훈련할 때 그때 그때 메시지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고, 평상시에 사고가 날 우려가, 전시에도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평상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 중턱에 여객기가 떨어졌을 때 거기서 환자를 어느 병원에 몇 명 실어가고 어떻게 구호하고 그런 것을 갖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갖고 있습니다. 각부서별로 구호계획이나 소산계획 다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전시계획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전시계획이 평상계획과 똑 같습니다. 전시가 따로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것이 없다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역의료보건계획에 이번에 포함시켰다고 답변했는데 소방방재본부에서 있다고 하니까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주무부서에서 없다고 하는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난 을지연습 때도 아주 소상하게 잘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런 비상약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데 자꾸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어떻든 있다면 자료가 비밀이 아니면 보여주시고 비밀이라면 안 보여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관내소방출동현황을 보니까 출동건수가 사안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그중에 실제 어떤 화재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오인이라든지 허위신고에 의해서 출동한 건수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99년도 보니까 1,282건 중에 허위신고나 오인으로 의해서 출동한 것이 474건, 인원 3,360명, 장비가 1,016대, 2000년도에 보니까 총출동건수 1,406건 중에 530건 출동했습니다. 인원이 2,669명 장비가 916대, 그 다음에 2001년도 보니까 1,216건 중에 417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2,191명 장비가 796대, 2002년 9월말현재 보니까 1,071건중에 460건 출동했습니다. 인원이 2,525명 장비가 856대인데 왜 이렇게, 대충 어림잡아도 99년, 2000년, 2001년 보면 약30%, 지금 2002년도에는 40%에 육박하게 지금 허위신고에 의해서 출동되는 횟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불신풍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방차가 아무리 출동해도 벌금이 없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를 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불이 분명히 났는데 신고를 하고 난 후에 꺼버렸다 말입니다. 소방차가 오면 전에는 한 대 20만원이었는데 올랐다, 한30만원 되겠다, 6대가 오니까 큰일났다, 절대 불났다 소리 하지 말라하고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오인인 경우하고 허위신고 많지 않습니까? 장난으로 전화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장난은 주로 어린이들이 방학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이 4,000건 되는데 그중에 99%가 어린이 입니다. 지금은 발신자추척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허위신고에 대한 근절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1년도에 417건인데 2002년 9월말현재460건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위원님! 허위신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오인과 허위를 합치니까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쨌든간에 이렇게 해서 낭비되는 것을 경제적으로 산출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오인이든 허위든간에 이런 신고를 받아서 소방력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경제적으로 계량화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계량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출동을 하면 소방차 기본대수가 있기 때문에 한 2,30만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력이라든지, 또 큰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연료소모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면 좋지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방행정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고, 소방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소방예산에 막대한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마따나 발신자 추적장치라든지 이런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서 특히 허위신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어린이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보니까 어린이 소방교육, 소방경연대회니 뭐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연대회까지 하면서 왜 이런 허위신고 주대상이 어린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왜 교육에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는가, 아무리 잘되어도 이런 것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인이나 허위로 인한 출동건수가, 특히 허위부분에 대해서는 자리잡을 수 없도록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허위신고는 과감하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김우남 위원 예, 과감하게 부과하세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과태료도 부과하고, 혹시 제가 대담프로그램 나갈 때 그런 내용을 좀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소방차량기준 및 보유현황을 보니까 필수장비도 소방서에서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 원만한 소방행정이 되려면 인력문제, 장비문제, 시설문제, 예산문제, 교육문제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조화가 될 때 완벽한 소방행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기준에도 못미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필수장비가 14대 부족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12대가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이 장비에 대한 자료 언제 것입니까? 자료 받아서 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금 소방력기준이라는 행정자치부,
○김우남 위원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 것이고 지금 기준이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보유가 이렇게 해서 고가차 5대, 5대, 굴절차 5대, 5대, 구조공작차 6대 중에 4대밖에 없고, 화학차가 6대 중에 5대밖에 없고 펌프차가 42대중에 40대 확보되어서 2대가 없고, 물탱크차는 21대중에 14대밖에 확보 안되어서 무려 7대가 부족합니다, 구급차 한 대. 보조장비도 보니까 버스는 어떤 용의 버스인지 모르겠지만 버스도 한 대 부족해요. 특히 보니까 제주소방서 관할이 과부족 현황이 많다, 10대입니다. 서귀포소방서 3대, 소방본부는 1대, 이거 다 기준확보하려고 하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보통 소방차 1대에 1억원을 잡으면 14억원 정도하면 됩니다마는, 해마다 내용연수가 경과되어서 폐차하는 차가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제대로 대수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확보되어서 내구연수 되어서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교체하는 것이고 확보가 안된 상태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산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들이 2002년도에 13대, 2003년도에 17대 해서 2006년도까지 80대를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남 위원 계획만 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 당장 14대가 부족한데 내년 예산 에 장비구입비로 반영된 것이 얼마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003년도에는 17대를 현재 예산반영을 올려놨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교체라든지 내용연수가 다 되 것이고, 신규로 필수장비 기준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 119대에 대한 내용연수라든지 노후 아니면 사고로 폐차되는 교체비용이 아니고 기준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느냐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내년에는 17대중에서 4대 보강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규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그때야 알았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최소 3년이면 3년을 목표로 해서 기준대수확보예산,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보유차량 교체 및 내용연수로 인한 교체차량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막연히 17대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신규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소방용수시설현황을 봤더니 제주시가 기준수가 596개인데 600개 확보해서 확보비율이 106% 입니다. 서귀포시는 301군데인데 확보수가 260개 그래서 86.3% 북제주군이 276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233개 확보해서 84.4% 그 다음 남제주군이 277개 기준수인데 확보가 230개해서 83%로 제일 떨어집니다.
왜 제주시는 초과되면서 북군을 비롯해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기준수 확보가 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차는 있어도 도로가 없으면 운행이 안되듯이 소화전은 금방 금방 갖다놓을 수 있는데 수도배관 연결이 군지역은 잘 안되기 때문에바로 바로 소화전 증설이 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주시는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소화전만 연결하게 증설이 되고, 그런 점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원인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원인이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대책은 뭡니까? 그런 것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몇 년까지 하겠다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들이 당장 내년도에는 52개의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를 보강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김우남 위원 지역별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주시소방서에 25개, 서귀포소방서에 25개, 비상소화장치는 제주소방서에 2대,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문제입니다. 제주시처럼 기준에 비해서 확보가 초과된 데는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지금 남군이나 북군처럼 열악한 데는 투자를 안하고, 이게 말이 되겠느냐,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들 소방으로 봐서는 면적으로 가지고,
○김우남 위원 면적이 아닙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용수시설은 위원님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취약지를 많이 보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취약지를 해야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그 사람들 피해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주로 제주시지역에 취약대상물이라든지 재래시장이 많이 들어서 있다보니까 그 주위로 해서 소화전 숫자가 많이 보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우남 위원 일단 기준대수를 다 확보해 놓고 나머지 필요성이 더 있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런 데 보강을 해야죠. 기준대수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소방업무도 빈익빈부익부 하는 겁니까? 이것도 유권자 수로 하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행정 재정이 필요한 게 어디입니까? 도서 벽지 낙도에 우선 필요한 것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화전 배관하고 주위여건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소방인력보니까 정원 대 현원이 딱 맞습니다. 그러나 기준대비 소방인력 보유현황을 보니까 소방력 기준대비 정원확보비율이 69.6%밖에 안됩니다. 기준이 698명인데 지금 486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인 경우에 369명이 기준인데 256명해서 69.3%로 113명이 부족합니다. 서귀포소방서는 288명이 기준인데 지금 189명 보유함으로서 99명이 부족해서 총 212명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기준소방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금 소방력 기준이라 하는 것을 보면 소방차 한 대에 4명, 구급차 한 대에 6명, 그리고 24시간 교대 근무하니까 꼬박 일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도의 69.6%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수치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212명의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5년 동안 다 채우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차년도로 19명을 순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부소방서 개설을 목표로 하고 28명을 순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81명을 순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까지 213명, 부족한 인원보다 1명 많은 정년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13명을 2006년까지 순증할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좀 지원해 주시면 힘을 받고 추진을,
○김우남 위원 정원 조례니 뭐니 필요하면 얘기를 하세요. 집행부에 가면 껄끄러울 것입니다. 예산문제니 뭐니 있기 때문 에,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렇게 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시설 안 따라가, 인력 안 따라가, 장비 안 따라가, 뭐 믿고 도민들이 마음놓고 일상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데에 투자되는 것은 아까운 돈이 아니에요. 화재 한 번 나서 수십억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액이라든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십억원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귀중한 인명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도 많이 주고 자본보조도 많이 하는데 왜 기본적인 시설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인색하느냐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폼 나는 사업만 하려니까 예산배정도 시원치 않게 갈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록 의회에 와서 고민을 하라 이거예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증액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할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집행부의 시혜만 기다려서 예산에 반영시켜주면 그 만큼만 하고 반영 안 시켜주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대에도 의원 했는데 이런 소리를 매년 들었습니다. 할 때마다 보면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그래서 본부장께서 열심히 일하면 더 후원을 많이 해요. 외부에서 지역에 와서 봉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심 없이 일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말입니다. 당신 여기 인정 받아가서 남을 게 뭐 있습니까? 사심 없이 일하다가 제주도 소방행정에 기여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영광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분위기를 안다 말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정치적 속셈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구나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감하게 좀 요구할 것은, 집행부가 껄끄럽다면 의회에 와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시고, 119구급대 말입니다. 환자종류별 출동현황을 봤더니 화상환자가 생기는데 화상은 초기 응급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응급차 안에서 이런 응급행위가 가능합니까? 장비라든지 인력으로 봐서 가능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금 21대의 119구급차가 있습니다. 그 차 중에 16대는 시설이 잘된 특수구급차이고 5대는 일반구급차입니다. 화상환자에게 필요한 그런 기초적인 응급처치 약품과 가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혹시 최근 3년간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수송하는 동안에 차안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망한 사유가 어떤 사유가 되는지,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도내에서는 이송 중 사망은 없습니다. 이미 이송된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정확하게 사망진단을 안 내렸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갔습니다마는 사망진단을 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이송중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사실은 구급차에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간호사 의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답변보다 진전된 것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공중보건의 배치 받아서 보강하는 방안,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그것 이상의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적극 활용해서 구급차가 출발하게 되면 반드시 의사가 동승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래도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답변보다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때 위원님의 좋으신 지적도 있었고 해서,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보건복지여성국에 협조를 얻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우리 도내에는 보건소 43명, 의료원 12명 등 77명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하고 소방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소방본부에 공중보건의를 줄 수 없을까, 했습니다마는 관련규정에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바로 배치는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김우남 위원 규정 변경에 대한 건의가 있어야 되겠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래서 12월 26일날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중앙까지 건의해서 꼭 될 수 있도록,
○김우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추자출장소에는 구급차량 1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우도출장소에는, 같은 벽지인데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좌파출소의 지원을 받아서, 파출소 인력,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출장소라는 것이.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벽지, 나머지 사람들이야 택시라든지 차를 타서라도 올 수 있는데, 도서벽지는 이런 것이 곤란한 데라서, 오히려 이런 도서벽지가 구급차량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금 우도출장소와 김녕출장소는 아직까지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김녕은 도서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김녕은 차타도 20분, 30분이면 시내병원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차 구조구급 확충계획에 의해서 2006년 사이에는 우도출장소에도 구급차를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2006년은 너무 길고 그 안에, 목표년도 2006년이 너무 멀다 이겁니다. 앞으로 4년이면 정권이 바뀌는 시기인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고,
○김우남 위원 할일이 많아도, 예산이라는 것이 투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도서벽지 낙도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내 지역구라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도서벽지라서 하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추자는 하는데 왜 거기는 안 하느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추자는 인구가,
○김우남 위원 인구가 적은 데는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어 버리면, 그게 소위 말해서 정치논리다 이겁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투자해서 선거 때 좋은 표 받자는 논리와..... 본부장은 제주도에서 출마할 사람도 아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똑 같이 하는데 우선 먼저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소방서별 구급차량을 보니까 특수차량이 13대, 일반차량이 7대인데, 특수구급차가 일반구급차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일반구급차를 앞으로 다 특수구급차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내년까지 바꿀 계획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이 다 확보되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년까지,
○김우남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얼마 반영되었어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게 국고지원사업이 돼서,
○김우남 위원 지방비 부담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지방비 50%를 합쳐서,
○김우남 위원 지방비 50%니까 지방비가 확보되었느냐 이겁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올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삭감할 수 없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심각한 것은 뭐냐하면,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활동시 부상자 현황을 최근 5년간 받아봤더니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라든가 구급활동에서 부상을 얻는 것보다 오히려 교육훈련을 통해서 받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이게 6건이나 돼요. 98년도부터 이때까지 보니까. 구급에서 한 것은 3건, 화재에서 한 것이 6건, 왜 교육훈련을 받는데 이렇게 부상이 많이 발생하느냐, 소위 말해서 안전교육의 미비다, 그렇게 고난도 훈련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층빌딩에서 로프타고 내려오는 것 정도는 위험한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왜 교육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상이 많아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들이 평소신념이 [훈련은 실제와 같이, 실제는 훈련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보다 대형화재, 아주 불끄기 힘든 화재보다는 훈련이 더 고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화재가 어느 장소에서 날지 모르니까.
줄타고 내려 오는 것도 물론 힘듭니다마는, 물을 뿜는 관창같은 것도 수압이 큰 호스, 저희들이 말하기를 2½인치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놓치게 되면 머리 같은 데 맞으면 바로 뇌진탕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해서 체크합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가끔 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도 우려가 되는 것은, 금년에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두건, 2001년도 네건 해서 6건이 발생했는데 공무원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적어도 교육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제가 어제 서귀소방파출소를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별도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인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물을까 하다가 안 물었는데, 지금 경찰서처럼, 경찰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제주경찰서는 제주시, 북제주군을 커버하고 있고,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남제주군을 커버하고 있는데, 소방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가 되었는데, 마치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하니까 북제주군이 제주소방서에서 무임승차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 같고, 남제주군민들도 서귀소방서 관할이라고 하니까, 명백히 지방행정에서 시장·군수가 딱딱 분리돼서 자치행정을 펴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어떤 자존심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제주·북제주소방서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별도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명칭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최근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무주, 진천, 장수, 이 지역에 있어서 무주소방서, 진안소방서, 장수소방서, 결국 무진장소방서로 이름을 붙여서 금년에 무진장소방서가 문을 엽니다. 위원님 말씀도 잘 들어서 듣기쉽고 부르기 쉽고 주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것이 어떤게 있는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별도의 조직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예산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존에 익숙해져 있는 제주소방서라든가 서귀포소방서라고 하는 명칭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북제주소방서는 없느냐, 왜 남제주소방서는 없느냐 그것은 제가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적정인력의 문제, 장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설명해서 이해는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것이 명칭을 가지고 설득이 어려웠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도 심도있게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본부장님! 김병립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 있잖아요. 의용소방대 예산안에 대해서인데, 의용소방대관련 총예산 5억5,200만원에 대한 소방서별, 항목별기준, 세부집행내역을 동료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께서 훈련 중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75페이지 소방서 파출소대원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탁구대하고 아령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체력단련이 되겠어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허진영 물론 어제 그제 다 본부장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체력단련기구 설치한 것을 보면, 그나마 본서는 좋아요. 웨이트기구, 런닝머신, 벤치프레스, 바벨, 좋은데 다른 데 보면 아령, 역기, 탁구대 하나, 줄넘기 하나.
똑같은 소방대원들이 근무하면서, 물론 장소도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체력단련이 안되니까, 훈련 중에 체력이 뒷받침 안되니까 다칠 수 밖에 없잖아요. 다른 데 볼까요? 동부, 서부쪽 봐 보세요. 한경파출소 탁구대 하나, 헬스기구 하나, 조천파출소 역기 하나, 아령 두개, 애월파출소 바벨, 역기, 아령, 줄넘기, 이거에 비해서 본서를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서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부장님께서 본부장으로 오시면서 확인해 보셨어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저희가 가보니까 최근에 지은 소방파출소나 관서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면적에 걸맞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옛날 읍사무소 자리에 있던, 협소한 이런 지역은 열악하긴 열악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제 파출소에 가 봤는데요, 충분히 그 면적을 활용할 수 있어요. 생각을 안해서 그렇지. 이런 쪽으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들어온 것을 보면.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평소에 항상 체력관리를 하고 단련을 해야,
○위원장 허진영 어쨌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김영희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왔습니까? 갖고 왔어요?
○김영희 위원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자료요청 했잖아요. 작년도 조사건수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도 계속 할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2001년도에 대형화재 취약대상 소방검사 결과 51개소에 168건이 나왔었습니다. 92건은 극히 경미한 사항이라서 현지시정을 했고, 나머지 시설은 시정명령을 통해서 다 완비조치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2001년도에는 51개소에 168건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나온 것은 언제 겁니까?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검검 결과 불량대상 시정보완이 544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있었던 겁니까?
○김우남 위원 작년이죠.
○김영희 위원 그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작년에도 544건에 109개소에 났는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희 위원 29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 똑같이 544건이 불안전요소로 조사가 되었는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대상은 같은 대상인데, 말씀 드렸듯이 소화전이 통째로 없고 스프링쿨러 모터펌프가 통째로 없는 그러한,
○김영희 위원 그 설명은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형화재취약대상 합동 점검한 결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것을 보면 109개소에 544건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월에 조사한 결과 180개소의 불안전 요소가 544건이다, 어떻게 똑같이 544건이 나왔는가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상반되는 숫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그대로라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시설이 아니고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항상 등이라든지 점검을 해 놓아도 1,2개월 있으면 불이 꺼지고,
○김영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숫자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금년도에 544건이 지적되었는가 하는, 저는 의문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개선이 안된 것이 아니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하나도 안되었다면 점검도 필요없고 개선도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아마 숫자는 거의 비슷한데 내용은 다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쪽에 있는 등이,
○김영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이, 그러면 금년도 180개소에서 불안전 요소가 544건이 발견된 것은 몇 개소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게 작년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도 대형화재취약대상에서 점검된 불안전요소가 544건이 몇 개소에서 나온 건수인가 하는 것을, 똑같이 109개소에서 나왔다면 전혀 시정이 안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시에 근무하면서 제주시에 거주하는 대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요? 서귀포소방서에 근무하면서 제주시에 거주하는 분, 그리고 제주시소방서에 근무하면서 서귀포나 남군 쪽에 거주하는 분, 이런 분이 몇 분이 되는지 찾아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자료를 보니까 서귀포소방서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거주지가 제주시나 북제주군에 출퇴근하는 직원이 11월 현재 85명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제주시에 근무하면서 서귀포나 남제주군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돼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런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영희 위원 한 명도 없죠?
○위원장 허진영 서귀포, 남제주군에서 제주시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까? 북제주군 쪽에.
○김영희 위원 조사가 안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주로 제주소방서를 희망하기 때문에 서귀포에 있는 사람이 제주시에 집을,
○김영희 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죠. 조사를 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조사했는데 전혀 없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는 조사를 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조사가,
○김영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소방방재본부에서 대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귀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직장에서 부여하는 보직이나 근무평정, 또는 인사관리 제도에 대하여 만족하다고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불만족하다가,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겁니까? 오래 걸리실 거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하겠습니다. 숫자 기록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그 점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조치사항, 금년조치사항에 대한 착오인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응답내용으로 봐서는 소방방재본부에는 남제주군과 서귀포시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이 5명으로 나와 있고, 제주소방서에는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37명, 서귀포소방서에는 제주시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69명, 북제주군에서 출퇴근하는 분은 16명, 남제주군이 23명 이렇게 해서 외지 분이 108명이라고, 외지라고 해도 제주도내는 한 시간 거리입니다마는. 아무튼 간에 108명이 외곽지역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에 보면 귀하는 직장에서 부여하는 보직이나 근무평정 또는 인사관리 제도에 대하여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다는 17.2%에 지나지 않고, 그저 그렇다 67.5%, 문제는 매우 불만족하다가 15.3%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전직원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진급시켜줘야 되고 자기 집 앞 파출소에 근무해야 되고, 다는 어렵습니다.
지난번 연고지배치관계는 해당 근무지에서 1년이상 근무한 43명을 다 연고지로 배치해 줬습니다. 현재 있는 분들은 1년미만, 최근에 발령되어서 인사원칙에서 승진하면 일단 조금 먼 데 가고 먼저 간 사람들이 들어오는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도 금년 지나고 내년이 되면 다음 기회에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내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출퇴근하는 정도는 별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상시입니다. 비상소집이 실시되었을 때 평상시에 1시간에 갈 수 있는 도내거리지만 비상시는 그것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어야 되겠기에 할 수만 있다면 연고지 우선주의로 인사를 발령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인사관리를 여기에 대해서 치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불만족도도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원 및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나 수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의에 분석결과로 봐서는 매우 좋은 것으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설문지조사도 중요하지만 분석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 내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좀더 좋은 환경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분석을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적절한 보상이나 수당을 받고 있습니까?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그저 그렇다와 매우 만족하다를 합쳐서 67.7%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중요한 것은 불만족한사람이 몇 %인가 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가 32.3% 입니다. 불만족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을 해 주시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들 예산이 한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크게 불만을 느끼지 않으면, 사실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느 직장 할 것 없이, 삼성전자 같은 회사도 설문을 받아보면 불만족하다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상당히 후하게 대우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제도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잘해 주고 있는데, 아주 민주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보니까 그것도 모자란다는, 다른 경찰공무원이나 다른 교도공무원들과의 형평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인개개인의 자기위주의 생각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먼 점도 이해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김영희 위원 소방업무라는 것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막대한 정신과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만 일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책은 차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아까 본부장께서는 현 정원이 486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준정원을 보면 법정기준정원은 698명입니다.
그랬을 때 현정원이 기준정원에 비해서 30%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준정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책정되는가를 한번 살펴본다면 그 기준정원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과 환경적인 여건, 그리고 인구비례, 사회적인 여건들이 전부 결부가 되어서 적정한 기준정원을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족분을 가져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정원의 부족은 제주도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으로 소방업무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긴급구조나 구급구조가 제대로 갖춰지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력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방차 1대면 펌프차 1대는 몇 명, 구급차 1대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에 이상적인 인원을 책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 맞추기는 현재 전국대비를 해 봐도 우리 도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소방력기준을 이 정도 책정해서 최소한 근사치에 가깝게 노력하는 기준입니다마는 그 기준과 가장 근사치에 있는 시·도도 현재로서는 저희 도 이상 수준은 어렵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되는 말씀이네요. 소방차나 소방장비를 기준으로 그에 합당한 인원을 설정하고 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제주도민의 숫자와 환경적인 여건, 자연적인 여건에 맞춰서 소방인원수가 정해지고 장비가 정해져야지 어떻게 장비를 갖다놓고 장비에 맞춰서 이상적인 숫자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소방력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 있으면 면적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소방차는 몇 대를 갖춰야 되고, 소방파출소는 몇 개를 해야 되는 기준이 나옵니다. 1개의 소방파출소에는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 탱크차 1대, 또 펌프차에는 몇 명, 탱크차에는 몇 명, 구급차 몇 명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위원님 하신 말씀과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기준정원이라는 것이 무모하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법정기준정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실정과 인구에 비례해서 법정기준정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기준정원을 추구하려고 본부장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212명이 부족한 것을 5년까지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마스터플랜이 짜져있고, 금년에 19명 순증했고 내년 28명 순증해서 5년후가 되면 법정기준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5년후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깁니다. 마스트플랜이라는 것도 제주의 복지와 제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본다면 충분히 그것도 본부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원보강에 중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장비를 잘 보강하고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충분한 정원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3교대를 할 수 있으며, 소방대원들이 훈련과 가중한 교육을 이겨내서 피로로 인한, 가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순직사태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초반에 질의했던 연거푸 3년동안 1명씩 순직이라는 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가족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재촉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근무능력이 떨어지고 전력을 다해서 자기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개선해야 될 점은 소방인력을 기준정원에 맞춰서 보강해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소방본부장의 기본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준정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순직사태가 연거푸 연3년동안 1명씩 계속되어 오는 것은 전소방공무원의 0.25%의 사망률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비율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방교육대의 교육시 충원하지 못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소방대원을 동원시키고 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를 차출하기 어려울 때 일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비번직원들을 동원, 교육을 시켜서 상당히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중대한 결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문제점은 도민들에게 상당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소방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주지역의 특성상 항공기의 이착륙이 심하고 또 여객선과 화물선의 입출항이 아주 빈번한 지역, 섬인데 이런 지역에 헬기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만약 비행기 추락사고가 한라산 어느 산림지역에 추락사고가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헬기가 없는데 무엇으로 구조를 할 겁니까? 그때야 헬기를 빌어오고 임대를 할 겁니까? 자동차로는 일절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해상에 만약 비행기가 추락됐다. 지난번 아시아나항공비행기 추락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왔었습니까? 우리는 섬이기 때문에 바다에 추락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야 배를 서둘러 가서 인명을 구제할 겁니까? 날아서 갈 겁니까? 헬기는 제주도는 가장 우선 순위에서 첫 번째로 갖춰야 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서 16개 시·도에서 꼴찌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받는 기본권이 박탈되느냐 말입니다.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주도에 소방헬기를 갖춰야 합니다. 2004년까지는 너무 멉니다. 당장이라도 요청해서 제주도에 소방헬기를 반드시 필히 갖추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가 오기 전에도 다른 의회의 경우 소방헬기문제가 거론되어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소방헬기 전용은 없지만 경찰청이나 해경이나 해군에서 그동안 크게 부족함이 없이 응원협정체결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조금더 보완될 때 까지는 있자는 것이 종전까지의 패턴이었습니다.
지금 4개 시·도에만 현재 헬기가 없고 다 있는데 제가 와서 이참에 우리도 헬기를 보유해 보자고 추진해서 내년도에 이미 추진분은 충북하고 다른 지역에 갔습니다. 그래서 2004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2004년도는 행정치자부에서 절반 정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꼭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구급차가 21대, 소방차량, 굴절사다리차, 고가사다리차 이렇게 있는데 이중에서 가장 오래 된 차가 몇 년식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보통 6년, 7년쯤되면 노후차로 해서 차량마다 다릅니다마는 차량중에서 구급차랑인 경우가 운행거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는 다른 차보다 조금 내용연수가 짧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19대를 가지고 있는데 11년 이상된 차가 본부에 1대, 제주에 4대 그렇게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1년된 차요?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김영희 위원 구급차일 경우는 상당히 주행거리가 많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11년이 된 차라면 주행거리가 보통몇 만키로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11년 이상된 차는 물탱크차하고 조명차인데 이 차는 크게 운행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13쪽 보면 민방위 관계 981개대 6만9,674명인데 이것은 지역만을 얘기한 겁니까? 직장도 포함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981개대는 동리대가 813개, 기술대가 4개대, 직장대가 164개대 해서 981개대입니다.
○김기성 위원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2회에 2만6,377명을 교육시켰다는데 여기 교육한 내용이야 있겠습니다마는 교육불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2001년도죠?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본부장님께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담당과장으로하여 금 답변하도록 해도 좋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금년 교육이,
○김기성 위원 작년거라면서요? 2회 2만6,377명은 작년 2001년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작년도에 15명이 교육에 불참됐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이상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해서, 금년 계획은 12월 7일 해야 종료된다는데, 금년 상반기도 15명이고 작년도 15명이고, 어떻게 혼동되는 거 아닙니까? 유인물을 보세요. 금년도 불참이 15명으로 나오는데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위원님말씀이 맞습니다. 15명 불참은 금년도 상반기 교육미수가 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왜 중요하게 묻느냐 하면, 저는 간단히 묻겠는데, 정확히 모르면서 대답하면 위증입니다.
도정업무보고면 괜찮지만 모르면 모르겠다해서 지나가야지 참모진들이 그렇게 자료를 못챙기고 본부장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바로 위증으로 들어가는데 위증으로 고발하면 무슨 수모를 당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죄송합니다.
○김기성 위원 저는 자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유인물만 보고 다른 동료위원들이 소방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료없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니까 천천히 찾으십시오.
불참인원을 작년 자료가 없으면 좋습니다. 몇 명이라는 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불참자에 대한 고발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43쪽 청소년 출입업소 소방안전대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방안전점검실적과 조치사항이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단지 불량 26개소, 58건 시정보완 조치했는데, 몇 회 가서 몇 개소를 점검했는지와, 또 시정보완 조치 58건 했는데, 그냥 구두로 시정 조치를 했는지 문서로 어떻게 해서 나중에 결과는 이분들에게 시정 지시해서 시정됐는지 안되서 벌금조치라든지 다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저희들이 481개소의 청소년 출입업소를 점검했는데 이런 업소는 1년에 연1회 특별소방점검대상입니다. 그래서 1회 점검을 했고,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1회 481개 전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것은 자료들이 미비된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것은 아무리 소방인력이 모자라고 어려워도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은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청소년PC방이라든지 비디오방, 소주방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경찰들이 치안관계는 하지만 그래도 소방안점점검을 다니면 청소년 선도활동에도 도움이 되어서, 또 여기 화재발생이 위험한 곳들입니다. 이런 것은 자체계획을 세우더라도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사항으로 분명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해 주시고, 그리고 45쪽은 나중에 실무자에게 듣겠습니다.
48쪽도 보면 대형취약지가 35개소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시장, 백화점,
○김기성 위원 간부책임자 지도점검 월1회 했는데 35개소를 전부 간부들이 월1회씩 다녔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한 사람이 35개소를 가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 자기책임 할당지역이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35개소를 간부들이 나눴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것하고 49쪽 보면 180개대형화재는 뭐고 똑같은 취약지인데 35개 대형화재는 뭡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정정기 48쪽에 있는 시장, 백화점, 대형할인마트는 대규모 유통시설로 제목을 달았고, 13 대형화재취약대상은 호텔이나 숙박시설, 복합건물해서 위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아까 지도점검 월1회 한 실적하고 49쪽 점검 1회 실적, 민방위훈련관계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감사는 15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정정기
- 소방행정과장강철수
- 민방위방재과장김영수
- 119재난관리과장권오한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