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일 시 2002년 11월 22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6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기 나눠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4·3지원사업소장님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금 기구표를 보니까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1명입니다. 세 분이 부족한데, 이유가 뭡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저희들 정원은 14명으로 돼있습니다만, 3명의 현원은 충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른 쪽에 일을 하고 있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몫으로 전문위원 세 분을 채용하고, 조사요원 9명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은데, 전문위원하고 조사요원인데, 그것은 어떤 자격으로, 공무원자격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비전임계약직 3명을 채용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고, 조사요원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일용직으로.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엊그제 4·3희생자 심사가 있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우남 위원 심사가 있었는데, 후유장애자 심사가 있었나요?
후유장애자로서 희생자로 인정된 분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후유장애자에 대해서는 어제는 심사가 안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안된 이유가 뭡니까?
예비심사가 안됐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의료분과자문위원회를 중앙위원회가 구성했습니다. 법의학자나 의사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것이 4·3사건으로 인한 피해였는가, 여러 가지 정밀조사와 검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15일에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다음번 회의에는 우선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노력을 중앙위원회가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141명이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42명이 신고는 됐습니다마는, 7명 돌아가고 해서 135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135명이 의료자문위원회에서의 진단이랄까, 이런 것이 다 끝났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남 위원 검사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한번에 완료하지 않고 12월 10일날에는 전부 자문위원회 종결을 할 것으로,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에도 우선이 있듯이 이분들이 4·3피해로 살아있는 분들이거든요. 애당초 141명이 신고됐는데 그 사이에 벌써 6명인가 7명이 돌아가셔서 그분들밖에 안 남아있는데, 지금 이분은 어쨌든 말그대로 장애자라 말입니다. 사회의 보살핌이나 의료의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4·3희생자로 국가에서 인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그분들 치료비만 하더라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실정 아닙니까?
내년예산도 그렇게 책정된 줄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말을 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살아있는 분들에 대한 희생자심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도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이분들이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아온 한도 해소할 수 있고, 또 4·3특별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현위치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거기에 가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잘 건의하셔서 이런 것이 우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쪽에서 차 마시면서 현승탁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대마도희생자위령제를 금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우남 위원 오늘인가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대마도에 현지조사를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과 관련했던 예비검속자를 제주와 육지사이에 바다에 가서 수장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족들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경찰이든지 군이든지 공식적으로 수장을 하였다고 하는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류를 따라서 제주도4·3사건 관련자들이 대마도로 가서 거기에서 시신을 안장했다고 하는 일부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일부, 일본에 82세 되는 당시의 기자인데, 그 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제주도4·3관련자들도 수장되어서 일부나마 시신이 대마도에 가서 표류해서 어느 절간에 안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해서 유족회가 2년동안 위령제를 현지에 가서 봉행을 하고는 했습니다. 저희들입장에서는 4·3특별법이 나오고 억울한 사람들이 조상을 위해서 그런 제라도 한번 지내는 것을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는 뜻에서 도에서 일정액을 보조해서 두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마냥 매해에 대마도에 위령제를 봉행하기 위해서 많은 유족들이 가야 되고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문가가 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증언채록하고 현지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매듭을 짓자는 차원에서 금년 400만원을 유족회에 보조를 주어서 유족회가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현지에 가서 정밀 채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더 진전하는데,
○김우남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혹자들은 무슨 말씀들을 하느냐? 귀신도 없는데 가서 제사를 지내느냐! 섬길 귀신이 있어야 제사를 지낼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수장해서 흘러간 곳이 대마도뿐이겠는가 말입니다. 통영도 가있을 수 있고, 그러면 곳곳마다 가서 다 위령제를 지낼 것이냐? 이런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소위말해서 학술적으로나 유해 몇 구가 발견되어서 그 유해를 안치한 사당이나 묘역이나 있어서 이것을 확인한 후에 가서 위령제를 지내든지 추도제를 지내든 하는 것이 순서지, 다만 한두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왔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표류했다고 해서 간다고 생각한다면 대마도까지만 갔겠습니까? 블라디보스독까지 안 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물론 50여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당장 보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4·3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50년도 우리가 기다려왔는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조급하게 하며,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입증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서 도가 과연 예산까지 지원해가면서 위령을 하느냐?
저는 위령이 먼저가 아니라 진상조사가 먼저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진상조사를 우선 하고 나서 사실이다, 몇 분의 유해가 어디 모셔지고, 몇 분의 유해가 표류해서 올라와서, 이런 사실조사내지는 이게 우선인데 일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김의원처럼 지각있는 의원이 그런 데 간다고 해서 되겠냐?
무슨 말씀이에요? 했더니, 저도 그때까지는 그걸 몰랐습니다.
2차 위령제니까 당연히 다 규명이 되어서 하는 위령제인줄 알았지, 지금처럼 아직까지 확실한 것도 없이 가서 제부터 지내는 위령제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제가 사실은 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꼭 알아보고 싶었는데, 그나마 유족분들이, 그분들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늦게나마 가서 조사한다는 것만큼은 잘하는 일로 보여지고, 내년예산도 보니까 1,000만원인가 계상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런 용도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비, 사실조사여비로 그렇게 해서 조사해보는 게 순서지, 아까 말마따나 섬길 대상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부터 지내자! 또 지난 번 보니까 신문에 제 지내는 사진까지 게재된 걸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나 추념은 정확한 사실위에 엄숙한 마음으로 해야지, 제사부터 지내놓고 나중에 어쩌면 그거에 근거나 없나 해서 뭐 하나라도 잡아서 사실을 맞추어보려고 하는 인상을 풍겨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런 방향으로 매듭을 풀어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4·3위령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우리가 내년에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던 예산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43억원인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1억5,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많은 욕심을 가졌습니다만,
○김우남 위원 그때 우리가 희망했던 것이 얼마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처음에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는 140억원 됐는데,
○김우남 위원 기존 예산가지고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1억5,000만원 내년 예산에 국비로 돼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희망하기는 140억원을 희망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주는 돈은 30%정도밖에 예산이 아닌데, 이런 예산지원으로 해서 과연 4·3위령공원이 우리의 구상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대책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아니면 규모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방안을 내세워야지 10만평 광활한 곳에 결과적으로 1,800억원 투입하려고 계획했다가 나중에는 5,6백억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보면 5,6백억원 주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잘 예상하셔서 4·3위령공원 추진하는데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백조일손이 대정에 있는데, 여기도 4·3사건으로 인했으면 4·3공원으로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되는지? 132기의 묘가 그 당시 백조일손으로 하려고 해서 분산된 거를 한쪽으로 모아놓은 겁니까? 처음부터 132기가 한쪽에 같이 있었던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섯알오름 탄약고에 집단 학살된 시신을 연고자가 특이한 사람은 시신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한꺼번에 있던 것을 나누어서, 누가 누인지는 모르기 때문 100 할아버지의 자손은 하나라고 해서 백조일손이라고 명명을 해서 지금 묘역에 보면,
○김기성 위원 132기 인적사항도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32명 이름은 다 아는데, 이 묘가 누구 묘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기성 위원 문제는 그거죠. 132명이 학살됐다는 것만 있지, 묘의 주인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분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성 위원 132기에 따른 후손들이 전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몇 사람만 있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유족회가 결성되어서 어느 단체보다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132명에 따른 유족들이 전부 있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몇 사람만 있어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거의 있고 유족이 없는 몇 분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김기성 위원 파악을 해봤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유족이 다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앞으로 2002년도만 4,000만원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김기성 위원 2001년도나 2000년도에 지원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지원됐습니다.
○김기성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됐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1993년도에는 위령비건립에 900만원, 2000년도에는 묘역 확장하는 데,
○김기성 위원 1993년도면 7년동안은 안 하다가 2000년도에 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2000년도에 특별법도 제정되고 이렇게 해서 묘역 988평 확장하는데 8,000만원, 2001년 2002년도 해서 6,000만원,
○김기성 위원 6,000만원은 무슨 용도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울타리 축조공사를 했습니다.
○김기성 위원 울타리 축조공사 금년에 했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2001년도에는 581평방미터 하고, 그때 돈이 모자라서 금년에,
○김기성 위원 작년 금년 1억원이네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분묘 이장하는데 300만원,
○김기성 위원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향후에 132기의 후손이 몇 사람 있어서 거기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1,472평내에 주자창시설이 되는 겁니까? 주차장을 다른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한다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제가 먼저 번 의회 때도 이런 여러 가지 유족회 지원과 관련해서 결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주차장을 포장하지 않을 것으로 해서 거기다가 해놓았는데, 금년 위령제를 지낼 때 8월 15일인가 13일인가 되는데, 그때 마침 소낙비가 왔는데 도무지 사람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진흙탕이 되어서, 석분을 깐 것만으로는 안되어서 아무래도 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탄석도 고급돌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안되고 우선 주차장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또 콘테이너 하나 시설하고 하는 걸 요청해 와서 금년에 이거 하면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주차장이 1,472평 안에 있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물론입니다. 묘역안에 있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3면 하는데, 서귀읍, 중문면, 남원읍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몇 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전체적인 홍합해서 위령제만 단순하게 건립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기 건립한 거라서 그런데, 이거를 할 때 4·3관련공원에서 도전체적으로 하는데 하필이면 3개 읍·면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당시에는 경찰서가 4군데입니다. 경찰서별로 예비검속 피해자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서귀포경찰서 관할은 3개 면이 관할이고, 백조일손은 대정경찰서 관할이고, 제주는 또 다릅니다만, 성산포는 말에 의하면 경찰서장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예비검속 희생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3개 경찰서관할이 주요 희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3특별법도 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분들은 어느 날에 돌아간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돌아간지도 모르고 50년도에 6·25 발발과 동시에 잡혀가서 지금까지 행방이 불명되고 돌아오지 않는 억울한 희생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조일손은 이렇게 묘역이라도 있고 자기 시신인지 누구 시신인지는 모르지만 시신이라도 있어서 잘 됐는데, 우리는 과연 같은 여건인데 무엇이냐? 위령비라도 하나 세워서 마음껏 울기라도 하고 위령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위령비를 삼면예비검속유족회에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해줬습니다. 금년에 또 예산 지원해 주니까 울타리공사까지 말끔하게 됐습니다. 됐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경 안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만 하면 그것도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거기 528평은 유족회에서 구입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유족들이 구입하는 걸 도에서 보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서귀포에서도 주고 남군에서도 주고 유족들도 자부담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해드렸습니다.
○김기성 위원 추가 포장공사는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포장공사 기 되어 있는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내년도 하는 것 말입니까?
○김기성 위원 예, 향후계획에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진입로와 주차장포장을 할겁니다. 좀 경사진 데입니다.
○김기성 위원 내가 가보지를 못했는데, 거기 아무 것도 없다는데 분묘이장은 어디 거를 한다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분묘이장은 백조일손은 있지만 삼면에는 분묘이장은 없습니다.
○김기성 위원 여기 분묘이장 소요되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분묘를 갖다놓겠다는 건지? 30페이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이건 이번 위령시설재단이라고 할까, 그 안에 무연분묘가 3개가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528평안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 안에 있는 거를 이장하기 위한,
○김기성 위원 무연분묘라는 것은 확실히 규명이 된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서귀포시에서도 공고도 내고 그렇게 할겁니다. 절차를 다 밟아서,
○김기성 위원 이거를 서귀포에서 지원하면 되는 건데, 큰돈도 안 드는 건데 도에서 지원하는 뭐가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이 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도 말이 없고 시·군에서,
○김기성 위원 선이 그어져야 하는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시·군에서도 협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면 끝내십시오. 재물대까지 다 지원하는 일도 봐지는데, 그런 것을 정리해서 내년에는 지원하면서 향후 어떤 데는 지원을 못한 다는 것을, 끝도 없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본인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크게 고성을 지르면서 다시는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아까 대마도위령제 진실규명을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데 유족회로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유족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라서,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유족회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도가 하든지 도에서 다른 공정한 기관에, 학계쪽에 주든지 해서 해야지, 공정성시비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유족회에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사결과가 왜곡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연히 유족회쪽에서야 유족이라고 하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다른 건은 유족회에 주어서 유족회의 편향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시신을 거기 봉안했다든지, 자기시신 아닌 거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이유는 유족회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까지도 4·3피해자가 물에 흘러갔다, 이렇게 자꾸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역사적으로 공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편향된 시각도 일체 배제하고 조사돼야 되지, 유족회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백조일손 묘역정비 추진하고 삼면위령비사업인데, 우리가 정의를 확실히 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4·3사건하고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4·3문제와 자꾸 연결시켜서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이분들이 4·3피해자신고가 된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4·3피해자입니까?
그러면 그 후에 우리세대도 연좌제 피해 당해서 죽은 사람도 다 그러면 4·3피해자로 신고해야 됩니까?
정의를 분명히 해야지, 이것도 문제가 발생할, 4·3기간안에 희생된 사람을 4·3희생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 후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로 봐야지 4·3의 문제로 봅니까, 어떻게 이거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비검속희생자들이 그런 주장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4·3특별법에는 보면 분명하게 47년 3월 1일부터 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때입니다만, 그 기간안에 진압과정에서 무력충돌, 소요사태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봐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4·3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법적으로는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4·3문제라는 것이 역사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6·25가 끝날 때까지 이거를 연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여기 와서야 압니다만, 54년 9월 21일까지인데, 그때 법적용을 못 받는 한라산공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안되고 이 사람들은 기간안에 있기 때문에 법상 하자는 없어서 전부 신고는 돼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따로 지원해 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로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4·3위령공원에 삼면위령비도 세우고 백조일손위령비도 세우면 되는 것이지 왜 따로 지원해 줍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유족회도 결성되고, 지원되었고, 독립적으로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까지만 지원해 주시면 매듭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3에 연루되었다가,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4·3에 연루되었다가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넘어가서 6·25때 전사했다 이겁니다. 그분도 4·3피해자로서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4·3에 연루되었다가 이북에 갔다가,
○김병립 위원 전사했다든가 56년 안에 돌아가시면 그것도 피해자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어떤 전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일원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도안에서 희생되어야 될 겁니다.
제주일원에서 소요사태, 무력진압, 충돌해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됐거나,
○김병립 위원 아니, 국군으로 갔다 죽었을 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은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것은 전사죠.
○김병립 위원 전사이기 이전에 4·3문제가 될 수 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그 때문에 중앙위원들도 논란을 벌입니다.
○김병립 위원 4·3때 전향을 해서 군에 가서 전사한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유없이 죽은 사람도 있고.
○김우남 위원 그것은 4·3 경험자가 아니라 이것은 4·3희생자니까.
○김병립 위원 4·3희생자가 54년도까지라니까 문제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은 도내에서 한 것이고, 56년도, 53년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백조일손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되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대마도 문제를 김우남위원이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질의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희생자 사실조사 중에 보면 해외하고 타 시·도가 있습니다. 그럼 시점을 해외하고 타 시·도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외에서 희생된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아닙니다.
4·3사건으로 희생됐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국 아무 데서나 신고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희생자는 제주도 사람이로되 신고접수처는 재외도민회 같은데, 아무 데서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인이 육지부에 있는 사람, 해외에 있는 사람, 해외에 있는 사람은 미국 네 사람, 일본에서 58명 정도 해서 60여명이 해외에서 신고한 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육지부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신고도 하고, 그런 겁니다.
○현승탁 위원 가족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서 신고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 외국에서도 4·3때 희생됐는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동화 예.
○현승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