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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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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1월 21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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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본부·원·과, 사업소와 지방공사에 대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제주도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도민을 위하여 추진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7대 도의회에 들어서 두 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점을 감안, 우리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민들에게 답변하는 진지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감사진행순서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진행순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권영철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소개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정보화의 섬 구축 터전마련,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로 건전한 재정운영, 제주형 자치모델 개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도민복리증진시책, 그리고 제주4·3문제 해결 등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개선해 나갈 것이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이번에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도민으로부터 직접 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감사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투명하게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행정부지사님, 간부소개를 해주십시오.
   김용하위원님이 이번 첫 감사이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해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 간부와 그외 관계기관의 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창규 자치경제국장입니다.
   오경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정정기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김명립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중찬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창무 공보관입니다.
   지봉현 감사관입니다.
   고용삼 총무과장입니다.
   오정숙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김유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이용희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입니다.
   고우경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외 과장들을 비롯한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께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병립 위원   총무과나 감사관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우남 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행정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공기업 업무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료원은 나와있는데 개발공사가 나와있습니까? 안 나와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장이 곤란해서 못나오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공사가 지금 위원회조례에 농수산환경위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인지?
○행정부지사 권영철   그 부분은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뭔가 혼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행자위 소관뿐만이 아니고 감귤, 농정, 유통,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해당 실·과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이건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자의로 행해지는 일이 아니고 분명히 조례로 권한과 역할이 다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조례에 의회의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집행부를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당연히 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맞습니다. 바로 연락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공보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만 남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나가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료가 기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계속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난번 민족평화체육문화축전이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치루어졌습니다. 한라에서 백두라는 명제답게 백두와 한라에서 채화한 성화가 제주 전역을 누비면서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구축하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큰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과 북의 화합과 교류를 여는 스포츠를 통한 만남의 장을 열어준다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약속과는 다르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주악단과 예술단의 참가가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화축전관계는 저희업무소관이 아니고 관광문화국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관광문화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에 보면 민족평화체육문화축전에 5억8,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도 그에 대한 윤곽은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남북평화축전 개최에 따른 예비비는 저희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행사내용관계는 저희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비비는 5억8,000만원 승인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경비, 혹은 당초 책정된 예산에서 초과 지출되었을 때 예비비 지출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남북평화축전 예산이 당초에 안 올랐기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당초예산이 편성된 후에 된 거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당초에 예측도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당초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비가 예비비로 지출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비비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하지 못하는 긴급한 사항이나 재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금년예산은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달에 편성해서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남북평화축전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경비를 예비비에서 충당할 경우에 당초예산에 계상하거나 추경예산을 이용하는 것이 예비비의 본래목적에 부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남북평화축전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어차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이 경비가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예비비로 책정한 것이 5억8,000만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영희 위원   5억8,000만원이나 되는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당초에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책정도 안된 예산인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왜 이렇게 조직위와 제주도가 요청한 38억원을 삭감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8억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8억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중앙과의 예산절충이 어려웠는가? 중앙에서 왜 민간차원의 행사라고 하면서 이것을 극구 도외시했는가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8억원관계는 이렇습니다. 당초에 제주도에 와서 하게 되면 운동장 개·보수라든지 거기에서 온 선수단들의 숙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계상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북한측에서 여기에 온 분들의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일부에서 계상이 됐고, 또 우리선수단의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부에서 되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제주도에서는 운동장시설 개·보수하는 것이 행자부에서 교부세 8억원이 왔고, 또 저희들은 이 행사에 필요한 예산 5억8,000만원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예비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일반안건 다루듯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
○김우남 위원   그렇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있었을 것이다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다는 이유 때문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도가 행사의 주체도 아니면서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을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예비비 사용처가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도에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구입비라든지 선수단 환영만찬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마치 도의 호주머니 돈 쓰듯이 쓰고 있다 이겁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사용하고 나면 사용하고 난 다음 해에 결산 때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의 사용이 상당히 엄격히 제한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 예비비의 규모가 과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의회에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보조금이나 행사성 경비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지방재정법에 다 나와있는 거예요. 또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비비를 과연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내용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도의 관행을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업체 지원 있습니다. 이게 과목명이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게 자그마치 6,600만원입니다. 이게 언제 지출됐느냐? 지출결정은 2002년 5월 30일이 되고, 지출일자는 6월 11일이 됐습니다. 작년에 6·4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기 편성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보조금은 선거전에 집행하지 말도록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이 와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집행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TRV 씨감자 수매를 자그마치 5억1,1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규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수업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역기관에 책임이 있는 것인지? 수업업체를 통해서, 검역기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과연 원인규명이나 해봤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어서 수입업체가 잘못했다고 하면 수업업체에게 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검역기관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검역기관에서 검역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와서 생산농가에게 피해가 됐다고 하면 정부에서 보상을 받아내면 될 일인데, 이것도 5억1,100만원,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다른 것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5억원 정도 되면 눈에 확 보이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집행부에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언제 지출 결정됐느냐? 2002년 9월 14일날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은 9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1차추경이 언제 있었느냐? 2002년 8월 6일날 1차추경을 했어요. 2차추경은 언제 했느냐? 10월 30일날 2차추경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출해 준 것은 언제냐?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언제냐? 8월과 10월 사이 9월에 교묘하게 도의회의 동의를 피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예비비를 함부로 호주머니 돈 쓰듯이 집행해서 되겠느냐? 이것이 과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느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비비 용도에 맞게 엄격하게 사용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12억9,000만원씩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실·국에 편성되어 있으면 그거에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남았으면 그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예산용도에 맞게 선물을 산다든지, 다른 실·국에 있는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해서 밥을 산다든지 하는 거야, 그런 행정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도 드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행사가 끝나서 20일이 지났는데, 그거 다 선 집행해서 한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산이 안됐습니다. 설사 정산이 안되면 사용내역이라도 어떤 부분에 얼마씩 얼마를 집행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도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 관행에 비추어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지나고 나면 또 옛 관행대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김영희위원님의 지적도 저는 그 생각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평화축전에 대한 5억8,000만원 예비비 승인은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정산을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출이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빨리 정산하도록 해서,
○김우남 위원   아니, 정산을 못 받았다는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직접 집행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해당부서에서 말입니다. 평화축전추진기획단에서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 받아서 하도록 하고, 다음에 돼지고기 일본수출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4월 29일날 수출했는데, 5월 3일날 다른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해서 크레임이 걸려서 되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 차액 손실을 보전해 주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농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농림부 국고로 보조를 해줘야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는 무시하면서 장관의 한 마디에 지방비로 그렇게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면 그것에 대한 대체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줘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고에서 해주면 더 좋지만 제주도에 대한 제주도에 한정된 돼지고기고 제주도 농가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보전을 해주라는 지시가 있어서 한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 얘기는 지방의회 의원입장에서 납득하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장관의 얘기를 들어야 농수축산국에서 국고교섭요청이라든지 이런 데 원활을 기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느냐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의회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한 일입니다. 장관이 뭔데 공문하나 내려보내서 보전해 주라고 하면 보전해 주고, 재원은 안주면서 권한만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거는 국고에서 받아오고 국고에서 하면 저희들도 이익이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제주도에 한정된 일이고 제주도 축산농가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안주면서 제주도에서 보전해 주라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방비로 해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 돼지고기 수출하는 과정에서 크레임 걸린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4월 29일날 제주산 돼지고기가 일본에 갔는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내리기 전에, 거기에서 수입하기 전에 5월 3일날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부에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의 축산물은 반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크레임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이 왜 제주도나 정부가 나서서, 민간이 수출한 것 아닙니까? 민간이 수출해서 돈 벌면 제주도에 갖다 일부 바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습니다마는, 전체비용이 아니고 손실비용만,
○김병립 위원   일부분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여러 번 발생할 건데 그게 전례가 되어서 이거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게 반입되어서 국내에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실보전만 해준 겁니다. 이거는 제주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김병립 위원   행정부지사께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김우남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씨감자나 돼지고기 수출에 따른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에도 이렇게 평화축전에 관해서 예비비 지출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전용도 가능한데 예비비에서 쓴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전용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와 민간행사보조위탁 두 항목에서 목을 변경했는데, 어떤 사유로 어떤 목으로 변경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난번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하는 거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재료비에서 900만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에서 3,600만원을 전용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4,5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립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거는 일반운영비에서 민간행사위탁으로 전용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재료비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비는 2억2,000만원 있었는데 3,600만원 떼어서 이걸 어디에 보낸 겁니까? 어떤 목으로 변경한 겁니까?
   재료비는 민간위탁비로 했다고 치고, 3,600만원은 무엇으로 쓴 겁니까?
   47페이지 재료비에서 900만원을 목 변경해서 집행했는데, 9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썼느냐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관계는 전국소년체전준비기획단에 자세한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오후에 주십시오.
   그리고 X-게임장시설인데, 2억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도 아니고, 내년예산으로 해도 가능한 예산이고 추경예산으로 해도 가능한 사항인데 전용해서 자치단체에 시설비로 보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X-게임장이 그렇게 급박한 사항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X-게임장은 당초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돼있었는데 이거를 시설비로 해서 도가 직접 한 걸로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시설비를 제주시에 자본보조로 준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처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제주시에 주어서 종합경기장에 하기로 한 것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도가 직접 시설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지난 번 도정질문 때도 질문했는데,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업무가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마음대로 변경해서 법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이거를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골프장 관련업무도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에서 환경건설국으로 옮겨갔으면 국간의 업무조정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돼야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실장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규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변경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병립위원님께서 정무부지사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 업무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에 나와있는데, 부지사의 업무가 도지사를 보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법과 조례에 업무를 무엇, 무엇, 무엇 해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정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지사를 보좌하고 그 다음에 정무적인 행사, 언론행사, 의회관계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니까 도지사를 보좌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지사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정무부지사를 공채할 때 국제감각이 있고 1차산업에 정통한 사람을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라든지 1차산업 업무를 정무부지사가 보고있는 겁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김병립 위원   그 얘기는 하지말고 이게 법과 조례에 규정된 것에 범위를 벗어나느냐, 아니면 범위 안이냐 그것만 대답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지사를 보좌하고,
○김병립 위원   도지사를 보좌하는 것은 정무적인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고, 의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고, 공보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보좌한다면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업무를 분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고 행정부지사는 업무보좌를 안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보좌를 하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갈라놓은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법과 조례로서 규정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과 조례로 정한 것 아닙니까?
   정한 것을 가지고 그것은 도지사를 보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법과 조례는 장식품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 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장식품이라는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업무분장을 한 것은, 모든 업무는 도지사가 관장을 하는데 그 업무의 능률화를 위해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를 갈라놓은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법과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원칙과 선을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그렇게 하겠다면 조례를 개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도청에서는 법과조례를 위반하면서 국민의 생활은 규제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법과 조례라는 것이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거를 무시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먼저 법과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라고 수차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과 조례가 장식품입니까?
   법과 조례가 지켜야 될만한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실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니까 제가......
○김병립 위원   실장님이 자꾸 다른 답변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생활을 규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행정부지사가 했다고 해서 규제가 안되고 정무부지사가 했다고 해서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행정을 하면서 국민들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기관이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재하는 집행기관이 자기들이 위반한 것은 슬쩍슬쩍 넘어가면 되겠느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행정부지사보다는 정무부지사를 그렇게 해서 공채를 했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나 1차산업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사님이 판단해서 한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업무분장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참 답답하네!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조례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라니까요.
   조례를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조례는 이번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공채한 정무부지사님은 국제자유도시하고 1차산업을 했는데, 다음 정무부지사라고 해서 꼭 그런 것을 맡길 수는 없다 이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직제조정을 한다고 칩시다. 과는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었던 것도 생기고 생겼던 것을 또 다른 것으로 바꾸고 합니다. 매일 바꾸는 것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마음대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쓰다가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법과 조례를 만든 거는 우선 규범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함부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자꾸 돌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돌리는 것이 아니고 법과 규정에 도지사를 보좌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우리가 조례라는 것이 지켜야 되는 것이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합시다.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김병립 위원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왜 안 지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법에 도지사를 보좌하고 했기 때문에 꼭 보좌를 이 업무만 보좌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보좌는 도지사가 전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좌를 하되 보좌하는 범위를 조례로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가 인사까지 관여하면 안된다.라고 업무범위를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무부지사가 지사하고 가깝다고 해서 예산도 터치하고 인사도 터치한다면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나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발전연구원장이 행정학 전공하신 분이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느 도가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지사를 보좌하기 때문에 양쪽 부지사가 업무의 능률화를 위해서 이쪽으로도 분담할 수 있는 게,
○김병립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조례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무분장, 규칙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의회가 예산심의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조례에 의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말을 돌립니까? 사실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바꾸겠다든지 아니면 업무범위를 원위치 시키겠다든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의회가 몇 번 지적하고, 의회에서 잘못된 지적을 했다면 당연히 안 고쳐도 되겠지만 잘못된 지적이 아니면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런 규칙이나 사무분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법과 조례를 위반해서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반한 게 아니고 도지사를 보좌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자치법에 왜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 업무를 규정해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뭐하러 그것을 구분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법에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해놓은 것이지만,
○김병립 위원   조례도 선언입니까? 조례는 우리가 직접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그분이 국제감각이 있고 1차산업에 전문가로 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분장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부지사가 국제감각에 맞는 인물이라면 아마 업무를 줘도 된다? 국제업무를 줘도 된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인사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정무부지사로 오면 인사문제를 줘도 된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지사가 판단해서 자기 밑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보좌하는 업무분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조례를 위반해도 된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게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를 읽어보십시오. 정무부지사의 업무는 이것이다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말을 여러 번 하게 합니까? 조례 읽어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궁극적인 행정의 목표는 도지사 아닙니까? 도지사를 보좌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도 보좌할 수 있고 정무부지사도 보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기획관리실장이 농업부분도 하고 국제자유도시 업무추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례로 기획실장은 이 일을 하라,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은 이 일을 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인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겠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변명을 합니까?
   못 바꾸겠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김병립 위원   못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업무분장, 규칙에 한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관행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더라도 예산심의를, 예를 들어 도지사의 예산을 전부 깎아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당한 요구도 듣지 않아서 자기네 규칙대로 만든 것으로 시행하겠다면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지적해도 시정도 안되고 마음대로 하겠다면 의회가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행정감사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아까 행정부지사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적한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잘된 것을 칭찬해 줄 때는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수용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시정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정부부지사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 해석은 이렇게 해도 될 것이 아닌가,
○김병립 위원   해석을 행자부 아니면 법제처에 해보겠습니까? 해서 문제가 있다면 고칠 겁니까? 안 고칠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타 시·도에도 이런 관행을 알아보고,
○김우남 위원   기획관리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 기획관리실장 답변태도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조례를 보면 사실 정부무지사는 일반행정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과 정무업무를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김병립위원님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다 이겁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현행조례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꼭 정무부지사에게 일반행정업무를 부여하고 싶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조례개정을 수용하면 될 일을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규칙은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조례의 위임도 없이 그렇게 규칙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행정부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해서 뭐냐? 도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무부지사는 뭐냐? 정무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법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김병립위원 주장이 옳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면 지금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정무부지사가 국제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1차산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이런 업무를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하면 그 실정에 맞게 조례개정을 요청하면 될 일을 가져서 규칙을 고집하는 것은 지금 답변태도로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 생각은 도지사를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도지사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행정부지사 업무, 또 아까 정무부지사에게 준 업무도 그분에게 준 게 저희들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규칙이라든지 사무분장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꼭 그렇게 하겠다면 조례라는 것을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고쳐서 하면 될 일을 왜 안 합니까?
   도청에는 자존심이 있고 의회에는 자존심이 없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판단으로 봐서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맡기는 것은 저희들 사무분장이나 규칙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판단이 틀린 것을 고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가 어쨌든 해결이 안되면 다른 것도 협조해 줄 수 없고,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원만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원칙적인 것을 안 지키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도민제안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는 지난 8월 도민제안을 받아서 내년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154건의 제안이 들어와서 97건이 채택되고 소요예산은 약 7,781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예산 반영되는 것은 33건에 124억원인데 내년도에는 10여건에 30억원인가 4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도는 도민의 제안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전국 최초의 일이라고 예찬을 했습니다.
   도민에게 제안을 받아서 예산은 편성하는데 도민의 대표라든가 지역의 대표인 도의원들에게는 제안을 받거나 예산편성요구를 받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병립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최초로 도민제안을 받았습니다. 154건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중에 지금 97건을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것은 반영할만하다고 해서 채택되었습니다. 전체 97건에 7,781억원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33건에 168억원을 우선 반영했고 나머지 64건에 7,613억원은 2005년도부터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반영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편성해서 도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 적당한가 안 한가 의결을 할 겁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제 질문은 도민제안을 받아서 예산도 편성하는데 도의원이 요구한 것이라든가 도의원에게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해서 지역주민의 대표, 아니면 도민의 대표에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반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민제안을 받아서 도민제안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도의회에서 가능하냐 안 하냐 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김병립 위원   도의원을 상대로 지역의 여론이나 아니면 도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제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안사항에 대해서 입니까?
○김병립 위원   도의원을 상대로 해서, 아니면 시·군의원을 상대로 해서, 도민의 대표나 지역의 대표에게 도민제안은 아니겠지만 도의원이나 시의원을 대상으로 이런 제안을 받거나 예산편성할 제안을 받으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민제안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제한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저희들 시·군과 관련된 예산은 시·군에서 요청이 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꼭 해달라고 해서,
○김병립 위원   말을 돌리려고 하지말고, 도의원에게 지역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사업이 뭐냐? 예산 올릴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이 필요합니까? 이런 제안을 받으려고 노력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본 적이 있느냐 얘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이 일일이 의원님 개개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안받은 거나 저희들이 내년도 중점적으로 시책하는 사업, 또 시·군에서 내년에 역점으로 하는 사업 건의 올라 온 것들은 재원이 있으면 다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의 한계가 있고 해서 일부 반영되는 것은 저희들이 도의회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예산의 규모에 관계없이 지역발전이나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도민의 대표나 지역의 대표에게 어떤 행정시책이나 도정시책에 관해서 필요한 제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거나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을 했거나 예산을 반영한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설명회나 이런 것은 안 했지만 항상,
○김병립 위원   그래도 가장 가까이 있고 도정시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건설적인 얘기도 해주는 도의원들한테는 한번 얘기도 없이 지역주민이 제안한 것은 몇 십억원씩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의원은 지역의 대표가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의논할 수 있는 것이 도의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당연히 도민의 대표고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의원 여러분께 당연히 의견도 듣고 반영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민제안을 받을 때 그 지역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도 할 수 있고 도의원께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54건을 받은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모르는 바가 아닌데 정무부지사의 업무가 뭡니까?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무부지사를 공적으로 이런 의회 열릴 때나 행사장에서 만날 때 외에 한 번이라도 도정시책에 대해서, 도정업무에 대해서 의논을 들어본 적도, 의논을 받으려고 해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도민들에게는 7,78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수용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은 도민제안을 받을 때 제한을 안 두었습니다. 아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병립 위원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고유의 자기 업무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무부지사가 의회관계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제자유도시니 농업이니 하면서 업무를 줍니까?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십시오. 자기 일도 못하는 양반한테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주고 농업부분의 업무를 주고 합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좀 초과되어서 다음 기회에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금년 3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부산 탐라영재관 건립에 관해서 서울 영재관처럼 부산·경남지역에 유학하는 제주출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산 탐라영재관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건립지원비 5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현승탁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금년에 부산 탐라영재관 할 것으로 해서 5억원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부산 자체에서 금년에는 탐라영재관을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것을 이월시켜달라고 요청할 것 같습니다.
○현승탁 위원   못할 입장인데 도에서 예산은 신청을 하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당초 금년에 할 것으로 했다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지,
○현승탁 위원   내부적인 사정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공식적인 요청은 안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연말이 되어가니까 빨리 할 것이 아니냐 다그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금년에는 하지 못하고 내년에 할거니까 이월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월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이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월요청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월요청이 안오면 삭감하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 21페이지와 51페이지 국제자유도시 도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도민정보화교육은 절대로 필요하겠죠. 10월말 현재 약 2,798명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56%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낮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정보화교육은 금년에 한 5,000명 할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절반수준밖에 안되니까 왜 실적이 그것밖에 안되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역주민들이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농번기나 이런 때는 피하고 겨울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후부터 12월달에 집중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10명 이상, 학교라든지 마을리사무소에서 10명 이상만 교육을 받겠다면 저희들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번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2,798명만 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강사 1인당 적정교육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강사들은 요청만 오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강사 지원을 할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도시보다도 농어촌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가,
○현승탁 위원   그렇게 되면 계획도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 이상 되면 해주자고 됐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0명 이상 안되면 7,8명 소수인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농어촌지역 강사료하고 도민정보센터의 강사료가 2만700원 하고 4만6,000원,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강사료입니까?
○현승탁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강사료는 이렇습니다.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데, 거기 보면 교재비하고 공공요금이 도민정보센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는 교재도 우리가 한번에 발간을 하면 도민정보센터에서,
○현승탁 위원   58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민정보센터는 4만6,405원이고 농어촌지역은 2만700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 내용 중에 교재비하고 공공요금이 도민정보센터에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4만6,000원 된 것이고, 다음에 강사수당은 도민정보센터는 2만9,000원이고 농어촌지역은 2만원 아닙니까? 9,000원 차이나는 것은 도민정보센터는 하루에 두 번, 그러면 10시부터 12시, 2시부터 4시, 4시간을 합니다. 농어촌은 두 시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차이나고, 교재대하고 공공요금을 도민정보센터로 올렸기 때문에 4만6,000원 올라간 겁니다.
○현승탁 위원   이 표를 보면 농어촌하고 도민정보센터하고 값 차이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2만6,000원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교재대하고 공공요금이 농촌에 갈라주고 도민센터에 갈라주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교재 만들어서 거기로 놨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현승탁 위원   다음 지방세수 관련해서, 엄밀히 따지게 되면 자치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이 총괄하니까, 지방세법 개정과 복권법 관련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다행히 국회에서 복권법개정안이 폐기가 되어 가지고 1년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정도 시간은 있겠죠? 내년에 또 상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레저세 관계는 이번은 폐기가 됐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그것이 걱정되어서 2월달에 행자위에서 국회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이게 내년에 국회통과가 됐을 때 복권수입 900억원 정도의 세수 결함이 나오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레저세, 마권세 장외발매장 하면 우리가 360억 손해 볼 것으로 하고, 복권법 관계를 하게 되면 8,9백억 정도 볼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경매장 소재지 시·도에 장외발매소 소재지가 50%씩 납부하도록 개정안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승탁 위원   지금 현재 50%씩 하고 있는 것을 100% 다 먹겠다 하는 것이 요번에 폐기가 된 것입니다.
○현승탁 위원   도에 100%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우리 도의 경우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약 300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승탁 위원   예를 들면 마권세입니다. 마권세가 제주경마장에서 300억원, 서울이나 부산 이런 장외발매장에서 200억원을 우리가 세입을 잡는데, 200억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장외발매장에 영상으로 해서 마권 산 것 중에 세금이 50%는 장외발매장 있는 지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50%가 우리 도에서 경마한 것이 나가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것이 200억원인데, 100% 자기네가 가져가겠다는 것이 요번에 국회에서 폐기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폐기됐지만 내년에 어쨌든 살아날 것으로 봐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을 전제했을 때 그 세액이 토털 900여억원이 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복권까지 하면 약 900억원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 막대한 900억원에 대해서 실장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도재정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레저세 마권세는 금년에 법이 폐기되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경마장이 있는 경기도, 부산, 경남, 제주의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에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은 계속 못하도록 할겁니다.
○현승탁 위원   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과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제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벌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관계는 통과가 안되도록 계속 하고,
○현승탁 위원   됐을 경우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됐을 경우에 앞으로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번에 통과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통과되지 못하도록,
○현승탁 위원   대책을 세워두었느냐 이거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도록 열심히 중앙절충이라든지,
○현승탁 위원   그것은 우리 사정이지만 통과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세워두었느냐는 것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복권법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또복권에서 저희들 800억원 수입이 되는데 통합복권법이 지금 10개 복권사가 갈라 갖는 것을 70%를 국가에서 가지고 30%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30%에 대한 비율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6백억 복권관계만도 손해볼 예정인데, 이것이 다행히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100% 복권사 갈라서 받을 때 제주도가 전체에서 6.2% 정도 받습니다. 30%를 복권사가 갈라 받을 때도 우리가 20.125%를 받도록 저쪽에서 문화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6.2% 받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760억은 손해 안보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레저세 관계는, 장외발매장 관계 우선 안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고맙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강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구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대답이......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이 그렇게 안되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위원장 허진영   안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회에서 하는 일을. 무슨 대답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주경마장에서 경마하는 것을 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계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장외발매장을 하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외발매장으로 100% 가버리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김병립 위원   기획관리실 소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허진영   세수입이 떨어졌을 경우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위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통령이 와서 특별자치도를 얘기하니까 마치 제주도에 노다지가 떨어진 것처럼 제주도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아시다시피 지방분권기획단 만들고 행정개혁추진위원회 만들고 국제자유도시 스터디그룹 만들고, 또 이것이 생기니까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을 11월 11일 만들었는데,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보면 조세자주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행정규제, 이게 눈에 띄고 나머지 외교국방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홍콩이니 미국 주정부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도의원들 가운데도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민사이에 혼란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가 구상하고 있는, 도가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위를 어디까지 상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자치도 관계는 아시다시피 금년 2월달에 와서는 지방자치시범도, 10월달에 와서는 특별자치도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2월달에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자치시범도추진기획단을 해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10월달에 와서 특별자치도 관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11월 10일자로서 시범자치추진기획단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으로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모형이냐? 이런 것은 지금 연구단이 발전연구원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에서 국내·외 전문가, 학자 이런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홍콩과 같이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주정부 같이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될 겁니다. 금년말까지 기본컨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실장 입장에서 단언적으로 말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홍콩도자치도 미국자치도 안되고 제주형다운 자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지방분권은 추진은 이제 안 할겁니까?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 보면 그 밑에 4개 파트가 있습니다. 총괄기획팀, 행정계층구조개편팀, 국가균형발전기획팀, 다음에 발전연구원에 특별자치도연구단 이렇게 되는데,
○김우남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행정구조개편은 조례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것을 흡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렇게 맘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법도 없이, 조례로 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추진단, 기획단의 한 부서로 갖다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총괄기획팀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분권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자세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데,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별도의 조례로 존재하는 기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이것을 기획단이라고 하는 편의에 의해서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을 그렇게 갖다 놓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계층구조개편팀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행정계층구조 개편방안이 나오면,
○김우남 위원   그것은 행정사무지원팀이죠. 본래는 행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위원회는 저희들 흡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개혁계층구조팀이 우리 추진기획단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그런 혼란이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표연도를 대통령은 임기중에 한다, 임기는 2008년 2월 24일이 임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2007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말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컨셉을 내고 내년 4월까지 국가정부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하면 2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죠? 2005년, 2006년이 남지 않겠습니까? 2년씩 남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004년 말까지 용역을 하고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하고 또 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도민들이 원하면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까지, 그러니까 1년 반동안 중앙부처에 법을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이런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도 재정자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홍콩모델은 우리가 채택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세금도 내지 않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체의 세입을 가져서 자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은 다 가져오면서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나 다른 정부부처에서 용인해 주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자주재원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방분권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제주형 자치모델에 맞는 자주재원 확보방안도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자주재원 확충관계는 자치경제국 재정경제과에서 세정연구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순수치로 나오면, 요번에 김병립위원님 신문에 기고한 것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제주도 전체,
○김우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일반안건 다루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방분권기획단에서 회의를 서너 차례 하고 세미나도 해서 58건인가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로드맵 관련해서,
○김우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주형에 맞는 자주재원 확보방안이 어떤 것이 연구되어서 결과물로 나타났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주재원확충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과에서 계속 세정연구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오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안 나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현재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것도 없을 겁니다. 제주도 조그마한 데서 도민 호주머니 털 일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금년 말에 지방분권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면 경과기일이 지나면 적용이 되겠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지방분권시범도 역할을 우리가 안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방분권은 마찬가지 똑같이 해나갈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지방자치 로드맵에 보면 2005년, 2006년에 교육자치도 한다, 경찰자치도 한다,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환상을 갖지 말자 하는 겁니다.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자치 로드맵대로 가면서, 해보면서 제주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말씀중에 조세자주권 얘기가 있습니다. 육지사람들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세금을 도민에게 부과하면 도민에게 부담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든지 하는 외자유치 내지는 내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단으로 동원이 돼야지, 다른 데는 다 법률로 정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규정하는데 제주지역 사람들의 주머니만 터는 조세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도 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상을, 중국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형을 만들 때는 눈은 가급적 작게 그리고 코는 크게, 그러면 코가 크다면 깎으면 되고 눈이 작다면 크게 키우면 돼요. 제주특별자치 모델이 양쪽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모델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방분권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회나 서울시의회가 난리를 쳐서 못하게끔 삭발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컨셉을 그런 쪽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지방자치 로드맵에 나와 있는 것에 정말 우리제주도에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알파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해야지, 자기 책임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우리가 부담할 것은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권리만 다 가져오겠다고 하면 홍콩특별자치구처럼 기본법을 만들어 주어야 될 아닙니까? 지금 정치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대통령의 의지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도민이 이런 것 때문에 더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컨셉에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민주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행정개혁추진에 의해서 제주사회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소위 행정계층에 관한 도민투표, 주민투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일부 언론에는 이것을 연기해야 된다 뭐한다는 여론인데, 도의 입장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행정계층구조는 저희소관이 아니고 자치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투표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되어서 공포되면 6개월 이후에 그 법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김우남 위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하려면 내년 6월 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주민투표법에 관계없이 도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투표는 그 전에라도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관계는 자치경제국에서 행정개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지금 특별추진기획단에 그런 계층구조개편까지도 전부 놓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져서 자치경제국이다 뭐다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조계층개편에 대해서는 도민사회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결론은 물론 도민이 내리겠죠.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용역결과보고서가 납품되었습니다. 11월 15일날 납품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주민투표가 법적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내년 6월 국회가 통과되고 내년 6월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중요한 사실을 가감없이 도민에게 보고하는......, 서귀포에서 오늘 오전에 한번 하고 오후에는 제주시 와서 한번 하는 관행적인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내용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예정대로, 로드맵상으로는 금년 말까지지만 지금 절차법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 6월 돼야 자치 임기가 끝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2006년이 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2010년 6월에 가서야 행정계층을 단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목표년도를 2006년 지방선거에 맞추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겁니다. 오히려 도민사회에 갈등만 더 조장시키고 도민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은 혁신적인 안이 선택됐을 때의 경우입니다. 점진적인 안이 설 때는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에 혁신적인 안이 도민의 뜻에 의해서 채택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둬야 될 것이 아니냐? 2006년도 지나서 2007년 1월에 주민투표도 됐다, 그러면 도의회가 헌법기관인데 정상적인 헌법기관의 임기를 중간에 중단시킬 수 있는 혁명적인 조치를 할 수 없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적어도 행정구조계층에 관한 것이 도민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용역내용이 지금 다 나와있고 용역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더불어 도민에 대한 보고가 된 후에는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여론조사 이런 거 안된다 이겁니다. 도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지, 도민이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수준으로 알아보는 정도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저는 2006년 6월이면 6월이라고 하는 목표연도를 정해서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행정계층구조개편은 2006년 선거에 적용을 목표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혁신적 방안이면 혁신적 방안으로 하면 선거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2006년 적용할 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 2005년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서 자치경제국에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치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제자유도시도 아시다시피 김대중대통령 때 했던 안입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감사원장 임명도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되는 실정이에요.
   홍콩 특별행정기본법처럼 우리가 이런 것을 법에 담아야 되는데, 이건 국회 입법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무현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정신적 여당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입장으로 보면 무당입니다. 솔직히 국회의원 한 사람도 안 거느린 사람입장에서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쉬운 예로 국제자유도시법을 개정하는데 법인세율 인하라든가 조세감면기간 연장이라든지 부가가치세 감면 이런 건 하나 채택도 안되 있고, 더구나 경제자율특별법에 되어 있는 외항사용한도액 상향부분이라든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철폐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라든지 생태협력보존금 감면, 이런 경제특구법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개정을 못했습니다.
   법조문 하나 개정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국가의 골간을 흔들만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과연 성공시킬 수 있는 도민역량을 모을 수 있는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특별자치도 관계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그런 우려도 됩니다. 되지만, 대통령께서 제주도특별자치도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민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특별자치도를, 어떤 것이 제주에 제일 이익이 되느냐? 이러한 것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하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듯이 제주도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도 해줘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7일날 행정부지사님이 가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김병준위원장을 만나서 제주도특별자치도에 대한 용역이라도 거기하고 제주도하고 같이 공동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을 요청을 할겁니다. 중앙하고 저희들하고 같은 코드를 맞추면서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코드 말은 쓰지 마시오.
○위원장 허진영   실장님, 지방자치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특별자치도 2004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하고 206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향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위원장 허진영   그전에 시범도로 했을 때는 이런 비슷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시범도로 했을 때 계층구조개편관계는 2005년 말까지 하는 걸로,
○위원장 허진영   제일 처음에 지방자치도 나올 때가 2006년 말이었어요. 나중에 위원회조례 만들고 위원회가 생기면 단축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2006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위원장 허진영   지금 그렇게 됐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저희들 2005년 말까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조례 개정 후에 2005년 말로 하는 걸로 계획이 바꼈어요. 처음에는 2006년까지예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위원장 허진영   홍원영국장 계실 때 그렇게 나온 겁니다. 행정개혁추진위원회는 그렇게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도가 추진하는 사항하고 노무현대통령이 얘기하는 지방분권이나 시범도나 특별자치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뭡니까?
   지방분권추진사항을 볼 때 8개 분야에 52건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일부 반영까지 다 되어 있고,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참여 확대, 그리고 지방분권 시·도 공통과제 세부 추진계획 연구용역까지 발주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다 거치면서 특별자치도가 지난 11월 10일 되면서 다시 방향이 바꿔졌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바꿔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바꿔진 것이 없는데 다시 용역을 발주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닙니다. 행정계층구조에 대한 용역은 지금 납품이 되었고 그것은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
○위원장 허진영   행정계층구조하고 지방분권하고 특별자치도하고 어떻게 구분을 짓겠습니까?
   지금 도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지방분권까지 왔다 말입니다, 시범도까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아시다시피,
○위원장 허진영   자치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런 거를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대통령중심이냐? 도민중심이냐?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아시다시피 전국 16개 시·도가 지방분권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계층구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토론할 때 언론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그게 결과하고 발표하고 틀려요. 용역결과를 며칠 전에 수정해서 발표하는 용역도 있어요?
   물론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와서 특별자치도 얘기하니까 또 새로운 기획들을 만들어서 다시 구상하고 말이지, 발전연구원을 전문기구로 집어넣고, 행정개혁추진을 팀으로 다시 집어넣고, 이게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몇 번을 워크샵 한지 아세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계층구조개편, 지방분권, 지방시범도에 대해서. 각계각층에서 엄청난 토론회를 하고 시사회를 하고 책자가 나오고 용역 다 나왔는데, 그거는 허명의 문서로 대충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발전연구원하고 소관업무를 하면서 전혀 그거를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종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분권추진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가 지방에 어떤 것들을 가져올 것인가? 이러한 분권추진을 전국 16개 시·도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시범도추진기획단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시범도라는 것은 전국 16개 시·도 중에 제주도를 지방자치시범도로 해서 그 제도가 좋으면 다른 15개 시·도에 파급시키자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번 10월달에 와서 특별자치도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전국에 15개 시·도와 달리 제주도만 별도로 특별자치도를 만들자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다음에 행정구조개편은 시범자치도가 됐든 특별자치도가 됐든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해서 도민의 의견이 나오면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해서 그것을 특별자치도에 흡수해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등의 무슨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행정구조개편용역 결과를 할 때 46일을 연기시킨 이유하고 용역결과와 발표내용이 틀린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김병립 위원   위원장님! 위원들부터 하고 나서 합시다.
○위원장 허진영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다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허진영   확실한 대답을 해주세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까지 하기로 했다가 11월 15일까지 용역 45일간 연장한 것,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는지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자치경제국에서 그 업무에 대한 용역을 맡겼고 거기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치경제국 할 때 자세한 것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특별자치도나 시범자치도에 대해서, 그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이거를 그대로 특별자치도에 수용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탐라영재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탐라영재관 입주학생들의 선발이라든가 학생 모집하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도에 입주학생들 중에서 2003년도에 퇴사한 학생이 78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탐라영재관은 굉장히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다시피 잘해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퇴사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관계는 서철건사장님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게 아니라 학생들 등록과 선발은 도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작년부터 금년까지 78명이 퇴사가 됐는데, 그 내용은 군에 입대를 하거나 해외연수를 가거나 학교기숙사가 되면 학교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기숙사로 가거나 그런 사유들이 있어서 퇴사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이거를 잠깐 분석을 해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학교근처로 이사를 간 학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78명 중에 50명이 넘는 학생이 자기학교 근처로 이사를 간 것이 퇴사이유였습니다. 군에 가거나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한 학생은 몇 명 안 됐습니다. 금년만이 아니라 2002년도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탐라영재관의 운영업무 보고한 거를 살펴봤더니 학생들의 퇴사이유가 타당하다는 문제점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탐라영재관 위치가 가양동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영희 위원   가양동이면 서울에서 동쪽끝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서쪽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서쪽끝에 영재관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먼 동쪽끝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여기 입주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입주할 때 선발기준이 학업성적 60점, 생활정도 30점, 특례과점 5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하는데, 동쪽에 있는 학교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쪽이 될줄 알고 신청해서 통학해보니까 멀어서 학교근처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권내에 있는 어느 학교라도 우리는 제한을 안 두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성적이나 생활정도를 감안해서 선정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학교근처로 이사간 사람이 78명 중에 제가 세어보니까 30몇명 됩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여기 싸고 좋지만 그래도 멀리 통학하는 것보다 가까운데 있으니까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78명에 대해서는 군입대라든지 학교근처 이사, 학교기숙사, 해외유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실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학교근처로 이사를 간 학생이 78명 중에 50명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개인의 신상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탐라영재관에 입사하고 퇴사하는 것이 개인의 신상과 관계가 됩니까? 단순한 입사와 퇴사날짜와 사유만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개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비밀문서가 되는 겁니까?
   이것을 자세히 뜯어봤더니 금년 한해에 78명이 퇴사를 50명이 학교근처로 이사를 간겁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간단히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탐라영재관을 세우고 제주도 출신학생들을 영재관에서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서 제주도의 인재를 키우겠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가 아닙니까?
   지금 고려대에 있는 입주학생이 9명입니다. 서울대가 9명, 성균관대가 9명, 숙명여대는 가까운 데고, 한국외국어대가 8명, 동국대가 10명, 이렇게 돼있는데 동쪽끝에서 서쪽끝으로 가려면, 서쪽끝에서 동쪽끝으로 가려면 적어도 1시간 30분에서 4,50분이 걸립니다. 전철을 이용했거나 버스를 이용했거나. 그런데 학생들이 왕복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소요되겠습니까?
   이러한 시간이 허비되면서도 공부할 시간이 제대로 있겠느냐는 겁니다. 퇴사한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학교기숙사 옆으로 이사를 갔다고 나와있는 겁니다.
   퇴사일자를 보면 이것도 웃기는 일이 2월 25일에 입사했는데 퇴사가 3월 6일입니다. 이유가 학교기숙사로 가기 위해서. 2월 25일날 입사했는데 3월 14일날, 3월 22일날 퇴사, 학교근처로 이사가기 위해서. 1개월에서 2개월, 3개월 안에 전부 퇴사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불편함을 주었느냐는 겁니다. 도가 취지에 맞게 효율성과 공익성과 공공성을 따져서 일을 했다면 제주도민들에게 줄 혜택에 이렇게 불편함을 줘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학생들이 나갈 때는 뭔가 불편하니까 나간 것 아닙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학교를 통학하면서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전에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이러한 세밀한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지 못했는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이렇게 했는데, 통학을 하려면 70분, 80분, 60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선발할 때 그러면 탐라영재관 부근에 있는 학교만 하라고 제한을 하면 또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리는 제한을 안 한다 이겁니다.
○김영희 위원   실장님, 그것은 좋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공평하게 형평에 맞게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게 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합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을 제안하면 왜 제안하느냐,
○김영희 위원   입소한 학생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탐라영재관을 지어서 이러한 편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한 불편한 점은 사전에 다 얘기해 주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입소를 시켜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신청할 때 설명회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 얼마, 어느 학교와의 몇 분 거리 이런 것도 전부 합니다. 했는데도 신청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멀다고 그러면 신청을 안 받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그런 설명을 받고 나서도 한 달 이내에 입사했던 학생이 퇴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문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들 그런 거 다 설명을 합니다.
○김영희 위원   만약에 학생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충분히 설득을 시켰어야죠. 통학을 하는데 적어도 하루에 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정도 걸린다. 그렇게 소요가 되도 입주를 하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설득을 시켰어야죠. 내 자식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길에서 낭비하는데 거기 가도 좋다고 하겠습니까? 애정을 갖고 일을 한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안 생긴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당초에 신청해서 설명회 할 때는 거리라든지 다합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기회의 균등함을 주고 형평성원리에 의해서 학생들이 원하면 다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학생들이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있어봐서 불편하다, 불편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나간 학생이 78명이라면 과연 제주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영재관에 들어와서 혜택을 누리고 제주도로부터 이러한 편의제공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부모나 주변사람이나 친척이나, 영재관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이미지가 좋게 홍보가 되겠느냐는 점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문제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탐라영재관 안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어느 대학교는 몇 분 거리, 어디에 있고, 서울 특별시지도 해서 탐라영재관 위치가 여기고 학교위치에서 어디어디 다 안내가 됩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재관하고 학교기숙사하고 같이 신청했다가 영재관은 미리 선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하고 학교기숙사는 나중에 선정되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되면 학교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면도 있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영재관에 들어간다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 아이가 영재관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기쁜 마음에 선뜻 결정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결정을 충분한 설득과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되도록이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도가 선발과정에서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한 달 내에 퇴사하는 학생, 두 달 내에 퇴사하는 학생, 1년에 퇴사사유가 78명에 50명이 학교근처로 가기 위해서 퇴사를 하겠다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탐라영재관 주위학교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영희 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합리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평하게 다 준다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합리적으로 충분히 학부모가 시간의 낭비없이 자기자녀를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선택을 하게끔 도가 유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입사·퇴사가 너무 흔함으로 인해서 영재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영재관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많은 제주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가 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재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홍보가 된다면 되겠느냐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영재관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영재관을 이용한 퇴사자들이나 영재관을 거쳐간 사람들로 하여금 영재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영재관에 설문조사도 하고, 학부모로 하여금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장들도 간담회를 했는데, 영재관에 대한 불만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서철건사장님이 직접 와 계십니다마는, 영재관에 대해서는 거기 입주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알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판단하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일한 판단을 하신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은 문제점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나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정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운영위원회나 학생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들으면서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시정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퇴사자가 꼭 영재관에 불만이 있어서 퇴사한 거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기숙사라든지 유학이나 군입대라든지 이런 경우로 퇴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78명이 전부 불만이 있어서 퇴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영재관 학생의 복지라든지 공부하는 분위기를 위해서 저희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고, 도는 운영·관리하는 면에 지도라든가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한 것을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78명이 퇴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50명이 학교기숙사 때문에 퇴사를 했다는 점하고 그게 전부 3,4개월 이내에 결정되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관에서 여러 가지 체육대회나 자율회나 이런 영재관 운영상의 학생들을 위한 일들을 주최하고 있는데, 중간고사라든가 시험기간에는 피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것은 학생회 자율적으로 자기네끼리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라고 안 하니까 자기네가 시험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학생자율회를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서철건사장님께서 서울에서 농심하고 장학금관계 5억원 받는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1월 25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감사종료 직후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는 오늘로서 종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25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   김용하위원입니다.
   오전에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이 쉬운 것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각 자생단체들도 외부의 큰 도움없이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많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한 예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부 구성됐고, 남군하고 북군에는 현재 시범단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3000여개 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매년마다 4,5개 단체가 우수자치센터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번에도 보니까 500만원 되기는 되는데, 시비 포함해서 1,100만원 됩니다. 열악한 재정에서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이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 지원되는 자치센터하고 경쟁하면서도 가장 우수한 주민자치로 선정되는 것은 그만큼 단체장이나 그외 주민들의 호응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단체에는 도에서도 인센티브나 격려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제주시에서 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보조금이 3,000만원 책정된 것을 봤습니다. 보조금 3,000만원이 저는 필요없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1억원 배정되어도 예산 1억원이 다 소요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에서 참여하는 단체들은 전부 자기 실경비로 참여하고, 솔직히 참여해도 주최측에서 식사대접을 해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어 번 참석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 전용해서 우수자치센터에 지정된 단체에 줄 수는 없는지? 기획관리실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또 제주시가 예산 1억원을 행자부에서 바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열린시민연합회로 거쳐서 1억원을 받기는 받습니다. 이 예산도 충분히 남으니까 이 예산을 전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거는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주참여환경연대의 유인물을 보더라도 각종 위원회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수두룩합니다. 도만이 아니고 시·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보니까 재외잠수회 특히 제일동포 등등 많이 초청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급선무가 본의 아니게 사할린으로 끌려간 동포들입니다. 현재 인원은 파악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이런 분을 먼저 초청해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용하위원님,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지원관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1개소에 1,500만원 정도씩, 그러니까 국비가 40%인 600만원, 도비가 30%인 450만원 내지 500만원, 시·군비 450만원 내지 500만원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지금 제주시에 아까 말씀드린 19군데, 서귀포시 12군데, 북제주군 1군데, 남제주군 2군데 이렇게 해서 도내에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제주시에서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보조금은 3,000만원 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사에 따른, 여기에도 보면 내용은 있습니다. 우수주민자치센터 공모를 하고 사례발표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제주도내에도 34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년간 평가라도 해서 우수한 자치센터는 시상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 관계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는 열린시민연합회에서 선정하고 평가합니다. 재작년에는 서귀포시에서만 세 군데, 작년에는 제주시 두 군데 해서 총 5개 자치센터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 센터가 선정되어서, 이런 잘하는 단체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3,000만원은 왜냐하면 예산이 1억원이면 충분히 남습니다. 금년에 청주 했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을 보더라도 1억원 예산이면 어떤 경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우수주민자치센터로 선정된 곳에 주는 방안, 잘하는 단체에는 줘야 타 단체에서도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람회에 따른 지원하는 거는 그대로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되는 데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관계입니다. 위원회관계는 아시다시피 지금 운영이 잘되는 곳은 잘되고 못되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회의 폐지관계가 관련 개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원회 회의할 안건이 안되기 때문에 활성화 안되어서 1년에 한번도 못하고 한번 정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 안된 곳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안건이 없더라도 1년에 한번 모여서 도정시책도 설명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안건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개발해서 시책설명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할린동포관계는 안산시에 사할린동포가 50명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제주도 소개도 시키고 주요한 관광지를 관광시키고 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할린동포관계는 계속 관심을 가져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위원회에 관한 질문이 나와서 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상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김용하위원님도 1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도 행정력의 낭비와 업무의 중복을 가져오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해서 통폐합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개최 안된 위원회가 12개 올려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인 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우리가 폐지를 못하고, 또 여기에서 회의를 한 데도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는 안됐지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도 엊그저께 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안건이 있으면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활성화되기 위해서 매년에 한번씩 도정시책도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3년동안 다섯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5개입니다. 법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설치한 위원회도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를 그냥 존속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여기에 문제점이 다시 또 그걸로 인해서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지침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의 지침도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통폐합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폐지를 못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통폐합하거나 유명무실한 것은 폐지하거나 하는 방법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지사께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시켜나가는 하나의 방안으로 위원회의 여성참여비율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이러한 것에 상당히 의지를 갖는 의사표명을 여러 번 해왔는데,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비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는 위원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런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여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8% 돼있습니다. 저희들 중복된 위원회를 한 개 위원회로 바꾸면서 여성을 많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위원회 참여율을 33%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실장님께서 비율을 28%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산하기에는 28%가 안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날짜를 언제 기준했냐면 저희들 10월 31일 현재 기준한 거는 28% 돼있습니다. 시점차이로 해서 1,2%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0% 이상, 33%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세워서,
○김병립 위원   기획실에서 낸 자료를 보면 전체가 20.9%인데.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직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직위원까지 합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촉직을, 당연직은 당연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아닙니다. 위촉직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비율이,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러니까 당연직과 위촉직을 합하면 아까 거기 나온대로 20.8%인가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은 당연직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직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촉직을 하면서 저희들 33%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면 28%입니다.
○김영희 위원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정도를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같은 데는 여성 참여비율을 60%로 높여 놓았습니다. 그렇게 위원을 높이지 않아도 자원봉사자는 거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공히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같은 데는 남성위원들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여기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자체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여성위원이 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전혀 없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어서 여성전문위원들도 사실 찾아보면 일할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면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 비율도 함께 높여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기위 위촉된 분들의 임기가 되는 대로 여성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위원회 위원을 정리할 때는 여성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율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김영희 위원   위원회의 문제점을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점인데,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를 가만히 보면 당연직 공무원이 들어가겠고 대학교수라든지 전공한 분들로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곳에 정말 제주의 환경을 함께 염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위원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인 위원회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블랙스톤리조트 재해평가심의 때입니다. 환경평가위원회에 이런 문제점이 그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재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한테 자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비전문가가 보는 견해에서도 숫자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겠다는 결론이 났고, 또 그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적합지 못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표고가 불일치한 문제점이라든가 강우량이 많고 적은 지역의 통계를 인용했다고 했다든가 이런 점 때문에 이것은 사실 영향평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자문을 요청했는데, 그 전문가의 견해로는 이것은 정말 그렇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느냐 하면 자기가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위원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위원회에 참석하고 나서 반대의사를 표시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위원회소집 때 자기한테는 연락도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영향평가위원회라든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는 당연히 환경전문가가 위촉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해당부서에 이런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문가가 거기 가야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심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입장을 한다고 해서 다음 위원회 할 때 계속 소집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때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도공무원을 통해서 챙겨봤습니다. 그게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적어도 부단체장이 맡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조례나 관련규정에 보면 부단체장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부단체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호선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조례상으로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역임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한번 이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조례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권을 부단체장이 맡게 되었을 경우에는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 형평성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자의적인 해석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정당하게 결정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면 그런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지금은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된다는 규정이 없는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위원회는 우선 전문가 그룹과 거기에 필요한 부분적인 전문가들,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또 환경을 함께 연구하고 활동하는 환경단체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만 공정하고 객관성을 띤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도 보면 사실 전문성을 갖지 않은 어떤 명망위주의 인사를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 관계는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환경관계, 도시계획관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심사를 해나가는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꼭 전문가만 다하고 해당 관련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제외시키면 안되지 않겠느냐? 환경을 하게 되면 환경관련 공무원도 들어가야 되고 환경전문가도 들어가야 되고 환경관련 대학교수님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운영에 조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전부 도시계획만 관리하는 교수가 들어가도 안되고 관련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도 들어가야 하고 도의회 의원님 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분야의 전문가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는 시민대표라든가 이런 사람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통합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환경전문가가 있나 없나, 제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입장에서 환경전문가를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오전에 결론을 못낸 부분이 아까 정무부지사의 업무 한계였는데, 지난 1998년도에 하반기에 실장님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1998년도는 전국체전기획단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1998년도 정기회 때 도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의회가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의원님께서 정무부지사는 관장할 기구가 너무 적고 인력배치가 안되어서 정무부지사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업무를 좀 더 주시오.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근민지사 답변이 종전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정무1장관실도 장관이 임명이 돼서 정부, 국회 정당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업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타 부처처럼 많은 기구와 인력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무부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적 업무가 아닌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정무부지사 업무수행 노력에 의하여 전 부서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뜻이 뭐냐 하면 정무부지사는 일반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이 뭐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습니까? 이 규정이?
   왜 지금 기획실장께서는 이것을 끝까지 고집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4항에 보면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고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지사를 보좌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책임은 전부 도지사에게 있는 겁니다, 도정이.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보좌기관끼리의 업무분장은 우리 자체내에서 규칙이나 명령이나 사무분장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조례에서 위임되면 규칙을 정하는 것이지, 조례에 위임도 안됐는데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병립 위원   조례에는 분명히 정무적인 일만 하도록 되었는데 규칙에 가서 규칙으로 정무적인 것 외에 일반업무도 담당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답변은.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저는 직접 과장한테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도지사는 자기 밑에 있는 보좌하는 기관에 대해서 업무지시도 할 수 있고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당시 도지사의 답변하고 지금 법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도 같은 우근민도지사이고 법도 몇 조 몇 조라는 것만 바뀌었지 내용은 바뀐 게 아니라 말입니다. 도지사가 이렇게 답변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또 다른 답변을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해석의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도지사를 보좌하고 이렇게 되니까 도지사를 보좌하는 것은 꼭 어느 업무만 보좌할 수 없고, 도지사가 너는 이 업무를 해라. 이렇게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도지사가 이런 것 한번 연구해 보시오. 할 때는 연구해서 비공식적으로 갖다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직접 시행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자꾸 조례개정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개정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 바뀔 때마다 자꾸,
○김병립 위원   더 이상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획관리실장한테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조직과 관련해서 조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앉아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장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정책기획관 이중찬입니다.
   김위원님한테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김병립 위원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잠깐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실장님 계시고 실장님이 도의 뜻을 대표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나서서 답변을 하는 것은 좀,
○김병립 위원   얘기가 안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책기획관 이중찬   저는 그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이 법하고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론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김병립 위원   법을 어기면서,
○정책기획관 이중찬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는,
○김병립 위원   법에 정해진 대로 안 하면 어기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그렇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좌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민선시대 아닙니까? 민선시대고 지방자치시대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에서는 어떻게 하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행정부지사에게 많은 업무가 집중되고 정무부지사는 일이 없이 있다 보면 일을 진행하는데 괴로움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런 분야는 전문가를 공개적으로 초빙해서 이 업무를 맡겨서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득이 되겠다,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책기획관께서는 민선자치시대이고 지방자치시대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편법 내지는 위법해도 이해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편법이나 위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견해차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법 해석이 견해차이입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저희들 입장은 정무부지사에게 근무명령이나 내부적인 결제에 의해서, 어차피 도지사가 도를 대표하는 것이고 도정은 도지사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행정의 효력에 있어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주안점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기본적인 규범을 정하는 것이니까,
○김병립 위원   전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잣대나 대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정무부지사에게 일을 나누어 맡긴 것이 전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아니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행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범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설정한 것을 참고로 해서 확대 해석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김병립 위원   그런 인식이라면 저희들도,
○김우남 위원   김병립위원님, 오전에도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도의원 금방 되고 나서 나는 김병립위원과 정 반대되는 질문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정무부지사가 밑에 직원도 없고 부여된 업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명색이 도청 서열2위인데 그래도 정무부지사에게 업무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도지사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나온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중찬   예, 아까 읽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다. 그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정무부지사가 미웠는지 능력이 없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때 분명히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정무부지사에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집행적 업무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당시 답변이었어요. 한 도지사 밑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런 해괴한 논리를 펴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규칙이다 뭐다 얘기할 것이 아니고 법령과 조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확인되면 지금 조례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위반입니다. 하면 의회에서 고치라고 하면 수용하겠습니다. 하면 될 일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겠죠. 이 다음에 통상전문가가 아니고 농업1차산업 전문가가 아니면 또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악법도 법이라고 조례도 아닌 법시행에서 집행적 업무를 주지 못하도록 했으면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편법 시행하는 것을 가져서 정당합니다 강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택정무부지사 개인을 두고 얘기하면 미국에서 공부하고 1차산업 전문가고, 유능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실·국장 있습니까? 지사가 알아서 한다면 지사가 나와서 답변하면 간단하지. 지사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지사를   대신해서 의회에 나올 때 조례에 그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해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업무의 회피도 막고 월권도 막고 하기 위해서 조례에 권한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간다면, 그러면 매번 지사 나오시겠습니까? 출석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가 매번 출석을 못하기 때문에 지사의 권한부분에 대해서, 도정통합업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나가라, 회계업무, 예산업무도 기획관리실장이 가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더구나 일반안건 다루듯이 토론하는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사실이 옳으냐 안 옳으냐 할 때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답변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무슨 처지 설명을, 그게 감사입니까?
   언제부터 도정이 위원들 감사할 때 하는 지적에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나왔어요?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조례 위반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정할 생각은 않고 아침부터 나와서 이제까지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까? 할 일이 태산같은데 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진정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로또복권 판매수익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로또복권 수입금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금까지 받아들인 것이,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세입이 안되어서 세입·세출외현금에 임시 보관되고 있는 로또복권 수입금이 얼마입니까? 300억원 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자료는 6월말 현재 462억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당시에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임시회 때 왜 일반회계에 세입시키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에 숨겨놓았느냐는 질문을 하니까, 그전에 지사께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하니까 도지사께서는 답변이 뭐냐하면 본때 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쓰지 않는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197회 임시회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제주도 발전을 위해 큰 사업을 하나 하려고 남겨 두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462억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편성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사업에 편성했습니까? 큰 사업 어떤 사업에 편성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내년도 관광복권수입사업이 금년도에 남는 것 이월하는 것과 내년에 420억원 해서 900억원 잡아서 저희들 우선 1차산업분야에 327억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당시 답변내용이 뭐냐하면 어떤 기념비적인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돈을 안 쓰고 남겨두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업분야에 이렇게 갈라 쓴다는 것은 답변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제가 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하는데 70억원, 호접란 수출하는데 호접란현지농장시설이나 여기에 38억원, 관광종합정보센터 건립하는데 50억원, 밀레니엄관 건립하는데 60억원, 지역항공사 설립하는데 50억원, 인재육성을 위해서 37억원, 환경보전에 48억원, 이렇게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기념비적인 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이다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이지 어떻게 기념비적인 사업입니까?
   이것도 규정을 어기면서, 세원이 세입되면 당연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세입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숨겨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도의원들이 모를까봐서 숨겨놓아서 세입·세출외현금에 관리하다가 이제 와서 기념비적인 사업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기념비적인 사업입니까?
   기금 70억원, 다 망해가는 호접란 38억원, 관광회관인가 이것은 중기재정계획 심의할 때도 보류된 사업인데 여기에 50억원, 이게 과연 기념비적인 사업입니까? 큰 사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념비적인 사업, 예를 들면 오션파크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되면 예산에 요청하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실장님이 그때그때만 넘기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답변을 했으면 기념비적인 사업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남을 만한 사업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관광종합센터도 남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에서도 보류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지역항공사 설립이라든지 특색 있는 것에 쓰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당시 이것을 편법적으로 한쪽에 숨겨 놔두면서 할 때는 뭔가 큰 웅대한 계획이 있구나 해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도 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그때 그냥 넘어가려고만 답변하니까 태도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넘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462억원,
○김병립 위원   본때 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본때 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나 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이런 것도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큰 사업, 기념비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기념비적인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지금 딱 계획되거나 잡힌 게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이런 밀레니엄관이라든지 관광종합정보센터라든지 호접란수출이라든지 지역항공사라든지 이런 주요사업에 쓰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중에 관광종합정보센터하고 지역항공사만 신규사업이고 다른 것은 다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밀레니엄관도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고 호접란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다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여기서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항공사하고 관광종합정보센터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사업, 기념비적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460억원을 남겨두었지만, 460억원 덜 될 수도 있지만 돈이 더 드는 그런 큰 사업을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 갈라서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기금문제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17개 기금이 운영 중이고 액수는 약 1,256억입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 이자로 운영하는 것이 보통 추세입니다. 그런데 과실로 운영이 안되는, 이자율이 떨어져버리고 기금액수도 적고 하니까 기금 본전까지 깎아먹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금을 잠식하고 있는 기금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별도로 논외로 치겠습니다. 자치경제국 감사할 때 이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청소년육성기금인 경우에 2002년도 이자수입이 1억6,400만원인데 사업은 4억1,800만원으로 해서 약 2억원 가까이 원금을 잠식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 목적대로 앞으로 몇 년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인 경우에 2002년 이자액이 1억6,400만원인데 사업은 1억7,200만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 정도 기금이 잠식되고 있다, 다음에 농수축산물직판장 운영기금인 경우에는 2002년도 21만원이 이자수입이었는데 사업비로 3,000만원을 써버렸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인 경우 1억6,400만원인데 17억원,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썼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비슷한 유형이다. 그리고 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이 틀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크게 본다면 복지기금으로 유사한 기금이다. 다음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이 사용처는 조금씩 틀리지만 재난에 대비한 기금이다. 다음 1차산업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이 1차산업에 지원되는 비슷한 유형의 기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전혀 활용이 안되거나 저조해서 사장되는 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 5억4,200만원이 전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3억500만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123억4,200만원,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36억원, 장애인복지기금 19억원, 재난관리기금 9억원 정도가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 이제까지 조성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를 써버렸느냐 하면 3,000만원을 써버렸습니다. 500만원 남겨놓고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2003년도에 3억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문정동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금을 원칙 없이 써버리고 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이 관리하는 기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기금운영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통제를 사실상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몇 개 가지를 추려서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기금은 17개 기금에 1,505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기금은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7개 기금은 통합할 성질이 아니라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기금을 관리는 하고 있는데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전부 설치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분야의 복지를 위해서, 그 분야에 사용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통폐합을 못하는 입장인데, 이 관계도 저희들 앞으로 유사한 것은 설치조례를 합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해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직판장운영기금은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해서 폐지예정으로,
○김병립 위원   지금 거기서 우리가 사용료 받는데 그것은 어디 집어넣습니까? 기금에 집어넣도록 되어 있는데 목표달성 되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목표 달성된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 올해 7월 감사원이 정부운영기금 58개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유사한 기금 24개를 페지 또는 통폐합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주도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에 질의하시기 전에 16시부터 발전연구원장님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우선 발전연구원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발전연구원에 연구원이 총 몇 명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연구원은 8명이고 행정직원이 5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89페이지를 보면 발전연구원에서 2003년도에 연구한 것이 20건입니다. 1년짜리 1건, 10개월짜리 2건, 9개월짜리 4건, 8개월짜리가 3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 슈퍼맨이 아닌 이상 연구과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연구가 건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8명 가지고 이런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연구과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수탁과제, 우리가 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수탁과제가 있고, 또 하나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과제. 이것은 연구원에서 제주도의 21세기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아젠다를 설정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20건 정도 나왔고, 또 하나는 현안과제연구라고 해서 JDI오피니언이라고 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놓는 거. 그러니까 수탁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연구원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는 연구는 대개 현안과제입니다. 정책과제는 과제의 성격상 연구원들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외부의 전문가를 많이 초빙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간은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마는 대개 12월말까지 정책과제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개 기간은 김위원님 말씀처럼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대개 6개월 정도를 합니다.
○김병립 위원   20건은 수탁과제입니까? 정책과제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정책과제입니다.
○김병립 위원   수탁과제는 몇 건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수탁과제는 올해 15건입니다.
○김병립 위원   현안과제를 빼고도 35건 아닙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그럼요.
○김병립 위원   35건을 8명이,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외부전문가를 저희들이 많이,
○김병립 위원   정책과제는 외주를,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여기에 외부의 전문가를 비상임연구요원으로 위촉해서 외부전문가하고 저희 연구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질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년부터 이런 제도로 도입합니다. 보고서에 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정책과제든 수탁과제든 연구의 질이 어떤지 평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제도를 한번 운영해볼까 합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탁과제는 자체세입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제 같은 것은 선별해서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정책과제 중에서는 제주도나 시·군에서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해서,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연구인원이 8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8명 가지고 연구의 질이 혹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탁과제는 세입을 위해서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정책과제 같은 것은 좀 선별해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정책과제는 저희들이 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하는데, 대개 도, 시·군에서 한 두개씩 옵니다. 그중에서 하나 정도를 선별해서 정책과제 범주속에 집어넣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발전연구원이 1년에 가장 연구를 깊이 할 수 있는 과제수가,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몇 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명년 2004년에는 정책과제를 14개 선정했습니다. 14개 중에는 시·군에서 해달라고 하는 과제가 한 두개씩 포함되고, 또 하나 제가 원장으로 와서 제주도의 경쟁력이나 비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것은 미리 연구를 해 놓아야 되겠다 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2004년도 저희들이 연구할 정책과제를 14건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보시면 2003년도에 제주여성100년사정립이라든가 장수노인 복지기본계획, 장수사회연구소 설립운영, 국제자유도시 보건인프라 구축, 디자인 아일랜드제주 구현을 위한 기초연구 이런 것은 도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예산을 주면서 일반용역으로 주어야 할 과제를 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바꿔놓은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감사 때 왜 이것을 다른 용역기관에 주느냐? 예산을 발전연구원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8명 가지고 현재 약 35건 정도 하는데는 무리가 없다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당위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인력의 여러 가지 부족 또 연구원들의 노동강도가 높습니다. 노동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해야 연구원들의 존립근거가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 많은 인력과 이 사람들에게 적당한 시간을 주면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사정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보고서의 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발전연구원을 제대로 평가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드리고, 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질을 중립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김병립 위원   2003년도가 발전연구원에 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이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렸습니까? 3억5,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올렸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7억원 중에 운영비를 제외하면 연구비만 3억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올해 같은 수준이면 발전연구원을 꾸려가는데 문제가 없겠다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다 연구 및 운영비로 10억원을 올렸습니다.
○김병립 위원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인원을 늘릴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기금이자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또 연구원들의 장기근무에 따른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10억원 중에 순수한 연구비로 투자되는 비용이 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상보조비로 따지면 작년에 비해서 1억원 정도밖에 낸 것이 없습니다.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원 정도 늘었다. 연구비 용역 5억원 중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특별자치도 관련 연구가 2억 얼마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5억원입니다. 순수한 연구비로 투입되는 예산이.
○김병립 위원   올해 예산이 7억원 정도인데 내년에 10억원으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예.
○김병립 위원   3억원이 추가되는 이유가 퇴직금이라든가 적립하는 것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예. 금년에 인원도 뽑습니다. 기금이자가 많이 줄고 올해 두 사람 정도 뽑습니다. 10억원이지만 5억원은 연구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별도 관련 연구비를 포함한 5억원은 연구비이고 경상운영비보조가 5억원입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한 7억원에서는 경상운영비가 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운영비보조는 1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병립 위원   연구비는 2억원 늘어난 것이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예. 2억원 중에는 특별도다 뭐다 도에서 주문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발전연구원 사항인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제주발전연구원은 연구진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구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기 바람. 이렇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봐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맞습니다.
○현승탁 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인력 확충을 하고 안정적인 연구기반조성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향후계획에 넣었는데, 연구인력확충하고 재정적 지원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구인력은 2명 정도 충원할 것으로 했고, 행·재정적 지원은 금년에 7억원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내년 인상요인은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 3억원 정도 인상요인이 되어서   10억원 정도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렇게 되면 제주발전연구원은 연구진 부족으로 인해서 연구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앞으로 프로젝트라든지 계속 이런 것을 하려면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에 2명 하고 예산 한 3억원 해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하고 아까 원장님 답변한 것하고 같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같은 뜻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지난번에 저희들 석사급 1명하고 박사급 2명을 공채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전연구원에 와서 보니까 미국박사가 한 사람도 없어서 경제학박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작년에 경제학박사 1명, 도시계획분야가 수요가 많아서 도시계획박사 1명 해서 2명 뽑고 석사급 1명 뽑아서 미국박사는 오겠다고 면접까지 늦췄다가 미국 가서 안 돌아왔습니다. 좋은 인력을 뽑기도 어렵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더라도 아무나 뽑을 수 없고 좋은 인력을 뽑기 어려워서 지난번에 돌아오지 않은 미국 경제학박사에 대해서는 T/O를 채우지 않고 있고, 도시계획학박사는 저희 발전연구원에 왔는데 10개월 해보니까 너무 노동강도가 세어서 못하겠다고 해서 12월말 그만 둡니다. 그래서 석사급 1명 뽑았는데 결과적으로 연구원 인원은 재작년 상태로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제가 올해말에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한두 사람 접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박사가 한 사람 없으면 앞으로 대외적으로 위신도 안 설 것 같아서 구색이라도 맞추어야 되겠다 해서 미국 박사 한두 사람 접촉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연말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는 사후평가를 실시하시겠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도 질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계획에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 연구과제선정, 결과의 정책반영 및 활용도 등 철저한 사전·사후평가를 하시겠다고 지난 해 감사 때 했는데, 올해 이것을 필히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규정을 만들어서 26일날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정관개정 작업에 반영해 놓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전연구원장님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충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아까 김병립위원 지적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늘 얘기가 되는 것이 예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기획관리실이 예산편성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소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구분없이 쓰여지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편성부서의 상당히 좀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재원구성도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2003년입니다. 전에는 각종 해외채상환기금이라든지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것이 일반회계에 어려워도, 예를 들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를 조례로 정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1%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일반회계를 벗어나지 않아서 일반회계에 다 편성하는 시늉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의회에서 다시 기금에 적립을 하면서 해외채 같은 것도 거의 조성금액을 맞추어놓고 있고, 농어촌진흥기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지적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정조치에 향후계획을 보면, 이것은 도에서 작성한 문안이니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여 해외채상환기금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기획관리실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내년 예산에 과연 그렇게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우남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당히 일반회계에 해외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반회계 자체세입이 우선 금년도보다도 적게 되어 있고,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시인만 하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공무원 봉급 같은 것도 적게 책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종 기금은 일종의 법정의무금입니다. 공무원으로 말하면 봉급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재정이 아무리 나쁘다 한들, 또 공무원이 무능해서 일을 못한다 한들 너는 무능하기 때문에 봉급을 덜 받아라, 지방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번 예산편성 덜했으니까 우리 깎아서 받자,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도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제가 내년 예산을 다 펼쳐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뭐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의무금 소위 봉급처럼, 각종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는 봉급과 같은 수준의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을 가져서 보조금을 주든 사업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될텐데,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알죠, 이번 지방세수입도 작년보다 줄여서 편성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에 가보면, 아까 김병립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약 500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냥 넘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일반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 놨지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효과에 의해서 거양된 세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방채 갚는데 쓰라고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채무비율에 따라서. 정도는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됨에도 500억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일반회계에 다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몇십억인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특별회계가 자칫 잘못하면 로또북권수입금이, 그래도 우리가 금년에 운이 좋아서 7,8백억원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망정이지, 아시다시피 특별회계 세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수대 아닙니까? 원수대 1년에 50억원 정도하고, 종전대로 얘기하면 관광복권 수입 150억원 해서 겨우 2,3백억원 가져서 운영하다가 1,000억원 시대를 돌파했다 말입니다.
   지사도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폼나게 써야 하는데 폼나게 쓰는 것은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각종 기금 부담하는 기금부담처가 되고 말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전부 갖다 써놓고, 제가 법도 보고 조례를 잘 봤어요. 1차산업의 육성이라든지 관광산업진흥, 문화예술진흥, 사회복지사업 등 해서 못 쓸 바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만, 쓰게 된 것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기금처럼 어떤 법정의무금을 부담하는데 사용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다.
   기왕 이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항상 예산타령을 하죠. 예산이 남을 때가 있습니까? 또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세출을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이 많은 것 같으니까 세수를 줄여서 도민들에게 세금 안 받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금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올 것이다. 앞으로 가급적 일반회계에, 앞으로는 꼭입니다. 꼭 일반회계에서 이런 운영을 하고 나머지 4억원을 차라리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규정대로 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예산편성부서라고 해서 꼭 지켜야 될 사안을 안 지키는, 소위 배짱씩 예산편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20억원 이상 투융자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5억원 이상 재산취득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한 선행절차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예산성립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관광정보센터인가 하는데 50억원, 지역항공사 50억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투융자심사에 다 보류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런 쓰지 못할 예산이, 예산요건으로서 성립되지 못할 예산이 벌써 10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0억원 두 개만 해도 100억원 아닙니까?
   실제로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으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해서 사실 쓰지도 못할 돈을, 추경 때나 조정하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서 마음이 좋아서 그 돈을 가져서 예비비 정도로 놓아야지 세입 삭감했을 때는 재원으로 쓰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오는 이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에 신중성도 기해야 되겠다. 돈은 없다, 없다 하면서 우리가 볼 때 100억원이라는 돈이 제주도 재정에서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두건만 하더라도. 이렇게 배짱 편성을 해서 통과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그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지방자주재원은 적게 편성되고 이렇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특별회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에 1차산업이라든지 관광진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관광정보센터 관계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투융자심사 할 때인가요? 그때 조건부로 용역 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용역하면서 예산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가 투융자심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부결을 시키려고 하다가 5,000만원 용역비가 책정되었는데 용역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한 후에 재검토한다고 했지 용역한 후에 하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회의록 확인해보세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명히 구분해서 예산질서의 혼란 내지는 어지러움을 막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도의 실·국간에 지금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공무원정원조례, 행정기구설치조례 해서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은 기획조정담당관을 한다, 다음에 미래산업과 등 필요하다고 해서 규칙 다 공포했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상적인 인사를 하지 않고 근무명령을 내리고 있다 말입니다. 또 하나는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서 도에서 그렇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조례 해서 30몇명 해달라고 해서 의회와 끌고 당기고 하면서 22명의 정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인사가 되고 있나요? 인사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과연 인사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정원을 책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인사관계는 저희들도 인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의회가 열리고 있고 이런 것이 계속 하다보니까 인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천상 의회 정례회가 끝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못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의회가 끝나는 대로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라든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서 요구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도정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 의결을 해드렸으면 바로 조치를 하셔야죠. 지금 저희들이 정원 증원해 줄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봐서 지금 임용되지 못해서 대기하는 사람이 37명인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부라도 구제해 드리려고 22명을 해 주었으면 도도 상당히 업무의 급박성 때문에 정원증원을 받아갔을 거 아닙니까? 받아 갔으면 바로 행정행위가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사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정식으로 인사명령 해야 할 사람을 근무명령으로 하고 이것이 한두 달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나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나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원하고 행정기구에 관한 업무는 기획관리실소관이고 인사업무는 총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실·국이 달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기획관리실이 도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기 싫지 않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이번 JS소프텍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JS소프텍은 작년 8월에 설립자본금 20억원을 제주도와 삼성SDS, 기타 도내 IT업체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동안 JS소프텍이 사업추진을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JS소프텍이 1년동안 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SDS 개발팀에다 사람들을 파견시켜서 월급 받아오는 일밖에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JS소프텍을 만들 때는 제주도에서 제주대학교나 대학교에서 배출되는 IT관련 대학생이라든가 IT전문가들을 육성해서 지역의 I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 사업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장의 능력도 문제겠지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육지부 경상남도의 경우도 가온소프트라고 해서 경상남도와 시·군과 민간이 합쳐서 공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정보센터도 만들었고 부천도 만들었고 대전, 부산 쭉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른 시·도는 회사를 설립할 때는 분명한 타켓을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주도는 뜬 그름 잡는 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말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남 같은 경우는 지역에 관련산업이 많습니다. 조선, 기계 등 많기 때문에 조선이나 기계관련 산업에 IT을 접목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정상적으로 1년에 30억원, 40억원 매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광주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제주도와 비슷해서 1년에 3,4억원 정도 매출은 되고 있지만 적자가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출판만화, 캐릭터 같은 사업으로 별도로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주도나 광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동안 한 사업이라고는 고작 직원들을 삼성SDS에 파견 보내서 월급을 받아오는 것밖에 하지 않았다. 과연 이게 회사냐? 회사라는 게 자본금을 가만 놔두고 한 푼도 안 쓰고 가만히 앉아서 월급 받아오는 것을 가지고 나눠 갖는 것이 회사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JS소프텍이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떤 사업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김병립위원님께서 JS소프텍관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삼성SDS 정보기술협력사업이 7건에 3억3,100만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I사업으로 해서 두 개 사업에 8,700만원, 이것도 지금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또한 정보통신부에서는 응용프로그램 온라인 임대보급확산사업자로 JS소프텍이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프로젝트나 이런 데 참여해서 제주도의 IT관련업계에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원이 사장하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임원들에게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활발히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제주도에서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유치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실장님께서 7개 프로젝트를 따왔다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삼성SDS나 그쪽의 일이지 협력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파견시켜서 기술습득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동수주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파트너로 해서,
○김병립 위원   공동수주 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공동수주는 아니고,
○김병립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직원만 파견보낸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당초부터 삼성SDS의 기술 이전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4개월 동안 7,900만원 손실이 있었지만 향후에 삼성SDS의 나은 기술 이전을 받는 조건에서 하는 것이지, 당장에 도내 IT업체사업을 희망하는 독자적인 기술이라든가 연구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삼성의 기술 이전받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당초 우리가 설립할 때부터 기술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삼성에서 당분간 기술전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회사가 설립된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예.
○김병립 위원   조건이 그렇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예, 사전에 협력계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나 만들어도 자기자본이나 전문성이 모자라면 사업을 안 하는데, 자기기술도 하나도 없는데 사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처음에 IT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한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내 IT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다면 당초 설립할 때부터 기술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기술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을 취업시켜서 삼성SDS에 가서 기술 이전받으면 회사가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도내 IT업체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도내 IT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만약에 회사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자기 기술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 뽑아다놓고 1년동안 교육시켜서 또 다음 해부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장 허진영   처음에 삼성SDS하고 계약을 하기 전에 지역의 IT업체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같이 투자해서 같이 수주해서 기술도 이전하고 수익도 얻고, 그렇게 해서 승인된 겁니다, 기술이전뿐만이 아니고. 그런 결과가 전혀 없잖아요.
○김병립 위원   회사를 설립할 때야 수익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지, 직원 교육시키려고 회사를 설립합니까?
○현승탁 위원   내가 거기 참여했던 위원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도 그런 의심은 좀 가졌었는데, 어쨌든 삼성에서 지금 기억나는 것이 기술이전을 전제로 해서 제주대학 교수하고 여기 IT업자들하고 그렇게 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이 회사를 설립할 때 현재 사장님하고 삼성SDS 사장님, 지금은 달라졌지만, 다른 분이 아마 관계가 좋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받아오면 JS소프텍하고 삼성SDS가 그것을 합작해서 JS소프텍이 한 부분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서 시작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구두약속이랍디다.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김병립 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씀 해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당초 저희들 사전에 협력계약서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삼성SDS하고 JS소프텍하고 계약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삼성SDS 그당시의 사장님하고 지금 JS소프텍 사장님하고 그렇게 구두로 약속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온다면 어떤 기업을 하더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JS소프텍이 설립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사장이 삼성에 이사 출신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를 만들 때 내부적으로 구두로 약속한 것을 믿어서 10몇억원씩, 20억원씩 이렇게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비전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작정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1년에 자본금이 20억원인데 사업에는 돈 한 푼도 들여놓지 않고 경상관리비로 7,900만원을 자본잠식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단돈 십원이라도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월급에 쓰고 사무실 운영비에서 7,900만원 빼버린다는 것이,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돈이라면 누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JS소프텍에 대해서 업무지도나 JS소프텍 운영상황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올해?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지도·감독기관의 역할은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가능합니다마는, 당연직 이사로 있기 때문에 지난 2월달 제가 와서 2월말에 한번 정기총회에 참석했고, 수시로 관리이사는 저희들 업무 지도·감독차원에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인력 가지고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삼성SDS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주해서 내년부터는 정상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삼성SDS가 투자는 일단 해놓았지만 JS소프텍에 아주 비협조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저희는 그건 잘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장님이 삼성SDS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장기적으로 인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박유근 대표이사께서는 컴퓨터 공학박사고 삼성SDS 해외통상 상무를 역임하셨다고 해서 모셔온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유능하신 분이 1년동안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외주를 하나 받으려고 했다든가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노력을 한 건이라도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삼성SDS에서 지금 수주하고 있는 사업에 여러 가지 참여를 해서 도내 인력으로 하여금 기술이전도 받고, 아까 순수한 봉급차원의 말을 했습니다마는, 독자적으로 초창기 도내의 인력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도내인력이라고 무작정 이렇게 직원들을 채용해서 봉급만 내치겠다는 겁니까?
   사업의 비전이 뭐냐 이겁니다.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경영진에 대한 교체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SDS도 40%를 출자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도 독자적인 경영개선에 대한 방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대표이사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6,0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6,000만원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예.
○김병립 위원   6,000만원 받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김우남 위원   관리이사는 얼마 받아요?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관리이사는 5,0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유능한 분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예.
○김우남 위원   누가 추천한 사람입니까?
○현승탁 위원   삼성이니까 삼성을 의뢰한 거지. 삼성에서 40% 때문에.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서둘렀습니까? 굉장히 서두르던데.
○김병립 위원   도대체가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다 시작했다는 얘기죠.
○현승탁 위원   나는 삼성에서 기술이전도 한다고 하니까 거기 참여할 때는 삼성이면 세계적인 기업이고 그러니까 잘됐다, 또 거기에 있는 박사장입니까?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예, 박유근.
○현승탁 위원   거기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때 행정부지사 서유창이 위원장이시고, 그래서 서두르시던데요.
○김병립 위원   제가 JS소프텍과 관련해서는 사장을 바꾸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선 기술인력이 없는데 우리가 수주를 해온다고 해도 이것을 해낼 방법이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삼성SDS에 가서 우리가 수주를 받아오더라도 결국은 연구·개발은 삼성SDS에서 하고 결국 우리는 몇 푼 받아오는 것뿐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회사가 과연 필요가 있겠느냐? 아예 해산하는 것이 낫다. 그대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제주대학교 IT 졸업하는 학생들 교육을 도에서 그 돈을 들여서 삼성SDS나 아니면 더 유수한 기업에다가 교육을 의뢰해서 창업하게 하는 것이 낫지, 삼성SDS에 붙어서 앞으로 무엇을 해먹겠습니까? 직원 대여섯명 채용시키려고 10억원씩, 20억원씩 투자합니까?
   저는 JS소프텍과 관련해서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회사라고 진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정보화담당관 강성진   지금 시점에서 1년여밖에 안됐는데 속단할 필요는 없고, 장기적인 IT개발투자전략차원에서 당초 어렵게 이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사실상 도가 8억원 투자한 것도 중앙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설립을 했고, 삼성SDS 부장팀 중에서 인력 일부를 제주도에 파견 지원받아서 하는 안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 작년에 설립한 건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향후 임원선임은 임기만료 후에 적합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임원을 선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임기만료는 2005년 8월달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 사이에는 이대로 가만히 놔둘 겁니까?
   그리고 작년에 설립할 때 오문호과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을 수주해서 도내 IT업체에 기술인력도 전수해 주고 같이 일하겠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전무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JS소프텍이 2002년도에 설립되어서 불과 1년 몇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기술이전 의존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을 봐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고, 지금 여기 타 시·도의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도 1997년도에 설립했는데, 금년 8월 31일 현재 마이너스가 15억원입니다. 대전광역시도 2000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현재 3억9,00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타 시·도도 다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타 시·도 망하면 우리는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타 시·도 망하는 것 보면서 우리도 같이 망하자고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허진영   특별도 아닙니까? 노대통령이 얘기했는데, 특별도니까 플러스 될겁니다, 아마.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당장 이익이 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되고 앞으로 이런 IT관련 분야에, 또 IT관련업계에 능력향상이나 기술력향상을 위해서 우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대전광역시 적자가 15억원이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예.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가 15억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에는 K3I라고 해서 전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수주액이 15억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저희 자료 갖고 있는 것이 2000년 3월 7일날 설립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년이 되니까 수주가 이렇게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지금 전체로서는 3억9,000만원이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누적적자일 겁니다. 그런데 K3I 이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 솔직히 말하는데 발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자기네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 고정수익사업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술력 갖고 여기도 덤비고 저기도 덤비고 해도 자기네한테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대기업에서는 파트별 책임제가 되어서 사장이 주라고 해도 주지 않는답니다. 자기네 관련된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다음 아까 어디 얘기하셨죠?
○기획관리실장 오재윤   대구광역시가 15억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대구광역시는 제가 통화를 못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인 경우는 1년에 30억원 내지 40억원 매출이 된답니다. 여기는 조선하고 기계공업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IT하고 접목되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거는 1년 있으면 더 좋아지겠지 하는 희망 섞인 지적도 좋지만 어떻든간에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가능성이 없다면 빨리 없애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감사관실과 공보관실 감사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은 11월 25일날 다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월 25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감사종료 직후에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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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허진영    김영희    김병립
•       김용하    김우남    현승탁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피감사기관참석자    

•  - 제주도
•  - 행정부지사권영철
•  - 공보관오창무
•  - 감사관지봉현
•  - 총무과장고용삼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이중찬
•    예산담당관오문호
•    정보화담당관강성진
•  - 자치경제국
•    국장김창규
•    자치행정과장현운성
•    재정경제과장부방식
•    미내산업과장박승봉
•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    여성정책과장고양화
•    보건위생과장이경희
•  - 소방방재본부
•    본부장정정기
•    소방행정과장이창헌
•    민방위방재과장김영수
•    119재난관리과장강기봉
•  - 공무원교육원
•    원장김명입
•    교육운영과장오익철
•  - 제주소방서장윤권수
•  - 서귀포소방서장이창헌
•  - 서부소방서장권오한
•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김유선
•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이용희
•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고우경
•  - 제주발전연구원장고충석

○참여속기사    

•     부순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