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03년 11월 26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에 앞서 권영철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총무과 직원 일동은 2003년 한해를 탄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열린 인사운영체계 확립, 대민편의 위주의 신속공정한 회계업무처리, 그리고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추진에 역점을 두어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삼 총무과장입니다.
홍문삼 서무담당입니다.
김진수 인사담당입니다.
고한철 계약지출담당입니다.
문익중 문서민원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부지사께 특별히 건의할 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법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의하면 부지사님께서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최근 교육청인사와 관련해서, 이건 한 사례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비리가 터지니까 인사위원장도 상당히 책임을 많이 느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부교육감이 인사위원장인데, 그 대상자 중에 도박에 연루된 사람이 포함된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 인사위원회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내 책임이다, 내가 인사위원장으로서 그런 부적격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펴 보지 못한 내 탓이 크다, 이렇게 나왔으면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을텐데, 나도몰랐다고 하면 상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반증이 될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도 인사담당직원에게 최근 2,3년동안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회의록을 주라고 해서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숙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다만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자체감사에서는 이게 지적되지 않았지만, 2,3년전에 모국장에 대한 직렬불부합문제라든지 모과장에 대한 직렬불부합 문제가 행자부감사나 정부의 감사에서는 지적이 되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저는 이것은 법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겠다고 보는 것이, 지사가 인사하는 것을 인사위원장인 부지사가, 또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포함된 공무원이 딱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가 참 어렵겠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민간위원이 있다 이겁니다. 인사위원 중에 민간위원 두분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네분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 민간위원들이라도, 공무원들이야 한계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렇다치고, 민간위원이라도 인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이런 분들이 해서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지금처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측근인사다, 뭐다, 하는 인사때마다 계속 이런 불협화음이 생겨나와서 과연 인사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의결을 하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엊그제도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인사위원장 알다시피 상당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 인사제도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에 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인사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수없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뾰족한 방안이 강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관련 전문교수, 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또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좀더 제약하는 방안 등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초의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출발할 때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강구했어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줄이는 제도적인 작업이 기존의 기득권 제한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부지사님이 답변하는 의도를 제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그러면 이런 방안을 한번 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원이 네분이나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까 부지사님 말씀마따나 참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민간위원은 위촉할 때 도에서 위촉하니까 인사권자하고 아주 배치되는 사람을 선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지사가 갖고 있는 재량이지만 민간위원의 위촉을 도의회의 의결로서, 추천으로서 갈음할 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입법권과 행정권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한은 전적으로 도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법부에서 관여하는 것이 과연 법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여부는 좀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렇다고 지사의 인사권을 우리가 제한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도의회 의결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회 의결이라고 하면 그거야 집행권과 의결권이 충돌되기 때문에, 권한쟁의,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추천을 지사가 오히려 해 달라,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침해되지 않은 범위안에서 4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다하기는,
○김우남 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거나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간섭이고, 추천할 수 있는 추천을 우리 의회에 권유할 수 없겠느냐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사님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인사와 관련해서인데, 저는 절대 지사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나 간섭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44년생에 관한 인사입니다.
44년생에 관한 인사가 아마 이것은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수를 줄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령이 대상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도 하나의 관례로 되어왔으면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44년생 인사인 경우, 전반기 2월달인가 3월달에 보직대기를 했습니다. 대기발령을 했는데 후반기는 8월달에 인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지금 11월말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보직대기를 시키고, 대상이 된 본인도 여러 번 짐을 쌌다, 풀었다, 했어요. 인사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쌌다가, 없다고 하면 풀었다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는 없지만, 작년에 43년생 정리하고 재작년에 42년생 정리하고 했는데, 금년에 44년생 문제가 후반기 문제로 해서 매끄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45년생 전반기에 해당되는 인사하고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철 사실 정년을 보장하는 것이 직업공무원의 제도상 원칙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안드려도 당연한 사항인데, IMF 이후에 조기퇴직하는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이런 관례가 생겨났는데, 관례라면 이 관례도 지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44년생도 전례에 따라서 조치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03년 후반기에 매우 긴박한 업무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정례회가 끝나면 아마 관례대로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적은 폭의 인사지만 인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축산진흥원장 보임하는 인사라든지, 수석교수문제라든지, 있었는데, 당연히 인사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당장 내년 정례인사때 45년 전반기생 문제가 분명히 쟁점화가 될 것인데, 만약 그 분들이 승복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온정적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야 원래는 정년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때문에 관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지켜지지 못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후반기까지 다 임기를 보장하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대안이 과연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이번에 특수한 사정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말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인사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할 일은 아니지만, 내년 45년생이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 적용의 형평성을 놓고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인사는 권 한관계에 대한 것보다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도가 도정을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서 보강해야 될 인력이 있겠다고 해서 37명인가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22명을 승인을 해 줬어요. 정원요청을 승인해 줬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9월 4일 행자위에서 의결을 해 주고, 9월 6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지사가 9월 26일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부분적으로 엊그저께 이뤄졌다 이거예요.
도가 도정을 운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해서,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정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기구같은 것을 보면 투자유치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정식인사를 하지 않고 근무명령으로 대치하고, 또 도가 정원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결해 줬더니 두달이 지나도록..... 저희들은 공무원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임용이 안되서 임용대기자가 30몇 명이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좀 무리를 하면서라도 의결을 해 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인사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정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권영철 실무적인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쨌든 지금 인사는 도에 있는 사람만 충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9명을 받아들일 예정으로 있는데 못 받아들인 것 아닙니다. 나머지는 직렬이 안맞아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발령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겠습니까? 도에서 정원을 22명이나 인가를 받았는데 인사가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에 미치는 사기에 관한 영향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왜 이런 건 안합니까? 투자담당관실이라든가 자치경제국에 바뀐 것, 근무명령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식으로 명령을 낸 다음에 나중에 1년 이내에 이동을 하게 되면 사전전보심의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시 근무명령을 내리고, 정식으로 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부지사님! 어떻게 유리한 것은 유리한대로 적용하려고 하고 불리한 것은 불리한대로...... 지금 전보제한을 꼭 다 지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전보제한을 가능한한 지켜야 되죠.
○김우남 위원 이것은 과명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능이 크게 바뀐 것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 후속인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임용 안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사기라든가 근무의 계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다시 어디로 갈는지 모르고. 정식인사도 아니고. 부지사 말씀대로 하면 정식인사라면 전보제한 때문에 1년동안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되지만,
○행정부지사 권영철 왜냐하면,
○김우남 위원 내 말 들어 보세요. 그것을 내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인지 모르잖아요. 아주 불안정한 상황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인사때 전부 반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전보는 1년 이상 되면 나도 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불안해 할 이유는 없죠.
○김우남 위원 있죠. 왜 불안할만한 이유가 없습니까? 업무의 계속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부지사 권영철 인사라는 거야 보통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동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의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가 발의해서 의결한 안이 아니고, 도에서 행정기구를 이렇게 개편하면 도정수행하는데 좋겠습니다. 해서 요구한 겁니다. 또 정원도 도정을 수행하는데 이만한 정원이 필요합니다. 했어요.
우리는 지금 있는 인력을 전문화시켜서, 도 재정이 어려운데 오히려 표준정원에 미달되는만큼 인건비를 사업비로 받아서 쓰라는 것이 도의회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도정을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이 정도의 인원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의 요구를 받아들여 줬거든요.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신속하게 도도 대응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인사를 안한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하고, 해야 될 부분은 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인사위원장으로는 이런 것도 인사권자에게 강력하게 이런 의회의 시각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저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모처럼 행정부지사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1년동안 재정을 축내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얘기가 되고 있는 지역항공사설립경영컨설팅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께서도 설명회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목표하는, 지향하는 충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역내용에.
그 용역내용에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와야 할텐데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는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한번도 아니고, 지역항공사에 관해서 두 번째 시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위원님! 모든 것이 다 용역이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용역에서 모든 것을 다 기대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용역이 다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고 기대하면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기대치가 너무 큰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렵고 굉장히 큰 일입니다.
어제도 강관보단장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차원에서 거론을 해 주십시오, 해서 한화갑의원님도 만나고, 다른 의원님들도 만나서 1월달에 국회 차원에서 큰 세미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관심사를 불러일으키고 우리도 연구를 하고 해서, 물론 용역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에 용역을 준 것은 용역비도 충분히 줬습니다. 1억4,200만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당장 변화가 오는 그러한 것도 찾아내지 못하는 용역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양 항공사의 경영을 분석하고, 양 항공사가 어떠한 반응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용역에 좀 포함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당장 20%, 10%, 할인하는 그것도 포함이 안되었다는 것, 이러한 변수들 중에서 충분히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변수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과 정말 필요한 것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위원님! 용역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희 위원 그런데 한국능률협회에 계약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아마 그쪽에 경영컨설팅이 가장 괜찮다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제가 있을 때 한 것이,
○김영희 위원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줬겠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수한 기관이라든가 우수한 개인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거기에서 공개경쟁을 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줘야 될텐데, 그게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경쟁의 길을 왜 안 터주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 당시에 왜 공개경쟁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말씀입니까?
○김영희 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경쟁입찰 이후에 몇 개의 제한된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체결했는데, 이런 것은 보통 용역체결할 때 많은 방법으로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이게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공정한, 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개 기관이,
○김영희 위원 공개경쟁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실무자의 얘기에 의하면 4개 내지 5개 업체가 응찰했답니다. 응찰해서 제한경쟁으로 4개 내지 5개 업체로 되고, 1순위부터 정해서 자격 요건을 따져 가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것으로,
○김영희 위원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지사께서는 한국능률협회에 항공우주를 전공하거나 항공경영학을 전공한 석·박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철 외부에서 위촉해서 용역진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한국경영컨설팅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러니까 그 연구진에,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전부 외부사람들한테 하청을 주거나 연구진들을 끌어들이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쓴거란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가 충실한 내용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면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이 당시의 분들이, 여기가 그래도 경영컨설팅하기에는 가장 나은 기관이 아닌가, 외부의 유능한 전문가들과 컨소시엄을 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체결한 것이 아닌가, 그 외의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행정부지사께 특별히 더 주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3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6일 제주도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는 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총무과에 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용하 위원 각 실·과에 사무관 이상 현황.
○위원장 허진영 또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행정부지사께 김우남위원님이 요구한 인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변은 했습니다.
그러나 부지사의 답변내용이 입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었다, 이런 투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행정의 민주성이나 주민이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독립이니 뭐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너무 확대 생각하고 독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인사문제가 나온 김에 인사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문에 보니까, 요즘 인사문제가 하도 시끄러운데, 총무과장께서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25일, 총무과장은 18일자 일부 인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해명한다고 되어있는데, 공무원교육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전입와서 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로 임용된 분이 주변에서 정실인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오히려 본인은 매우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실인사가 아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수석교수로 임용된 사람의 생각은 불만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 불만이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주부터 모인터넷신문이나 이런 쪽에서 이건 정실인사다, 논공인사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느냐 마느냐를 간부회의에서까지 거론하다가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했었는데, 일파만파로 번져서, 어제는 기자실로 직접 찾아가서 이런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중앙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라든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라든지 이렇게 한시기구를 승인해 주면서 중앙의 3급, 4급직을 받으라고 상당히 많은 압력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 민선3기, 6·13선거까지도, 선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가 안 받는 것으로 해 왔는데 금년초에 감사관 4급 한사람을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석교수는 중앙에서 계속 달라고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왕 받을 거면 제주도 실정을 잘 아는 제주사람으로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정태근사무관한테 요구를 그쪽으로 해서 했더니 행자부에서 OK 해서 지난 7월 29일날 발령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으로서는, 종전에 보게 되면 국비 5급으로서 3년, 4년, 이런 정도만 하면 과장, 국장까지 오는 전례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6년이 넘었습니다. 중앙에서 국비를 달고 6년이 넘었는데도 도에 오면서 오히려 지방5급으로 전직하면서 오다보니까, 그리고 인사가 8월에 있을 것으로 하다가 좀 늦어지면서 보직부여가 한 4개월여간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데려다 놓고 병신을 만드느냐, 다른 사람은 6급으로 오면서도 과장으로 왔었고, 5급 초임으로도 오면서 과장 보직을 받는 사람도 전례에 비춰서 있는데, 자기는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6년 넘은 사람을 갖다놓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저한테 상당히 개인적으로 곤혹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빨리 인사를 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장이 명퇴를 신청했기 때문에 의회도 있고 해서 우선 보직인사를 줬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총무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행자부에 있는 제주도 출신도 올 수 있는데도 굳이 노동부에 있는 분이 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이 분이 저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 수행비서도 했었고, 지사님 때문에 공무원도 그만 뒀었고 한 그런 인연 때문에,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이왕 받을바에 제주도 사람을 받겠다는 것은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 고용삼 항상 곱게 보지 않는 그런 면에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도 곱게 보는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마음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이 사람이 도청에서 6급으로도 오래 있었고 해서, 사실상 도청을 더 잘 알고, 오면 어느 사람보다 도 정발전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었고, 그런데 지사님 수행비서였다는 측면에서 언론에 저렇게 매도당하고 하다보니까 더 안좋게,
○김병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에게는 미안한,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분에게는 미안한 말이겠지만, 저도 역시 그 분을 잘 알고, 그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3문제에 관해서도 4·3사건사업소의 전임계약직문제도 신문에 성명서가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바라보는 시각이 이왕이면 그 쪽에서 4·3사업 업무를 하던 분을 해 주지 않은 불만도 있습니다. 있지만, 과장님이 해명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좀 있는 것이, 4·3사업소의 전임계약직이라고 하면, 외국어를 통역하는 부분도 일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4·3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4·3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것에 대한 전문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임계약직을 하는 경우, 사실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일단 채용해 놓은 것을 물릴 수는 없는 일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이 부분은 언론에 여러 번 거론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대응을 못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면 어제 기자실에 갔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보도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4·3사업소에 7급 행정직이 이번에 하나 증원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행정직 7급을 발령시켜야 되는데, 지금 하위직들이 조금 결원이 있고, 인사도 않고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데려올 수도 없고, 도의 다른 부서에서 빼내면 다른 데 결원이 되고, 그리고 4·3업무가 과중되다보니까 여기를 빨리 하나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4·3조사위원들, 비전임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행정학 석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꼭같이 들어간 세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행정학 석사가 있어서 그 사람으로 추천이 오니까 그 사람을 전임계약직으로 하나 발령시켜주고, 4·3연구소나 이런 쪽에서 설명발표한 것은 전임계약직을 그 쪽으로 보내준 것은 문제제기를 않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그것으로 해서 처음에 문제는 파생되었습니다마는.
그 비전임계약직 자리에 왜 보건위생과에 직원을, 그것도 12월말까지 비전임계약직으로 발령한 겁니다마는, 한달반 정도 시간을 두고 발령을 했는데, 그 자리에 보내면서 4·3 업무도 모르는 사람을 보냈느냐, 이런 측면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일용이나 다름없는 임시직 한달반짜리, 기간을 두고 우리가 발령했는데, 이것까지 가져서 성명까지 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러면서 논란을 전개했던 것이고, 그 쪽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확정, 이 상황에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역협력관이 제주도에 배치가 돼서 4급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나 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가 인력적체 해소와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권위주의적인 발상이고 전근대적인, 전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느냐 하면, 간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자치행정과로 문서가 내려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협력관이 간부회의에 참석을 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안합니다.
매월 1회 확대간부회의할 때만 배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 쪽에서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내려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간의 가두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자기네가 지방의 현안이 뭐다, 라는 것을 알고, 빨리 보고해서 그 부서에 파급을 시켜서 본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측면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 증진이나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올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를 지원할 때는, 이 분이 방재계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장하고 올라가서 1,030억원 이상 받아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해 줘서 지사님이 직원조회때 칭찬까지 하면서,
○김병립 위원 이런 순기능도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간부회의에까지 중앙정부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이 지방을 통제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순기능도 물론 있겠죠. 업무를 해 보니까 순기능이 많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직장협의회 회장들이 올라가서 장관까지 만나고 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행자부에 승진 길을 트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러면 지방에서도 한사람 파견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까지 해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관계개선을 시켜 나가면 좋은 방향으로,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제주도가 왜 꼭 행자부의 공무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고 협력사업이 잘 된다면 행자부만 할 것이 아니고 건설부도 해야 되고, 각 부처마다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래서 이보다 먼저 우리가 요청해서 환경부협력관, 서기관이 지금 와 있으면서 UNEP기획단장도 맡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 있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만이 아니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총리실 사람도 파견을 하나 받아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려면.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앞으로 지방중심적으로 가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재경부에도 저희가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있는 ADB총회다, 이런 때문에 재경부에 있는,
○김병립 위원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금 현 상태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고 오히려 보완해 나가면서 하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병립 위원 저 생각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떻든 제주도 지역에 인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교섭하거나 설득을 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비와 파견수당을 우리 제주도가 부담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김병립 위원 봉급이야 거기에서 받지만 여비와 파견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비를 지급 안합니까?
그 분이 서울에 출장갈 때 여비를 행자부에서 받아 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행자부에 출장가는 일은,
○김병립 위원 중앙부처에 갈 때 행자부에서 받아서 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출장비는 안 주고, 저희가 매월 초에 주는 직급보조비하고 서기관에게 주는 직책급업무추진비 35만원, 그래서 65만원만 환경협력관이나 지역협력관한테 나갑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그 분 여비는 어디에서 받아서 서울출장을 다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출장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는 있는데,
○김병립 위원 공무원이 자기 개인적인 돈을 부담해서 갈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개인적으로 한번씩 서울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지난번,
○김병립 위원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가면 당연히,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번 재해예산 같은 것 같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주도록 부탁했고,
○김병립 위원 과장님! 파견부서에서 출장여비를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가? 우리 일을 하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비를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도 사실상 이거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김병립 위원 수당은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여비야 당연히 우리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여비를 주더라도 관서경비를 주는 것은 바로 해당부서에 주기 때문에 지역협력관인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환경협력관은 환경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김병립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중 해중림초 시설공사하고 2종항 방파제나 물양장 공사를 하는데 수십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계속 사업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이것을 답변이라고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조치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답변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건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계약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부터 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물쩍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수중 해중림초 시설공사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올해인 경우 7건에 44억7,900만원, 약 45억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40억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4목을 보면 특별한 대용품이 없을때, 대체품이 없을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라고 했지, 일반 대용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작년 답변도 어촌계에서 요구하니까 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어촌계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어촌계를 빙자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특허 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하도록 했다 이겁니다. 엄격히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뒤의 것은 해석을 안하고 앞에 것만 해석해서, 자기네 필요한 것만 해석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45억원어치씩이나 계약을 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공어초 등 금년도 10월말까지 계약했던 것이 26건에 82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 의장등록으로 해서 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7건에 44억원, 그리고 경쟁입찰한 것은 10건에 39억원, 금액상 수의계약은 9건에 3억9,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대체할 수 없으면 당연히 기존에 실용신안이나 의장등록 기간이 경과된 일반 어초로 해서 일반경쟁에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실용신안이 10년이 경과가 안되었다든지 의장등록이 15년이 경과안된 이런 부분들을 어촌에서 요구를 하면,
○김병립 위원 어촌계에서 요구했다고 법 규정을 위배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요구한다면 어촌계에 가서 공무원이 이것으로 하도록 지원 요청해 주십시오 하면 그냥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새롭게 의장등록된 것들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나는 의장등록이든 신안등록이든 등록이 된 이 제품이 어떤 시험성적으로 해서 일반제품보다 월등히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식으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김병립 위원 신안등록이나 의장등록이 그런 효과같은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특정한 실용신안을 받은,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도 또다시 이렇게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계약부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관련부서에서 요청이 들어 옵니다.
○김병립 위원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총무과장 고용삼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다 붙이고, 도에 구성되어 있는 제주도어초협의회, 이렇게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부서에서,
○김병립 위원 만약 징계를 먹게 되면 계약부서가 징계 먹습니까? 계약한 사람이 징계를 먹지.
○총무과장 고용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러한 배경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저는 계약상에 받아내지 않을 걸 받아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만,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설계부서나 집행부서가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월권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방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근절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결과 조치할 때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방파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방파제문제도 작년에 이런 지적을 꼭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유가 하자불분명입니다. 요즘 토목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데 올해 하다가 중단된 다음 이을때는 그것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업체가 하자를 만들어냈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현장감독 뭐하는 겁니까? 현장감독이 뭣 때문에 파견돼서 감독을 합니까?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수의계약을 해 줘서 안된다! 처음에만 어떻게 따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용삼 하자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을 벗어난 이후에 새롭게 연장공사를 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을 받아야 되는데,
○김병립 위원 지금 토목기술이 방파제를 쌓는데 하자있게 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전례들이, 태풍이나 있을때,
○김병립 위원 태풍은 천재지변이고.
○총무과장 고용삼 법상 이렇게 허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김병립 위원 못하겠다는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상치 못한 이런 것이 만에 하나 발생했을때 그런 하자책임 문제가 크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방파제공사를 하는데 올해에 계약한 사람이 끝났으면 다음 계약하는 사람에게 이 접합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새로운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는 부관을 붙여서 계약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공사하는 사람이 그거 무서워서 공사 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새로운 시공자가 낙찰을 통해서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조건을 수용하지 못했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못하면 다른 사람 하면 되죠. 지금 할 사람이 쌓였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전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하고 지나가자니까요. 작년에 해도 이렇게 구렁이 담넘어 가듯 넘어가 버리고, 올해도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적하는 권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시방서에 적용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논의해서,
○김병립 위원 자꾸 여러 말 하게 합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발주부서가 월권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 입찰을 해 달라고 합니까?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왜 그것을 그쪽에 밉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미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이런 하자불분명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김병립 위원 이것은 분명히 오늘 답변을 안하면 예산할 때 다 잘라버립니다. 그것도 법대로 못하겠다는 왜 예산을 해 줍니까? 예산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적정하게 집행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지, 규정을 어기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법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서,
○김우남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그런데 그 법령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자보수 불분명, 수의계약 사안에 다 나와 있어요. 계약법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의문을 갖느냐? 두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선 물항장 사업이, 내가 지금 자료를 3년치만 받았기 때문에 2001년도 사유를 보니까 하자불분명으로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전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졌겠죠.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몇 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느냐? 내가 내년은 모르겠는데, 2003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얼마가 투자되었느냐? 자그마치 2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2000년도 것을 빼고 20억원이 투자되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강정항인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7억7,0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그전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하자불분명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금년까지 하는데 얼마 했느냐? 태풍 루사피해까지 봤어요. 그것까지 했는데 자그마치 이거 하나에 35억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1종항입니까? 2종항입니까? 2종항이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왜 계약방식에 문제가 있느냐 ? 이것은 사업기간이 2년을 넘어서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약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총액계약을 하되 계속비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장기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지방항 정비라고 해서 50억원이라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에게 떡 나눠 주듯이 너는 11억 먹어라, 너는 얼마어치 공사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다 물어보려고 했는 데 업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아서 안 물어보는 겁니다. 적어도 표선 물항장이라든지 강정항은 사업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50억원을 투자할 것이다, 하면 총액계약을 하란 말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그래서 장기계속비사업을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연도액을 딱 정해서 연마다 얼마씩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하는 스타일은 장기계속비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되는대로 집행권자 의지대로 너는 금년에 10억원어치 해라, 너는 말 안들었으니까 3억원어치 해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수의계약이다, 아니다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간 11억원씩 투자되는 사업에 이렇게 자의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너는 이렇게 먹어라 그러니까 친척에게 줬다, 누구에게 줬다, 이런 말들이 나도는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주로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해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1년 다루어서 끝날 사업을 왜 다음에 수의계약을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완성되기 때문에 줘야 될 이유도 없죠.
이것처럼 2종항, 소위 도가 관리하는 항만에 대한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농수축산국 해양수산과에 계획이 있을 것이다 말이지, 5년 동안 50억 가져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1년에 10억씩 주면 균등합니다. 한번에 계약하면 될 일을 가져서 이렇게,
○총무과장 고용삼 물론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든지 단기계속공사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2종항이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얼마 받아올 수 있는지도 모르고,
○김우남 위원 그것이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현실은 그렇습니다. 국비가 얼마만큼 받아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A항, B항, 이렇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특혜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용삼 그러니까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이면 장기,
○김우남 위원 도비가 많이 들어가죠. 도비가 70% 이상 들어가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게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 밖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년, 1년, 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계속비사업이면 당연히 그렇게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해 그해마다 입찰을 하든 계약방식을 변경하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 사유로 해서 계속 수의계약 주는 것은 특혜다 이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김병립위원님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축항에 대한 기술력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태풍피해가 하나도 안났는데 하필 계속사업을 준 데에 태풍피해가 났어요. 그래서 3억2,700만원을 공사하라고 줬더라구요.
○총무과장 고용삼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법상에도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것 때문에 기간 동안 하자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합시다. 법대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도 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하자보수기간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해 나가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무슨 하자입니까? 하자가 발생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업체는 부적격업체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재해에 의해서, 태풍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법상,
○김우남 위원 그것은 하자에 관계없이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해보상은 하자에 관계없이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하자부분은 제26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이것을 잘 읽어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라고 했는데,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 법을 해석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화된 공사를 하는 경우에 하자가 불분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가목에 보면,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김병립 위원 그게 제4호 가목,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이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고도의 전문화된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를 한 후에 하자가 불분명한 경우지, 단순한 토목공사, 방파제에 돌쌓는 것에까지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관행처럼,
○김병립 위원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넓은 해석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김우남 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시인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병립 위원 혼자만 오래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날 때까지 분명히 답변을 안주면 저희들 예산승인 못합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방파제, 물항장, 인공어초 관계에 대해서 거론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두 분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여성국 감사시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군에는 고용을 하고, 각 기업체에도 고용하라고 하면서 도에는 인원이 한명 모자랐습니다. 각 시·군에는 한 사람이 오버되었고. 그에 대한 답변이 뭐냐하면 총무과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해도 아직 채용을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가 작년 8월 24일날 인사하기 전까지는 2%가 초과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달에 7급들을 시·군 교류를 107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장애인도 교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기네도 정상인처럼 나가겠답니다. 그래서 제주시 한사람, 북군 한사람, 이렇게 두사람을 보내다 보니까 지금 상태는 2%에 미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도 단위로, 광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군까지 포함해서 2.26%, 이렇게 되고, 또 공개채용을 할 때에는 앞으로 2%가 아닌 5%을 법적으로 장애인들을 합격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당분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본청만 봤을 때는 2%에는 좀 미달합니다마는, 도, 시·군 합쳐서 봤을 때는 2.26%가 되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도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면서 각 기업체 등에 고용하라고 하면서, 결원이 생겼으면 빨리 채우든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시·군이나 다른 기업체 등에 장애인을 고용하라고 독촉할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데에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다음 인사때는 틀림없이 2% 이상 되도록 하고, 공개채용할 때는 5%씩 늘려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소각장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거, 직제승인이 났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용하 위원 파견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파견이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김용하 위원 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현재 안 나갔습니다. 산북에는 현재 정상가동이 되었고, 산남에는 금년말까지 시범가동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안 나갔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산북에 기능직 한사람 되어 있고 산남에는 안 나가 있는데, 인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인사때는 보강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도청에 사무관이상 공무원 현황을 봤습니다. 서기관까지 봤는데, 보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환경시설과에 환경사무관이 한사람입니다.
환경사무관이 밑에 직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과장 직무대리인데 밑에 직원을 다 통솔할 수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직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하 위원 직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도에서 환경을 표방하고 친환경적 등등이라고 하는데, 환경관련 공무원이 한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총무과장 고용삼 그러니까 과장으로서 한사람입니다. 환경직 과장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김용하 위원 여기는 사무관 이상입니다. 한사람은 환경부로 파견나가 있고, 현재직무대리 한사람인데, 그래도 사무관 등이 있어야지 혼자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감당하기에는..... 지금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산남, 산북의 소각장 등등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골프장이라든지 건설관련이라든지 가장 필요한 데에 환경관련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하부조직들, 시·군에는 환경직이 많이 있습니다. 도에는 기획조정하는 부서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환경시범도를 표방하고 있고, 환경시범도 신청도 지금 지사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공계 출신들, 환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증원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보다는 앞으로 그런 이공계 출신들로 해서 많이 하도록,
○김용하 위원 보건직같은 경우에 사무관 이상이 5명, 4명, 수산직이 6명, 수의직이 2명, 축산직이 4명, 임업직이 4명, 농업직 3명, 전기직 3명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서도 환경이 한사람 있다는 것은 말로만 표방했지 조직에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는 아예 담당 전공 공무원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 부분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던 계장이 지난 9월말로 명퇴를 해 버리고, 또 거기에 있던 별정직 사무관도 6월 30일자로 그만둔 상태에서 보충을 사실상 못해서, 환경전문가인 김명철 씨라고 별정 7급인데, 오래 근무했고 하기 때문에, 거기 있고, 임시직원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번 인사때 빨리 보강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건축에 보게 되면 사무관이 6명입니다. 지금 제주시같은 경우에 사무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건축담당 사무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도에도 앞으로 건축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등으로 해서 서기관 정도 한 사람 정도는 배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시설서기관 자리가 복수직이기 때문에 토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앉아있는 서기관들이 정년이 되고 하다보면 다음에는 당연히 건축직쪽에도 돌아가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점도 위원님 지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 줘야 되는 필요성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시·군 건축직은 6급만 되면 앞으로 사무관은 아예 쳐다보지 못합니다. 명퇴 등등, 이렇게 하는데 운좋게 도에 와서 사무관이라도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사무관도 여기에서 정체되지 않고, 한사람 정도는 서기관으로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이 분들이 신바람나는 일을 하죠.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을 할 때,
○총무과장 고용삼 복수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용하 위원 아까 김병립위원이나 김우남위원께서 방파제, 물항장 하자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저는 그보다도 1개업체에 너무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파제같은 경우에는 특수성 때문에 조기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2종항치고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저는 대충 알긴 압니다마는, 약간 특혜성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닌가? 특히 인공어초만 보더라도, 금년 한해입니다. 25억3,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대단한 돈입니다. 바로 수의계약이예요. 그외에 또 한개 업체가 8억3,200만원, 다른 한개는 7억1,000만원, 다른 데는 1억원, 2억원,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마는, 일부 업체에 너무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김우남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당신이 특혜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특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의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말해서 좀 철학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김용하 위원 그리고 방파제같은 경우에도, 저도 방파제공사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마는 2종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되는 것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1종어항 같으면 그래도 1년에 3,40억원 하긴 하는데 2종항에 이렇게 큰 금액을 하는 것은 약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약간 달리 생각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하자개념이, 잘 설명해 줘야 되는데, 방파제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앞에 선단 마무리를 다음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해체하지 않습니까? 하자개념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약 이번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 금년에 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파제 위에 테트라포드(tetrapod)를 뜯는다구요. 뜯는 과정에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 기존에 시설했던 것에 누가 하자 책임을 질 것이냐, 등등 그런 설명을 잘 해야지, 여기에서 깊게 얘기를 안하는데, 계약담당이나 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몇 년 이렇게 거론된다고 하면 사전에 기술적인 문제도 충분히 숙지하고 와서 답변해야지, 답변하는데 약간 실망입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보완시켜줘서 고맙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김우남 위원 반대되는 걸 한건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할는지 궁금하네요.
종달항 같은 경우, 이것도 계속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업자가 세번 바꿨어요. 계약공사를 하다가 부적격업자라고 해서 한모씨로 바뀌었다가 이 사람은 1년하고 잘려서 다시 바뀌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가? 여기는 하자가 안 납니까?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부적격업자라고 하면 당연히 계약에서 배제되니까,
○김우남 위원 처음에 그 사람이 공사를 잘 하는데, 부적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사를 시켰다 말입니다. 시키는 과정에서 나중에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큰 항만공사는 자격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감사에서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업자가 지정되었어요. 입찰해서. 입찰한 사람은 또 1년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민원을 제기하더라 이겁니다. 다른 항구는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수의계약을 주면서 자기는 남 하던 것이 문제가 생겨서 정식계약으로 받았는데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잘렸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깊은 내용은 저도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계속공사가 아니고 위치가 바꿨을 경우에는 다른 업자가 하게 됩니다.
○김우남 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잘 알아보셔서 저에게 답변을 주세요. 감사자리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우남 위원 자칫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위증도 되고 하니까 잘 알아봐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예.
○위원장 허진영 수고 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지급제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투명하게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지난 5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하는 방법은 4급인 경우에는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감사관실에서 목표달성도를 통보 해 옵니다.
본인의 목표달성도 평정을 60% 반영하고, 그리고 다면평가라고 해서 동료, 같은 직급에 있는 4급, 하위자인 5급, 그리고 상급자인 국장 3급, 이렇게 각각 5명 내지 15명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분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고 있고, 5급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이게 4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다면평가에 의해서 5급 이하인 경우에는 동료 5명, 상급자 5명, 하위자 5명, 이렇게 15명으로 해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의 점수가 40%, 그리고 소속 부서장 평가가 20%,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문제는 사실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실 행정개혁에 하나의 중요한 가치로 보고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있고, 또 책임행정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조직의 유연성을 위해서 시도를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거나 조직이 경직되거나 이렇게 된다면 사실 아니한만 못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우선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같은 것을 해 보셨는지?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도 나름대로의 시책이 아니고 중앙의 인사위원회가 기준을 정해서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설문조사는 못했습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마는, 처음 내려왔을 때 건의해서 개선시켰고, 두 번째도 개선시켜서 세 번째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저희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서 갭(gap)도 좀 줄이고, 거의 대부분 적게는 40%입니다마는, 나머지 5% 못받는 사람인 경우에는 장기교육을 가 있다든지, 징계로 뭐 했다든지, 금방 승진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5%만 배제하고 나머지 95%에 대해서는 전부 성과상여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게 있으면 저희가 건의도 하고 이렇게 반영시키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95%는 다 반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중에 단 5%라도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파급될 수 있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조직마다 그 조직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과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 이게 그 조직에 맞는 방법들이 개선되고 또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좀 성격이 타 시·도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이 달라서 그런지, 바다를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마음이 넓은 면도 있지만 배타적인 면도 있고, 아주 강한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에 관해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나, 지나치게 예민할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효율성을 가져 오지 않고 오히려 그 조직을 경직화시켜서 일하는데 아주 예민하게 과민반응이 일어난다면 일할 맛도 없어져 버리고 직장분위기도 삭막해져 버리고, 이런 경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방법에 따라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시지만 항상 무엇이든지 개선하는,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들이 개선의견을 첫해에도 올렸고 두 번째에도 올려서 반영이 된 겁니다.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의견을 제출된 것들이 충분히 반영됐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것에 맞게, 또 직장협의회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 사전에 계장회의들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모으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실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을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참 못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솔직하게 그 불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불만을 상사에게나 동료직원한테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필히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몰랐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계약문제는 하도 많으니까 딱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용역계약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제주향토문화예술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해서 용역비가 자그마치 7,000만원인데, 6,640만원. 이게 소위 말해서 학술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줬느냐?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줬어요. 향토문화예술 중장기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을 만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재단의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데, 자기의 기본업무를 어떻게 용역을 받아서 합니까?
지금 문화예술재단에 문제가 많아요. 우선 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금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인원도 충원해서 인건비를 다 도에서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 5억원 이상 운영비로 보조해 주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약근거가 뭐냐?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말입니다. 6,640만원 했는데, 문화예술에 관해서 특정인의 기술이라면 제주대학도 있고 교대도 있고 문화예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수두룩한데 사계의 권위자가 그렇게 수둑룩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그런 능력이 있겠는가? 그런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겠는가? 또 그런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업무로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돈 받으면서 해야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해 보십시오.
이거 누가 요구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재단에 용역을 주라고 해서 한 겁니까? 부서에서 그렇게 요구한 거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제가 문화예술재단 자료를 아까야 발견해서 운영근거라든가 사업범위를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문화예술재단의 기본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총무과에 중장기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용역받아서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사무직들은 사실상 상근요원들은 몇 안됩니다. 그래서 이사진으로 그리고 또,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성 스폰서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외주하는 위원들에게 용역줘서 하다못해 수고비 정도로 쓰시라는 것 정도는 안된다이겁니다. 이것도 용역비가 자그마치 6,600만원입니다. 무슨 학술연구를 하는데 6,600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특별법상에 이런 것이,
○김우남 위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다른 데 주지 않고 본연의 기본업무를 하는 데 가서 기본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용역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 자체가 자격이 안된다는 겁니다. 본연의 기본업무를 하는데 돈받고 기본업무를 수행한다 말입니까?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니까 사계의 권위있는 기관에 하는 것은 내가 말을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본연의 기본업무를 돈을 주면서 용역하라고 그 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총무과장 고용삼 재단에 이사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 하여금,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자료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내가 민감한 사안이라서 안 묻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자료가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공관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활용방안 두번째 란에 보면 그러나 건물과 부지가 너무 넓어 관사로만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서 공관을 매각하기 위해 맞습니다. 공유재산매각을 98년도 도의회에 요청한 바, 도의회에서 상징적 건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붙여 승인이 이루어지지지 않았고 이 말이 나왔는데, 제가 그당시 회의록을 가져왔습니다.
98년 2월 14일날 10시 01분에 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당시 저를 비롯한 강완주위원, 김영훈위원, 강호남위원이 한결같이 주장한 것은 뭐냐? 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대체재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다, 그러니까 대체재산조성계획이 빠져 있다, 그래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부동의를 했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는지만 상징적 건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 이거 누가 한 겁니까? 회의록에서 이 문구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2000년도에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98년도 도의회라고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참 곤란한 사고라고 봅니다. 군사시절에, 권위주의 시절에 상징적인 놀이터가 무슨 도의 상징적인 건물이 된다 말입니까? 근거를 한번 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참여한 것 같은데, 없었어요.
그다음에, 면적이나 이런 것은 물어볼 것은 없고, 지금 공관활용방안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조회도 해 보고 또 국감자료에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에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국내·외빈의 간담회장으로 활용하고 호응도를 더욱 높여나감은 물론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어린이집, 소풍장소, 야외전시장 등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난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다보니까 각종 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관광인회관, 여성프라자, 도립미술관, 예술인회관, 심지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비좁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마다 수십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을 대체할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공관시설을 보면 경호유관시설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헐어서 새로 짓는다면 몰라도그 건물을 회관으로 활용하는 용도로는 부적합 합니다.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회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규모로 조그맣게 되다보니까 벽과 벽을 뜯는 것도 상당한 뭐가 있어서,
○김우남 위원 지금 폭파기술이나 파괴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헐어서 새로 지으라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헐어서 짓고 뭐 할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데 이렇게,
○김우남 위원 내 말 들어 보세요. 그것은 총무과장의 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고, 그것은 어떤 업체가, 아니면 어떤 단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활용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다, 벽에 전시하면 어떻고 방에 전시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관의 면적이나 규모로 볼 때 도지사 내외 두분이 활용하기는 재산가치도 너무 크고, 지금 여러 가지 각종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관광인회관, 여성프라자,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관사를 활용하고 거기에서 부족하면 보완해서, 면적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으로, 공공시설로 빨리 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선3기 되면서,
○김우남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사님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나오시겠다고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데 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총무과장 고용삼 그러니까 활용방안의 문제입니다.
저 시설을 인터넷에 했더니 사실상 임대를 요구하는 그런 기관단체들이 전부 전시실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러면서 무상임대를 요구합니다. 사실상 그냥 가만히 놔둬도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임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지금 다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정보센터도 50억 주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보센터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외관이 무슨 문제가 있고 내부구조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 앞으로 도로도 새로 나고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여건상으로는 사실상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을 거기 가서 근무하도록 하든지 말이죠. 땅도 못구해서 빌빌하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점차적이 아니고, 지금 시기가 중요하다구요.
또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 장기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장기해외연수 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뚜렷하게 세워놓은 것이 없죠?
○총무과장 고용삼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관련부서에 2년 이상, 지금 간 사람들이 일반행정직이라든지 국제통상, 정보통상, 이런 측면에서 갔기 때문에 연관된 분야에 2년 이상 근무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고, 12월 19일날 돌아오게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갔다오게 되면 귀국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쓰고,
○김우남 위원 그것은 필요없고 활용방안만 얘기하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진행정을 연수해 왔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파견기간과 동일한 기간 이상 연관된 분야에 배치시키고,
○김우남 위원 막연한 답변이네요. 좋습니다.
다음에, 2004년 시행예정 대상자, 연수국가, 연수과제, 이런 것이 다 선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대상자가 서기관 둘,
○김우남 위원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라 이겁니다. 다 결정되었으면 이름을 못 댈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고용삼 강관보 항공사기획단장, 이한권 농업특작과장, 문원일 투자유치계장, 6급 김남윤, 이창흡, 이렇게 해서 강관보 단장은 관광정책분야, 이한권 과장은 농업 등 1차산업분야, 문원일계장은 관광정책분야, 이건 미국입니다. 김남윤은 사회복지분야, 이창흡 6급은 임업정책분야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 분들이 언제 선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 10월달에 도 인터넷으로 신청자를 우선 받았습니다. 신청자를 받았는데 직급별로 몇 사람이 올라오니까 실·국장회의에서 논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논의를 했다니까 그런데, 저는 도정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정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호접란입니다. 호접란 담당의 주무과장이 이한권과장이에요. 또 도의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하는 지역항공사기획단장이 강관보입니다. 지금 한창 일을 해서 중간 5부능선을 넘어서 이제 8부능선으로 가는데, 이렇게 선장을 교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한권과장은 윤창성과장이 농업특작과장을 하다 갔기 때문에, 갔다오면 보임문제도 있고, 또 윤창성과장도 호접란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김우남 위원 호접란에 대해서 골치아파서 피신하다시피 간,
○총무과장 고용삼 지사님도 엊그제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렇다고 지사님이 가서 호접란 업무,
○총무과장 고용삼 그래서 전문가인 농업5급 강대성계장을 파견시켰습니다. 갔다오니까 역시 사람이 일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이 한달 이상 가 있으면서 종전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게 해서,
○김우남 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도정의 난맥상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데, 모르겠어요. 문책성 인사로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너 갖고는 안되겠다해서 하는 인사면 모르겠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도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켜야 될 핵심적인 사람을,
○총무과장 고용삼 차출하는 과정에서 강관보과장도 사실 일본이 지역항공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공부하면서 이것도 같이 공부해서 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김우남 위원 지금은 정책결정시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도 낭비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예산을 의결해 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도정업무에도 난맥상을 더 가져오게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고용삼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윤창성과장도 농업서기관이다 보니까,
○김우남 위원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이것도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한결같이 얘기한 거예요. 대상자들을 6월달쯤에 선발해서 충분한 마음에 준비를 해서, 영어권에 갈 사람은 영어도 공부하고 일본에 갈 사람은 일본어도 공부하고, 이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 생활하는데 지장없을 정도로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금년도에 간 사람들은 작년도 10월달에 선정하면서 보직을 안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가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사전에 공부를 해 둬라, 그래야지 별도로 장기교육 간다고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못한다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있기 때문에 선발을 서두르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런 것을 10월쯤에 선발하니까 사전에 공부는 해 두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때 과장께서는 분명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회의록을 한번 걷어 보세요.
선발하는 것이 뭐 그렇게, 3월달에 선발하면 어떻고 5월달에 선발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가급적 빨리 선발해서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각오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겁니다. 선발을 빨리 했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뭐가 더 들어갑니까? 본인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고용삼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먼저 선발해 놓으면 혹시 외국어공부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고려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랬지 않습니까? 영어권이면 영어권의 토익시험이라든가 어떤 기준을 통과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국가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토익시험이 일정기준 이상인데, 지방에서 하는 것은,
○김병립 위원 작년 감사때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보내지 말아야죠. 말 배우러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식으로 언어를 배워둬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김병립 위원 농업정책분야, 관광분야, 항공분야를 공부하러 간다는데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무슨 공부를 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기본적인 실력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기준을 통과한 적이 있느냐 말이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있습니다.
강관보도 일본어능력검정 3급을 받아 있고, 그리고 문원일 씨는 토익 530점 받아있고, 김남윤씨도 일본어 중급과정으로 해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과장님! 일본어 3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창흡 씨도 토익 620을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토익이 몇 점 만점입니까? 1,000점 만점에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까? 몇 점 만점에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방공무원으로서 이정도만 해도 그런대로 언어소통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이런 외국을,
○김병립 위원 가는 것은 좋은데, 과연 가서 공부가 되겠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고용삼 능력없는 사람들은 신정 자체를 안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았더니 본인들이 가겠다는 식으로 신청해서, 그 사람 중에 선발한 것이기 때문에 가서 언어소통은 다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우남 위원 토익 530점 받아서 무슨 언어소통이 된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 이후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영어교육 6개월하는 것도 받고,
○김우남 위원 그때 그것까지 교육을 잘 받아서 530점, 620점 받은 건데 10월달에 선발해서 한달 사이에 무슨 어학이 그렇게 는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방공무원들의 수준이 아직도 어학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라도 하면서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용역계약 내역에 보면 제주대학교 대학장을 계약자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해양환경연구소로 계약자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제주대학장이면 학장 하나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관부서에서 딱 어느 연구소 하나에만 주는 경우에는, 관광연구소라든지 경제연구소, 이렇게 딱 지정해서 오는데, 그렇지 않고 두개 연구소가 연관되는 경우에는 총장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방송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용역계약에 해당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재료비로 사용해야 될 부분을 용역비로 계약을 합니까? 방송은 방송수수료 주는 것 아닙니까? 특정한 어떤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특정한 방송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게 용역계약입니까? 방송수수료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방송사내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러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수료로 줘야되는 것이지 용역계약을 합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없도록 해서 하긴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너무 문란하다는 것 아닙니까? 자막방송을 한다든가 무슨 캠페인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줘야지, 왜 용역계약을 해서 주는 겁니까? 1년 계약도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두달 방송한 것을 용역계약해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직장협의회 문제입니다.
직장협의회라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직인 도정이나 공무원사회가 깨끗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래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의 직장협의회보다는 조직 내부의 모순이나 부조리, 불합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혼자 생각해 보니까 답이 안나와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제주도공무원직장협의회가 조직 내부를 깨끗이 하려고 하는 내부문제같은 것을 들고 나오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직장협의회 파트너가 총무과가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상당히 많은 대화를 갖고 협의를 하고, 어떤 때는 의견충돌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며칠전에 인사건만 해도 계약직 관계는 왜 일반경쟁으로 안했느냐, 직장협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안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분란도 있었는데, 오히려 다른 직장협의회보다도 더 건전한 측면에서 주장들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전부 현행법상에 위반되는 노조가 다 설립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직장협의회 상태로, 우리가 직원들에게 그만큼 많은 것을 얻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간부들 역시도 직장협의회가 상당히 건전하게 가는데 있어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100% 수용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들은 전부 해 주고 있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도 많이 합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장이 직장협의회 문제 해결을 잘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다른 무언의 압력,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상의 불이익 같은 것을 무기로 해서 억압하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희가 그렇게 힘이 좋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은.... 자기네 주장은 진짜 참 바르게 하고 있고,
○김병립 위원 의회에서 감사를 받을때, 의회 의원들이 그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는데, 내부에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하나도 안보인다는 겁입니다. 사실 직장협의회가 그런 문제를 더 제기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깨끗한 직장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챙길 것만 챙기려고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네 권익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조직이 더 발전되어 나가고 깨끗한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될 부분에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제기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지난번 지사님하고 협의한 것도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무원교육과정에서도 2주 이상 교육시는 노동관련법규를 꼭 교과목에 해 달라는, 인사위원회에서도 인사위원을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꼭 반영시켜 달라, 이런 식의 주장도 하고 있고,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김우남위원도 지적했지만, 교육가시는 분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실무책임자를 바꿔버리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자기 조직을 위한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또 용역계약이니 수의계약이니 하는 것도 당연히 이런 문제는 직장협의회에서 들고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는지, 총무과장이 너무 유능해서 그런 건지,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김병립 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해서 협의한 것이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특채부분인데, 특채가 거의 기능직으로 해 오다가 지방수의를 8급으로 특채 했습니다. 9월 25일날 축산진흥원에 수의 8급을 특채했는데, 이게 법상, 물론 경력이 있으면 8급으로 특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채용하는 사람은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9급으로 임용되는데 특채를 8급으로 해 주는 것은 너무 특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9급으로 해서 시·군에 보냈다가, 아니면 여기에서 9급을 했다가 내부승진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사람도 1년 6개월 있다가 8급으로 승진하는데, 들어오자마자 8급으로 특채하는 것은 너무 특혜가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수의직인 경우에 대학 4년을 나오고 수의사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수의사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타 시·도는 알아봤더니 전부 7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김병립 위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에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수의사도 공채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의사자격증이 꼭 필요하다면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8급으로 해 주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다른 시·도 사례들을 보면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7급 정도는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요구를 합디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직종간의 형평성 때문에 최소한 8급으로,
○김병립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지적해 둡니다.
다음에 공무원파견 현황을 보면 제주교역에 파견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 복귀가 안돼서 제주교역에 있는 겁니까? 제주교역의 주식도 다 팔아버렸지, 업무주는 것도 없는데 파견나갈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호접란농장이 있는 미국에 언어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영어를 잘 하는 사람, 미국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보낸 상태입니다.
○김병립 위원 호접란 관계는 제주개발공사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놔두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연말정도 가면 그렇게 소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왜 제주교역에 직원을 파견합니까? 바로 호접란농장에 파견시키면 될 것을 왜 제주교역으로 파견시키느냐 이겁니다. 봉급을 거기에서 받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비용을 거기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저쪽에 보내는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고,
○김병립 위원 절차상이라니요? 공무원이 가면 출장 보내주면 되는 것인데,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총무과장 고용삼 교역에서 완전히 이쪽에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대로,
○김병립 위원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는 것이야 공문 한장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복귀시키는 것은 공문 한장으로 보내고 다시 공문 한장으로 해서 미국 파견으로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아직까지 놔 두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잊어버려서 몰랐다든지, 무슨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김병립 위원 실무자가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있는 건데, 아직 교역에서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관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공문 한장으로 복귀명령을 내리고 다시 파견명령을 내리면 될 것을 가지고 제주교역에 놔둔다는 것은 행정을 너무,
○총무과장 고용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면 그렇게,
○김병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셧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명예도지사 있죠? 명예도지사가 신두완씨죠?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승탁 위원 우선 그 분 광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사실 그 분이 명예도지사를 할 때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다른 분들은 그 분이 역대도지사로 착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명예도지사로 선정할 때 그것은 지사님 혼자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의 분야별로 원로분들로 해서, 지역에서 칭송이 자자한 분들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셔서, 무슨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에게 도정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월별로 하는 겁니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이것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추천도 받고 그렇습니다. 큰 동문회 회장이라든지 종친회,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승탁 위원 그 기준이 1년에 12번 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1년에 4번을 한다든지,
○총무과장 고용삼 월 1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월 1회?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승탁 위원 그러면 1년에 열두분 정도를 추천받아서?
○총무과장 고용삼 예.
○현승탁 위원 명예도민 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용삼 위원님들이 조례도 개정해 주고 의결도 받고 합니다마는, 지금 106분을 71년도부터 한 것입니다.
○현승탁 위원 이번에도 올라와 있던데.
○총무과장 고용삼 예. 106분을 지금 명예도민으로 선정했고, 그 중에 국내분이 86분입니다.
이번 평화축전 때도 그 분들을 전부 초청해서 저희가 평화축전도 보여드리고,
○현승탁 위원 몇 분이 왔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23분이 왔다 갔습니다.
20분은 외국분이고 86분이 국내에 거주합니다. 전부 보냈더니 현지 계신 분들도 많고,
○현승탁 위원 86분 중에서 20분이 평화축전때 다녀갔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2박3일간 저희가 항공료, 숙박비까지 해 드렸고, 이런 모임을 가져줘서 고맙다, 그리고 자기네가 명예도민으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전부 보내드리고 도정신문을 보내 드리고,
○현승탁 위원 처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에 한번씩은 서울에 가서 도정현황설명도 올리고,
○현승탁 위원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고용삼 예. 올려놨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