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
일 시 2002년 11월 28일(목)
장 소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회의실
(11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서귀포의료원과 서귀포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2년도 서귀포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 원장 고우경.
진료부장 양재식.
관리부장 고병숙.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김기성 위원 2002년도 10월달 병원 총수입, 지출 내역을 한달치만.
수입 총 얼마, 지출 얼마가 아니고 자세하게 해 주시고, 2002년도 10월 직원 급여명세서, 월급줬던 거 두 가지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럼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멀리 서귀포까지 오셔서, 기관행정사무감사에 좋은 조언과 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귀포의료원 원장을 맡고 있는 고우경입니다.
진료부장 양재식입니다.
관리부장 고병숙입니다.
총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간호과장 김영순입니다.
원무과장 강애옥입니다.
약제과장 박태진입니다.
방사선실장 박문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자료 10쪽을 보면 인력관계, 정원이 179명인데 현원이 192명입니다.
192명인데 정원보다 13명이 증가되어 있고,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병상도 늘리고 서귀포의료원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23명에 정원대 현원이 20명으로서 3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규직은 감원하면서, 감원이 아니라, 약사라든지 방사선사라든지 전부 정원보다 현원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임시직은 23명을 채용해서 23명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간호보조가 12명이고 업무보조 2명, 식당 이렇게 해서 실제 정원보다 보건직, 방사선사라든지 이런 데 결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직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세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정원 179명중에 현원 192명, 전체적인 증가이유로는 상조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올해 2월 1일부터 식당을 직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업무 보조하는 아줌마 숫자가 9명 늘었고, 작년에 비해서 수련의, 인턴, 레지던트가 합계 4명입니다. 작년에 수련의가 인턴 1명, 레지던트 1명 해서 2명이던 게 올해 4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숫자의 감소요인은 비고란에 보시면 공중보건전문의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의사숫자가 준 것 같이 보이지만 현실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사나 약사, 이 부분은 약사는 도저히 저희들 봉급체계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약사를 구하려고 몇 년째 노력했지만 구하지 못해서 2명 정원 중에 1명이 있고, 방사선사는 방사선사에 일반접수 및 업무보조직원이 기능직으로 1명이 있기 때문에 8명중에 7명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최대한으로 억제해야 되는 경영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약사가 정원이 2명인데 아까 봉급체계 문제 때문에 한 명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막대한 서귀포의료원을 운영하는데 1명 가지고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약사가 분명히 1명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나머지 약사 보조 업무는 업무보조로 해서 4명이,
○김우남 위원 약사라는 것은 하나의 전문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자는 보조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약사보조자가 약사 일을 대신할 수 없다. 주업말고 포장한다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약을 선별하는 것은 약사의 몫이지, 의사가 처방해서 약제실로 옮겼을 때 비전문가나 업무보조자가 약사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했을 때 혹시 나타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안되는 것이 한사람이 24시간은 아니겠지만 정규시간, 1년 내내, 또 이 사람은 휴가도 안갑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부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보조자가 약사역할을 하느냐 말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경우도 있고, 이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고 도라는 공신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의료원의 사고하고 도립병원,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의 사고는 같은 개념으로 봐서 안됩니다, 소위 공신성 문제때문에.
그래서 봉급체계가 문제라고 하는데 한 분의 약사는 여기 취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중 약사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2년 전에는 약사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이라는 의료제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의사만 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 약사사회도 굉장한 변화가 생겨서, 구체적으로 보면 약사봉급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특히 병원 약사는 선호도가 병원에서 처방내리면 개인약국에서 약을 짓기 때문에 병원 약사 경력이 있던 사람은 선호도가 있어서 더 힘들게 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적해 주신 것은 봉급체제를 개선하든지 해서 1명 더 내년에는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립병원 생긴 후로 의약분업 전에는 두 사람이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1명, 2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김기성 위원 정원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약분업해서 여기서 진료만 하고 약국에서 약을 처방하는데, 여기 약사가 약을 처방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밖에 외래환자는 의사가 처방하고 또 원내환자, 입원환자는 의사가 처방해서 원내 약사가 조제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원내약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량이 한사람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까 보니까 물론 입원 고정환자도 있겠지만 거의 외래환자던데. 외래환자가 있어서 자체에서 약을 제조할 때도 두 사람인데, 이제는 의약분업이 됐다 이겁니다.
주변에 약국이 몇 개 있습니까? 도립병원을 위해서 개설된 약국이 있지 않습니까? 의약분업에 따라서 약국이 몇 군데 개설됐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이 앞에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일호광장까지 포함하면 많습니다.
○김기성 위원 일호광장까지는 말고 우선 도립병원 근처에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근처에 가까운 데는 한빛약국이라고 약사 2명이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 약사라는 것뿐이지 약사가 세 사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혼자여서 휴가 가는 것은 지장이 있겠지만 업무량으로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의료법에는 환자수에 따라서 약사를,
○김기성 위원 기존 두 사람 정원이었는데 그것은 의약분업전이고, 의약분업 때문에 여기 의사 진료에 따른 외래 약사가 두 사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흡수되어서 자체에서 하면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여기 소속약사가 아니죠.
○김기성 위원 소속약사가 아니어도 말입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는 법규정에 의해서, 정원을 2명하고 싶어서 두 명이 아닙니다. 병상규모에 따라서 의사니 뭐니 결정되는 것인데.
○김기성 위원 그러니까 대답이 업무량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사설 약국이 생겨서 약사가 두 사람되고, 개인 약사가 대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처럼 휴가 때, 그 사람이 아파서 병가·연가 쓸 때만 지장이 있지 업무량 자체는 약사 한 사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기성위원님!
김우남위원님 질의 끝나서 하십시오.
○김기성 위원 아까 약사문제가 나오니까,
○위원장 허진영 나중에 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어떻든 간에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상가동률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10월말 현재 93.5% 입니다.
○김우남 위원 증축하는 것이 몇 베드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80병상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혹시 100%를 넘겨본 적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연평균이 그렇고요, 180병상에 오늘 아침현재 입원이 204명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180병상이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허가병상이 180병상입니다.
○김우남 위원 204명이면 초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현재 24명이 초과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수용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입원 ·퇴원 관계도 시차적인 차이가 있고, 허가병상말고 응급실에 가입원 병상이나 그런 여유병상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병원은 일시적인 입원인 경우 허가병상이 300인데 400명까지 입원시키는 병원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응급실을 병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득한 병상이 180병상인데 베드 남는 것이 20여개 더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허가외의 병상을 운영해도 관계없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관계없습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나 여유병상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해가 쉽게 되지 않네요.
인가 병상외에 입원이 가능한지,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비행기도 좌석이외는 일어서서 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병원도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인데 인가 병상외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응급 처치하고는 다르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법적인 해석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김우남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법적인 해석은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허가병상이외의 인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 받을 수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우남 위원 보충설명 필요 없어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보세요.
법적으로 인가된 병상이 180인데 180병상을 초과해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료는 가능합니다. 외래진료는 일과시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니까 100명이든, 200명이든 가능하겠지만 이런 공공성을 띈 병원에 인가병상이 180병상인데 초과해서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책상도 비었으니까 침대 만들어 놓으면 환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현재 응급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3병상이 있습니다. 23병상 중에서 가입원, 그러니까 아까 204명은 가입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204명중에 포함됐다 하지만, 제가 쟁점으로 삼는 것은 인가된 병상외에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럼 병원에 공간만 있으면, 여름에 옥상도 넓고 한데 옥상에 모기장 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환자가 오면 안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참 답답하기는.
환자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입원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인가된 병상외에 입원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외래진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외래진료는 아침부터 진료 시간내에 100명이든 200명이든 오면 받고 한 사람도 안오면 못 받지만 입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규정이 어떻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고병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180병상이라고 해서 꼭 180명의 입원환자만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180병상에 180명이 입원해서 오늘 퇴원하는 환자가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환자까지 해서,
○김우남 위원 여보세요!
행정사무감사를 무슨 업무보고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법으로 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고병숙 법으로 180병상이면 꼭 180명을 입원시켜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의료법 가져와 봐요. 몇 조 몇 항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알고 있습니다 하면 뭘 근거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고병숙 그런 조항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김우남 위원 조항이 안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병상인가를 뭐하러 하는 겁니까? 자료를 가져와서 검토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서 답변을 해야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병상가동율이 얼마나 되느냐? 93.5%가 되고, 답변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80병상인데 초과 환자들이 자꾸 찾아오고 더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80병상을 증축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200명이든 300명이든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 병상 늘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병상외 입원환자를 수용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개인업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영리만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하려고 하니까 공사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정원 문제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수지만 맞추기 위해서, 정원확보까지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규정 대세요.
그 다음에 입원환자 수입이, 이게 결산이 아니네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결산서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고병숙 결산은 회계년도 말에 되고, 저희들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고병숙 17쪽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기준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제가 수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설명할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연말이 아니라 말하기 곤란하네요. 입원수입이 10월 31일 기준으로 볼 때 입원수입이 약 5.5%, 병상가동률이 93.5%가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입원환자의 경우 평균 병상가동룰을 몇 %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을 예측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게 자세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지출에 맞춰서 거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래환자는 전년대비해서 몇% 증가시켰다 하면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보니까 병상가동률이 93.5%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병상가동율이 93.5%면 상당히 우수한 병원 아닙니까? 90% 넘기면 굉장히 잘되는 병원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원환자 실적이 5.5% 떨어진 것은, 그러면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입원률을 몇 %로 예측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전년도 병상가동률에 따라서 세우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당시 기준이 몇 %였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이 예산을 세울 때는 2000년도 병상가동률의 101%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1%입니까? 2001년도 입원수입이 63억이고 2002년도 75억인데 1%만 됩니까? 전년도보다 입원수입을 12억이나 더 업시켰는데 어떻게 1.1% 입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병상가동률보다는 저희들이 아까도,
○김병립 위원 2001년도보다 입원수입을 101% 정도 올린 것이다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2001년도는 예산이 63억이고 2002년은 예산이 75억 아닙니까? 그러면 12억 정도를 더 올린 것인데 1%만 됩니까? 그냥 되는 대로 답변을 합니까?
○김기성 위원 20%를 했군요.
○김병립 위원 20% 상승인데 1% 올렸다니 말이 됩니까?
○김우남 위원 참고로 아까 위원장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다 위증이 되는 겁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그런 부분은 관리과장이라든가, 관리부분은 잘 모르실 거 아닙니까? 전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업무보고하고 다른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증인선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발언대에 섰다고 해서, 그럼 뭐 하러 참모를 모시고 나옵니까? 참모들이 원장님이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 답변하려고 배석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원장이 잘 모르시는 모양이니까 안 묻겠습니다.
다음에 진료비를 감면하는데 월남참전용사입니다. 몇 %를 감면해 줍니까? 전액감면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월남참전용사, 4·3부상자는 입원환자의 30% 감면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월남참전용사 진료비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감면은 사실 전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의료원이 공공성과 여러 가지 노인,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월남참전 용사 해 주면 6·25참전용사도 다 공짜로 해 줘야지, 보니까 6·25참전용사는 없네요. 다 56세이상 노인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6·25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관습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지원근거를 마련해야지 지원근거도 없이 월남참전용사에 한해서만 이렇게,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례라든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으로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혈액투석을 보니까 2001년도가 6.8인에서 지금 13.9인으로 약 111%가 증가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에 치료받고 있는 신장투석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전 숫자입니까?
○김우남 위원 예.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서귀포지역 68명 투석환자 중에 28명이 본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서귀포지역의 투석환자가 68명인데 28명이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40명은, 혹시 투석때문에 제주시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얼마나 됩니까? 40명이 전부 이용하는 겁니까?
의료원말고 서귀포시내 투석기를 갖고 있는 의원이 없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몇 명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머지 20명 정도는 제주시를,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아닙니다. 이게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우남 위원 알고 있어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일주일에 2번 정도, 심한 사람은 3번 하는데 펑균으로 하면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고 맥시멈으로 1일 평균 13.9명, 14회의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석을 한번 하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김우남 위원 14명 정도.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5층에 제주도에서는 제일 나은 투석실을 증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투석환자가 투석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피로해 합디다. 지쳐하는데, 만약 이분들이 서귀포에서 전부 수용이 안되어서, 기계에 의존해서 치료를 받는 것인데, 제주시같은 경우는 갔을 경우 투석받고 돌아오려면, 제주시에서 5·16도로라든지 타고 오면 귀가 멍멍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귀가 멍멍한데 혹시 제 생각은 의료원이라든지 수용능력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서귀포시지역에서 신부전증을 앓아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제주시에서 받아오는 고통이 없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없이,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지역에 혈액투석기 부족으로 해서 제주시에 가서 진료받는 사람은 없느냐?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기계부족으로 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만성신부전이 있는 경우 다른 질병이 같이 포함되어서 서귀포에서 검사나 치료가 안되는 경우는 겸해서 제주시병원에 많이 갑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든 투석기부족으로 인해서 서귀포시내를 빠져나가는 환자는 없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개인병원 사정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부분도 눈 여겨서 관찰을 해 보십시오. 투석을 안하면 신진대사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환자하고는 특수한 경우가 되어서, 투석기 하나 구입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저희는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임대료 얼마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무상임대입니다.
○김우남 위원 무상임대를 할 수 있으면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니까, 투석기부족으로 인해서 관내 환자가 진료를 받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세요. 환자가 60명밖에 안된다니까 의료원에서 의료서비스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검사를 받고 있느냐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저렴하게 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김우남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인력이 179명 정원에 192명이 현원입니다. 어제 제주의료원에 갔을 때 병상당 약 1명이 적정 인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병원이 잘될 때, 그러니까 지난 제주대학병원이 인계되기 전에 1병상당 1명 정도의 정원을 가졌었다. 그 때 병원에서 그렇게 했다, 지금 현재는 제주의료원이 300병상인데 1병상당 0.67인밖에 안된다. 그런데 지금 제주서귀포의료원은 병상당 약 1.1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면에서는 아주 수입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관리인원이 많다는 것은 어떻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5년간 병원운영현황을 보면 인력은 99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정확히 22% 증가했고 환자수는 약 25%가 감소됐습니다. 수입도 어떻든 2002년도 경우 7.4% 정도 아니면 5% 정도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의료수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의업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든 문제가 있다. 경영상으로 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도 인력감축이라든지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병원수입을 기초로 한 인건비, 관리비 비율을 보면 2001년도는 의료수입의 인건비와 관리비가 약 54%를 차지했었습니다. 병원의 총 수입중에 인건비와 관리비 차지가 54%, 2002년도는 60% 정도 예산상으로 볼 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병원운영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환자수는 줄어들지 의료수입 줄어드는데 인건비, 관리비만 나가서는 병원이 다른 데서 특별한 세입원이 없기 때문에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원장께서는 이렇게 병원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그러니까 환자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의료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서비스가 나빠서, 아니면 환자수가 줄어서, 환자수는 늘어나는데 환자가 서귀포의료원을 못 믿겠다 해서 제주시로 가버리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첫째는 의약분업입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가가 올라간 부분도 있지만 수가심사 삭감이나 수가가 내려간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의약분업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이런저런 열 가지 정도 병원급에 불리한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제도중의 하나가 첫째로는 약품이 들어 왔을 때 실거래가라 해서 서귀포는 입찰하려고 해도 입찰하려는 도매상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정해 준 약을 그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기 때문에 약품회사에서 그렇게 싸게는 못하겠다해서 전부 유찰됐습니다. 저희 병원인 경우는 1년에 1억 정도의 약품이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남는 마진이 약 1억 정도 생겨서 1년이면 10억 이상의 수입이 거기서 생겼습니다. 저희 병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종합병원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약값을 실거래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정부가 정해준 단가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병원에 약을 안 팔아주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조금 단가를 올려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의약분업이 약국에서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약 문제에 대해서, 시중의 약국은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고, 결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1억원어치 약을 구입하면 10억 정도 판매해서 9억 정도 남았는데 이제는 안된다는 것은 그 이익보는 만큼 약국으로 이익이 이전되어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원내처방을 해서 밖에서 약을 구입했기 때문에 약의 소요량이 그만큼 적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서 수입이 적어지는 것이지 원내처방이,
○김병립 위원 병원의 약값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정부가 정해 준 약값 기준대로 약을 사려고 하니까 제약회사들이 그 값으로는 못 팔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내용적인 것까지는 우리 실무선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도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모르시면 됩니까? 당연히 알아서 문제점은 정부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척하니까 편법으로 법을 어기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오늘 와서 처음 듣고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첫째는 의약분업제도, 두 번째는 의약분업자체만이 아니라 열 가지 정도 아까 말씀드린 약품 실거래가가 적용되고,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전에는 오늘 입원해서 내일 퇴원하면 이틀분 입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년에 제도가 바뀌면서 하루 분밖에 단수제 입원적용을 받는 등등해서 열 가지 정도 저희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발생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래서 의업수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 환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환자수가 줄어든 이유는 의원급은 3,000원이면 진료받고 주사맞고 할 수 있는데, 병원급은 의원급하고 토탈받는 것은 병원가산률을 빼면 같지만 저희들은 본인부담금을 더 받습니다. 지금은 조금 내렸습니다마는 1년 전에는 진료비의 55%를 받기 때문에, 의원급은 3,000원을 받고 진료를 하는데 저희는 1만5,000원내지 2만원을 받아야만, 제도적으로 불리한 제도하에서 진료를 해 왔기 때문에 외래환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서귀포의료원같은 경우 환자수는 그렇게 늘어나거나 개선될 기미는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측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의약분업이라든가 제도상으로 불리한 여건때문에 종합병원은 시설이 좋던가 의사가 월등히 낫던가 그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래도 여러 가지 질적인 개선을 해서 경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출연금이 2000년도 8억, 계속 9억, 10억, 8억, 10억, 11억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구입계획만 보더라도, 필요한 장비만 구입하려고 해도 2002년도 15억치 구입했고, 이것도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됐을 것으로 보고, 2003년도 12억, 2004년도 15억 이렇게 장비구입도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립을 할 수 있겠느냐?
환자도 줄어들지 의료수입도 줄어들지, 또 장비는 계속 새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얻어서 사용해야 될 것인지, 자립계획이 있습니까?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는 행정관청도 경영측면을 무시한 서비스만을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뚜렷한 플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우선 정부에서 입원료, 지금 간호원 인건비에도 미달되는 입원료 때문에 죽겠다 하니까 정부에서 25% 올려주겠다. 이것은 아주 파격적인 겁니다. 그게 금액을 봤더니 260베드일 때 1년에 3억 정도의 플러스요인이 생깁니다.
또 투석환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환자가 많으니까, 투석환자가 많기 때문에 5층에 그래도 자립할 수 있는, 소위 경영에 도움이 되는 과는 오히려 늘리고, 베드도 늘리고 경영에 도움이 안되는 데는 경영상 이유때문에 감원을 시키든지 폐과를 시키든지 그런 구조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구조조정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김병립 위원 그리고 장례식장도 보면 2001년도에 비해서 17%나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경영진단을 새로하고, 필요가 없다면 민간에게 판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1년에 15억, 25억씩 계속 적자를, 보조를 안 받으면 적자이기 때문에 또 새 장비를 안사면 병원운영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를 감수하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됩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서 2시간, 3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1시간 거리이고,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응급센터 정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제주의료원으로 해서, 제주의료원 쪽으로 아니면 제주대학병원하고 해서 경영합리화를 하는 것이 낫지 무작정 돈을 퍼부을 필요는 없겠다.
물론 서귀포시민들이 당연히 의료서비스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경쟁력이나 경제적인 면을 따져서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거 개인이 한다면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합니다.
서귀포 사시는 분들도 애향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한데, 또 협조가 안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도 원장님과 똑같이 주문하는데 새로운 경영합리화를 위한 진단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어떻든 내년에 꼭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아주 근본적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나 위탁되기 전까지는 그렇게는 가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처음부터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면 해마다는 20억, 30억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진단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좋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지원을 안받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이 제주시하고 거리도 가깝고, 서귀포, 남군 인구 해봐야 10여만 조금 넘는 인구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운영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의약분업으로 해서 종합병원들이 상당히 운영난에 접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계속 입원환자수라든가 외래환자수의 증감률을 보면 98년도부터 99년도는 상승됐지만 계속 하강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 2001년도 대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일차적인 원인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환자의 부담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수긍됩니다.
3,000원하고 1만5,000원, 지금 현재는 1만5,000원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지금은 내렸습니다.
○김영희 위원 얼마 정도로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케이스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와서 검사하고 간단한 엑스레이 찍고 하면, 처음은 55%였다가 지금은 45%로 내렸습니다. 몇 개월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서귀포, 남군 쪽은 상당한 가정에 농업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또 다음으로 영향이 있는 것들은 없지 않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서귀포의 환자들이 제주시 쪽으로 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제주시 쪽으로도 가기는 갑니다마는 수입 빼기 지출을 했을 때 지출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인건비 상승 중에서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하지 않고 노사협의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병원입니다마는 공무원과 연동해서 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봉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경영에 지출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경영이 악화된 요인 중의 하나고 54%에서 60% 이상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의 변화입니다마는 개업 붐이 불어서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교수가 500명이 나와서 개업을 했습니다. 이런 병원은 오죽하겠습니까? 올해 우리 진료과장중에 나간 사람이, 임상과장 중에 두 사람 빼고 전부 나갔습니다. 9명이 전부 나가서 개업하고, 그 사이에 단골환자도 떨어지고, 의료의 질적인 것은 고사하고 의사인력난, 인건비 상승,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약품실거래가, 이런 것들이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의 경영은 그래도 아주 우수한 쪽에 들어가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15% 정도의 중·소병원이 도산 직전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입 빼기 지출만 단순히 계산한다면 감가상각이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작년에도 7억 정도의 플러스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금년도 혹시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은 없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의료분쟁도 저희들의 의료사고라기보다는 의약분업에 따른 환자나 소비자들의 시각이 너무 많이 변해서 웬만하면 핑계를 잡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소아과, 작년에 진료했던 환자인데 여기서 하루있다 전북대병원으로 간 케이스에서 의료고소·발건이 생겨서 내용을 봤더니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회풍조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런 위험에 극도로 노출되어서 그런 말씀만 하면 아주 긴장되어서, 이런 식으로 심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소비자나 환자들이 다양한 의료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육지부에 가서 대형 100병상 이상의 큰 병원같은 곳을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인한 소비자의 욕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기피하거나 제주시의 병원을 찾는 일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고, 의료의 질도 높여야 될 뿐더러 병원소비자의 질 못지 않게 병원의 환경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병원에 들어 왔을 때 첫째 청정감은 공기가 청정한가 후각으로 느끼게 되는데 공기청정기는 24시간 가동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병실에 따라서 밀집되어 있는 병실,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서 공기가 상쾌하고 병원의 감염균같은 것들이 멸균되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한 노약자라든가 장기혈액투석환자라든가, 인공장치를 계속 부착해야 되는 환자들한테는 사실 병원감염균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염도 조사같은 것은 1년에, 병원균이라든가 일반세균이라든가 오염도 조사를 일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지,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1년에 적어도 한번 이상은 오염도조사를 해서 병원에 청정함을 유지해야 되고, 외부로부터 그것에 대한 공인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 아까 수입·지출 10월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10월분하고 급여대장 의문점이 많으니까 관리부장이 시간내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도 상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와서 걱정되는 것이, 180베드에서 80베드 더 하면 260병상입니다.
과연 서귀포시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서귀포에 과연 260병상의 병원이 과연 적정한가 한 것에 대한 고민이 앞섭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 환자가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의원 찾아가면 3,000원, 3,500원인데 의료원은 1만5,000원에서 내렸다 하더라도 1만원 가까이 받는 모양인데, 이런 현상을 보고 앞으로 서귀포의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와의 거리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또 하나는 이게 어차피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께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 있던 과장이 전직해서 다른 데로 가면 단골환자가 떨어지듯이,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충원해 나가기 때문에 병원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이종구박사가 심장수술의 대가니까 그 양반이 어느 대학에서 나와서 만약 개인으로 개업하면 항상 환자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상황하고도 비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7억 정도 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장비현대화만 하더라도 전액 도비입니다. MRI촬영기라든가 CT촬영기라든가 하는 것이 다 고액의 10억, 5억 이상되는 것들인데 전부 도에서 장비를 사줘서, 그래도 장비구입을 자체수입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이익도 있는 것이지 이런 것도 걱정이고, 또 향후 보니까 미개설과목 해서 2003년도에 비뇨기과, 한방과, 정신과, 안과를 하겠다는데 저는 미개설과목을 증설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전문화된 병원을 만들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당뇨다 하면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의료원이 가장 잘 본다 해야 제주시 사람도 여기 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대학교에서 만약 개업하면 이제는 오히려 전문의원을 찾아가는 추세지, 종합병원에 전문의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이나 오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의 수준을 판단하기는 그런데 유명한 개업의하고 비교할 때 앞으로 경쟁력이 있겠는가?
그럼 그런 경쟁력도 안되고, 의료수가차원에서도 일반병원보다 높으면 어떻게 경쟁이 가능하고 생존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진료과목만 늘릴 것이 아니고 있는 것도 과감하게, 환자가 없거나 기존 개업하고 있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아주 유명하면 굳이 의료원에서 경영할 필요가 없겠다. 경쟁할 필요가 없어서 경쟁력있는 특화된 과목을, 적지만 집중시켜서 당뇨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정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앞으로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도 실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익도 실현해야 합니다. 이런 양면을 다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일반보다 운영면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굉장히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만 증가하는 것이 능사인가, 과목만 늘리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이다. 아까 경영면에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언제까지 도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참 어렵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재정도 제가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금년까지는 제주의료원 매각처분해서, 그 핑계해서 어디 다 썼느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에도 쓰고 했습니다.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예산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특화된 병원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수익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하나 참고로 물어보는데 퇴직적립금 적립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한달에 평균임금의 10%, 우리 병원은 3,000만원을 의료원연합회에 송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16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퇴직적립금 정상적으로 적립하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90년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90년에 의료원이 적자 나서 퇴직금 적립할 돈이 있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제주의료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서귀포의료원은 아직 처분계획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안일수록 소홀하지 말고 적립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십시오.
감가상각금 적립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감가상각은 회계관계,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특화된 병원으로, 규모만 늘리려고 하지말고,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피부과면 피부과만 개인으로 하는 데가 의료수가도 싸고, 그 사람이 유명하면 여기서 의료수가를 같이 맞추지 않고서는 경쟁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원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내실도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법규 찾았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관리부장 고병숙 예.
○김우남 위원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특색있는 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좋은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서귀포의료원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
- 원장고우경
- 진요부장양재식
- 관리부장고병숙
○참고인출석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