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일 시 2002년 11월 29일(금)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5시24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2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국제 환경변화와 어학능력을 갖춘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외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초급과정이 4주, 한달을 가지고, 이런 단기로 해서 어떤 효과가 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4주 가지고 완벽한 효과나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국어에 대한 마인드를 확실히 하고 기초를 다짐으로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 분야를 연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실력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한달동안에 자기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저도 외국어공부를 해 봤습니다마는, 4주 가지고 어쨌든 초급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 중급과정도 5주 갖고는 교육을 운영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형식적으로 어떻게 그냥 때 맞춰서 운영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서 질문해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사실 4주나 5주를 가지고 현장에 뛰어서 그 실력을 100% 발휘하면서 효과를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 중에 몇몇 사람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오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게 향상된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갖고, 향후 계획으로 외국어정예반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방침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이것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정예반을 신설해서 운영할 것인가.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아직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일단은 한 6개월 정도는 집중적으로 한번 시켜보면 어떠냐,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선뜻 6개월이나 1년 과정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전부 교육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속해 있는 과나 국에서 또는 기관에서는 6개월 내지 1년동안 장기적으로 한 사람을 결원시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인 제도가 병행되지 않고는 정예반이라든지 6개월 이상 코스는 교육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국제자유도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무원들의 외국어 실력이 배양되어야 되는데, 어렵다고만 해서 나열식이고 형식적인 과정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실력을 시험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인사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정말 외국어 실력이 높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에 반영도 되고 하면 오히려 공무원 스스로 정말 외국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한 어떤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지금 현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순위대로 잘라서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해외에 나가는 기회까지는 다시 또 부여하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양성하는 제도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평소에 자비를 들여서라도 외국어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방침을 지금 결정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혼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크게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있는 운영방법을 좀 탈피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어떠한 모델을 선정해서 외국어교육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저희들 생각은 초급, 중급과정을 완전히 폐지하고 소위 정예반이나 장기반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런 것도 같이 중간다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해 가면서 정예반은 정예반대로 하는, 장기교육은 장기교육대로 검토하는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구상만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정예반 운영을 하는데 새로운 방향을 세워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교육원에도 장애인들이 다니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교육자 중에는 장애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기본시설은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해서 거기에 걸맞게 거의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했습니다. 경사로를 해서 진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문제라든지 화장실같은 데 설치하는 문제, 주차장, 그리고 핸드레일, 이런 것들은 되어 있는데,
○현승탁 위원 작년 감사때도 거론되었던 것 같은데 승강기는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승강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작년에 내년에는 꼭 할 거라고 작년도 원장님께서 답변했던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승강기 관계가 그렇게 분명히 되어있지는 않고, 지금 승강기 문제가 건물구조상 설치하는 것이 명쾌하게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수요에 비해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작년 답변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1년이 지나도 같은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작년도에는 장애시설을 확충하라고 하는 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를 꼭 하라고 하는 식으로 지적이 안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라, 이런 식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후에 장애인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장애인숙박시설도 1층으로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잘못 보지는 않았을 텐데, 틀림없이 작년에 내년에는 승강기를 꼭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라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점자블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점자블록도 안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작년에 회의했던 속기록을 보고 질의하는 건데, 승강기하고 점자블록은 안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안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금년에는 하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제 입장에서는 필요성까지 검토하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왜 설치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기관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교육하는 교육기관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런 점에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모든 것들이 어떤 기본적인 그런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마인드는 교육기관에서 가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기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어떻든 점자블록하고 승강기문제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서 이 다음에라도 저한테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방향에 대해서입니까?
○현승탁 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왜 안되었는지.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금년에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중에 응급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크게는 없고 소화기 계통이나 감기같은 이런 수준이지 엠블런스를 불러서 하는 경우는 지금 까지 없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거기에는 의사가 있습니까, 간호사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있어서 가정상비약 같이 구급약품을 비치해서 응급조치를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드는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우리가 산간오지도 아니고, 큰 응급환자는 우리가 직접처치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간단한 상비약만 공급하고 급하면 저희들 차량으로 병원에 수송하는 쪽으로 대처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승탁 위원 보완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교육원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책을 대여해 주고 하는 곳입니다.
○현승탁 위원 교육기관이니까 우선 도서실같은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도서는 몇 권 정도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지금 7,600여권이 있습니다. 12개 분야에 걸쳐서 7,600권 정도가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교육원생들이 그 도서실을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단기교육, 1주일 교육들은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2주 이상할 때에 저희들이 연구과제물도 주고 할 때는 이용하는데, 작년도인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 수가 220명,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1년에 책값은 얼마정도 됩니까?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나 되고 내년에 얼마 올라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3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300만원이고 금년에도 300만원이고, 예년수준으로 하다보니까 300만원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쇄하든지 하지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인데, 도서실의 1년 도서비를 300만원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아직까지는 도서실이 빈약해서 큰 불편이라든지 원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 많은 장서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도서실이 너무 미미하고 책도 볼 게 없으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겠죠. 교육받는 분들이 1주일이든 단 하루든간에 교육원에 있는 도서실은 그래도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곳이다, 그렇게 인식되면 그쪽에 가서 활용도 하고 이용도 안 하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어쨌든,
○현승탁 위원 원장님이 독서실에 대한 마인드가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별로 관심들도 안 갖고 그러니까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아닙니다.
다른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본적인 도서들은 전부 갖추고 있고, 신간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매해마다 새로 구입하는 거니까 그런 신간도서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 사 가지고 문제가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지, 앞으로 도서값이 필요없다거나 덜 갖추겠다는 측면은 아닙니다.
○현승탁 위원 300만원이라고 하니까, 도서실을 좀...... 그렇다고 한꺼번에 그런 건아니지만 연차적으로 도서실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교육생들이 거기에 가서 자료도 얻고 거기에서, 교육원생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 돌 것 아닙니까? 많이 남는 여유시간을 그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키면 어떠냐하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냉방기가 설치가 안됐었습니까? 14페이지 조치결과인데, 생활관 학습실 냉방기 설치.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냉방기 설치는 이번에 한 겁니다.
○현승탁 위원 그전에는 에어컨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안되어 있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선풍기같은 것을,
○현승탁 위원 여름에 더운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이 됐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선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어떤 시설이 된겁니까? 에어컨을 방마다 단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저희들 방이 24개입니다. 7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침대가 있는데, 방마다 냉난방기 한대씩 설치했다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생이 전부 합숙하는 것이 아니고 4주이상 교육생들만 1주정도 합숙하고 하니까 전 교육생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현승탁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2쪽에 국가 5급 1명, 고급간부양성반 입교자가 어떤 내용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수석교수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수석교수 T/O가 국비사무관입니다. 국비사무관인데, 국비사무관으로 있던 수석교수가 1년동안 교육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원이 우리 교육원소속으로 현재까지도 되어 있어서,
○김기성 위원 공무원교육원 소속이 양성반에 입교해 버리니까, 다시 충원되니까 1명이 불어났다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3쪽에보면 체육시설에 골프연습장시설은 누가 이용하게 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장기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골프가 대중화 돼 가니까 지하실에 실내골프할 수 있는 시설을, 망으로 해서 지하실 여백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용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교육생도 쓰고, 우리 직원의 경우는 점심시간 때나 퇴근후에 쓸 수도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설치목적은 교육생을 위한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용들을 많이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성 위원 기 시설해 놓은 거,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거의 국장급 이상이나 아니면 연습하는 사람도 없고 하는데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짚어본 겁니다.
또 하나,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만 쓰는 게 아니고 도민 사회교육까지 한다는데, 도민사회교육은 도내대학에 위탁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공무원들이 아까 보니까 1,844명입니다. 기타까지 다 합쳐서. 컴퓨터그래픽이라든지, 기본교육해 봐야 그것은 200명도 안되고, 1,844명 다 한달동안 합숙을 한다 해도 부산가서 했을때 100만원이상 안든다 말입니다. 1,800명이 한달간 부산에 가서 합숙교육을 받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1인당 100만원이면 부산공무원교육원에서 1,800명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100만원으로 안됩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다른,
○김기성 위원 부산공무원교육원에 했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약 100만원이면 안되느냐 이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800명이 시·군에서 올 때도 2,3십만원 타고 올 것 아닙니까? 식비라든지.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식비입니다.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그 100만원하고 시·군비를 갖고 오는 것이면,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29억원입니다. 그러면 18억원이면 부산공무원교육원이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받는 것이 공무원들의 정보교환 문제라든지 우수강사진 밑에서 교육받는 문제라든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기위 어려운 T/O 따온 것을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스스로도 6급이하라든지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교육받는 것을 더 희망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실행이 안돼도 꼭 제주에서 교육받는 것이 바람직한지 부산이나 서울 중앙교육원에 가서 교육받는 것이 교육생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롭지 않겠느냐, 또 예산도 29억원인데, 10억원이 절약되고, 그래서 그런 설문지라도 돌려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아서 더 좋은 효과를 얻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원이 설치되어 있는 마당이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을 다른 교육기관으로 위탁하는 것은 좀 보기가 이상스럽고, 아까 김기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쪽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예산이 적게 든다든지하는 점은 이쪽의 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 커버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우리 교육원에서 운영할 수 없는 것에 한해서 다른 지방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