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02년 11월 26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에 앞서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서유창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일동은 2002년 한해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합리적인 인사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 봉사하는 민원행정에 역점을 두어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전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삼 총무과장입니다.
김덕남 서무담당입니다.
김진수 인사담당입니다.
홍문삼 계약지출담당입니다.
문익중 문서민원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행정부지사님께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2년도 총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6일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분은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자문기관에 제주도청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특별위원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여성특별위원회에 배치할 경우는 별도로 정원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정원승인요청을 사실상 했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여다의 섬이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나름대로 50%에 해당하는 여성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더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정원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만 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승인을 못 해 줘서 별도 정원 없이 파견을 시켜서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보기는 여성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업무의 중요도는 높을지 모르지만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 여성기금 쓰는 것도 보면 그렇고 그런 사업에 쓰고 있고, 다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무슨 일을 하는데 5급 1명, 6급 1명, 기능직 1명 하는 것은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주고 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인을 안 받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보다는 업무량에 따라서 사람을 배치해야지 할 일도 없이 앉아서 뭐 합니까? 이것은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직무대리가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많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직무대리 32명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직무대리를 이렇게 오래 끄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직무대리는 승진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직원도 있고, 간부도 있고, 사실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기획단이나 이런 데 나가있는 직원, 사실상 그 자리에 현원보다 더 많은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32명중에 승진시기 미도래가 몇 명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국장급에서 건설국장님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승진기간미도래가 됩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보기는 3급외는 4,5급 연구관직위는 거의 시기가 도래되고,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무원들 사기앙양시책도 펴는데, 승진기한이 되고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안 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3급 직위에 세 사람 승진시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하고 의회사무처장 자리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8월 24일자 인사관계로 중앙부처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3급을 받아라. 3급은 너무 하니까 4급으로 주면 받겠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김병립 위원 그 문제는 그 문제고, 그 문제를 빼고라도 나머지,
○총무과장 고용삼 그 외는 현원이 자리가 없습니다, 승진시킬 자리가 상위에서 올라가야 그 만큼 자리가 비는데 그래서 안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빨리 해결해서 빨리 승진시켜주는 것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맞습니다. 고마운 얘기입니다. 저희들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이 23명 정도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쓰도록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비전임계약직은 전부 거치고 있습니다.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이런 것을 거쳐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비전임계약직이 늘어나지 않도록,
○김병립 위원 지금 300일이상 근무하는 비전임계약직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거쳤습니까? 안거쳤죠?
○총무과장 고용삼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한사람 한사람 이렇게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라도 해서 그때그때 받고 와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자꾸 말이 많은 용역계약인데, 2002년도 경우 용역계약 건수가 몇 건에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2002년도 용역은 전체적으로 26건이 됩니다. 1,000만원 미만이 6건이고 1,000만원 이상 20건이 됩니다. 금액은 전체적으로 15억1,600만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은 우리가 안할 수도 없고 해도 활용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역을 안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관리실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이나 업무위탁형태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연구기관에는 물론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봐집니다마는 도에서 설립한 데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수의계약이나 학술용역을 발전연구원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특별법으로 설치된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그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법에 근거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당연히 제주발전연구원을 육성도 시켜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우리는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보는 관점에서는 위원님같이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도 조례에 의해서 육성하는 연구원이고 거기에 인력도 그런 인력으로 해서 충원을 시켜 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지방발전연구원으로서 더욱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제주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발전연구원을 육성시키는데 부정적이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주발전연구원을 용역 안해도 될 용역을 그런 데 맡겨서 돈 몇 푼 받는 것보다는 제주도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발전연구원을 육성시키는 것이 좋지, 좋지도 않은 몇 푼 되지도 않는 용역을 주면서 혹사시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구용역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연구기관외에 수의계약은 위법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이번 인사교류 관련해서 행정심판을 기각했는데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와 이번의 사안하고는 경우가 틀리다라고 했는데 경우가 틀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방공무원법 제29조, 그 소청을 제기한 직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전입전출조항을 적용시켜서 법29조 3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간에 직원을 전입전출시킬 때는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판례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인사를 한 것은 시군간에 교류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제30조 2에 나와 있는 조항을 거친 것이고, 시군간에 인사교류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질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인사는 시·군간에 교류고 인사교류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령 제27조 5, 제3항을 보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거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입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군수가 도지사에게 A, B, C 이 사람을 달라고 해서 인사교류를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꼭 어느 직원을 달라, 인사교류협의회 이전에 시장·군수, 우리가 서로 의견교환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이번에 계획 세워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이 안갔다 왔고 경험을 거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사전에 명단을 상호 교류합니다. 이런 사람은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교류협의회 이전에 의사교환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인사교류협의를 통해서 확정시켜서 된 겁니다.
○김병립 위원 통상 공문서의 효력을 보면 발송주의냐 도달주의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인사를 할 때는 부시장 부군수 불러서 인사위원회할 때 이 사람, 이 사람 내려보낼 테니 동의해라 사인을 받는 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 5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사교류계획이 있으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회의를 통하든 문서를 보내든 간에 인사교류계획이 있으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조정하는 것은 시장·군수를 포함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의 그런 관행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요즘 근래 들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시·군에서 이렇게 해달라 요구도,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왜 남군청에서 세 사람만을 유독 요구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 세 사람만이 아닙니다. 7급도 여러 사람이 시군별로 갔습니다. 남군에 자기네가 전혀 근무하지 않았고, 그 세 사람이 도에서 특채된 사람입니다.
○김병립 위원 연고지가 세 분 다 남군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기 때문에 남군수가 그 사람들을 요구가 이유가 없다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7급 공무원들은 8급에 도청에 와서 7급으로 승진하면서 서무담당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시군교류 경력을 쌓아야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런 인사교류원칙에 못박고, 사전에 7급 직원들도 많이 교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통근하는데도 지장이 있는 남군으로 가지니까 그 세 사람이 많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 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5 규정에 의하면 어떻든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남군수가 도지사에게 요구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남군수가 공문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받았다고는 하지만, 남군수가 그 사람 연고도 아닌데 세 사람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액면 그대로 법해석이 그렇게 들어집니다. 하지만 7급까지 교류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아서,
○김병립 위원 어떻든 공문이 오고 간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교류협의회를 통해서,
○김병립 위원 교류협의회만 했지,
○총무과장 고용삼 전출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거기서 받은 것이지 공문으로 왔다갔다한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공문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남군수가 세 사람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주십시오 해서 남군으로 전출시키면서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다음은 계약관련입니다.
이번에 제주도가 여러 가지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공어초, 어항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인공어초 17개소에 83억5,3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그 중에 특허수의계약으로 해서 8건에 25억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특허라는 의장등록이라든가 실용신안등록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2001년도는 13개소에 55억600만원을 전체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특허수의계약 건수가 7건에 28억8,600만원, 2002년도는 11건에 74억5,600만원인데 특허수의계약이 5건에 37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발주부서에서 총무과로 이것은 일반경쟁을 해 주십시오 해서 문서를 달아서 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아다시피 특허를 받았다든지 실용신안등록이 됐다든지 의장등록이 된 것은 이런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대상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 요구가 들어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해 달라는 조항을,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인 경우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해 주시도록 요구가 들어오고, 나머지 수의계약인 경우는 이러이러한 법조항에 의해서 이것은 수의계약대상입니다. 수의계약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특허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특허를 받은 물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대체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라고 무조건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촌계에서 어떠어떠한 어초를 해 달라고 자기네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종류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서 도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어초다 지정해 버리면 그 어초는 등록됐든지,
○김병립 위원 그런데 주민은 이것을 원한다지만 행정관청에서의 선택기준은 과연 어초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 다음에 결정해야지,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결정해 버리면 행정이 뭡니까? 돈만 주는 바지저고리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수협이나 어민들이 요구해서 이것을 결정했다지만 만약 특허를 가진 업체가 어민들에게나 수협에 로비를 해서 이것으로 선정해 주면, 요구를 해 주면 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5억 내겠소, 10억을 내겠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물론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김병립 위원 그러나 공무원이나 관청이 확실한 기준도 없으면서 주민이 요구하면 그것으로 수의계약을 해 준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런 어촌계 인공어초를 선택하도록 하면 사전에 다양한 어초종류를 제시해서 어촌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어촌계원 전부 모여서 총회의결을 거쳐서 이런 어초를 결정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2000년도부터 2002년동안 방갈로형이라는 특허제품이 7회에 44억2,9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세라믹이라는 어초는 3회에 4억2,400만원, 상자형은 3회에 22억2,3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특허라는 이유때문에.
인공어초가 다른 어초보다 고기가 더 많이 살고 어초가 빨리 붙는 것을 가지고 했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하는 과정이 내용을 보면 어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또 수협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겁니다.
특허를 얻은 것은 일정 부분 적은 수량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주민이 뭘 원하든간에 이것으로 가야 된다는 행정이 되어야지 주민이 원하면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수산과에 따져야 될 문제이지만 총무과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계약하는데 판단기준이 있어야 된다.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요구대로 수의계약을 해 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총무과에서 계약할 때 계약하는 사람들이 시설을 아니면 어떤 장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까지 총무과에서 고려사항은,
○김병립 위원 적격심사는 못해봤죠?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제주도에는 이런 어초틀을 가진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되지 않습니다. 틀을 가진 회사가 삼각뿔이라는 이것은 일반어초입니다. 삼각뿔을 가진 회사가 하나, 개인이 하나, 그 다음 사각을 가진 것이 회사가 둘, 개인이 하나 이렇게 밖에 가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민간인에게 위탁을 줘서 제작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사각어초인 경우는 약 55만원에서 55만9,000원 설계단가가 되어 있고, 뿔삼각형인 경우는 27만6,000원에서 28만8,000원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실제는 제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얼마에 계약을 하느냐? 사각은 약 12만원에서 13만원에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삼각은 6만5,000원에서 7만원에 계약한답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틀에 철근을 놓고 시멘트를 부어서 양생을 하는데 양생기간을 적어도 7일내지 15일을 해야 되는데 회전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이틀이면 다 떼어버립니다. 단가도 제대로 안주지, 또 양생도 제대로 안 시키지 결국은 불량제품이 생산될 수밖에 없다.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경리관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면 답변은 할 수가 없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0만원 되는 것이 7,8만원에 납품된다, 양생기간도, 기준에 의해서 감독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28일간 양생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이면 거푸집도 떼어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잘못되면, 혹시나 언론에 잘못 보도가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제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 업체가 시공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없이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계약업무를,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특허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자격이 구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은,
○김우남 위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심문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자리인데, 아까 특허도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받은 제조하거나 구매할 때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단서조항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 없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이것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타이트하거나 아까처럼 특혜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하라는 것을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다 해야 된다는 사고는 잘못된 사고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다 예외적인 조항인데.
○김병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변명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발주부서에서 어촌계 총회를 거쳐서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면 도에서는 어초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통해서 확정시켜 줍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는 어초심의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제품으로 그 지역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버리면, 수의계약이 요구 들어오면 경리파트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어주는데, 법에 그런 식으로 전적으로 수의계약만 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어항정비사업에 관해서 수의계약문제에 대해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보통 방파제나 어항같은 경우는 공사가 하자발생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라고 해서 보통 전차계약자에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토목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도 방파제를 연결하는데 전차사업자 다음 계약자가 나중에 하자가 불분명하다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너무 관행에 젖어서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제가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가파항인 경우는 98년도부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수의계약을 안했습니다. 96년도 했는지 95년도 했는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98년도 수의계약을 하기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쭉 수의계약을 해서 40억6,500만원을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줬다고 하지만 일반업자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기관의 횡포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한 번만 되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신산항인 경우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다시 수의계약을 줬어요. 2002년도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고. 한 5,6년 공사를 안 해도 6,7년전에 공사한 업체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도 특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온평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4,6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 9,100만원을 제광이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런데 꼭 같은 사업을 하는데 2002년도에는 같은 사업인데 다른 은광이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다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에 또 안맞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표선항은 97년, 98년도는 계약한 업체가 없는데 99년도부터, 이것은 정상적으로 했다하더라도 수의계약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세화항도 온평항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화항은 2002년도 수의계약을 2억7,200만원을 줬는데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수의계약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계항같은 경우는 사업이 조금 틀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신양같은 경우는 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8억 꼭 같은 업체에서 쭉 해 왔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창항같은 경우는 97년, 98년도는 수의계약을 해서 99년도, 2000년, 2001년 3년동안 안하다가 2002년도에 다시 하게 되니까 3년전에 했던 회사를 찾아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종달항도 동성이 2000년도까지 수의계약을 하다가 2001년, 2002년은 경쟁을 통해서,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동성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수의계약 준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 정도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다음 차 공사하는 사람에게 그 부분을 계약상에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차공사하고 접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후차공사가 책임진다는 부관 하나만 붙이면 당연히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업자들도 자기권리 주장을 하게 되고,
○김병립 위원 관청의 의사에 따른 것이지 어떻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김병립 위원 할 수 있다고 했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법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자 불분명으로 해서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에 다른 업자가 수의계약이 됐든 아니면 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됐을 때 하자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김병립 위원 하자 부분은 아까같이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게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도 다음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했을 때 피해가 발생하면 전년도에 공사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느냐, 나중에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것이 있어서, 조건을 붙일 수 없어서 제도상으로 이런 조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종달항의 경우 2000년도까지 동성에서 수의계약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경쟁입찰해서 대보라는 회사가 됐는데 아직까지 하자발생 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2종항인 경우는 도에서 하고 있고, 3종항은 시·군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종항이든 3종항이든 공사는 다 꼭같은 항구에서, 제주도청이 발주하는 한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점진적이 아니고 나는 계약권리는 발주청에 있기 때문에 업자가 항의한다고 해서 무슨 항의를 할 것입니까? 계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발주자가.
○총무과장 고용삼 발주부서에서 이런 조항을 들고 경리관한테 계약해 달라고 하면,
○김병립 위원 계약기관이,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해도 없고 일반업자들 참여되는 방향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이런 것도 정부에도 건의도 해나가고,
○김병립 위원 이것은 점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될 일임에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일단은 법령이 살아있으니까,
○김병립 위원 법령이 어떻습니까? 법령 해석을 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사람 질의 시간을 뺏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총무과장 고용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당하다 라는 식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시한 사례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전차 후차가 하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이런 단순한 방파제나 도로가 아니고 아주 예민한 공장이라든지 건설 부분에 대한 하자 부분이 애매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도로나 방파제 하는 것이 무슨 예민한 공사고 그 정도 하자 발생하는 것을 모른다면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방파제 같은 것은 한 군데 피해가 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자꾸 총무과장께서는 법을 방패삼아서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다, 아까 김병립위원도 몇 개 사례를 들었으니까 저도 사례를 들겠습니다. 그전에 것은 그만두고, 이게 대부분 기존에 있는 것을 개보수하거나 확장하는 공사들입니다. 아까 어초 얘기는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표선 물량장 공사 같은 경우에 2000년도에 얼마냐? 5억6,5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7억4,000만원, 2002년도는 7억700만원, 낙찰률도 거의 85%였다가 87.8%였다가 87.8%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낙착율도 같아요. 강정항인 경우는 애초 시작은 그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의 자료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2000년에 2억1,100만원 했는데 2001년도에 그게 세 배가 더 되는 7억7,400만원, 그 다음 2002년에는 2000년도의 물량 6배가 되는 11억3,600만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달방파제 축조공사 얘기했는데 이게 7억5,800만원인데 이 업체가 부적격업체였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2001년도에 제한경쟁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업체가 6억2,300만원에 낙찰해서 2002년도에 5억9,800만원 하고 있다, 도에서 선정한 업체가 부적격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가파항인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2000년도에 7억1,300만원 하고 2001년도에 6억7,200만원, 2002년도에 5억9,200만원, 신양항인 경우도 2000년도에 5억600만원, 5억5,100만원, 7억5,900만원 해서 이 예산을 계속 주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분명히 계속비사업 내지는 장기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해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사업의 성격상.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계속비사업하고 장기계속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나 장기계속비사업은 총괄계약한다는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비사업은 총괄계약을 하면서 연도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1년차에 얼마 2년차에 얼마. 그러나 장기계속사업인 경우는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에 한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이것은 계속비공사 중에서도 그 중에 가능하다고 하는 장기계속공사로 사실은 했어야 하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이게 2002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매년에 여기에 얼마 예산 투자될는지 계획 잡힌 게 없지요?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는 기준이 뭐냐,
○총무과장 고용삼 그 부분까지 답변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국비를 확보,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고용삼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어장별로 지역별로 어느 정도 한꺼번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특혜다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예측가능한 예를 들어서 강정항인 경우, 종달항인 경우 사업년도 한5년 정도 되겠다, 그러면 개괄적인 목표액이라고 정해 놓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어떤 이유든 간에 기존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존항에 공사하는 것은 하자분명 아닙니까? 맞지요? 수의계약 해 준 사유가 그 당시 업자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법으로 보면. 그 사람이 망했다 그러면 국장 친한 사람 줄 수 있다 말이에요. 계장 친한 사람 공사 잘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다지를 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자불분명 수의계약을 앞으로 계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얼마나 토목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옛날처럼 돌멩이로 쌓고 할 때 얘기지 지금 테트라포드로 해서 다 이렇게 쌓는데 무슨 경계선만 나갑니까? 그리고 하자이행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 저는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예측가능한 사업이면 적어도 계속비사업 내지는 장기계속비사업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특혜시비도 줄이고, 법으로 위반됐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그만큼 처분할 수 있는 행정재량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라 하지 말라 말은 하지 않지만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많고, 낙찰률도 보면 85%가 있는가 하면 들쑥날쑥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해마다 다르다, 물론 그렇게 답변하겠죠,
○총무과장 고용삼 낙찰률이 99년도에90% 적용하도록 되었고, 방침에 의해서 됩니다. 2000년도에 85%,
○김우남 위원 2000년도에 보니까 사안별로 얘기할까요? 표선항은 85.4% 강정항은 87%입니다. 종달항은 90%에 가까운 89.7%, 가파항은 87% 신양항은 85% 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최저낙찰률은 99년도에는 85%, 연도별로 차이납니다.
○김우남 위원 갈 길이 머니까, 내 얘기만 들어보라고, 이런 것이 수의계약 한다니까 수십억원대의 공사에 대해서 1%, 2%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이런 경우 이것을 나쁘다고 하기 전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봐라 하는 것입니다, 전향적으로.
지금 강정항을 계약부서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계약만 담당할 것이 아니고 과연 몇 년 동안 공사를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장기어항개발계획들이 관련부서에서 있다보니까 어항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김우남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말씀 들어보세요. 장기계획수립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단위만이라도 하면 5년 동안에 얼마정도 투자가 될 것이다, 최종확정은 못하지만 5년이면 5년동안 투자될 수 있는 액수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해 보라,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코만 잘 트면 줄줄이 5년이든 10년이든 먹겠다, 그러니까 다 눈독만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하자불분명이라는 이유로 합법화되고 정당화된다는 것은, 아까 항만에 투자되는 돈이 1,2천만원이 아니다, 1억원짜리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수의계약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그게 보면 건수가 100 몇 건 되는데 하나씩 들면서 의회에서 감독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항만이라는 것은 5년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년이상이기 때문에 5년간만이라도 우리가 예측가능한 사업비범위내에서 총체적계약을 하라, 총괄적계약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누어주면 이런 시비는 없을 것이다, 또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수의계약기법을 기가 막히게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를 들겠습니다.
총체적으로 12억1,000만원짜리인데 서부산업도로 사업입니다. 남양진흥에 7월 16일, 경림건설에 7월 16일, 세기건설에 7월 18일, 대우에 18일, 그래서 12억1,000만원을 같은 구간인데 구간별로 딱딱 나누어서 2억4,400만원, 3억7,800만원, 1억3,300만원, 4억5,500만원 이렇게 해서 뭐냐? 도로 포장하고 개설하는데 12억1,000만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이게 3,4년씩 하는 물량도 아닙니다, 12억원 정도의 도로포장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는 뭐냐? 하자불분명 등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나누어주기 위한 분리발주라는 인식을, 도로를 개통하는데 금년안에 공사를 다 마쳐야 되는데 공기부족이라든지 이유로 해서 구간을 나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그 부분 공사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반사경이라든지 별도 도로에다 들어가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구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불가피 그전에 공사를 했던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보인다는 거예요. 한 업체에 줘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도로포장하고 개설하는데 무슨 하자불분명하고 자시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리를 만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평평한 다리 위에 덧 씌우기 하는 정도인데, 그리고 또 하나 도에서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될 사항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항만 같은 경우에 2종항은 도항이니까 관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심지어 소규모어항까지 도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왜 이런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기초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소규모어항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위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학술용역 발주해서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의해서 다른 국가간의 계약이니 뭐니 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주어버리고 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기관, 서울대학하고 제주대학 경쟁입찰시켜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치 국가기간이 제주대학이면 제주대학만 있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주고 있다, 이것은 비록 계약법시행령에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 국가기관 이 그것 하나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개발원에 국토개발의 사안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더구나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서울 대학교가 제주대학보다 어쩌면 우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좀 경쟁을 통해서, 혹시 도에서 발주한 학술용역 중에 공개경쟁입찰해서 한 경우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뭐냐? 저는 용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데 예산도 절약하고 그 다음에 용역다운 용역이 나오도록, 무슨 도정 협조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식의 용역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말라,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몇 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5월 19일, 5월 22일, 5월 24일, 5월 25일, 19일부터 25일까지 6일 어간인데 4개의 동일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 어떤 것이냐? 전복종패구입 해서 애월수산 이게 5월 19일 얼마냐 하면 2,000만원, 전복종패구입 해서 산방영어조합법인 해서 5월22일 2,000만원, 그 다음에 귀덕2리 어촌계 5월 24일 2,000만원, 또 전복종패구입 5월 25일 귀덕수산종묘배양장 해서 2,000만원 했는데 낙찰률이 100% 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12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30일, 그 뒤에 11월 24일날, 이게 다 수의계약범위인 3,000만원 미만으로 낙찰률 100% 해서 며칠도 안된 사이에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나누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오해 때문에 사실은 큰 오해도 받는다, 나는 도의 고충도 압니다. 치어 생산자별로 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도에서 유도할 것이 아니라 법인을 구성해라, 그러면 이와 같은 금액으로, 그러면 단체와의 수의계약 사안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우남 위원 그런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흔적을 보이게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에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생산자조합이라든지 법인을 하나 만들어라, 만들면 그 단체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도하고 제도개선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1주일 사이에 4건의 동일한, 모르겠어요, 1개 수산에서 생산된 것이 없어 가지고 여러 업체를 찾으면서 했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입니다. 한 사안을 가지고 여기도 계약하고 저기도 계약하고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고,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도 보면 1억3,000만원, 1억3,500만원 이런 부분, 도 인쇄정보산업, 제주도광고물제작공업 두 개 업체예요. 그런데 계약은 몇 개를 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광고물하고 인쇄물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물론이죠. 10개인데 업체는 두 개입니다. 대상업체는 두 개다, 소위 말해서 제주도인쇄정보산업하고 제주도광고물제작공업, 10개면 7,8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업체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계약을,
○총무과장 고용삼 발주하는 부서가 틀리고, 구입요구가 따로,
○김우남 위원 전국체전기획단에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김우남 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은 전국체전기획단에서 한 것입니다. 집행부서도 다르고 자시고 할 것이 없는,
○총무과장 고용삼 그게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하면 관련부서가 틀렸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는 뭐 하나를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을 지적해 주지 않으면 이런 관행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보면서 왜 이런 불필요한 얘기를 가져서 해마다 거론을 하느냐, 한번 지적이 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는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난 이것을 제도로 이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최근 3년간 공개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의 발주현황을 보니까 거의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제한경쟁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업체를 보호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형된 제2의 수의계약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하나 보니까 서성로 개설공사가 4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같은 날 9월 25일날 계약하고 한 구간만 29일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대부분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계약사무만 전담하고 있고 실제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업부서에서 추천한 업체를 거의 그대로 선정하고 있다, 인정하시지요?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경리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추천한 업체가 기각된 데가 있는가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부서가 그 업계에 대해서 잘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추천한 업체가 부적격업체라든지 이런 데로 판명이 나게 되면 과감한 행정책임도 지우라는 겁니다. 괜히 계약하는데서만 나중에 책임을 다 뒤집어 쓸 것이 아니고 추천한 부서에 검증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업부서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총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아까 김병립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안을 지적하면서 꼭 법에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이러니까 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아까 항만이나 이런 공사인 경우는 공사액수도 많고 공사기간도 다년도 소요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연안항 정비라든지 중장기계획중장기계획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3,4년이라든지 길게 잡아서 5년 정도의 1차 사업기간으로 선정해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을 추정해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이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투입해 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산이 얼마 배정되는지 몰라, 내년에.
○총무과장 고용삼 중앙에서 예산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김우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바람직한 제안입니다마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런 장기계약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중앙에서 얼마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자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항만공사 수주에만 매달리는 거다, 집행부에서 그 고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업자들이 와서 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수의계약을 안 주느냐, 하는 논리가 바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은 예측가능해야지, 언제 사업예산이 얼마 오는지도 모르는 것을 가져서 사업한다 해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21세기국제자유도시 걸맞는 그런 행정을 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한 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낙찰률을 결정하는 게 99년에 90% 기준이 나왔었고 2000년도 85% 지금은 87.74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낙찰률 결정은 15개를, 87.745%에 해당하는 적은 것으로 8개, 많은 금액으로 7개 8개를 해서 15개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낙찰률이 90% 했을 때는 90%에 제일 가깝게 되고 그래서,
○김우남 위원 과장! 제 말씀 들어봐요. 지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수의계약의 낙찰률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수의계약에서도 낙찰률 가깝게, 근사치에 가깝도록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경쟁하고 하는 것이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수의계약은 한 업체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항만에 대해서 조금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1년에 용역을 몇 건이나 발주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총무과에서 몇 건 한다는 답변을 올릴 수 없습니다. 각 실·국의 예산,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는 예산 편성된 내역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하고 있는데, 금년에 26건을 10월까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작년은? 2001년은?
○총무과장 고용삼 2001년에 35건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2000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 26건에는 용역비가 대략 얼마나,
○총무과장 고용삼 15억5,3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작년은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30억7,000만원입니다. 35건에.
○김영희 위원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용역을 발주하고도 사장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작년인 경우는 몇 건 사장되었는지, 35건 중에서?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까지 계약부서에서 관리를 않고 용역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영희 위원 그래도 파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는 계약요구가 들어오면 계약시켜 주는, 그래서 용역물이 납품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몇 건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반영되었고, 이런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100% 반영됩니다마는 학술용역 같은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답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비가 1,2백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국가재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장된다면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봤을 적에 용역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용역발주부터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강정항공사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정항공사를 살펴보면 이게 서귀포시에서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1차 공사 를?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희 위원 수의계약에 의해서 발주되었는데 일호종합건설이지요? 99년 11월 19일 계약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 19일부터 2000년 2월 23일까지. 총사업비 는 6,421만원, 관급 포함해서 9,500만원으로 계약되었는데, 1차는 서귀포시에서 발주를 하고 2차는 제주도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2000년 10월 1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서귀포시에서 발주할 때는 3종어항이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발주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2종항으로 승격되면서 도에서 사업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2종어항으로 승격되면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3종항은 시장·군수가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발주할 때는 3종어항이었고 그 이후에 2종어항으로 승격되면서 도에서 그 항을 관리하게 되어서 방파제공사도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용역은 언제 나온 겁니까? 강정항 용역입니다. 용역계획수립이 99년 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12월달에 나왔는데 계약은,
○총무과장 고용삼 언제 확실하게 3종항에서 2종항으로 승격되었는지 사업부서에 재차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되어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인지 이것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99년 11월 19일날 계약을 했는데 용역이 나온 것은 99년 12월입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방파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영희 위원 용역이 나오기 전에 계약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용역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 실시용역하고 3종항을 2종항으로 옮기는 용역하고 두 가지를 말씀해 드려야지요.
○김영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의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어항일 때는 아까 과장님도 시·군이 개발주체라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희 위원 시·군이 개발주체니까 서귀포시에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2차계약은 광역단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도에서. 서귀포시에서 계약을 발주한 시점이 언제냐 하면 2종어항으로 승격이 확정된 시점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방파제축조공사는 계약이, 이 부분은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이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1차 계약할 때는 발주주체 서귀포시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소규모어항이면 이게 도가 발주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서귀포시가 계약을 발주한 점.
○총무과장 고용삼 소규모 어항인 경우는 서귀포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영희 위원 시·군이 해야 되는데도 그때 벌써 2종어항으로 승격된 시점인데도,
○총무과장 고용삼 되면 우리 도에서 해야 되고.
○김영희 위원 도에서 해야 하는데 시에서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전에 미리 했던 거니까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약만 전담하다보니까 이런 깊은 내용을 사실상 공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과장님! 그게 1차계약이니까, 2차계약이라면 뭐 연속선상에서 당연히 수의계약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1차계약이기 때문에 거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에서 발주를 했을 적에는, 2차 발주 때부터는 도에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1차가 일호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연속선상에서 이어받는다는 뜻에서 다시 또 2차도 계속 일호에서 수의계약을 했네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것은 하자불분명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지적하신 부분은,
○김영희 위원 서귀포시에서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1차 할 적에 말입니다. 이게 용역결과 없이 평면도만으로도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설계도면이 나와야 공사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을,
○김영희 위원 설계도가 안나온 상태인데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좀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 김영희위원 질의에 대해서 준비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위원장 허진영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해서.
김영희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어항에서 2종어항으로 되기는 99년 12월 30일날 승격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어항으로 있을 당시에 서귀포시에서 99년 12월 19일부터 2000년 2월 23일까지 방파제 공사를 시행했었고, 그런데 99년12월 30일날 2종항으로 승격되기 전에 해양수산청에서 항만기본계획이 내려오면서 2000년부터는 2종항으로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도에서는 2종항 실시설계를 99년 4월 21일부터 2000년 10월 16일까지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16일날까지 실시설계를 납품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2000년 10월 16일까지 다시 강정항 공사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의문이 가겠습니다마는 공사 실시설계를 납품하는 기간이 10월 16일이었지 그전에 2주 전에 납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는 12월말이면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앞당겨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2주 전에 들어온 것을 토대로 강정항 공사계약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월 16일날 공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10월 16일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계약이 이루어졌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2종항실시설계가 99년 4월 21일부터 2000년 10월 16일까지 기간으로 납품받을 것으로 했는데 2주전에 납품되었답니다. 그리고 국비는 빨리 집행을 안 하면 12월말, 지방비는 다음년에 2월 28일 폐쇄연도이지만 국비는 12월말이면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진척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10월 16일까지 납품기간이지만 2주전에 실시설계가 납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주를 해서 10월 16일자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김영희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우리가 왜 용역을 줍니까? 돈을 많이 주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실시설계는,
○김영희 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기 한 달전에 발주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한달 전이 아니고,
○김영희 위원 한 달 전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아닙니다. 2000년 10월 16일날 납품된 것으로, 실시설계 계약기간 자체가 99년 4월 21일부터 2000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왜 16일 납품하는 날 계약까지 이뤄졌느냐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2주전에, 기간만 이렇게 납품기간이 결정되었지 기위 납품은 2주전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설계가 완료되어서,
○김영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 10월 16일 계약한 것은 1차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전차 공사로 서귀포시에서 소규모어항일 때 했었고,
○김영희 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가 강정항 용역을 한 것은 99년 4월부터 12월입니다. 맞지요? .
○총무과장 고용삼 99년 4월부터 2000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공사한 것이,
○김영희 위원 그런데 서귀포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은 99년 11월 19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99년 12월 19일부터 2000년 2월 23일까지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나오기 전에 계약은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아닙니다. 소규모어항공사는 서귀포시가 발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99년 12월 19일부터 2000년 2월 23일까지 9,900만원 들여서 공사를 발주하게 된 것이고, 99년 12월 30일날 2종항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전에 기본계획에 2000년부터 2종항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99년 4월부터 실시설계를 용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2000년 10월 16일 납품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 보십시오. 과장님! 1차계약의 주체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사실 서귀포시가 계약을 발주한 시점은 99년 11월 19일인데 강정항이 2종어항으로 벌써 승격이 확정된 시점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승격되기 전입니다. 99년 12월 30일 되었기 때문에 한 달 반 전인데 물론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민선시대다 보니까 지역 시장님도 강정항에 얼마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사전에 되어 있었고 예산이 연초부터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설계다 뭐다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이때야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발주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99년 11월에 발주하려고 하면 그 전에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면 안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귀포시에서도 2종항으로 승격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발주되었기 때문에 이게 설계도가 없어서 평면도만 가지고 발주를 한 것이고,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10월 16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게 연말 되면 국비이기 때문에 올려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발주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2주전에 용역이 들어왔답니다, 검수는. 그래서 확정적으로 납품받는 것은 10월 16일까지지만 그 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중간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2주전에 했기 때문에 근간으로 해서 1차공사 시행 요구를 했고 동일자로 10월 16일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납품하고 난 이후에 발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용역은 미리 납품을 받아놓고 검수하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늦추어지다보니까 이런 것이지,
○김영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2000년 10월 16일 계약은 2차 아닙니까? 2차 발주.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1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공사는 1차,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강정항 방파제 공사로써는 2차가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물론 서귀포시에서 전차공사,
○김영희 위원 그리고 1차 공사는 99년 11월 19일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게 서귀포시에서 발주한 거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게 서귀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9년 11월 19일 1차 공사를 한 것은 용역이 나오기 전에 1차 공사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아닙니다. 이것은 서귀포시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서귀포시 실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에서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다고 합시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그 이전에 실시설계에 따라서,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1차계약할 때 벌써 2종어항으로 되었는데 왜 이것을 광역단체에서 주최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래서 아까 말씀 올 린 것 아닙니까? 서귀포에서 1차 공사가 99년 11월 19일 발주되었는데 이전에 이미 강정항에 이런 사업비를 투입하겠다고 주민과 약속을 하고 설계용역을 한1년 전에 맡겼다 말입니다. 그래서 98년 이전부터 시행이 되어 왔던 공사이기 때문에 불가피 서귀포시에서도 투자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1차 계약 때부터 주체가 부적절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제주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주시기나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마는 99년 11월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실시설계용역 해야 되기 때문에 98년도부터,
○김영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소규모어항이면 시·군이 주체가 되어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에서 사업비를 전부 지불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아니, 소규모어항으로서 서귀포시가 관리해 오면서 98년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99년도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99년 12월 30일날 해양수산청에서 2종항으로 승격시킨 겁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도에서 관리하는 항이 되었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계약 때부터는 도에서 발주를 하니까, 2차 발주 때는 물론 도에서 사업비 전액을 배정할 수 있지만 왜 1차 계약 때 주체가 서귀포시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사업비 1억원을 전액 배정을 했는가 말입니다. 소규모어항은 통상 시·군도 50% 도 50% 아닙니까? 왜 여기서 전액 도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보조금으로, 소모어항인 경우도 시장·군수에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소규모어항을 개발하도록 보조금으로 준겁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소규모어항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게 애초에 제주도가 일호종합건설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주기 위해서,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서귀포시에 1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차는 도에서 계약 체결한 게 아닌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의혹이 듭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성과상여금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는데 시점이 예를 들어서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까? 1년 기간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당해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김기성 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
○총무과장 고용삼 예, 다음연도 3, 4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934명에게 6억5,700만원 지급했다는 것은 2001년 도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2001년도 근무성과를 평가해서 2002년도 4월에 지급한 겁니다.
○김기성 위원 그게 934명에 6억5,7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기성 위원 도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사업소는 아니고 도청 본청만 같은데,
○총무과장 고용삼 소방직을 제외하니까 전부대상으로 됩니다.
○김기성 위원 지방공무원교육원이나 농업기술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인원이 몇 명인데 934명,
○총무과장 고용삼 전체적으로 1,440명인데 소방직 제외하면 이 인원입니다.
○김기성 위원 농업기술원까지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포함입니다.
○김기성 위원 934명 전부 줬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934명중에 95%에 해당하는 891명에게만 돌아간 겁니다. 891명한테 6억5,800만원 준겁니다.
○김기성 위원 자료에는 934명 줬다고 나왔는데요. 자료 보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겁니까?
○김기성 위원 61쪽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934명 6억5,700만원 줬는데 이게 작년도분 아닙니까? 61쪽
○총무과장 고용삼 대상자가 전부 934명이라는 표현이고 이중에 5% 해당하는 인원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지급기준상에도 5% 해당하는 인원은,
○김기성 위원 지급기준에 C급 30%가 아니면 한270명이 지급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S등급 10%, A등급 20%, B급 40%, C등급 30% 나왔으니까 30% 인원은,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전해인 2001년도에,
○김기성 위원 이건 2002년도에 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2002년도에 준 겁니다.
○김기성 위원 글쎄. 2002년도에 줬는데 2001년도 실적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C등급이 30%가 아니고 C등급이 하위 5%만 안 주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김기성 위원 자료가 이상하네, 하위등급 10% 안 주게 되었네? 26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30%라고 나왔어요 거기에. C등급이 30% 나왔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지난번에 주었던 것이고, 밑에 제도개선,
○김기성 위원 그것은 제도개선 사항이고,
○총무과장 고용삼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런 식으로 주었는데 2001년도에는,
○김기성 위원 하위등급 10% 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하위등급 잘못되었습니다. 하위등급 5%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기성 위원 10% 맞아요, 계산이..
○총무과장 고용삼 잘못되었습니다. 저희가 등급 C급은 하위 5%만 안주는 것으로 되었고 나머지,
○김기성 위원 5%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6개월 이상 장기교육 갔다거나 바로 승진한 사람들, 이게 그전 2001년도 지급대상인 경우는 30%를 안주도록 하다보니까 공무원사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김기성 위원 2000년도는 30%까지 안주었고, 2001년 실적을 2002년에 지급했는데 C등급 하위 5%만 안줬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래서 수혜대상을 95% 까지,
○김기성 위원 그러면 장기교육자를 빼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자기업무의 성과를 측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업무를 전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데 승진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았고, 장기교육자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제외했습니다.
○김기성 위원 S등급 A등급 B등급에 대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채점기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4급은 목표관리제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본인이 목표달성도를 평정하고, 과장인 경우는 국장이 평정자가 되고 부지사가 확인자가 되어서 하고 있고, 국장급 이상은 평정자가 부지사가 되고 확인자가 지사가 되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 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본인의 목표 달성에 60%를 반영하고 있고 또다면평가라고 해서 상위직 10명 하위직 10명 해서 그 사람이 누가 근무를 잘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40% 반영하고 포상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가점을 플러스해서 그 작성한 순위에 의해서 S등급 상위10%, A등급 35%, B등급 50%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주고 있고, 5급이하인 경우는 본인은 근무 실적 40% 반영하고 있고 다면평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이면 5급 10명, 7급 10명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이것도 40%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과 국장이 20%를 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100%를 해서 결정된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것에 의해서 본인들에게 자기 가산점이 어떻다는 것이 통보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본인들이 포상가점이 있기 때문에 포상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나머지는 자기가 몇 점인지 왜 C등급에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까지는 전부 모릅니다. 승진후보자 순위도 본인이 원할 경우 본인 순위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김기성 위원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까? 본인이 원하면.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아닙니다.
○김기성 위원 본인은 자기가 왜 A등급에 들어가는지 B등급에 들어가는지 예측을 못하겠네요?
○총무과장 고용삼 예. 물론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성과상여금제도는 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중앙인사위원회가 생기면서 이런 제도가 나와서 공무원사회에 다소 불만들이 있고 하위직은 거부운동까지도 하고, 교육공무원은 거부운동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개선해 주도록 자꾸 건의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향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공무원사기진작대책에서 이런 제도를 골고루 쓰면 다행인데, 비슷비슷한 업무실적이나 평점인데도 A등급 에 들어가고 B등급 들어가면 불평불만 하는 공무원이 많고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론 행자부에다 건의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투명하게, 이게 뭐 비밀이나 대외비도 아니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본인만 불러서 몇 등급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보여줘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의 불평불만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회 내부조직에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또 하나, 60쪽에 보면 지방행정동우회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희한합니다. 월드컵축구경기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10대과제 실천운동을 전개했다고 애매모호 하게 나왔고, 또 오름탐방은 행정동우회는 몇 사람인지 몰라도 오름 등산간 거 6회, 간벌열매솎기는 자기네 집에서 했는지 어디 갔는지 그냥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쭉 누가 봐도 우스운 내용을 열거했는데 이런 사업내용이려니와 행정동우회 퇴직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부 5급이상 내지는 4급 공무원들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탄탄한 분인데 2,000만원을 이 사람들에게 주는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지, 회원 수는 몇 명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방행정에 기여하시다가 퇴직하는 분들의 모임체가 지방행정동우회인데 설립은 오래되었습니다. 87년 설립되었고 회원도 400여명 됩니다. 도분회 시·군분회 이렇게 각각 있어서 활동도 사실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경석목사라든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제주의료원장 초빙해서 특강도 듣고 자연보호 활동 등 나름대로 퇴직했던 사람들이 친목 이런 식으로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마는, 생각 같아서는 자기네가 이런 기금조성이 되었으면 이런 지원은 안받으며 하겠지만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2,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기성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지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총무과장 고용삼 제주도지회는 90명입니다.
○김기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는데 중단시켰는데, 이런 지원근거를 우리가 의정동우회조례가 있어서 지원하는 격인데, 그때 그때에 따라서 지사라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의 로비에 의해서 2,000만원 3,000만원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지 말고 꼭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으면 도조례라도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고맙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승탁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다들 뭐 어려운 질의를 했는데 저는 쉬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 지금 연수기간이 1년인데 1년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사님이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네 자체예산을 들이면서 이런 연수계획을 갖고 공무원들에게 어학연수를 시켜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제일 어학을 잘하는 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원대한 뜻을 갖고 2010년도까지 이런 계획을,
○현승탁 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현승탁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처음 입니다.
처음이고 장기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도 전부 1년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1년이상 2년짜리 유학도 갑니다마는 1년을 잡았고, 대상자를 지난 8월에 예정자를 선정을 해 두었습니다마는 첫해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기간을 거치도록 이렇게 했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이런 제도가 모든 공무원들에게 주시되고 알려졌기 때문에 사전에 어학공부도 하고 준비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 9,10월경에는 2004년 대상자를 선정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승탁 위원 2003년부터 몇 명씩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5명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최고의 외국어능력보유공무원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가지고 어떻게 도내 최대도 아니고 전국최고 공무원을 1년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총무과장 고용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가 이런 식으로 1년씩이라도 어학연수를,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진 사람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에 가서 강의를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고 의 어학능력보유를 한 그런 공무원을 만들어야 국제자유도시 하는데 외국공문서 접수라든지 상담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나가는 것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 계획이 그렇게 잘 짜여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국내의 아주 유수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도, 미국에서 NBA 코스도 2,3년 해야 될까말까한데, 1년 가지고 전국최고의 외국어능력보유 공무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전시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처음이고 그러니까 2년 정도를 하던지, 여기에 보면 연수활용계획에 연수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개인별 연구과제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왕 시작할 바에는 2년 정도의 코스를 두어서,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가 인적자원이 없는데 고급 인력을 어디에서 모셔 올 그런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에 전문가를 키워야, 인재를 키우는 차원에서 어떤 형식적으로 연수를 1년 해서 인사조치상 왔다갔다 이런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진지하게 정말 전문가그룹을 만들 수 있게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정말 좋은 조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 단계별로 1단계로 이렇게 해나가고 사실상 2년짜리 유학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국외훈련규정에 보게 되면 KDI나 중앙공무원 쪽에서 2년 가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은 토익이나 토플이 일정수준 이상 되어야 그게 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별도정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단계보다는 아직은 한 단계 밑이다, 그런 사람들을,
○현승탁 위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걸맞게 미래 제주를 어떤 희망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고급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003년부터 최고의 외국어능력보유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이 섰는데 이것은 1년으로 해서 좀 형식적인 감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단계별로 아까 말씀드린 2년짜리 KDI 갔다온 사람도 두 사람이 됩니다. 지금도 가 있어서,
○현승탁 위원 두 사람 가지고 안되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이 10명 20명 되어서 제주도를 운영해야 세계적인 제주도가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고용삼 이번에 국제자유도시추진단에도 외국어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박사급도 들어와 있고 거기에 담당계장으로 온 사람은 젊은 나이인데도 외국,
○현승탁 위원 그렇게 오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연수를 키우자 이겁니다. 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좀더 깊게 시작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2003년부터 5명하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한 사람당 5,500만원을 최저로 잡았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1년에 5,5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게 최저다 보니까 좀 모자랄 것 같습니다. 가족 한 사람 가는 경비까지도 공무원국외훈련규정에 에 주도록 되어서 저희들 1년에 한2억5,000만원 정도,
○현승탁 위원 혼자 가서 사는데 5,500만원이면 몰라도 가족까지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내년도에 가는 사람들은 가족까지도 데려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사람만 가는데도 5,500만원 정도는 최소 소요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승탁 위원 이것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5,500만원 가지고 거기에 가서 시간이나 보내다가 올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고, 기왕 하려고,
○총무과장 고용삼 이번에 그렇지 않습니다. 세 분은 미국 미시간주대학에 가는 것으로, 2월부터 되는 것으로 해서, 학교측에서 교수가 와서 지사님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유학생을 자기네 학교에 보내주었다는 식으로 하는데 대상자들이 그쪽에 섭외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캐나다, 한 사람은 뉴질랜드에 가서 정규코스로 교육을 받고 오겠다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현승탁 위원 1년 가지고는 전국최고의 외국어능력보유공무원을 만들기 어렵다,
○총무과장 고용삼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현승탁 위원 미래 제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것은 형식적인 감이 들고, 제대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배낭여행 좀 봅시다. 우리가 제주에 살면서 요새는 인터넷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래서 바깥세상 소식을 금방금방 접하고 있지만, 사실 선진국이나 선진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공무원들이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제주도안에서만 봐야 볼 게 없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정말 체험으로, 지금 배낭여행운영에 대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2000년, 2001년, 2002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공무원해외여비로 풀로 관리해서 지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외국배낭여행계획으로는 8,400만원 60명 정도 내년도 계획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상·하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99년 이후에 상·하반기 나눠서 총 일곱 번을 실시했고,
○현승탁 위원 자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시아지역 203명 갔습니다. 이것은 97년 이후에 203명이 간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99년 이후에.
○현승탁 위원 99년 이후에 203명?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몇 명 다녀왔습니까? 내년은 몇 명 갈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금년도에 40명을 보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하고, 또 1개 반은 중국 홍콩 이렇게 해서 40명을 보냈습니다.
○현승탁 위원 내년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내년은 6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다녀온 다음에 여행보고서는 어떻게 제대로 접수되어서 사후에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팀별로 해서 작성을 하는데 갔다와서 직원조회 때나 이런 식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선진사례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엠티나 그런 식으로 실·국단위로 모임을 갖는데 그런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현승탁 위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직원조회 때 하는 경우는,
○현승탁 위원 사례발표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하고 있고, 금년 갔다 온 사람은 못했고 그전에는 했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보면, 갔다온 연수보고서는 행정자료실에 비치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보내는 것도 좋고 계획도 좋은데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갔다 온 다음으로 전달교육 형식으로 어디를 갔었는데 참 좋겠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앞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사님도 그런 것을 보내면서 갔다와서 선진 사례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갔다온 사람은 연말 이렇게 하다보니까 바빠서 아직 못했는데 이런 연수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자주 만들면서 그런 것을 다른 직원들한테,
○현승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수보고서는 거기 가서 팜플렛이나 얻고 자료나 얻고 사진이나 찍고 와서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을 떠나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해외시찰에 대해서 어떤 규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해 봤으면 좋을 듯한데,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하위직원들이고 6박7일, 7박8일 정도 가다보니까 가벼운 것들, 화장실이나 간판 이런 것들 한 번 보고 와서 이런 것도 써 내 보도록 하고 있고 해서,
○현승탁 위원 분야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분야 하면 어느 쪽에서는 쓰레기통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제주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제가 어딘가 가서 봤더니 특이한 것이 휴지통을 비닐로 만들어 놔서 길가에도 일회용으로 쓰는 곳을 보고했는데, 좀 유심하게 배낭여행을 가는 공무원한테 사전에 임무를 주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화장실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보고 오라, 이런 것은 행정으로,
○총무과장 고용삼 20명의 인원이 되기 때문에 5명 소그룹단위로 임무부여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보다 심도 있는,
○현승탁 위원 관광지, 예를 들면 모래사장은 어떤 식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느냐 그런 것도 보고, 하여튼 이렇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못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배낭여행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어떻게 추진한다고 하게 되면 제주관광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고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고맙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공무원장기해외연수계획, 한 사람은 KDI에 가게 되어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우남 위원 두 사람은 미시간,
○총무과장 고용삼 세 사람이 그쪽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미시간주 가고, 한 사람은 또 어디 갑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뉴질랜드, 캐나다,
○김우남 위원 캐나다 어느 대학 갑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6급 대상직원은 선정을 얼마 전에야 확정시켰습니다. 6급인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11월 13일 도정조정위원회 확정시키다 보니까 캐나다 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김우남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거창하게 네 사람 내보내면서 전국 으뜸 공무원, 한 마디로 말해서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목표를 너무 과대선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뭘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추구하는 목표로서는 좋지만 네 사람 정도 보내서 도청공무원이 몇 명인데 네 사람....,
이 대상자들에게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부여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금 현재는 연구과제를 부여했다기보다는 자기네가 기본적인,
○김우남 위원 바로 그런 데 허실이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8월 24일 인사에서 구체적으로 도입된다 이겁니다. 대상자도 선정하고 막 바로 그 사람들은 준비단계에 접어들게끔 준비시켰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의한 어학능력을 배양하라.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성과 책정이 안될 거 아닙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중에 1년동안 갔다왔다는 기간만 가져서, 그게 무슨 어느 회화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화나 이런 것은 미국에서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인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 도에 컴백하면 어디 배치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국제자유도시에 투자한다, 외국인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에 정통한 학교에, 아니면 연구소에 연구원이나 학생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미국 가서 생활하고 회화나 배우고 오라는 것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회화는 미국 안 가도 얼마든지 다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연세대학교외국인학당 같은 데서도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고, 그렇게 막대한 1인당 5,500만원 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제도는 얼마 든지 많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는 큰 목적인 제주도의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점과제를 그 사람들에게 부여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원에 이상순이 간다면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최첨단 이런 농업에 대해서 과제를 부여해야 그 사람이 그 과제를 연구하고 와서 본업에 복귀해서 그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대상 국만 정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월에 가서, 공무원들이 캐나다 간다. 캐나다 어느 대학, 어느 과정, 이런 것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지금 한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대학 그렇게 어플라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가서 어떤 것을 연구하면 연구한다 하는 것이 이 시점이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학교 같으면 하는데, 도에서 막연히 보낼 게 아니고 연구과제를 줘라 이겁니다. 과제를 줘야 돌아올 때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게 아니냐? 단지 1년 동안 미국에 가서 누가 감시 감독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 1년 동안 살다오면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영어실력이 늘겠죠. 그것을 가지고 성과라고 측정해서는 큰일난다. 그래도 어느 과제물 하나라도 자기가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한데는 논문 하나라도 작성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내려 와서, 이런 과제를 줘서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지, 과제없이 막연히 외국가서 경험이나 하고 어학연수하고 오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에 대해서 너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어차피 2010년까지 이것을 할 요량이면 내년 다 됐으니까, 2004년도 모집생도 5월쯤에 모집을 해라.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선발과정에 토익을 하든 토플을 하든 떨어지면 나는 못 가는구나, 이렇게 준비기간을 안줘도 정상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면서 시간이 되면 연수를 떠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야 된다.
갑자기 선발해서 가려고 하니까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행정에 공백도 오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004년도 공무원장기해외연수계획 모집 신청해서 받아서 객관적인 평가기관에, 본인의 희망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능력이 따라야 되니까. 가서 어학 조금 배우기 위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책과제를 줘서, 그리고 그 사람 혼자 가서 어플라이하기 어렵다. 지사의 추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국연구소라든가 이런 데 보내서 객원 연구원이라든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지, 지금 보니까 대상국가는 정해졌지만 도당국이나 아니면 본인이 뭘 연구하겠다는 과제가 구체적으로 결정 안된 것 같아서 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연구할 것이냐? 대상국, 대상학교, 대상기관, 본인 연구하고 아니면 도에서 혹시 무슨 정책과제를 줬느냐 해서 보니까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미시간 대학 결정됐다고 하는 것만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기왕 학교가 결정됐으면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과제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제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적어도 과정이수, 석사과정이면 석사과정, 차라리 2년이면 2년을 보내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래야 어학문제라든가 정책과제 하나라도 제대로 연구하고 오지 아무것도 없이 1년 갔다오라 이것가지고는 안된다.
특히 LA나 이런 데 보내서 안됩니다. 한국사람이 많이 사는데 보내서는 한국말만 늘지, 한국말은 외국가면 더 늡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캐나다도 좋고, 뉴질랜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도에서 어떤 정책과제를 부여해서 갔다오면, 갔다오는 사람도 각각입니다. 평가를 해서 그것도 인사고과에 반영도 해야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갔다오고, 평가없이 하면 안되고.
다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5월이나 6월 사이에 차기년도 대상자 공모를 하라 이겁니다. 시험 떨어지면 나는 못 가는구나,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근무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거기서 통과된 사람은 스스로 6개월동안, 시험치려면 지금부터 6개월동안 부지런히 공부하니까 본인의 자질향상도 되고, 거기서 선발되어서 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다른 공무원들 동기부여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절대 모집공고를 일찍 했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시기를,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겠다 싶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번만 준비기간을 뒀지, 내년부터는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내년부터는 준비기간을 줄 수도 없어요.
○총무과장 고용삼 2004년 대상자는 9월에 선발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이 사람들이 내후년에 교육을 간다 해 버리면 사실상 자기 맡은 업무에 소홀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앞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제부여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국제교류라든가 경제통상 등 선진행정제도를 갖고 오는 것으로 부여했고, 갔다와서 연수결과보고서라든지 정책대안 같은 것도 제출은 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반드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해서 소정의 성과를 얻지 못해서 온 사람은 불이익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열심히 동기부여가 되어야 하지 갖다와서 사업평가도 없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 이런 점 보완해 주시고,
○총무과장 고용삼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계약문제는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온 것을 마치 업무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몇 개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것이 인사인데, 저는 다른 것은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합동감사 내지는 의회에서 도의원들의 업무보고시나 회의시 여러 가지, 특히 도정질문시 직렬 직급 불부합 보직운영에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도 물론 지적하고, 그 다음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의회가 감사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지 못하면 처리하지 못한 이유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규정 내지는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시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과장이 답변할 위치에 있겠어요. 인사권자가 딱 있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그래도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해명을 할 일이 아닙니다. 자꾸 해명해 봐야 서로마음만 아파지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이라는 것이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입니다. 좋은 보직에서 일하고 싶고, 승진 년도가 되면 승진하고 싶고, 승진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진연한도 초과하고, 더욱이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회의 권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난 인사때, 8월 24일 인사를 보면 사전 전보공지를 왜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보인사를 통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사실상 그렇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적재적소 배치를 하고 또 인사가 무슨 빈번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최소한 전보제한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 지난 8월 24일자 인사는 20여명 가까이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례인사로 대폭적으로 인사하다 보니까 적재적소 배치다 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옮긴 사람도 대상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김우남 위원 물론이죠.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가능한 앞으로 그런 것을 규정에 반하지 않는 측면에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그때 300명 넘는 인사를 하다보니까 몇 사람이 끼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 사람이 아니고 20명이니까 많은 인원이죠. 더욱이 여기는, 이것은 제가 개인의 인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보직근무기간이 2달되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물론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기술계통의 정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기능이라든지 기술을 가져서 그 사람이 아니고는 업무에 중대한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직원들의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여기 보면 다 그렇습니다. 무슨무슨 출신으로서 어느 문제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다 적임자라고 해서 보냈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직위에 갖다 놔도 그 직위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제주도청공무원은 다 가져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님 국장 시켜주면 못하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도청공무원이라는 것이 4개 시·군 다 있지만, 엘리트들이 모인 이런 조직인데 그런 이유로 해서 적임자다 하는 것은, 다 적임자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 문제는 개념차이인데, 29조니 32조니 하는데 교류도 사실은 전입 전출하는 거 아닙니까? 교류라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면 전출이 들어가면 전입되는 것이고. 29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회의자료를 봤더니 예단을 가지고 총무과장님이 잘 지적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사례를 가지고 잘 지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그전에는 판례도 있었었고,
○김우남 위원 어떻든 간에 공교롭게 잘 지적했는데 또 공교롭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9조 3항의 문제다 30조 2항의 문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에도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도청직장협의회 쪽에서 그것을 변호한다고, 우선 도청에 있는 직장협의회 회원이니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이라는 데가 도내에서는 광역단체인 제일 상급관청 입장에서 시·군 직원들도 도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류하고, 7급 직원들은 2년 전보제한기간만 지나면 불러들인다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보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시·군 직원 7급까지는 도청에 와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저런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지사님도 되기전, 선거기간을 거치면서 보니까 도청은 도청, 시·군은 시·군 따로 따로 놀더라. 이런 식으로 되겠느냐 하나로 합해서 화합인사로 가보자 이런 측면에서 시장·군수 독려도 부탁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도,시·군 교류는 못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측면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도에서 전출되는 사람에게만 전입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히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교류의 원칙을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원칙이 하나, 규칙에 준하는 거든 뭐든, 인사 때마다 새로운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사한다 해서 인사때마다 원칙을 낼 게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근무하다 승진한 사람이 시·군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은 내려간다든지 하는 원칙이 있어야, 일종의 규칙 비슷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일일이 다 동의를 받다보면,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군으로 내려가는데 개인적으로 동의할 직원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객관적인 인사교류기준을 그래도 만들어야지, 인사 때마다 들쭉날쭉한 기준을 가져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인사위원님들 말씀 중에 하나가,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직, 그 다음에 지도직인 경우,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시·군간 기술센터간에 교류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하긴 자리가 한정되다 보니까 하겠지만 이런 것도 교류를 시행해서 직원들의 전반적인 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든 인사교류에 대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규정마련이 중요하지 않느냐? 인사 때마다 자꾸 새로운 규정을 들이대니까 가는 사람은 승복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인사부서 입장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우남위원님께서 제가 할 말을 해 버리니까 김 빠졌는데, 어떻든 하겠습니다.
인사는 8월 24일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8월 24입니다.
○김병립 위원 교류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21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21일에 결정을 다해 놓고 22일 날에야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공문을 보냈다 말입니다. 공문으로 전출할 거니까 동의할 거냐 말거냐,
○총무과장 고용삼 명단을 놓고 그때 교류협의회에서 논의를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22일날 교류위원회를 해서 결정된 것을 가져서 형식적으로 공문을 시·군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8월 22일 제주도지사가 수신처 참조 해서 시·군별로 지방공무원전출입 동의 요구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근거가 되는 것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법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7조 5호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인사기록사무처리규칙에서 하는 이유가 뭐며, 22일 인사교류위원회 부시장·부군수 불러서 결정해 놓고 그때야 공문을 보내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그날 결정됐느냐 하면, 과장님 공문을 보낼 때 과장님 전결로 보냈습니다. 그때 결정이 안됐으면 과장님 전결로 보낼 리가 없죠.
○총무과장 고용삼 아닙니다.
교류협의회를 할 때는 인사원칙, 이번 교류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교류협의회에서 쟁점이, 제가 말하는 쟁점은 교류위원회에서 명단을 정했느냐 안했느냐가 쟁점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명단을 정하는 것은 교류위원들도 방침만 정하는 겁니다. 교류의 원칙.
그 다음에 명단은 도에서 이런 대상자, 그리고 시·군에서 이런 대상자를 하는데 그때는 자기네가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자기네 시장·군수에게 보고드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문서상으로 하자는,
○김병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군에 전출되는 사람을 정하는 자체가 법규정에 반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군에서 일할 도에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도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보내든 말든 결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거꾸로 됐다 말입니다. 도에서 결정하고 시·군에 받을래, 말래, 받겠습니다 한 것이다 말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대상자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교류위원회에서는 시·군에 이번 인사교류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게 8,9개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인사교류원칙만 정한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 명단까지 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원칙에 의해서 명단은 봉해서 드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 법규정하고는 다르게 인사가 시·군교류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7조 5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조항입니다. 인사교류를 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자치단체에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응하든지 말든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려보내는 데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에 반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교류원칙을 보면 8개항인가 됩니다. 거기 보면 내려가는 사람 어떻고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원칙이 정해지면, 인사라는 것은 상당히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가면 빨리 한번 서로 맞는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알려달라는 식으로 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일단 교류협의회를 하게 되면 인사원칙만 갖고, 교류기준을 직급별로 일대일 교류원칙이다, 그리고 4급 이상은 시장·군수 요구시 교류에 적극 교류한다, 그리고 5,6급 공무원은 승진후 시·군에 안간 사람을 한다. 7급 이하도 8급으로 보직 전입후 98년 이후에 승진한 자중에 시·군에 안갔다 온 사람 한다. 이런 원칙을 정했던 겁니다.
이 원칙을 결정하고 빨리 인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 맞춰서 대상자를 직급별로 선정해서 이런 정도의 교류가 가능하니까 한번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식으로 했던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든 우리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할 때는 필요로 하는 기관, 그러니까 남제주군이 도지사에게 이 사람을 주십시오 한 다음에 인사교류협의회가 이루어지든 인사교류대상자가 결정되든 해야 될 부분인데 도에서부터 결정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8월 22일 도지사가 지방공무원 전출동의요구, 남군수에게 이 사람을 보내니까 동의할거냐 말 거냐 또 거기서 보낸 사람 누구누구 우리 동의한다 이렇게 공문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30조 2항이든 27조가 똑같은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법이 교류에 의한 인사이동이든 어떤 인사이동이든 간에 대법원의 판단이 여기에 미칠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볼 때 도가 백번 양보해서 나는 그것을 수습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대법원까지 가서 만약 그 사람들이 이겼을 때 도지사가 뭐가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엄연히 도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에게 알려졌는지 안 알려졌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절차가 잘못됐다, 절차상의 하자는 더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교류로 다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시·군인사교류협의회를 가져서 일단 교류기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인사교류협의회입니다. 이게 주안점이고, 이런 원칙이 결정됐으니까 이런 원칙에 의해서 대상자를 알려줬던 겁니다. 순서는 큰 다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는 경기도에서 군과 군간에 하면서 시장·군수끼리, 아마 말한 직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너네 이 직원 받아라. 우리도 하나 받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강원도 접경에 보내버리는 측면에서 징계받고 소송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이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한 것에 따른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김병립 위원 법30조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간 상호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협조증진체제 및 공무원의 조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인접자치단체간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교류하는데 말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하는 것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5급 이하 공무원을 연고지 배치하는 경우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본인의 의사를 물어보도록, 대법원의 판단은 그것도 물어보도록 하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대법원하고 법하고는 거리가 멀겠지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행정심판전치제 입장에서 소청을 했었고 기각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행정소송을 오늘인가 제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거면 수용합니다마는 그랬을 때 앞으로 누가 자기가 지금 있는데 보다 불리한 기관으로 전출시킬 때 동의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원칙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우남 위원 이 사람의 불만이 뭐냐 하면 이번 인사에 대한, 인사원칙에 대한 불만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정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정하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교류협의회를 갖고 이런 원칙을 정하고, 이런 원칙에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원칙에 맞춰서 하는데,
○김병립 위원 원칙이야 인사를 해 놓고 원칙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원칙을 만들어놓고 대입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떻든 과장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도가 결정해서 시·군에 받을래 안받을래한 것은 공문서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제주의료원과 제주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