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일 시 2003년 11월 24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7시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3년도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하여 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제주도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선서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말씀과 직원소개 좀 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안녕하십니까?
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4·3업무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5일 중앙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었고, 노무현대통령께서도 지난 10월 31일 제주도민과의 대화에서 4·3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공식사과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시고 힘써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7일 제주도문화진흥원에서 개최된 4·3사건진상보고서 도민보고회에 참석하셔서 행사를 빛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3사건지원사업소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식 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우명훈 위령사업단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진상보고서 채택이라든가 정부차원에 사과받은 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닙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령공원이 진행중인데 4·3문제가 앞으로 완전히 마무리되는 때까지 어떤 사업과 어떤 사업을 언제까지 마무리하면, 4·3이 도민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수준까지 가려면 어떤 사업이 남아있고 몇 년도까지 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지난 10월 15일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시에 4·3중앙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7개 건의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통령 사과, 이것은 이루어졌다고 보고 국가추모기념일 지정,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건의 7개 사항에 관해서는 내일 4·3지원단에서 회의를 할 겁니다. 4·3사건 추모기념일 관계, 진상보고서 내용들을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평화공원 조성사업 관계, 평화공원조성 사업은 2단계로 2006년까지 하고 2008년까지를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4·3관련 유족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생계비 지원문제, 집단매장지라든지 유적지 발굴사업, 이런 것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문제라든가, 앞으로도 진상규명이라든가 기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문제 이런 것인데, 기간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립 위원 이와 관련해서 도내 4·3관련단체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사업만 되면 모두 끝나는 것으로 수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 사업만이 아니고 이것을 중점으로 추진하되 여러 가지 저희들도 발굴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4·3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기약할 수 없다는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병립 위원 두 번째는 4·3건국유족회가 발족됐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조금 오래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아니, 조금 오래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 여름철쯤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아닙니다. 좀 오래 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강 전 시장님 이런 분들이들어간 유족회 말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거기는 자유수호,
○김병립 위원 다 모여서 만든 것이 건국유족회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별도로 건국유족회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정부의 4·3진상보고서와 특별법에 대한 이 단체의 시각이 뭡니까? 건국유족회의 4·3에 대한 시각이.
4·3단체의 주장하고 도의 주장은 배치되는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3발발원인이 남로당중앙당에 지령을 받든지 아니면 이북의 지령을 받아서 4·3을 공산폭동이라고, 국가정보하고는 반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희생자중에서도 희생자로 결정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
저희들은 희생자 결정에서 확실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내주면 희생자로 결정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그때 무장대라고 하는데, 무장대들이 와서 주동적으로 양민들을 학살한 사람들도 희생자로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간에 4·3문제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가고, 대통령사과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서 아물어가는 과정인데, 이분들의 주장때문에 도민 갈등문제를 불러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번에 한 분을 만나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4·3문제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든간에 4·3에 대한 시각차로 도민의 갈등이 앞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갈등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저희들은 우선 4·3특별법에 의해서 진상조사보고도 완료되었고, 대통령도 사과 했으니까 이제는 4·3에 대한 것이 화해와 상생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지사님도 4·3진상보고서가 끝난 다음에 도민담화문을 통해서 도민화합이라든지, 갈등을 불식시키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라고 해서 화합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시책이 어떤 시책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간담회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오늘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공문도 보냈다 뭐했다. 자주 전화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시키는데 아직은 그렇고 시간이 되면 점점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빠른 시간내에 화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4·3공원과 관련해서 이번 매미태풍 때 봉개동 명도암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재해영향평가 때 강우수치는 어느 정도로 계산해서 폰드를 만든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토목6급 김근형 실제적으로 공원내에 오는 강우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지에서 소화될 수 있는 정도의 폰드고, 강우 몇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한라산 기슭에서부터 내려오는 우수자체가 너무 많아서 봉개동 주민대표자님들 오셔서 얘기할 때,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강우자료를 어디의 자료를 인용해서 설계를 한 겁니까?
폰드를 만들고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떻든 4·3공원안에서 발생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물은 어떻든 폰드에 일단 저장해서 밑으로 물이 안 내려가게끔 하는 것이 폰드입니까? 재해영향평가할 때, 아닙니까?
○지방토목6급 김근형 그게 아니고 폰드는 조경계획 차원에서 도입됐습니다, 당초에는 연못개념으로 수공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러다 부지내의 강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화를 하기 위해서 폰드로 물을 유입시켜서 지하로 맹암거 시설을 해서 분산시키는 계획을 단순하게 했는데 한라산에서 우천시 내려오는 물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우리 부지내에서도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감소시켜 줘야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하면서 맹암거 10개소를 추가로 더 판 겁니다.
○김병립 위원 강우를 어느 정도,
○지방토목6급 김근형 그것은 강우개념을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한라산에,
○김병립 위원 재해영향평가가 뭡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그 공사와 그 주변에 발생하는 재해우려가 있는 모든 제반수치를 가지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재해영향평가 아닙니까?
○지방토목6급 김근형 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조경용 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폰드를 만들었다면 재해를 위해서 처음부터 폰드를 안 만들었다는 얘기아닙니까?
○지방토목6급 김근형 죄송합니다.
재해영평가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라도 어떻든 재해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방토목6급 김근형 그런 대비때문에 폰드시설이라든가 맹암거시설을 했는데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저희들 부지내에 있는 우수를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한라산기슭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저희들 부지를 통해서 봉개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방재대책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토목6급 김근형 그래서 저희들이 4·3공원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톤수 개념으로 약 2만톤 규모입니다. 그런 맹암소 10개소를 파서 거기를 저희 부지에서 나오는 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을 일차적으로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우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까지는 그런 피해가 없었다가 공사가 시작되자 피해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2002년도 절물휴양림에서 강우측정을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7월달 강우량이 704㎜가 왔습니다. 8월에는 858㎜ 이렇게 큰비가 왔는데도 작년에는 피해가 없었다 말입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5월에 634㎜, 6월 370㎜ 이렇게 작년보다 올해 강우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량이 많았다. 그 피해내용을 보면 도로가 유실되고, 완전히 깎아진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떻든 4·3공원을 시작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떻든 강우처리를 잘못하고 우수처리를 못하고 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수처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밑에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우수처리시설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토목6급 김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중에 저희들이 공사를 함으로써 피해가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기간에는, 현장 여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위령탑이라든가 이런데 굴착공사가 들어갔습니다. 다른 데는 저희 부지를 통해서 바로 봉개동부락으로 내려가는데, 공사기간에는 위령탑이라는 부지가 반경 100m 이상됩니다. 거기를 굴착공사하는 기간이어서 저희 부지를 통과하는 물들은 대부분 폰드라든가 맹암거시설 전에 위령탑 공사했던 데는 대부분 송이질 화산회토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숨골형식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빠졌고 중요한 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봉개휴양림에 강우량 측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라산기슭이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휴양림에는 비가 안왔지만 한라산에 비가 많이 왔으면 그물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공사를 함으로써 물길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거나 한 것이 아니고 현상태에서 거기에서 토공작업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업하면서 다른 어떤 시설사업과 달리 자연휴양림, 어떻게 말하면 표토를 제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침투계수가 더 좋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문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어떻든 월 최대 강우량이 700㎜, 800㎜ 와도 손상이 없다가 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방토목6급 김근형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되겠습니다마는 7월 23일경인가 봉개동대표 통장님이랑 동장님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또 우기철이어서 사전 공사하면서 사업설명을 드렸습니다, 침수관련해서.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한 것이 그러면 일차적으로 물이 어느 정도 차는 것이 있게끔 맹암거시설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10개소를 추가로 해서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는 그 지역이 하수관거가 없었습니다. 올해야 하수관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화에서 부터 봉개까지. 작년까지는 하수관이 없었다가 작년에 한화가 영업하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해서 제주시에서 하수관거를 만들었습니다.
하수관거가 없을 때도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하수관거를 해도 다시 피해가 난다는 것은, 이유가 한라산물이 내려오든, 옛날에는 한라산 물이 안 내려와서 피해가 없었는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도 당연히 길이 있었으니까, 하수관거가 있으니까 내려온 거 아닙니까?
또 그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옆에 있는 한화가 폰드를 만들어도 골프장공사를 시작하면서 회천이 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없다가 비가 조금 온 것에 대해서 비가 온 후에 피해가 생기는 것은 어떤 공사때문이 아니냐? 그것밖에 다른 문제를 지적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비가 더 많이 온 것도 아니고, 작년보다 덜 왔는데도 피해가 발생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토목6급 김근형 예를 들어 도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횡단도로시설을 하든, 종단도로시설을 하든 도로시설을 하는 경우는 물길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방향이든, 동서방향이든. 제주도같은 경우는 동서방향으로 도로가 나면 남북방향으로 물이 내려오다가 동서방향 도로에 막혀서 물길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4·3공원을 공사하는데 물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김병립 위원 아니죠.
○지방토목6급 김근형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사 때문에......
○김병립 위원 뭐냐하면 그 도로가 더 확장이 됐든가 그 도로가 다른 구조로 변경됐다면 당신 말하는 것이 맞아요. 도로는 그대로다 이겁니다. 작년에 비 올 때도 그 도로였고 재작년 비 올 때도 그 도로였었는데, 공사가 시작된 후에 피해를 입게 된 거는 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다른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도로를 확장했다든가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하면 제가 그런 줄 알았겠습니까? 그 도로가 그 도로인데 왜 갑자기 올해 들어야 피해가 발생하냐 이 말입니다. 문제는 4·3공원과 관련된 조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방토목6급 김근형 그런 것은 결단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면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토목6급 김근형 설명이 추측적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절물휴양림에 비가 왔어도 한라산에서 비가 안 와버리면, 중요한 거는 한라산에서부터,
○김병립 위원 한라산 비 올 때는 작년에도 이 도로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지방토목6급 김근형 중요한 것은 아까 피해가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거기가 계속 물에 대해서는 상습피해지구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지방토목6급 김근형 명도암 거기는 사시는 분들한테 말씀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그것 때문에 봉개의 대표 오셨을 때 설명을 해서 저희공원에서 그러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하니까 그러면 유속이라도 줄일 수 있게, 차단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맹암거시설을 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10개소씩이나 해서 시설한 겁니다.
○김용하 위원 맹암거시설 10개를 왜 시설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장을 안 보고, 도면을 안 봐서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한라산에서 물 내려오는 것이, 기술자가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강우면적이 얼마냐? 강우한도가 얼마냐? 기본적으로 설계하게 되면, 30년 이내 최대 강우량으로 계산했느냐, 50년의 강우량으로 계산했느냐를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지, 맹암거시설 10개 묻었다. 그것은 절대 기술자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토목6급 김근형 잘 알았습니다.
○김용하 위원 강우가 한라산 밑까지 한다면 강우면적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계산한 다음에 강우량도 계산하고, 최대 유량이 얼마냐? 시간당 얼마냐? 근거치가 나와야지, 한라산 물 내려오니까 10개 묻었습니다. 하는 거는 절대 기술자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장을 안 봐서 모르겠어요.
○김병립 위원 다음에 맹암거 10개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길에서 내려오는 물이 4·3공원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뿐이 더 됩니까?
4·3공원안에 물이 안 나오는데 왜 암거 10개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하는데, 도로의 물이 다시 4·3공원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까?
말이 이치가 안 맞는데.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거친오름에서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물이 많습니다. 많고,
○김병립 위원 그거는 그 유역이지, 그게 한라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절물쪽에서도 도로를 흘러내려 오다가 저희 공원부지를 통과하는 물도 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공원이, 옛동네주민들이 공원에 와서 피해가 난다고 해서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해서 같이 돌았습니다. 같이 돌았는데, 몇 년 전에도 개수·보완작업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봉개동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중간에서 잘려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립 위원 뭐가 잘렸다구요?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스톱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잘릴 리가 있습니까? 이게 배수시설한 것 아닙니까?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오수로서,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오수가 아니고 오수하고 우수는 다릅니다. 우수는 별도의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우수처리를 하려고 배수개선사업을 하다가 봉개동 주민들이 반대해서 스톱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저희들 공원에서는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김병립 위원 그거는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도암에서부터 봉개마을까지는 배수로 U자형이라고 합니까?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유형측구도 중간중간에 잘려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거는 저 위에 명도암 관광목장, 관광농원 위에가 그렇고 밑에는 다되어 있다니까요.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밑에는 문제없습니다마는, 위에서 내려가는 물이 문제가 되어서 명도암 주민들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계속하면서 지금 문제없이 추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원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고 길을 따라서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결론은 이겁니까?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길을 잘라서 보를 막든지 해야 되겠네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길에서 흐르던 물이 공원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예, 그런 부분이 아주 큽니다.
○김병립 위원 옛날에 우리 공원으로 들어갈 일이 없었는데, 왜 이제 그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아닙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방토목6급 김근형 저희들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는 비디오로 찍으세요.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4·3공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지방토목6급 김근형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부지를 통과하니까,
○김병립 위원 그러면 막아줘야죠.
○지방토목6급 김근형 명도암 주민들은 처리해달라고 해서 맹암거시설을 했습니다.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그러니까 그 막아주는 거를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없어버리니까......
○김병립 위원 앞으로 공원이 완공되더라도 물문제는 남는 거네요?
○지방토목6급 김근형 예, 남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도에서 할 때 그러면,
○지방토목6급 김근형 도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원으로 들어 간 물을 다시 빼는데 그걸,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저희들 공원 하나문제라면, 저희들 공원 안 하면 물문제가 안 난다는 이론이 적용된다면,
○위원장 허진영 잠깐만요, 물량이 2만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연못을 만들죠. 저류지를 만들죠.
○지방토목6급 김근형 공원이 저수지역할을 하게 되니까,
○위원장 허진영 그거는 아니죠. 거기에다가 배도 띄우고 말이지, 좋잖아요.
○김병립 위원 제주시문제라고 해서 덮어야 되는가?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물이 내려오다가, 그러면 공원을 높여서 물 못 들어오게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인데,
○지방토목6급 김근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원에 들어간 물을 거기에서 처리해 줘야지,
○지방토목6급 김근형 저희들 그 물을 최대한 유량을 저감하는 장치로 계속 나가고 있고, 포장면도,
○김병립 위원 공원이 완공됐을 때 폰드를 유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3만톤이나.
○지방토목6급 김근형 밑에도 폰드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 동쪽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토목6급 김근형 아래쪽입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물문제를 4·3공원에서 해결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지방토목6급 김근형 전체적으로 해결은 못합니다.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그 물이 저희들 공원만 통하는 것도 아니고 한화개발쪽에서도 내려가고,
○김병립 위원 어떻게 한화개발에서 물이 옵니까? 한화개발은 길에서 표고 15ｍ, 20ｍ 밑에인데 어떻게 한화물이 올라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저희들 다 돌아봤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 뭐냐하면 현장을 가보면 한화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동쪽의 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회천이 물바다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명도암 은혜마을쪽으로는 한화에서 내려오는 물이 맞아요. 그게 지금 어떤 거냐 하면 한화에서 물을 은혜마을쪽으로 땅을 파서 이렇게 물을 빼고 있다 말입니다. 폰드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있는데, 한화의 물은 그쪽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밑에서, 봉개마을 아래쪽에서, 은혜마을 아래쪽은 한화에서 간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4·3공원쪽으로는 안 간다 말입니다. 한화의 물이 4·3공원쪽으로 가지 않는다. 갈 수가 없습니다.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우리공원으로 온다는 것이 아니고 명도암 마을로 간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건 하류쪽이고 이거는 봉개 소낭가든 그 앞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관광목장 주변도로고, 이게 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 아닙니까? 관광목장 바로 위에 아닙니까?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화개발과 우리공원 사이에 난 길의 고저차를 보면 한화개발이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타는 물은 절물에서부터 저희공원을 타서 그 밑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간에 좋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서 옥신각신 해봐야 해결이 안되겠네요. 공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든 문제가 안 됐든, 어쨌든 공원을 통과해서 물이 흐르면, 관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거는 우리소관이 아니다 해서 모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거기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포장면적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다시는 수해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시의 도로니까 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매미가 워낙 몇 십년만에 내린 호우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작년보다도 호우량이 적었습니다.
그게 몇 월달입니까? 9월달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내려오는 것이 그 자리에서만 온 거 말고 위에서도 오기 때문에 강우량이 많아졌는데,
○김병립 위원 이게 절물에서 측정하는 거라니까요. 작년에는 7월달에 704㎜, 8월달에는 858㎜가 왔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310㎜, 올해는 5월달에 634㎜, 6월달에 376㎜, 7월달에 331㎜, 8월달에 336㎜, 이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하여튼 최소한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좋은 공원 만들면서 피해를 주면 됩니까? 잘하겠다고 그래야지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저도 주민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위원장 허진영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참고로 한화같은 경우는 폰드용량이 얼마냐 하면 9만톤 정도가, 이거는 조경용이 아닌 홍수조절용으로 10만톤정도를 저장하는 겁니다. 2만톤 갖고 그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4·3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후유장애자 있잖아요. 판정이 났습니까? 중앙위원회 최종결정이 났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결정 났습니다. 전부는 안 나고,
○김우남 위원 몇 명 났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133명 중에 113사람.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심사는 다했는데 부적격자가 있었다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완결은 안되고, 133명 중에,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133명 다 심사를 받았느냐는 말이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133명이 받아서 113명은 후유장애자로 결정하고, 4사람은 불인정하고, 16명은 수형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김우남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 불만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구제조치가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수형자 16사람이 안됐는데, 이 사람들은,
○김우남 위원 수형자가 133명에 포함됐었어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아닙니다. 113명 안에는 포함이 안되고,
○김우남 위원 133명 안에 포함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13명이 되고 그 사람들이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김우남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거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할 때 심의할 걸로 돼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재심의하는 걸로......
엊그저께 뉴스에 잠시 스쳐 지났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얘기되는 것 같던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의료지원비가 지급됩니다.
○김우남 위원 국비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김우남 위원 내년예산부터는 다 국비 반영할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 부분에 대해서 후유장애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은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
○김우남 위원 예. 나머지 결정 안된 열몇 사람은 기존처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우선 기존처럼 해가다가 결정되면.
○김우남 위원 앞으로 유적지조사 이런 거 더 해야 될 데가 많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금년도 말까지 해서 전부 할 걸로, 제주시하고 북군지역은 완료를 했고, 현재 남군하고 서귀포지역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해서 보고서를 내년 1월달에 하고 4월달까지는 계획까지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나오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내년예산 평화공원조성 100억원 확보됐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김우남 위원 내후년부터가 문제겠네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2006년까지는 기획예산처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2006년까지는 일단 2단계사업으로 거기에서는 인정을 해서 우선 내년도 100억원을 줬습니다. 앞으로 2007년 이후에 할 거는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유적지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일본군들이 땅굴을 파서 놔둔 것을 활용했다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이번에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 것까지 다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김유선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4·3사건지원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