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 시 2002년 11월 21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원·과·사업소와 지방공사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일간 제주도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간 도민을 위하여 추진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7대 도의회 들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점을 감안,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진지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감사진행순서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유창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정보화의 섬 구축터전 마련과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여성 사회참여확대 및 도민복리증진시책, 제주4·3문제 해결 및 태풍 피해복구대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감사활동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갈 것이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정업무에 대한 도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함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도간부와 그외 관계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재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김명립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문정남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창무 공보관입니다.
고용삼 총무과장입니다.
오정숙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김동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고우경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외에 과장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부지사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부지사님께 특별한 주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서는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고, 또한 행정실무 최고 책임자입니다. 흔히 행정기관과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표현해서 서로 협조하고 의논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사께서는 의회의 개회·폐회식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책결정을 할 때 도민의 의견도 듣고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특히 의원 개인의 의견도 들어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참고를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저만 못 만나는 건지 다른 사람들도 안 만나는 건지, 오시는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김병립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듣고 앞으로 개선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실·국장들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고 하는 것이 순리이겠습니다만, 어느 한 과정에서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하고 토론하는 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는 도청에 직렬불부합으로 해서 중앙감사에서 인사실무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의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이나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중앙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도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시정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안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서유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번에 정부종합감사에서 직렬불부합 때문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여서 모든 행위의 우선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장 전문가가, 가장 그 분야에 밝은 사람이 그 직위에 임함으로 해서 그 사회의 발전과 앞날을 크게 보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직렬불부합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분야는 이미 해결이 됐고, 한 분야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을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금명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국장을 임명할 때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제일 중요한 분야가 감귤분야이기 때문에 감귤분야에 대해서 가장 적임자고 가장 전문가가 누구이냐를 충분히 토론을 했고 자문을 받아서 최고 인사정책결정권자가 판단해서 약간의 규정상의 무리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서 지금 현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확히 말한다면 인사규정이나 이런 규정에는 위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거야 당연히 위배된 거니까 하지만 그 밑에 직원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렇다면 부지사님이나 지사께서가 이걸 어떻게 막아주시든지, 지사나 부지사가 한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밑에 실무자가 책임을 떠맡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전에도 행자부에 갔다와서 이것은 어느 특정개인의 불이익이 아니고 도의 정책적인 결정으로 해서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기관에 따른 경고지, 개인에 대한 경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며칠전에 행자부에 가서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보다는 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고,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상급부서의 감사지적도 됐고 시정하도록 하고 의회에서 시정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시정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다른 시·군이나 하부조직이나 하부기관에 대해서 잘못한 거를 지적하고 잘하라고 징계를 주고 불이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지적사항은 겸허하게 수렴해서 시정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상급부서의 지적사항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의회에서 말하는 것을 듣겠습니까?
지난번 임시회의 때 인사문제를 우리 동료의원이 거론하니까 대한민국의 인사국장 출신이고, 내가 잘못했다면 대한민국 인사 다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정도 안 하고 자꾸 질질 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나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군에 전출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추려서 정리해서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도지사님에게 건의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 위원 다른 상임위원회가, 30분까지입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전국체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전국체전의 성과에 대해서 행정부지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전국체전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원래는 전국체전을 하려면 3년 내지 4년 전부터 준비기간을 거쳐서 전국체전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짧은 시간내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제주도의 위상은 물론하고, 홍보효과도 물론하고, 지역경제효과로서 약 1,000억원이상의 경제효과를 올린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언론기관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서 도민의 화합이나 자신감의 확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가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대통령 영접 내지는 환송문제가 도민사회에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논평을 보니까 대통령 영접에 지사가 불참했던 것은 대통령이 거부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며칠전에 논평이나 이걸 보고 감지를 했고, 이거 때문에 청와대 간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논평은 한마디로 해서 대통령께서 날씨도 불순한데도 불구하고 제주도까지 직접 내려오시면서 행사에 참석한 것 자체는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셨고, 다음에 지사님의 공항영접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도록 한 것은 전국체전에 사전 준비할 기간도 충분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1년동안 준비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지사가 몹시 바쁠 것이기 때문에 공항영접은 구태여 안 해도 좋다! 도지사만 영접을 안한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모든 공무요원과 도지사는 굳이 공항영접을 할 필요가 없다는 대통령님의 따듯한 말씀이 계셨고,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서 호텔, 제가 알기로는 그랜드호텔입구에서는 지사님 내외분의 영접을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영접을 하는 걸로 됐고, 또한 경기장입구에서 도지사와 문화관광부장관의 영접을 받고 환담을 하면서 제주도의 애로사항, 제주도의 문제점, 제주도의 지원할 모든 사항 등 해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께서 남은 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서 제주도민들을 격려해 주시고 제주도지사를 격려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논평같은 것은 일방적인 기우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희들도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지사가 설사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도민에게도 지탄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또 지사가 이렇게 근거없는 정치공세에 의해서 지사의 권위가 추락되는 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항간에 어떤 여성부의 결정에 불복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불쾌감의 표시가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조금 전에도 종합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 우근민도지사의 개인적인 거부를 한다거나 제주도민에 대한 별다른 생각이 있으셔서 공항영접을 거부했다는 사항이 있다면 일기가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자체를 방문하지 않으실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주도까지 오셔서 도민들을 격려해 주셨고 도지사의 애로사항을 들었고 정책상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에 가셔서 충분히 조치토록 지시한 사항을 감안했을 때 그런 것은 기우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청와대의 입장이 그렇게 확인이 됐으면 당연히 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런 사실 하나 가지고 구구한 억측과 이런 것이 난무하지 않도록, 그래서 도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조치도 집행부의 몫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도청 고위간부 몇 사람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 홍보해서 더 이상 이런 일로 도민사회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고맙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건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잠시 부지사님의 의견만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제2감귤가공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완하거나 차후에 검토해서 시설하도록 하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상부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어떤 측면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서유창 제2감귤가공공장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실무자가 제가 알기로는 7급 직원입니다. 공무원생활을 한 지도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 친구가 와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감귤가공공장이나 제2감귤가공공장의 설립배경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제1감귤공장이 몇십억원정도의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날 것으로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감귤가공공장을 건설했다는 것은 우리 1차산업의 감귤농민에 대한 막다른 피해나 보상하는 차원, 감귤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공장을 건립하게 됐던 겁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2감귤공장을 세움으로써 가공해서 함으로써 제1차산업을 안정시키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제1감귤공장이 10억원 내지 20억원정도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을 또 지어서 또 적자를 내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이 된 모양인데, 이 문제는 현재 행자부하고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1차사업의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특정한 감사차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고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사를 지적한 지적이 없었던 걸로 됐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일단은 충분히 양해가 됐고, 이건 장관에게 보고가 됐고, 제주도의 실정을 설명했고, 제주도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 감사원의 행자부감사에서 한시기구와 정원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소가 12월 30일부로 기한이 만료되는데, 행자부의 분위기는 더 해주지 않을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그 문제도 제가 월요일날 총리실 회의가 있어서 행자부에 들어갔습니다. 담당과장부터 시작해서 국장, 차관보, 차관을 전부 만나서 공한기를 설득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1,200억원정도 들여서 1차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제2차 공사로서 1,200억원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관계 통합상수도본부를 설치해야 되는데, 2단계에서 직제를 줄이고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설득을 했고, 차관님도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쯤은 나름대로 제주도의 입장을 이해하고 제주도에서 요구한대로 승인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외의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도조직관계가 10여년간 내려오면서 크게 변혁을 가져오지 못한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조직관계를 근본적으로 발전적으로 고쳐나갈 때 이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는 걸로 행자부하고 결속되는 것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현승탁 위원 조금전에 김우남위원님도 질의를 한 사항중에 보충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정에 대한 여론이 감정적인 도민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부분이 제주타임즈의 논조로 봐지는데, 도의 공보관실도 있고 부지사님도 두 분 계시고 그런데, 제주타임즈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신문사는 논조가 도에 협조할 수 있는 거는 협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제주타임즈인 경우는 전부 비판 일변도로, 어떤 면으로는 그게 정상적인 도민의 여론인지 헷갈린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지사님이 총괄해서 공보관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으로 조정역할들을 해서 도민사회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제주타임즈의 논조가 자꾸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제주타임즈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회사의 목적도 있을 거고, 제주도정에서 잘못한 점도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뼈아프게 되새기면서 앞으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도의회가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도민사회가 하나로 갈 수 있느냐는 방향도 제시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김병립위원도 말씀했지만 부지사님은 개회식·폐회식 때 오시고 그러는데, 일반 실·국장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행정부지사님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앞으로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간단히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께서는 출장 갔습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출장가셨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미리 연락을 주시든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감사기간에 시작하면서 간부 소개할 때 참석을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부지사님께서 도행정의 수장으로서 도에 굉장히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대 들어서 지금까지 몇 번 오셨는지, 또 2003년도 예산안 제출하면서 전부 다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제는 부지사님께서 그에 대한 절충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실·국장님들은 자기 실·국의 예산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도대체 부지사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지사님도 도지사님하고 임기가 같아요?
또 하나는 아까 김우남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저비용으로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뤘다는데, 3,4년에 걸쳐서 국비를 받아오면서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받아와야 되는데, 국비를 못 받아온 게 저비용입니까?
그래 가지고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서유창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허진영 예.
○행정부지사 서유창 전국체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국체전관계는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개최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원래 제주도에 월드컵대회가 있었고 아시안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하지 않는 걸로 당초계획은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국체전이라는 것이 6·25 때 한번 결하고 그 이후로는 개최를 못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11월중에 초겨울날씨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어디가 제일 좋겠느냐 해서 제주도가 선정됐고, 지사께서 수용함으로써 제주도에서 개최가 결정된 겁니다. 사전에 2,3년 전에 결정됐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4년전에 전국체전을 개최했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조금 보수하는 전제하에 제주도로 결정됐고, 제주도에 오면서 특별교부세로서 100억원, 국고를 60억원, 160억원 국고를 지원받아서 단기간내에 저희들에게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국체전자체가 성공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광주에서 전국체전을 열려니까 얼마를 요구한 지 아십니까?
엄청난 액수를 원했습니다. 그거를 안 주면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 치뤘지만, 내년 또 소년체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정상적으로 받아내야 된다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앞으로 전국체전이 발생하려면 16년, 15년 이내에는,
○위원장 허진영 내년에는 소년체전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내년에는 물론 소년체전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국체전 광주에서 1,0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국가적인 정책목표에 따라서는 요구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로 봐서는,
○위원장 허진영 160억원 많이 받아온 것 아니에요. 집행부 노력의 부족입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전국체전을 나름대로 유치해서 지금까지 최대의 선수단을 수용했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치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방보다는 성과가 앞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행정부지사가 도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현안사항에 있어서 정확히 업무분장을 한다면 의회에 협의이나 협조사항은 정무부지사 소관입니다. 행정부지사는 각 실·국장의 업무가 있을 때 필요에 따라서는 바로 지원을 했고, 운영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다만 왜 안 보이느냐는 관계는 제가 어떤 면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허진영 부지사님께 협의 들어온 사항은 없었으니까, 그렇게 아시는 것 아닙니까! 다. 잘해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서유창 예.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부지사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하면 공기업법에 지방공사는 공공복리와 경제성을 함께 추구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직접경영방식이든 간접경영방식이든간에 독립채산제가 적용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다수 지방개발공사의 운영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량의 무상지원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지적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무상지원이나 아니면 발생원가보다 밑으로 공급가격이 될 때는, 공급가격이 발생원가의 밑으로 나갈 때는 그에 대한 차액의 부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나치게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는 가장 경제성이 높은 좋은 경제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 위원님 지적사항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나 주식회사라든가 회사라면 독립채산제라는 것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다만 삼다수 개발공사가 도의 산하기관단체다 보니까 도의 정책적인 영향을 받기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깊은 내용은 파악하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인도나 추자도라든가 이런 섬같은 데, 물이 직접 생산되지 않는 데, 이런 데에는 상당히 저가로나 원가이하로 공급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부지사님이 10시 30분부터 농수산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기전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2년도 기획관리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우남 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 JS소프텍 과장급이상 채용되었습니까?
채용한 사람 명단하고 이력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위원회, 최근 3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 명단하고, 3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가 안 열린 이유.
○위원장 허진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간부소개는 생략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할까요? 발전연구원장께서 나오셨는데 오후에 수업이 있다고 하니까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 설립근거가 있지요?
실장이 답변하십시오. 보조발언은 원장님께서 하시고.
제주발전연구원 설립근거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발전연구원 설립근거는 저희들 제주발전연구원설치 및 육성조례가 96년 10월 31일 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설립연도가 97년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설립기금이 얼마였습니까? 50억원이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 중에 제주은행이 30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30억원 출연했는데, 출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주은행이 유독 30억원 출연했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주은행이 30억원을 출연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무슨 이유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제주은행이 도금고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제주도가 하는 일에 참여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주은행에서 30억원을 출연한 것은 도금고 설정과 관련해서 30억원 출연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금고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직표상에 연구원수하고 현재 연구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자세히 봐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위증이 되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현황에 보면 원장님하고 연구직이 12명 정원인데 6명,
○김우남 위원 원장님 포함해서 6명이라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원장님까지 하면 7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원장까지 7명입니다.
○김우남 위원 원장님은 연구원에 안 들어가잖아요? 원장님 외에 1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6명밖에 확보 안되었습니다. 제가 왜 근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설치해도 좋고 말아도 좋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적어도 조례 제3조에 보면 연구원은 다음 각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장기 단기정책개발, 지역현황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조사연구, 지역 경제진흥, 관광 농수축산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사회 문화 교육 복지 등 사회발전에 대한 정책개발,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출연기관 및 타기관에서 의뢰한 연구사업 추진, 그 다음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이렇게 사업을 방대하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최소한도 인원이 원장을 제외한 12명이 소위 박사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6명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연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내년에는 좀더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 확보되어야 인원이 보강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차차 보강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족연구원 미확보 이유는 예산사정 때문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답이 나온 것 아닙니까?
확보대책은 예산으로 반영하겠다 했는데, 조금 있다 예산관계를 물어볼 것이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원 1인당 1년간 연구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금년에 한해서 보니까 29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이기 때문에 5건 정도 되지 않은가, 평균이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원장님! 전국 연구원 평균에 비하면 1인당 연구건수가 5건이면 어느 정도의 수준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배정도 많은 편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산이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연구실적은 배가 됐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품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수는 배정도 많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도의 소위 출연기관, 도에서 의뢰한 연구사업은 몇 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에서 의뢰한 것은 금년도에 수질이라든지 지하수, 이런 것을 11건 했고, 자체적으로 정책연구, 이것도 도하고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18건, 이렇게 해서 29건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정책연구 18건, 도에서 정책과제로 의뢰한 것이 11건.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이것은 별도의 비용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연구용역과제 11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주대학 전문교수라든지 발전연구원 외에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1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출연기관에서 의뢰해 용역건수에 대해서는 예산반영하고, 그 다음에 자체연구는 기존의 예산으로 연구를 했다는 말씀이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기금과실금이 지금 굉장히 저금리시대가 되어서 조례 6조에 보면,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운영경비는 어떻게 되게 됐느냐? 기금의 과실과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금 50억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별도의 보조금을 곤란하다고 하는 정도의 얘기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보조금 뭐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기금이 기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의 과실금과 연구원의 수익금으로 충당, 수익금등이라는 말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기금의 과실과 연구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출연한 것이 50억원밖에 안되고 기금과실금의 저금리시대에 돌입해서 이자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사업수익이 금년 같은 경우에 얼마였습니까? 1억2,000만원입니까?
금년에 도비보조금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3억8,0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 요구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7억원 정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박사를 보강하기 위해서 7억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여기서 다른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발주한 용역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년간 발주한 용역을 쭉 보니까 친환경농업에 관한 연구, 농업기술원에 박사가 많습니다. 자체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용역도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 제주발전연구원에 연구원을 확충해서 도용역의 전문기관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기술용역을 제외한 정책용역은 박사 12명 정도 있으면 아주 고도의 뭐를 요하지 않는 정책용역은, 1년 사이에 있었던 용역을 쭉 걷어보면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해야 될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런 것까지 제주대학이나 이런 데에 외주를 주고 있다,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도비보조 따로, 용역비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의 이중적 낭비는 물론 또 안정적인 재정상태에서 연구를 계속해야 될 발전연구원이 예산확보 때문에 오히려 원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도의 눈치나 보고, 도에 가서 예산 로비나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취이고 있다, 아까도 실장께서 말씀했지만 제주도의 씽크탱크 역할로서 발전연구원을 만들었는데 실제 활용은 그렇게 되고 있는가!
재정도 안정이 안되고 연구원도 부족하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일단 보조금자체를 줄이고, 지금 제주발전연구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 있으면 다른 데 여기저기 외주를 줄 것이 아니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게 되면 약15% 정도의 비용이 자체사업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예산에 보면 용역비 한18억원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전부를 발전연구원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상당한 부분을 과제를 정해서 이런이런 용역부분은 제주발전연구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수행하시오, 그래서 예산을 보조해 주면 보조금 지원도 줄어들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이런 좋은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박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외주를 주어서 굉장히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책용역은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주는 것이 발전연구원의 재정자립을 강화하고 발전연구원의 제기능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전연구원이 할 수 있는 것도 외부로 꼭 주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이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히 외부에 할 것만 용역을 주고 그외에는 발전연구원을 많이 활용하고 발전연구원의 인원도 확충하면서 발전연구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향후 정상화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구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산확보도 용이하지 않고 연구원도 용이하지 않으면 기능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첫째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설명한 전문용역기관화 해서 자치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든지, 금년에 3억2,000만원 지원됐다가 내년예산에 7억원이 계상됐다고 합니다. 의회 의결을 봐봐야 되겠지만, 아마 금년 운영하면서 결손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결손 생긴 것 있죠?
○제주발전연구원행정실장 고성전 지난해보다 수입이 감소요인이 있고 지출이 증가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결손이 있잖아요! 참 답답한 것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는데 결손해서 여기 결손보존까지 해준다고 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금리시대고 이렇게 해서 이다음에 관광복권 수익금이라든지 일부를 재출연해서 도에서 추가적인 예산지원 없이 실질적인 기금화하는 것이, 기금 현실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도에서 선택하기 쉬운 방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방안까지 제시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세 가지 중에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발전연구원하고 저희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나가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실장께서 특별한 것 이외에는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발전연구원의 운영비를 증대시키겠다,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검토를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는대로 대답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저희들 김병립위원님 지적하신 우려는,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중앙에 감사를 받아보면 왜 발전연구원만 많이 주고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보기에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보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됐는데,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은 특별법으로 설립도 안 돼있고 조례로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병립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겁니다. 금액이 1억원인지 7,000만원인지 모르겠지만 일정금액 이하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수의계약 대상이 안됩니다, 억 단위가 넘어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3,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저희들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또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능별이나 특수한 것이 필요한 것은 용역비가 많아질 수도 있고 하는데, 발전연구원은 당초목적이 도가 출연하고 도에 중요정책을, 용역을 하는 기관으로 설립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발전연구원을 많이 활용하고 제주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약상에, 이러한 것은 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에도 수탁연구 11건, 정책연구 18건 해서 29건 했는데, 수입은 2억2,000만원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연구수입을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는가 하는 노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대책이 없이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질문하니까 그냥 넘기자는 뜻에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발전연구원 예산도 증액되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게 아니고 지금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면 내년도 다시 또 적자나고 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짜서 올려야지, 1년에 3,000만원 미만짜리 용역을 몇 건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9건 한 것도 타 도에 비해서 두 배나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발전연구원에 위탁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수입을 증대시키겠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국 시, 도 연구원장 간담회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자부에 연구원지원법을 개정해 주도록,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이 개정되면 더 좋고, 법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발전연구원을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립 위원 더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기금통합관리조례를 설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연초부터 서둘지 않고 이제야 와서 다시 또 임시회의 때 질의를 하고 했어야 그때야 마지못해서 기획실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재정과까지 밀리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맞게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기획실에서 안하고 1년동안 미루다가 재정부서로 밀려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재정부서가 아니고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늦었느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기금통합이 참 어렵습니다. 보니까 기능별로 다 목적이 있고 개별법이 있고 이래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기금관리를 통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건전재정 관련해서 처리결과에 지방채무관리는 저금리채로 차환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차환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상환한 액수입니까?
○김병립 위원 차환한,
○김우남 위원 바꾼 것,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꾼 것!
○김병립 위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금년에는 없고 지난 해,
○김병립 위원 이렇게 처리결과에 2002년도 지방채 채무관리는 차환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 따로, 감사결과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지방채 차환은 현재까지 11건에 46억원 했는데, 작년에 4억얼마를 했고, 금년에는 연말에 이걸 봐서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아무리 하고 여기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지지도 않는 감사를 해서 효용성이 있겠느냐는 뜻에서 하는 건데, 아까 행정부지사도 답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해나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도 시정하지 않으면서 뭐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자료를 내고 합니까?
연말 되어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시정은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98, 99, 2000, 2001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정도 가야 할 거기 때문에, 자금사정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연말에 가면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기금하고 연관된 얘기인데, 도정의 총괄적인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기금설치목적이든지 설치근거에 의해서 합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기금이 개별법에, 또 이런 걸 근거를 두고 조례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법이나 조례규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안 맞으면 안되니까 그렇게 맞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7개 기금에 1,196억원 돼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승탁 위원 예산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현재는 안 됐었습니다. 기금이 각 부서별로 해서, 그래서 아까 김병립위원님 지적했듯이 통합해서 하는 걸 조례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기획관리실에서 컨트롤 할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실·국장이 기금을 운영하려고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금은 각 분야별로 운영위원회는 있습니다. 도에는 종합적으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실·국장님들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실·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돼있는 조정위원회가 있고, 기금은 분야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왜 제가 이걸 다시 또 물어보냐면 대체적으로 회의를 하다보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적극 시정하겠다, 내년에는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금에 대해서 작년도 속기록을 지금 보고있는데, 작년도 기획관리실장님이 속기록에 보면 기금이 17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개별법령에 의존하고 개별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통제가 기획관리실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사실상 실·국장 책임하고 운영위원회 책임하에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차후는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도집행부의 고급 간부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면으로는 앞으로 성실하게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작년 얘기나 금년 얘기나, 금년에는 또 내년에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로 들리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작년에 그렇게 지적이 됐고 해서 금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도의회에 저희들 이번에 요청합니다마는, 금년에 조례가 확정되면, 통합기금 관리하는 거를,
○현승탁 위원 아까 김병립위원님 얘기했듯이 조례를 작년에 어떻게 하지 않고 왜 금년에야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2,3년전부터 이런 얘기가, 기금운영에 대해서 언론에나 뭐나 항상 얘기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맞습니다.
○현승탁 위원 1년, 2년, 내년 보자, 내년보자 하다가 지금까지 와서 이번에 조례를 만든다는 건데, 그동안 직무유기한 것은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직무유기까지는 아니고 기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국장은 실·국장인 자기네 소관기금을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해야 좋습니다. 기능별로 사용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만 합니다. 저희들 통합적으로 하려는 것은 실·국장들이 반대하는 쪽도 많습니다. 자기네 특성이 있는데 왜 통합하려고 하느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결단을 내려서 실·국장들이 협의를 해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자 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적극 시정하겠다, 내년에는 하겠다 하는 것이 그때 그 시간만 넘어가버리면 그게 1년도 되고 2년도 되니까 무엇을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고 하면 당장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 위원 아까 지방채차환문제가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 지방채 발행한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최고 높은 것이 95억원 정도, 이게 월드컵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6.84%짜리 이자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5.5%, 4% 이렇게 되는데, 98년도 이자를 보니까 무려 11.5%짜리 이자가 있습니다. 시중금리에 배이상 가는 이자가, 그리고 10.7%, 8%,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이 35억원인데 11.5%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5억원인데 11.5%입니다. 서부확장 10억원인데 10.7%, 밭기반정비사업, 탐라영재관 하나는 20억원짜리는 탐라영재관이 또 있죠. 60억원인데 20억원 짜리인데 하나는 7.5%, 이거는 2000년도에 발행한 겁니다. 98년도는 8%, 다음에 2000년도 보면 이건 또 재해복구사업비예요. 이게 9.65%입니다. 서부산업도로 확포장하는데 30억원인데 8.66%입니다. 또 2001년도에 와서는 차환을 했는데도 7.5%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제주의료원이설차환, 감귤유통지원차환, 재해복구사업차환 하더라도 7.5%입니다.
지금 행자부에 차환자금 마련하기 위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지방채 발행할 때 차환하는 것까지 승인이 필요해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금리가 현재보다 낮게 하는 거는 별도 승인을 안 받고,
○김우남 위원 그게 차환 아닙니까? 그거 승인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안 받습니다.
○김우남 위원 승인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자유로울텐데 지방채규모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아까 김병립위원님이나 현승탁위원님도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노력하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이런 게 아주 고금리 11.5%정도의 이자가 지금까지 차환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방재정에 상당히 부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게 보통 2년 거치 8년, 2년 거치 심지어 10년 이렇게 있는 건데, 이 고율의 이자부담을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서부산업도로, 관광도로 이런 것들이 전부 7.25%, 7.5% 이렇게 차환이 됐습니다. 7.5% 한 거는 또 이렇습니다. 우리 제주지역개발기금으로 또 꿔주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자가 들어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 7.5%, 현재 제일 높은 것이 8%까지 돼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아니, 98년도에 보면 광역하수종말처리장이 35억6,000만원인데 11.5%입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이것도 25억원인데 11.5%입니다. 서부산업도로 4차선 확포장 10억원인데 10.7%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11.5%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05억원에 대해서 전부 7%로 차환한 걸로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자료가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다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야 도청에서 준 자료죠. 제가 이걸 요구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직까지 11.5%짜리 이율을 가진 돈을 우리가 쓰고 있는가! 때가 어떤 때인데 말이지,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것도 지방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율이 낮은 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안 받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남아있다고,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걸 지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8% 이상 된 거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확인해서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실장님, 자료를 주세요! 자료 요구할 때 자료를 제대로 안 주니까 이런 현상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얘기를 했는데, 기금도 사실은 금고를 지정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안전성과 수익성 때문에 금고를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편의에 따라서 예치하고 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은행에 이율을 보니까 제주지방,
○김우남 위원 일반회계는 보니까 제주은행이 금고고, 다음에 각종 기금이나,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금은 어느 은행을 딱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금고 운영하는데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행자부에 2001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의 내용입니다. 기금의 예치는 금고를 지정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종목에 예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건전성을 높여나가고 기금집행도 형평성과 적시성 있게 집행하라고 해서, 안 됐다고 해서 행자부의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각 부서별로 기금을 운영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은행도 편리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되어서 통합관리하게 되면 지적하신대로 은행을 지정해서 그 은행에 하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고와 관련해서 기왕 나왔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금고지정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까?
항간에 신문에 봤더니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금고를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금고지정관계는 자치경제국 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국 소관이 아니니까,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때 물어보죠.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PC 나누기사업 추진한 걸 보면 정보화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행자부교부금 7,000만원을 받고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지난번에 감사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 24대, 제주도의용소방대연합회에 19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에 8대, 기독교교회연합회에 6대, 남제주군이장단협의회에 3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선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각 해당 부서에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필요한 산하단체나 기관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을 받아서, 요청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많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에서 어디 어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이용도, 활용도를 그후에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다니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청취하고 운영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앞으로 더욱 점검을 자주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2001년도 지적사항이라서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비의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여성경제인협의회 제주지회는 사실 이 사람들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PC가 정말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 기독교교회여성연합회 6대 돼있는데, 여기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풍족한 곳입니다. PC 지원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남제주군 남원읍 이장단협의회에도 이장단들이 모여서 PC를 이용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되고 있고, 일단 보급이 되었으면 활용방안을 치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지적해본 것이고, 사랑의 PC 나누기사업은 사실은 소외계층을 겨냥한 사업이 아닙니까?
소외계층들의 정보화마인드를 확충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농림부의 농촌에 PC보내기운동과 관련해서 한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선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고, 또 그게 지적되었다면 일단 보급되었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치중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활용해 나갈 수 있으면 정보화에 채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국민의 정보화확충기반이 미국의 4배고 일본의 8배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소극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소외계층에게 보급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지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왕 보급된 PC에 대해서는 활용방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분들이 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자상거래나 전자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PC교육을.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모자라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런 걸 했고, 기독교교회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자기네 정보화교육장소를 했는데 모자라서 도와달라고 해서 한 거고, 남웝읍 이장단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마을에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장소는 넓게 하고 많이 했는데 PC가 모자라서 석 대 도와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게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또 개인적으로 주면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나 복지분야의 단체에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위원님 지적했듯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자주 점검해서 그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또 제주도 정보화를 한차원 높이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예, 김병립위원입니다.
전산시설이 해킹방지시설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번 행정감사 때 해킹방지시설이 안되어서 중앙부처 행정정보망이 해킹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리하도록 지적되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해킹침입차단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스템접근기록파일을 기록 분석하고 시스템 자료훼손에 대비한 일일 작업을 백업하고 회원증에 대한 패스워드, 파일 암호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들은 침입탐지시스템, 취약점 분석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커의 침입을 차단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이번 행자부 감사 때 왜 이것을 지적 당했느냐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난 9월, 10월에 국정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때 제주도는 해킹당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가 아니고, 감사 지적내용은 뭐냐하면 제주도의 행정전산망은 중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는 해킹방지시설이 없어서 제주도를 통해서 중앙행정전산망 해킹이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인터넷 보안환경개선사업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다른 일부지역은 해킹시험을 해보니까 해킹을 당했는데 제주지역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 안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그것을 없다고 하면 됩니까? 인터넷 보안환경개선사업 부적정, 자체 인터넷 연동회선은 행정내부망으로 분리하여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지방행정정보망을 외부불법침입 해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되어 있다, 행정내부망과 자체인터넷망을 조속히 분리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자치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지방행정정보망을 외부 불법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 감사지적사항이 행자부 감사지적 사항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정원에서 전국적으로 해킹을 시도한 것이 아니고 감사 와서 그런 차단장치를 안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하신 말씀은 타시·도 사례, 전국적으로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제주도에 꼭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제주도에 감사 와서 지적한 것인데 아니라고 하면, 제주도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2002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내용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는,
○김병립 위원 해킹방지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잘못 지적되었다는 얘기네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가,
○김병립 위원 수감한 사람이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수감한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타시·도에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도에 내려보낸 것인지 제주도만,
○김병립 위원 제주도만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체결 및 관리 부적정 지적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것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받았으면 마찬가지 같은 것인데, 이것을 안 받았다고 하면 됩니까?
좋습니다. 더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하 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병립 위원 그리고 도청홈페이지 자유게시판하고 제주도에 바란다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목적이 주민들로부터 가감없는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실명제 때문에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청와대홈페이지에도 대통령을 욕하고 정부에 대해서 못들을 소리로 욕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는데 제주도만 이렇게 해서 도민의 소리를 안 듣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유게시판 운영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한 건 내지 많으면 다섯 건, 없는 날도 많은데, 과연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설치목적으로 본다면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비실명 게시를 해보니까 남을 인신공격하거나 비방하거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비방하는 것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관련된 것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실명제로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좋은 의견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실명제를 하든 비실명제를 하든 건설적인 좋은 의견은 실명제로 해도 들어오는데, 비실명제를 하니까 건설적인 의견도 당연히 들어오지만 그것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적인 감정, 인신공격이 많이 들어와서 이것은 행정의 낭비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해서 실명제를 했습니다. 실명제를 금년 9월 16일부터 했습니다마는 실명제 하기 전에는 월평균 제주도에 바란다가 24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명제 한 뒤에 120건, 자유게시판에는 실명제 전에는 390건, 실명제 한 후에는 150건 해서 5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는 50% 정도 되었는데 그 내용은 실명제나 비실명제나 건설적인 것은 의견은 많이 들어오고 다만 비실명제로 했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좋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와서 실명제 해야 되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나 아니면 중앙행정기관에도 별 욕이 다 올라오고 남을 모함하거나 그것도 운영하는 이유가 제약을 하지 않겠다는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제입장에서는 비실명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제주시신문고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60건 100건 이렇게 올라오는데 도에는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검색하는 것도 보면 많은 것은 이슈가 있는 100여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공무원이 검색을 하는 것이지 민간인은 검색을 거의 안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연 제주도홈페이지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바른소리 쓴소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그런 것을 차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김병립 위원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무성의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답변도 빠른 것은 이틀, 늦은 것은 4,5일 지나야 답변이 됩니다. 보면 2,3일 격차가 있습니다. 평균 2,3일. 이럴 바에는 과연 운영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비실명으로 했을 때 폐단이 많아서 도하고 4개 시·군이 모여서 실명제로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주시 신문고는 비실명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비실명제든 실명제든 자기가 떳떳하게 올릴 것은 올리고 비실명제로 했다고 해서 자기가 올릴 것을 못 올리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 올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자기가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고 못 올리는 것은 못 올리고, 그리고 실명제로 올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즉시 답변을 해드리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에서 늦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즉시즉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비실명제로 하더라도 IP역추적하면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잡을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법적으로 대응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모함을 당했던 사람이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모함을 당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도청공무원이나 도지사에게 공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떳떳하다면 도가 쓴소리를 들어야 되고 도지사도 쓴소리를 들어야 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행정당국이 해야 될 일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스럽게 의견을 게진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되지, 그럴 수 없으면 결국은 안에서 불만을 품고 뒤에서 불만을 품고 하는 것은 더욱더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게시판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실명제로 했을 때 명칭도 예를 들면 저승사자다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실명제로 해야 되겠다,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승사자 이런 것은 말만 해도.
○김병립 위원 우리 세대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인터넷세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어쨌든 제주도에 바란다 나 자유게시판은 자유스럽게 이용하고 자유스럽게 자기의견을 개진하고 도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지 통제를 한다는 것은 설치 목적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특별회계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공기업특별회계형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산을 보다 보면.
쉬운 예로 2001년도에 보면 제주도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기금은 일반회계에서 5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17억4,9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40억원,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찔끔 특별회계에서도 찔끔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고, 내년예산을 보니까 해외채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 자체가 전부 특별회계에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물론 제주도 해외채상환재원적립기금설치조례에 보면 기금의 조성 해서 있습니다. 제주도 일반회계 출연금,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출연금 해서 조례정신으로 보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보면, 제주도개발특별회계설치해서 목적을 쭉 보면 여기에 감채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조항이 없거든요, 법에는. 법에는 없는데, 조례에는 보면 기금을 어디서 출연받는다는 것, 일반회계니 특별회계니 지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에 보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해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고 하는 데는 해외채 감채기금 조성하는데 쓰라고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해서 어느 해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액 출연을 하고 어느 해에는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 내지는 특별회계에서 전액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해외채적립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예산세입이라든지 분석을 하면서 한번은 일반회계로 갔다가 한번은 특별회계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차입하에 세출예산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해외채가. 그러기 때문에 관광지개발이라든지 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원칙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특별회계 재원이 모자라고 이러면 일반회계에서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를 쓰는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조례의 정신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이상을 적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목적만 하더라도 법 그자체에는 해외채를 상환하는 자금으로 써야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하고 법하면 법이 우선이니까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특별회계라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특정한 재원, 예를 들어서 관광복권수입이라든지 이런 재원을 이용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탄력성이 그만큼 적다 이거예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법적경비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공무원봉급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수 없듯이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소위 지방의 법에 의해서 1% 이상을 계상하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일반회계를 활용하는 것이 맞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내년예산을 보니까 특별회계 재원이 300몇억원 됩니다. 혹시 지방채무중에 특별회계채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특별회계채무는 해외채 당초에 200억엔을 꾸어올 때 그게 특별회계로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게 2,301억원 되어 있고, 그 다음 민간자금 기금조성공채 이게 225억원 해서 한2,526억원이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민간자금 공채발행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기업특별회계하고는 다르니까 그쪽의 돈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것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오고 가는 게, 기금공채를 22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공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융자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융자는 원전이 사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는데 이것처럼 특별회계에서 그렇더라도 재원이 취약한 상태에서 감채기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보조라든지 이렇게 주다보면 특별회계 재원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모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일반회계에서 최대한 이렇게 편성을 하시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아까 말마따나 특별회계 예산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사용해야지, 일반회계는 세입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세입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라든지 못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경비, 이것은 우리가 해외채 2007년 물어야 되는데 기금조성 안 하면 못 무는 것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 2002년도인 경우는 특별회계 전액삭감해서 의회에서 한 것이지 도청에서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이것도 모순인줄 알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목표액 조성을 못하기 때문에 의회가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의회가 했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봤더니 전부 특별회계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70억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보면 특별회계 재원이 고갈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빚을 얻어서 법적경비를 부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에 일관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제가 설명을 더 안 해도 예산의 초과수요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사항, 재해에 대한 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금년도 집행하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일본수출 반송에 따른 손실보전 해서 6,600만원, 그 다음에 남제주군 행정홍보탑복구 해서 600만원, 과연 남제주군행정탑 복구 600만원을 도의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남제주군 행정홍보탑은 태풍피해에 의한 복구비차원에서 나간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태풍피해복구는 재해대책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남군에 600만원이 없어서 도비 예비비를 가지고 쓰느냐 말입니다. 이게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비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국고가 나옴으로 해서 그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홍보탑 복구비를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돼지고기 일본수출반송에 따른 손실보전인데, 물론 농수축산국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승인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했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송되니까 이것에 따른 수출업체 손실이 6,6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기존에 예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어서 일반 예비비에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비비는 비록 사후에 승인을 받는 사후 승인적 성격의 돈이라고 하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집행해서는 곤란하다, 과연 보상금 같은 것을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의 돈인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고, 수출이 돼지고기만 수출합니까? 넙치도 수출하고, 넙치도 중간에 재해가 나서 몇십만마리 죽고 했는데, 이런 형평의 문제, 과연 의회 의결도 없이 예비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인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재량권 남용이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하다가 손해 봤다고 해서 도의 예비비로 다 하면 앞으로 당근, 양파, 무우, 넙치 할 사람 없이 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명심해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전례를 만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 1차산업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도와준다고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도의 예산집행이 너무 온정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엄격하게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해야지, 이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 골치 아픈 문제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기획관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왜 서울제주도민회, 부산제주도민회, 춘천제주도민회, 전에는 도민회가 전부 어려운 제주도를 돕기 위해서 성금도 모아서 보내주고 했는데 이제는 도가 잘 살아서 도민회에 지원이 많은 것입니까? 심지어 보니까 지원하는 내용이 홈페이지개설, 경로당 서예실 보강, 또 춘천제주도민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개설, 돈도 800만원, 560만원, 140만원, 이렇게 하는데 과연 도민회에서 이정도 예산도 도민회에서 부담을 못해서 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어려웠을 때, 6,70년대에 제외도민들, 그리고 재외동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제주도가 성장하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제주도도 잘 살고 그래서 재외도민들이 고향에 마음놓고 찾아다닐 수 있고, 재외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민회 홈페이지구축이라든지 사할린도민 초청할 때 했다든지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백만내외도민이 한꺼번에 같이 간다, 화합해서 제주도를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재외도민회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는 저희들 많이는 못하고 조금씩 자기네가 하다가 조금 모자라면 해달라고 해서 고향에서 도와주는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쨌든 제주도가 여유가 있어서 이런 도민회, 아니 해외도민회까지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볼 때는 이정도 도움은 도민회관 짓는데 수십억원 들어서, 아니면 장학재단 설립하는데 몇십억원 들어서 그 수혜자가 도민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보화시대에 홈페이지를 개설한다거나 경로당 서예실을 보강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까지 도가 지원해 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지원도 신중을 기해서 좀 명분있게 지원을 해주시고, 재외도민회를 감싸 안는 것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지원이 너무 무원칙하지 않느냐, 무원칙하고 온정주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내년예산은 예산심의 때 다룰 것이니까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서울도민회에서 난리입니다. 각 자기지역 연고되는 읍·면별로 부회장이 있기 때문에 부회장으로 하여금 자기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맨투맨 해서 전화가 서너 번씩 올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봐서 서울도민회에 그렇게 지원해 주면 부산도민회도 그 수준에 따라서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런 것이 우려되어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지원에도 신중을 기하시고 원칙을 설정해서 거절할 때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산도민회를 보면 도비가 20%, 자체가 80%, 연관지어서 메킨리는 자체는 없고 100%, MBC게이트볼은 도 51% 자체 49%, 민족통일협의회 도 36% 자체 64%, 생활체육조천읍축구회는 도 83% 자체 17% 이렇게 보조를 해주었는데, 자체자금 부담비율이 제각각입니다. 보조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영희위원님 말씀하는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을 해주면 똑 같이 50% 50% 해주라는 뜻으로 압니다마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딱 규정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체에서 한50% 부담하고 도에서 50% 이렇게 기준을 원칙으로 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단체마다 재정에 따른 여러 가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가 80% 부담하는 데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20%만 부담해서 나머지를 해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체마다 특성상, 또 재정형편상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JS소프텍 임원진의 인적사항을 보면 이력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학 박사출신, 석사, 학사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이사를 보면 오현고등학교, 제주산업정보대 전기과, 보르네오씽크대리점 운영 안창배씨라고 나왔는데, JS소프텍을 이용하는데 관광분야, 환경분야, 레저분야에 특화된 IT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두뇌들을 이끌 사람이, 물론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것인지, 어떤 기준에서 추천이 되었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JS소프텍 직원채용 관계는 대표이사 사장이 공채로 해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창배 관리이사는 나이가 50세이고 안성기업이라든지 보르네오씽크대리점 이런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서 관리이사가 됐고, 그 밑에 팀 차장이나 과장은 경력이 짧기 때문에 팀장이나 차장이 되었습니다. 관리이사는 전산에 대한 전문기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총무나 인사, 이런 관리측면, 서무측면 이런 측면의 일반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채용한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전문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물이 역류하기 어렵듯이 두뇌집단을 움직이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수용하고 포용하는데는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JS소프텍 관리이사는 총무과장이나 이런 사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IT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된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제대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IT에 대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 알아야,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한다든가 그것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알아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관리가 되지, 그렇다면 뭐 하러 특정한 사람을 합니까? 글 쓸줄 아는 사람 해서 사오라 하면 사오고 갖다달라면 갖다주고 하는 사람을 쓰지, 왜 이렇게 신경을 씁니까?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이사, 영업이사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영업이사인 경우에는 아까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념을 해야 되고, 관리이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알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관리이사는 서무나 인사, 일반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경력이 있어서 직원 통솔력이 있고 그 회사를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사장께서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는 이런 사람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더 좋기는 좋겠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그런 분을 채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과연 이게 JS소프텍 사장 중심으로 공개채용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병립 위원 추천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신문공고해서,
○김병립 위원 한번 저희들이 증인을 요청하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해봅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실장!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을 해야 합니다.
관리이사는 사장이 채용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추천했죠? 그리고 나머지 과장급들은 공채를 하고, 정보화담당관 그렇지요?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하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삼성과 같이 합작해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직원채용, 앞으로 직원채용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금년에 35명 계획이었습니다만, 우선 지난 10월에 24명을 채용해서,
○김우남 위원 앞으로 11명 남았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오문호 예.
○김우남 위원 저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는데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이름이나 뭐나 자료로 받아보고 했는데, 과연 이게 채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됐다면 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최첨단산업이고 아무리 관리해서 직원들 통솔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최첨단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분의 약력을 보면, 심지어는 어떤 때는 재원아파트관리사무소의 소장정도까지도 한 것으로 이력서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사람들을 추천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김영희위원님이나 김병립위원님도 다 우려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어느 개인의 신상을 놓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도가 출자하는 회사의 관리이사라는 사람이 그래도, 밑에 사람들은 다 대학 나오고 전문분야에 정통한 사람인데 이분만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지적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앞으로 사람을 추천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추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11명 채용은 공채로 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전부 공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채로 해서 이런 불만이 없도록 투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투명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간부께서 답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대답하십시오. 지금 속기사가 헷갈립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CI활용에 대해서, 지금 대한항공 하르비가 처음 시작할 때 두 대였습니까? 한 대로 시작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은 한 대로 해서 했다가 국내선하고 일본에 다니는 것을 하나 더 했다고 합니다.
○현승탁 위원 그때 기사로 봐서 상황이 좋으면 대한항공에서 더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후에 두 대로 그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당초에 한 대를 했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본가는 국제선 하나를 더 했는데, 지금 대한항공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두 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앞으로 CI활용을 해서 지금 제주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PR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를 들어서 하르비인 경우에 한 대로 시작해서 두 대를 해서 확산이 안 되는, 대한항공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CI활용확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대한항공 비행기가 130대 이상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두 대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대를 절충을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현승탁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요청을 하고 앞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논리비약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역항공사의 개설문제하고 기존 항공사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항공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과 경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틈새시장을 해서 거기하고 지장이 없도록, 제주도민들이 뭍나들이를 하는데, 추석 때라든지 설날 이런 때 비행기 예약이 어려운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것을 설립함으로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이 항공요금을 인상하는데 절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경쟁상대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승탁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틈새로 보고있지만 대한항공인 경우는 경쟁이나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것은 저희들 들어본 것이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어쨌든 제주를 밖으로 내세울 수 있는, 지금 얘기하는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하르비같은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주공항에 저녁에 내리면서 이렇게 보면 제주의 네온형광 표시가 완전히 죽어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공항에 제주라는 표시입니까?
○현승탁 위원 예. 밖에서 보는 것은 좀 나은데 안쪽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내리면서 봤을 때는 굉장히 투명하지 못해서 흐립니다. 흐린 상태인데, 그게 제주에 있는 우리도 그게 좀 너무 흐리고 시각적으로 별로 인상이 좋지 않은데, 처음 보는 사람들의 제주 이미지가 이렇게 침침하고 어두운가, 그런 느낌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한번 유심히 봐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문제가 하찮은 것 같지만 사실 보게 되면 제주에 처음 내렸을 때 인상이 밤에 공항에서 볼 게 뭐 있습니까? 제주 표시인데,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한라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라대학 본관쪽에 가서 보면 CHE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CHE로 되어 있는 제주가 일반 개인업체라든가 아주 작은 구멍가게라면 그런데까지 관심을 못 둔다고 하더라도, 대학이나 큰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행정적으로 협조를, 강제적으로야 할 수는 없겠지요. 협조를 얻어서 빨리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현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CHE 제주라는 것은 그전에 썼었고 국제표기법에 의해서 이제는 JE 제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뀔 때 각 기관단체 산하에 전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제주라는 것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사 협조요청을 했는데, 아마 한라대학은 그게 지금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또다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유명사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주한라대학도 고유명사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는 외국사람들이 혼동이 안되도록 통일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요청은 계속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고유명사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주의 표시는 어쨌든 통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맞습니다.
○현승탁 위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제주인지 예주인지 혼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소하지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김기성위원입니다.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상경비가 예산에 14.7%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도중 제1위로 되어 있고,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62만1,000원, 이것도 9개 도중 1위고, 채무현황을 보면 타시·도 기채승인율 평균이 80% 인데 제주도만 유독 48.7% 밖에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은 제주도가 부채가 많아서 그러지 않느냐?
예를 들면 2001년도 780억원을 요청했는데 380억원이 승인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4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1인당 채무액을 보니까 지방세가 62만1,000원이고 채무액이 68만9,000원입니다. 이것도 9개 도는, 도만 얘기한 것이고 광역시나 특별시를 포함하면 16개 시, 도 중 채무부담액도 1위입니다. 전국평균은 31만원입니다.
아까 건전재정운영 확충방안을 얘기하라니까 교차투표, 교차투표확대 거래세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관광복권판매로 수입해서 확충하겠다,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수입증가로 해서 재정운영에 재원확충방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확충방안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지사의 공약사업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사업을 벌일 것만이 아니라 채무액도 전국에서 1위고 지방세부담액도 1위인데, 예를 들면 요즘 말하는 관광진흥회관문제, 국제교류회관, 항공사설립, 감귤제2가공공장, 농업인회관, 장수사회, 여성프라자, 1읍·면 1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 하는 것에, 돈이 1,2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0억원 단위 내지 100억원까지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건전재정을 확충해서 일부 세입이 확충되더라도 기채가 상당히 많고, 또 아까도 있었지만 채무상환방안을 보니까 저금리 제로현황 차원에서 채무기금을 구조조정 하겠다 해서 그 결과도 미미하고, 또 지사의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보면 빚을 얻어서 빚을 갚고, 또 꼭 필요하지 않은 기채를 승인해서 나열식 예산이 과대 소요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데, 이런 방안이 지사로서는 선거공약사업도 있고 지사 재임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국장, 특히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건전재정운용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은 불요불급하니까 강력하게 이런 사업은 절제하고, 결단성있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나열식으로 자기 재임시 정책적인 사업들을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채상환을 우선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나열하는 것은 간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니까 정책적으로 하는데 지사님 앞에서만 좋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할 게 아니고 강력하게 건의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과단성있게 포기하면서 건전재정을 운용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기성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55만 인구를 가지고 도를 운영하다보니까 도에 갖춰야 될 기능, 기구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중이 14.7%로서 전국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도세 규모가 작고 도재정이 빈약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채무가 현재 5,914억입니다. 이것은 해외채 2,301억, 해외채가 40%를 차지합니다. 이 해외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적립기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에 한꺼번에 갚아버리면 40%는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채무가 많다보니까 도민 1인당 채무액은 전국에서 또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가 도세가 작고 재정이 빈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외수입, 자체세입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의존재원도 1년에 60% 선을 얻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앙에 절충을 많이 얻어와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성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또 불요불급한 것은 안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아까 김우남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지만 예비비집행관계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해마다 지적되어도 시정이 안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다, 당초 본예산에 얼마든지 계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해기금도 운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예비비라는 것이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집행이 용이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재해기금 있지, 본예산에 있는데도 다시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획관리실장이 마음이 좋은 것인지, 지사가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구제역문제만 해도 2001년도, 2002년도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예비비에서 전부 끌어다 쓰는 이유가, 예산을 할 때 예산담당관이 너무 강하게 잘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인지 참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 양식생물입식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것을 해주느냐 하는 겁니다. 양식생물입식 5,400만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재해대책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돼지고기 일본수출반송보존이라든지 수입종돈 오제스키병은 예상 못한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김병립 위원 오제스키병이 아니고 구제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육지에서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반송됨에 따른 손실보전입니다.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김병립 위원 구제역문제는 2001년도, 2002년도 생긴 게 아니고 2000년도부터 계속 있어온 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2002년도에 와서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든 예산신청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구제역 발생으로 일본에 수출했는데 되돌아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장비구입비, 이동식차량소독 잡비, 오존살균 소독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것은 금년 5월 3일 경기, 충청지방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장비를 구입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2001년도도 구제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것은 예기치 못하게,
○김병립 위원 예비비 관리를 단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감안해서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 가지는 김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중에 보조금이 기준도 문제겠지만 정산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산서를 복사해 왔는데, 이렇게 정산을 받아서 이게 정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정산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거기서 보내온 거니까 수합해서 결재받은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과연 그렇게 썼는가, 보조목적에 맞게 썼는가를 해야지, 이렇게 면죄부를 주듯이 전부 일률적으로 정산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산서라면 그래도 영수증도 붙이고, 영수증이 엉터리영수증이 아닌가도 확인해야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O.K.한다면 정산하는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정산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탐라영재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명칭에 대해서 탐라영재관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도 당국에 이 명칭을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건의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탐라영재관 명칭은 저희들 당초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재경탐라하우스, 제주영지원, 제주회관, 서울제주회관, 탐라영재관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일반공모를 해서 45개의 명칭이 접수가 됐습니다.
45개 명칭 중에서 도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탐라영재관으로 할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탐라영재관 명칭이 나쁘다면 앞으로 더 좋은 이름을 공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좋은 명칭이 있는가를 공모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일전에 모자리에서 제주도의 유력한 대학의 총장님이 술 한 잔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제주도에 남아있는 놈은 다 둔재란 말이냐? 서울에 가서 하숙하는 놈은 영재고, 제주대에서 지역 지방학교에 다니는 놈은 둔재란 말이냐? 도민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얘기가 되고, 지방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내용일 수 있다해서 대학교총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맞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해보니까, 영재, 이것도 좋은 이름이기는 하죠. 서울에 가서 유학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데 영재관은 300명밖에 수용이 안됩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영재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이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이름이지만 학생들 사이에 아니면 도민과 나가있는 사람 사이에 갈등의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에, 도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저기는 영재면 우리는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외적으로 보면 서울에 탐라영재관이다 하면 제주도에 영재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도외적으로 대표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떠나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면서 지역에 살면서 지역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혜택을 못 주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있는 학생도 도민이기는 하지만 현지에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기숙사혜택을 주지 못하면서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기분 상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는 말씀이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이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은 보니까, 우리가 제주개발공사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수수료8% 주고 있습니까? 위탁대행수수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개발공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대행수수료로 연간비용의 8%를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잉여금 발생시 별도 적립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별도 적립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자체수입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에 세입화시키겠다는 겁니까? 기금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자체 적립했다가 정산해서 도에서 세입조치하라고 하면 세입조치하고, 이것은 저희 돈이 아니고 도자금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예.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2000년말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언제 위탁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예, 2000년말입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 한해, 그러니까 2001년도 잉여금이 발생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예, 8,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별도 적립됐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예,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금년인 경우 어떻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금년 10월 현재로 가결산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12월까지 하면 2억 정도 잉여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재관 짓는데 지방채가 60억원 발생됐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1차 40억원, 2000년도 20억 원 했는데, 2000년도 김호성 부지사 당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상환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그당시 부지사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20억만 해주면 지방채원리금 상환 걱정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료 수입하고 학생기숙사비를 받으면 충분히 원리금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해서 고민하는 차에 그래도 잉여금이 8,000만원, 금년까지 2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2년거치 8년 상환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당국에서 이런 것을 잘 적립하셔서 이런 재원을 활용해서 감채기금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서두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내년 예산도 보니까 부산영재관에서 10억원 올라왔던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주현관이 대도로변에 없고 골목길로 들어가게 되어서 재산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가 임대료, 관리비까지 하면 8억원 가까이 되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임대가 큰 수입인데 그것이 불편해서 서울도시가스가 나가버리게 되면, 또 마땅한 입주업체를 찾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서구청, 그 앞이 시설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교섭은 한다고 자꾸 하는데 정말 이게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어야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크게 생겨서 어려운 지방재정 건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입주하는 학생들에게 혜택도 많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숙사비 1만원 올려서 얼마 하겠습니까? 그러나 임대료같은 거는 대로변으로 정문이 나면, 처음에 할 때는 3층만 기숙사로 쓰고 나머지는 임대하기로 했는데 대로변으로 현관이 나지 않음으로 해서 상업적인 건물로 가치가 상실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4층 이상은 전부 기숙사로 쓰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열심히 하면 이 정도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첫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진입로만 확보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관계를 강서구에 시한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강서구에 요청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는데, 그 주위의 다른 여건상 곤란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점용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옆에 주택은행쪽에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면 주택은행쪽도 해줘야 되는 불공평성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탐라영재관 진입로만이라도 해보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관계는 진입로만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건물의 특성상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상업건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연해서 집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만약 강서구의회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우리도의회차원에서도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가치를 늘려놓아야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다른 도의 기숙사 운영실태를 보니까 대동소이한테 다만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금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잉여금을 적립하는데 강원같은 경우 30억원 적립되어 있고, 경기가 100억원, 충북이 35억원, 전북이 100억원, 전남 광주도 15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모양인데, 아까같은 잉여금으로 충실하게 기금을 모아서 도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영재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잉여금은 적립해서 도가 지정하는 계좌로 세입시켜야 한다고 얘기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예. 지금 현재는 지방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보면 제주도지사와 지방개발공사와의 계약서를 보면 제15조 제4항을 보면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는 별도 적립하되 수탁시설물의 개보수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 잉여금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영재관의 시설물을 개보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예, 협약서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도구좌에 세입시킨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그래도 도자금이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쓸 일이 있다면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영재관에 대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서 지나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서를 보면 두 군데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합니까? 어떤 공개경쟁입찰 같은 그런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제주개발공사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하나 전용식당문제입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용식당을 2001년도는 3억4,800만원을 우리가 돈을 주고 전용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002년도는 3억7,200만원을 주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식당건물을 임대해 줄 경우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300여명이 식사를 하더라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우리가 식당임대료 돈을 받고 빌려줘야 되는데 왜 돈을 주면서 용역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3억7,200만원이라는 비용을 보니까 영양사 1인이 월 127만원, 이것은 작년기준입니다. 조리사 2인이 각 월 141만1,000원, 찬모 2인이 월 105만8,000원, 보조원 1인 월 76만3,000원입니다. 이렇게 돈을 주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전용식당은 총 3억500만원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한다고 해도 이정도 인건비, 영양사 한 사람에게 127만원을 줘야 되고,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식당을 할 사람이 와서 건물을 빌어서 식당을 해도 가능한 것인데 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식당을 운영하느냐 이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아웃소싱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 기숙사비를 받고 식사요금을 내면서 또 제주개발공사에서 왜 돈을 주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식사비를 안내고 한달 12만원을 내면 식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12만원을 받으면 식사비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식사비는 한 사람당 얼마 받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숙사 식사비를 받아서 거기로 주는 거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1식단 단가가 1,901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식사를 예를 들어서 300명이지만 실제로는 더 적게 먹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과다책정된 게 아니냐?
○김우남 위원 그것을 감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사율을 몇%로 잡은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60%입니다. 다른 기숙사는 55%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60%를 잡은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기숙사는 고향에 가기 편한데 저희는 그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김기성 위원 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두 번씩 갔다와 보니까, 지금 개발공사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병립위원이 질의한 것을 기획관리실장도 잘못 이해했는데 12만원, 11만원은 맞습니다. 13만원은 내년부터 올릴 것이고. 직영을 안 하는데 왜 돈을 주느냐 이겁니다. 직영이 아니면 임대받은 사람이 그 이익금에서 식대를 받아서 월급이나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직영도 아니고, 돈주는 부분은 직영이라고 하고 나머지 쌀이나 부식 사는 그것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그것은 저희가......
○김기성 위원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저희들이 지출한 3억으로 전용식당에서는 인건비 주고 학생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학생들이 별도로 식사비를 내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는 것이 안 맞습니다.
○김기성 위원 제 말은 300명 수용하는 인원이 12만원, 11만원 낸 것을 가지고 3억얼마하고, 그럼 그것은 부식비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예,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3억을 줘서,
○김기성 위원 그러면 300명 수용인원이 받는 돈으로 3억원 주고 전기세, 수도세 운영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부족합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건물 임대해서 시설비라든지 관리비는 못 받더라도 기숙사 학생들이 제주도 학생이고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기채라든지 엄청난 투자가 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학생들이 밥 먹는 거하고 자기네 침실에 쓰는 전기세, 물세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모자라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학생들이 영재들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만 자기 밥먹는 거하고 공공요금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김우남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1인당 원가가 어느 정도 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지난번에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17만원 정도,
○김기성 위원 임대수입에서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도시가스가 떠나게 됐다 말입니다. 떠나게 되어서 8억원이 안 들어오면 그것에 학생들에게 2,3억원 지원해 주는 것, 8억원 안 들어오면 10억원이라는 겁니다.
또 지금 상태로 도시가스가 늘 상주해 있으면 2003년도부터 60억 기채에 5% 이자면 3억원 됩니다. 잉여금으로 이자도 갚을 수 있는데.
김호성 부지사 한 것은, 원금까지 갚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고, 그것은 기채 승인받기 위해서 임시응변적으로 대답한 내용 같은데, 그것은 지나간 얘기고, 앞으로 심각한 것이, 개발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1년동안 적자율이 10억원씩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계약상 문제라든지 도시가스가 나가서 적정한 임대가 안 이뤄졌을 때,
○김우남 위원 그럼 기숙사비 인상밖에 더 있습니까?
○김기성 위원 그럼 도비가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영업팀장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예.
○김기성 위원 왜 이런 얘기를 심각하게 하느냐 하면 영재관은 하나의 예입니다. 다른 것도 예산에 대해서 지방세 부담 얘기를 했는데, 기획관리실장도 언젠가는 부지사도 되고, 행정자치부에 가버리고 팀장도 어느 날 바뀌고 개발공사도 자체도 없어지면 다른 사람은 또 새로 시작한다 이겁니다. 막말로 임자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떤 로비를 하더라도 시설녹지지역에 정문이라도 낼 수 있도록 탄원도 해서 재산가치도 올리고 적자를 예상해서 발로 뛰는데, 이제 도시가스 나가봐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거기 7,8억원 들면서 누가 들어옵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지금부터 걱정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우선 감사, 일례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저보다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훌륭하시는 분 많이 있어서 죄송한 얘기인데,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임자없는 공기업이라든지 국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일을 권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것이 걱정되어서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이지 영재회관에 10만원, 11만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에 도시가스가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한없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영업팀장님께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서, 앞으로 위탁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관계공무원이라도 이런 것을 알아서, 내가 그 자리만 떠나면 그만이다는 인식이 걱정되어서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기성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이 다 안 끝났는데, 한끼당 1,600원으로 해서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개인업체가 와서 1,600원으로 하루에 180명이 세끼를 모두 먹는다면 매출이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두끼입니다. 아침, 저녁.
○김병립 위원 그럼 고정식사가 6,70만원이 되는데, 개인이 와서 장사할 사람은 없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저희가 식당을 제일제당이라든가 이런 데 아웃소싱하는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당시 요구하는 단가는 끼니당 2,500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서울시내에서 기사식당 같은 데는 얼마 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탐라영재관운영팀장 임광순 일반 택시기사 식당이 3,500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브랜드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주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 청정성, 청정한 이미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아까 CI 개발한 것은 도청, 제주도CI에서 개발해서 이것을 특산품이라든지 제주도를 상징하는 것에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제주도이미지가 청정성을 띄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자료나 TV언론을 봤을 때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정보화의 섬, 지금 중심이 없습니다.
지금 도청에서는 계속 실·국별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고유브랜드를 내세우는 겁니다. 어떻든 방향은 국제자유도시인데, 큰 울타리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의 섬, 정보화의 섬 이렇게 많이 나가고, 브랜드 정립을 빨리 하는 것이, 제주의 브랜드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하기 위해서 평화의 섬도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했던 특산품의 청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아무튼 귀결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겁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그것이 마치 목적인 모양, 목표인양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로 귀결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모든 언론이라든가 홍보할 때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정책연구 18건에 대해서 정책연구가 되어 있는데, 18건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올해 4건 정도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다 추진중이고.
그러면 2000년도에 발주했던 제주관광유통체계진단과 개선방안, 또 하나는 스포츠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예를 들어서 이 2건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용역결과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사업이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8건의 분석을 보니까 12월에 거의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은 5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11월말,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건별로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억3,0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중에서,
○위원장 허진영 제가 용역에 대한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스포츠산업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이 용역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스포츠산업이 제주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안에 대한 사업이라도 구성되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스포츠관계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 스포츠기획단에서 결과 나온 효과분석을 봐서 국제대회라든지 전국대회 이런 대회의 유치라든지 이벤트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것에 대한 예산은 2003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정책개발이 3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7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JDI에 예산 편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체육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데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스포츠분야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스포츠분야만 해서는 안되어 있고, 1차산업, 관광·문화·스포츠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의 약 11.6% 1,02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제주지역에 제2국가대표선수단 유치훈련장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확정된 겁니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문화관광부하고 대한체육회에 제주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언론에는 아주 좋게 나와 있는데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또 하나는 정보화시범마을조성 확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칼호텔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지만,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대상마을을 선정하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선정기준은 우선 행자부에서 연도마다 몇 개 마을이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 금년인 경우 제주도에 두개 마을이 배정됐습니다. 저희들은 4개 시·군에 선정해서 보내도록 해서 기준에 맞게 하는데, 4개 시·군에서 1개 마을씩 4개 마을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에 제주도는 4개 시·군밖에 안 되는데 4개 마을을 다 해달라고 처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서귀포시에 1개 마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3개 시·군을 해주겠다 해서 당초 2개 마을이 계획인데 1개 마을을 더해서 3개 마을이 되어서 작년, 금년 해서 4개 시·군에 1개 마을씩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읍·면 1개 마을씩 2005년까지 계속 요청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선정기준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선정기준이 없습니까?
실장님 안 갖고 계십니까? 행자부에서 나온 선정기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구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주도내에 학생수가 적어서 학교가 폐교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선정해주면 그쪽 주민이나 그쪽에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터넷같은 것을 접촉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을 안하고 엉뚱한 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정보화마을을 조성해 주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폐교된 마을이 북군에 두 곳하고 서귀포시에 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폐교된 학교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할 때는 선정기준에 학교 폐교된 곳도 기준에 놓아서, 왜냐하면 선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 기준을 저희들이 주면. 말씀드린대로 폐교된 학교도 선정기준에 놓아서 시·군에서 선정해서,
○위원장 허진영 도의 지침으로 한번 내려보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중에 대학 있는 데라도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대학이 한 시간이면 다 가는데, 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평화포럼 거기에서 하죠?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평화포럼은 국제자유도시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CI 물었는데, CI가 지금 상업화해서 로얄티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로얄티 받아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민간업체의 특산품에 대한 상표나 포장지 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것도 CI 활용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애초 할 때부터 제주도 통합 CI를 만들어야 된다!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 남군 해서, 제주도 하면 제주도로 오지, 서귀포 알고 북제주군 알고 남제주군 알아서 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우리는 또 Jeju 해서 이렇게 꼽고, 북군은 오리발모양으로 하고 시는 한라산모양으로 하고, 아까 현승탁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Cheju가 맞느냐 Jeju가 맞느냐 하는 것처럼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것이 왜 이렇게 다른지, 통합 CI를 해야 여러 가지 제주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4개 시·군, 나는 도·농밖에는 특색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징해야 될 것이 그렇게, 제주도 하면 한라산이요, 제주도 하면 백록담이요 이런 것이지, 그것이 제주시에 붙었는지 서귀포에 붙었는지는 별 의미가 없다, 제주도에 감귤이면 감귤인 것이지!
CI 개발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3억5,000만원 들었습니까, 2억5,000만원 들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억5,700만원 들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2억5,700만원이나 투자해서 CI를 개발했는데, 아직까지 상업화도 안되고, 비싼 예산을 들여서 만들 때는, 장성군같으면 홍길동이가 거기 CI인데, 지방수입이 아주 짭짤하대요. 홍길동이를 캐릭터화해서 한 상품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난번 했을 때 보니까 Jeju 말고 나머지 보니까 너무 조잡해서, 참 조잡합디다. 2억5,700만원 투자한 것치고는 너무 조잡해서 아직까지 실용화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가 업무보고내용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아무나 C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지말고 조례같은 것에 사용료나 무엇을 받아서 품위있게 해야지, 단란주점 술잔에도 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비싼 돈 들여서 개발했으니까 비싼 값어치가 되고 비싼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이 돼야죠. 활용할 가치가 없으면 버리든지 말입니다. CI 이용에 관한 조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쓰려면 도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또 통제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CI상에 밑에 보니까 색깔도 같은 색깔도 칠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위에 마크도 오렌지색인데 저것도 다른 색 해가지고 하니까 이것을 통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싸게 개발한 CI가 다른 CI로 변모가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정통 CI인지 혼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업화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청색옆에 원래 녹색 아닙니까? 바다하고 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녹색하고 청색 맞습니다.
○현승탁 위원 저 색이 지금 녹색입니까? 저것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녹색, 청색으로 했습니다, 도청앞에.
○현승탁 위원 도청앞에 있는 거, 저게 녹색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녹색하고 청색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행정부지사서유창
- 기획관리실장오재윤
- 예산담당관김성현
- 정보화담당관오문호
- 보건복지여성국장오경생
- 소방방재본부장정정기
- 공무원교육원장김명입
- 정책기획관문정남
- 공보관오창무
- 총무과장고용삼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김동화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고우경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