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공보관
일 시 2003년 11월 21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6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순서입니다마는, 정무부지사의 업무사정에 의해서 집행부로부터 공보관실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연기해도 좋구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소관 직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에 앞서 김경택 정무부지사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올해 세계를 향한 강한제주 건설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를 포함한 제주도의 모든 사업은 언제나 도민들의 의견에 눈과 귀를 열어둔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행정의 흐름을 신문, 방송, 인터넷, 광고, 책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보다 섬세하고 친절하게 다가섬으로서 궁극적으로 도민사회의 이해와 협력,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 각 언론사들이 신속·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성실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제작한 도정신문과 제주뉴스, 그리고 각종 국내·외 행사에서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영상물 등을 통해 도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언제나 아직은 부족하다는 자성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더욱 분발하려는 의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의 공보관련 업무가 지금보다 훨씬 신선해지고 또한 탄력을 받음으로서 진정한 도민의 심부름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공보담당 사무관 양병식입니다.
보도담당 사무관 김용구입니다.
그외 기타 직원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보관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정무부지사님께 특별히 주문할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제196회 정례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정무부지사의 업무가 법과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데, 행정부지사의 업무 중 일부를 정무부지사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도지사께서 정무부지사는 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해외통상업무도 잘 알고, 농업분야도 전공했으니까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분야의 업무를 줬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전임 정무부지사가 하시던 일을 인계받아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정무부지사의 업무소관에 한해서는.
○정무부지사 김경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공모할 때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맡기고, 어쨌든 도청의 업무를 저한테 분장해서 주겠다는 공모의 내용을 알고 제가 신청을 했고,
○김병립 위원 어쨌든 도지사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정무부지사께서 정무부지사로 오셔서 전임 행정부지사가 하시던 일, 그러니까 농업분야하고 해외통상분야하고 국제자유도시분야를 맡으면서 전임 행정부지사가 하시던 일 중에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업무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글쎄, 계획부터 잘못했다는 업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병립 위원 계획이 부실해서 문제가 있다는 업무가 있으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 행정부지사가 하던 일에서 정무부지사님이 맡은 일 중에 문제점이 있었던 사업이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그런 사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보관실 업무 감사시간이지만 정무부지사님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닿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무부지사님의 고유업무 중에 도의회와 관련된 일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도민제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도의원들을 만날 기회가 없겠지만 저의 욕심은 정무부지사님을 만나서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언하고 싶고 서로 의논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은데 한번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런 말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전하지 못했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해야 될 일 중에 도의원들과 만나서 도의원들이 지역발전이나 도정시책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도정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정무부지사님의 일이 아니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제주도가 도민제안을 받아서 수십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의원들이 부지사님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되거나 정책에 반영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그것이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민의 대표고 지역의 대표인 도의원들에게는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해서 의논 한번 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도 안 시키면서 어떻게 도민들이 제안했다고 해서 수십억원씩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시키느냐?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지만 정무부지사님이 그런 노력은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도의원이 들러리노릇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지사는 도민을 상대로 해서 행정을 하고, 도의회를 상대로 해서는, 도의회는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과연 이게 잘하는 일인가?
정무부지사가 당연히 그런 업무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고마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업무를 분장받아서 8개월 보름쯤 일을 해오는 과정에서 사실 몸이 두 개라고 해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관련해서 의원님들한테,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의견들도 듣고 건의도 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저의 무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배워나가면서, 이런 모든 것이 경험도 없고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의원님들 개개인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접촉하려고 노력도 하고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개개인들도 개인적인 스케줄도 있고 숫자도 많고 하다보니까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오늘도 정무부지사님께서 정무적인 업무관계로 서귀포 가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정무적인 일이 좀 많습니까? 사실은 저는 업무분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무부지사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업무분장이 새로 조정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분장되어서 맡은 업무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열심히 하시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실적은 별로 없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김경택 실적이라는 것이 몇 달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의회하고 각별한 유대관계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예.
○위원장 허진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해서 정무부지사님을 나가시도록 해서 공보관실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김경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3년도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부 일어서 주십시오.
○공보관 오창무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제주도 공보관 오창무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이미 배포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공보관실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 위원 도서지역 방송시설 추진상황 23페이지 보면, 예산을 요청할 때는 당장 안 하면 숨 끊어질 것 같이 요구하더니 남제주군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자료요구입니까?
○김병립 위원 아니, 질문요.
○위원장 허진영 잠깐 기다리십시오. 현승탁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업무보고 7쪽에 도정 영상뉴스 제작방영 관련해서, 영상뉴스는 주1회 10분 분량으로 제작하여 제주넷 홈페이지와 KCTV를 통하여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KCTV에는 주10회 방영하고 있죠?
○공보관 오창무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건 지금 제주 도내에만 하고 있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도의 현실에서 각종 투자유치 및 관광홍보 등 외국에 가서도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도내에서만 해서 되겠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저희들 기 만들어진 도정 영상뉴스 매체를 넓히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현승탁 위원 3월 업무보고 때 영상뉴스를 KTV 같은 걸로 해서 하겠다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만 우물쩍 우물쩍 하고, 엉뚱한 데서 나와서 홍보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보관 오창무 지난번에 국정홍보처 소속인 KTV,
○현승탁 위원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정홍보용 KTV.
○공보관 오창무 KTV에 우리 거를 방영해 주도록 2월달에 절충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그러면 좋다. 지방네트워크코너를 신설하겠노라 해서 일단 네트워크코너를 신설해놓고 저희들에게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몇 차례 테이프를 보냈는데, 2월달에 대통령 취임이 되고 KTV가 청와대 관련된 모든 것을 중계하면서 사실상 지방네트워크 코너는 신설했는데 사실상 하지 못하고 2월 26일날 부산의 코너를 한번 소개한 후에 사실상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방송프로그램 사정 때문에 아직 KTV는 시도를 못해봤고,
○현승탁 위원 그것이 중요한 건데, 왜 못합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 건데. 도내 도민들이야 다 알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될 것 같습니까? 아예 이건 형식적인 업무보고만 했던 사항으로 가야 됩니까?
○공보관 오창무 저희들도 KTV관계는 그쪽하고 많은 교감도 있었고 정식 공문도 보내달라고 해서 공문도 요청이 왔었고 쭉 지켜보면서 했는데, 2월 26날 부산 거 한번 시도해 보고는 대통령 취임행사부터 시작해서는 지방코너를 사실상 방영을 못해봤습니다.
○현승탁 위원 중앙하고 절충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공보관님의 능력이 좀 발휘되는 건데.
○공보관 오창무 예, 잘하겠습니다.
다른 도와 달라서 제주도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주의 거를 꼭 해달라고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KTV 외에도 BP회사든가,
○현승탁 위원 금년 3월에 업무보고했던 그대로 KTV가 국정홍보용 아닙니까? 국정홍보용이니까 다른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기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거죠. 하나도 못하면서 다른 데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국정홍보용 KTV에 우리가 방영하게 되면 그만큼 홍보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면 업무보고에서 빼버리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지 영인본 관련해서, 이것을 어떤 데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제주도지는 2,000부 발행하는데 영인본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보존용이기 때에 300부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300부를 발간해서 주로 가는 데가 도서관, 대학, 언론사, 도·시·군의회 이런 쪽에 여럿이 볼 수 있는 보존용으로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보존용으로 하는데, 기관단체입니까? 개인도 됩니까?
○공보관 오창무 개인으로도 해외에 계신 분들이 특별히 주문하는 경우들은 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영인본 배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나중에 배부처를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어떤 데 하고 있는지.
○공보관 오창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인본은 앞부분이 없이 뒷부분만 가지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부분이 기 나가 있는 데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한 20부 정도 여분을 둬서,
○현승탁 위원 변동없이 쭉, 지금 현재 24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현승탁 위원 지금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6개 나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현승탁 위원 그게 쭉 어떤 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드리세요.
○공보관 오창무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 나눠주면 되겠네.
○공보관 오창무 예.
○김우남 위원 공보관만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모르잖아요.
○공보관 오창무 보존용으로 여분을 두어서 저희들,
○현승탁 위원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오창무 전에 계시던 분들께 쭉 갔습니다마는, 바꿔진 분들은, 그래서 여분을 둬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전에 있던 분들은 알고 우리는 뭔지 잘 모르니까.
○김우남 위원 실물을 갖다 드렸으면 질문도 안 하잖아요.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서귀포 재향군인회에 향군공원조성이라고 하는데, 향군공원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서귀포시가 향군공원이라고 지정한 공원이 있느냐? 아니면 향군회관안에 있는 공원이냐? 어떤 데입니까? 도로변의 소공원입니까?
서귀포시에 별도로 향군공원이라고 해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별도 지정된 것은 아니고 동홍동 택지개발지구인데, 면적은 1,500㎡쯤 됩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가 향군공원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하나의 동산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향군공원이냐구요?
○공보관 오창무 도시계획차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공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왜 향군공원이라고 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거는 그 지역에서 그런 명칭을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서귀포 재향군인회에서 용돈 좀 필요하니까 그냥 갖다 준 것 아닙니까?
거기 나무 심는 척해서 인건비 다 떼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돌을 갖다 쌓은 겁니까? 무엇을 어떻게 한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나무 식재 40본하고 벤치 등 편의시설 10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단체가 지역에 보람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도서지역 방송시설 추진상황인데, 추경 때 한 것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당시에는 이거 뭐,
○공보관 오창무 아니, 추경이 아니고 당초예산입니다.
○김병립 위원 당초예산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김병립 위원 그당시에는 북군·남군이 다 약속이 되어서 예산만 올라가면 무조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안된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오창무 애초에 북제주군쪽에서 희망해서 올라왔던 겁니다마는, 기왕 도서지역을 하려면 5개 도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남군하고 절충했던 결과 남제주군도 좋다고 해서 남군에서도 군비를 추경에 확보까지 했습니다. 확보까지 했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추자도나 우도 이런 경우들은 기존 중계유선업자들이 있어서 망이 깔려있는 상태이고, 가파도나 마라도인 경우는 그런 망이 전혀 깔려있지 않은 상태인데다 또한 스카이 라이프사에서 벌써 가파도·마라도 두 개 도서 182가구 중에 55가구가 스카이 라이프사하고 기 약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약정된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하는 거는 사업의 시급성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남제주군에서 이 사업은 올해 시행하는 것을 포기했으면 하는 포기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TV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했더니 사업시행자하고 남제주군이 이 사업은 올해는 유보를 했다가 앞으로 여건이 됐을 때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 하기로 한 북군지역은 추진하고 남군은 차후에,
○김병립 위원 사업계획을 주먹구구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케이블TV 업자도 없고, 스카이 라이프사와 다 약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조사도 하나도 안하고 그냥 엉터리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즉흥적으로 누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도예산은 5,500만원밖에 안되지만 매사에 사업계획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케이블TV업자가 있는지, 운영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스카이 라이프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하면 된다고 해서 이게 무슨, 공보실 하는 일이 전부 이렇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도 그런 기반시설이 없는 거는 다 알고 있었고 스카이 라이프사가 일부 가입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김병립 위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뽑아 올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예산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도청 공보실이라는 데서가 사업을 하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공보관 오창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 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아까 공보관 답변에 의하면 남군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김우남 위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업자가 안 하겠다고 했죠.
○공보관 오창무 남제주군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서면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데 무슨, 우리가 지금,
○공보관 오창무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김우남 위원 KCTV에 보조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주체는 KCTV 아니에요?
KCTV가 해도 하고 안 해도 안 하지, 왜 남군이 안한다 한다 합니까? 거기는 돈만 주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예산 올라올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순수 도비로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부담동의 얻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예산을 의결해준 사항이에요.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군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해서 돈만 내면 되는 것이지 사업을 하겠네 안 하겠네 하는 얘기를 왜 군에서 하느냐 말입니다. 사업주체는 KCTV인데. 남군에서 보조를 안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하고 틀려서, 위증이니 뭐니 나중에 또, 지난번 그 얘기 안 들었어요? 통일원장관 남북평화축전 돈 주기로 했다가 이면계약 있네 없네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터져가지고 우스운 꼴 당하듯이,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남군은 이 사업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보조만 해주면 되지, 보조기관에 지나지 않고, 이건 도하고 남군하고 합의를 해서 내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경제성이나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는 시설비의 과다라든지, 인구는 적은데, 지금 유선이 없으니까 전부 깔려고 그러면 아마 과다한 시설비의 계상이라든지 수익적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서 나는 안된 것 같다. 이건 그쪽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남군에서 안 하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남군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
○공보관 오창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남제주군도 군비 7,700만원을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투자효과도 감안을,
○김우남 위원 예산이 편성됐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예산 변성되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면 집행만 하면 되는데, 없는 예산을 만들어 줬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의회에서 삭감된 거예요?
○김우남 위원 예산편성 다 됐다잖아요. 삭감 안 됐어요. 예산 의결이 됐고,
○공보관 오창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편성되어서 돼있다는 설명은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업주체자의 무슨 애로가 있어서 못한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다음에 다른......
그거하고 또 묻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답변을 잘하십시오.
다음에 홍보비 광고 집행사항을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광고비를 이렇게 줍니까?
전에는 보니까 이렇게 안 주던데, 모 신문사에는 300만원씩 빵빵 주는데 도하고 불편해서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공보관 오창무 ......
○김우남 위원 굳이 보면 2페이지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 가르쳐 드릴테니까 보시면 전문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눈에 띄실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인 경우들인데, 신문의 경우들은 저희들은 일간지나 주간지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때 구분하고, 독자층이나 부수도 좀 감안하고 그래서,
○김우남 위원 그래서 책정한 가격이 이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하고 있는데, 광고도 보면 하는 시점도 차이가 나고 그러지만 저희들 광고는 광고의 내용자체의 가치 때문에 이런 돈을 하는 것만은 꼭 아닙니다. 도정과의 이해관계, 도정을 얼마나 도민들에게 알려주느냐는 문제도 감안하면서 금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도정을 알리는 것은, 신문은 도정을, 특히 광고는 도정에서 다 광고면을 만들어서 갖다주면 인쇄만 하는 것뿐이에요. 도정홍보가 틀렸다고 해서 신문사에서 교정보고, 내용은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 제주도민이 손 모아 희망합니다. 하면 그것을 갖다주면 그대로 놓아서 찍는 것뿐 아닙니까?
○공보관 오창무 제가 말씀하는 거는 광고문안 내용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언론이 도정을 얼마나 도민들에게 알려주느냐 하는 문제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일반 친목회나 이런 데하고 달라서 이런 것이 객관적이라야 된다. 지방언론이 다 어려운데 도가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도정홍보를 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관·언의 유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객관적이라야 되죠. 객관적이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 왜 줬냐 안 줬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하고 관은 적어도 적절한 긴장관계 유지해야지, 유착관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유착관계가 될 소지가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시 50만원 비용 주는 광고를 300만원 줬다. 이거 납득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아까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광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공보관 오창무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 방송 홍보문제가 되는데, 초대석, 초대석 하는데 누가 누구를 초대한다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프로그램명이 초대석이라는 프로그램이고,
○김우남 위원 초대석에 나가는데도 돈 주고 나갑니까?
○공보관 오창무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김우남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이 제주지역언론이나 특히 지방방송에서 로컬프로 같은 것은 전부 지역 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정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정을 벗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로컬방송에 자체프로그램 개발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MBC나 KBS나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런 것도 객관적이지 못한 것 같다.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지, 도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표현은 홍보료 지출로 나와 있지만 이 매체는 도정뉴스, 영상 10분짜리를 1주일에 이틀 씩 계속 방송해 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승탁 위원 한 달에 열 번 입니까?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1주일에 열 번입니다.
그 부분과 이 부분이 합쳐서 지출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쉬운 얘기로 하나만 사례를 물어보겠습니다.
초대석에서 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 강화 하면 토론프로 아닙니까? 프로내용이 어떤 겁니까?
○공보관 오창무 토론 프로입니다.
○김우남 위원 토론의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겁니다.
○공보관 오창무 여기 나오고 있는 프로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도의 실·국장들이 나가서 참여해서 하는 프로입니다.
○김우남 위원 사회자하고 도의 실·국장하고, 다른 패널은 없고?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해서 반대라든지 중립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패널은 없고 도의 담당 예를 들면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장이,
○공보관 오창무 아닙니다.
○김우남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공보관 오창무 대담인 경우는 사회자하고 단 둘이만 하고 토론인 경우는 사회자하고 우리 도에서 나가고 다른 대학교수든 우리하고 대치되는 단체에서 나와서 합동으로 토론을,
○김우남 위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토론패널을 선정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중파를 이용해서 도정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만으로 갈 위험이 크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대로 대담프로는 신년대담, 사회자하고 지사만 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것은 매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도정운영 포부라든가 이것을 밝히기 때문에 그것은 무방하다 하지만 각종 도에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문제,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검증없이 사회자하고 국장만 가면 국장이야 지사 뜻에 따라서 지사 뜻을 철저히 반영하려고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실 토론이 필요하다. 대담으로 나갈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토론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토론참여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가지고 친 도정쪽에 있는 사람만 전부 갖다놓아 버리면 도정을 무비판적이고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홍보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저희들은 주로 담당 실·국장들이 나가는데 사회자하고 우리가 아닌 제3자가 누가 나가느냐 하는 것은 방송 역시도 자기네 프로를 도민들이 보는 시각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을 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사실상 그렇지 않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방송국에서 요청해서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프로면 방송의 공신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이 공신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적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이렇게 선정하는 것은 프로그램 속성상, 그러나 이것은 그런 프로와는 다르다. 방송국 자체에서 어떤 현안을 다룬 프로가 아니고, 도가 도민들에 대해서 홍보의 필요성 때문에 마련하는 방송이거든요. 그게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프로는 결과적으로 도정에 우호적인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결과적으로 도가 의도하는 대로 도민을 홍보하고 끌고 나가려는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해도, 그렇지 않으면 돈 들이면서 뭐 하러 가서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방송국에 토론회를 요청할 때는 우리하고 가깝다는 사람들만 데려가서 토론해서는 시청자들이 그것을 믿으려고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참여시켜서 해야만 주제 시청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방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가 시간대별로 유력한 사안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프로라 말입니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개최되는 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괴로우시겠지만 가급적 바른 말을 잘하는, 심지어는 환경과 관련된 위원회에 환경전문가들을 위원회에 집어놓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위원회에 집어넣는 것도 인색한 집행부 입장인데, 방송 공중파에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홍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어떤 사안을 전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듣기 거북하겠지만 좀 반대적인 의견을 갖는 사람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도민들의 올바른 여론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계속 승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공보관 오창무 위원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앞으로는 보는 사람이 이런 토론회는 들어볼 필요가 있겠구나,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광고도 질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사들 광고하는데 KCTV, MBC, JIBS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방송 나간 것이 그겁니다, 전국소년체전 홍보방송을 거의 한 달씩 하는데 방송범위가 어디까지 갑니까?
로칼시간대에 자막이든 이것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MBC 9시뉴스, 전국으로 다 트는 이런 시간에 하는 겁니까? 어떨 때 이걸 합니까?
○공보관 오창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로칼시간이고, 지방방송은 전부 로칼시간대입니다. YTN 같은 경우들은 전국으로 나가고.
○김우남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줄 필요가 있겠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제주도에서 소년체전한다고 하면 1년 전부터 다 알아요. 가까워지면 아치 세우고 다해서 아는데 제주도사람에게 다시 소년체전이 제주에서 열린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홍보 방법이냐, 예산이 많이 드는데.
감귤아가씨 선발대회 하는데 서울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서 홍보해야 제주도에서 감귤아가씨 선발대회 하는 것을 알텐데 중앙로, 신제주, 공항 들어오는 데, 제주도사람들은 감귤아가씨 선발대회 하는 거 다 아는데 500만원씩 들이면서 아치 세워서 홍보할 게 뭐 있느냐 이겁니다.
홍보방법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육지나 대도시에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소년체전 개막식을 보러 온다든지 뭘 보러온다든지 할 수 있는 홍보를 해야지, 우리 지역 안에 홍보해서 가보면 학생들 동원이나 하지 않으면 대회장이 텅텅 빌 정도로 효과도 하나 없는데 이런 예산을 써서 되겠습니까?
홍보방법을 앞으로 바꾸시라.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전국적 뉴스시간대에 비싼 돈을 들이더라도 그럴 때 시간을 잡아서 단 세 번을 하더라도 한 달씩 하는 것보다 효과가 나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오창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재정만 허락하면,
○김우남 위원 예를 들어서 300만원으로 한 달 할 것을 거기서 서너 번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 달씩 할 거 뭐 있습니까? 제주도 사람에게 소년체전 한다고 한 달씩 알리 게 뭐 있습니까?
○공보관 오창무 지방 로칼시간하고 중앙방송하고는 홍보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앉아서 다 아는 사람한테 홍보해서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창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