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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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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2년 11월 25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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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2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위반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지요?
○현승탁 위원   예, 며칠 봤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지요.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기전에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에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이도1동 1660-6번지 7개단체대표외 282명으로 구성된 김금자회장 원생폭행사건 및 비리 의혹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김금자회장 원생폭행사건 및 비리의혹해결관련 진정서가 접수되어 200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여러 위원님께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간부소개도 생략해도 됩니까?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현승탁위원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연된 데 대해서 공무원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52페이지 봐주십시오. 장애인수용 복지시설현황 및 지원상황에 아가의 집의 현인원이 40명인데 지원상황을 보면 3억5,527만원, 합계입니다. 송죽원인 경우에 2002년 4억484만2,000원입니다.   현원이 40명으로 똑 같은데 아가의 집하고 송죽원이 5,000만원정도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지 이유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용시설들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수용인원 이런 것에 비례해서 돈이 나가는데 거기보면 종사자수가 다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종사자가 송죽원하고 아가의 집이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종사자를 여기 넣어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그 숫자가 여기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되시는 것 같은데 종사자가 차이가 납니다.
○현승탁 위원   왜 제가 회의초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진정서 문제도 있고, 또 진정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의혹을 느끼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상황을 볼 때만 해도 꼭같은 조건인데 5,000만원이라면 20%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특혜를 주는데서 말썽은 나고 여론은 비등합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종사자가 송죽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의집은 17명 그래서 인건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현승탁 위원   인원이 40명이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이 40명인 경우에는 종사자가 15명이다, 10명이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가의 집이 종사자가 20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4억5,000만원을 줄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몇 명분해서 규정대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시설만 더 돈이 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규정대로 지침에 의해서,
○현승탁 위원   인원이 40명 맞으니까 답변이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수용인원이고 종사인원, 직원들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숫자가 송죽원은 22명이고 아가의 집은 10명선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차이가 납니다.
○현승탁 위원   그게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이해되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송죽원은 정신지체장애인들만 가 있고 아가의 집은 18세미만의 아동들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복합적으로 있고 송죽원은 특수한 정신지체만 있기 때문에 몇 명당 직원 몇 명이라는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라고 그렇게, 밖에서 금액으로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그런데 저는 특혜라는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진정서내용에 보면, 송죽원은 아닙니다마는, 운영과 인건비 및 강사비 횡령, 후원물품 영수처리 등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송죽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해도, 김금자씨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강사비횡령, 인건비횡령이라는 말은 들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강사비 횡령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대표자가 정신지체자 애호협회회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의혹을 밝히라는 내용은 저희들도 받아 봤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진정서를 저희들도 봤는데 그분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애호협회가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25명을 해서 복지관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해서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공금을, 횡령이라기보다는 유용하거나 쓰다가 남은 사용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돈이나 직원들의 봉급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한 부분, 강사료도 120만원 4명분을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강사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4명한테 자필도장까지 받아 있어서 그것은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유용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반납조치하도록 문서로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반납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 당국에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왜 도의회까지 진정서가 들어오고 또 언론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게끔 하고 지금 법적으로 불구속 입건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지 안받을지 재판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방치해 둔 책임을 안느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단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그 어간에 많은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시설내부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저희들이 미처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면피가 아니고 보호시설이나 이용시설은 시장·군수가 시설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깊숙히 저희들이 개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정서를 받고서야 이런 저런 내용들을 알고 그때부터 후속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불구속입건된 게 11월13일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1월 7일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4,5개월동안 뭘 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감사도 한번 나가고, 그렇다고 진정서를 낸 단체에 우리가 가서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일들이고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 가기전에 해결을 해 드려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서로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관심 들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보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64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초선이라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질의가 평범하더라도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란에 경로당공사비가 들쭉날쭉합니다. 2001년 신축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자료에는 지원액하고 정산액, 신청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속자료를 제출할 것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군비 부담상황이라든가 자부담부분까지 자료로 드려야 의혹이 없었을건데, 죄송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마을단위나 읍·면단위,   경로당신축이라든가 증·개축이 들어 왔을 때는 일단 시장·군수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부터 따집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능력이 있는가, 부지가 확보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로당 평수를 우선 봅니다. 4,50평짜리가 있고 100평이상짜리가 있을 때는 평수를 기준해서 그것에 맞게 예산을 주는데 일단 시장·군수가 50%나 40%정도 커버를 해 줄 수 있을 때 도가 대답을 하지 무조건 도에 와서 1억짜리 짓는데 5,000만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처음에 대답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액하고 정산액만 나왔습니다마는 여기는 시·군부담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월정리 경로당하면 신청 5,500만원에 지원액 5,500만원, 정산 5,500만원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1억3,000만원짜리 공사고 시·군에서 5,5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하도리 경로당이 5,000만원에 5,000만원 정산 이렇게 되었는데 하도리는 1억2,0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 시·군 부담까지 전부 노출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부속자료를 만들려고 가져왔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렇게 들쭉날쭉 하니까, 그런 기본은 있겠지만 어떠한 정실에 의해서 어떤 데는 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요즘은 리장님이나 노인회장들이 밝기 때문에 옆에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지으면 다 살펴보고 우선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시장·군수를 찾아가서 얘기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2,3년 전은 그런 것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정례화 시켰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서 시·군 부담, 자부담 원칙을 세우니까 금년에는 전부 자부담, 시·군 부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아가의 집이나 송죽원같은 경우 시설인원 17명이라든지 인원차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업무 보고할 때 내년부터는 자료를 조금 보충해서, 재선이나 3선한 분들은 자료만 보면 알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처음하는 업무인데 어떻게 압니까?
   경로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많이, 깊숙히 보게 되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대충 넘기면 잘한 것 같지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깊숙히 봐야 되는지 그냥 넘겨야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료제출에 조금 부족한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현승탁 위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학교주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 자료를 떠나서, 작년도 학교주변 청소년유해 업소 단속현황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유해업소단속은 행정기관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데, 우선 행정기관에서 한 것은 2001년도는 청소년출입 묵인 및 주류제공에 102개소를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고용은 10개소를 했고,
○현승탁 위원   작년에 10개밖에 안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청소년고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주류제공이라든가 청소년출입 묵인이 69개소, 청소년고용은   5개소를 해서 허가취소,
○현승탁 위원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테니까.
   학교주변 것만 작년에 몇 건을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학교주변 것만 별도로 처리를 안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전체적인 것만.
○현승탁 위원   지난 회의 때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학교주변에 단속건수하고 전체 단속건수가 나와 있던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다음 시간에라도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민원이, 학교주변에 요새 흔히 말이 많은, 제주도같은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주변에 러브호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민원되는 사항도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학교주변에 그런 것으로 민원사항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학교주변은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른 지역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도내는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도내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러브호텔이라는 자체가 제주도에 없습니다. 러브호텔이라고 된 데가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지금까지 민원발생은 안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유해단속을 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과징금은 처벌대상이 됐을 때 경찰에서 전부 조사해서 왔을 때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했을 때 영업정지를 안하고 대신 돈으로 내는 겁니다. 한달 동안 문닫을 거면 돈을 얼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달이면 얼마, 그런 것 없이 한달 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달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고,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과징금을 10만원, 20만원을 내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업소의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데 1일 4만원에서 8만원정도입니다. 30일이면 3×8〓24, 240만원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기준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떤 수입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그것을 어디 불입하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과징금 수입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넣어서 다시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위생업소 지도 단속하는 돈으로 다시 쓰여집니다. 그 기금으로 쓰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시·군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군으로 가는 것은, 기금을 시·군에서 받아서 도에 냅니다. 그 전에는 전부 도에 불입해서 그것으로 시·군 사업에 돈을 줘서 했는데 이제는 4:6제가 됐습니다. 100만원이면 시·군이 60만원, 도가 40만원.
   아, 거꾸로 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과징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어떻게 하느냐 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런 정도는 국장님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세입되는 것만 지난해부터 4:6제로 해서,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시·군으로 나가는데 4:6제로 간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승탁 위원   그 다음은 시·군으로 가는 것이 6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군이 4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럼 4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도에 온 것은 전부 기금으로 되고,
○현승탁 위원   6은 기금으로 가는데 4는 시·군에서 거기 어떤 기금으로든지, 그것은 시·군의 것이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군에서 지도단속업무라든가 식당시설개선자금으로 다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이 60%고, 제주도가 40%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승탁 위원   쓰는 것은 식품기금에서 질의할 테니까.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기금운영실태를 보겠습니다.
   기금이 몇 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 국에 7개입니다.
○현승탁 위원   6개가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부해서 7개입니다.
○현승탁 위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기금, 그 다음 또 하나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청소년, 재해, 기초생활,
○현승탁 위원   재해해서 7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승탁 위원   김병립위원도 자료요청을 해서 김병립위원님께 구체적인 질의할 시간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참 답답한 게 감사자료에 기금에 대한 자료를 안 두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 기금쪽으로 올려놓기는 했는데,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을 기획관리실 때 따지기도 그렇고, 그때 얘기하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에 넣어줘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놓쳐버리면, 기금을 여기서 거론을 안 할 때는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넘어가지도 않겠지만, 감사자료에 빠뜨린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업무보고 상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까지 4대부터 쭉 이런 관행으로 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금은 예산심사 때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일단 업무보고 때는 주요 사업만,
○현승탁 위원   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뒤에 한 장으로라도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해 줘야, 기획관리실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년부터는 감사자료에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승탁 위원   별별 자료 친절하게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놔 있는데, 꼭 중요한 기금을 빼 버린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다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음부터는 신경 쓰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 기금에 대해서 민간단체경상 보조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노인대학 같은 데, 이상한 데 지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병립위원이 질의할 거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우리 행정이 21세기에 걸맞게 과거 6,70년대부터의 관행을 탈피해서 질적 개선은 물론이고 예산의 적정한 분배와 공정한 집행, 엄정한 관리를 요구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승탁 위원   보조금하고 기금, 사업예산 편성·집행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 투명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예, 김영희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면 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 청소년종합상담실이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원봉사센터하고 2개를 한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두 개 합쳐서 1억6,000만원에 1억3,000만원.
○김영희 위원   그런데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분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에 얼마 지원되고 상담실에는 얼마 지원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원봉사센터가 1억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이 1억6,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영희 위원   청소년육성자금 연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금입니까?
○김영희 위원   청소년복지예산이 1년에 총 얼마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 예산 40억입니다.
○김영희 위원   청소년육성자금이 금년 예산이 40억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40억입니다.
○김영희 위원   청소년에 관련된 복지예산 40억 중에서 청소년육성자금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청소년육성기금입니까?
○김영희 위원   기금이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그러니까 청소년교육이라든가 행사, 청소년의 여가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공된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0억중에 20억은 시설비입니다. 야영장 조성비 20억을 잡았을 때 나머지 20억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장학금,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쓰는 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청소년단체가 도내 몇 군데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5개단체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5개단체에 지원되는 지원비는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에는 기금이 부족해서 단체에 행사비로 지원되는 것은 2,3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김영희 위원   청소년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2,300만원인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것은 1억3,000만원, 종합상담실에 지원되는 것은 1억6,0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많은 운영비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청소년상담실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정부에서 위탁하는 기관입니다. 그냥 사회단체가 아니고 정부가 재단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까지 해서 두 개 단체에 2억9,000만원 정도 1년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최초 설립 당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청소년종합상담실의 자기부담이 얼마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97년도에 설립했는데 자기재산은 2억원을 예치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1억3,000만원, 청소년종합상담실로 1억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럼 운영비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더하고자 하면 자부담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전부 커버를 하고 자부담하는 것은 아주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각·청각·언어장애인에 의료수술비가 지출됐는데 300만원씩 5명에 1,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이   제주도내에 총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청각·언어장애인은 1,390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은 2,034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시각장애인은 2,034명, 청각장애인은 1,390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언어장애인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청각하고 언어는 같이 묶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청각·언어는 같이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2,034명, 1,390명중에서 1년에 수술비 지원이 5명밖에 안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정말 어렵고 꼭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전혀 추천이 없다면 수술비 지원은 없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단체가 회원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다 가정사정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추천을 받고 시·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추천하면 그것도 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단체에서, 또 수용하고 있는 단체에서 장애인들을 필요에 의해서 추천했을 때는 수술비를 지원하고 지원이 없을 경우는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은 시각·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앞으로 어떤 비전이라든가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말씀이 거기서 우리가 편의상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실정을 알고 가정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빨리 찾기 위해서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고, 시·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찾아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면 하지,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추천하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추천이 없을 경우는 안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추천이 없을 수도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천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주로 몇 명 정도의 시술을 해 왔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은 녹내장 수술 1명, 양측 감각신경성이라는 난청 시술을 1명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금년에 예상으로 봐서는 5명 시술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작년도 있었고, 98년부터 계속해 온 것이기 때문에 1년에 두 사람, 세 사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금년 의료수술비로 지원된 것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500만원 예산인데 집행이....,
   1,500만원 전부 드리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만약 1,000만원 들었다면 500만원을 드려서 1,500만원을 둘로 나눠서 집행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50% 지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라는 개념이 아니고 만약 1,500만원이 들었다면 750만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두 가지 수술하는데 1,500만원을 나눠서 지원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청각수술이나 시각장애인수술이 다를텐데, 시술비는 같이 지원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수술비가 누구에게 얼마줬다는 내용은 감사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2,330명, 청각장애인이 1,390명이 있다고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각과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장애를 복지차원에서 해결해 주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언어장애인은 굉장히 다른 장애보다 고충을 많이 겪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회원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우선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제일 하고자 하는 시책이 뭔가를 정리해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육아시설 아동정서 교육비로 6만원씩 300명에 50% 지원해서 9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육아시설아동 용돈으로 초등학생에게는 5,000원씩 70명, 12개월 해서 50% , 210만원, 중학생에게는 8,000원씩 50명에 12개월에 50% 해서 240만원, 고등학생은 1만원씩60명에 12개월 50% 해서 360만원 이렇게 해서 81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육아시설은 보육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육원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용돈이나 과외학습비에 필요한 돈을 주는 겁니다. 매달 5,000원에서부터 6만원까지 초·중·고 구분해서 주는데, 도하고 시·군이 50%씩 부담해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정책내용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초등학생들에게 학비 보조라든가 정서적인 활동을 위해서 용돈을 준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죠.
   여기 보면 인원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70명, 중학생 50명, 고등학생은 60명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7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보육원에 수용된 전원입니다. 수용된 전원에게 주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한 개 시설에 70명 전원을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전원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고 분리해서 용돈하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어느 시설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보육원, 홍익보육원, 제남보육원, 천사보육원 이렇게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4개 시설 학생이 전부해서 몇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27명중에 미취학아동이 있기 때문에 미취학아동을 빼면, 현원이 327명인데 미취학아동이 거의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220명 정도가 학생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220명 정도가 학생인데 여기는 180명이 되네요. 180명이면 220명중에 40명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오고 쓰다 남으면 돈이 다 들어옵니다. 시설관리하는 시·군에서, 시·군비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으면, 부족한 것은 더 줘야 되고 남은 것은 반환받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5,000원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동이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5,000원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들어갑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40명분이 모자랄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모자라면 다시 우리에게 신청을 합니다. 정산을 하면서, 중간에 아이들이 들락날락하거나 졸업해서 감소되거나 하면 정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더 줘야 되고, 남은 것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부 줘야 되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재신청을 해야 된다면 복지차원에서 좀더 가깝게 접근해서 정확하게 학생이 몇 명이고, 줘야 될 인원수는 몇 명이고 도에서 지원할 금액은 얼마라는 것이 예산 책정상에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대략 주먹구구식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40명의 차이는 큰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의 정확성, 그리고 복지수요조사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예산편성이라든가 추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에서 제가 하나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현재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수용시설은 중간에 증감이 계속 생깁니다. 애들이 퇴원하거나,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기회도 있는 것인데, 당초 예산은 숫자를 꼭 맞히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인원수는 들락날락 하겠죠. 노인복지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총예산이 금년도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복지가 116억입니다.
○김영희 위원   116억 노인복지 예산중에서 의료급여는 얼마고, 또 재해급여는 얼마고, 시설에 급여된 것은 얼마며, 보장적 지급은 얼마고,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급한 것은 얼마인지 분류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고서를 아무리 찾아도 분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제가 분류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봤지만 어려웠고,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상으로도 나오기 어려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의료급여는 노인하고 일반 의료급여 대상자 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면 큽니다마는 270억이,
○김영희 위원   같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말해 버리면 노인복지의 총체적인 예산배분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뭉뚱그려 말씀하신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사업중에 의료급여부분은 별도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7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설을 위한 투자는 얼마가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쭉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소득노인기초생활보장, 노인분야에 하는 것이 41억,
○김영희 위원   보장적 수혜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얼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1억.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 하면 경로당을통한 것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보호시설,
○김영희 위원   예,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이 8억6,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이라든가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간병비라든가 이런 것이 9,2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지원, 노인일거리 마련에 2억5,600만원, 노인교실이라든가 한문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돈이 4억5,700만원정도로 의료보호관계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노인행사에 지원된 것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행사는,
○김영희 위원   노인잔치라든가 노인체육대회, 게이트볼, 생활체육, 이런 노인주관행사가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한마당 잔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는 정식으로 예산으로 하는 것이,
○김영희 위원   행사에 지원된 경비가 전부 얼마 정도 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부 수합하는 것은 금방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 현승탁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형식적인 보고가 안되려면 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분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분류가 안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파악을 하기 어렵다면 보고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 보고서 작성할 때는 분류와 퍼센티지와 자료를 제대로 챙겨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조금 분류를 해 봤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충 어느 정도로 배분되고 있는가? 전체적인 배분을 한다기보다 노인복지 측면만 뽑아봤는데, 보장적 수혜금 공공부조는 4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제가 계산한 것은 41억2,19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체 노인복지사업의 26.5%가 해당되네요? 그리고 시설비로 제가 계산한 것은 13억3,900만원이었습니다. 13억3,900만원이면 전체 8.6%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과 단체를 통한 노인복지사업지원비는 전체 합쳐서 53.0%가 되네요. 그리고 행사는 4%.
   그러면 노인복지사업과 단체 지원한 것을 통틀면 54%가 됩니다. 전체 노인복지 예산총액의 54%가 사업과 단체에 지원된 경비라고 계산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확한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형평성원칙과 이런 것들에 따른 배분이 제대로 잘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떤 정책목표를 두고 이런 배분을 하고 계신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예산은 기초생활보장분야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제 자료에는 41억4,000만원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고 공적구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전부로 따지면 5,60% 이상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자체적으로 우리 도가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경로우대차원이 4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노인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다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적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제주도는 장수지역으로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적부조도 중요하지만 제주도의 특수성을 살려서 제주도 노인들에게 필요한 경로우대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만9,401명인데 이중에서   노인이 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는 몇 명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700여명 됩니다.
○김영희 위원   노인인구의 약1할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10%,
○김영희 위원   전체 노인중에서 그러면 공적연금을 통해서 어떤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노인은 몇 %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4,700여명 되고 그 다음에 경로연금대상이 1만여명 되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1만여명의 경로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닌 사람중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월소득이 48만6,000원이 안되고 재산이 5,040만원 정도가 안되는, 못 미치는 노인이고 지금 69세이상 노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만5,000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 노인들은 그동안 자기희생 정신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출가시키고 하는 것을 큰 보람과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일생과 자기가 모은 전재산을 자녀의 교육과 출가에 다 바쳐버립니다, 일반적인 노인들이.
   그래서 노후 보장적 준비를 전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자기 경제적인 자립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노인들은 사실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어떤 지원이 안된다면 제주도노인들이 자립정신이 강하고 자녀들에게 의존하려는 의존심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적다고 그런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웬만한 괴로움이 있어도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제주도 노인들입니다. 몸이 아파도 그저 그럭저럭 지내려고 하고 노후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된다라는 것이 제주노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손을 안 벌리고 자기 경제적인 자립기반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노인들이 상당히 열악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내다볼 때 노인소득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도 물어봤고,   지금 거택보호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김영희 위원   거택보호 노인과 자활보호노인, 시설 입소노인은 이 자료에 34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거택보호노인은 몇 명이고, 1인당 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자활보호노인은 제주도에 몇 명 있고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는 지금은 그런 용어를 잘 안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김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전부 통합되어서,
○김영희 위원   통합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자활보호노인과 거택보호노인을 합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이게 4,700여명이라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아까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1만명 정도라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초생활보장 외에 경로연금,
○김영희 위원   경로연금을 받는 분들은 월 얼마를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월3만5,000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3만5,000원이면 근로자 소득을 얼마로 보고 있지요? 제주도의 근로자 최저 생활수입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에 비례한 것이 아니고 용돈개념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노령연금은 80세 이상은 5만원 드리고 65세이상 79세까지는 4만원 드리고 저소득층노인 1만명은 3만5,000원 용돈개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로우대차원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한 분 노인한테 3만5,000원이라면 1만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준다 라는 의미밖에 안되고 하루에 1,000원 꼴 아닙니까? 1,000원 가지고 사실 아무 것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서 실질적인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봉사원양성교육을 시킨 것으로 나왔는데 국비 50%   도비 50% 해서   708만원 국비 이렇게 나왔는데   가정봉사원양성교육은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고   몇 명을 양성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양성교육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한국복지재단제주지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2001년도에는 264명, 2002년에는 260명을 실시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약520명이 확보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96년부터 이것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해서 1,506명 정도 양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500명의 인적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 기관에도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양성교육을 받은 가정봉사원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룹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복지재단에 명단을 두고 거기서 필요한 데 보내고, 가정봉사원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으면 파견시키는 것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활동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조직 현황을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지금 노인들이 의료보장을 받는데는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료로,
○김영희 위원   무료로 하고 있고 건강진단은 희망자에 한해서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일반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은 없는 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반노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정방문을 하면서 건강체크를 하는 간호봉사단 이런 것이 있고 경로당 단위로 순회봉사를 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있고 일반 병·의원에 가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30% 할인혜택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사실 평균수명은 상당히 연장되었고 건강한 노인들이 오래 산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인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병약한 노인들, 장애를 가지고 만성질환을 가지면서 임종까지 살아가야 할 노인들의 숫자도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존경과 대우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받아왔던 노인들이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사실 노인들의 역할이 상실되고 가정에서 뚜렷하게 할 일이 없고 이런 관계로 해서 고립되고 또 독립하려고 나서다보면 주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빈곤문제라든가 이런 신체적인 건강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노인들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노인들은 사실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변화시키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힘이 없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측면에서 이것들을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노인복지사업의 배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사회문제를 얼마만큼 심층적으로 자료분석을 잘 했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어떤 정책을 입안하게 되고 그런 정책들이 올바르게 수립되어야만 사회복지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정책수립이 제대로 안되고 했을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와 도비의 재원을 낭비하고 또는 복지사업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복지욕구라든가 이런 것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그런 변질된 복지사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일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능력 내지는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대로 갖추어야만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부실한 복지정책이 안되도록 예산편성에 좀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가 말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됐습니까?
○김영희 위원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오후에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할 것입니까?
○김영희 위원   예.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대 노인들은 자식들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노인들도 독립을 원하고 자녀들도 부모를 부양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회환경의 변화 때문에 독거노인, 단독 거주노인들이 상당히 불어나는 그런 사회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환경속에서 노인들의 질병이라는 것이 갑자기 위급상황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또 뇌졸중, 중풍이라든가 이런 위급한 상황들이 왔을 적에 SOS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위급한 상황을 빨리 개선하고 심각한 질병으로 가기전에 그것에 대한 수습과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방안전시설하고 같이 연계가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119, 하나 누르면 언제든지 찾아가도록, 혼자 사는 노인가구에 전부 설치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무선페이징시설이 지금 보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가구에, 2,150명이 혼자 사는 노인들인데 그런 가구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가구에 다 보급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보급이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이용률도 올해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중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정신지체인애호협회장 원생폭행사건과 관련해서, 단순폭행입니까? 상습폭행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보기에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단순폭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희도 그렇게 인식했는데 사회단체에서 성명 나온 것을 보면 단순한 폭행만은 아니었다, 그전에도 이러한 폭행이 이뤄져서 사회문제화되었다고 하면 지도·감독하는 관청으로서의 책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인이 됐습니까?
   단지 이번 7월 16일만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는데 유야무야 덮어서 이번에야 표출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선 이번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상습적이었다는 것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법인감독 권한이 있어서 단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감사로 가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해 봤는데 그분들한테서는 상습적이 라는 것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서를 낸 분이라든가 사회단체 분들은 자모한테 들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었고 시설을 운영하는 감독권한은 시장·군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시담당 직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시에서도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에서는 시쪽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니, 지도점검도 같이 하고,
○김우남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감사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사했는데 이것은 송죽원감사고 저희들은 애호협회가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을 집중적으로 감사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상습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김우남 위원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서 회장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퇴진이 이루어졌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어제 다른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표를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쫓아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출했습니다.제출하고,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다른 사람을 어제 뽑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탐라복지회관내 주간보호시설이 설치, 운영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97년 4월입니다.
○김우남 위원   97년 4월에 주간보호시설이 설치가되었는데 무려 6년가량 미신고시설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애호협회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시에 신고시설로 해서 정상화시키라는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군수한테 신고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몇 년 이렇게 지났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공시설건물에 법적근거도 없고 또는 신고해서 운영되기로 된 시설을 공공시설에 그렇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이 아주 취약한 특수계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이런 분들이 단체에서 모여서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가면서 가능한 한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관심표명을 해야 되겠다해서 내용적으로는 신고를 하라고 몇 번 지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답답합니다. 하지만 취약한 계층이다 보니까 없앨 수도 없고,
○김우남 위원   오늘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도 양성화시켜준다는 판에 그런 미인가시설이 들어서서 5,6년이 경과되도록 그런 미인가시설로 남게 했다는 것은 어쨌든 행정부로서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이번 사건이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안터졌으면 이런 게 몇 년가리라는 보장이 없다 말이에요.
   취약하다, 취약하다해서 그 사람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미인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져서 도에서도 시로 하여금 인가시설로 하도록 했으면 설사 그 사람들이 인가신청을 안내면   행정지도 차원에서라도 인가시설로 만들어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거기 도비 얼마 보조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년에 5,000만원 한번 주고 2,000만원 한번, 2개입니다. 보호작업장하고 이용시설해서 2군데, 지난해는 5,000만원이고 금년에는 4,000만원,
○김우남 위원   지금 97년부터 2002년까지 자그마치 2억4,500만원 지원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까지 누계는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미인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미인가시설도 주간보호시설, 7개시설 양성화시키는 그 시설에도 정부에서도 미인가시설이지만 시설에 수용하는 자중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들어서 생계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준을 우리 기준으로 삼아서 운영비조로 해서 1년에 5,000만원정도 양 시설에 줬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린이보육시설이든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정에 하다못해 난방비를 지원하려고 해도 그 복지시설을 시·군에 등록해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사소한 돈인데, 하물며 1년에 4,5천만원법적근거도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나의 관행이라고 하지만 행정이 관행을 쫓아서 되겠습니까? 인가만 시켜서 등록시켜주면 법적 문제없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건데, 행정의 문제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것이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안터졌으면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계속 지원하게 되는 모순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원자체를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시에서 그렇게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나니까 미인가시설이라는 자체로 폐쇄해 버렸어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귀책사유가 김금자원장에게 있는 것이지 그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귀책사유가 원장과 시 행정당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조치함으로 서 결과적으로 수용되어 있던 25명의 원생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인가시설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명중 14명은 타보호시설 이용중에 있고 11명은 주간보호시설 정상화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김금자회장을 퇴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용원생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회장이 새로 선출되고 등록을 하면 명분이 서겠지요. 그런데 왜 이런 조치들을 안하느냐 말이에요. 다 폐쇄 시켜놓고, 저는 이유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인가시설 때문에 그렇다면 행정에서 도와줄 수도 있다 말이에요. 수용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5년몇 개월도 그렇게 묵인하면서, 그럼에도 2억4,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 온 시설에 대해서 사회적 물의가 있자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설을 이용했던 분들을 위해서 어제 새로운 회장이 선임이 되었고 또 집을 마련하려고 그전부터 운영위원회에서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북동에 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마 빠르면 12월초에 개원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고시설로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는 사회단체 지도차원에서 그것을 관리를 했고 시설은 미인가든 인가든 시장·군수가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주고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도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일단 장애인단체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단체에도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좋은 프로젝트가 오면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1년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줘 온 것을 사회단체지도육성비로 준 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수계층이기 때문에 일반 미신고시설에 준한 기준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을 문책을 시키고 미인가를 인가로 만들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만 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이 사건이 발생됨으로서 직접 피해당사자가 발생했다 말이에요. 이것은 맞은 사람도 아니고 때린 사람도 아니고 실제 그 보호시설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행정적인 책임을 따지는 것은 추후의 문제다, 그러니까   일의 우선 순위를 앞둬서 해야지, 책임자 물러나라,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보조금 같은 것을 줬는데 보조금집행이나 운영상황에 대해서 5,6년동안 확인, 점검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번 사건이 터진 후 정확하게 가서, 시설회계는 전부 시장·군수 권한입니다. 우리는 법인만 감독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진정에 의한 것이 들어 왔기 때문에 도가 직접 개입해서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것이 1,400만원,
○김우남 위원   이게 설사 관리감독 책임이 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가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감사할 권한이 있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이것을 봤더니 장애인부분, 소외계층부분에 대한 감사가 너무 온정적이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니까 대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사후관리를 잘하지 않는 것처럼 드러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확인점검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서도 받았을 거고, 여기보니까 운영비로 하라고 한 것을 목적외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비품을 폐기처리해서 그 비품을 자기가 운영하는 복지부분에 가져가서 사용해 버리는 거, 자동척추온열치료기    비싼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이것을 거기 쓰지 않고 자기가 운영하는 복지법인으로 가져가서 사용해 버리고, 도대체 구분이 없어요. 자기가 운영하는 거하고 구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점검결과를 보면서, 물론 불쌍한 계층에 지원해 주어야지요. 우리 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복지와 통일입니다.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복지다 이거에요. 복지라고 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문제가 벌어진 후에야 수습하려고 하는 사후약방문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투입된 만큼, 효율이 발생하는 행정을 해야지 투입따로 효율 따로 하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관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를 비롯해서 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하나뿐입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김우남 위원   보육비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육비는 정부고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도가 그것을 가지고 상한선을 시장·군수한테 제시합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공관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마찬가지입니다.
○김우남 위원   공관어린이집 보육비나 사설이나 공립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김우남 위원   보육료가 똑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같습니다. 같은데, 보육료를 결정할 때 자모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시·군은 보육위원회를 거치고 자모들하고 해서,
○김우남 위원   어쨌든 보육료가 전도적으로 동일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비슷하고 시·군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자모들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공립인 경우도 제주시가 6개소, 남제주군이 3개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립은 마을회관 같은 데서 옛날에 하던 것을 그대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원장만 채용해서,
○김우남 위원   어쨌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관어린이집 하나다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잠깐!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장이 교사를 채용해서,
○김병립 위원   아니, 시에서 교사 월급이 니 뭐니 다 나가는데 무슨,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주체가 공립어린이집은 남군인 경우 예를 들면 신례리 어린이집하면 마을이장이 책임자고,
○김병립 위원   제주시에 어린이집은 제주시에서 교사월급이니 뭐가 다 나가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월급은 똑같이 나가는 것이고 운영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월급은 공립이든 법인이든 꼭같이 나갑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공관어린이집 위탁해서 위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사용료는 없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위탁임대료 같은 것도 받지 않으면서 특별히 도에서 공관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87년3월부터 개원이 되었는데 그 당시는 공관을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다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맞벌이부부라든가 소외계층어린이들을 중점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관공서, 북군청하고 도청이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내가 요구하는 답변이 그겁니다.
   지금 공관어린이집 도비보조액을 보면 2000년도에 3,700만원 2001년도 4,900만원 2002년 7,600만원, 이거 도비만입니다.
그런데 보육아동수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90명, 2001년도에 76명, 2002년도에는 71명으로 원생은 점점 줄어가는데 보조금은 늘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한다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해마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사인건비를 전교사의 반의 50%를 주다가 한 사람을 추가해서 준다거나 시책이 자꾸 달라지면서 지금까지 처우개선비 같은 것도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김우남 위원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81쪽에 보면 공관어린이집 아동수가 76명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국비 포함해서 1억4,1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일도2동은 보면 71명인데 7,200만원, 용담동은 60명인데 7,700만원, 건입동은 76명인데 공관어린이집하고 원생수가 똑같습니다. 여기가 8,000만원, 그 다음에 61명, 45명, 75명, 75명짜리는 삼도동인데 8,800만원해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영아숫자에 비례하고,
○김우남 위원   숫자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비슷한 데도 있고, 해마다 숫자가 왔다 갔다합니다. 이것은 현재 숫자인데, 영아수에도 비례하고 교사수에도 비례하고, 영아하면 3세미만만 하면 선생이 하나불고, 이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공관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제5조가 공관어린이집을 있게 한 목적이다 말이에요.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영 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가정자녀 3, 맞벌이가정 자녀 4, 일반가정 자녀인데 일반가정 자녀도 누구를 우선으로 하느냐, 장애인이라든지 복지가족의 자녀를 우선으로 입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 것은 따져볼 거 없고 2002년도 보육생현황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과연 몇 명이나 있으며 저소득층가정 자녀가 몇 명이나 있으며 맞벌이가정 자녀가 몇 명이나 있으며 일반가정 자녀가 몇 명이나 있으며, 아까 목적으로 얘기한 도청이라든가 군청 공무원의 자녀가 몇명이나 있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입소 순위별로 하면 아까 얘기한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마는 일단 그런 분들이 들어 왔을 때 그렇게 우선 순위를 드린다는 건데요. 신제주 지역에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이런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면 공관어린이집 운영도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 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공의 건물을 가지고.... 제주도에 몇 군데 있느냐 하면 공립이 10군데이고 법인이 109군데가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열악한 조건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건물이 없으면 어린이집 운영하려면 임대료도 내는데, 우리가 공공건물을 줘가면서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혹시 최근 운영하는 중에 보육료를 감면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생보자가 지난해 한분 있었고 금년에는 모자가정 2명 있습니다. 공무원 7명 있고 맞벌이부부가 38명, 일반회사원이 4명,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니 뭐니 거의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도나 자치단체가 위탁을 하든 직접 운영하는 것은 민간인하고 경쟁이 돼서는 안된다, 아주 좋은 시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자녀가 오면 소위 말해서 쫄려서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의 목적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할 요량이면 공관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공익의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굳이 많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 아파트 산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었는데 차라리 이런 거라도 활용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위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이나 진정이 있어 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특별한 진정은 없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말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정도로 진정이라고까지는....
○김우남 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운영계약서 제5조에 보면 대안을 여기 마련한 것 같은데 2002년 3월부터는 24시간 전담보육시설로 전환운영하도록 한다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전담보육시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신제주지역에 그게 없고, 왜냐하면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 일반시설들하고 차별화를 시켜야지 경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다음에 위탁할 때는,
○김우남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것은 공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차별화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익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차별화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위탁규정을 봤더니 왜 2002년 3월부터 24시간 전담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가 하는 것은 아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차별성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렇죠?
   잘 운영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4시간 운영하는데 12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24시간 마트같은 데 근무하는 분이라든가 단란주점 같은 데 과일 만들어 놓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24시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그렇고, 주간에 하는 것은 제주시의 경우에 아마 시청근무하는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고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공립시설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을 하라 이거예요. 아까 말마따나, 도청, 군청 신제주에 인접해 있는 아니면 교육청도 좋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제주 로얄패밀리만 드나드는 시설이 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든지 아니면 궤도수정을 해서 차라리 매각을 해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임대기간이 3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앞으로 2년남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차피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약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어쨌거나 설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해야지 로얄패밀리만 다니고 서민들은 다녀보지도 못하는 이런 시설은 도민사회의 위화감만 조성하지 긍정적으로 남지 않는다하는 것이고, 또 하나, 위탁기관 모집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공개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교사모집입니까?
○김우남 위원   아닙니다. 위탁기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개 했습니다. 인터넷하고 도정지라든가 이런 데 공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지요? 도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에도 하고 인터넷에도 나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일반인이 보는 거냐 말이에요. 이것은 공개요건만 갖추는 것이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 흔한 일간신문에는 내지 않고....도보는 공무원이나 준해서 보는 것이지 민간인이 봅니까? 민간인에도 가지도 않습니다. 이것에 냈다는 게 의심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은 당연히 내야지요. 그러나 공개공모하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도내 일간지에 내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도보도 내고 인터넷도 올리는 것이지 그게 주가 돼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신청자격을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이에요. 보육시설 5년이상 운영경험자, 영 유아 보육전문가, 재정이 건실하고 교육의 전문성과 인력의 확보가 풍부한 법인 또는 교육 및 연구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소집된 법인 해서, 어쩌면 기존의 업체를 더 보호해 주는 이런 요건을 더욱 강화시키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프리하게....그래서 이런 공모와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이런 것들로 해서 민원의 소지도 있고 도민사회의 말썽도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잘하셔서 2년 남았으니까 보육전담시설로 활용도 해 보시고 그것으로도 공공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용도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답변을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기성위원님.
○김기성 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위탁관리하는 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기성 위원   거기는 수용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는 이용시설입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주간시설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이용시설입니다.
○김기성 위원   주간시설만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분야별로 프로그램 참여하는 숫자들이 나와있습니다. 재활프로그램...
○김기성 위원   애호협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애호협회는 그 속에 있지만 사무실을 달리 합니다.
○김기성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간에만 출·퇴근하면서 관리해 주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애호협회는 애호협회차원에서 거기 직원이 하는 것이고,
○김기성 위원   그것은 아는데, 애호협회가 탐라장애인사무실에만 있지 틀린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기성 위원   아까 14명이 타기관으로 갔다는데 탐라장애인복지회관에서 같이 이용을 못합니까? 애호협회를 떠나서 미신고 때문에 안했다고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그 장소에서 했다는 자체가 위법이었습니다.
○김기성 위원   탐라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면 안되느냐 이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와서도 그런 것은 안되는 것으로,
○김기성 위원   탐라장애인복지회관에 애호협회 사무실 따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 탐라장애인복지회관에서 그 시설을 그대로 하고 4명을 딴데 가지 않고 복합적으로 이용을 못하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머니들이 거기 같이 하는 것을 싫어 했습니다. 다른 시설로 가겠다해서 가고 나머지들은 자기 집에서 임시 있겠다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송죽원시설이 같은 김금자이기 때문에 묻겠는데 송죽원의 40명도 거기에서 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거기는 수용시설입니다.
   지금 문제가 난 것은 낮에만 왔다가 시간 보내다가 가는 것이고,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내의도 사주고 있던데   그 사람들이 한달에 송죽원에 수용하면서 보호자들이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6만7,000원에서 18만7,000원까지 그렇게 됩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먹고 자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먹고 자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더 필요한 부분들, 거기에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돈을 안받거든요. 일반한테만 받는 겁니다. 40명중에 26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고,
○김기성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안받는다치고 나머지는 16만원에서 18만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기성 위원   그 16만원에서 18만원 부분이 기숙사 이용하고 의식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같이 쓰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기성 위원   많이 해서 18만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데 14명정도만 돈 내는 사람이고 26명은,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돈 안내는 분은 국가에서 지원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18만원은 국가에서 지원했든 본인이 부담했든 송죽원에 입금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기성 위원   그러면 월40명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기성 위원   그러면 720만원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운영비지원 보니까 교사급여가 거의 대부분이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작년 보니까 3억8,300만원이 지원됐던데 그러면 3억8,300만원중에, 이것은 교사인건비고 아까14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었다고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6명입니다.
○김기성 위원   26명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네요? 2002년 운영비지원 보니까 인건비만 3억3,80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26명에 대해서 16만원씩 돈주는 것은 계상이 안되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비하면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김기성 위원   인건비를 보니까 들어 갈 수 없는 게 송죽원에서 인건비 준다는 게 원장 221만4,000원, 촉탁의 140만원, 사회재활교사 140만원, 간호사 150만원, 생활재활교사 140만원, 세탁원 100만5,000원, 취사원 143만6,000원, 영양사 165만6,000원해서 이 사람만 주는 인건비도 1년에 3억8,300만원인데 여기 시설운영비는 2002년도 운영비지원에는 3억3,846만2,000원이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인데요. 그래서 자료 부실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건비만도 3억8,300만원 드는 것은 40명을 하면서, 그러면 아까 700만원이면 약8,400만원입니다. 8,400만원 있으면 40명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원장봉급 221만4,000원 나온 것은 9월달이 상여금 나가는 달입니다.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상여금은 9월달에 100% 나갑니다.
○김기성 위원   이것은 열두달로 나누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기말수당 4번 주고 체력단련비해서 100% 하는데, 그래서 여기 9월 기준으로 작성하라고 하니까 9월달 월급을 썼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월급은 원장이 167만6,000원, 사회재활교사가 116만원,
○김기성 위원   167만6,000원에서 체력단련비하고 상여금 해서 다섯 번을 12달로 나누니까 월221만4,000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달 월급을 썼다고 합니다.
○김기성 위원   그달 월급은 상여금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포함해서 계산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상여금 4회, 체력단련비 하면 5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하면 500만원 아닙니까? 12달로 나눠서 월급기본하고, 그래서 월급으로 따져서 원장이 221만4,000원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을 안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9월달 봉급으로 했다고 하니까 167만6,000원이 평균월급이라고 합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원장만 얼마 되느냐 계산을 해 보십시오. 167만원하고 상여금 다섯 번 나온 것을 12로 나누어 보십시오 얼마 나오나. 다른 것은 계산하지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가족수당이나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습니다. 수당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 보너스는 본봉만 나갑니다.
○김기성 위원   글쎄 본봉만 나가는데 보너스 4회 주든 5회 주든 12달로 나누어서 월급으로 주니까 221만4,000원이 나 온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기성 위원   하나만 계산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원장 본봉이82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처우개선비라든지 각종 수당해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보너스는 82만8,000원만 올라가는 것입니다.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82만8,000원 하고 각종 수당 다 합쳐서 그것을 12로 나누었을 때 월 얼마 되겠는가만 계산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으로 계산된 줄 알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그렇게,
○김기성 위원   이것을 12달로 계산하니까 3억8,000만원이 나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간호사, 취사원, 영양사 다 마찬가지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다 그렇습니다. 9월달 지급했던 것을 그대로 썼다고 합니다. 본봉은 영양사 본봉이 굉장히 약합니다.
○김병립 위원   촉탁의사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촉탁의사는,
○김병립 위원   상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불러서 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주2회 올 때도 있고 1회 올 때도 있습니다. 140만원인데,
○김병립 위원   그런데 봉급을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봉급주어야 합니다.
○김기성 위원   촉탁의 140만4,000원도 그달의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기성 위원   국장님을 탓하거나 실무 계장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틀렸다 이겁니다. 왜 틀렸느냐? 국장님은 본봉하고 수당하고 상여금 9월달에 많이 준다 하는데, 왜 국장답변이 틀렸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원장이 다달이 144만1,000원으로 나옵니다. 아까 국장님 별도로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송죽원 후원회 물품수입이 있습니다. 라면, 쌀 ,부식 엄청 들어갑니다. 송죽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따지는데 다른 데도 많습니다. 비현실적이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정말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장애를 관리하는 사람이 나쁜 표현으로 떼어먹는다는 의혹이 아주 짙습니다. 감사 가도 바로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나오느냐 하면 물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쌀 조금 더 붙이면 ....정도예요. 16만원, 18만원 받는 것도 나누어먹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촉탁의가 누구냐 하면 임휴정원장 이분은 어느 원장 어느 병원 의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에 신경외과,
○김기성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 분이 제가 알기로는 주2회 가기 때문에, 자기는 봉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월급은 책정했지만. 그래서 이분이 매달 140만4,000원을 송죽원에 기부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국장 대답처럼 140만4,000원이 보너스수당이 아니라 다달이 나가는 월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원장봉급도 220만원, 이 내용으로 봐서, 영양사도 160만원, 취사원 140만원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많이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봉급 급여수준도 일반병원의 배라 말입니다. 왜 배냐? 40명 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 장애인들이지 특별히 아픈 데는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활재활교사나 간호사 정도는 상주하겠지만 세탁원 매일 가서 그렇게 합니까? 세탁기 다 있고 한데.
   월급을 많이 주는 이유를 어떻게 지적을 하시는데 몰라도, 큰 종합병원보다 간호사도 배, 영양사도 배, 이런 것도 운영하는데 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번에 기자회견하고 비리를 했다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까지 제시를 했다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책정만 해 놓고 안주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하려다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니까 월급으로 나가는 것으로 했고, 이 자료가 틀리면 틀린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김기성위원님!
   월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다책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봉급기준표가 보건복지부에서 본봉 호봉수가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다 나옵니다. 촉탁의사 141만원 딱 되어 있고.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촉탁의는 141만원인데 간호사는 150만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간호사는 호봉 수에 따라서,
○김기성 위원   호봉에 따라서도 해도 의사보다 많이 줍니까? 영양사도 156만원 있습니까? 거기 사실 영양사가 뭐 필요 있습니까? 법적으로 있어서 사람 하나 구제하는 것은 좋은데 간호사도 한라병원 가보세요. 전문대학 나와서 10년차들이 많이 받아야 70만원 8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150만원씩 받고 있고, 40명 인원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물건들은 세세하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2001년은 얼마 들어왔느냐 현금 기부금만 5,288만7,000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억3,000만원을 지원받고 또 사회독지가로부터 5,288만7,000원이 들어왔는데, 아까 해 보니까 700만원이니까, 연8,400만원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국가에서 받고 거기 보호자한테... 말입니다. 8,400만원 받아놓고 그러면 5,200만원 어디다 쓰느냐 말입니다. 이것 외로 물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김치, 쌀, 원하면 말도 못해요. 이런 것은 따지지 맙시다.
   그러면 8,400만원으로 부식사고 내의사고 다 운영되는데, 심지어는 운영비까지 국비·도비에서 지원되고 군비까지 동원되는데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5,200만원인데 이런 돈이 과연   어디 쓰입니까? 송죽원 김금자씨 개인 포켓에 들어간다는 결론밖에 더 되느냐 이거에요.
   또 하나, 메모만 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길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애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탁아시설, 어린이 시설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현장 안 보고 자료에   나온 것만 봐도 이렇게 한심스러운데 가보면 오죽하겠습니까?
   또 하나 공시지가를 보니까 5,000평에 5,000만원입니다. 평당 1만원 꼴인데,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보니까 4,580평에 약 5,000만원 됩니다. 그것도 금년도 공시지가입니다. 이 건물 신축할 당시 99년도는 아마 2,3천만원도 안되었습니다. 2,3천만원도 안된   싼 땅을 가지고 얼마를 지원해 주는가 하면 건축시설을 하는데 10억7,900만원 해 주었습니다. 김금자라는 분이 2,3천만원짜리 땅을 사는데 10억원을 지원했고, 그것도 좋습니다. 기능보강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시설들이겠죠. 자그마치 11억5,900만원을 했습니다. 2,3천만원 짜리 땅을 사가지고 22억3,800만원을 도비 국비에서 지원했습니다. 또 운영비라고 별도 지원하고 사회독지가들 지원해 주지, 여러분 가서 감사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얼마나 김금자 개인포켓에 들어가는지 그냥 나옵니다.
   우리가 질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낸 자료만 가지고 충분한 의심이 가는데 거기 근무했던 교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봉급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했던 사람 인적사항으로 확인해서 다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있는 사람들은 입맞춰버리면 말해 봐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간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봉급 제대로 못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 제대로 봉급받게 해 주고, 5,200만원 들어간 돈이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 해 주고 내의라도 한 벌 사줄 것을 두 벌 세 벌 사주고 했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국비가 아무리 와도 도비를 꼭 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그것은 퍼센티지뿐이지 국비 반납시키겠습니다, 송죽원 뿐이 아니고 이런 의심이 갈만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장애인들에게 진짜 도움이 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지도·감독하고 현장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의심가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10억7,900만원을 들이고 이 집을 지었느냐 말입니다. 7,8억원만 하고 설계서에 지었다고 하면 공무원이 가서 확인 안 하고 전문 설계사무소 직원이 안 하면 어떡합니까? 10억7,900만원 가지고 건축비 7억밖에 안했다 이겁니다. 3억7,900만원은 먹어버렸다 포켓에 놓아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기능보강비 11억5,900만원, 여러분 일일이 영수증 정산서 받고 현장 확인했을 거라 말입니다. 다 의심이   갑니다. 조사해 보면 의심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치까지 따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산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뿐이 아닙니다. 탐라장애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춘강도 국장님 작년에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어디 도청 근처에 땅 사서, 국비로 10억 주어서 집 지어주고, 작년 특계에서 7억원 올렸어요, 국비 10원 지원도 없이. 7억원을 왜 지원해 주는지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장애인 도와주는데 어느 위원, 공무원들 안 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장애인 될 수 있고 내 자식도 장애인 될 수 있고 장애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확인이 안되면 시중에서 어떤 여론이 나오느냐 하면 장애인을 빙자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춘강이라든지, 춘강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수용인원들이 낮에 일해서, 기능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토산품을 만들었는데 일당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일 시켜 놓고. 또 그 사람들 일당받고 운영비, 국비, 도비 받아놓고 그래서 장애인 관리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번이 시정 안되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성 개인은 이동완씨라고 얼굴도 모릅니다. 김금자씨도 얼굴도 모릅니다. 여러분 준 자료만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챙겨주셔야지 장애인들 하는 사람들 안됩니다.
    오늘 자료 불충분한 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당계장이나 과장에게 별도로 물어보겠고, 나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 잘 압니다. 실제 일선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가게끔 공무원들이 바짝 조여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꾸 바뀝니다. 사회복지과 언제 바뀝니까? 양계장님 언제 다른 과에 갈지 어떻게 압니까? 국장도 마찬가지고. 임자가 없으니까 챙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개인 같으면 이 건물 5억원 주면 멋지게 짓습니다. 기능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적자금이라고 해도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뒷받침 안 해 주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안 하면, 지도감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해서 시장·군수에게 맡겨버리면 안되는 게 도비 나가지 않습니까? 국비 나가지 않습니까? 시장·군수 밑에 있는 실·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바뀌니까 걱정되어서, 정말공무원들이 내 일이다, 이돈 10억원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고 장애인들이 내 식구다 하는 차원에서 지도·감독 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김기성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시설을 하는 분들은 일단 자신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중에 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사람, 이런 사람이 장애인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선 송죽원의 경우에 작은 재산을 출연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때는 기본재산으로 땅을 출연합니다. 그것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그전에는 운영비를 본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이라든지 운영비가 있어야 됐지만 이제는 그게 없어져버리니까 운영비가 없어도 법인 설립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김우남 위원   법인은 최소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전에 자본금은 5억원까지 예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하한선이 없어졌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2,000만원 짜리 땅을 내놓아도 되고 500만원 짜리 땅을 내놓아도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규모, 금액에 관계없이 땅이 5,000평이 필요하다고 하면 5,000평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요지에 와서 하면 5,000평 못사고 100평밖에 못 할 것 아닙니까? 땅을 규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신청하면 복지부에서 와서 현지확인을 해서 여기가 타당하다고 하면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목적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인 경우는 국비50% 지방비50%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도가 25% 하고 북군에서 25%해서 10억원 이상 투입을 해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국비가 거의 80% 입니다. 나머지 20%는 도하고 시·군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옆에서 기부한 예산들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투명하게 쓰지 않아서 의심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법인을 지도 감독하는 권한은 도가 가지고 있지만 시설회계는 시·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북군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합니다. 11월달에 여러 가지 진정, 투서 있고 해서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 앞에 특별한 특이사항을 남기지 않고, 가서 결과를 문서로 보내겠다고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사항이 지적될 것으로 알고 있고, 후원금 관계는 아까 김기성위원님께서 파악을 잘 하셨는데 그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법인 지도차원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애인시설들이 이번 김금자 회장 건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떴기 때문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마다 아주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굉장히 여론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무원들도 정말 열심히 그런 분야의 예산이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지도를,
○김기성 위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자녀들이 장애인인 경우에 자기가 어려웠던 경험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됐다는 동기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기성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시작은 좋아요. 딱 해 놓고 돈 맛을 보니까 사업성으로 흐린다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투서 한 사람들이나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젖었다 이겁니다. 춘강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나.
   두 번째, 아까 송죽원은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들어가지 않고 겉으로 봤는데,   그런 변두리에 길만 있고 평당 1만원짜리 5,000평이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집 지어주고 기능보강을 그 금액에 관계없이 20억원씩 아무나 해 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확인을 나옵니다. 나와서 이 위치에서,
○김기성 위원   이 경우를 얘기하면 땅만 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출연해서 위치든 뭐든 지역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변두리에 싼 땅이라도 해서 하면 이렇게 20억원씩 막대한 예산을 아무 기준도 없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준은 시설규묘, 정원이 몇 명이다, 몇 평 규모 이상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성 위원   40명에 대해서 요번에 제과제빵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사실 제과제빵을 만들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몸을 가누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직업재활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
○김기성 위원   글쎄,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제빵제과를 해서 4억원이 나갑니다. 그 40명중에 과연 몇 사람이 기술을 익혀서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기술을 전수받고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겁니다. 이렇게 4억원씩 해서 제빵제과 하면서 182평을 증축하면서. 이게 답답하다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지금 예산 지원은 안한 상태이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원은 아직 안했습니다.
○김기성 위원   어쨌든 내려왔으니까 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검토중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검토해서 안줘 본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검토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빠뜨린 말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해서 재산을 만들어 놓으면 땅하고 건물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 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 담보를 하거나 자기재산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김기성 위원   그것은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데 20억원 30억원씩,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인으로 등록해 버리면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기부채납 하는 것은 다 알고, 그 외에 지원되는 부분, 김기성위원 말씀했 듯이 후원기금, 이런 기금을 효율성 있게 못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투명하게 못쓰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인정하면, 지금 장애인시설에 도비 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운영비하고 시설비 지원하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체 장애인 분야에 1년에 약120억원 나갑니다.
○위원장 허진영   120억원 정산한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산서는 분야별로 다 받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받지만 말고 직접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시설 지도·감독을 하면서 회계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120억원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총괄적으로 120억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허진영   이제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비 시설비는 100% 도비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탐라복지회관에 100% 지원했네요. 5,0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린이집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어린이집과 사우나시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도비로만 해서 탐라장애인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은 통합어린이집입니다. 장애인하고 일반 어린이를 같이 통합보육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영   시비 같은 것은 지원 안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도 기관입니다. 도가 위탁한 기관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런 곳에 운영비나 시설비 지원에 대해서 이제는 송죽원처럼 터트리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120억원의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우선 애호협회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애호협회를 도하고 제주시하고 합동감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지금 진정을 하신 분들이 이름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겠지만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해서 공개가 되었는데, 이 분들을 한 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감사하신 분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현장에 가서 감사는 했지만 저도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강사료 30만원 하면 이 분을 만나봤느냐 하니까 육지부에 계신 분도 있다고 해서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서 정보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감사자료를 얻고 해서 감사에 임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담당직원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돼지 한 마리를 기증했는데 그것을 산 것으로 만들어서 했다라든가,
○김병립 위원   여기 진정하신 분들이, 공동대책위원회 해서 구체적인 사람은 김철자씨, 고향미씨, 전직직원모임, 다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분들을 만나면 근거를 줄 거 아닙니까? 이 분들 만나봤냐고요? 이 분들 안 만나서 무슨 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하는 식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있는 것은 지금 뭐 아닙니까? 신고 안한 것을 알면서도 뭐 했다는. 문제는 신고 안된 시설을 알면서도 지원해 준 국장이 제일 나쁘고, 시정사항 주의촉구, 반납조치 3건 해서 감사가 끝났다고 봅니까? 그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감사해서 문제없다 해서 끝내버리면 누가 공무원을 믿고 누가 신뢰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TPI오회장이 있습니다. 앞장서서 이것을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분한테 명확한 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 분도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성진씨가 처음부터 발단은 거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김우남 위원   김병립위원까지 하고 쉬지요?
○김병립 위원   제가 할게 많은데.
○현승탁 위원   김병립위원님, 좀 길지요?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해서 쉬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종일 하셨으니까 앉아계시고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보건위생과장 나오십시오.
○현승탁 위원   100페이지 보십시오. 30항 하고 31항. 지금 여기 미배치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제주시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제주도 전체보건소에 약사배치가 한 사람도 안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보건위생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시·군 보건소 약사 T/O는 보건의무직으로 전부 6,7급 상당으로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약사들 자체가 봉급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건소를 기피합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책은? 제주도 전체보건소에 약사가 하나도 없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현재 보건소의 실정이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방전을 가지고 주위 인근약국에서 약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T/O는 이렇게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당장 약사가 필요치는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 앞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의사가 처방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의사하고 약사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처방을 떠나서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사라든지 약에 대한 의사말고 약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전염병과 관련된 치료약품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을 하더라도 시중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서 마찬가지로,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시·도 보건소에 약사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 다음에 X선 사진을 찍는데 결핵환자 때문에 X선을 찍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주로 결핵환자 X선 촬영이라든지 유흥업소 종사자들X선 검진촬영, 관찰촬영을 합니다.
○현승탁 위원   조그맣게 찍은 것을 가지고 구분이 됩니까? 환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간촬 촬영으로도 충분히 유소견 여부는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현승탁 위원   형식적인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확인을 필요로 할 때는 직촬 X선이라고 해서 크게 확대해서,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대상에 대해서는 다시 직촬 X레이 필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여기는 인원이 잘 되어 있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현승탁 위원   그 다음에 31항 마약인데 서귀포나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있는 주민들은 심근경색이 안 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왜 서귀포보건소, 남제주군, 북제주군 보건소에는 심근경색 약을 갖다놓지 않습니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면 세화리 사람은 심근경색 일어나면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네, 제주시 사람은 살고.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지금 저희들 자료 현황은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데 남제주군,
○현승탁 위원   어쨌든 왜 제주시는 있고 시·군에는 없냐 이거지요.
   그 이유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건위생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도내 에이즈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에이즈감염환자 수가 몇 명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환자수.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지금 관리대상자가 전체 14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자료에 14명으로 나왔네요. 그렇다면 에이즈감염환자의 추이를 최소인원을 보통 등록되어 있는 환자의 3,4배로 보고 많이 보면 10배수까지 보는데 그렇다면 제주도에 45명 정도의 에이즈환자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언론보도등을 통해서 보면 현재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의 10배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추정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14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라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장 제3조에 나와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학교보건사업을 통해서 건강교육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홍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또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직접 도에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현재까지는 도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보건단체를 통해서 건강교육 속에 에이즈예방 홍보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에이즈예방 홍보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것을 등한시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홍보에 치중하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 하면 계속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나라는 감염자수가 경감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얼마만큼 에이즈예방 차원의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감염비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국내에 10대 감염된 환자가 23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청소년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교육과 홍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도에서는 전혀 그런 홍보와 교육에 어떤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국제사회복지연구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연맹입니다.
○김영희 위원   도에서 하기 어렵다면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런 홍보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시·도지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정기 수시검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철저히 실시가 되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감염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월에 1회씩 정기검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접객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건강검진 진단을 할 때 에이즈검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1회.
○김영희 위원   제주도가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 나가려면 외국인들의 왕래가 상당히 많아질 거고 또 드나드는 유입인구가 많은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이즈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차원의 홍보들이 상당히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그렇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면 그 홍보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몇 차례라도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이를테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물론 시·군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점검들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은 대상을 상대로 해서 교육효과라든지 아니면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해보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현재 감염된, 바이러스감염균을 갖고 있는 감염자들인데, 이 감염자들을 어떻게 보호관리하고 치료를 해 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전문진료기관이 시·군 보건소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주로 중점관리는 시·군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군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등록되어 있는 14명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겠지만 등록이 안되어 있는, 우리가 추인을 하고 있는 감염자들에 대한 추적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수시 검진을 해서 빨리 등록하도록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철저한 관리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파시킬 위험을 간직한 감염자들의 1년 생계비가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는 취업도 어렵고 했을 경우 생계가 어려우면 국가에서 생계비보조도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보통 그 사람들이 있고,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을 수시로 면담을 실시하기 때문에 생활정보 이런 것도 전부 파악해서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3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나머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는 이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생보대상 등록과정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등록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러한 소득보장, 생활보장을 받고자 한다는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자기신분이 노출되고 그것으로 해서 사회적인 소외감, 생활상에 불편함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소득보장, 생활수급대상자로 등록을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생보대상자로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지 않겠는가? 꼭 동사무소를 통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이왕 진료를 하고 있다면 치료와 보호를 해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한, 보건소라든가 더 어렵다면 사회단체를 통해서라도 생계비 보장을 해 줄 수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전파시키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에이즈관리에 어려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본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본인들이 보건소직원하고 접촉하는 것도 꺼리고, 신분노출도 꺼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관리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꼭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면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필요한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에이즈가 뭔지 모르는 청소년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육의 대상자로 뽑은 곳은 몇 명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받은 대상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 안 되는데.
   홍보와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은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에이즈를 감염시키는 사례가 감염자들의 검진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9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에 의한 감염율은 떨어졌고 내국인간에 성관계, 성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 예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에서만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면 민간사회단체라든가 에이즈퇴치연맹 이런 쪽의 기구를 빌어서 빨리 교육과 예방차원의 계획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된 바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저희들 전체 에이즈관리와 관련된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단체가 제주도에 올해 하반기에 결성됐기 때문에 단체활동에 협조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에이즈연맹제주지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방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10초만.
○위원장 허진영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간지도 얼마 안되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대한혈액협회하고 한센복지협회, 건강관리협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필요한 자료내용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김기성 위원   현황입니다.
○현승탁 위원   저도 자료제출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시·군별, 동리명 다 표시해서 경로당 현황과 설치 기준, 두 번째 도내 경로당에 대한 동절기, 4개월까지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 연료비지원 실태, 1개 소당 연료비소요추정액, 지원액, 지원기준을 자료로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5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욕창방지용 방석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을 구입할 때 도지사한테 이런 것을 구입하겠습니다. 해서 결재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문서로 결재는 못 받았지만 구두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김병립 위원   내규상 1억원 이상이면 도지사 결재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는 지사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물품구입은 회계규칙상 사무까지는 국장이 전결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도 정책방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욕창방지용 방석을 구입하겠다 하는 것을 도지사한테 정책결정 방향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겁니까?
   물건 구입할 때 품의상에 3억이고, 정책을 결정할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안 받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결재사인까지는 안 받아도 정책결정을 부지사님에게 보고하고 지사님께 구두로 보고해도,
○김병립 위원   부지사도 결재를 안하지 않습니까? 부지사도 경리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재가 안되고, 부지사는 완전 배제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장하고 도지사만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요즘 결재를 안 받고 구두보고하는 시책도 많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이 돈의 성격이 뭐냐 하면 환경정책과에 제주도환경정책을 잘했다고 해서 우수단체로 지정된 인센티브지원자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돈을 쓰겠다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돈이 환경파트에서 쓰여지지 않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쓰여지게 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욕창방지용 방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서,
○김병립 위원   누구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지사님하고도 얘기도 하고 이런 시책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그 당시는 없는 상태고 본예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원을 생각하던 차에 담당국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담당국장이 누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창도국장입니다.
○김병립 위원   장창도국장하고 오경생국장님이 확실히 협의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장창도국장님이 O.K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상은 받아왔지만, 돈을 쓸 때는 물론 책임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그 돈을 우리 복지파트에 쓸 수 있습니까?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해서
○김병립 위원   이것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면 기획관리실장이 임의적으로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편성해 버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임의적으로가 아니고 저희들하고 조금,
○김병립 위원   공문이 왔다간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돈을 예산에 편성할 때, 아니면 집행할 때라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환경건설국에 협조받은 바도 없고, 기획실에 협조 받은 바도 없고 단독으로 처리를 해 버렸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요청해서, 문서로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데 1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문서가 안 갔지만 재원을 찾아보니까 그것을 써도 괜찮다고 해서 해 준 것이지,
○김병립 위원   그게 기획관리실장 개인의 판단입니까? 도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마음대로 환경시상금 파트에서 온 돈을 욕창방지용으로 돌릴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어떤 장소에서 욕창방지용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자금을 돌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특별교부세는 목적을 정해서 오는 거아닙니까? 목적을 정해서 오는 것인데도 목적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욕창방지용을 사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사항이 환경정책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내려 온 겁니다. 그것이 시·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 시·도지사나 예산 부서에서 그 돈을 쓰는 데는 어디에 꼭 쓴다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투입하는 것이 별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을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쪽으로 쓰는 겁니다.
   환경부서에서 꼭 쓸 데가 있어서 꼭 써야 되겠습니다 했으면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장에게 부탁을 했더니,
○김병립 위원   나중에 환경건설국장에게 물어봐서 동의해 줬다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동의를 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욕창방지용 방석을 추경예산에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확보되기 전에 사전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에 하던가 아니면 추경에 해도 될 것인데 그때 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올려서,
○김병립 위원   올리든 말았든 간에 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본예산에 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 때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억단위 이상된 재원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본예산할 때부터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는 재원이 부족해서 안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설득해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렇게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써도 좋다라고 한 것이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편성요구는 4월 26일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것은 언제냐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개입찰을 5월에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5월 28일 구입요구를 했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이때 납품일자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납품일자는 7월 19일입니다.
○김병립 위원   방석을 구입하는데 두달 가까이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때 선거가 임박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납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건 1,000개 이상하니까 물건이 없었습니다. 제작해야 된다고 해서 납품일자가 7월 19일 이렇게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장애인들 욕창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658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욕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600명이나 된다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필요한 분이 그렇게 나왔는데,
○김병립 위원   현재 환자 말입니다. 현재 그런 욕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악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소요파악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욕창방지용 방석이 필요하다는 것은 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해야지, 앞으로 욕창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환자는 1,685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1,685명.
○김병립 위원   욕창환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언제 조사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욕창환자가 아니고 지체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김병립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구입해 준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필요하다는 사람입니다.
○김병립 위원   욕창환자가 1,200명이란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685명,
○김병립 위원   욕창환자가 1.685명이라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욕창환자라는 표현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욕창환자냐 아니냐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욕창환자가 1,600명이냐, 욕창환자는 실지 100명인데 1,500명이 앞으로 욕창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가능성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겁니다. 척수장애인으로 해서.
○김병립 위원   1,650명이 욕창환자가 확실합니까? 근거 댈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군에서도 받고 단체도 받은 겁니다.
○김병립 위원   욕창환자를 언제 받은 겁니까? 2001년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에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금년 몇 월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요조사는 5월 30일 마무리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5월 30일 수요조사가 됐는데 4월 18일날 이미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5,000만원이 환경정책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당초는 5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수요조사를 5월 30일에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이 확보될 것 같아서 이 예산1억5,000만원 되니까 그때는 정말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그전에 우리가 예산을 올리려고 할 때는 500명을 욕창방지용 방석을 구입하겠습니다 해서,
○김병립 위원   500명과 1,650명의 상관관계가 뭡니까?
   500명만 하려고 했는데 구입할 예산이 더 있기 때문에 1,500으로 늘렸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2001년 10월 예산 올릴 때는 500명 수준으로 파악됐는데 조사해 보니까 1,600명이더라 그 말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체를 통해서 500명 정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고, 실질적으로 1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시·군에 문서로 해서,
○김병립 위원   욕창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병원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 그냥 있는 사람도 있고,
○김병립 위원   욕창이라면 저도 욕창있는 사람을 봤는데, 욕창을 앓으면 구더기가 굅니다. 병원에 안가서 집에서 자가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1,600명이라는 사람이 병원치료를 한다면 뭐 하러 이것을 해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보호자의 보호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분들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1,650명이라는 조사시점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5월 30일 이전에 1,6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전용됐었다는 겁니다. 전용은 아니지만, 어떻든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김병립 위원   환경건설국장의 동의하에 기획관리실장이 예산을 전용 해줬다. 그리고 이것은 도지사에게는 구두보고만 해서 결재한 것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구두보고는 몇 월쯤에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월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벌써 예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벌써 구두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니, 1억5,000만원을 쓰겠습니다 하는 것은 4월에 했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못 올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실무선에서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절충할 때,
○김병립 위원   예산절충할 때야 당연히 도지사에게 업무보고를 통한다든가 기타 부분을 통해서 욕창환자가 상당히 많고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할 때는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예산이 안되니까 이것은 차후에 하자,
○김병립 위원   2001년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지사 보고할 때는 욕창관계가 있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하려고 하다가 재원이 안되니까.
○김병립 위원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그 다음 기금에 관해서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징수실적이 90년도 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가장 피크를 이뤄서 5억6,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99년도 4억9,500만원, 2000년도에는 1억5,300만원, 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1년에는 5,400만원, 이렇게 과징금 징수실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까 2001년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김병립 위원   2001년도 5,4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자료가 틀린 것 같습니다. 1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2년도가 5,400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2년도가 저희 자료에는 4,7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 단위가 된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1년도 5,400만원, 과징금이 2002년이 7,200만원 아닙니까? 2000년도가 1억5,300만원이고. 자료가 틀린 겁니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무튼 과징금 징수실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김병립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2000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됐습니다.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에서 100% 징수하던 것을 40대 60으로 가면서 시가 60, 도가 40으로 되면서 조금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99년도 약 4억5,900만원, 5억입니다. 5억에 40%면 2억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당시보다 업소수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하니까 장사하는데 불법이나 이런 것이 더 많아졌을 것인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2억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2002년도는 몇 개월 남아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좋은데, 2000년도가 1억5,300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99년도는 5억이었는데 2000년도는 1억5,300만원, 2001년도는 5,400만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최소한 6대 4로 나눠도 5억에 6대 4면 한 2억 정도는 도지분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과징금으로 안내고 영업정지를 당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해 버리는 숫자가 늘어난 것이냐, 아니면 단속을 적게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벌금을 내서 문을 닫는데도 있습니다. 그때하고는 장사가 안되니까,
○김병립 위원   기준이 99년도 이전하고 지금 봐서, 그때도 문닫는 데도 있었을 것이니까. 문닫는 데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식품위생법상 위반업소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과징금 안내고 그냥 문닫아서 한달 동안 영업을 안하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단속이나 이런 행정처분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요즘은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행정기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같이 나가고, 또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는 것 이어서 유흥주점에 불법이 일어나고 있다면 단란주점쪽에서 고발하기 때문에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접객업소 적발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식품접객업소, 유흥업소. 적발 비율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그것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병립 위원   얼마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김병립 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고유목적사업비가 경상비하고 보조금이 이자수입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이자수입하고 과태료하고 기타 자금을 가지고 하는데, 이자수입을 능가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사용비는 엄청나게 늘어나지만 경상비하고 보조금이.
   98년도 이자는 2억2,700만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라고 해서 경상비하고 보조는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사업비 수준이 이자수입의 37%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는 이자수입은 1억600만원밖에 안되는데 고유목적사업비는 2억2,1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8%를 쓰고 있습니다.
   3년 사이에 경상비하고 보조금이 약 2.5배 내지 3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이나 보조금에서 원금을 갉아먹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식품진흥기금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기금자체의 안정적 관리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반예산, 그러니까 위생분야 예산에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경상비나 보조금이 중복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쓰고, 기금에서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생분야는 기금밖에 일반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반영되어 있고 해야 할 사업인데도 경상비를 기금에서도 갖다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좋은 식단추진과 부정불량식품 식중독 예방 홍보전담제작을 예산에 150만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300만원을 갖다 썼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고, 좋은 식단추진과 월드컵대비해서 예산에 200만원이 있는데 기금에서 무려 1,1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위생단체 육성 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예산에 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200만원을 올려놨었어요. 여비를 기금 예산에서 2,000만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500만원을 또 했어요.
   이렇게 일반회계와 기금의 영역이 없어져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도지사에게 결재를 안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도지사에게 당연히 가서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만이 아니고 여성발전기금, 청소년기금, 노인복지기금, 도지사 결재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마음대로 써서야, 의회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방만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지사님이 결재하는 부분은 심의를 받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할 때 정식으로 결재를 하시고,
○김병립 위원   제가 그런 공문을 요구해도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지사 결재한 것이 없더라. 다른 데는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받은 것에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분야별로 쓸 때마다 도지사님에게,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하기 전에라든가 기금운용위원회가 끝난 다음에라든가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을 당연히 결재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은 받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는 다 국장전결로 되어 있던데요.
   운용계획서 제출해서 국장 사인했고, 다 이렇게 됐는데. 도지사 결재받은 것이 하나도 없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체적인 것은 일반문서가 아니고 보고서
○김병립 위원   보고서든 뭐든간에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감사에 지적도 받은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긴 뭐 아닙니까? 나에게 자료가 다 있는데.
○김병립 위원   행자부감사에 그랬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감사에 나온 사항인데 뭐 아니라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제적인 예산을 다룰 때는 지사님 결재를 받고 넘깁니다. 도의회 올 때라든가,
○김우남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지사의 결재없이 실·국장 전결로 쓴다고 해서 고치라고.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목적 중에 연구사업에도 해야 되는데 연구사업에 투자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생물자원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기금에서 이런 것이 더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금을 더 확보하든가 아니면 현재 기금에서라도 연구 쪽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연구 쪽으로도 가야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음식문화 쪽으로 연구하려고,
○김병립 위원   음식문화도 연구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음식페스티벌같은 것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하면서 조림문화연구소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음식하고 제주음식하고 접목해서 돼지 고기음식페스티벌 같은 것도 해 볼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실제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문만 오면 알았다고 해서 결재받고 끝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단체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쓴 다음에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정산한 것을 보니까, 참 이게 공무원수준에서 정산을 받아준 것인지 뭐 한 것인지 한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위생단체에 대한 정산입니다. 한국음식업중앙회제주도교육원장이라는 분에게서 정산을 2001년 상반기에 했는데 강사료가 상반기에 28시간 280만원, 교재비가 123만원, 재교육 교재비가 16만7,000원, 피교육에 따른 수료증 인쇄비가 16만4,000원해서 보조금 436만2,000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자체부담금 3,332만3,000원에 대해 쓴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체부담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그래서 총집행액이 3,700만원인데 보조금이 436만원이고 자체부담금이 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보면 자체부담금이 3,313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위생교육비가 1년에 총 7,5000만원입니다. 도대체 7,500만원어치 위생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집행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생교육은 단체별로 해서 아주 잘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신규업자들도 한번 의무적으로,
○김병립 위원   그런데 7,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업주들이 내는 겁니다. 회비를 내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보조금은 왜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조금은 책이라든가 강사수당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교육생들이 1만원씩 내고,
○김병립 위원   무엇 때문에 내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돈이 3,000만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체부담이라는 것이 그런 돈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1년에 교육생이 몇 명됩니까? 음식업중앙회 신규 교육받는 사람이 1년에 몇 명됩니까? 7,000만원이라면 7,000명 정도가 받는 것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신규도 하고 친절·예절교육은 수시로 1년에 한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누가 1만원씩 내면서 받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업주가 내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다음에, 다른 데는 교육장임대료가 있는데 음식업중앙회는 교육장임대료가 없어요. 휴게실업중앙회에는 교육장임대료가 있는데 여기는 교육장임대료가 없고 교재비만 있고, 또 다른 단란주점같은 데는 보면, 음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장에게 자율지도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도지회, 시지회 이렇게 나갔는데 자율지도를 하면서 교통비가 제주시인 경우는 65명에 65만원이 지출됐고, 서귀포시는 3명에 2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북군에는 2인 23회에 23만원......
   제주시가 65명에 65만원, 서귀포시가 3인에 2만원씩 4회에 24만원 북군에 2인에 6회 17만원 교통비가 각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산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산서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65명에 1만원씩 하면 한 사람당 1만원꼴이고,
○김병립 위원   제주시는 1만원이고 서귀포시는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는 2만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 사람이 두 번 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세 사람이 2만원씩 4일해서 24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른 것은 연인원 65명해서 65만원이 나오고,
○김병립 위원   여기는 단가가 2만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단가를 2만원으로 쳤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북군 같은 경우는 17만원을 12회하니까 이것은 1만5,000원정도 되는 것 같고, 남군 같은 경우는 24회, 이것은 5,000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여비가 들쭉날쭉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지부장들이 임의대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엉터리정산서를 내도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을 그쪽에서 집행하면서 그 금액에 맞추는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분들이 행정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가 행정지도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부분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 과실금은 1억1,900만원인데 집행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지사 결재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노인문제상담소운영이 2,300만원이 기금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지원되는데 어디로 지원되었느냐 하면 노인연합회 회장 앞으로 지원되었거든요. 노인연합회에 노인문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직원이 상담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격이 있고, 서귀포하고 제주시는 국비로 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도단위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예산으로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에,
○김병립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취업알선 실적이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기적으로 취업된 사람이 218명정도 되고,
○김병립 위원   218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도전체적으로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개시·군 총괄적으로 도는 다루니까 일단 시·군도 다루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정산할 때 취업알선 실적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체로 됐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기취업이 218명으로 되어 있고 단기취업은 취로사업까지 포함됩니다마는 4만6,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결산한 것을 보면 정산서 제출해서 예산액, 잔액 제로해서 정산서를 제출합니다해서 칸 하나에 한 사업입니다. 뭘 어떻게 썼는지 정산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받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 사무국요원들이 다 교체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산서라고 하면 상담한 사람은 몇 명이고 취업한 사람 몇 명,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문오면 과장 싸인 받아서 철해 버리면 1년사업 마무리, 도대체가 뭔 돈 쓰는 겁니까?
   그 다음 아까도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지만 노인복지기금도 일반예산하고 기금하고 똑같이 중복계상이 된 게 있습니다.
   컴퓨터교실 운영예산이 300만원인데 기금도 300만원이 올라 있습니다. 노인대학원 운영예산이 500만원인데 기금이 700만원입니다. 경로당난방비가 예산이 4,400만원인데 기금이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7,600만원입니다. 경로당방문 순회진료지원예산이 3,000만원인데 기금이 1,000만원입니다. 도대체 기금하고 예산이 중복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본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절충하다가 예산들이 못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에서 조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기금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기금을 의회통제도 안받고 마음대로 쓰고 다시 예산에서 쓰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금을 소홀히 다루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노인복지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공평하게,
○김병립 위원   노인복지심의위원회가 돈을 쓰는 것은 예산지원이 안되는 것에서 기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에서 지원되는데도 이중으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쓰는지 안쓰는지 정산도 제대로 안되지 감독하는 사람도 없지, 어떻게 감시감독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산서 관계는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무처장도 바꿔지고 부장도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숙한 것 같은데 챙기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노인복지회가 직원들이 바꿔져서 안되었다고 하지만, 제가 공무원이 정산한 것을 보겠습니다. 경로당 상사업비 900만원 집행내역이 전혀 없이 통장입금해 준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가 집행한 것을 가지고 정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카세트테이프 300개를 300만원에 구입했는데 견적서도 없어요. 물건 구입할 때 형식적이지만 두세군데 견적해서 그 중에 싼 거, 좋은 걸로 해서 구입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견적서도 없이 어떻게 한번에 납품을 받습니까? 이게 기금 집행한 건데.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간이세금계산서 붙이는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제주도청 회계가 이렇습니다. 세금계산서도 안붙여서 300만원 지출하는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정산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소외계층노인 전기담요 구입하는데 이것도 타제품에 대한 견적서가 없습니다. 특정업자에게 가져오라 돈주마해서 사버린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나누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을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쓰듯이 쓰면 기금이 제대로 운영됩니까?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산서 관계는,
○김병립 위원   정산이 아니고 기금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기금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안에 기금중에 그런 거 있지요? 어디 기금에서 업무추진비를 쓴다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행정에서 처리하면서 정산서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산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산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돈이 목적대로 쓰여졌는지 안쓰여졌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혼자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에게 미안하지만, 지금 복지단체, 여성단체지원, 민간단체지원 다 기금하고 예산하고 중복입니다. 거의 중복이에요. 일부에서는 해외여행가는 것도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줘서 돈 주고 일반회계에서 주고, 도대체 뭡니까? 여성특별위원회 외국 가는 거 줬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여성들하고 똑같은 비율로 자부담 비율도 정해서 하는 것이고 또 위원회나 그런 데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에서 지원 못하는 부분,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연구를 하는데 기금을 써야지 외국 나가는 여비로 기금 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외국 나가는데 돈 주는 게 보건복지여성국하고 농업기술원 두 군데예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180만원씩이나.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하면서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는 일반식당에 가면 화장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장실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지저분하고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안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괜찮은 집도 많은 반면에 조금 아니다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법에는 없고 자체규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몇 평에 화장실 몇 평이라는 기준이 없습디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니 국제관광지니 하면서 실제로 화장실 가보면 사람은 백명들어 가는데 대변보는데 소변보는데 한군데해서 줄서서 있는 데도 많습니다. 또 화장실 어디입니까하면 골목으로 해서 대문으로 들어가면 있다고, 이게 무슨 관광지고 국제자유도시입니까? 도대체 위생업소에 화장실이 뭡니까?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그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16억씩 융자가 되고 있는데 어디 쓰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난해부터는 음식점에 화장실 개·보수 하는 것도 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을 일반예산에서 더 확보하든지해서 화장실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지금 좋은 화장실 만들기 무슨 화장실하면서,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하면 3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갈 때 키 가지고 가야지, 이게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의료쪽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911테러도 봤고 여객기가 자꾸 떨어져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마는 제주도가 특히 대형여객기가 하루에 수차례씩 이착륙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큰사고 가 없었지만 큰사고를 대비해서 의료계획이나 비상계획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의료 4개년계획이 내년부터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번 계획에는 포함시켰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제까지 사고가 안났으니까 다행이지, 그런 계획도 없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느 병원에 어떻게 이송해야 되고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이번 보건의료계획 심의할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충무계획이나 그런 데도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충무계획속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런 게 없었다는 게 너무 안일하게 지금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개년 계획에 99년도에 해서 금년 마지막이라서, 중간에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 계획에는 집어넣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건데 장기 급여일수가 365일 상한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촌에서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이 하루에도 이 병원 저 병원자주 들려서 의료일수 넘기는 일수가 많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부 있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급여일수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이런 노인들한테 연락해서 당신구속시킵니다, 뭐합니다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상당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인데, 내과에 가서 약타먹고 다른 물리치료하는 데 가서 약타먹고 합니다. 옛날에 약을 병원에서 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덜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만약 초과해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는 연장승인신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90일까지 시장·군수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노인들이 뼈마디 쑤시는 것은 포함도 안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관절염이나 이런 것은 안되도록,
○김병립 위원   이런 것도 포함되도록 행정적하여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버산업에 대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용역한 결과물을 볼 때마다 어떤 용역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도 이만큼 할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됩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자료 나열하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연구진 두분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간호학 박사님 한분하고 의학박사님한테 용역을 주었는데 과연 충실한 연구가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선택했고, 개인 그분들한테 드린 게 아니고 한라대학으로 드렸기 때문에 계약을 그쪽하고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대학에 드리더라도 대학교에서 하게 되면 사전에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검토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떤 자원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참여하는 것으로만,
○김병립 위원   장수라든지 이런 실버산업 용역을 한다면 식품학자도 들어가야 되고 인류학자도 들어가야 되고 간호학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학문이 종합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단지 간호학박사하고 의학박사 한분에게만 이것을 줘가지고 제대로운 용역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도 용역한 것을 볼 때 나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장수사회연구원을 만들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그것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장수지역 이미지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는 서울 대 교수님들하고 제주학회회원들하고 같이 만든 것이고 실버산업수요조사하고 모형개발만 한라대학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실버산업수요조사니까 내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전국의 40세이상 1,000여명 이상 선발해서,
○김병립 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800만원입니다. 용역비도 너무 적습니다.
○김병립 위원   1,800만원 의회에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그만큼 만들어 낼 겁니다.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그 다음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적합한 직종에 대하여 채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고령자를 채용해 본 사실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제주도나 제주시 행정기관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나온 것은 고령자의 정의가 55세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거나 한 분은 없는데, 최근에 도청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 몇 사람 취업시킨 바는 있고 일용직으로 해서 정년이 된 사람들은 도든 시·군에서든 다시 채용하는 것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국장이 대답하는 것이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노인일거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안한다라고 하면 신청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홍보하고 조장해야 될 분이 국장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복지국 직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대답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행정기관의 구조조정 관계로 있는 직원도 일용직이든 기능직이든 그만두면 그 자리는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적극성을 띤다면, 대학생 일자리도 인턴으로 해서 1년에 몇 억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안되더라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이라고 해야지, 없습니다하면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없습니다가 아니고 들어 왔을 때는 사회단체에 사무국장이나 이런 것으로 안내를 해서 취직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제주도노인회에서 노인상담하고 취업도 200몇 십명씩 시켰다고 하는데 도나 자치단체에서 이런 직종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신경은 많이 씁니다마는 아까 김병립위원께서는 행정기관에 채용한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에도 노인들이 필요한 일정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왜 하려고 노력을 안하느냐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 없고 남군에도 보니까 기능직으로 있다가 정년이 돼서 그만두니까 다시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들여놓는 것은 구조조정 이후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에는 어렵고 일반적인 사기업체나 이런 데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관계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장애인은 1만7,300명으로 파악되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만5,300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취업가능한 장애인이 몇 명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취업가능한 장애인은 지금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
○김병립 위원   현재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12명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취업가능장애인수, 취업을 원하고 있으나 취업이 안되는 장애인수도 모르겠다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고용촉진공단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서 취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일반기업체가 채용의무가 있습니다. 전체인원의 2%이상 채용하는 고용률이 있는데 그 이상 채용되도록 노력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 고용부담금 이런 것이 64만원 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가 예산이 잘되면 30만원 더 줘서 장애인들을 다시 보충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법적으로는 100분의 2이지만 이것은 하한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한선을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서도 이런 것은 당연히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 장애인하면서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뭐 도와주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돈이나 몇 푼 집어주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적으로는 300인이상 고용업체가 의무적으로 2% 되었는데 그것을 200인 이상으로 건의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빨리 건의하십시오. 아니면 조례라도 우선 만들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름에 비브리오균 검출관계인데, 9월 9일날 검출 되었는데도 13일날에야 일부 발표되고 16일날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춰두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감추는 게 아니고 발표를 안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발표 안한 게 감춘 거 아닙니까? 횟집주인들 영업에 타격 받을 까봐 전체 도민하고 관광객들 위험에 노출시킨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용적으로는 식당에 전부 통보를 합니다. 언론에만,
○김병립 위원   언론이나 백성이 알아야 조심할 거 아닙니까? 백성은 모르고 식당만 조심하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식당에 전부 처리합니다. 하지만 언론에만,
○김병립 위원   애월하고 사계쪽에는 관광객이나 일반주민이 가급적이면 생어물을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일반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식당주인들이 주의를 하도록,
○김병립 위원   도민이나 관광객이 스스로 조심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객이나 도민이 식당을 덜 가서 수입 줄어드는 것만 걱정하고 도민이나 관광객건강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일부러 공개를 안한 것은 아니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런데 식당에는 연락을 하고 일반도민이 알 수 있게 언론이나 다른 공라인을 통해서는 알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이 생각하는 정신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일부 식당을 위해서 제주도민들이 희생해도 좋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식당에 지적을 하면 빨리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면서,
○김병립 위원   문제는 애월하고 사계리에서 나오는 어패류에서 비브리오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식당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평소 저희들이 홍보를 자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병립 위원   이해할 게 따로 있지, 당장 나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반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별로 해가 없고,
○김병립 위원   앞으로 그런 게 발생되면 즉각 즉각 알리겠다고라고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두시간씩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하다가 쉬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모레 제주의료원 감사를 합니다마는 집행부에 확인할 게 많습니다.
   재산매각수익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95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 세입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95억만 남고 200억 세입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년예산에 95억 세입이 잡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95억에 이자하면 106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95억에 대한 이자 잡수입으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얼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6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200억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되는지는 모르고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틀립니다마는 저희들 병원을 위해서 쓰여진 돈이 2002년 99억원입니다. 지난해 58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얘기는 필요 없고, 그것은 재산매각해서 서귀포의료원을 증축하라 개축하라, 증설하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에 들어간 게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의료원 매각해서 충당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어떤 계획에도.
투융자심사를 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하거나 심사할 때 제주의료원 매각해서 그 기금 가지고 건설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해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전부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전부 세출로 잡아야 되는 원칙 때문에 사실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재산매각수입이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유감스럽게도 한푼도... 말로는 제주의료원에도 얼마 투자했습니다하지만 그것은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투자했는지 국비를 가지고 했는지 지방채가 들어 갔는지, 그런 세입의 정확한 성질을 밝혀 내기는 어렵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도민의 사랑 받는 의료기관이 매각돼서.... 그래서 제가 누차 지적했습니다. 물론 국장의 심정도 압니다. 세입은 자치경제국에서 하고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짜기 때문에 나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하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해서 내년 것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예산에 놔서 샅샅이 흩어놨습니다. 그런데 도당국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뭐냐하면 물론 그 돈이 도민의 복지나 자산형성으로 쓰여졌다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적어도 미제부분은 없애고 처리를 했어야 될 게 아니냐, 대체재산도 형성 안하고... 그래서 매각한 의료원하면서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8억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기채한 것이 그렇고 저쪽에는 13억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위에 의료원 말고 매각한 의료원의 지방채가 얼마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3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게 없다 말이에요. 어쨌든 그 재산은 날아가 버렸어요. 재산을 취득하는데는 13억이 지방채가 있는데 그 재산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거라도 갚고 세출하든지 해야 될텐데 이것이 이 부분에 하나 남아 있고 재산매각수입만 이렇고, 자산매각한 게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부해서 295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건물분이 얼마고 장비분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비가 111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건물하고 토지가 295억에서 111억 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184억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건물이 아주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값은 얼마 안되고 부지값이,
○김우남 위원   그러면 제주의료원장이 도에 기부채납했다는 것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장비입니다. 장비는 의료원경영을 하는 돈을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런 수익금으로 장비를,
○김우남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비대는 그렇게,
○김우남 위원   111억이 전부 돈 벌어서 샀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억짜리 부지가 이번에 같이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의료원의 수입으로만 처분한다면 자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도에서 111억중에는 경영수익실적이 우수해서 잉여금으로 구입한 자산도 있지만 도가 자산취득비나 아니면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서 취득한 자산도 있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물론 일부분 있겠지만,
○김우남 위원   애매하게 대답할 게 아니고 퇴직금 부분이 걸려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 세입해서 문제가 없으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111억 전체를 자기들이 경영을 잘해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장비 판 돈이면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줘도 이상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나 원래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적립해서 그거에 대한 법정이자 넣어서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62억7,800만원인데 적립된 것은 13억밖에 안된다, 그래서 원장 명의로 50억에 달하는 돈을 개인보증해서 단기차입해서 253명에게 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말이에요. 도립병원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의료원이 생겨서 지금까지 111억 벌어서 줬다는 것을 규명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최근 몇 년까지 예산을 역추적해서 도에서 보조한 했거나 장비구입을 했거나 한 것은 별도로 해야 된다,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 예산하기전에 그것을 하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애매해서 도가 얼마 출연한 것을,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병원장은 돈벌어서 영업행위 잘해서 기부채납 했다고 하는데, 빚덩어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부채납을 합니까? 돈이 남아야 기부채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법인이 남아있습니다. 법인이 남아 있으면 어차피 퇴직금은 그 법인이 승계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집행부에게 줬으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설사 기부채납을 했든 뭐했든간에 사실은 사리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공사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직원의 퇴직금을 도청에서 지급해 주느냐 말이에요. 공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 수입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111억원 자체가 전부 자기들이 한 영업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어패가 많다, 그래서 제가 뭘 주장하느냐? 예산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참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탐라장애인복지관 전부 도재산입니다. 그러나 위탁주고 있다 말이에요. 위탁 주고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나 예산의결할 때 보면 탐라장애인복지회관 해서 민간자본보조, 뭐 살 거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위탁업체를 해제해서 우리에게 가져올 때는 이와 같은 자산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벌었습니다해서 자산 연고권을 주장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고 어차피 위탁을 하고 있지만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내려 보내줘라, 그러면 도자산이 늘어나는 것이지 운영하는 법인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주장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퇴직금이 50억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제 40억원 남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도에서 10억원을 울고 불고 해서 오경생국장 얼굴 봐서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용희원장 봐서 해 준 겁니까? 국장 얼굴 봐서 해준 것이지.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세입된 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예산에 잡아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되는 말씀. 왜 안되느냐 하면 지금 세입 잡아서 다 세출예산으로 갈기갈기 다 갈라 놓았기 때문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잘못 대응하면 고스란히 도의 부채만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295억원에 달하는 도립병원을 팔았는데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머지 남은 것은   40억원이라는 부채, 그 다음에 지금 집 만들면서 생긴 13억원의 부채, 그러면 53억원의 부채를 도민이 스스로 껴안는 꼴이 되었다, 차라리 매각해서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샀으면 그래도 자산의 변동은 없을 뻔 했는데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이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채 13억원에 대한 문제, 퇴직급여 부족약 40억원에 대한 문제는 내가 도의원하는 4년 동안 내내 보건복지여성국의 쟁점거리가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 드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단호한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111억원이 정말 제주의료원의 순경영수입이라는 자료를 입증해라, 그러기 전에는 한푼 줄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세입될 수 있는 차액에 대해서라도, 그런 예산이라도 삭감해서 했으면 이런 효과들도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건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릴테니까. 그런데 111억원 그것을 자산취득을 했다는 것은   100% 인정해 주기 어렵다, 지금까지 도에서 제주의료원에 보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예. 답변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까 부의장님께서 답변할 것까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제주도가 분리해서 역추적 해서 정확히 해서,
○김우남 위원   그것이 40억원이 넘는다고 하면 우리가 백보양보를 해서라도 이것은 회계처리가 잘못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여가 있으니까 인정할 수 있겠지만, 111억원을 전부 벌어서 도에 기부채납했다니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으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잘 해준다면 홀딱홀딱 해서 나 먼저 너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나는 50억원 사인한 것만도 커다란 용기라고는 봅니다. 커다란 용기라고는 보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어느 경우든 의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부당한 선례를 만들어서 안된다, 왜 그러냐? 어떻게 공사직원의 봉급이나 퇴직금을 도에서 지급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잠깐만요.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끝났던 욕창방지용 방석 1천6백 몇 십개라고 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4월에 국장께서 기획실에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500개를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은 5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월 30일까지 조사합니다.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김병립 위원   5월에 조사를 하니까 1,600명이라고 했는데 500명 지원해 줄 것만 승인받고 왜 1,600개를 구입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처음 예상할 때는 500명 정도를 예상해서 본예산할 때부터 계획을 해 왔던 것인데 그것까지는 기획관리실에 500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될 것 같아서 현장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1,658명이 나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성립전 사용개요 승인을 받을 때 500개 곱하기 1개 곱하기 1회 해서 500개에 1억5,000만원이 들것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650개를 사면서 1억5,000만원에 살 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개입찰을 해서 2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하나에 12만씩, 그런데 우리는 30만원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12만원에 납품을 해 주겠다고 해서 거기가 낙찰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1,250개를 그 예산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1,620개를 구입했다고 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니, 1,250개를 구입했습니다. 수요는 1,658명으로 조사되었고 물건을 낙찰해서 1,250개까지는 12만원씩 해 주겠다고 해서 1,250개를 납품받은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당초에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하나에 30만원꼴 된다고 하던 것을 500개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처음에는 500개로 갔습니다.
○김병립 위원   500명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급 장애인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1,250명이 1급장애인이 아니고 어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급까지 포함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니까 수요파악하면서 2급까지 확대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1,680명이 나온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갑자기 500명을 할 계획으로 했다가 1,250개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을 일단 상금 받은 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수요파악을 했고, 또 공개입찰을 하면서 계약부서에서 해서 물건을 납품을 받다보니까 우리는 30만원 정도를 줘야 될 것으로 했는데 보니까 12만원 정도해서 1,000개 이상 되니까 납품을 하겠다고 해서 1,250개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50개에서 1,099개는 시·군을 통해서 다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2급장애인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계획하고 달라진 것이.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장애인들만 위해서 하겠다고 한 것인데 나중에 2급장애인까지 늘렸다는 것은 다른 의도 때문에 늘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재원이 되면서, 또 30만원을 예상했지만 12만원에 하게 하면서 인원이 이렇게 불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에서 된 것은 아니고 기초생보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했지만 1,658명중에는 일반 생보대상자가 아닌 분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차후에 할 것으로 하서 1,099명 앞에만 시·군을 통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위원장 허진영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기성 위원   업무보고 75쪽에 보면,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여성성책과장 고량화입니다.
○김기성 위원   여성복지시책추진 봐주세요. 상담건수에 보면 밑에 하고 위에 하고 틀립니다.
   하나만 봅시다. 다른 것은 기타란이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한데, 성폭력이 밑에는 YWCA하고 여민회부설여성상담소에서 1,336건인데 위에 상담내용은 255건밖에 안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몇 쪽입니까?
○김기성 위원   75쪽.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성폭력상담건수는 YWCA하고 제주여민회부설여성상담소 두 군데에서 1,300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상담건수인 경우는 전체적인 상담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기성 위원   위에 것은 뭡니까? 255건.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255명인 경우는 상담한 인원수, 조치한 내용입니다.
○김기성 위원   아니에요. 이것 보세요. 그위에 보면 상담건수 계255건 나왔잖아요. 밑에도 보면 6,125 총계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숫자 틀린 걸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으면 나중에 정정하시고, 성폭력 밑에 보면 YWCA에서 1,047건을 했는데 밑에 여민회부설상담소는 289건을 했는데 지원이 똑같다 이겁니다. 일하는 것은 4분의 1밖에 안되는데 그 지원액을 똑같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여기 지원액수가 상담건수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주고 있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운영하면서 이렇게 상담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YWCA를 더 이용한다든지, 또 거기 가면 상담에 따라서 조치를 잘 해준다든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똑 같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건수가 틀려지는 이유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예, 조사 못해 봤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익명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데 가면 성폭력뿐 아니고 가정폭력도 보호시설이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방치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말 억울한 여성들이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도감독 권한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지도감독권한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것을 성폭력상담 두 군데 단체만 얘기를 하는데 1년에 몇 회 지도 감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1년에 1회 정도는 지도
○김기성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물론 여러 가지 업무도 바쁘겠지만 도업무는 시·군이나 일선 읍·면·동 보다는 한가하거든요. 수시로 나가서 해야지 1년에 한 번이 뭡니까? 한번 나가서 형식적으로 서류만 보고 오면 됩니까? 5,200만원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억울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지, 상담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은 해야 합니다. 못하면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석해서 지원하는데,   정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얼마나 억울한 여성들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한다는 것은 정말 제고해 봐야 될 일이고, 또 보호시설에 보면 가족사랑쉼터와 한빛여성의쉼터가 이것은 수용인원입니까? 아까 처럼 주간시설 이용하는 인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가족사랑쉼터는,
○김기성 위원   수용되어서 사람이 상주해서 보호시설로 같이 의식주까지 해결하면서,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예. 일정기간동안입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가족사랑쉼터는 몇 명 있습니까? 지금 3명 3명 있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아닙니다. 상담원수가 3명입니다. 한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성 위원   상담건수는 여기 나왔는데 그러면 몇 명이나 보호되고 있습니까? 자꾸 들쑥날쑥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몇 명이나 보호되고 있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빛은 15세세대 25명,
○김기성 위원   25명이 거기 서귀포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예. 가족사랑쉼터인 경우는 11명,
○김기성 위원   11명이 수용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예.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76쪽 봐주십시오.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여인상시상을 했는데 지금 새마을부녀회는 자치경제국에서 일괄 지원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자치경제국에서 해서, 새마을 관계는 여성단체로   특별히 놓을 필요가 있느냐 실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 미용사제주도지회 같은 데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자기네 수입이 있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데, 뭐 지원액수는 미미합니다마는,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아무리 돈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같은 업종끼리 모여서 다시 기술을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 위원   이게 선거에 임박해서 그냥 산발적으로 막 지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81쪽 봐주십시오. 어린이집관계입니다. 공립하고 법인하고 틀린 게 뭡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공립하고 국립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국·공립이 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법인설립은 아무나 신청하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법인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81쪽 보면 광림어린이집 수용아동수가 60명인데 1억4,400만원, 82쪽 화북어린이집은 140명인데 6,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인원은 배로 많은데 예산은 반도 안되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화북어린이집하고 광림어린이집 두 개만 비교해 주십시오. 다른 것도 많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 두 개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영아전담하고 보육시설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김기성 위원   광림어린이집은 어째서 그렇게 많이 줍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영아전담인 경우는 인건비가 100% 지원되고
○김기성 위원   광림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영아전담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김기성 위원   60명이 전부 영아라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예. 2세 미만.
○김기성 위원   그런 표시가 안되었네요? 다 어린이집이라니까.
   화북어린이집은 5세이고?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화북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종합하겠는데 어린이집 법인을 보니까 사찰같은 종교단체에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원 법화사 같은 데. 그런 데도 어떻게 지원되고 있느냐 하면 6,500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할지 몰라도 서귀포시 소재만 해도 21억원 나왔는데, 이런 사찰 등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자체예산이 충분한데도 그냥 어린이집이라면 막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종교법인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능력이 있는데도?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예.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아까 82쪽 어린이집 관계하고 또 여성정책추진에 여성단체 지원근거하고 기준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 아까 종교법인 기준, 일반사회법인 기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아전담 인건비 100% 지원은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영아전담 인건비 100% 지원은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된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그외 민간인 경우는 올해 7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민간의 경우는 7월부터요?
○여성정책과장 고양화   7월 이후입니다.
○김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자료를 보면 볼수록 끝이 없는데 각종 사회복지관련단체 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예산이 많아서 제주도가 재정자립도가 약160% 되면 이렇게 펑펑 지원해 주고 이렇게 너그럽게 집행해도 좋은데, 심지어 협회 이런 데 사무실 임대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무실 임대료도 못낼 정도의 협회는 전부 없애버려, 자진해산하는 것이 낫다, 무슨 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법인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년에 모금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억4,000만원, 5억5,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김우남 위원   5억3,000만원? 그렇게 됩니까? 잘 확인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직원이 몇 명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직원이 5명인데 상근 4명입니다. 한 사람은 비상근으로 해서, 1명은 지금 결원중입니다.
○김우남 위원   상근이 4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이런 모금회에 상근직원이 4명씩이나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무실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사무실에서는 우리 도가 하던 것을 이 단체에서,
○김우남 위원   5억3,000만원 모금을 하는데, 거기 회장은 비상근이죠? 상근직원만 4명씩이나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모금하고 그것만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회에서 다시 돈이 옵니다. 3억원 이상 내려오고 하면 그런 돈을 가지고 지역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김우남 위원   자체 도내에서만 모금하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억4,000만원에서,
○김우남 위원   그럼 3억까지 하면 한8억원 된다는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8억원에서 9억원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모금액에서 20% 범위까지는 쓸 수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0%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모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단 모금된 금액은 전부 이웃돕기로 쓰고 부족한 것은 도가 조금 뒷받침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5억3,000만원 정도 모금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8,000만원 정도 되고, 이게 과연   현실적인 방안인가, 그러니까   사무실임대료도 못 내어서 사무실임대료까지 지원하는 이런 입장인데, 5억 3,000만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8,000만원의 인건비를 들인다, 아무리 도에서 하는 일을 민간으로 위탁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우가 심하다, 솔직히 말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우리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우남 위원   알고 있어요. 제 얘기는 자립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저인원으로 하라, 지금 줄일 수 있는 것은 인건비, 관리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종합복지관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런 데까지도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종합복지관 있으면 거기 가서 쓰면 되지 별도 사무실이네 뭐니 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처음에 내가 도의원 금방 할 때는 몇 천만 지원해 주었다가 보니까 2002년도에는 1억4,30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인건비입니다. 사업비가 있습니까? 다 인건비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프로그램운영비도 많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뭔 놈의 프로그램 하는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교육훈련사업도 하고,
○김우남 위원   그것은 존재하려고 하니까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왜 그렇게 썩은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제주복지재단제주지부 김정현, 그 다음에 제주복지재단제주종합사회복지관 김정현, 뒷장에 보면 제주복지재단제주지부 김정현 해서, 나는 더블된 줄 알았는데 3개가 각각 지원을 많이 받아가고 있다 말이에요. 금년 1억1,600만원에 600만원 하면 1억2,00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4,700만원. 왜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국복지재단제주지부에서는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입니다. 정부위탁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결연사업 외에도 아동학대방지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푸드뱅크사업, 여러 가지 입니다. 복지재단이 결연사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별로 이것은 중앙에서 국비가 포함된,
○김우남 위원   아동학대방지센터는 김근용이라는 사람이 9,000만원 넘게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하고 기능이 다른 게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기능이 다르기는.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이런 게 없으면,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없으면 한국복지재단에서 그런 업무를 맡을 수 있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복지재단속에 김정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 얘기를 하면 안되지,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게 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정부에서 위탁한 단체입니다. 한국복지재단제주지부.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좋다 이겁니다. 정부에서 위탁하든 법에 근거해서 하든 간에 어쨌든 이런 것을 기능조정을 해서 해야지, 분명히 무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막 남아돌아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은 좋은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말이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조정을 해라, 관례적으로 법에 의해서 한다니까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라, 작은 제주에서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신장장애인제주도지부에 1,400만원 지원됩니다.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단체는 2000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김우남 위원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게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몇 쪽입니까?
○김우남 위원   62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70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주도내 의료기관에 혈액투석기가 몇 대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혈액투석기관은 한라병원 지정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라병원도 있고 대학병원도 있고 제주대학병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몇 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김우남 위원   아니, 170명의 신장장애인이다 이용하는데, 투석하는 사람은 다 이용하는 것인데 몇 대나 되느냐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29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장장애자들이 투석하는데 아직 애로 사항이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50%를 도가,
○김우남 위원   지금 얘기하는데, 기계대수는 환자를 수용하고도 남는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협회에 1,400만원이 운영비 보조입니까? 아니면 뭘 보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협회운영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차량도 하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애인중에 제일 심각한 장애인이 신장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처음부터 어두웠기 때문에 불편할 뿐이지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장장애만큼은 투석을 하는 사람은 투석을 안해 주면 한달 내지 두달 후에 꼭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재산 말아먹으면 딱 죽는 병이 심부전증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투석기가 도내에 129대 있다니까 일단은, 전에는 투석 못해서 육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육지로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이거 진료비보조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혈액투석비 본인부담금의 50%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 번 가서 5만원 내는 것도 있고 20만원 내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입니다. 1회에 우리가 2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원액수가 얼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액으로 1년 예산이 6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등록한 자에 한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등록은 311명이고 회원가입은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고,
○김우남 위원   회원이 몇 명?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70명은 회원을 가입한 숫자고 병원에 등록된 사람은 311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311명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 전부 지원 대상이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제가 가족 중에도 이런 분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집안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별 그렇게, 본인부담 2만원 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 하면 지금 다른 쪽에, 사실 생명하고 무관한, 날 때부터 그렇게 해서, 무관한 사람은 예산지원은 거의 무제한으로 합니다. 회관이니 뭐니 해서 무제한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투석을 안 받고는 한 두 달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관심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장애는 불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장애인이 수술 안 받았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장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가족으로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협회가 활성화되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의 용기도, 같은 동료들이 있어서 용기도 북돋을 수 있도록, 적어도 다른 것도 물론 다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지원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복되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서, 정말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명유지가 안되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강화해 주고, 각종 정보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후견인결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도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있는 사람은 구애는 안 받지만 없는 사람은 투석을 받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사용허가 이렇게 해서 아마 제주도에 두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사용료 받는 것이 형식적이다 솔직히 말해서. 보조금 주고 보조금에서 다시 사용료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도 과감히 규정에 공유재산사용하면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다시 임대료로 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보면 장애인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 도내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몇 군데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특수학교는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영송학교하고 영지학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영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관광대학 옆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16도로 가다보면 제주여고 가기 전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영송은 관광대 옆에 있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허진영   지금 제주도 장애인숫자가 파악된 것이 1만5,000명, 안된 것도 1만6,000명 합쳐서 한3만2,000명 나오는데 이런 장애인을 위해서 센터에서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 장애인특수학교에다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특수학교에 프로그램 강화시키는 방안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도 장애인 관련되겠지만 학교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지금 남군에서, 산남지역에서 뜻 있는 분들이 산남지역 특수학교 건립을 위해서 건의가 지난해부터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남지역에 그런 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면에서는 교육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장애인시책을 일반 복지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때는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정입장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행정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일반 초등학교 내에서도 특수부로 해서 장애인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모들이   일반아이들 하고 놨을 때 따돌림당한다고 해서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통합교육을 시키면 장애인한테 굉장히 좋고 일반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 좋다고 해서 통합교육을 시켜 보려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게 자모들이 원치 않아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육시설은   내년부터는 장애아하고 일반아를 통합보육을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 쪽에 지원을 할 때도 특수교육학과를 나오신 전문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전공하신 분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사람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사항으로 해서 장애인을, 유치원이든 학교에서든 의무채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도에서부터 지침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장애아시설이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특수교육학과 나오신,
○위원장 허진영   교육청 소관이겠지만 어쨌든 도 장애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교육청에서 실행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교육청에서도 잘 움직이지 않아요. 강력하게 나가세요. 지금 제주시 쪽하고 북군 쪽에 있는데 남군 쪽과 서귀포에 없다 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가 관리하는 장애인센터, 다른 쪽에도 하셔야 돼요. 동쪽과 서쪽 부분, 성산포와 모슬포 쪽 그 쪽 부분에도 도가 관리하는 장애인센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계획 잡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때 지적하 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지금 장애인시설이 26개소인데 남군지역은 하나있고,
○위원장 허진영   집중적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많이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제주시하고 북군이 많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동쪽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북군에 7개 있고, 남군에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배치가 안되고 있지만, 사실 장애인시설은 누구나 쉽게 손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도에서 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면서 꼭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겠다는,
○위원장 허진영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을,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제주시 쪽에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도 제주시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소외된 곳은 도에서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설명을 다 합니다. 이 시설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는 곤란합니다. 안된다고 해서 위치를 바꾸는 분도 있고 들어온 그대로 우리가 인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에도 도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고.
   소외된 지역도 앞으로는 챙겨나가야 만 복지정책이 되는 것이지, 속된 말로 있는 놈만 한다는 얘기같은데 그러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는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는 못 찾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도에서 시작하면 되는 사업을 가지고,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장애인 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서 추진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나는 답변이 상당히 소홀하게 느껴지는데 장애인시설을 만들려면, 일선 농촌에 가보면 읍·면이 격리되어 있어서 장애인 기본수요 이런 것이 사실은 차지 않아서 그런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요는 일단 인구가 적으니까 수요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는 4,50분대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남군, 서귀포 사람들은 자기 농사일에 열심이지 사회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처럼 한 재산 모을 수 있다고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사회사업을 해서 재산을 모은다는 것은,
○위원장 허진영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시설을 해 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 이 계획서가 안나오면 알아서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허진영   자신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남군에 사회복지관이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송죽원 사건 관련해서 미등록되고 무허가된 건물에 지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까 중앙의 법대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들도 양성화 안되어서 지원 못 받는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런 데는 안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양성화 안된 데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만들어서,
○위원장 허진영   도에서 한 푼도 내려가는 것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미인가시설에는 운영비만 안주고 시설수용자들에게 생계비를 주고 있습니다. 서귀포 작은예수회 그런 데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떻든 작은 곳도 찾아보세요.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지원되는 데를 보면 다 갔던 데만 계속 가는 겁니다.
   특히 사회단체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게, 여성단체나 사회단체를 보면 연말연시 때 방문하는데 거기가 거기입니다. 보니까 진짜 열악한 데는 찾아보지 않더라고요. 장애인복지센터에 얼마, 탐라복지회관에 얼마, 송죽원 얼마, 유도를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어려운 장애인복지시설에 찾아가달라고 유도를 해서 그런데 열심히 하는 단체를 도와줘야지 그냥 대외적인 홍보만 사회단체들이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려운 데는 국장님께서나 사회복지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관심을 갖느라고 하지만 그게 위원님들 보기에는 소홀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소홀한 것이 아니고 저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단체별로 연말연시 위문할 때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냥 신문에 봐서 갔다왔구나 하는 정도가 되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는
○위원장 허진영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런 시설에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도에 잠수들이 지금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잠수는 5,600여명이 있고, 그것은 해녀작업을 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톳채취라든가 이런 것에 참여하는 분은 2,900명, 기타 해녀를 하다가 그냥 있는 분들이 한 1,400명해서 1만여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잠수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희 위원   잠수에 최고령자 명단을 봤더니 전부 80대였습니다. 89세, 87세, 86세, 82세 이렇게 고령인 잠수들이 계신데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젊은 분들의 잠수 세대별 수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분포도를 보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삼십대 미만은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60대가 주입니다. 50대도 아주 미미하고 60대가 주를 이루고 7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최연소자로는 30대밖에 없네요? 30대가 여섯 명이네요. 최연소가 30대고 31살이 제일 어린 사람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옛날에는 어린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2,30대가 주류였는데, 이런 것으로 보면 점점 잠수에 대한 참여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잠수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면서 고생스럽다. 병밖에 남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것을 이어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잠수는 사실 우리 제주도 땅이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농경사회에서, 척박한 땅에서 농사가 안됐을 적에, 혹은 홍수나 가뭄으로 해서 기근이 됐을 때는 톳같은 것을 해 다가 톳밥같은 것도 해 먹고, 바다생물자원을 기근을 해결하는 대체식량으로 이용했던 옛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럴 때 집안에 잠수를 안한 여성이 없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전부 잠녀질을 하면서 집안식구를 먹여 살리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시작한 것이 잠녀가 아닌가? 가정에 경제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시절, 돈이 될 수 있는, 재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전복이나 이런 것을 따서 재원을 마련해서 학비를 마련하고 학용품을 사는 시절이 여성경제활동의 근본이 되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면 잠수가 제주도여성의 역사에도 뿌리깊은 역사성도 있고, 하나의 생활문화로서 문화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 여성의 문화를 형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 잠수가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만들어준 특수한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수가 앞으로 3,40년 후 전부 우리 생활에서 자원이 고갈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역사속에 남아있었던 생활문화도 함께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잠수의 인원수를 어떻게 지속시킨다거나 제주도의 특이한 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책 같은 것은 개발해 볼 생각이 없으셨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선 잠수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느 과 소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김영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줄 알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제주여성프라자 건립을 계획하고 계신데 대지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대지하고 건평과 예산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부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는 1,000평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도 것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올라간 것도 여성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올렸는데 하나도 안됐습니다. 신규사업이 하나도 안되어서 일단 금년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예산을 절충하면서 할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 계획은 1,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화되어서, 그것이 구체화된다면 평수는 조금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성프라자를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상당한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만약 건립을 하게 된다면 제주여성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여성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어야 되고 여성들의 중지를 모아서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길게 내다볼 수 있는 안목에서 설계되고 추진이 되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 안에 담아두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라든가 여성의 욕구라든가, 여기서 만들어질 여성들의 잠재력같은 것을 모두 뭉뚱그려서 여성프라자를 건립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수용되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여성프라자 속에서 여성들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립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대한가족복지협회제주도지회라는 것이 있는데 가족계획홍보계몽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이 어떤 겁니까? 아기를 낳자는 겁니까, 아기를 낳지 말자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가족계획이라는 것이 없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가족계획에 5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분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임예방 정도로, 그것은 미혼모도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산아제한으로 했지만 지금은 미혼모들의 잘 몰라서 뭣도 하고 하니까 피임약이라든가 콘돔을 배부한다거나 하는 것도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건소 업무하고 여기 업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정부위탁기관입니다. 중앙에서 예산도 내려오고 프로그램이 내려오고, 지역에서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 때 도비도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가족복지협회제주도지회에만 8,000만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어서,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복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중복이 없습니까?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리치료기를 왜 여기서 해 줘야 됩니까? 경로당에 물리치료기가 다 가고 있고, 단체별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가족계획에서 가족보건으로 하면서 종합적인 보건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복지종합상담실 운영하고, 청소년성교육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도 여기서 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협회제주도지부에 2억5,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서유창씨가 부지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부지사입니다.
○김병립 위원   부지사하고 여기가 무슨 관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규정 지침상 부지사가 지부장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건강관리협회도 정부위탁사업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좋은데,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인데 보건소에 지원해 줘도 될건데 왜 여기에 돈을 지원하고 보건소에도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소하고 여기는 기능이 다릅니다. 여기는 도민건강진단을 주로 하면서 이번에 암검진촬영도 중앙에서,
○김병립 위원   보건소에서는 안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체계적인 장비가 건강검진을 다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건강관리협회입니다. 다른 병·의원보다 실적도 높고 이용율도 높아졌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바로 도청 뒤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1년에 의료보험으로 해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일반병원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반병원에서도 하고, 이쪽에 많이 갑니다. 가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김병립 위원   설치근거나 지방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부위탁사업입니다. 정부가 위탁해서 우리 도가 할 일을 도민건강을 위해서 이분들이 맡아서 해 주는 겁니다. 암 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4억짜리 차를 사서 올해 뭐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예산주고, 보건소에 장비를 사주면 되지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보건소는 뭐고 여기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건강관리협회자체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김병립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네 돈 갖고 해라고 해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예산이 전부고 그쪽에서 받아서 여기 운영비도 주는 것인데,
○김병립 위원   자기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퇴직하면 거기 넣어서 월급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 줘도 될 것을 이중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이런 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될부분인데 그 쪽으로 하도록 해야지 자기네들이 하고, 이중삼중으로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기생충질환예방법이라고 옛날 기생충박멸협회 그런 것이 발전되어서,
○김병립 위원   결론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7페이지 가량에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집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지방비가 몇 % 정도 들어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복지단체 같은 데는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사회단체 이런 데는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여성복지분야 예산 중에 제주도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주도가 국비를 요청한다든가 지방비를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중앙에 로비를 해서 제주도 의사와 관계없이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신·증축 이렇게 하는 부분에 조금 있어서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대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년에 한두 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법인체에서 노인시설을 하겠습니다.해서 우리에게 말을 안하고 중앙부터 가서 얘기해 놓고 되면 그때 시장 찾아가고 우리 찾아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 병원짓는 거는 국비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들어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제주도에서 요청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재활의원은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접근이 불편하다 해서 시내 중심지로 나오겠다 해서, 부지도 확보된 상태고,
○김병립 위원   맹아부분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맹아는 사전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 로비는 회장님이 손수 많이 뛰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됐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요구해야지 도에서 요구 안한 것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각장애인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본인 스스로 가서 다시 힘을 실어준 겁니다. 저희들도 신청하고.
○김병립 위원   장애인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7개 단체입니다.
○김병립 위원   7개 단체에서 다 요구하면 도에서 정부에 요청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각장애인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느 것은 특수성이 없습니까? 다 장애가 특별히 한쪽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리고 요구할 때는 기본재산이 있어야 하니까, 재산을 가져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언제부터 기본재산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사업을 하려면 위치가 정해져야 되고,
○김우남 위원   위치가 시원치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까?
   그것은 복지부에서 현지 확인도 왔다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현지 확인이든 뭐든 로비해서 얻은 거죠.
   거기 누가 갑니까? 그러면 오히려 재활의원을 옮기지 말아야죠. 시각장애인이 가는 데를 보면 재활의원은 옮기면 안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주 명동이고 거기는 먹돌세기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보기는 비슷한 사업을 수십 개 단체가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런 비슷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서 예산을 규모있게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지 않은 사업, 제가 보기는 필요로 하지 않은 사업같은 것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되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가 어디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울대병원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저희들이 4,600만원을 보조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시설인데, 의료센터간에 왔다갔다하는 시설인데 도비만이 아니고 국비가 포함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국비가 포함됐든 안됐든 서울대학교에 있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제주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라병원이 권역별응급의료센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뒤에 집짓는 것이 안돼서 시설이 미비해서 조건부 인가됐다가 이번에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응급센터가 없어지면서 서울대병원이 그대로 제주도의 권역별응급센터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서울대병원이 제주도의 응급센터역할을 하고 있다면 제주도사람들이 어떤 수혜를 받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600만원은 정보시스템설치비입니다.
○김병립 위원   시스템이든 뭐든 좋은데, 서울대학교에 있는데 제주도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보겠느냐 이겁니다.
   응급이라는 것은 금방 숨 넘어갈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혜택을 받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도응급센터에서 못하는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 제가 아파서 숨넘어가는데 중앙병원을 갔다 이겁니다. 중앙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도움을 주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서 연락하면 공항에 와서 바로 하는 것이 서울대병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서울대병원의 의사가 와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오는 것이 아니고 공항에서라도 일단 거기 연락하면 거기서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서 아파서 서울 갈 때하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거기에 이런 돈을 안주면 못 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응급의료센터간에 생물테러라든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설장비대를 지원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제주한라병원이 권역별 응급센터로 그냥 있으면 거기서만 해도 되지만 그것은 지정해 있다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서울대학병원하고 한라병원이 같이 묶여있었습니다. 그러다 한라병원이 이렇게 되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서 여기 병원에서 치료하다 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서 긴급환자가 생겼을 때,
○김병립 위원   긴급환자는 다 서울대병원에 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필요했을 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별로 필요도 없는데 서울응급의료정보센터에 국비 일부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4,600만원을 주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뭐하러 우리가 줍니까? 아파서 당장 서울대병원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제주대학교병원이나 한마음병원 가는데 서울대병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가 저희들하고 응급의료센터로, 권역별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고, 복지부에서 지정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혜택받는 것이 있어야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보교환도 혜택입니다. 제주도정보센터하고 거기 권역별센터하고 새로운 의료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김병립 위원   제주도에 없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러니까 한라병원이 9월에,
○김병립 위원   없는데 무슨 정보교환을 하고 돈을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반병원들은 다 있습니다. 권역별이 아니고 지역응급센터,
○김병립 위원   머리가 멍청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권역은 몇 개를 묶어서 만든 것이고, 지역은 제주시, 제주도내에서만 하는 응급의료센터 두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김병립 위원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4,600만원을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한라병원이 취소됐으니까 정보교환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보교환을 누구하고 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까지 지역의료센터하고 중앙에 하고,
○김병립 위원   한라병원이 언제 취소됐습니까? 2002년 9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0년 8월에 조건부 지정했다가,
○김병립 위원   4,600만원이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런 비용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정보통신시설을 하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한라병원이 응급센터로서 취소됐다면 다음은 제주도 어디에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조건부인가를 했다가 뒤에 건물이 이번 사태로 해서 증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정상 운영되면서 건물이 증축되면 시설기준이 되어서 다시 그쪽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가 지정한 것은 중앙병원하고 제주대 의과대학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실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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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허진영    김기성    김병립
•       김영희    김우남    현승탁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고여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    여성정책과장고양화
•    보건위생과장이경희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참여속기사    

•    양진희 고경미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