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02년 11월 21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6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관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 감사에 앞서 서유창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서유창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의 주요기능은 내부감사와 산하기관 감사기능을 통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관 직원일동은 확고한 공직관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왔습니다만, 부족함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번 2002년도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책을,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듯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감사관입니다.
김두호 감사담당입니다.
이창근 조사담당입니다.
박철수 평가품질관리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감사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께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바쁘시니까 일정을 보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규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1일
제주도 감사관 김창규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십시오.
○감사관 김창규 감사관 김창규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일반현황에 보면 평가품질관리담당이라는데, 뜻이 뭡니까?
○감사관 김창규 저희 감사관에 평가품질관리담당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어서 계명칭을 바꾸도록 해있습니다만, ISO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현승탁 위원 건설회사나 무슨 회사도 아니고 제품도 아닌데 ISO 9000을 받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도정품질경영상황을 인증받기 위해서 98년도 4월 18일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시스템을.
○현승탁 위원 이거는 각 도마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아닙니다. 해당 각 시·도에서 품질인증을 신청한 도만 이런 형태로 해서 하는데,
○현승탁 위원 그럼 이게 좀 앞서가는 겁니까?
○감사관 김창규 예, 제주도가 그렇게 됐는데, 업무가 저희들 아까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하는 것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지금은 인증유효기간이 2001년 6월 30일날 취소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감사관 김창규 예, 저희들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직관리계가 3월달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조직명칭을 바꿔달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현재 도가 전체적인 조직관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이 안됐는데, 이거는 그때 조직관리계에서 계명칭을 바꾸는 걸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어쨌든 취지가 그렇더라도 일반도민들은 이 기구표를 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데, 그럼 이게 앞으로는 3월달 이후에는 다른 명칭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김창규 바꿔달라고 3월달에 조직관리 정책기획관실로 요구를 냈습니다. 조직관리계에서 조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도전체적인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명칭은 그렇다고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감사관 김창규 품질경영은 당초에 도정업무절차, 기준, 또는 표준화를, 자기 사무를 표준화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로 했는데, 그당시 98년, 99년, 2000년 시기는 그래도 조금 활동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일반 사기업체도 아니고 전체적인 행정서비스 마인드인데, 이거를 가지고 일반 사기업체의 인증서를 인증하는 것으로 해노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이 안됐습니다. 안되어서 지금은 행정서비스헌장제로 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 옴브즈맨에 대해서, 19페이지입니다. 구성이 58명, 남자 37명 여자 21명으로 해서 구성이 됐는데, 구성이 평범한 도민들로 되어 있는지, 또 평범한 도민들로 되어 있으면 선정하는데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지?
지사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58명을 하는 건지,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감사관 김창규 구성은 저희들 법조계, 학계, 각종 단체장이나 시민단체에 있는 주요 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사님이 꼭 이 사람을 47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사님에 따른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그래도 활동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어떤 불평이나 또는 개선돼야 될 사항을,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법조계, 경제인, 사회복지 이렇게 나와있지만 어쨌든 지사가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지사가 임명을 하는 건데 58명에 대해서 공명성이나 투명성같은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58명을 선정하느냐 이겁니다.
또 58명 명단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명단 좀 보여주십시오.
도민사회가 이분 삼분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 여론이나 도에 활동상황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게 주민옴브즈맨이라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정말 공명성이 있고 투명하게 하고 누가 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운영돼야 되겠고, 운영되고 나서 그분들에게 어떤 대우도 해주고, 이 조례가 금년에 제정됐습니까?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조례는 제정이 안되고 규정입니다.
○현승탁 위원 규정입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것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 교통비를 더 준다든지, 활동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활용을, 기왕 옴브즈맨제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안이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현위원님 얘기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옴브즈맨활동이 활발합니다. 활발해서 저희들에게 작년도에도 112건 건의가 있었고, 금년도에도 109건 건의나 제보사항들이 있어서 다음 3월달이나 저희들 전체 옴브즈맨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대로 조례제정문제나 활동비, 수당문제라든지 거론을 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감사라는 것이 따지고 이런 거보다는 대안을 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대안으로 생각해서 옴브즈맨에 대해서 투명성있는 인사로 구성되고, 공정하게 구성되어서 그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려면 조례제정이, 저는 조례가 돼있는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감사관 김창규 규정으로 운영을 했는데 조례는 저희들 수당규정이나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놓아서 조례제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방향으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옴브즈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종합감사결과를 같이 보시죠. 종합감사 뒤쪽에 있죠.
○감사관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일반 자체감사니까 감사관에서 감사를 잘한 거 같기는 한데, 감사내용을 보게 되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조그마한 회사같은 데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부분은 빼더라도 삼다수쪽 한번 보십시오. 삼다수쪽을 보게 되면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감사가 되어서 처분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있었죠?
○감사관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떤 걸 느꼈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저희가 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관리책임자의 의지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이 상당히 회계분야에도 미숙한 점이 있었고, 또는 자체감사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도 나 있습니다마는, 1억3,000만원 정도의 변상관계도 토요일에야 결제를 받아서 그렇게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감사는 피감사측에서는 1년에 한번 하면 괴롭지만 감사는 자주하면서, 직원이 자꾸 바꿔지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업무가 미숙한 점들이 적발이 된 상태입니다.
○현승탁 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제주의 상징적인 삼다수공장이, 제주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겠다고 하는 삼다수가 이 모양이니까 앞으로 지방개발공사가 도민들에게 어떤 눈으로 비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자체감사는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사까지 해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 창피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감사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에 성과연봉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제도에 불만 없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저희들도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목표관리가 되고 있는데, 들어보면 사람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기준도 두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는 과정은 상급자들이, 부지사님이 평가자가 되고 지사님이 최종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고심중에 있다가 저희 직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사무관급 계장들이 과장과 국장을 평가하는 제도로 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하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위직들이 평가를 하고 상위직급이 평가한 것을 플러스시켜서 공정성을 가져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건 행자부지침입니까?
○감사관 김창규 예,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22개 항목을 놓고 거기에 목표달성도나 이런 거를 적용하면서 평가하기 때문에 가점도 주고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보면 천상 업무적으로 소외된 부분은 매일 밑으로 처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아까 얘기드렸듯이 하위직인 주무계장들이 평가반원이 되어서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투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다음 평가 때는 그런 구성원을 구성시켜서 평가를 해나가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 제도는 어쨌든 공무원사회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프로테지가 4등급으로 해서 110% 받는 대상인원이 10%, 80% 받는 사람이 30%, 40% 받는 사람이 50%입니다. 전혀 못 받는 사람이 10%인데, 10%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불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40%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나는 40%냐? 상당히 불평이 많아서, 지금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형편입니다. 외국의 계약직공무원들의 성과급에 대한 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에게는 현실에 맞지 않는 형편입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과 곁들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 위원 목표관리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목표관리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설정,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그 목표설정에 대한 달성도, 평가가 수치화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행자부 지침에서는 세 개 단계로 평가가 되게 돼있습니다. 상위목표, 중위목표, 하위목표 에서 전략목표와 중점목표, 하위 기본목표로 해서 나와있는데, 도는 어떻습니까?
행자부 지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에 맞게 편성하고 있는지?
○감사관 김창규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첫째는 만일 과장이다 국장이다 그러면 당초에 목표를 1단계로 연초에 어떤 사업을 금년내에 내가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설정한 것을 갖고 연중 업무를 추진해서 2단계로 평가를 하는데, 목표설정과 달성도를 갖고 실·국장이 점검하고 과장급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네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목표달성에 110% 된 사람, 또는 80% 된 사람, 40% 된 사람, C등급을 받으면 목표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한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유발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갖고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 것이 지금 직원들하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거친 과정이, 그러면 주무계장이면 그 국에서 돌아가는 업무의 중요성들은 알기 때문에 주무계장을 대상으로 거기에 심의위원, 하위직들이 과장이나 국장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해보자는 데서 의견이 좁혀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중앙지침을 배제해서 저희들이 심사할 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택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현재 1년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1년에 한번입니다, 연말에.
○김영희 위원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못 해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평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수치화가 가능하지 않아서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됐을 때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공무원 조직사회의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어서 오히려 조정능력이나 행정능력들이 더 떨어지고 이런 부작용이 오게 되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세밀한 접근과 평가방법을 계수화 시켜서 수치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허무맹랑한 제도가 되고, 오히려 이용하지 못한 것만도 못하게 되는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평가한 자료는 본인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개인신분상의 것이기 때문에 공개가 곤란합니다.
○김영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에게는 최소한 자신의 평가점수는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감사관 김창규 본인에게는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게 비공개로 된다고 해도 본인에게는 그 점수가 통지돼야만 그래도 평가자하고 비평가자 사이에 대화의 통로도 열릴 수 있고,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단점을 빨리 보완하고 재계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사실 1년에 한번 정도의 평가를 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나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기간이 길기 때문에 1년 통틀어서 있었던 일들이 제대로 객관적인 평가와 투명한 평가가 되겠느냐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더 두드러지게 평가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서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평가가 되어야만 할텐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승진에는 관계없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승진에는 관계없습니다. 저희들 목표관리제는 순수한 계약직에 따른 연봉제라든지 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승진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광양시에서 목표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과 또 그것을 승진에, 평가치를 승진에 결부시키면서 상여금과 같이 이것을 합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관 김창규 광령시입니까?
○김영희 위원 광양시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단체장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평가방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주도에 맞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방안, 평가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과 같은 평가가 실행된다면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공무원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적인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들하고는 토론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는대로 기분이 좋겠지만 덜 받는 사람은 덜 받는대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게 정부의 하나의 지침이라든가 정부시달의 하나의 제도로써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겠고, 이런 평가를 제대로 해야 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운 평가가 되고 그것에 대한 보상도 해줄 수 있고 사기도 진작시켜 줄 수 있고, 이런 이점을 봐서는 상당히 평가는 필요한데, 어떻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평가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다면평가, 일방적인 평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상호평가라든가 비평가자를 중심으로 한 다면평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평가방법들을 도입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면서 직원들하고도 토론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도민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태풍루사로 인해서 농업용하우스가 58㏊ 548동이 피해를 본 것은 설계와 자재의 부실, 불량이 원인이었다고 하면서 그 원인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사조직화해서 특정업체와 결탁하였기 때문에 부실, 불량이었고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 내용을 보면 공무원사조직을 지역마피아, 토착부조리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공무원명단까지 거명하고 있습니다. 제입장에서 이 분의 주장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견 동조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저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제가 시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농업하우스문제에 접근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분의 지적에도 일부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받으셔서 한번 조사해 보시고,
○감사관 김창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 김창규 저희 과에도 왔다갔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왔다 갔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창규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원·사업소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감사내용과는 다른 계약체결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분리발주를 함으로서 어떤 예산상에 손실이라든지 공사의 하자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일괄계약했을 때와 수의계약 또는 분리계약했을 때 낙착율의 차이 때문에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자료를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 문제인데, 2000년도에 계약체결상황을 보면 백합종순화용망실보강공사와 양액재배시설공사를 분리발주했습니다. 9일 차이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출양란생산용 저온망실시설부지 토목공사와 신축공사를, 토목공사 따로 신축공사 따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날짜 차이가 한달 차이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감자경갑실시설공사, 전기공사비닐베드 교체 시설공사를 분리발주를 했었고, 2001년도에 보면 친환경종자육성센터 감자양액재배시설토목공사, 그 다음 하우스부지토목공사, 창고신축, 전기공사, 시설공사, 양액재배하우스공사, 전기공사, 저온저장고창고 신축, 포장공사, 같은 사업에 같은 것인데 이렇게 분리해서 비슷한 시기에 발주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원종장하우스 진입로포장 및 배수로공사와 확·포장 공사를 또 별도로 했습니다. 한10여일 차이 두고 이렇게 했고, 첨단화훼조직배양실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를 이틀간격으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버섯연구사 건축과 그 안에 들어가는 냉난방시설을 분리발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하루차이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많다는 것과, 그다음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보면 어패류종묘생산동 건립공사와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자동제어증설 및 보강공사를 분리발주 했습니다. 이것도 날짜가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하는 것은 약 90% 선에서 했고, 경쟁입찰인 경우는 88% 정도 해서 2,3%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만 차이가 있어도 10억원 이상이라면 상당한 금액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설계자체가 별도로 했기 때문에 설계비도 상당한 낭비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제주특산어류생산동 건립공사와 소방부문, 전기부문, 통신부문을 또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여기도 3%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 문제가 있었고, 옥외전복사육조시설공사와 전시장시설공사, 전기설비공사, 증설공사, 시설보강공사 비슷한 시간에 쭉 하면서 전부 분리발주를 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인 경우 어승생악등산로 정비공사를 10월 22일날 발주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어승생오름 자연학습탐방로 공사, 비슷한 공사 같은 장소에 한 것을 26일날, 4일 간격으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삼다수문제입니다. 2001년도 계약상황을 보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HDP칩, 그러니까 고밀도폴리에틸렌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약하면서 5회에 걸쳐서 계약을 하는데, 2001년 5월 9일부터 6월 18일 사이에 한달 어간에 세 번을 계약했습니다. 당초에 수의계약은 톤당 99만원에 했다가 두 번째는 102만3,000원을 했다가, 그 다음 같은 회사에 일반경쟁으로 101만2,000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6개월 후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81만4,000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1년 내내 계약을 했는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5억원에서 6억원 정도가 계약을 잘못했던가 어떤 다른 원인이 있어서, 5,6억원 정도 추가부담을 한 것으로 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매부서가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 했던지, 구매업무구조가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부정이 있었던가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장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에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1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구매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계약이 허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일반경쟁보다도 수의계약이 저렴하고, 어떤 때는 수의계약보다 경쟁이 비싸버리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이런 것은 확인을 못했는지,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확인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만 해도 아까 HDP 고밀도폴리에틸렌 같은데, 수의계약으로 81만4,000원에 계약했다가 다시 경쟁으로 84만7,000원으로 톤당 3만원이 뛰었습니다. 200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경쟁으로 6개월 후에는 80만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첫 번째 했던 회사하고 같은 회사인데 그렇게 문제가 돼있고, 액상칼라 같은 경우는 일반경쟁에서는 ㎏당 1만890원인데 수의계약은 8,800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해가 가지 않고, 또 라벨 같은 것은 2월 29일날 일반경쟁으로 매당 3원3전이었는데 3개월 후에는 일반경쟁으로 6원16전, 약 두 배 상승되었다 말입니다. 이것도 이해 안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2002년도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창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다수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2000년도와 2002년도 종합감사시 일부분은 지적이 된 사항이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원하고 아까 얘기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해서 아까 부분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 외에 또 어떤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되어서 한 건, 한라산케이블카설치 관련용역이 부당하다, 물론 용역이 끝난 후에 했기 때문에 폐기되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신고한 사람이 한 건 100만원인데, 그게 없는 것으로 봐서 감사관이 생각할 때 도청사회가 깨끗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클린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감사관 김창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감사관에서 개인신분상에 누가 어떻게 깨끗하냐, 또는 부정적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아까 같이 100만원을 받고 고민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반환하고 싶은데도 반환을 하러 가면 받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클린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실제 활용도에서는 저조합니다.
○김우남 위원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클린신고제가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어차피 받았는데 돌리지도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제수단으로, 사실 이게 그런 구제수단이 아니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공직사회의 깨끗함을 보여주기 위한 제도인데, 지금 한 건만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직사회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텐데, 뒤에 감사내역을 보면 변상조치라든지 신분상의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이것은 아직 도에 정착된 제도로써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
○감사관 김창규 그런데 이 제도는 현금을 받든지 어떤 그런 문제고, 지금 현재 우리들의 감사는 업무적인,
○김우남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에게 예를 들어 돈을 갖다주었다, 아담스미스가 얘기했지만 공짜 점심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클린신고센터라는 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특화해서 하자, 하는 의욕보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다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감사관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결정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데,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철저히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특히 행자위같은 경우는 민간사회단체보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자치행정과장도 하시고 했었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실하다는 말입니다. 보조금이 공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 보조금 받으면 정산도 제대로 안하고, 합목적적으로 쓰이는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혹시 감사관에서 샘플을 추출해서,
○감사관 김창규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에 대해서 감사시 지적이 되어서 정부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도비가 지원된 110개 단체중에서 선정해서 위탁업무냐, 대행업무냐, 직능단체냐 해서 10군데를 표본으로 해보았습니다. 표본으로 선정해서 사업집행에 적정성이 있느냐, 문제점이 있느냐, 또는 이런 보조금관리측면에서 이런 것을 했느냐인데, 자체부담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탁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조례 규정에 의해서 업무가 집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사관에서는 보조금사업 전체를 갖고 민간단체에 대한 집행과정을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김우남 위원 물론이지요.
○감사관 김창규 어렵고, 이것은 보조금을 주고 있는 해당 실·과에서 보조금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정산검사를 하고 실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을 해당 실·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에서는 지금까지 보조금이 그랬어요. 집행해 주는 것으로 일이 다 끝난 것입니다. 사실 보조금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감사관 김창규 정산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내버리는 형태입니다.
○김우남 위원 정산도 다 형식에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간 사람들은 보조금의 무서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매년 보조금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사후통제를 우리가 못해서.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평가를 해서 잘못 되었으면 다음부터는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점진주의적 예산편성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한번 지원대상 품목으로 올라왔다면 다음에는 물가상승 감안해서 최소한도 금년수준은 향상 유지하든지 몇 %가 뛰든지 합니다.
○감사관 김창규 민선이다 보니까 제주시가서 보니까 참 상당히,
○김우남 위원 멀리 제주시에서 보지 않고 제주도에서 봐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그런 용기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시를 예를 들어서 그렇지 도도 그렇고,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까 감사관 말씀대로 주무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최고인데 주무부서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보조금 집행해 주면 고맙다고 해서 가끔 인사도 하고 소주도 한 잔 얻어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끝나면 냉정하게 정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산서의 진위여부를 감사관에서 몇 개 샘플을 얻어서, 이건 민간에 대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도청 내부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창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감사관 김창규 제가 한번 샘플을 해서 몇 군데 정산한 것을 갖고 실제 정산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차피 감사관에서 민간인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신 업무를 집행하는 부서에 정산서를 감사하면 되는 것이니까.
또 하나 고민이 그렇습니다. 감사를 해서 예방감사가 우선입니다만,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 이게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뭉써서 시정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직렬불부합 문제입니다. 공무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잘 아실테니까. 이게 중앙부처에서 감사해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도 도에서 시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도에서 시정조치를 안 해요. 도에서 시정조치를 안 하면서 도에서 시·군에 가서 자체감사해서 시정조치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는가? 감사를 왜 합니까? 그런 일을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앞으로 계속 상시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감사의 효력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게 아주 불만입니다. 한번 감사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로 이어져서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의 오만을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제2감귤가공공장 건설추진부적정 해서 중앙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도 없이 엊그제 입찰 부쳤습니다. 입찰 부쳐서 물론 유찰됐습니다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관 김창규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종합감사에서 불부합문제도 지적되었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안 되어서 공무원문책도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감귤복합공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내려와도 입찰 공고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처럼 그런 소신 있는 직언을 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처분지시가 다 이행되지 않는 한 지사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참모가 할 역할 아닙니까? 이거는 감사관 입장에서 가공공장 입찰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 다 해소되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는 건의라도 드리는 것이 옳다, 또 하나 감사관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방의원을 하면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엊그제 임시회 할 때 도정질문에서도 이 문제 김영희위원님이나 김병립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직렬불부합문제, 일반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의회의 지적이면, 감사관의 지적도 중요하고 행자부 지적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의 지적이면 그래도 개선하려는 노력정도는 하셔야지, 도의회에서 지적해도 펀펀, 중앙감사가 와서 해도 펀펀, 이렇게 하면 도민의 대표기관의 법적권위라든지 뭐가 있겠느냐, 만나서 시간이나 때우고 법에서 10일간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하니까 시간이나 때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감사관께서는 괴로우시겠지만,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상사에게 바른 말을 진언하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시·군으로 감사를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신은 중앙부처에서 지적한 사항도 시정하지 않으면서 시·군에 와서는 군림하느냐 하면서 권위주의적이다 뭐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기강을 확실히 세운다는 차원에서도 우리부터 몸소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정하고 나서 시·군에 내려가서 도에서도 다 시정했다 이렇게 해야 감사권위가 서지 그렇지 않고는, 여기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감사관에서 낸 자료이기 때문에 감사관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정말 도정의 책임자에게 진언하는 그런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되겠다, 지사님이야 바쁘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뭐가 지적되었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가서 그런 말을 전하십시오. 감사를 했는데 의회에 갔더니 이런 부분에, 인사의 직렬불부합문제라든지 제2감귤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지적만 하고 시정은 안 된다면,
○감사관 김창규 제가 감사관으로 있는 동안에 그런 사항들을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부합문제라든지 감귤가공공장관계는,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보고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관 측면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내용인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김우남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관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침에 부지사 답변이 직렬불부합문제는 행자부에 가서 개인에게 징계를 하지 말고 도기관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감사관께서는 징계요구가 내려왔다는데 취소가 되는 겁니까? 부지사가 거짓말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창규 그것은 1,2차에 한해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직렬불부합 문제를 갖고 담당과장을 문책하는 것은 좀 뭐하다는 위치에서 보류를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절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사님이 직접 가서 어떻게 한 액션에 대해서는 저에게 얘기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가지, 감귤가공공장문제도 차관하고 얘기가 되어서, 제주도입장을 이해했다, 감사지적한 사람은 제주도전체를 보지 못하고 행정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감사관 김창규 그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한가지, 아까 직렬불부합문제인데,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의회 꼴이 말이 아니다, 분명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이 안 된다면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의안이라도 만들어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을 해주셔서 가급적 빨리, 요즘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의회에서 얘기하고, 상급단체에서 얘기해도 안 되는 그런,
○감사관 김창규 부지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봐서 부지사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속기사! 속기록을 풀어서 그 부분을 감사관님한테 드리세요. 그것을 보는 것이 빨라요. 속기록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위원 발언신청)
예, 김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 유인물 43쪽에 보면 5번에 지방소방장승진심사부적정 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소방장이 이파리 3개 되는 것입니까?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관련해서 주의받았는데, 지방소방장심사규정하고 규칙, 심사내용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관 김창규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개발공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초기에 제주삼다수 계약이 불평등계약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민사회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어떻게 그런 불평등계약을 했는가 하는 도민들의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증폭되고 있고, 그게 곧 내달 12월 16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지요? 재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은 그런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우선 접근해서, 지난번에 불평등계약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5년동안 상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라든지 손해배상 6개항 조항을 정했다는 것하고, 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전체 물량중에서 24%를 차액보전하고 판촉지원하고, 반품보상하는 등으로 한다거나 이런 무상공급하는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0.5ℓ 패트병은 81.7%만 유상공급이 되는 것이고 2.5ℓ는 72.2%만 유상공급이 되어서 평균 76.9% 이런 계약을 했는데, 초기에 시장진입을 위해서 당시 상황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계약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계약을 이번 계약 때는 좋은 쪽으로 계약체결이 됐으면 하는 것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삼다수의 경영운영상황입니다. 이게 뭐 감사 때 지적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자료를 뽑아보면 삼다수 무상공급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폭설로 인한 항공기 결항시 공항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서 그때는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케이블TV 지원, 서귀포 동흥동 주민자치위원회 행사 지원 7건,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배드민턴대회 13건, JC특우회 우정의날 행사, 국민 건강걷기의 날 행사, 2002년도에는 한라소년합창단 해외연주 행사지원, 이것은 행사지원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부지사님에게도 조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무상공급이 물론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을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독립채산제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때는 공공의 복리와 함께 경제성추구도 중요한 목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가격 이하로 책정될 때 발생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기업의 독립채산제원칙의 기준에 맞춰서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렇게 볼 때 이런 무상공급이 계속 지원된다면 경제성을 추구한다는 데는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경영수지상황을 이렇게 보면, 자료상으로 보면 지금 99년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99년도부터 흑자로 들어섰는데 보통 사업의 손익계산분기점을 사업시작연도에서부터 5년정도로 본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삼다수에 상당한 강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의 애비앙이라든가 볼빅 이런 것보다, 또 미국의 베를리스프링의 물보다도 제주삼다수가 월등하게 품질이 좋다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보면 과망간산칼륨 유기물 함유량이 우리 삼다수가 0.6이고 애비앙이나, 볼빅은 0.8에서 1.2, 국내 여타의 다른 샘물은 0.7에서 0.9 이렇게 유기물 함유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도도 보면 삼다수가 16,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외국제품은 48에서 290, 국내 다른 샘물, 스파클이나 이런 것은 66에서 78.
이렇게 볼 때 우리 삼다수가 다른 제품들보다 월등한 고급 수가 아닌가, 품질이 좋은 물이라는 강점 때문에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되고, 물론 농심의 기본전략이라든가 홍보전략도 맞아떨어졌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삼다수의 판매량이 이렇게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시장점유율은 보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99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도 해서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반면에 시장수요량은 그만큼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인데, 이렇게 봤을 때 삼다수의 앞으로의 경영전망이라는 것은 상당히 밝은 것이 아닌가, 쉽게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도 경영수익은 별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다면, 우리가 상당히 깊이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김병립위원님께서 원부자재 구입상에 문제점이 있었다 라는 것도 하나가 되겠고 무상공급이라든가 홍보비가 계약상에 전국 다른 지방은 농심이 맡지만 제주지방과 외국은 제주개발공사가 맡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이미 잘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대한항공에서 탑승객들에게 제주제동흥산이 물을 공급하면서 삼다수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고양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홍보비의 과다한 지출은 조금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해외홍보개발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홍보비는 적정한 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으로서는 제주의 최대 경제제라고 볼 수 있는 삼다수로 인해서 경영수익을 높이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창규 감사관 위치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공급에서는 지난번 행자부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해서 현지 처분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공급기준을 마련해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산발적인 무상공급을 지양하도록 지적했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은 그전에 했다든지 그 이후에 어떤 기준을 현지처분지시를 해도 무시했든지 하는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재확인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심과의 당초 계약관계라든가 이 문제는 저희들 감사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환경건설국이 개발공사에 대한 계약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이라든지, 지도는 물론 환경건설국에서 하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감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다보면 이런 계약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저희들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이것은 예결특위 활동시 제주개발공사하고 환경건설국장님에게 건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