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지방공사제주의료원
일 시 2002년 11월 27일(수)
장 소 제주의료원회의실
(11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일간 의료원과 소방서에서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의료원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2년도 제주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난번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이 2003년부터 당장 약2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억원을 제주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일반회계 외에 다른 데서 어떤 경영을 합리화해서 적자를 줄이거나 다른 대체방안이 없는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보조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원이 올해 7월 30일 준공검사가 끝났고 바로 개원을 했습니다. 8월 한달 동안은, 개원 한달은 물론 오시는 분은 받기도 했지만 준공검사 끝나서 하는 병원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라든지 환자진료라든지 수용에 필요한 자체 점검 또는 보강, 이런 문제 하면서 거의 수입이 없을 정도였고, 또 9월달에 들어서 진료를 시작한 게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나와있는,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40페이지에 보면 내년부터 당장 20억원 정도가 손실이,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수입이 9월 수입 10월 수입이 있는데 의료진료비의 특징이 외상진료입니다. 예를 들면 9월 진료는 9월 30일날 진료를 마감하고 그것을 수합을 해서 병원에서 심사해서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한 것이 중앙에 가서, 저희는 부산에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심사해서 대개 진료비가 오는 것이 빨리 오면 1월달 쯤에 진료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9월달에 진료비는 어떠냐 하는데 본인부담금이라든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본임부담금이 입원환자인 경우에 20%이고 의료보호환자인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또 외래환자인 경우는 보고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 외래환자가 평균 11명, 9월에 23명 정도입니다. 이게 미미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는 최소한도 병상이 70%가 넘어서 저희가 예측한 것으로 보면 90% 이상 됐을 적에 운영을 하는데, 90% 환자를 수용할 때 까지는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기간 동안은 운영비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경상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병원의 초기투자라고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정상 운영될 때 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낼 때도, 저희 병원 용역뿐만이 아니고 모든 병원에서 용역을 낼 때는 초기 3년은 경상비운영이 결국은 투자나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병원수입을 수지를 맞추는 문제는 우선 환자를 많이 봐서 수입을 올리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출을 줄이고 하지만 제가 병원 운영하면서 제일 역점을 두는 문제가 어떻게 이 좋은 시설에, 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든 병원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도민들한테 정말로 호감받는 병원을 만들어 주느냐, 이미지메이킹,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대책이 없고 대책이라면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받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금 저희 병원 매각대금이 도에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려서 그쪽에 일반회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포함이 되어 버리고 의료원에 재투자가 안되는 한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병원이 재산이라고 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회사 자체가.
○김병립 위원 지금 이제 와서 제주의료원 매각대금을 제주도가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그 돈을 찾아와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쨌든 제주도민이 만들어 낸 것이지 제주의료원이 처음부터 재산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고 우리가 1년에 20억원씩 3,4년 4,5년 하면 100억원, 그리고 50억원 정도 부채가 남았습니다. 대충 잡아서 150억원 정도가, 제주의료원 정상화 되려면 15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그러냐하면 1년에 20억씩 2,3년이라고 하지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가 우선 2003년도 그 말씀을 드렸고 저희 계획에 보면 업무보고에 나온 것도 있지만,
○김병립 위원 지금 40페이지 결론에 보면 개원후 정상가동까지는 최소한 2,3년은 운영비 보조가 필요하다, 2003년은 약20억원이다, 20억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형편으로 봤을 때는 20억원씩 2,3년 하면 60억원,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2,3년까지는 아니고,
○김병립 위원 아니 이렇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 앞에 보시면 병원운영자금추정액 해서 11월 12월 해서 12월에는 8월 진료비 해서 쭉 나오고, 200명 입원해서 50명 외래환자 보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이 퍼센티지로 나가면 대개 270명 입원하고 외래환자 100명 정도 볼 적에는 정상운영 하는데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데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에 대개 예측을 한 것이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270명에 외래 100명을 볼 적에 전체수입이 46억원이거든요.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리고 지출이 51억원,
○김병립 위원 40페이지에 제주의료원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2003년에는 약20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하고 약2,3년간 운영비 보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봤을 때 저희들 추정하건데 약60억원 내지 100억원 사이의 정상화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이 없고 대책이라면 오로지 일반재원에서 지원해 주는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제주의료원이 치매병원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 일반환자들이 더 안 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반 진료과목을 확대시켜서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지 않느냐, 정상화방안중에 또 한 가지는 법인으로써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내 일부 병원에 가보면 본인부담 부분을 안 받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료만 받아서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 말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병립 위원 이런 형태로라도 해서 초기단계에는 환자를 끌어모으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정상화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2003년 정상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자체도 도에다가 실무선에서는 여러 번 의논을 했습니다. 위치문제하고 또 노인이라는 사실은 돈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본인부담금이라도 안 받도록 해 주면 정말로 병원운영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외래환자로 왔을 적에 외래환자 한 번 진료비가 의료보호환자 하루 입원비보다 많습니다. 여기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본인부담금을 안 받아도 50%만 받는다고 해도 입원환자 하나 보는 것보다는 외래환자 두 명 본인부담금을 안 받고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하고, 정책적인 결단입니다. 다른 민간병원에서나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환자유인작업으로 본인부담금을 안 받는 복지재단이 많기 때문에 현재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노인을 위한 시책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해서 해 주기만 한다면 저희는 굉장히 병원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도 운행하면 다른 민간병원에서 대번에 환자 유치한다, 불법이라고 고발이 들어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화만 걸면 가서 모셔오고 있습니다, 외래환자도.
사실은 기름값 하고 진료비하고 하면 맞지 않지만 정상화될 때까지는 어쨌든 환자 한 사람이라도 유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이 개원 준비하는 기간동안 최소한 내년만이라도 이 병원의 이미지제고를 위하고 또 앞날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면 열심을 일을 해서 어쨌든 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잘 운영해 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외래진료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안 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김병립 위원 사익 추구가 아니고 공익추구인데 공익추구인 경우도 그게 제한을 받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가 그런 말씀도 올렸습니다. 도에서 정상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대가로 65세이상 노인한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도록 이라도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실무선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도의회에까지는 안 올라갔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게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라면 단속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왜 그런 단속을 안 합니까?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 김병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보건위생과장 이경희입니다.
본인부담금 관계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법적으로 의결은 안됐는데 어떤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것은,
○김병립 위원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전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위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위반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별한 경우만 무료로 하고 있지,
○김병립 위원 지금 60세 이상 노인인가 65세이상 노인인가 저기서 안 받지 않습니까? 광양 어디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과거에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서 하루에 200명이 아니고 400명 500명씩 진료하면서 소위 진료비를 낭비하고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서 복지부에서 일체 조사가 이뤄지고 입건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도 아마 내려온 예들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현재 법으로 대놓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도의 정책적인 배려에서 노인병원이니까 65세이상 노인은 본인부담금을 감면을 안해 주면 도에서 직접 준다고 하고, 그 주는 돈을 의료원 지원비속에 포함시켰다 하는 식으로 라도 된다면 정말 의료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제주의료원, 그러니까 치매병원을 할 때 용역을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김병립 위원 용역할 때 결과가 영업을 개시해서 몇 년 만에 흑자가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가 올2월에 신축병원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성해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용역내용에 보면 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첫째 문제였는데, 거기에는 요양병원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했는데 요양병원에는 정신병원을 못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장님! 김병립위원님께서 질의한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래서 그 대안1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경영수지추계가 연간 9억원이 나왔었고,
○김병립 위원 9억원이 뭡니까? 손실 본다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손실입니다. 또 다른 대안은 8억5,000만원이 나왔고, 그것은 첫해입니다. 첫해 지원액이 제가 알기로는 20억원이 넘었습니다. 요양병원 개원전 6개월 운영비 하고,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 2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 내용하고 현실하고 얼마나 부합하고 있느냐의 문제이고 만약에 제주도가 용역상 1년에 20억원 정도 몇 년 동안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됐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기법상 계속사업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이 그냥 흘러가면서 적자나니까 갑자기 내년도에 20억원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병립 위원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이 예측됐다면 차근차근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나가야지 그때그때 단기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할 말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의 결과는 100% 의료보호환자만을 제주의료원이 진료를 했을 때를 예상해서 결과가 마이너스, 연도별로 저희들이,
○김우남 위원 원장 갖고 있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무슨 자료 갖고 있습니까? 용역 보고자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세부적인 것을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핵심은 그렇게 해서 적자를 예측을 했었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병원 신축개요를 하면서 처음부터 예상됐던 금액이 최소한 개원을 해서 한1,2년은 적자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렇지만 민간병원의 손이 못미치는 분야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그래도 적자가 예상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연간 5억원의 적자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도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물론 병원측에서는 20억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산출했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입원환자, 그러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예측해서 내년도에도 한70% 정도의 가동률을 예상해서 그래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비교를 전부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한 지출되는 부분이 약44억원, 그러니까 운영비, 관리비,재료비 병원에서 지출해야 될 부분이 연간 약44억원 예측하고 있고, 다음에 70% 가동률을 예상했을 때 34억원의 수입을 예상했을 때, 물론 돈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10억원 정도 도에서 지원을 피할 수가 없지 않을까 저희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위원장 허진영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은 추정이 10억원 정도가 적자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자까지도 포함된 겁니까? 퇴직금 차입금 40억원에 대한 이자 3억원 정도.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제가 10억원 말씀 올린 것은 순수한 병원운영비만,
○김병립 위원 그러면 20억원 정도 되는 것이 맞겠네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이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내년 12월달 진료비는 내년 8월의 진료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장,
○김우남 위원 원장님! 원장님 말씀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진료수입은, 의료보험 같은 경우 요구하면 결재하는 기간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수입총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료원이 신설병원이나 마찬가지라서 외상금액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병원이라면 돈을 굴리면서라도 가능한 얘기지만 돈이 하나도 없는 얘기입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거는 돈이 들어오는 시기만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도 그러고 도청에도 내년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가 병원의 자금입니다. 내년 3월이 되면 그야말로 불을 못 떼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수입은 진료한 수입이 있지만 몇 달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꾸어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현금이 없는 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들어올 테니까 불 떼지 말고 있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책상에서 계산한 것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하는 문제,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까 말씀드린 현재 우리병원을 일반병원으로 운영했을 때 용역상에 2004년도에 경영수지를 얼마 잡았느냐 하면 19억원 정도마이너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병원 운영하는데 자금 들어오고 외상 진료되고 병실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환자가 120명 찬지 20일 전에 됐습니다. 현재 129명일 겁니다. 9명 늘었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사람은 2,30명이 됩니다. 그런데 나간 사람이 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운영하는 것은 입원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가고 들어오고 해서 병실이 다 차는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넘기면서 정말로 의료원에 말썽이 안 나고 거기 참 좋은 병원이다, 노인들이 갈만한 데다,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드리는 겁니다. 될 때까지는 도와주십사 하고.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법인병원이나 개인병원하고 우리 제주의료원하고 환자 수에 대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을 제주대학병원으로 인계할 때 256병상에 직원은 253명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병상당 1명이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의료원은 현재 입원환자 128명에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82명입니다. 그리고 303병상을 운영했을 때 저희 T/O상 인원은 112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병원하고는 인력문제는 2.5분의 1 정도 적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약66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연합회적립금에 13억원에다 차액 50억원 했는데, 퇴직금을 정산할 때 예를 들어 20년 봉직한 간호사의 퇴직금이 대충 얼마였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누진제가 되어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여기 66억원을 지급한 것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매각할 때 퇴직한 직원 말씀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게 253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253명에게 66억원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퇴직한 사람이 다시 제주의료원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몇 명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처음에 잘못처리하면서 4명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이 제주의료원으로 다시 된 것인데 퇴직금을 주고 퇴직시켰다가 다시 임용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것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 말씀이 어떤 문제냐 하면 새 병원은 노인환자들과 정신환자 하면서 진료수익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인력도 적은 인력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법인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법인체는 승계된 것 아닙니까? 법인체가 승계되어 왔는데 직원만 퇴직금을 주어서 퇴직한 것으로 되었다가 다시 임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4명인데,
○김병립 위원 4명이든 5명이든 절차가 그렇지 않느냐 말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법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인의 업무 굉장히 많습니다. 외상진료비 받는 문제도 있고,
○김병립 위원 그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을 주어서 퇴직시켰다가 다시 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4명에게 다 줬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다 줬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법인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법인체가 그대로 승계되어 온 것인데 그 사람들 퇴직시켜서 퇴직금을 주고 다시 데려온 것은,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사의료원 전국 33개 의료원 중에서 누진제를 철폐하면서 누진제가 있던 기간은 퇴직금을 거의 정산해 주는 의료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돈이 없어도 차입을 하면서 우선 과거 퇴직금은 정산해 주고 새로운 것으로,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사전에 퇴직시켰을 때는 60억원 정도의 퇴직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50억원은 꾸어와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일부는 제주대학병원에 보낸다 치더라도 일부는 데리고 와서 경영압박을 덜 받도록 하는 그런 생각도 못한 것도 잘못이 아니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매매계약 자체가 제주의료원은 도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매매계약을 하고.
○김병립 위원 제주의료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가 어떻든 그런 계약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못한 것도 불찰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 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의업미수금 47억원 있지요? 얼마 회수되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거의 대부분 회수되고,
○김우남 위원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자료를 주세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무조건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물론 초기운영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심각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면 병상가동률 90%면 거의 다 찬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우남 위원 병상가동률 90%면 입원환자가 약272명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외래환자를 1일 100명 이상 진료해도 연간 8억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결과보고서 보면 제주도가 향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감가상각비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했을 경우하고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를 최대 최소로 나눴는데 평균 얼마냐 하면 크게는 10억원, 적게는 3억원 정도를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개원한 병원이 오늘 수치를 맞출 수 없다,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런데 향후 5년까지도 앞이 캄캄하게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과장! 내년예산 편성에 20억원이 필요하다는데 내년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한푼도 안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편성이 안되어 있고 퇴직금지급에 대해서 10억원만,
○김우남 위원 퇴직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20억원이 필요하다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돈 십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보고 잘 도와주십시오 말이 되느냐, 이것을 제주도가 꼭 필요한, 정말 어떤 장애인이라든가 병원의 취지에 맞게 병원을 정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내년에 필요하다는 단 1년치 20억원만이라도, 20억원의 절반이 되는 10억원이라도 올려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 추경이 5월 6월 되는데 그때까지 무슨 재원으로 병원을 운영해나갈 것이냐,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퇴직금 문제는 내가 나중에 물어볼건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얼마 필요합니까? 2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돈 다 찾아도 어느 정도 현금이 남아있습니까? 1억5,000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재가 얼마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이월액이 제가 예측한 것은 6억4,844만6,000원 정도 있습니다. 2003년도로 이월될 돈이 그 정도,
○김우남 위원 그 돈 포함해서 2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도하고 어떤 업무협조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지원요청을 한적이 있습니까? 20억원에 대해서?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말로 만 저소득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 현실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 퇴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왜 그러냐 하면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보면 이것은 원장의 개인채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의 개인자격으로 해서 차입을,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의료원으로 해서 도에서,
○김우남 위원 그게 말이 안된다고, 그런 식의 얘기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차입을 할 때는 도의 채무보증을 받든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도의 지시로,
○김우남 위원 도는 마음대로 돈을 꾸어 쓰라고 하지만 도에서도 채무보증을 도의회 의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장이 법을 몰라서 하는 모양인데 도가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 의결 안 받아서 하는 것은, 동의 안 받아서 하는 것은 개인채무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 상황이 급박하니까 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2주일 내에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퇴직금 채무현황이 나와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원칙적으로 퇴직적립금은 법적비율대로 적립을 하고 받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법정 적립률 대로 적립하지 않고 적립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일률적으로 받아갔다, 그 근거는 뭐냐? 자산형성한 것이 있다. 111억원에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는데, 법인이 지금 해결해야 될 채무가 산적해 있는데 법인이 해산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것을 도에 기부채납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법인이 살아있어서 부채나 자산이 승계되는 것인데, 공사라고 하는 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자기수입에 따라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보조도 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여기 자산구입할 것이 앞으로 30몇 억원이 됩니다. 장비 구입할 것이 30몇 억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장비는 다 처분해 버렸다 이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병원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의료원재산으로 가져와도 되는데 그것을 다 처분해서 세입시켜서 295억원 세입 들어왔는데 지금 돈 어디에 썼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지 의료원에 몇 푼 들어왔는지 서귀포의료원에 얼마 갔는지 측정해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뭐냐? 남은 건 의료원 건립하면서 차입한 것이 10억4,000만원, 그 다음에 40억원. 지금 결과적으로 부채만 키운 꼴이 되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는 뭐냐? 아까 20억원이 부족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장비구입비 같은 것도 여기 와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비도 다 처분해서 여기는 돈이 없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이런 모순을 낳고 있다,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 행정이냐, 거기 MRI촬영기계 같은 것도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고가인데 지금 여기 구비되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있는 것은 다 처분해 버려서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써버리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자산취득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만 자료로 보니까 앞으로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이 30억원 이상 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치매병원 재정이 극도로 취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원장명의로 단기차입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환기간이 돌아왔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자만도 연2억원 이상, 월 1,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당장 운영비도 예산지원을 못받는 상태에서, 퇴직금 문제는 앞으로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제주의료원 직원 스스로 자구노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구입했는지 아니면 도나 국비보조를 가져서 자산을 취득해서 했는데 이것을 제주의료원의 자산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앞으로 엄격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집행부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0억원 이것은 단기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것처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하는 장기채가 아니고 단기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에 보면 치매병원운영비에 대해서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또 퇴직금 단기차입금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약60억원입니다.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무슨 재원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지만 제주의료원이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 하는데, 그러나 거기 장비나 기구는 계속 활용해야 될 성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처분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처분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병원을 지어놨는데 실제 병원에 기본적인 인프라는 하나도 없어서 병원 본래의 목적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의업미수금 내용을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10월말현재 47억4,790만원이 미수금이었는데 2000년에 25억5,544만원이 입금이 되고 2001년도에 10억5,500만원이 되고, 심사불능 해서 지금 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얼마예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게 1억2,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거의 회수가 되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중에 삭감이 조금 있을 겁니다. 최소한도 적으면 3% 많으면 3.5% 정도의 삭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손충당금이 2,192만4,600원 정도 해서 현재 잔액이 4억9,549만8,688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료원을,
○김기성 위원 잠깐, 아까 47억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의업미수금이 2001년 12월말현재 47억원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2001년 10월말현재.
○김기성 위원 2001년 10월말현재 47억인데 지금 2002년 11월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기성 위원 그 후에 4억원을 빼고 43억원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2000년 입금한 것이 25억원,
○김기성 위원 왜 2000년을 얘기합니까? 2001년10월현재 47억원인데,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어떤 문제냐 하면 작년 결산은 병원이 매각한 다음에 결산이 되거든요. 저것은 항상 늦습니다.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2001년10월말현재 47억원이 의업미수금인데 2000년도 상환받은 것이 왜 거기에 결부되어서 보고되느냐 말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총무팀장 강성일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산은 보고할 때 40억원이 10월말로 되었습니다. 11월, 12월에 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작년에?
○지방공사제주의료원총무팀장 강성일 예.
○김기성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총무팀장 강성일 원장님 말씀하신 금액입니다.
○김기성 위원 10월말에 47억원인데 11월 12월에 얼마 들어왔느냐 말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게 2000년이 아니고 2001년이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총무팀장 강성일 예.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11월, 12월에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25억5,544만원입니다.
○김기성 위원 25억원 들어와도 22억원이 남았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올해 들어온 것이 15억5,504만630원입니다. 그리고 심사불능으로 된 것이 주소가 틀리거나 주민등록이,
○김기성 위원 그래서 작년 받은 것과 금년 받은 것을 해서 예산 세입되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을 매각하면 저한테 주어진 가장 큰 임무가 뭐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잡음없이 고용승계하면서 넘기느냐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였습니다. 실제 어떤 기업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청산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바뀌는데 따른 노사문제라든지 모든 게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데에 굉장히 고심을 했고 또 그 당시 저로서는 무엇에 충실하느냐 하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원칙이 어떠냐 하면 저는 도가 주인인 제주의료원의 운영을 맡은 원장으로서 도의,
○김우남 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원장님의 애로사항은 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들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간의 사정을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퇴직적립금을 추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돈 챙겨서 원장이 썼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원장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고맙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만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처분해서 다시 새로운 돈을 예산을 들여서 예산도 열악한데 이것을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제주의료원이 사실 치매노인 전문병원으로 해서 개원되었는데 환자가 주로 의료급여대상자로 구성된다 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자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병원을 최초 건립할 때 용역이 나왔을 때는 동력비는 평당 2만7,000원씩 다른 요양원보다 145% 많은 것으로, 300병상이상의 일반병원보다는 23% 정도 높은 금액으로 나왔는데 실제 신축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병원이 처음에는 종합병원으로 신축되었는데,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하면서 기반시설 변경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일단 설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전기나 난방이나. 지금 현재도 난방비만 하루에 150만원씩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도 아마 난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장실도 난방을 다 껐습니다. 환자 있는 방들만 온도를 조절해서, 좀 높은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24도로 정해서 떼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저희가 요즘 매일 하루에 기름 얼마 때느냐 하면 적으면 하루 130만원, 많을 때는 150만원 이 정도 되어서,
○김우남 위원 부분가동을 해도!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금 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남 위원 풀가동 했을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병원가동률이 몇 % 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온돌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공기가 뜨거워져야 난방이 되는 스타일이라서 건물전체가 데워져야 됩니다. 풀가동을 했을 때는 좀 더 들겁니다. 지금 50% 가동하니까 풀가동 하면 배가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50% 가동해도 150만원 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최저가동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최저가동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왜 이것을 반영을 시키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300병상이상의 일반병원보다 약23%가 높은 금액이고 이런 냉·난방시설에 과다한 비용이 투입됨으로 해서 관리비 소요때문에 이런 과다한 운영비가 지출될 것이다라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반영시키지 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책임회피 같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병원운영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작년 11월부터입니다. 그전에 모든 시설들이 거의 끝나 있었습니다. 기반시설들은 그런 점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려울지 모르지만 너무 앞서 버린 게 아니냐, 최소한도 5년, 제주도 실정에는 그보다 더 앞서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우리 제주의료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면적이 100.8% 넓다는 것입니다. 일반병원에 비해서도 15% 정도가 넓어서 냉난방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입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운영에 압박을 받는 요인이 된다, 관리비과다소요인데 사실 이것은 용역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데서 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병원에서, 그러니까 의료급여대상자인 노인들에게 생활보호 저소득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간병하는 분들 여기 쭉 명단이 나와있는데, 금빛평상교육평봉사, 목련회, 한국피부미용관리사협회, 제광교회, YWCA 간병사회, 한마음 봉사회, 대한예수교장로회선교부, 백록민속예술단, 이렇게 쭉 간병인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서 무료간병활동을 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도 올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 간병인 단체가 카톨릭간병단체 등 7개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거래를 해서 간병하는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 병원처럼 병실에 입원한 사람 모두가 간병이 필요한 그런 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또 간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에 간병사를 양성할 계획을 해서 지금 53명이 간병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기졸업생이 나오면 그분들을 유료간병사로도 활용하고 또 무료 자원봉사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쓰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간병사 교육을 꾸준하게 1기, 2기 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김영희 위원 간병인 비용이 저희 실정에서 무료로 간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간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수급을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간병비지출이 상당히 절약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 운영비에 압박을 주는 요인중의 한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제주의료원에서는 용역은 1안을 쓰고 있습니까? 2안을 쓰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이 용역은 어디까지나 용역이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우선 1인당 환자한테서 받아들이는 비용 차가 1인당 하루에 약6,000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입원환자 진료비도 1인당 하루에 1만1,0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 하면 서울이나 육지부에 있는 민간병원들의 수입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개인부담금이라든지 용역 잡을 때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병인문제는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간병인 진료비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여기 문제가 요양병원이 아니고 저희는 병원으로 되어서 제일 나중에 병원으로 운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 보면 병원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세 치매환자 1종의료급여 대상자에게 간병인비와 식비 일부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원진료비는 전액 무료이나 식비 20%나 간병인 전액은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기초생활 대상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어서 입원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게 나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간병인이 월60만원 정도이고 식비가 5만8,000원 맞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영희 위원 이게 운영에 상당한 압박을 주게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용역에 나온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용역이 나왔을 적에도 이렇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어서 다른 300병상 이상의 병원보다는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 비율은 원장님 계산으로는 일반 병원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정신과병동이 있어서, 치매병동이 있고 그래서 제주대학병원은 250병상에 직원이 25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303병상인데 직원이 112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 무슨 요양원보다는 인건비가 높습니다, 이게 병원이 되다보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수지 분석을 하고 제주도가 지원해 주어야 될 지원액 산정을 한 용역결과를 보면 최대 104억원 연간 20억원에서 최소 30억 연간 6억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20억원 정도, 용역결과 최대치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13% 내지 14%가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올라가겠죠. 22억원이나 23억원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이 연간20억원씩 5년동안 100억원 정도, 그 다음 의료장비 구입할 때 35억원, 그러면 135억원, 부채 청산할 것이 50억원, 이자까지 하면 60억원, 약 200억원 정도가 추가될 겁니다. 2006년까지만 해도 약200억원이상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도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용역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주정신요양병원은 어떤 대안을 선택해도 스스로 수익성을 갖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해서 어떻든 간에 수지분석이 좀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흑자가 되 거나 자체운영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06년까지 2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스스로 운영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와 제주의료원이 지금부터 원점에서 다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아니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원점에서 시작해야지, 지금 와서 1년에 최소한 30억씩은 들어가야 된다, 20억원에다 장비 구입해야지 장비 바꿔야지 시설 정비해야지, 아무리 공익성도 좋지만 경쟁이 중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8페이지에 수익을 입원 270명에 외래 100명을 볼 때 46억원 정도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지출이 약52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100%를 다 돌렸을 적에 밸런스가 6억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6억원 정도 손실이 나는데 제가 결론을 내린 게 2004년부터 연간 8억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이 아니고, 거기에는 채무에 대한 이자 3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뺀다면 5억원인데 그 사이에 지출 요인도 늘겠지만 진료비 인상요인도 있거든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병원에 입원진료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었다, 그것을 내년부터 올리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인 것으로 보도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1년이 제일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1년은 목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쨌든 저로서는 순수 밸런스를 5억원 미만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간단한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10월 한달 동안의 월 지출하고 수입,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0월 한달 동안 직원들 급여명세서 해서 2건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보건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현승탁 위원 지금 3월 이후 병원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 오늘 감사결과를 보고, 그런데 어째서 2003년도 본예산에 운영비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예산작업이 거의 마무리 된 시점에서 마이너스 20억원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8월 말경에 발령을 받아서 보니까 소상히 전반적인 분위기를 한꺼번에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거의 마무리 된 시점에서 요구되었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은 8월부터 운영되었으니까 적어도 연말까지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과연 얼마 만큼 결손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물론 추경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소한 10억원 정도라도 요구를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당초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너무 안이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 10월 언제쯤 여기 왔었지요? 그때 방문했을 때 그때 보건위생과장님도 같이 와서 업무보고 받은 기억나시지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현승탁 위원 그때도 여기 원장님이 소상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경생국장께서는 감사받는 것 같은 업무보고였다 그러면서 내년3월부터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날 우리가 방문을 마쳤는데 그후에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데 그러면 내년 3월부터는 제주의료원 문을 닫아야 되겠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실제 저희들이 반영시키려고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거의 이루어진 시점이어서,
○현승탁 위원 그러면 도의회에 와서라도 사전에 절충을 해 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도의회와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승탁 위원 지난번 추경에도 보면 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장애인 문제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난번에 현장 업무보고로 해서 도의회와 사전에 교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대책으로 나가게 되면,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제주의료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떻든 문제점이 있어도 병원은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저희들은 퇴직금잔액 40억원하고 의료장비구입 10억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운영비까지는 미처 깊게 절충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대책 없이 업무에 임하는 것을 보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참 걱정스럽네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제가 변명으로라도 말씀으로 드리면,
○현승탁 위원 변명을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변명은 아니고 운영비 20억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그리고 저희들은 퇴직금 40억원하고 의료장비 10억원, 서귀포의료원의 내년도 예산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단 12월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 확보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솔직히 편성을 못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제주의료원은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도에서 당분간은 보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
○현승탁 위원 예산이 있어야 보조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추경에서 확보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추경은 언제 하지요?
○김병립 위원 추경을 언제 할지 알 수가 있습니까?
○김우남 위원 모르지, 5월이나 6월,
○현승탁 위원 그러면 3월부터 5,6월 까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우남 위원 문 닫았다가 예산 확보되면 그때 해야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 예산 요구할 때 부지사 결재 받았잖아요? 집행부가 노력을 안 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솔직히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신경을 미처 못썼습니다.
○김우남 위원 과장! 우리가 10월 22일날 여기 방문했거든요. 그때 과장도 오셨잖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11월 10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그러면 무려 18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월 8일이나 12일에 와서 이런 운영비 문제가 거론 됐다면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10월 22일 와서 그때 국장 과장이 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 예산이 책정되어야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그나마 심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퇴직금하고 의료장비 문제를 얘기했는데 의료장비는 내 기억으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간 것 같아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저희들 요구하기는 잔액에 대해서 전부 요구를 했었습니다. 40억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반영되어서 의회에 상정된 예산은 10억원이 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얘기해서 결론 내립시다
그러면 앞으로 예결위가 12월 12일부터 예결위가 개회되는데 그때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김병립 위원 예산에 안 올랐으면 차입해서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김우남 위원 도의회 차원에서는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증액할 수는 있지만,
○김병립 위원 의료원에서 차입해서 쓰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현승탁 위원 의료원에서는 3월부터 운영이 어렵다고 하고 도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김병립 위원 차입해다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승탁 위원 차입해서 쓸 수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원장 능력 아닙니까?
○현승탁 위원 병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로사항도 청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산에 올리지 않은 것을 추궁해 봐야 나올 게 없으니까, 방법은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의료원이 지금 현재는 빚만 있는, 그러니까 재무제표상 빚만 있는 가장 불량한 회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제주의료원이 작년 경영평가에서 120억원의 손실을 본 최불량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지금 자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50억원인데 거기에 다시 차입을 하고 하는 것은 그렇고, 또 하나 지방공사제주의료원은 주인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이니까,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돈이 없으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가 문제가 되고 도의회도 사실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저를 아껴주시고 믿어주신 거 내년 경영 정상화할 때까지 좀 도와주시고 병원 이미지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의료원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