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2002년도-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 .11 .29. 금요일-피감사기관 : 제주도실·국·본부·원·사업소, 지방공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주도실·국·본부·원·사업소, 지방공사
일   시   2002년 11월 2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6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 실·국·본부·원·사업소, 소방서 및 지방공사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대 도의회 처음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도정에 대한 주요시책의 결정과정과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져 도민의 불편 사항과   도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하고 보완을 요하는 사항 중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사회단체 민간보조금 예산 및 기금의 부적정한 집행입니다.
   각종 민간 및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사회적 수혜가 필요한 영세민, 장애인, 국가유공자단체를 위주로 지원하고 그 외의 단체는 자체부담률에 따라 그 일부를 지원하는 원칙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보조금 정산이 너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정산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보조금 관리 측면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표본대상을 선정하여 내부감사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정홍보에 있어서는 지역현안 문제와 도정의 주요 시책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여 도민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정신문은 시사성, 동시성에서 일간 신문에 비해 기능이 떨어지므로 도정의 주요 시책 중점 홍보지로 전환하여 일간신문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심층 취재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도정신문과 관련된 설문조사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중요하므로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설문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은 시정해나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전보제한 기간내 인사 이동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도, 시·군 인사교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지방공무원 장기해외연수는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연수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년의 기간은 짧으므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수시에는 정책연구과제를 부여하여 평가함으로써 연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성과상여금 제도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공무원조직내의 위화감과 갈등 조장으로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투명하게 시행하여 공무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해나가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료원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공사인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은 공익 목적실현도 중요하지만 경영수지의 정상화도 매우 중요하므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구조조정, 의료서비스와   의료환경서비스의 질 향상 등 정상화 운영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진료비 감면시에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제주4·3사건 희생자 수장 대마도 합동위령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정황과 증언 등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위령제를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진상규명을 선행하고, 4·3후유장애자에 대한 희생자결정 심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 4·3특별법 취지에 맞게 국가차원의 의료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단체, 소외계층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그 회계감사는 형식적, 온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도, 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나 병약한 노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노인건강과 관련되는 예산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동·서부 지역에도 유치할 수 있으므로 균형 배치되도록 노력하여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하고, 제주도공관어린이집은 당초의 설치목적과 달리 도민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타 보육시설과 차별화하여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해 나가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에이즈는 국내에서도 점차 감염률이 높아가고 있어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각종 협회, 단체와의 협조를 통하여 교육 및 홍보에 적극 추진하고 체계적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전재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과오납금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자주세원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 소홀로 결손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외지인 체납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철저히 하여 결손액을 줄여나가고 체납자 관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채권확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돼지고기 일본 수출 반송에 따른 손실보전 등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지켜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계약업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인공어초 공사 등 수의계약시 발주부서에서 추천한 업체에 대하여 시설, 장비 보유여부 등 시공능력을 심사, 계약부서로서의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부적격업체가 발생시에는 사업 주관부서에서도 책임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2종항 방파제 공사시 몇 년동안 계속 한 개 업체에서 하자불분명 사유로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전복종패 수입과 관련하여 같은 달에 수회에 걸쳐 분할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제주의 통합이미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한항공의 제주CI 하르비를 늘려 제주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주의 영문표기에 있어서 비록 고유명사라 할지라도 JEJU로 통일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해나가기 바라며, 지난 2000년 제주 통합이미지로 만들어 진 제주 CI가 조속히 상업화 될 수 있도록 CI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고 시·군마다 만들어진 CI을 통합하는 방안도 연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작성에 있어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노정시키고 보다 세밀하게 작성하여 감사를 통한 개선의 기회가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에 소홀하였다는 점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기를 늦추지 말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재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9일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200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내용은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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