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자치경제국
일 시 2002년 11월 22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경제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2년도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위원장!
업무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장 허진영 어떻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도청에 세무공무원수가 몇 명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은 국장이 알고 오셔야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주도전체는 150명이고, 도청내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시·군이 147명이고 도청이 셋이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3명 가지고 원활한 세무행정을 할 수 있는지,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적정인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도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축됐고, 실제 대부분의 세무업무는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지만 3명을 풀가동해서 지방세 세정업무에 차질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현재 도세의 경우 2002년 9월말 현재 92억6,300만원으로서 약 체납율이 5.1%쯤 되고 습니다.
○김우남 위원 구체적으로 체납이라고 함은 등록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부과를 합니다.
○김우남 위원 부과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것을 체납이라고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납기가 지난 것을 체납으로 하는데 납기가 지나면 최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납기가 지나면 일단 체납으로 간주해서,
○김우남 위원 납기가 보통 몇 개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5일 부과해서 그달 말일까지 납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최고도 하고 다 한다는 말이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잠깐만요, 다른 분이 답변할 때는 발언허가를 받고 하세요. 속기사가 힘드니까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이, 우리가 모든 세금을 시·군을 통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이런 체납에 관해서 도가 특별히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체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대책들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책보다도 지금 1년에 2번씩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5월에서 6월 2개월간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했던 결과를 보면 체납액이 총 3,213건, 13억6,000만원으로서 특별징수기간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하반기 특별징수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연도폐쇄기까지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01년도의 경우 80억7,200만원으로서 약 3.9%의 체납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말 현재 5.1%의 체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별징수기간을 통해서 최대한 3%대로 낮추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중요한 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인 현황을 묻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결손 처분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2000년, 2001년,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2000년에 결손건수는 3,454건, 세액으로 18억5,000만원이고, 2001년도는 건수는 6,523건에 10억1,800만원, 금년도는 9월말 현재 435건에 1억3,0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다 합치면 22억9,700만원인데,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착오 부과된 지방세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착오부과는 2000년도 24건에 200만원, 2001년도 9건에 100만원, 2002년도 현재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2000년도 24건에 200만원, 2001년도 9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에게 준 자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착오부과부분입니다.
○김우남 위원 예, 착오부과부분.
2000년도 면허세 해서 333건, 293만2,000원, 2001년도 306건에 303만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착오부과에 대한 환부액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착오부과 자체는 지금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가 맞습니다. 착오부과 중에서 환부된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과오납 환부현황이 2002년도만 가지고 얘기하면 1,013건에 2억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중납부, 등기포기, 기타 520건인데 이 기타가 어떤 사유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타사유는 자격농지감면신청, 예를 들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이 자동차를 취득했다가 감면신청이 되어서 있다가 자격이 해당이 안됨으로써 환부되는 거, 다음에 수용토지 대체취득 비과세. 비영리법인감면신청 등이 환부 기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금년인 경우 2건인데 8억2,3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송 계속 진행중입니까? 소송이 끝났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소송 1건은,
○김우남 위원 1건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한국기념품백화점 건입니다마는 지난 11월 13일 소송당사자인 제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다른 한 건은?
지금 두건이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건은 주식회사에덴입니다.
○김우남 위원 주택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비업무용 부동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부과세액은 4,019만1,000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나머지 7억8,000만원 정도가 이긴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분 미환부된 금액 있죠? 과오납해서 당사자에게 돈을 환급하지 못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왔으면 자료를 가져있을 텐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자료를 찾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7건에 1,359만6,000원인데 이것이 당사자에게 환부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돈을 돌려줘야 될 건데, 우리가 잘못 징수했으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당사자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우남 위원 487건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과오납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부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출타나 주민등록이 없어서 도달이 안되는 부분들이 환부되지 못하고 있고, 또 회사인 경우는 폐업 내지 부도 이런 경우에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서 환부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구체적으로 건수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확인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아서 되돌려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거불분명이라든지 장기출타라든지 했을 경우 기간에 도래되면 금고에 귀속될텐데, 그 기간이 안내해서 언제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5년입니다.
○김우남 위원 기간에 도래한 사람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부담책임이 없는 도민에게 잘못 부담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중에는 많은 액수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은 액수의 사람도 있을 것인데, 1,300만원을 일률적으로 487명으로 나누는 것은 미미하지만, 이중에 상당한 많은 부담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정확히 조치하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리고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행정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착오부과에 대한 미환부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감면사유가 소멸된 후에 부과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든 간에 감면사유가 되든 뭐든 도민의 부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령이나 제도의 변경으로 해서 감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착오부과로 인해서 하는 것은 더욱 안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결손처분을 보면 외지인이 많습니다. 외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0년의 경우에 외지인이 40건이 되는데 액수가 도내사람이 결손처분 당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분 당하는 것으로 볼 때 세정당국이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2억2,700만원, 또 하나는 지금 제주시내 각 지역에 커다란 장사를 하는 사람이 한군데도 아니고 여러 개 장사하는 사람이 1억5,600만원.
물론 이 사람은 체납처분 중지를 했습니다. 체납처분 중지를,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름을 말할 수 없어서 하는데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체납처분 중지는 해당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종료되어서 배당이 이루어질 때 이때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여기 보니까 3억 몇 천만원도 있어요.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CIC라고 해서 3억5,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납처분 중지 후에 세입이 된 게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체납처분 중지 후에 경매 종료되어서 배당받아서 저희가 세금을 받은 것은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오늘 뭐하는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적어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자치경제국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입업무일텐데 이것에 대한 준비도 없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인이, 제가 보기에 세 건 정도 취득을 했습니다. 동시에 취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건이 110만원, 또 1건이 310만원, 또 한 건은 5,000만원입니다. 동일인이 이렇게 취득하는데도 불구하고 3건 모두 취득세 받지도 못하니까 나중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까? 법인도 아니고 개인인데.
법인같으면 부도났으니까 하지만 개인인 경우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결손사유도 무재산입니다마는 적어도 취득세 5,000만원을 낼 정도면 그 재산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것은 상상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손처분해 주면서 결손사유가 뭐냐? 무재산입니다. 그것도 동일인이 3건을 취득했는데. 이렇게 너무 온정적인 세무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육지 분입니다. 취득세가 9,100만원, 한 사람인데, 또 1건 은 동일인입니다. 4,800만원, 약 1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결손사유가 뭐냐? 무재산이다 이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아까 왜 체납기간을 물어봤느냐 하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15일동안 세금을 안내면 체납자관리해서 최고하고, 관리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느냐? 15일만에 이 사람 팔아치워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이 3건, 한 사람이 6건, 심지어는 1억3,700만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서울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결손처분 사유가 뭐냐 하면 무재산입니다. 심지어 더 웃기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등록세까지 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 S건설주택을 보니까 등록금 4,500만원을 해 먹었습니다. 등록세까지 이렇게 안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세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취득세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등록세까지, 등록할 때 세금을 안내서 등록이 됩니까? 이게 자그마치 1건에 4,500만원입니다. 물론 자잘한 건수가 있습니다. 내가 100만원 이상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데, 아니 취득세는 그렇다 칩시다. 등록세를 어떻게 4,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안받고 등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등록세 부분은 지난번 회기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도적인 허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과제로 해서 지금 제도개선에 착수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도개선인데,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실제 세금납세필증이 붙어야 등록이 되는데 지난번 1건인 경우는,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마는 법원공무원이 납부하겠다는 의사만 가지고 등록을 시켜준 사례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등록했으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래서 지금 소송에 걸려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소송만이 아니라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러니까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우남 위원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김우남 위원 법에 나와 있습니까? 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게 무슨 제도상의 허점입니까? 제도라는 것은 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런 것을 가지고 등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김우남 위원 법으로 그런 것이 용인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법자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로 삼아서 개선하는 것이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하나의 관행이거나, 어떤 공무원의 재량남용이거나 이런 것에 속하는 것이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게 1건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희귀한 케이스같은 것은 법으로 안되는 것이 1건이 발생하면 막바로 사후조치를 해서 그런 것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세 미납해서 결손 처분한 경우가 자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연구과제가 아니고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등기공무원들이 법대로 집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세금을 받지 않고 등록을 받아준다?
취득세같은 경우는 최고 기간 동안에 해 먹을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무재산이 될 수 있지만 등록세를, 이것도 자그마치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4,500만원씩이나 되는, 그것은 제도적인 허점도 아닙니다.
법에 그럴 경우도 있다, 어떤 등록자의 의사에 의해서,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세금의 납부없이 등록해 줄 수 있다하는 규정이 단속 조항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내가 세무행정이 너무 온정적이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이렇게 체납이라든지 결손처분을 보니까 외지인들의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에 대한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 관리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 사람들 주민등록을 툭하면 옮기고, 툭하면 옮기기 때문에 세무당국의 어떤 노력을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결손액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1,000만원 이상을 보면 일단 법인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 개인이라기보다는 1,000만원 이상 되니까 거의 법인인데, 법인관리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개 들겠습니다.
서귀포시같은 경우 최초납기가 96년 7월 30일인데 98년 12월 28일에야 재산을 압류를 했어요. 실익이 있겠습니까? 2년반이 지나서 재산압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95년 5월 30일이 최초납기일 4년이 지나서 99년 8월 10일 압류해서 그 재산의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채권 과다로 인해서 결국 공매실익이 없어서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또 북제주군같은 경우 최초납기가 2000년 11월, 99년 4월, 99월 3월, 99년 9월인데 현재 다 부도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치방안을 보면 이제야 재산조회중입니다. 재산압류도 아니고 이제야 재산 조회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세정업무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일선 시·군에 지도가 모자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배전의 노력을 가해서, 특히 도세 부분이 정확하게 세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다는 것은 당연한 답변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체납관리를 잘하고, 그런 대상업체에 대해서 예찰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잘하면 할수록, 특히 법인같은 경우는 부도나고 난 후에 가서 그때야 재산압류하고, 재산조회하고, 실익이 없다 이겁니다.
아까처럼 체납사유가 발생하면 막바로 압류해서 하다못해 선순위라도, 공매신청까지는 안하더라도 선순위 압류라도 되어 있어야 나중에 배당할 때 경제적인 실익이 있는 것이지,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정도의 가서 재산압류하고 재산조회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느냐 이겁니다.
특히 법인인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인은 오늘했다가 한도 15일 사이에 그렇게 부도납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인인 경우가 세액이 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개인이 어디 1억, 2억 체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제주도에 한정된 법인, 아니면 제주에 투자하는 몇 개 안되는 법인관리라도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심지어 등록세를 다 쳐먹고, 나중에 재산세를 1억, 2억씩 내야 되는 사람이 무재산으로 사유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 도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세무당국이 노력만 하면, 지분을 압류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둬서 결과적으로 시효 완성으로 끝나게 하는, 나중에 결손처분 사유하면 시효완성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조세정책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 공평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국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일선을 독려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는 개인의 경우, 앞으로 이런 제도도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신용불량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불이익이 가해지게 되면 자기의 어떤 경제생활을 원활히 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 협조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제도적으로 세무공무원수 3명을 가지고는 원활한 세정운영을 하기 어렵다니까 아무리 정부방침이 IMF가 와서 구조조정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정원조정도 있어야 되겠다. 제도적인 보완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라든지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이런 기회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김우남위원께서 체납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빠진 부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오납의 원인 중에 최근 3년동안 2001년, 2001년, 2002년 현재 지금 발생건수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전체적인 건수는 2000년도에,
○현승탁 위원 2000년도 몇 건, 2001년도몇 건, 그런 자료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있습니다. 과오납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환부한 것을 대충 보시면 2000년도 2,575건입니다마는 2001년은 1,711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말현재 1,013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겠나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줄이는 노력을 했으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과오납이 되는 유형을 보면 제일 많은 건수는 등기포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납부, 등기포기인 경우는 예를 들면 은행에서 거래관계가 발생했다가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현승탁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징수업무상 실무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현승탁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하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착오부과가 2000년도에 24건에서 2001년도 9건으로 줄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착오부과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에 곁들여서 우선 지방세 비중이 41% 라고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도재정의 32% 됩니다.
○현승탁 위원 자주재원확보에 대해서, 세수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외에는 자주재원 이런 것은 수익사업을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큰 세입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금고의 여유자금을 재테크를 이용해서 별도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이런 관리를 해나가면서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를 들어서 등록세, 취득세 이런 부분에도 노력을 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등록세 취득세 부분은 물건이 발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부동산 거래정보를 도정인터넷에 띄워서 적극적으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업무보고내용에도 나옵니다마는, 상당한 건수가 성사되도록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내용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을 제주에 등록한다든지, 선박을 등록한다든지, 전국이 1일 생활권이니까 서울 자동차들이 엄청 많이 제주에 다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치라든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저희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지금 1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4대가 등록되면 이 경우는 재산세가 시세로 되고, 그 다음에 선박의 경우는 이번에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국제선박이 제주시나 서귀포에 상당히 많이 이적을 해 왔습니다. 당장 제주도로 이적이 돼 왔을 때는 등록세 약1만원이하 정도밖에 안됩니다마는 회사 전체적으로 이적이 됐을 경우에 새로 선박을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는 다시 취득세나 등록세가 차후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시행으로 지방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보다도 앞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항공기나 선박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일반적인 세원발굴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선박편의치적제, 소위 국제선박등록제도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재정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고, 예를 들어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시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주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일반세원은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냥 몇 건 했으니까 됐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14대라면 50대 정도를 목표로 세워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재원확보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 다음에는 지금 민선3기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3기입니다.
○현승탁 위원 민선2기 공약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계획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재단설립문제입니다. 내년 11월이면 보증업무를 본다고 나와있고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내년 11월부터는 중소기업자들의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지, 확실한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정부출연부분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11월부터 제주지역 중소상인들이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해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거의 확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시죠? 미리부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요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 그 부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잘 대답을 해야죠. 사실은 도에서 내년예산에 60억원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예산에 계상을 얼마 했습니까? 20억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20억원을 했고 내년 11월 목표로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본예산에도 안되는 예산을 추경에 두 배로 더 확보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이라는 아까 이런 단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에 올라온 것을 안 도와주었습니까?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도와주나 자시나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내년 본예산 편성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20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이것을 근거로 정부예산도 확보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서 11월부터는 보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내년에 2003년 11월부터는 보증재단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현승탁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에 관해서 국장님 계속 답변하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질의내용을 듣고,
○현승탁 위원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5개소에 센터가 있습니다. 제주대학교창업보육센터, 산업정보대학, 관광대학, 한라대학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인큐베이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0개 업체가 5개 보육센터는 입주가 되어 있고, 이제까지 실적을 보면 23개 업체가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해서 독립해서 나가있고, 인큐베이터 내에서 하다가 안되어서 퇴거한 경우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씩 하겠습니다.
입주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심사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
○현승탁 위원 규정이 없으면 됩니까? 심사기준이 있어야 입주업체를 선정할텐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규정자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대학교창업보육센터의 경우는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교수팀에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요건이,
○현승탁 위원 심사기준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원래 중소기업청장이 보육센터지정요건을 정해주고 입주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한 이후는 실제 보육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는 물론 지방중소기업청이 참여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서 적정업체라고 심사를 해서 인큐베이터에 넣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도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도비 지원하는데 심사기준도 없이 관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대학에만 맡겨버리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저희가 도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방중기청이나 대학의 교수들, 전문성 있는 분들이 주로 심사를 하고 저희는 예산지원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승탁 위원 창업보육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입주업체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업체중에서 창업보육센터에 선정됐다가 그냥 휴업해버리고 문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돈을 받아놓고 휴업해 버리는 겁니까? 어째서 그만두는 겁니까? 처음에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봤을 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는 업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한 조건을 가집니다.
○현승탁 위원 기술력이라든지 있으니까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가능성을,
○현승탁 위원 돈은 없지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가능성을 봐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면서 퇴거한 업체가 8개 업체가 되는데,
○현승탁 위원 기술력이나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자금을 받았으면 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왜 거기서 빠져나오느냐 말이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00% 성공을 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100% 성공이라는 것은 거의 실현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업체들은 졸업을 시켜서 창업을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해 보니까 안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퇴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승탁 위원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자금지원을 한 결과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책임문제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데서 지원을 하면서 다수의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표이고 이런 리스크가 있게 됩니다.
왜냐 하면 창업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기술력이나 전망이 좋다고 생각됐던 것도 실제 하는 과정에서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은 도에서 사후 관리를 잘하고 감독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감독은 1년에 몇 번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수시로 순회하면서 운영실태를 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접 들어보고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가, 감독차원보다도 지원이 더 필요한가 이런 쪽으로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일단보육센터에 지원을 해서 막대한 도비가 지원되는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걱정되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 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고맙습니다.
퇴거된 업체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기타교육 관련 경비 내역을 보십시오.
자료 63페이지, 여기에 보게 되면 지난번부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오는데 유인물을 보면.
기타교육관련 경비지원내역을 쭉 보게 되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지, 우리 자치경제국 행정사무감사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저희가 세금을 징수해서 교육청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도세총액의 1000분의 36을 교육청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세하고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아까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도세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정전입금만으로는 우리도내 각급학교에 교육시설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다시 일반예산에서 학교시설이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며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교육재정교부금이 납부가 잘 안되는 시·도가 있을 때에도 저희는 이 법정전입금 외로 교육시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반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런 문제가 교육감 소관인지 도지사소관인지 모를 정도가 되겠는데 앞으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런 부분은 차츰 규모를 축소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까지 했던 지원대상들이 시설쪽이기 때문에 시설들이 완성이 되면 차츰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현승탁 위원 교육청에서 이것은 얘기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교육청쪽에서는 저희들한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채무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해외채상환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02년도에 70억원 맞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영희 위원 2006년도에는 110억원, 도의 기금이 쭉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조례에 우리 도 일반회계세출 규모의 1%이상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재정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1%이상의 금액이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당초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채현황을 잠깐 보면 4개 시·군의 총채무액이 1조592억원 계산되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일반 지방채무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확보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그러면 도채무는 5,919억원,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일반 채무말고 저희는 해외채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별도로 말씀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해외채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해외채는 당초에 발행액이 잘 아시다시피 200억엔, 당시 환율 788원40전으로 적용했을 때 1,577억원이고 이자가 480억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 10월말 현재로 계산해 보면 현재 환율 1,003원54전을 적용했을 경우에 2,313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해외채 규모가 이렇게 크고 도채무가 불어난 연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론 큼직큼직한 기채사업이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이라든가 컨벤션센터건립 그리고 광역하수종말처리시설 이런 대형사업들이 기채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른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일반부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 도입장도 전체적인 채무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소각장, 월드컵경기장 이런 부득이한 부분은 할 수 없이 기채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고 이런 전체적인 채무규모가 증가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기금관계로 해서 지난번에 나왔었습니다마는, 기금의 통폐합을 하지 않아서 수익성이 떨어졌다라는, 이자율을 따졌을 때 수익성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기금을 통폐합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기획실소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금통폐합은 그쪽 소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외채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고금리, 안정성 있는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통폐합 부분에 있어서 관리상 별도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계층구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행정구조개편은 지사의 지방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지사께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개 도, 4개 시·군 구조로는 경쟁력이 없고 낭비요소가 많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추진이 어렵다, 그리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라는 능률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사께서는 백지에서 출발한다, 제주도민들이 어떤 안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에 따르겠다고 해서 백지상태에서 하신다고 무척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날 정례회를 개회하면서 지사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55만명이 인구 규모, 자동차로 1시간이내를 접근성,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고려할 때 5개 자치단체 행정구조로는 경쟁력이 없다, 특히 영국도 20만명 30만명 규모의 자치단체 3,4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추세다 라고 해서 도지사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단일자치모형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쪽에서 볼 때 처음에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는 단일모형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모형을 섞어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자기목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너무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 5개 도, 시·군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부각하고 다른 행정계층이 선정됐을 때 장단점에 대한 홍보는 없이 일방적으로 5개 도, 시·군체제에 대해서 단점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장께서는 도지사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도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단일모형결정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13지방선거 때 유력후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선거공약입니다마는 단일모형입니다, 두 분 다 제시했던 것은.
그 다음에 지난 20일 시정연설에서 연설내용에 포함된 부분은 계층구조를 결정하는 요소요소에 대한 설명이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미리 밝힌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접근성이나 정보유통의 빈번성, 이런 부분이 계층구조를 결정하는데 결정요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인적구성자체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의회, 광역의회 이런 데서 추천한 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어느 개인의,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비능률이다,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수치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4개 시·군체제와 단일구조체제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5개 도, 시·군체제가 비능률적인 요소가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김병립 위원 경쟁력이 없다고 하면,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런 시도를 한 지역에 대해서 수치 같은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수시와 여천군일대가 통합됐을 때 공무원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은 약12%의 절감효과가 나왔다는 것이 지금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로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과연 낭비성이 있느냐, 얼마나 낭비가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낭비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문제도 있을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가 어떻다는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방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위원회에서 용역팀도 선정을 하게 되고 과업지시도 만들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모형을 전제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와라,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여수와 여천군 합쳐서 이익이 됐다고 하는데, 지방자치학회에서 조사해서 교수님이 쓴 글을 보면 도농통합도시를 광역화해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라는 것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공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공개를 하고 안하고 보다도 지금까지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중첩되는 계층구조에서 고비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상식에서 보통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전문기관에서 분석을 해 내서 과연 이것이 비용보다도 다른 부분을 우선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까지를 연구를 하게 되면 지금 저희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데 제주도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임기내에 이것을 마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의 공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 필요성, 장점, 단점을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연구하시는 대학교수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그런 통폐합을 하거나 행정계층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연구가 된 적도 없고 접근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내겠다, 2005년까지 끝내서 2006년 선거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너무 공명심, 공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시간을 두고 한1,2년 동안 연구를 하고 그 후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지금 이것을 보면 2003년도에는 최종안을 확정하고 2004년도에는 법률을 개정하고, 2005년도에 마무리 지어서 2006년에 하겠다는 것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가만 있어 보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시도된 바도 없고 연구된 바도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연구를 해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주가 경쟁력을 갖자고 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요번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업무가 중첩되어서 낭비요소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복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많다는 것은 시장·군수나 도지사의 공적다툼에서 비롯된 겁니다. 나도 하겠다, 시장도 하겠다, 도지사도 하겠다, 공적다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한계를 정확히 정하는 것이 먼저이지, 계층구조를 개선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꼴도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국장께서도 아셔서 지사에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지방행정개혁 자체를 두려워하고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지방행정개혁이라고 해서 목표관리제 해서 되고 있습니까? 나눠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과주의 하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 줄이자고 해서 뭐 어떻게 줄였습니까?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깨끗한 편이지만.
타시·도는 업무 줄여서 위탁주니까 위탁 공무원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행정개혁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행정개혁에 행정개혁이 먼저냐, 행정구조개편을 먼저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순서를 얘기해 보십시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서두르는 것이 공적 문제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적이나 치적으로 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회기 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일정도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실무자들이 했을 때 막연히 언제까지 해보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를 제시한 것뿐입니다.
다음에 행정개혁문제는 행정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행정개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분이든지 큰 부분이든지. 그런데 예를 들면 정보가 새로 수립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그 기간에만 행정개혁을 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절차를 개선하거나 조직을 개편하거나 수시로 정원도 조정하거나, 이런 모든 행정개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배분도 그렇습니다. 사무배분도 이쪽 과에서 저쪽 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큰 문제와 이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행정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만 행정개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계층구조를 검토하게 되면 따라서 당연히 사무배분이나 기능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 따라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개혁이 같이 있는 것이지, 별개로 자치구조만 내버리고 또 행정개혁은 따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나온 것이고, 이것이 있든 없든 불문하고 행정개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행정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어떤 조그마한 사안 하나라도 계획을 만들고 홍보하고 추진기획단을 만들고 하는데, 행정개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큰 국가적인 행정개혁도 하고 있지만, 지방행정차원에서 행정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새로운 개혁을 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것, 구조조정, 목표관리제, 그거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읍·면·동 이거 외에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사무배분관계를 간부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만, 사무배분이 다시 되는 것도 행정개혁이다 이겁니다. 꼭 이름을 행정개혁으로 붙여서 내놓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김병립 위원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일정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만들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행정개혁도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아침에 도지사가 기능배분 얘기하면 그것도 행정개혁이다?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집중도도 높일 수 있고 능률도 높을 수 있다라는 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층구조를 검토하게 되면 당연히 행정개혁분야가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같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정개혁을 했던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행정개혁이다 이렇게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있어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번에 이 계층구조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따라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에 삼다수업무지도감독기능이 재정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재정과에는 공기업에 대한 총괄기능은 있고 실제로는 환경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개발공사가 설립된 것은 지하수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자는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삼다수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공공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경영이 상당히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기업 전체적인 관리부분에서는 자치경제국, 지하수부분은 환경건설국, 다음에 감귤가공공장같은 부분은 농수축산국, 서울에 있는 영재관은 기획관리실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는 어떻든 통합관리부서를 한 군데 지정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부분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시, 도의 경우는 대부분의 공기업 업무가 예산파트쪽에 가있습니다. 예산파트에 들어 있고, 우리도인 경우에 지난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자치재정과로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지방공사의 사업범위도 넓어지고, 또 하나는 관리감독이나 이런 체제가 불분명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걸 검토해서 1단계 결론이 난 것은 하나로 묶어서 예산파트쪽으로 가는 걸로 결론이 난 것 아닌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병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경영수입측면에서, 세외수입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방공사자체가 돈을 벌어서 도수익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크다면 그거는 재정쪽에서 맡는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타 시, 도나 검토되는 결과들을 보면 이 자체가 도의 수익사업으로서보다는 공공적인 성격의 사업을 하는 위주의 회사내지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어디가 적정한가는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다른 시, 도나 마찬가지로 예산파트에서 맡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나중에 이 부분이 업무가 옮기게 될 경우에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승인받는 것은 나중이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행정도 경영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서는 생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파트에서 맡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거는 제가 경영측면에서 먹는 샘물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지하수관리측면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경영측면에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샘물 시장이 99년도에는 22만톤정도였습니다만, 지금은 64만5,000톤으로 약 3배정도가 불어났습니다. 2003년도에도 약 64만5,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배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삼다수 판매량이 99년도에는 10만5,000톤에서 현재 2002년도에는 19만5,000톤, 99년도의 시장점유율은 48%였는데 지금은 시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공급이 모자라서 시장점유율은 35.3%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하면 너무 지하수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문제를 총괄하고 있고 가장 우리나라의 권위있는 기관인 환경부에서 승인해준 양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 환경부 허가량은 1일 1,200톤인데 도의회에서 허가해 준 사항은 1일 868톤, 1년 300일 기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한 물을 취수해도 수위변화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가 어떻든 재정수입을 올려서 빚도 갚아야 되고 더 나오면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쪽에서 바라볼 때 취수량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한 측면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10년전에 제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물을 뽑아내는 양을 결정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양까지 뽑아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다시 결정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취수량을 확대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는 계속 시장을 잠식해 들어와서 48%에서 35.3%까지 떨어져있습니다. 떨어져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삼다수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상품성은 상당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량을 취수해서 판매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관리부서를 자치재정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쪽에서 한다면 어차피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치재정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주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맡는다면 경영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부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담당관리부서는 어떤 일이있어도 자치재정과에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감사 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삼다수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봐서 알겠지만,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상식적인, 가장 기본적인 경리업무를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것은 자치재정과에서도 책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또 한 가지는 유류문제입니다. 제주도 유류비축량이 며칠분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유종에 따라서 다양합니다만, 10일에서 20일까지 유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병립 위원 20일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20일까지 가는 유종도 있고 10일정도밖에 안 되는 유종도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난 번 신문에 보니까 정부의 유류비축정책은 약 60일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야 그보다 적겠지만 그래도 30일 정도의 비축량은 갖고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저희가 구상하는 단계입니다만, 에너지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민단체하고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업자들이 제주도 특성상 비축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즉 기본적으로 제주도 환경도 보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예를 들면 비축명령같은 거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합리화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위임을 받아오면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와 1차적인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까지는 얻어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면 실질적으로 비축량은 얼마를 하라는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스가 9일정도 비축량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한 2년전에 6일간 못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비축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지만 문제는 그런 대규모 저유시설이나 가스저장시설을 하려고 할 경우에 할 수 있는 입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주유소같은 것이 많이 설치가 됩니다만, 주유소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유소 하나가 설치되면 도내에 1일 소비량정도가 비축되는 걸로 수치로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례부분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도 과제로 삼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나가고 있으며, 또 하나는 대규모 저유시설이나 가스저장시설이 위험성도 있고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외항건설시에 이게 들어가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항만은 항만대로 미항건설을 하는데 위험시설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항만 건설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문제인데, 어차피 우리가 주민반대에 부딪친다면, 어차피 또 이 시설은 있어야 될 부분인데, 중산간으로 옮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설비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중산간이나,
○김병립 위원 왜 그러냐면 일도지구에 우성아파트앞에 대단위 가스저장소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중심부에 있어서, 항만이나 도시중심부에 있을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당초에 SK시설이 거기 들어갈 때 도심 한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도시가 형성된 겁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죠. 그 부분이 도시가 형성됐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가스부분은 이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름부분입니다. 기름부분은 항만쪽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산간이나 이런 쪽으로 갈 경우에는 가스나 유류특성상 부두에서 직접 이게 돼야 되고, 관이 그쪽으로 가든가 하는 투자부분이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도에서도 이런 부분이 계속 걱정돼서 가스저장시설은 북제주군 와산쪽으로 이설을 하고 있고, 기름부분은 항만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런 위험시설도 피해나가야 되겠지만 이렇듯이 대규모 저장시설이 있어야만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나 대리점, 이런 게 많이 생기면 소규모로 많이 비축되면 이것도 상당한 비축량이 확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제조물책임법 대상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되면서 그 대상이 어느 게 된다는 것이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약 2만5,000개가 도내에 중소기업이 전부 포함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는 그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 법 시행과 관련해서 제일 핵심적인 보험가입이 문제인데,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2만5,000개쯤 될 거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못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주도에 3만4,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중에 2만5,000여개가 나중에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필하면 대상이 될만한 것이 약 2만5,000개정도 되지 않느냐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정확하게 몇 개라는 것은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거는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게 시행하게 되면 그동안 예고기간도 있었고 준비기간도 있었을 건데 아직까지 파악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느 업체가 대상이라는 것을 파악할 필요성은 느끼지는 않습니다만,
○현승탁 위원 업체자체에서 신고해야 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런 부분을 중기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안내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업무가 도업무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것은 민사문제입니다. 발생하게 되면 민사문제인데, 이런 것이 발생될 경우에 기업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보험도 가입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민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주민하고 관련이 돼있는 거면,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교육도 되고,
○김병립 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김병립 위원 이것이 아닌 다른 거라도 사고가 나면 민사문제가 있고 당연히 불거지는 거고 형사문제도 되는 거고 하는 것이지, 민사문제니까 우리가 관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보험안내도 하고 이런 것을 계속 해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보험가입은 얼마나 돼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7개 업체가 지금 돼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2만5,000개에 7개 업체?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같은 데서는 단체로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 보험료 할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보험가입을 장려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험에 가입하도록, 이거 주로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그냥 업체 스스로 하도록 내어버려서는 문제가 있다고, 누가 이걸 들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보험에 들라면 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흘러가도록 놔두어서는 법률이 시행되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제주도에서도 내버려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 빠진 것 중에서 삼다수, 어제 김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불평등계약문제를 어떻게, 12월달에 재계약이 될 건데 해소될 방안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 부분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환경건설국쪽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환경건설국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불평등계약을 경영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계약업무자체를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약업무도 환경건설국, 토목직원이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계장님이 토목공무원이던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어느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계약을 직접 추진하게 됩니다.
○김병립 위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빨리 찾아와야지, 안 찾아오면 이대로 놔둔다면,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니까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컨소시엄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사업이 끝났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3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우선 실적같은 거를 말씀드리면 특허출원이 32가지가 됐고, 시제품개발이 105가지, 실용신안출원이 10가지 등 237건의 연구실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건오미자를 위한 희석식 오미자음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특허출원 되어서 특허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특허출원이 32개, 기제품이 105종류의 제품이 개발됐는데, 지금 시중에서 사용되는 것은 없잖아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말씀드린 오미자가 가장 알기 쉬운 부분이고요, 특허를 받은 것중에.
○위원장 허진영 그 외에 다른 것은 없고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화산암재 원적외선방사를 응용한 주방용품 개발이라는 것이 있고,
○위원장 허진영 제품은 있는데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연미역을 이용한 해조묵제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특허출원이나 시제품을 만들어 냈을 때 어떤 식으로 판매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판매를 하기는 어렵고 이런 분들에게 자금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컨소시엄을 이루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제품이 나오면, 대학에서나 3개 업체에서, 그런 빈약한 업체에서 팔 수가 있습니까?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게.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어느 정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홍보여건까지는. 그러면 이런 데 사업비를 지원해준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지금까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까지 도비가 1억3,000만원, 2002년도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93년도부터 계속 이 정도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위원장 허진영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10억원 넘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투자를 해주면서 나오면 이거에 대한 판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돈만 주고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 물론 재정이 넉넉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사업단계까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여러 가지 나와서도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과제만 주어지면 뭐합니까? 답이 나오면 그것을 해결해야죠.
예를 들어 감귤정책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유통이 개선되지 않는데 판로가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런 부분은 공동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기업부분도 같이 합해서 그런 분야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면세점같은 데도 있고 중소기업센터에도 건의할 수 있고, 서울에 지하철같은 데 부수를 정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못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무관심하게 나두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난 번 전국체육대회인 경우에는 텐트 8개에 이 제품들을 갖다놓고 판매도 하고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떤 제약인지는 몰라도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그것까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정개혁추진 동의합니다만, 조례를 심의할 때 행정기능강화를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한마디도 안하고 원론적인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능부분이 계층구조를 검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방향을 구조쪽으로 가지말고 그전에 행정기능 강화부터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 조직이 지금 잘됐다고 보십니까? 이 조직기구가 제대로 됐다고 봐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 기구부분은,
○위원장 허진영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행정구조를 시작한다고 그럽니까?
도자체부터 우선 기능강화에 들어가고, 내실을 다진 다음에 이런 개혁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뒷받침 할 행정개혁추진,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계층구조만 개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든 지금 공무원들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구조가 바뀌면 틀이 바뀝니까? 제주도가 바뀌어요? 개혁을 하기전에 내실을 우선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 도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됐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12월말입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 도금고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다음 도금고 기준이 아니고, 도금고를 선정할 때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주민들의 이용편의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금고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추세가 서울시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했고, 다른 시, 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공개경쟁하는 시, 도가 3군데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대법원에서도 공개경쟁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라야지, 공개경쟁만 해서 단순히 그 요인만 가지고 금고를 지정한다면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넓은 면적을 가진 시, 도에서는 그 경쟁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주된 요소로 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다고 봅니다.
제주도같은 경우에는 다행인지는 몰라도 편의성들은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의 요소에 의해서 지정되면 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람들은 공정성의 문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어느 금고가 선정이 되더라도 상대쪽에서 승복할 수 있는 거를 제시를 하게 되면,
○김병립 위원 기준만 제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기준만 제시하게 되면, 그 방법이 경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우리가 발전연구원을 할 때도 어느 은행에서 기금을 출연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도 제주도에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안서를 받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감사원에서 일체 제안서나 이런 거를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에 조금이라도,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은행을 지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준을 만들고 공개를 할 예정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공개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현승탁 위원 이 회의가 오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오후에도 이어집니다.
자치경제국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더 있죠.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오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완해서, 금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정기감사합니다.
○김우남 위원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은 아니지만 어떻든 문제점이 여러 가지 드러났습니다. 지적사항이 표시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떻든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내지는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지역,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가 아니냐 해서 어떻든 유권해석을 받아서 합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 왜 금고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느냐 하면 이제는 예금자보호법을 하게 되어서 금고의 대외적인 신용도가 굉장히 좋은 요소로 작용하게 됐다 말입니다. 또 아까 주민의 이용편의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더욱이 금고유치를 둘러싸고 거론되어지는, 어떤 좋지 않은 걱정스러운 얘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례수준의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 너무 집행부의 재량권, 집행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가 집행부 나름대로 고려하고 참작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제정도 좋고, 조례가 어렵고 곤란하다면 금고선정심의위원회라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해서, 민간인도 포함하고 공무원도 포함해서 선정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금고는 편의상 우리가 1년 기간을 두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계약기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특별회계의 기금인 경우는 금고가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고 일반 시중은행 편의에 따라서 여유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이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기금은 각 기금운용관이 책임지고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는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한 개의 금고를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도 있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최적의 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이번 기회에,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런 말씀을 거론한 것 같은데, 조례야 의회나름대로 제정할 수 있지만 집행부의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가 안되면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별도의 답변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학교시설에 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도의 일인지 교육청의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겠다는 동료위원님 지적도 계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 다 내주고, 또 보면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그것 말고 다시 도 자체적으로 학교에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것이 있느냐? 교육은 교육청이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제주여상 칠판구입비 300만원, 학교 교실에 칠판이 필수적인 비품인데 그런 것까지 도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해 주는 것은 보조업무거든요. 보조사업 아닙니까? 학교의 칠판이라는 것은 당연히 학교의 주요 시설물로서 교육청자체가 확보해야 될 비품이고 자재인데 이런 것까지 도에서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또 하나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고등학교 실습비를 줍니다. 실습비 지원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습은 필수교육과정입니다. 이 실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 졸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습비까지도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당연히 교과과정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봉급 책정하듯이 책정해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자체예산에 누락시키고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런 중요한 학습과정까지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청이 전담하고 도에서는 보조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현재 도교육청 재정도 열악하고 또한 같은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요청도 있고 해서 학교별로 실습기자재, 실습비, 아니면 일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엄격히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보조위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지원은 시설이 갖춰지면서부터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대답이 곤란한 것이 뭐냐 하면 민선시대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정말 이 많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비법정전입금으로 교육청에서 전입을 시켜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해 보십시오. 도에서 이런 예산 주지 않습니다. 생색이 나지 않으니까 주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구잡이식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학교 밖의 학교울타리정비라든지, 학교 주변환경 개선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민의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기 때문에, 수혜자가 당연히 도민의 자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도, 교육예산으로 당연히 해야 될 운동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도에서 돈을, 교육재정만 열악합니까? 우리 도재정은 풍부합니까? 도재정은 더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가 법적 경비인 예를 들어서 해외채 감채기금이라든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역신용재단에 대한 출연금 같은 것도 60억 목표지만 20억밖에 출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사용하다 어떤 예산이 남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년 예산도 벌써 지방채 230억 갚는데 새로운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 250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채20억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도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쭉 보면 어학시설,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예산이지 도청예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일원화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부기해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시켜주든지, 아니면 비법정전입을 없애서 법정전입금만 주고 나머지 도하고 교육청이 협의해서 예산운용을 하든지 해야지 비법정전입금은 전입금대로 전입시켜주고, 또 일반 보조예산은 보조예산가지고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의 혼란만 가져오고 낭비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앞으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기성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김기성 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죠? 학교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기성 위원 정산서 제대로 받은 거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자본보조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산서 다 받습니다.
○김기성 위원 자치단체로 나갑니까? 아니면 학교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주로 자치단체로 나갑니다.
○김기성 위원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자치단체를 통해서 학교로 나가는 겁니다. 일부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김기성 위원 전부 건별로 보조금 정산이 확인된 거죠? 자료 도청에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사업이 끝난 것은 전부 정산되어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보조금으로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기성 위원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법적으로 36/1,000을 교육청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런데 이 금액밖에 안될 리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게 36/1,000입니다.
○김기성 위원 그게 왜 48억밖에 안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36/1,000이니까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아주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던데, 특히 사립학교에 공립학교, 물론 사립학교를 차등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사립학교는 학교재원으로 출연금에서 학교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공립학교 말고 사립학교까지도 요청하면 근거도 없이 줬는데 시정방침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사립학교부분은 교육청과 협의할 때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사립학교는 교육청방침에 따라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을 보면 절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2001년도 것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기성 위원 2002년도 것만 다 안된 데가 있겠네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사업이 진행중인 데가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2001년도 것은 전부 보조금 정산됐고, 정산서만 받은 겁니까? 학교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을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현장확인은 어렵고, 전부 확인은 안됩니다. 공사 중간에 가보는 데도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되고, 정산서는 받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럼 2001년도 것만 사업완결여부, 정산서 징수받은 여부하고 현장 가고 못간 것만 간단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내도 좋고 아니면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마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자부담율이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임의단체보조는 8억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특별회계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주 보조가 필요한 영세민, 장애인, 국가유공자단체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소위 멀쩡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부담률에 따라서 매칭펀드형식으로 해라.
책임을 맡고 있는 단체장의 힘에 따라서, 지사하고의 어떤 교섭력에 따라서 보조금이 올라가고, 힘없고 오히려 보조가 더 필요한 사람은 보조금이 적게 가고, 자구노력해서 회장이라도 쓴 사람이 돈을 얼마 내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단체마저도 이제는 전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료 128페이지부터 쭉 보면 있는데, 자부담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자부담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부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인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사회적 수혜가 필요한 단체를 제외하고 단체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는 것에 비례해서 보조금도 지원해야죠. 들쭉날쭉 하면 보조금 지원하는 형평에 맞겠습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는 적어도 도단위 기관에 지원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시·군 단위기관은 시·군에서 다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받아가고, 그분들이 다시 도에 와서 도보조를 또 받고, 이렇게 이중삼중 보조받아서 되겠느냐?
이렇게 시·군하고 도하고 협력을 해서 그게 서로 재정의 건전화를 기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시·군단위의 기관은, 시·군 산하의 기관은 시·군 단위에서 최대한의 보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도는 도단위, 그래도 여기 보면, 이것은 내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집행부탓이라고만은 안하겠습니다. 예산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무슨 일리복지회관 건립 2,000만원, 무슨 리복지회관 건립 7,000만원, 5,000만원 지원해 준 데는 자담이 얼마냐? 2억6,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지원해 준 데는 자부담이 6,000만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군비보조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다 보니까. 그러면 일차적으로 리행정 지원책임이 어디 있느냐? 시·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시·군은 한푼도 지원하지 않는데 도에서 5,000만원, 7,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도가 재정이 좋아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도도 채무액이 6,000억에 육박하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시나 군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예산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2억6,000만원 자부담 한 데는 5,000만원만 주고, 6,000만원을 자부담한 데는 7,000만원을 보조해 주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겠습니다.
기독신문사입니다. 기독신문사에 심지어 기계구입비까지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을 찍는 데입니까? 뭐하는 데입니까?
자그마치 2,400만원 했는데 자부담은 2,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반부담하고 반 받아갔습니다. 신문사나 도의 지원을 받아서 기계를 설치하는데 올바른 정론을 펼 수 있겠습니까?
지원해 줄 것을 지원해 줘야죠. 신문사 기본적인 설비인 기계설비 사는데 도에서 보조를 해 준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보조에 확실한 원칙, 소위 말해서, 예외없는 원칙은 없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어떤 사회적 수혜가 필요한 저소득, 영세민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나머지 건전한 사회단체에는 사회단체의 정신에 맞게 자구노력을 많이 해서 그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도의 입장에서는 도 단위기관에 보조를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소위 말해서 자부담 이런 것을 하고.
시·군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군 모르게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겠다. 시장·군수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시장·군수는 예산이 있어서 뭘 못 해주는데 도에 가니까 해 줬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지역주민들에게 권위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군수 만나서 안되는데 도에 가서 만나서 된다면 주민들이 시장·군수를 제대로 우러러보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정의 체계나 질서를 위해서, 또한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원칙을 가져서 앞으로 보조금 집행을 해야 되겠다. 또 필요하면 보조금에 대한 조례도 집행부나 의회가 공동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주도개발특별회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보면 회계의 용도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지원해 준 내용을 보면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회계를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되, 꼭 특별회계의 지원목적이 아닌 한은 특별회계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일은 없도록, 그것도 통제를 할까 했더니 풀사업비를 주니까 풀사업비로 지원했다고 하니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런 의회의 고민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추궁을 못하는 것이 책임의 일부분이 의회에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못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들어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어떻든 이것은 의회도 각성을 하고 집행부도 각성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해 나가야 보조예산을 줄일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늘어나서 어디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84페이지 자금운용관리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정기예금을 하는데 4.5%에서 6.3%까지 똑같은 자금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기간에 따라서 틀린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기간도 다르고 당시의 시장금리를 저희가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의 시장금리, 기간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금리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CD를 제주도가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무기명채권을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CD도 있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MMDA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기 금융상품입니다. 저희가 자금을 1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주로 예치를 하게 되는데, 자금을 모으거나 이러는 사이에 저희가 일반보통예금에 넣을 수 없는 돈들은 특수한 금융상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자체가 당시 보통예금으로는 커버 안되는 상당히 높은 금리를 주되 이것은 단기저축금융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구입해서 일정기간 단기로 모아서 1년이면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옮기는 재테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개발특별사업회계에 보면 MMDA인지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이 똑같은 10월 18일하고 10월 30일인데 1.7%씩이나 금리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날그날 당일 안에서도 이율이 다르고, 이 상품은 금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와 10억 미만인 경우도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은 3.7%, 10억 미만이면 2% 이런 식으로 금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당시 시장금리대로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예.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CD라고 하면 운용하는데 불안정한 종류의 예금이라고 합니까?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병립 위원 구태여 CD를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정기예금도 3개월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4.5% 주는데, 4개월짜리인데 4.5% CD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정기예금도 같은 금리를 주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치밀하게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금이 형성됐을 때 시장금리가 기준인데 CD는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수익율은 상당히 높은 예금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CD로 사고 다음에 금리가 상향될 추세에 있기 때문에 3개월 후에는 정기예금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분산되기 때문에 자금을 모으는 시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재테크 일환으로 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중에 미수납액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재산을 매각했는데 200만원 돈을 받지 못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은 시·군에서 부담을 안해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과년도 수입에 7억8,600만원이 미수납된 이유는 뭡니까? 어떤 종류의,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허진영 자료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잡수입하고 같이 확인해 주시고,
○김우남 위원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금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거니까,
○김병립 위원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다음에 국도유지 재산보유 상황인데 광역수자원사업소에 도유재산으로 포함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아직도 국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유재산은 국유로 가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이라든가 배수지같은 것이,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 2단계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2단계 공정완료이후 등록하기 위해서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끝나서 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산도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산이 끝났는데도 그것을 안하고 2단계 끝날 때까지 놔둔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광역수자원본부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도유지 재산보유현황 담당과장님 누구입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답변하세요.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그 사항은 저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유지 재산매각임대 현황 중에 구도지사 공관이 어느 대학교에 임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김우남 위원 공관어린이집.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위탁관리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을 위탁할 게 아니고 불필요한 재산이면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비라든가 우리가 다 보조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관사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보고해도 좋은데, 제주도의 방침이 불필요한 재산을 가지고 관리비를 매년 들이면서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매각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보유할 필요성이 없는데 왜 보유를 합니까?
뒷장 도유재산의 임대현황을 보면 43건에 면적으로 16만1,000㎡고 건물이 21동에 4만3,280㎡를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비까지 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왜 보유를 해야 됩니까?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태만했느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한푼이라도 아끼자고, 돈을 더 벌어들이자고 CD도 사고, 며칠 예금도 하는데 이런 불필요한 돈을 뭐하러 부당하게 놔둡니까?
아무튼 무상 임대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 김우남 부의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지원 현황을 조금 보겠습니다.
한라지업사에 지원되고, 여기 쭉 나왔는데 5,200만원, 2억1,100만원, 10억5,400만원, 이렇게 아주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중소상공인들이 시설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추천을 하기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해서 이 업체에 시설자금지원이 타당한가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조사결과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금융기관으로 추천되면 금융기관에서 다시 이 시설자금에 대한 담보가 확보되는 것을 확인해서 융자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도 이 질의가 사실은 나왔습니다마는 애매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안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한 업종인데도 상당히 차이가 많고,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을 여러 군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업체별로 자금이 차이나는 것은 융자를 신청했을 때 기업별로 시설자금은 얼마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운전자금은 얼마가 필요하다는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설자금의 경우는 그 금액의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천을 일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비슷한 시기에 시설된 비슷한 업체의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시설자금에 차이가 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도 어떠한 선심성 내지 지원 원칙같은 것이 불분명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것은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소기업자 창업자금이나 경쟁력강화자금은 어떤 제한을 두고 심사하거나 하지 않고 100% 추천이 들어오는 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70%, 이렇게 퍼센티지를 일정하게 정해서 본인이 시설을 원하는 때,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융자를 받기를 원하는 자금 규모가 있습니다. 그 신청금액의 70%를 그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란 있을 수 없고, 다만 창업자들이 본인, 자기자금의 여력에 따라서 신청금액을 결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조금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지방재정자원확충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될 부분이어서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제2감귤가공공장 건설 계획할 것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부 합동감사에서 사실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까? 1년에 8만톤의 가공물량을 가공했을 경우에 63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예상으로 이것에 대한 해거리 때의 물량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당위성이라든가 적자보전을 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된 연후에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정부 지적이 있어서 추진은 부적정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감귤가공공장을 설립하려고 고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저희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감귤가공공장 설치에 대한 도의회승인 과정에서는 감귤외에 기타 다른 농산물 제조라인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합동감사에서는 감사관들이 이 감귤가공공장 수익성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좀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도 농림부에서는 이 감귤가공공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국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공장자체에서 수지를 맞추려는 목적이 아니고 감귤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만들어 졌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김영희 위원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접근할 일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공기업을 관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해 본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또 거론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역항공사 설립문제도 사실 지난번에 그게 수익성문제에서는 용역결과에 확실한 그런 조사가 나와 있지 않다는 인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항공사 설립도 계속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정의 압박을 가져오는 그런 측면으로 또 우리 자치경제국에 다가오기 때문에 자지경제국에서는 경영관리 측면과 지방의 재정확충이라는 방면에서 국장께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고맙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36페이지에 봐주십시오.
작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 지금 교부세의 상향조정, 국제선박등록, 항공기 정치장 유치, 과표현실화 등을 통하여 세수를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인데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작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새로운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한 것은 물론 관광복권 수입이나 이런 것은 쭉 있습니다마는 그외에 특별히 저희가 국제선박의 제주지역에 유치하도록 해서,
○현승탁 위원 좋습니다.
지적결과 어떻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자치경제국 업무중에 노동조합을 지도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래서 노사문제, 어쨌든 금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노사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우선은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에,
○현승탁 위원 제가 질의중이니까, 지금 11월 21일 현재 한라병원문제가 선별복직에 따른 우왕좌왕하는, 여러 가지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현승탁 위원 이 문제하고 그 다음 한진면세점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 양봉축협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우리 지역에서는 크게 노사분규가 진행중인 사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칼면세점, 한라병원, 양봉축협 이 세 가지인데 우선 한라병원문제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8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전원복직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복직에 대한 입장을 보면 병원측에서는 72명만 선별복직시키는 조치를 취했고 지방노동위원회 복직명령은 부당하다고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과 행정소송을 계속 벌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측은 전원복직에 불구하고 민·형사상 책임과 이런 모든 문제를 같이 따지기 위해서 지난 11월 16일날 조합원투표를 했습니다. 조합원 투표결과 95% 이상의 복귀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72명이 복직을 하게 됐고 그 외에 22명이 있습니다. 22명은 어떤 인원이냐 하면 분규가 시작된 이후에 추가로 농성팀에 가담한 인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22명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22명도 72명과 같이 출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조측 입장은 출근을 하는 안팎으로 계속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노조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72명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일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금 복직명령에 대한 이행을 조사하고 그 이행상태에 따라서 불이행시에는 입건수사를 할 방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 공문을 보내면서 18일까지 병원측의 의사를 보내주도록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소추를 하겠다는 것이 지방노동위원회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병원쪽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고 또 노조측에서도 일단 복직이 되어도 분규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계속 투쟁해야 한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규는 계속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을 지도 관리하는 주무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노사분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노사양측이 자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조력을 할 수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잠깐만, 노동조합을 지도 관리를 해야 될 주무부서 아닙니까? 업무중에 노동조합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현승탁 위원 노사문제로 해서 그렇게 방관자적인 역할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도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핵심은 분규가 어떻게 타결되느냐 하는 것이고, 분규에 행정기관이 끼어들 소지가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노력한 것은 양측에서 대화를 하도록 하고, 대화를 기피하는 부분에서 양측의사를 전달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현상태는 서로 대화의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로는 변수가 없는 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로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계속 분규는 간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매듭되기는 상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점점 꼬이는 것 아닙니까? 선별 복직도 그렇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선별 복직 했을 때, 당초 노조집행부 입장은 선별복직에 불복하겠다는 방침이었다는데 조합원투표결과는 95% 이상 복직하는데 찬성을 하는 결과도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꼬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방노동위 결정이전에 대화 창이 막혀가고 있습니다. 현 상태는 이런 상태이고,
○현승탁 위원 금년도는 어쨌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현재는 전망이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 다음에 칼면세점인 경우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 대한항공이나 한진면세점, 자동차항공서비스에 수차례 저희가 접촉을 시도해서 노조와 취업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고, 자리가 날 때마다 지금 면세점에서 퇴직된 노조원을 채용해 주도록 권했습니다마는, 사용자의 입장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현재까지 모든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그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 사용자측의 최종 의사입니다.
○현승탁 위원 이 부분도 분규는 계속되고 미결이라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이 부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조합원 중에서 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설치하는 내국인면세점에 취업되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2명이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일반 면세점에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취업해서 나가는 조합원이 있는가 하면 그외의 조합원들은 계속 농성 내지는,
○현승탁 위원 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새로 생기는 면세점이라든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새로 생기는 면세점은 채용주체가 개발센터인데, 건교부산하 개발센터가 자기네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채용전문회사에 의뢰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이 분들을 특별히 취업을 더 시키거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항공칼면세점 노조원은 당초 34명에서 현재 20명이 계속 분규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앞으로 20명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직장을 얻어준다든지 어떤 중재할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공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업을 시켜 보려고 대한항공측하고 비공식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들이 같은 직장에 동시에 같이 취업되지 않는 한은 거부하겠다 해서 더 이상 알선을 못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 다음 양봉축협 문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양봉축협은 인원 이 조합원22명중에서 노조가입자는 3명입니다. 3명인데 무단결근과 업무복귀명령 불이행으로 파면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초쯤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양봉축협 사용자측 입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복직여부 결정하겠다, 그래서 복직결정이 나오면 복직시키겠다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아까 한라병원이나 칼면세점인 경우는 인원도 많았지만 그 사이에 채용해서 자리를 메웠기 때문에 재취업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양봉축협은 조금 다릅니다.
○현승탁 위원 금년도도 노사문제는 미결의 장으로 넘겨야 될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현재 전망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승탁 위원 노동조합을 지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노동조합 지도 관리라는 용어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노사 양측이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를 했고 나머지 모든 권한은 지방노동사무소에 권한이 있습니다, 알선, 중재 이런 권한이.
그래서 저희도 실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분규하는데 양쪽 입장을 전해주거나 이럴 경우에 어느 한쪽 입장이 불리하게 보일 경우는 삼자 개입이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행정기관이 권한이 없는데 개입하느냐는,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제주도지부가 민간단체로 봅니까? 어떤 단체가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법적 노동조합단체입니다.
○현승탁 위원 민간단체가 아니지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조원들의 단체입니다.
○현승탁 위원 민간단체보조금이 나갔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 경우에는 민간단체로 보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현승탁 위원 그런 경우는 민간단체로 보고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현승탁 위원 왜냐 하면 민간단체보조금에 한국노총제주도지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산과목이 자치단체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보조로 구분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괜찮은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 예산제도상에는 그 쪽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외부감사, 행자부에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달 말경에 내국인면세점 오픈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현승탁 위원 그런데 자치경제국 업무중에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내국인면세점이 제주도에 생기게 되면, 제주도에 생기는 겁니다. 그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기대가 굉장한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제주지역특산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들어봤습니다.
○현승탁 위원 들어봤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 부분은 앞으로 저의가 계속 검토를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면세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품의 품목수는 현재 17가지 정도로 선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들은 대부분 지금 외국인 면세점에 있는 품목과 대동소이한 품목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특산품을 넣는 문제에 대해서 일반 내국인면세점 외에 다른 부분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발센터쪽 담당부서하고도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기존 기득권 업자들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순수한 제주특산품이 그쪽에서 판매가 안된다든지, 우리 지역 특산품에 기여를 못하는 면세점이 된다고 하면 내국인면세점 해봐야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아까 현승탁위원 면세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한진면세점에 가보니까 제주도 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지부에서는 돌김이니 김치니 전부 판매가 되는데 제주도 면세점에 제주도 물품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품이 제주도내에 다른 시장에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잘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영향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제주도민이 돈을 벌려면.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에 면세점에 들어가서 물품과 시장과의 가격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팔리는 양과 일반 판매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내국인면세점이나 외국인면세점은 일정한 사람 일정한 액수밖에 사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그렇지요. 품목 선정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병립 위원 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업대책추진상황 125페이지를 보면 9월중 제주지역 고용동향이 경제활동인구는 28만1,000명 취업자 수는 27만5,000명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실업자가 6,000명입니다. 그런데 밑에 실업률에 보면 실업자가 5,000명입니다. 어떤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계산상의 착오 같습니다. 실업률은 현재 1.8% 실업자는 5,000명으로,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2002년도에 실업대책으로 4,700명이 취업했다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3,500명, 직업개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615명, 취업연수 198명 해서 4,700명을 했다고 해서 지금 취업이 된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취업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통계기술상 취업이 꼭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취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에 예를 들면 고학력인턴이 6개월 채용되더라도 취업의 통계가 잡히고, 저희가 나름대로 4,700명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드렸기 때문에 취업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가는 분이나, 저소득층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촉진 하는 것은 이것은 직업이 없는 분 중에 일부 취업할 의사가 있는 분도 있지만, 취업을 안 해도 가능한 사람이 부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실업자다 취업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에도 포함될 사람인데 취업자로 둔갑되어서 실업자 수에서 빠지고 취업자 수에서 늘어나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4,700명 위에 있는 1.8% 실업률이나 실업자통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실업자인 경우도 있지만 경제활동 안해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놀기 싫어서 일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물론 정확히 따지면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분들은 비경제활동인구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취업자로 되어서 취업자수에도 들어가서 이중으로,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인데 취업자로 둔갑되어서, 진짜 실업자는 더 많은데 실업자가 적게 잡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저희가 의도해서 적게 잡거나 많이 잡는 문제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인구라는 개념은 만15세이상 인구중에서 현재 취업되어 있는 사람이나 실업자를 합쳐서 경제활동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자의 개념은 1주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취업자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공통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실업자는 뭐냐? 1주일간 수입이 없고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게 경제활동인구로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적게 파악하거나 많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통계기준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숫자를 파악해서 발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계인데, 도유재산중에 건물 행정재산이 199동입니다. 199개 중 임대중인 것이 31동인데 행정기관이 행정재산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38동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138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무슨 행정상의 착오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99동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기관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가지는 행정재산을 유상으로 임대를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임대를 주어야지,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유상임대를 주거나 위탁 관리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김우남 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지, 목적외사용인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중에 유상임대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게 주로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주은행 제주도출장소 그 경우에는 부득이 도청 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상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행정재산이 26건인데 1건은 뺀다 치더라도 25건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임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임대되어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행정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는 행정목적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무상임대를 주어야 하는 것이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행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예총지회, 종축개량조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김병립 위원 그 문제가 뭐냐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것도 행정목적상 필요한 것도 돈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을 받고 있다는,
○김병립 위원 행정 목적외에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단체협의회니 종축개량조합이 행정목적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고유기능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유상임대를 해서 들어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행정목적상 필요한 것이면 당연히 무상으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100% 행정목적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 위치하거나 하는 것은 그 만큼 행정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립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지금 금년도 지방세감액에 대해서 몇 건,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감면, 감액, 면제까지 다 해서.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은 아직 통계가 안된 모양입니다.
○김우남 위원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지방세 감면 어디 권한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러니까 실제 통계를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주무국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고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감액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특히 투자진흥지역에 앞으로 지방세 국세 3년간 100% 면제, 그 다음에 2년간 50% 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오히려 국제자유도시 해서 외자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면제해 주다보면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느냐, 오늘도 신문 봤더니 컨벤션은 개관하기도 전에 지방세면제 한다고 해서 28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그래서 기껏해야 대안으로 되는 것이 국제선박등록이나 항공기 정치장, 항공기도 10대 정도 남군하고 제주시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4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수입 가져서 다른 지방세 감세 되는 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 부분은 지난 6월달에 전문가한테 검토를 시켜서 일단 아직 본격적인 투자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일단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벌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올 세금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재정에 마이너스요인으로 바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GRDP의 증감에 의해서 재정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모델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적용을 시켜 봤습니다. 시켜 봤는데 총 도세, 시·군세 합친 지방세 우리가 예측한 부분이 약3,800억원 규모,그 모델에 적용시켰을 때 약3,780억원 규모, 이렇게 별 차이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은 지금까지 되어 온 시계열분석에 의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GRDP가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볼륨이 커져서 다시 지방세가 추가 징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제시를 하면서 우선 우리 예산의 절감부분이라든가 세외수입부분이라든가 이런 안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세금이 감면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김우남 위원 답변 중입니다마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도세에 대한 부담은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래이기 때문에. 와서 유치가 되면 재산세는 시·군세니까 받을 수 있는데 도세 입장에서 취득세, 등록세 다 면제해 버리면, 지금 같은 케이스로 받으면 안정적인 세수가 되는 것이지만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세수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러니까 그 부분 감면을 안 시켜주면 안 들어올 부분이 투자가 들어오게 된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도세 한정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 해서 시·군은 부유해지고 도는 가난해 지면 이것도 걱정해야 될 사안이란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2007년에 해외채 상환을 일시에 해야 되는데 앞에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 우리 조성목표액이 1,577억원입니다. 환차손이라든지 기금에 대한 이자, 저금리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추가로 200억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다, 그게 도의 입장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앞으로 기금적립계획도 새로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중에 200억원도 시·군에 분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도가 뒤집어 쓸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이게 시·군은 말입니다. 목표액이 251억원인데 275억원 해서 시·군은 목표액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도는 보니까 목표액이 329억원인데 적립된 것은 317억원 해서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우남 위원 내년 예산편성도 30억원인가 특별회계에 올라와 있던 것 같은데, 일반회계 추세라고 하면 75억원정도를 적립해야 될텐데,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십니까? 추가 소요되는 재원도 200억원 있어야 되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이 부분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기금적립을 해주셔서, 다른 예산을 아껴가면서 해주셨기 때문에 목표치에 근사하게 와있기는 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분석팀하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챙겨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목표로 해서 가서 상환할 수 있는 것은 환율이 1,001원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부분과 이율부분이 상당히 변수가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계속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는데, 노무라증권이나 외환은행측도 자신있게 금리나 환율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만나면서 해보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해 주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큰 걱정입니다. 최대한도로 적립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리변동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자꾸 들어가면서 목표치에 대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차질없이 해 주시고,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융자를 351억원 받아왔는데, 차입이율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4.9%입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서 받아온 것이 59억원인데, 이것은 몇%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5%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특별회계에서 5%로 가져온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5%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차입을 했잖아요. 특별회계도 5%짜리 돈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김우남 위원 해외채에서는?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 이자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중소기업자들에게는 5%를 하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5% 해주고 3.5%를 이차보전을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3.5% 이차보전!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도합 8.5%로 융자가 되는데, 5%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3.5%는 도에서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국비융자도 4.9% 이자를 내야 되고, 그런데 이 기금자체는 536억원이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약 6%의 이율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자꾸 내려가서 최근에는 5.4%짜리, 5.3%짜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이자를 3.5%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시중이자가 8.5%짜리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8.5%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에 대한 금리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실제 저금리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5%만 부담하지만 도에서 이차보전을 3.5%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5%짜리 돈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해서 다음 분기부터 한 은행은 이율을 조정하기로,
○현승탁 위원 은행에서가 문제 아닙니까?
은행에서 내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은행에서가 전체 8.5%를 다운시켜 주면 우리도 부담이 줄어들고 사용자도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은행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차부담으로 보전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연간 현재로 보면 5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김우남 위원 연간 50억원! 그러면 앞으로는 도비가 더 출연될 리도 없고, 시·군비 20억원 출연해서 도, 시·군 출연한 것이 74억원정도 되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내년 예산에 15 억원을 도비출연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계속적으로 가면 기금자체가 잠식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융자시기를 조금씩 늦춘다거나 아니면 연속 몇 년을 두고 계속 반복해서 받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승탁 위원 거의 다 그렇죠!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한 틈을 두거나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이런 선에서 운영해 보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기금 전체조성액중에 차입금비율이 86.3%나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도나 시·군에서 많이 출연했으면 바람직한 거고, 또 빨리 금리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금리조정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당초에 국비융자조건이 4.9%는 고금리시대에서 상당히 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가지고 보전을 많이 했는데, 지금 금리가 차츰 내려오고 4.9%는 고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 부담이 상당히 도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가 해당되어서 중기청하고 계속 이 부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쪽도 이율을 내려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거를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우리가 이차보전 해주는 데만 5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빨리 고쳐야 될,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융자까지 합해봐야 기금이 536억원인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에 이자수입이 현재, 그전에 금리 가 좋을 때 들어간 것이 좀 있기 때문에 32,3억원 정도의 수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차보전금액은 약 49억원이나 이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거를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기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해야 항구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지, 또 하나는 시중의 저금리추세를 여기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개인적으로는 신용 좋은 사람 가면 5%, 6%짜리 돈을 쓰는데 복잡하게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주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가 깃든 것이기 때문에 시중보다는 뭐가 있어야지, 시중이자도 5%인데 정책자금 받아가서 그것도 5%다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기금고갈도 없고 도움을 받는 기업인들에게도 경제생활을 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금이 되고, 또 도비가 좀 어렵지만 민간자본 보조나 경상보조를 최소화시켜서 그런 부분을 이런 데 투자해서 공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조성에도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잘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기성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이 530억원이다 말입니다.
2002년도에만 조성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지금까지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못 늘어나는 이유가 국비융자는 상환기한이면 상환을 하면서 다시 융자를 받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액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금조성한 금액에 3배에 해당되는 금액만 융자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금융기관과 협의결과 이 한도에 상관없이 우리가 추천을 해주기만 하고 여건에 맞으면 실링에 상관없이 융자를 해주도록 약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금규모가 직접적으로 융자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530억원이라는 돈이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예산에 맞추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성 위원 분산됐으니까 중소기업에서 신청하면 가서 융자받는데 은행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총 530억원에서 350억원은 아직 상환이 안된 금액 아닙니까? 현재 있는 금액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536억원이 현재 다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국비융자가 350억원 아닙니까?
그거는 상환이 안된 금액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 위원 그런데 밑에 지원현황을 보면 4,490억원이 지원됐다 이겁니다. 530억원이 누계인데 4,490억원 나간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빌려가서 상환되고, 빌려가고 상환되어서 지금 10월말 현재,
○김기성 위원 빌려간 것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빌려갔다 상환됐다 하는데, 이건 누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 나가있는 금액은 1,513억원이 나가있습니다. 융자로 나가있는 거는, 10월말 현재.
○김기성 위원 4,490억원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누계입니다. 쭉 매년도 지원해준 실적을 누계낸 것이고,
○김기성 위원 받아낸 것까지도?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현재 융자가 나가 있는 것은 1,513억원이 나가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현재 530억원 중에 은행으로 분산됐다니까 잔금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536억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자체가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은 우리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 이 자체는 대출될 돈이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대출은 은행돈으로 대출이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은행에 예금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김기성 위원 예금을 받으면 몇%를 받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된 것은 6%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는 반면에 최근의 것은 약 5.3%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이차보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성 위원 중소기업자금이 몇%를 빌려줬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8.5%로 가져가면 도에서,
○김기성 위원 중소기업자들이 이 자금을 쓸 때 몇%로 쓰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8.5%로 씁니다.
○김기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5%로 알고 있는데.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그러니까 3.5%를 도에서 내고 5%는 본인이 내고 이래 가지고 상환을 합니다.
○김기성 위원 3%는 도에서 보전을 해준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5%만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외채무상환적립기금 52억원을 꾸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김병립 위원 이거는 우리기금에서 감채기금에 돈 들어가는 것 없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다 무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아닙니다. 감채기금으로 적립된 돈이 일부 여기로 융자되어서 여기에서 이자를 그쪽으로 내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 거기에서 꾸어온 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예, 거기에서 꿔 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감채기금에서 꾸어온 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융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는 상환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적립한 것이 4.몇%, 5.몇%라고 하는데, 그건 농협에 예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은행같은 데서는 5.6%, 5.7%, 5.8% 가는데, 농협만 4.몇%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홍원영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부분 제주은행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5.3%, 5.4% 제주도에서 받고 있고, 같은 조건을 정기예금인 경우는 농협인 경우에 4.7∼4.8%, 이정도밖에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율이 높은 제주은행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 자치경제국
- 국장홍원영
- 자치행정과장이중찬
- 자치재정과장부방식
- 경제정책과장김유선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