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일 시 2003년 11월 26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7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무원교육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간부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익철 교육운영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정태근 수석교수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일괄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1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도민교육운영에 보면, 올해 간병인 교육과정 수료실적이 2회에 81명으로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수료인원이, 오전에 담당직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307명이라고 했는데, 307명이 맞는 겁니까, 81명이 맞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81명이라는 숫자도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실적에.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2002년도부터 개설돼서,
○김병립 위원 그러면 307명이 맞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간병인교육을 받은사람들이, 배출만 시켜놓고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해주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짜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간병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탐라돌보미봉사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주장은 제주의료원도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인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간병인 활동을 하는데, 제주의료원에서 간병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우선 쓰려고 해서 지금 쓰는 사람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아마 내일 저녁에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고 공무원교육원장에게도 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이 갈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2002년 8월달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제가 졸업생을 꼭 관리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교육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임원진이 개편되기 전에 그 임원진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니까 격려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주의료원 간병인과정이 저희들보다 나중에 생겨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인력으로 인해서 소위 퇴출되는 인상을 받아서 제가 제주의료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보니까, 그 분들이 얘기하는 정도로 퇴출이 아니고, 기존 탐라돌봄이 출신 간병인들이 있고 새로 배출되는 간병인이 있는데, 이들간에 자꾸 한사람, 두사람 다툼이 있는 건데, 공생하는 방법을 서로 추구하지 않고, 각자 자기네가 더 세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원장님과 단독으로 협의하면서 교육원도 공공기관이고 여기도 공적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두 계통에서 나온 이 분들을 같이 쓰는 쪽으로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는데, 교육원장을 찾아오면 한번 들어보고, 그들과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지난 4월까지는 비율이 반반이었답니다. 그런데 6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106명인가 되는데 제주의료원이 배출한 간병인 73명이 거기에서 간병인 활동을 하고 있고, 탐라돌보미봉사회는 33명으로 줄었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제주의료원에서는 탐라돌보미봉사회를 배척하려고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주의료원에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확인도 하고 따져 보겠지만, 그런 주장입니다.
제주도 여성단체에서도 지금 간병인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한라대학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고, YWCA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제주도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제주의료원에서 하고 있고 해서, 수요에 비해서 간병인이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이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자기의 직업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받는 것은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 주장은 뭐냐하면, 제주대학교병원인 경우에 하루 한사람이 내는 돈이, 그러니까 간병을 의뢰하는 환자보호자가 내는 돈이 7,8만원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환자 한명에 간병인 한명을 두고 있고, 그런데 제주의료원인 경우에는 환자 세사람에 간병인 한명으로 24시간을 돌본답니다. 하루 일당이 2만원 꼴뿐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기관에서, 꼭 공무원교육원라고 말은 않습니다마는, 교육을 시켜준 데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간병인 교육과정이 과연 앞으로 필요가 있겠는가, 이게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성질이 아닌 것 같다, 지금 YWCA에서나 병원에서나 한라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공공기관에서까지 이것을 하는 것은 과다배출시켜서 사회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원에서 도민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도민교육이라고 하면 일단 교육생이 찾아오는, 교육생 수요가 있는 그런 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너무 직업적인 것은 직업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간병인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꾸 노령화사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봉사할 때나 이런 간병인을 많이 양성해 준다는 것은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착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하면 교육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교육원에서 배출한 사람은 많이 써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이고, 배출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취업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까지 교육원장이 다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버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공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찾아오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대책을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교육기관인 여성교육문화센터도 있는데, 굳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간병인교육을 받는 사람이 대부분 여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남자가 일부 있습니다마는, 여자가 주입니다.
○김병립 위원 이런 여성전문교육 같은 것은 여성교육기관을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고, 또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은 능률이나 이런 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꼭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전문부서를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 문제는 앞으로 안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여성교육문화센터도 도 산하 교육기관이니까 같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졸업자를 중심으로 여론을 체크해 보건대는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질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원에서 계속 교육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고민을 좀 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도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서 또 외국으로 보내는 이유를 몰라서 말이죠. 영어 정예과정 운영인데, 대상인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13명.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강사문제입니까, 공간적인 문제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외국어 6개월 과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에서 6개월짜리를 개설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공무원교육원에서도 어렵게 탄생한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T/O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동안 교육을 하면 교육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들 처음 이 시책을 내놓을 때만 해도 교육원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고 불가능하다는 여론도 많았는데, 각 실·국과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로비를 해서 오도록 했는데,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봐서 우선순위로자르고 그 사람들은 꼭 보내주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초에는 3,40명 희망자가 생겼는데, 그분들은 전부 시험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시험당일이 되니까 16명만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20명 정도 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15명 정도로 마감했는데, 한사람까지 합격시키자고 했습니다. 그 시험은 14명만 봤습니다. 그런데 합격한 사람도 나중에 한 사람 보내주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13명만 했는데, 이것은 교육내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김우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책망의 뜻의 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인원이 13명..... 또 답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모집하기가 힘들다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 1년짜리 장기연수도 5명씩 보내고 있어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외국까지 보낼 것이 뭐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는 능력시험이라도 쳐서 대상자를 결정하지만 거기는 인터넷으로 해서 인사에 좀 골치아픈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다 하는 그런 의도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은 문제가 안되고, 아주 정예화 할 수 있는, 5명 가지고 운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 2억5,000만원 이상 투자하면서 보내는 것보다.
여기도 원어민하고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집에서 가족과 같이 따뜻한 밥 먹으면서 하는 것이 교육효과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과정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내버리고 외국으로 말이지, 이름도 성도 모르는 데에 가서, 정책과제도 주지도 않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이것이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6개월 기간에 상당한 교육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외국어니까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6개월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외국에 가서 1년코스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하게 되면 단계별 외국어 교육과정이 정립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김우남 위원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1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계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선발되는 사람이,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이번 선발대상자입니다. 다섯명 중에과연 이 코스를 이수해서 다시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연수교육이면 상당히 연계관계도 좋고, 학습의 효율성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서기관급 두 사람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최근 3년동안 교육 받으러 가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임업직 이창흡 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김우남 위원 그 한 사람 정도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어도 좋고, 일본어까지도, 일본어 하면 할 사람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행정기관에서 인력문제 때문에 6개월 장기이기 때문에 동의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영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 역시 배후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이나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일본, 중국을 무시해서..... 나는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어라든지 중국어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지금 당장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확보 문제도 있을테니까 이런 것도 보완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지사께서 지난번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재육성과 사회교육을 강화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해서 우선 공무원교육원을 인력개발원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도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외국어 능력 항상을 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지사가 밝힌 인력개발원으로 기능을 전환시키는데 어떤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구상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지금 당장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우리 교육의 형태가 2,30년전에 하던 방식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쭉 이어져 오기 때문에 시대변화에 걸맞게 교육에도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크게 제목이 던져진 것입니다.
시정연설에 대한 세부계획이 각 분야별로 이루어집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외국어 교육이다 뭐다, 심도있게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시내에 외국어학원도 많고, 우리 정보화교육도 있는데, 또 정보화교육도 학원이 많고, 리 단위까지 다 정보화교육을 사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해서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저는 공무원교육원의 기능을 전환하겠다고 하는 지사의 발상자체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가 사실 중요하지, 지금과 같이, 아까 원장님께서도 답변했습니다마는, 2,30년전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그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외국어교육을 받으려고 해봤자 도내에 수준높은 학원도 없었고, 그런 어떤 인프라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시내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서는 생명력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병립위원께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데, 공무원교육원이라고 딱 이름을 붙이니까, 교육원이라고 하면 좀 부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이 사회생활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고, 또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제목이 」공무원교육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주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공무원이 주로 하고 있기는 있지만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이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름 전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설립목적이야 공무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했지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이름 전환 문제는 제가 일전에 각 시·도 교육원장회의때 가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명칭이 좀 도민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중앙에 있는 분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은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원 명칭이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나온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한 기관이고, 다른 시·도에는 지금 민간인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도록 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옛날에 농민교육원이 있다가 이게 사회산업연수원이 되었다가 그게 통·폐합 되면서 민간교육 분야를 완전히 떼어버리지는 못하고 교육원에 붙여둔 것이 지금 도민교육과 인연을 끊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도민교육을 기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주도가 지방자치가 되고 특성화 측면에서 제주도만이라도 도민교육을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이런 식으로 가보는 시도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교육을 하려고 하면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자동적으로 학생이 모입니다. 대학교도 모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교육을 하려고 하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면서 어떤 가, 교육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교육을 하면 어떤가 하는 발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직 정책으로 공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말은 못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담삼아 들어 주십시오.
이를테면 도민사회에 각 마을에서 마을총회가 있고, 단체마다 정기총회가 있고, 이렇게 이해를 같이하는 그룹들이 자꾸 모이는 기회가 많다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면 모일때 그 사람들의 필요에의해서 정신교육을 한다든지 건강교육을 한다든지 도정시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든지 하면 공무원교육원에 연락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육을 한시간이나 두시간 해 달라, 알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교육원이 강사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쫓아가서 도와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도민교육수요가 있는 데에 가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큰 교육원만 세워놔도 누구 찾아올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김우남 위원 제 생각에는, 기왕 만들어진 교육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별도 예산을 투자하고, 시설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우선 도민의 소양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강사가 문제다, 강사의 수준이 청중을 모으고 안모으고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골방 속에 놨던 논어이야기, 김용옥교수가 그 논어를 쭉 강의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현장에 갑니다. 절간이면 절간에 가요. 꽉 찹니다.
저는 그겁니다. 제주도가 유명한 관광지이고, 유명한 사람이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옥이가 왔다, 김동길이가 왔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일부러 초청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면 체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2일도 체류하고 3일도 체류하는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강연같은 것을 하면, 꼭 일주일 단위, 6개월 단위, 이런 것만 교육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루 두세간, 세시간 하는 교양강좌도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누구나 친근하게, 우선 교육원에 가는 것이 친근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지난번에 경실련하고 도하고 협약해서 비슷한 강좌를 한번 했는데, 일부는 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도 있고 해서..... 도민교육이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뭘 가르칠 것이냐,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거나 알아야 될 분야는 넓고 하니까, 가르칠 분야에서부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디에서 하느냐가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강의 프로그램을 짜서, 물론 와서 강의를 해 주면 좋지만 일부러 초청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초청해서 도민을 위한 공개강좌를 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위원장 허진영 그때 도민들이 누구나 다 올 수 있잖아요. 봉사단체 많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같이 초청해서 어떤 분이 오시니까 와서 청취해 달라고 말이죠.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불안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청중 수에 구애받지 마십시오. 강당이 꽉 차야되고,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런 유명강사를 모시려면 1,2백만원 정도 강사료를 줘야되고,
○위원장 허진영 1,2백만원 안줘도 가능합니다. 시민공개강좌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청중을, 이를테면 몇 십명 모아놓고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실패작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 예를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끝나면.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재외도민 자녀 대학생 향토학교 운영에 관한 건인데, 최근 2,3년이나 5년 이내에 몇 명씩 지원되었는지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재외도민 대학생 교육.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몇 명씩 했는가 하는 겁니까?
○현승탁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금년도가 65명 되었고,
○현승탁 위원 그전에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2002년도가 69명, 그러니까 2001년도 68명, 2000년도 76명, 또 73명, 65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항상 그 선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방법은 없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것은 그렇습니다. 교육원 숙박시설 수용한계가 77명입니다. 24실이 있는데, 2인용, 3인용, 4인용, 5인용, 이렇게 있는데 77명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숙박시킬 수가 없어서 이 선에서 하고, 강의실도 한 군데서 써야되고,
○현승탁 위원 왜냐하면, 특히 재일동포인 경우는 지금 3세까지 내려와서 전부 고향을 잊어버리고 귀화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방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도민회반이 있거든요. 나이드신 분들보다는, 나이드신 분들은 좀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소년반을 활성화시켜서 확충하는 방법이 좋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올렸듯이 학생들은 수용능력 때문에 70명 내외로 하고 있고, 도민회반인 경우는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분들이 60년대부터 제주발전에 기여해 온 교포님들인데, 도민들이 이 분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잘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자 되는 분들만이라도 1년에 한번 초청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주발전상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의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현승탁 위원 그분들도 교육원에서 숙식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작년도 시정사항 중 하나였었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도서실 이용숫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현승탁 위원 작년에는 도서실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더니, 금년에는 숫자가 배로 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래도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3,559명 중에서 523명이 이용했는데, 이것도 좀...... 저녁때 교육원에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도서실에서 책이나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저녁때 밖에 나와 버립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일반적으로 숙박은 특수한 경우밖에 안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다 집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교육훈련인원수가 작년에는 1,869명이었는데 금년에는 3,599명으로 갑자기 배 이상으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교육인원수입니까?
○현승탁 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도, 시·군,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이 국제자유도시 관계하고, 또 새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마음을 갖자는 의식개혁과 겹쳐서 금년도 1월달에서 2월초까지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 하루 270명씩 해서 월요일, 토요일 제외하고 계속 교육을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2차년도도 본격 추진해야 되고,
○현승탁 위원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그렇습니다. 좀 많이 불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4% 정도 불어났습니다.
○현승탁 위원 특수한 경우가 되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예.
○현승탁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000명선으로,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내년에도 욕심을 내서 도, 시·군, 읍·면·동까지 해서 금년 수준으로 지방자치시범도 관계도 있고, 국제자유도시를 했지만 아직도 읍·면·동에 가면, 우리 읍·면·동 공무원은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중심을 못잡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입해서 공무원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갈 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도서실 이용문제라든지 교육훈련 인원이 늘어난 것이라든지, 교육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간단하게 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민을 교육하는데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사실 정말 교육생을 모집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명칭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이 또 그렇고 해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특히 요즘 교육장소들이 많이 불어났고, 교육하는 민간단체나 기관들이 불어나면서부터는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이런 쪽으로 돌리면서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찾아가는 교육도 아주 좋겠고, 교육생들을 묶어놓고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발상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를테면 문학기행이라든가 요즘 베스트셀러의 저자를 초빙해서 저자와 같이 문학기행을 가보고, 또 그곳에 가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교육들을 좋아하는 경향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탐방이라든지 아니면 생태탐사라든가 유적탐사라든가 해서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분야에만 깊숙이 파고들고, 현장교육을 시키고, 역사면 역사유적을 발굴하고 찾아가고 직접 가서 그것을 체험하는,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답사하면서 하는 교육, 이런 교육에는 굉장히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박물관같은 데서 하는 박물관교육이라든가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박물관대학에는 수강생이 아주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제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환경교육, 이것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있는 쪽으로 쏠리는 그룹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에 맞는 교육, 이것들을 조금 개발하면 아마 활성화시키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명립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의사당을 출발하여 제주의료원과 제주소방서, 서부소방서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 공무원교육원
- 원장김명립
- 교육운영과장오익철
- 수석교수정태근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