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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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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1월 25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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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영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과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3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보건복지여성국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지금 도착 안하셨습니다마는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홍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고량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경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정숙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탁 위원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장애여성이 6,05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승탁 위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월20만원씩,
○현승탁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시·군에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읍·면·동 사무소까지 가고 또 장애인단체에 문서로 보내드리고 신문에 보도자료로 나가면 알만한 분은 전부 알아서 신청을 합니다.
○현승탁 위원   홍보가 잘안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단체는 조직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책이 내려가면 파급이 다른 단체보다 잘됩니다.
○현승탁 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도에 신고 들어오고 항의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업무보고 47페이지에 보면 애덕의집인 경우에 도비지원액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시설은 시설신축비지원이 국·도비 기준이 있는데 도비가 70%, 국비가 30% 이렇게 되는 시설입니다.
○현승탁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 죄송합니다. 50% 50%인데 지원기준에 시·군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설들은 시·군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로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시설마다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국비가 50% 나오는 것이 있고 30% 나오는 게 있고 70% 나오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생활시설, 이용시설, 복지관 이것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시설은 50%, 50% 국비·도비 이렇게 부담해서 지어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지원지침에 보면 지원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덕의집은 생활시설이거든요. 이런 시설은 우리 도가 도비50% 하고 시비없이 국비 50%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신축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신축비입니다.
○현승탁 위원   애덕의집에 관한 건인데,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11명만 수용하고 있고, 또 서귀포인 경우에 서귀포시립사랑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사랑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는 정원이 54명인데 93명을 수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까 50명정원은 어디 것을 얘기한 겁니까?
○현승탁 위원   애덕의집,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애덕의집은 정원 40명인데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에 개원되었습니다마는 국비가 운영비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되어 있지만 내시가 안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수용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승탁 위원   시설중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개원은 됐지만 운영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11명만 받아있는 상태고 서귀포시립사랑원 54명이 정원입니다마는 93명이 들어가서 최근에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옛날에 사용하던 구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알콜중독자라든가 거리배회하는 분들을 경찰에서 발견했을 때 임시 갈곳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데려오고 하다보니까 93명이나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적으로 형평이 안맞거든요. 왜냐하면 제주시쪽에 제주장애인요양원인 경우에는 정원이 40명인데 8명이 모자랍니다. 아가의집은 딱맞고, 송죽원도 5명이 수용인원이 모자라고 애덕의집은 물론이고 정신요양원도 그렇고, 제주시립희망원인 경우에 105명에 78명 여유가 있고, 그런데 유독 서귀포만 이렇게...서귀포에 희망원이나 요양원 같은 것을 더 시설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되시는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추세로 봐서는 서귀포나 남군지역에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 현황을 보게 되면 확연히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서귀포에 금년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하나가 토평동에 만들어지고 있고 남군은 희망하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마는 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립사랑원, 여기도 증축계획을 해서 국비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면 내년사업으로 300평 규모의 시설을 증축할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어쨌든 이 현황으로 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가 불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겠고, 54명이 정원인데 93명이 수용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현재는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된 인원은 보호인원이 아니고 임시로 왔다 갔다하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관서에서 배회하는 분이라든가 노숙자분들을 임시로 맡기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초과해도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지적한 의도를 충분히 알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9페이지, 장애인의무고용업체 현황에 대해서, 사소한 거 같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특히 도의 입장에서는 단한명이 문제지만 시·군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도에서부터 절차를 무시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나 서귀포나 북군이나 고용인원 의무를 다 지키고 있는데 제주도만 한사람을,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러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작년말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지난해 8월에 시·군전출을 하면서 장애공무원 한분이 제주시로 내려갔는데 그 이후에 정규직원 공개채용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록 채워넣지 못해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계속 다음 채용할 때 할 수 있도록,
○현승탁 위원   이게 이유가 있어서는 안될 사항이다 이거예요. 도에서만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인원은 지켜주면서 시·군에도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당장 증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당장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그냥 들어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개채용에 의해서 T/O가 발생해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 채용할 때는 2% 이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장애인의무고용은 보훈처에서 법적인 조항이 있을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2%이상 의무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의무고용이 안되면 67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의무고용을 위반하느냐 이거죠. 도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안 지켜본 일이 없습니다. 작년에 한분 내려가서 공개채용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도에서부터 제대로 안하면 되겠느냐는 거죠. 시·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도에서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번 채용 때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끝으로 간단한 거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때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개발을 해서 국제자유도시 환경조성을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 특히 중국손님들이 앞으로 많이 오니까 돼지고기같은 것으로 해서 음식페스티벌을 가을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 탐라문화재행사 기간동안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작품들을 전시하고 시식하는 행사를해서 의원님들께도 초청장을 보냈는데 많이 오시지는 않고 몇 분은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각 특급호텔 7개가 참여했고 관광대학, 한라대학 식품조리학과 학생들도 대거 출품했고 일반음식점에만도 대거 출품해서 240종목의 품목들이 나와서 전시했고 시식도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돼지고기가지고 중국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게끔 특별하게 된 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초대해서 구경시켜주었으면 좋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경황이 없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특별한 게 어떤 게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음식이름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어쨌든 호텔측에서 나온 것은 서양요리에서부터 중국음식, 일본음식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정말 저희들만 보기는 너무 아까울 정도였는데 사진자료로는 이시간 이후라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일본의 가고시마 같은 데 보면 흑돼지가 우리 제주도보다 더 유명하거든요. 그 흑돼지요리 같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 자료하고 출품한 호텔에서 소개 받아서,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희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오전이고 해서 가벼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도 여성의 가장 숙원이사업이라고 하는 여성플라자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지선정과 관련해서 말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밝혀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지는 일단 지금 선정됐다고 할 단계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2년말부터 시작은 했는데,
○김우남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고,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물론 도의회에서 부결은 시켰습니다마는 분명히 그 위치에 한다고 나왔잖아요. 나온 사실을 가지고 감사자리에서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의회가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건물을 짓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 말을 다 들어봐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을 하려면 길기 때문에 중간으로 잘라서 말씀드린다면,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소재지 지번을 적어서 신청하게 됩니다.
○김우남 위원   됐어요. 편법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국비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확보가 잘안돼서,
○김우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온당한 수단은 아니지만 국비라도 확보하겠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까지는 굳이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비난받을 일만도 아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자그마치 65억원인데 국비가 45억원이고 지방비가 20억원이다, 그러니까 지방비의 배이상을 국비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따는 노력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 말이에요.
   문제는 여성부장관이 왔었어요. 2003년 3월 19일날 와서 제주도여성위원 및 여성지도자워크샵 할 때 얘기를 하니까 여성부장관이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가버리니까 깜깜무소식이다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법이라면 편법이죠. 편법을 썼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 상존하고 있는 도내 여성계내부에 문제가 있다, 이것이 부지선정과 관련한 것이다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부장관이 와서 지원하시겠다고 하고 가서 깜깜무소식이라고 했는데 여성부에서는 당초에 기획예산처에 12억원을 올렸다가 25억원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여성부장관은 할 역할을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전국의 것을 다 받아보니까 28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도단위 3개, 군단위 20몇개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어느 데는 주고 어느 데는 안주면 안되니까 하면 다하고 안되면 안된다해서 하나도 안주는 것으로 방침을 그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안되는 것으로 됐다가 다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3억원을 올려주었답니다. 우선 기초작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3억원을 올려주자, 그래서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노력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김우남 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우남 위원   부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만 듣고 하십시오.
   제가 교부세쪽으로 행정자치부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45억원중에 20억원정도만 금년 교부세 잔여금이 남았을 때 우리쪽으로 돌려주십시오하는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단10억원이라도 오게 되면 국회에 올라있는 3억하고 해서 사업이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마는, 교부세관계는 12월 10일 이전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부지문제는 앞으로 많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플라자 건립추진위원회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하나라도 되는 시점에서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공무원의 머리로만은 안되기 때문에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게 답변하다보면 나중에 답변을 못해요.
   지금 문제는 중요한 게 있다 말입니다.도가 얼마나 이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는지, 전후사정을 잘 판단해 보지도 않고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년예산으로 용역비확보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용역을 당장 내년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면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그 자리에 하겠다고 하면 용역이 당장 가능하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서 건물이 앉아있는 위치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왜? 연건평 2,000평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타당성조사를 해서 2,000평을 하겠다는 건지, 용역결과를 보고 2,000평이 될는지 3,000평이 될는지 1,500평이 될는지 1,000평이 될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지 65억원에 2,000평을 맞추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맞춤식 용역밖에 안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00평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과연 있는지, 있다고 하시겠죠.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도 말로만 하고 있지 실제 행동에 안따라주고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거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상에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다 거쳤어요. 언제 했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 작년 이맘때 수립하고 투융자심사 금년 4월 29일날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반영된 게 있었습니까? 도비확보를 안해 놨다 이거예요. 국비확보하는 것은 절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도가 그럴 요량이라고 하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지방비 20억원중에 10억원이라도 편성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해 주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막상 의결을 하려고 보니까 내년예산에 반영된 게 한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 의결받아, 투융자심사의결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으려고 하면 당연히 예산편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한푼도 예산편성이 전제가 안됐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왔을 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결을 시켰습니다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행정관서인데 대체관서없이, 사업기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말이에요. 지금 철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철거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집을 짓겠다는 게 원계획이었어요. 그랬으면 거기있는 면적이 몇 평입니까? 사무실로만 쓰는 게 몇 평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730평입니다.
○김우남 위원   730평을 대체할 만한 건물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1,2개월에 되는 것도 아니고 철거하는데도 몇 개월이 걸릴 것이고, 철거해서 기본계획에 따른 공사를 하는 데도 몇 년이 걸릴텐데, 65억원짜리 건물을 하루이틀에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체계획이라도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국이 지방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우후죽순격으로 다 하겠다고 한다 말이에요. 물론 그중에는 시장·군수, 지사의 공약사항인 것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있느냐, 참여정부의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채택해 달라고 해서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도가 여성부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노무현대통령이 왔을 때 여성을 대표하는 모단체장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더니 대통령이 개념도 몰라버렸다 이거예요. 도가 여성부에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채택해 주시오, 이렇게 한 사안 자체를 대통령이 몰라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민망해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플라자 있어야죠. 그거 1,2년 늦었다고 여성권익의 확보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만 가지고 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100억원이라도 투자해야죠.
   그러나 저는 이것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아까 국장도 시인했습니다마는 겨우 우리가 45억원 했는데 3억원이 심의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사업을 발주했을 때 도비부담이 많고 국비부담이 적은 부분이면 추후에 국비확보를 덜한다 하더라도 도재정에 부담이 덜 가겠지만 국비가 도비의 배이상을 차지하는 것에다가 45억원 목표에서 3억원 찔끔찔끔하면 어느 세월에...공사중단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공사중단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비부담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든 제주여성플라자는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서두르지 마시고 부지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수익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예산문제도 기본용역이 나가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본용역에 따라서 플라자의 규모라든지 활용방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후에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자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국비확보 상황이 점점 불투명해 진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도 다소 신축적으로 조정을 해서 도에도 부담이 되지 않고 여성복지에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예산도 하나도 확보를 안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일못한다고 나중에 추궁받고 할 일이 아니고 의회와 도가 아니면 수혜단체인 여성계가 머리를 맞대고 차분한 심정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답변은 필요없고 각오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김우남위원님께서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성부를 통하든 어쨌든 정부의 예산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급하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2,000평 규모라든지 현부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동안에 이 예산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계획을 해서 제출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공약사항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는 정의도 몰랐지만 실무선에서 참모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참모들을 설득시켜서 제주도 여성들을 위해서 정부예산을 받아서 이 일을 꼭 해내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절차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용역관계에 있어서 절차상의 불합리했던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을 철두철미하게 여성계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영희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좀전에 현승탁위원께서 장애인의무고용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공채가 없어서 뽑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특별채용을 적어도 10명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별채용이 안되면 특별채용외에도 별도로 계약직공무원도 여러 명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도 제기를 안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계약직공무원은 특수한 전문직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채용도 여러 번 작년, 올해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반직으로 특별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기능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별채용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기능직은 보통 일용직으로 있다가 전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영을 안시켰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인사부서에 계속 절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김병립 위원   공개경쟁채용하게 되면 장애인만 별도로 뽑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치사한 변명이다 이겁니다. 공개경쟁하는데 장애인을 별도 뽑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채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뽑은 것은, 국장은 인사부서에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하지만 거짓말이다 이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채용하는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이해할 게 있지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성플라자문제도 김우남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도 추경때 용역심사위원회에 회부안하려고 용역비 1,900만원을 올리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타당성조사를 해보려고 해서,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타당성이 없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까? 대통령공약이 타당성 없으니까 안해 준 겁니까? 너무 변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생산품 전용판매장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물 판매장을 설치한 데가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무슨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해서 거기에 보조를 주면서 코너를 설치합니까?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속에 토산품점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토산품점이 있지만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데는 이마트라든가 월마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가야 판매가 될 게 아니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일반도민들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분들이 생산한 것이 주로 칠보제품하고 목공예제품, 갈옷인데,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적정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이마트도 절충을 했었습니다. 이마트가니까 보통 이런 제품은 5층 이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5층이상이니까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또 대형마트 서너군데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코너가 마땅치 않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그래서 3,000만원해서 중소기업센터 토산품점에 갔는데 그쪽에 토산품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월매출액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670만원정도밖에 못팔았습니다.   4월달에 개장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임대료는 월200만원씩 주면서 월매출액은 100만원도 안된다 이겁니다. 도대체 왜 만듭니까?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임대료 200만원씩 무는데 매출액은 100만원도 안된다, 이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제 시작해서 1년도 안됐습니다.
○김병립 위원   장소가 문제고 또 월100만원씩 팔려고 임대료를 월200만원씩 주고 도비 3,000만원을 주고, 3,000만원중에 물론 임대료는 포함됐겠지만, 그 다음 600만원은 뭐에 쓰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는 전체적으로 해서 곰두리공판장에서 하는데 여기서 판 것까지 다하면 1년 매출이 4억6,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쪽은 부속시설로 좀 상징적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매출을 보니까 670만원정도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애초 5,000만원 예산으로 이마트에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을 삭감하니까 입점이 안돼서 돈맞추다보니까 거기로 간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럴 것 같아서,
○김우남 위원   바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예산만 무조건 따고 보자하는 것 때문에 이런 예산도 낭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하려고 했으면 단돈 3,000만원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또 여기만해서 됐으면 굳이 2,000만원을 깎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만 좀 살려주십시오하니까 결과적으로 예산도 사장되어 버리니까 성과도 거양하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예산을 아예 쓰지말아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그 당시 생각은 5,6천만원하면 마트에 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올렸었지만 그렇게 됐고 마트를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5,000만원, 1억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월600만원정도 하니까 그 정도면 장애인들이 가는 것을 싫어할 것 같고 또 마트입장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하니까 코너를 주려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김병립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마트에서 장애인상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까? 장애인이 판매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의 느낌에 그런 것이 있고 해서,
○김병립 위원   제품에 장애인이 만든 것이라고 표시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표시가 안됩니다.
○김병립 위원   표시가 안되는데 왜 마트에서 입점을 안해 준다는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실무선에서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개선돼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장이나 담당공무원들께서 일을 안한다라는 말을 안듣기 위해서, 내 돈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글세 200만원이면 중앙로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가서 돈을 뿌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도 중소기업센터 지하에 처음에는 가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잘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중소기업센터에 무슨 관광객이 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토산품 하는 사장님께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판매액의 얼마씩 주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바로 같은 코너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힘을 입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토산품점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팔려고 하지, 자기 물건을 팔아야 돈을 다시 또 주지, 남의 물건 판 거를 돈 주려고 하겠습니까? 팔게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칸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손님들은 어느 코너가 주인 건지, 장애인 건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가이드가 그 판매액의 몇 %를 먹지 않습니까?
   가면 갈 때 다 교육시키고 가지 교육을 안 시키고 가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까지는,
○김병립 위원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당장 철수하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입니다. 월 200만원씩 뭐하러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 연말까지 한번 해서,
○김병립 위원   연말까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6개월 해서 600만원 팔았다는데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장 폐쇄시켜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연말 결산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은 단체별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이라는 데가 뭐하는 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체장애인들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행정에 건의하고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촉진단으로 해서.
○김병립 위원   그러면 시민촉진단이 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맹아협회가 있고 하여튼 협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만 해도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있고,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도지부가 있고, 한국농아협회인 제주도협회가 있고,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있고, 한국신장장애인협회가 있고,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지회가 있고, 제주DPI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또다시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0년도에 정부에서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발족시켰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들은 장애인들이 현지에 있으면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 촉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 50% 해서 1년에 활동비 2,6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장애인총연합회 사업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총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돈이 별도로 나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 분야의 활동비로 해서 2,600만원을 국비 50% 포함해서,
○김병립 위원   장애인총연합회께서 단체운영비 1,490만원이 갔고, 여러 가지 시설견학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올해 민원접수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올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이 10건이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복지법인들입니까?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관련사업을 할 부분들이 있고, 다음 노인복지시설,
○김병립 위원   김석관씨는 장애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분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김병립 위원   노인도 장애인도 다 된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종합적으로 쓸 겁니다.
○김병립 위원   강호일씨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외도1동 사회복지법인 오원국씨?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청각장애인복지관입니다.
○김병립 위원   표순호씨?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것도 장애인 관련된 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체입니다. 이건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김병립 위원   정대옥씨는 노인복지시설이고, 임애덕씨?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미혼모시설입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문방진씨?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거는 보육시설입니다. 어린이집.
○김병립 위원   허명숙씨?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도 어린이집입니다.
○김병립 위원   임애덕씨가 사회복지법인 청수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부지를 샀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있어서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다른 데로 샀습니다.
○김병립 위원   아까 현승탁위원님이 질의할 때 제주시지역에는 노인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고, 서귀포·남군·북군은 적다고 해서 제주시쪽에는 가급적 그걸 안 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작년도에도 답변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 제주시에 5개씩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허가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하고 노인하고 장애인,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김석관씨, 강우일씨, 오원국씨, 표순호씨, 정대옥씨가 전부 제주시에 노인이나 장애인종합복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은 제주시에 집중되는 것은 제주시 인구가 5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수요는 많이 있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은 우선 해줘야 되는 거고,
○김병립 위원   아까와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제주시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가급적 제주시에는 허가를 안 주겠다, 그대신 서귀포·남군·북군에 가급적 많이 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허가는 제주시에만 주고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균형배치로 생각하면 산남쪽, 서귀포하고 남군쪽이 장애인시설도 부족하고 노인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시쪽에 안 주겠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시쪽에는 장애인이나 보호노인들이 시설에 못 들어가서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요가 노인시설도 내년사업까지 하면 67% 정도는 수용 가능한 시설입니다. 다음에 장애인은 전도적으로 했을 때 앞으로도 시설이 부족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도 제주시도 부족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시도 장애아 전담 같은 것은 지금 다 된 걸로 되어 있지만 일반생활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산남쪽에,
○김병립 위원   그러면서도 제주시에는 장애인문제는 거의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두 개소가 더 나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시설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강우일씨하고 오원국씨.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오원국씨는 청각장애인들만을 위한 복지관입니다. 그냥 이용시설로, 수용시설하고 이용시설은 틀립니다.
○김병립 위원   어떤 것이 이용시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용시설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낮에 가서 이용해서 집에 가서 자는 거고, 수용시설은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김병립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회관을 보조해 줘서 준공단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느 장애인?
○김병립 위원   시각장애인... 이거는 청각장애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청각장애인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시쪽에도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노인시설은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예, 김병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   무주택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노인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주택자입니까?
○김용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주택자들에게는 주택임대료로 해서 시지역은 연 60만원, 군지역은 40만원 이렇게 주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임차료가 41만9,000원 이상 지불되고 있고, 40만원 이하는 40만원 일괄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지역에서.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현재 65세 이상 국민기초 수급노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물가가 상승해서 임차료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되는 것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인주거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산에라도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60만원, 40만원이 적은지를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하 위원   서귀포에서 41만9,000원인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치경제국 감사할 때 봤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은 사회복지단체나 보조사업, 여성단체, 민간단체 지원은 신청금액이 다 100% 지불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치경제국은 신청금액이 미미한 2,30% 정도 지급되는데, 오국장님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 국에서도 신청금액 100% 나간 것도 있고, 신청금액에서 감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 실무선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예산의 범위를 얘기해 줍니다. 이 정도 사업이면 100만원 들어온 것을 30만원 잘라서 70만원짜리로 만들어 오십시오. 이렇게 실무선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해줘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을 100% 지원하는,
○김용하 위원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사업계획이 1차 들어오면 이 돈은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량을 분석해서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얘기해서 그것을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70페이지 봐주십시오.
   서귀포시, 명성에는 아동수가 225명인데 금년에 2억2,000만원 지불됐습니다. 슬기샘 149명인데 2억900만원 지불됐고요. 온누리는 41명인데 1억2,400만원이 지불됐습니다. 그리고 또 효돈에는 39명인데 2,900만원, 중앙교회도 보니까 39명인데 3,800만원, 반면에 파랑새는 40명인데 1억3,600만원이 지불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불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린이집은 시설별로 지원기준이 딱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설별 지원이라고 해서 영세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줍니다. 그러면 이 시설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아이가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파랑새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담입니다. 장애아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사인건비를 전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설에는 원장 인건비는 100% 나가지만 전체교사의 50%만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에 비례하는 교사숫자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 위원   한 가지 예를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가족있는 데는 장애인차량시 어떤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용하 위원   그럼 그 가족중에 장애인 한 사람이 있게 되면 그 차량은 그 가족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가족 혼자 타고 가는 것은 안됩니다. 장애인을 태우고,
○김용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직접 운전은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보호자가 운전합니다.
○김용하 위원   보호자만 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용하 위원   오국장님은 화장서약서 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요즘은 없는데 전에 보게 되면 소값이 하락했을 경우에, 지상에 갑자기 비브리오균이 발생해서 대대적으로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 걸 봤습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발표할 때 부풀려서 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화장율입니까?
○김용하 위원   아닙니다. 농수산부에서 보게 되면 소값파동으로 해서 송아지 한 마리에 10만원 등등 갑자기 내려갈 때 보니까 갑자기 정부발표가 비브리균이 갑자기 서해안에서 발생하고 등 등 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소값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것이 왜냐하면 여기에서 질의사항은 아니더라도 발표에 국민들이 의구심이 가는 데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당국에서도 발표할 때 신빙성이 있기는 있겠지만 제대로 발표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비브리오패혈증관계는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도 환자 1명이 발생해서 치료가 됐습니다마는,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균 발표를 했을 때 음식점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도민적 홍보를 한다는 차원보다는 그분들이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할 수가 없는데도 정부에서 의심이 가는 발표를 했던 적이 있다고 봅니다. 근래가 아니고 전에 보면,
   한 가지 예로 숙박업소나 음식점 위생점검을 많이 다닙니다마는, 이제는 숙박업소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돈벌기 위해서 주인들이 잘합니다. 숙박업소도 청결문제, 보안문제등은 전부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비조건에 메모지니 뭐니 점검대상에 있는데, 손님들은 오히려 불편하게 느낍니다. 지저분하게 보이고, 어떤 그런 점검리스트도 한번 현실에 맞게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용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년에 모금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금년에는 11월말 현재 7억6,000만원 됐는데, 작년에는 4억원대였습니다. 도자체적으로 모금한 것이. 금년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모금성적이 좋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 8,600만원 중에 7,600만원이 인건비입니다. 결국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돈 줘서 다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분들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위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병립 위원   위탁은 했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동모금법을 만들어서 별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김병립 위원   공무원을 줄이면서 공무원 수준 비슷하게 줘서 일을 시키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 감축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도 보면 전체사업비가 1억4,7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그 다음은 전부가 인건비인데 이런 사회단체가 뭐가 필요있는 겁니까?
   사업은 안 하고 월급만 받아먹고, 사업이야 한다고는 하겠지만 사업비가 2,000만원밖에 안되는데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가만히 앉아서 봉급 받아먹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동모금회라든가 사회복지사협회는 별개의 관련법에 의해서 만든 조직이고,
○김병립 위원   법에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주려고 할 때는 과연 타당한 사업인가, 또 사업에 따른 효과는 과연 그만큼 있겠는가 하는 것을 따져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인건비로만 90% 정도 이상 주고 사업비는 10%도 안되는데, 이런 단체가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여기 아니면 안됩니까?
   다음 후원자 소식지 발간 이게 꼭 여기서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사업 두세 건 하면서 인건비를 1억2,500만원이나 준다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들은 공무원의 수가 구조조정하면서 이렇게 줄었지만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들을, 손이 부족한 일들을 위탁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무원이 못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하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행사의 날 돈 1,000만원 주고 못할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단체라도 시키면 되는 것이고, 후원자 소식지 발간 400만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밑반찬 제공사업 800만원, 2,200만원어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2,5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봉급 갖다 1년동안 놀다가 줘버리는 거지, 1년에 이 사업하려고 인건비를 준다 말입니까?
   다음에 유아복지결연기관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한국복지재단 제주도지부가 있습니다. 여기가 2003년도 예산액이 1억1,700만원인데, 인건비가 8,900만원입니다. 75%가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2,800만원, 사업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집행내역, 이것도 한국복지재단 제주도지부, 똑같은 복지회관인데 1억4,400만원인데도 인건비가 1억2,200만원, 85%입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복지재단인데도 사업을 두 가지 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무려 2억2,000만원이나 지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같은 복지재단인데도 사업을 두 개 한다고 인건비를 늘리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국복지재단은 결연사업도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센터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정부가 전부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복지재단에서 후원자를 발굴해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결연을 맺어준 것이 3,343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는 6억4,600만원, 이런 일들을 내용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후원결연자 관리를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국복지재단 두 군데,에 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억1,700만원에 국비 50% 하고 도비가 50%입니다.
○김병립 위원   아동전문기관도 50%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것도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김병립 위원   7,000만원, 6,000만원 해서 1억3,000만원인데, 이 업무를 아예 여성단체나 국비보조를 안 받고 지방비만 보조해 줘도 이런 사업을 할만한 충분한 단체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줄 정도 되면 이 인건비 주는 것을 여성단체나 아니면 다른 NGO에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른 여성단체들이 하는 것은 1366이라든가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여성의 피난처등을 하고 있는데,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도 전부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전부 지원하고, 여기 보면 소장하고 상담원이 6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대근무하면서 24시간 전화도 받아야 되고 들어오는 사람 상담을,
○김병립 위원   이 정도 돈 줘서 못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이런 일을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이런 분들이,
○김병립 위원   공무원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에 줘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요. 공모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도 다 공모해서 선정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공모를 언제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0년 9월달에 지정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도가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9월달에 제주도가 지정했습니다. 정부위탁사업 받아서,
○김병립 위원   공모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계속 여기만 주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0년 9월달에 해서 이제야 3년째입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 끝나면 내년도 공모를 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운영실적을 평가를 하면서,
○김병립 위원   운영실적이야 돈 준 데만 하지, 돈 안준 데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밖에 안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 여기 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회복지법인들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위탁사업이 있다면 응모를 많이 합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법인만 하면 전부가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너나할것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사명감이 있고, 또 거기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돈을 적게 받아서, 국가가 다 부담하려고 하면 자치단체 부담도 많이 되고 하니까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단지 하는 일은 결연을 시켜주고 전화받고 상담해 주는 것밖에는 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것만 받아놓으면 온 식구가 앉아서 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안됩니다. 아동학대문제도 굉장히 사회이슈로 떠오르는데, 전문적인 상담원들이 상주해 있으면서 그런 아이들을 관리·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김병립 위원   이렇게 봉급을 주면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인건비와 관리비로 1년에 2억6,0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은 필요하고 또 기준에 의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마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반단체에 맡겼을 때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일단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24시간 할 수 있는 것도 무리지만, 요즘은 자원봉사하는 사람한테 점심값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에서 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점심값이라도 주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까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인건비를 2억몇천씩이나 주면서 하는 거면, 똑같은 업무입니다. 유아복지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그게 그 업무입니다. 그게 그 업무인데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인건비를 주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가지고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결연기관의 일하고,
○김병립 위원   결연하는 거하고 보호쪽 일시키는 거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동학대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상담원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원 한두 사람만 더 포함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재단에 똑같이 이렇게 계속 줄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은 재단에 일을 두 개, 세 개 맡기면서도 능력을 평가해서 일을 맡깁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평가해서 맡기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 결산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병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작년도 감사 때 얘기가 됐었는데, 송죽원 김금자 장애인 폭행사건,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부 복지부감사도 받고해서 원상복귀되어 있고 잘못된 부분은 전부 환수시키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다 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쪽에 어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피해자측하고도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승탁 위원   예를 들어 김금자씨한테 어떤 제재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불구속하고 벌금 좀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도에서 그후에 어떤 행정조치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에서는 저희들이 법인지도·감독권한만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기본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5,100만원 기본재산을 승인을 안 받고 사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하라고 지시해서 다시 입금시켰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을 알고 싶은 건데, 어떤 법에 의해서 조치가 나왔으면 대개 보게 되면 행정지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승탁 위원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 결과가 5,100만원을 거기 지원금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원금이 아닙니다. 지원금이 아니고 기본재산이 등기되어 있었는데, 그 돈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 돈을 원상복귀시켜라. 이런 명령을 한 바 있고,
○현승탁 위원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탄을 받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결과 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던 주간보호시설은 폐소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나 검찰에서는 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도에서는 관계없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분이 운영하던 주간보호시설은 없어졌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다른 분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법인하고는 문제가 없고, 그런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특별감사를 내려온 겁니다. 특별감사를 요청해서 왔고, 감사를 한 결과 아주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퇴직금문제라든가 직원인건비를 잘못 지급한 것, 그런 저런 것을 전부 정리해서 전부 환수시키고, 미지급된 것은 전부 본인한테 주고, 이런 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점수를 줘서 금년에 지원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당시 애호협회장으로서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애호협회 회장 자체를 그만뒀고,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까지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이 해드렸습니다.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이 작년하고 금년 10월말까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스포츠산업과로,
○현승탁 위원   스포츠산업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승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과인 경우에 국가보훈단체를 육성지원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국가보훈단체를 어떻게 육성하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훈단체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5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전몰유족회 이 5개 단체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을 좀 하고 있고, 상이군경회는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은 여성정책과 사항인데,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 나중에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든지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제주시에 자원봉사협의회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데하고 어떤 관계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 도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교육문화센터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소관인데,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는 가입을 안 했습니다. 도단위단체로 별개로 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시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고 인원도 많은데 그거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주시자원봉사센터는 남녀불문하고 자원봉사단체를 전부 모아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범위하게 운영하는데, 남녀를 총괄해서 하는 것은 자치경제국에서 하고, 저희들 산하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여성자원봉사센터 하나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나로 해서 제주시·남군·서귀포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구성원들 중에 시·군별로 몇 사람씩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은 이분들한테 연락하면 와서,
○현승탁 위원   여성자원봉사만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별개로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별개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현승탁 위원   다음 의료법인·의료기관 및 보건위생과 사항인데, 약업소관리를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약사가 도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입니까?
○현승탁 위원   약업소 관리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있어야 관리할텐데 누가 관리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문약사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도 약사하고 의사하고 간호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사는 없는 형편입니다.
○현승탁 위원   다른 도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우리 도는 어째서 이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옛날부터 약사나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주시보건소장이 지금 한 분이 계신데,
○현승탁 위원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다른 데도 없어야 될텐데 다른 도에는 있고 우리 도는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다른 시·도에도 약사로서 보건위생과장은 없는 것으로,
○현승탁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현승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영희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공관어린이집을 위탁줄 적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처음 줄 때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공개모집된 상태에서 지방보육위원회심의를 거쳐서 됐고 공개모집을 했지만 1개소에서만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처음에 모집한 것도 한군데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두 번째는 조례에 보면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기간이었는데 3년동안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공개모집에 의하지 않고 연장선상에서 2년만 연장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2년연장해 주는 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두 번째는 연장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연장해서 하고 싶다는 기관이 신청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공관어린이집에 대한 특혜시비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공고 때도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다시 연장까지 해 가면서 주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특혜시비에서 벗어나려면 공정한 방법,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해야지 하지 않겠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처음 단계에서는 그때 당시는 유아교육과가 있는 학교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도에서 가서 부탁할 정도로 했다는 것을 전임자에게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상 연장신청을 할 때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도지사에게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한번에 한해서 2년동안만 연장하는 것으로 했고 세 번째할 때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31일까지해서 3년단위로 세 번째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에 대한 특혜시비가 그칠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연장신청이 들어 왔다할지라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당하게 위탁을 주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특혜소지가 있거든요.그런 것들을 미루어 볼 적에는 연장을 해 가면서까지 다시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때 당시 조건은 2년으로 했습니다. 한번 위탁할 때마다 3년기간이었지만 2년을 연장할 수 있다해서 3년에서 1년을 감해서 했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정보대학이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버스도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이런 저런 투자한 것도 있기 때문에 3년해서 그만두라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 면을 자체적인 평가했을 때도 별문제가 없이 운영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김영희 위원   국장께서는 별문제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공정한 입장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특혜논란이 있다라는 것도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탁계약의 만료시점이 내년 12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내년 12월에 재위탁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번 3년할 때도 공개를 했습니다. 인터넷하고 도보라든가 신문에, 신문에는 광고는 아닙니다. 그냥 보도자료를 해서 공개모집해서 보육위원회 거쳐서 결정을 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했는데 다음에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매모집을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단, 재산에 변동이 없을 때는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김영희 위원   재산에 변동이 없을 때는 다시 재위탁을 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말씀은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상,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도보나 인터넷에 내는 것이 공고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까?
   인터넷하고 도보에 낸 게 작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재작년 12월,
○김영희 위원   이거야말로 숨바꼭질 공고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꼭꼭 숨겨놓고 공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보하고 인터넷하고 도청앞에 게시판,
○김영희 위원   적어도 공고라면 지방일간지나 주간지, 방송사에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터넷에 띄우고 도보에 올린 것으로 공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요즘은 인터넷 정보에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아무리 인터넷시대라고 하지만, 잘아실만한 국장께서 도보와 인터넷에 낸 것을 충분한 공고가 됐다라고 보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다시 공개모집을 도보와 인터넷에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시면 신문에 공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못할 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이 정보통신에 익숙해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보와 인터넷에 띄웠다고 해서 그것에 관심있는 사람들한테 전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신문에 보도 자료로도 나가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어느 신문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반지방신문에 보도자료로 나갑니다. 공개모집해서 위탁하게 됐다, 이런 것은 다 나갑니다.
○김영희 위원   보도자료에 낸 것으로 어떻게 공고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공개모집이라면 형식적인 공고가 아닌 제대로 된 공고를 했어야죠. 그래야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내년에 재계약을 위탁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공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공관어린이집은 굉장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공관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관전체를 보육시설로 이용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무상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관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해서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공건물을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공관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보면 제주산업정보대학이 4명, 한국방송통신대학이 2명, 제주대학이 2명인데 이것도 제주산업정보대학에만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신문에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영희 위원   하필이면 경남산업정보대학출신을 채용했는지 ?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은 제주출신이 경남 가서 할 수도 있고 서울 가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지역 분들이 외부에 가서 학교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꼭 제주인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지만 제주에 실업율은 올라가고 취업율은 어려운 시점에서 제주출신보육교사들이 취업에 애를 먹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제주지역학교출신을 채용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육문제를 좀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제주지방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기했는데 이것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거쳐서 설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보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른 시·도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광역시까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해서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신 후에 바로 신청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안됐었습니다. 안되다가 10월달쯤에 다시 한번 절충을 하니까 잘하면 금년예산중에 반납받은 예산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금년예산으로 해 줄 수도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를 받더라도 내년부터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아주 보육문제가 심각합니다. 전국을 둘러봐도 제주도 같은 보육환경이 없습니다. 여성정책과 통계를 봤을 때 보육수요율이 111.6% 아닙니까?
전국에 100%가 넘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육수요가 넘치는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까?
○김영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육수요가 전국수준이 57%인데 저희들이 110.몇 %입니다. 그래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4만6,000명인데 그중에 33%를 보육수요로 봅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을 낙관적인 면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보육수요가 이렇게 넘쳐났느냐,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잘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 내면에는 문제점들이 도사려있기 때문에 111.6%라는 수요율이 나온 겁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난번에 제주도에 보육교사양성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양성소를 만드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몇 년도에 만들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96년도에 처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양성소 때문에 제주도에 보육교사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면서도 인구에 비례해서 봤을 때 제주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성소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양성소는 1년과정을 나와서 꼭 취업해서 교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자기자신이 기술을 습득해서 자격증을 소지한다는 성취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해라, 폐지해라하는 것까지는 관여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의 아동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양성소를 위해서 아동들이 존재하는 겁니까? 양성소가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국장 께서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양성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양성을 받고 나와야 보육의 질이,
○김영희 위원   양성소가 많은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까? 지금 무엇에 핀트를 맞추고 있습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보육교사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동들을 보육하는 분들이 여자 아닙니까? 여자분들을 위해서 자기가 자격증을,
○김영희 위원   보육교사라는 것이 여성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성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심은 아동을 중심에 놔야 됩니다. 아동을 위해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거지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아동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넘쳐나고 질높은 보육교사를 원하는 보육수요자들의 욕구가 있다면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1년양성과정의 보육교사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2년과정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밟고 나온 보육교사들도 취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취업이 안되면 또 어린이시설을 만들고 하다보니까 이런 수요가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요가 넘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영희 위원   111.6%가 넘치는 게 아닙니까? 전국을 둘러봐도 보육수요충족율이 이렇게 넘치는 곳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넘치면 위원님께서는 보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까?
○김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1년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보육을 하는데 질이 낮아진다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년과정을 나온 사람들이 4년제대학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2년제대학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자격증 하나를 받기 위해서 거기 들어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 4년제 아니고 박사과정을 밟고 나와도 보육전담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1년과정을 밟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김영희 위원   교육이라는 게 1년과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심리학을 1년으로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2년도 모자라서 4년교육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심리라는 게 그렇게 1년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기간이 언제입니까? 유아기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유아기의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래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과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한테 우리 제주도의 미래의 꽃들을 맡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 보육사업은 말 그대로 보육입니다. 어린이들을 먹이고 시간을 때워주는 보육입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육사업을 어떻게 보육으로만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교육은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서 담당하고 여기는 보육중심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김영희 위원   보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으로만 한정시키려고 하십니까? 보육의 개념이 보호와 교육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슨 뜻인지 아는데,
○김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보육문제가 이렇게 잘못 방향이 나가고 있는 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가 보기에는 보통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김영희 위원   1년양성과정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없애고 보육교사를 재교육을 시켜서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하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있어야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보육수요자들의 욕구가 어떤 것이며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재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될 것이며 보육문제를 심층 파고들어서 그것에 대한 시정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러한 정보센터가 전국 13개시·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주도는 유치를 못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보센터하고 양성교육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양성교육과정은 신규자를 양성하는 것도 하지만 기존에 있던 보육교사의 승급교육이라든가 재교육을 이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부위탁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신규양성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소를 나온 사람들이 80%이상 취업이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취업이 안되고 왜 이 사람들이 수준낮은 보육교사라고만 인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을 국장님께서 질문이라고 저한테 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질문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김영희 위원   80%, 1년과정의 양성소 나온 사람들은 취업이 되고 제대로 과정을 밟은 사람은 취업이 안되는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공개모집에 대해서 어린이집교사들을 모집합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4년제나 2년제 나온 사람,
○김영희 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보육이 이렇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는 취사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기 어린이집에 데려오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을 낮추어야 되고 시설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설환경도 좋아야 되고,
○김영희 위원   시설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시설이 좋아지려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설비를 낮추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낮추는 겁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를 낮추니까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임금 받고는 안가겠다, 그러니 1년과정인 사람들은 그것도 좋다하고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육교사 인건비수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떻게 이것을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게 정당한 말씀이면 저희들이 고쳐나가겠습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보육교사문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어떤 점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1년과정 나온 사람이나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 갑니다. 또 어린이집 자체에서는 실력있고 능력있는 교사를 데려와야 자모들이 애기를 보낼 거 아닙니까?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능력있는 교사라는 것은 정코스를 밟아서 자격증을 갖고 있고 정기교육과정을 다 이수한 사람보다 1년양성소를 나온 사람이 우수한 교사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그렇게 우수한 것이 아니고 평등한 시점에서 평등하게 공개채용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하고 1년 양성과정 나온 사람하고 실력을 겨뤄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실력을 겨뤘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면접을 하든 서류심사를 하든 모집하는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
   앞뒤가 안맞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치에 안맞는 주장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위원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김영희 위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잠깐만요, 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분이 되어서.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육교사 법인체 전부 공개 채용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공개 모집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부 다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허진영   개별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인시설은 전부 공개모집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공개모집 안해요. 지금 안하고 있어요. 법인체 전체가 공개모집 안하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인시설은 공개모집하고 개인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위원장 허진영   개인시설은 모르겠는데 어떻든 법인체 보육시설 중에 공개모집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저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법인체에 인원이 몇 명당 몇 명의 보육교사가 필요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설당 기준이 있습니다. 40명미만 시설 몇 명, 40명이상 시설 몇 명.
○위원장 허진영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교사숫자입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도 반별로 0세에서 2세미만은,
○위원장 허진영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예를 들어 2세미만은 몇 명, 3세는 몇 명, 몇 명에 보육교사 몇 명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그것을 주세요. 다 보육시설입니다.
   아동수하고 지원액이 천차만별입니다.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료로 합니까?
○위원장 허진영   예, 전혀 얘기가 안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73명인데도 1억2,600만원, 75명인데 1억, 69명인데도 1억1,000만원, 131명도 1억1,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다른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영세민 자녀 이런 숫자에 비례해서 1인당 얼마씩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시설이나 법인시설 똑같이 나갑니다. 영세민 자녀가 10명이면 10명치 나가고, 만약 은혜어린이집에 영세민이 하나도 없는데 은지어린이집에는 영세민이 10명이 있다면 그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틀립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허진영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자료 빨리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육교사 2세미만은 어린이가 5명이면 교사가 1명입니다. 그 다음 2세 아이는 7명 있으면 보육교사 1명이 필요합니다. 3세 이상은 20명일 때 보육교사 1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3세 이상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세 이상은 20명에 1명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공관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71명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래서 교사가 9명 필요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위원장 허진영   이게 법적인 숫자가 맞습니까? 7명에 1명이라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명이 야간보육교사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공관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보니까 보육교사가 5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명을 더 추가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야간어린이집 하면서 2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18명 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런데 여기 야간 18명이라는 설명이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쪽에 표현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장 허진영   왜 안했습니까? 이게 보고자료입니까? 이게 감사자료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거기 야간보육시설이라는 표시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것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고량화   제가 담당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조금 있다 다시 할 테니까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고량화   예.
○위원장 허진영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아까는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한 것 같은데 연이어서 관련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운영실태 측면에서 몇 개를 묻겠습니다.
   보조금 받는 어린이집 지도감사를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북제주군같은 경우에 감사지적이 되어서 퇴직금을 회수하라고 했는데 퇴직금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퇴직금 회수됐습니까? 감사조치만 하고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추경에 받을 것으로 해서, 문서로 북군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예산인데 금년 예산으로 환수받을 겁니다.
○김우남 위원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산받도록 되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3개월이 넘었습니까? 안됐습니까? 내년 3월이면 2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원에만 너무 신경쓰지 말고 사후관리도 잘해라. 장애인시설, 보육시설 할 것 없이 다 건드리면 뇌관이다 말이에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물론 지원해 줘야죠.
   제가 앞으로 많이 묻겠습니다마는 정말 지원이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문제도 제도상의 문제대로 접근을 하고 특히 지방자치에서, 아까 김영희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1년짜리 보육교사가 왜 필요하느냐 하지만 그게 정부의 시책대로 필요하다면 그것을 우리 도에서만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만을 위해서 특혜적인 것이 아니니까 제도적인 시정은 자치단체 하나의 노력으로 하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운영상의 모든 문제는 자치단체가 지도를 잘하고 감독을 잘하면 예산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게 정산이 안되고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처리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고, 제주도에 법인시설, 공립시설, 개인시설이 있고, 직장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층 이상 보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파악이 어렵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감사 가서 지적했는데, 가급적이면 2층 이상 보육시설에 한해서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해서 대형사고를 부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2층 이상 등 높은 데, 몇 층까지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2층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린이들을 다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어린이들의 건강입니다.
   특히 애들은 내성이 약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보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례적으로 공무원 하듯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들어올 때하고, 1년에 한번 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사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도상으로 하니까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고 있을 테고. 지금 중요한 것은 법인이나 공립이 아니라 개인, 사립시설인데 거기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개인시설은 시·군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진단까지 하고 있는지, 일단 점검리스트에 다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김우남 위원   리스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린애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적사항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지 않고 시설에서 임의로 작성한 식단표에 의해서 음식이 제공된다 그러면 영양사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 영양사가 없으니까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할 수가 없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지 않고 시설에서 임의로 작성한 식단표에 의해서 식단을 제공할 바에는 영양사는 뭐하러 두느냐? 영양사가 없어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런 것은 가능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시설에 영양사까지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나 지도소에 식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적을 하면 긍정할 줄도 아세요. 내가 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을 뭐라고 했느냐?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거 식사 제공토록 조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양사를 채용해 줘야지 영양사가 없는데 어디 가서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같은 데서는 영양사가 있는 데 가서 그것만 물어봐서 식단작성을 받아와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육시설협의회에서 전체 계절음식도 하고, 월별 영양사가 없는 시설끼리 모아서 보건소나 지도소, 아니면 영양사에게 식단을 의뢰해서 받아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주방에서 식단을 작성해서 걸린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것이면 좋고.
   다음 처우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인용한 겁니다. 이 사람이 종교법인에 근무하는 모양입니다, 보육선생인데. 그런데 2년째 일요일을 잊고 살고 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요일마다 교회에 참석하라는 암묵적인 강요를 받아서 교회에 참석해야 되고, 그 교회에 가면 11조 내잖아요. 11조라는 것이 임금의 10%를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의 10% 정도를 교회 헌금으로 내고 있지만 항의 한번 제대로 해 보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파악을 못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보육수요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왜 직장을 옮기지 못할까? 그런 근본적인 의문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4년제 출신이나 2년제 출신이나 1년제 출신이나 자격만 갖추면 동일 임금을 받는다. 그런 것이야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설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사설은 아무래도 싼 사람을 쓸 거 아닙니까?      4년제 사설에서 쓰려면....
   1년제 짜리를 쓰면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김영희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구분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립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인건비로 도비 50%씩 지원해 드리잖습니까? 그러나 사설에는 인건비보조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그러기 때문에 법인이나 공립에 비해서 사립이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사립도 원생을 끌어 모으려면 시설은 갖춰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어머니들이 좋은 시설, 그러니까 시설투자도 강화되고 좋은 선생님도 있어서 둘 다 윈윈하면 좋은데, 시설투자에는 치중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싸게 써야 되기 때문에 값싼 선생을 쓰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솔직히 그거 아닙니까?
   둘 다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공립하고 비교가 안되지 않습니까? 공립은 인건비도 50% 지원되는데 사립은 예산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설을 번쩍하게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설은 똑같이 동등하고 보육료도 동등하게 하려면 그렇게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메우려면 어느 한 부분의 절약이 필요하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건비밖에 싸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시설은 지저분하지만 선생님이 좋습니다 선전해서 애들이 가겠습니까?
   우선 외향이 반듯해야 좋은 시설이다 해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아까 지적이 아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 수준이 좋아야 되거든요. 보호하고 교육하는 두개의 기능을 동시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해서 어머니, 아버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 데려다 놓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안에서 놀이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되고, 네 살까지 인성발달의 50% 된다는 거 아닙니까? 6살 때 80% 두뇌 발달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이것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보육교사들이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근무하는데 법인은 100만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설인 경우 그와 같은 시간을 해도 70만원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 벌써 30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넘쳐나기 때문에 직장 못구하면 나도 어린이집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층은 비싸니까 2층도 올라가고, 2층 비싸면 3층.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육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고, 공급은 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시설의, 낮은 수준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제도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직장어린이집이 제주도에 네 군데 있어요. 북군청도 있는 것 같은데. 도청에는 왜 이런 것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청에는 일단 방과후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얼마 없고, 도청직원이라고 해서 다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파악해 보니까 수요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리고 공관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거기를 도청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방과후 아이들을 위해서 도청 구내식당 옆에 운영한다고 하길래.....,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도에 좋은 시설, 공관어린이집 같은 좋은 시설을 놓고 그것은 민간위탁 운영비, 관리비, 심지어 시설개·보수비까지 주면서 정작 도에 근무하는, 도청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공무원이면 다 가능해요. 지방공무원이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시에서 근무하든 도에서 근무하든 읍·면에서 근무하든 그 사람들이 거주에 따라서 편리하면 그런 사람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행정능률도 오르고, 다른 쪽 보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진짜 공무원 가족의 보육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하는 반성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영희위원님 공관어린집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민간위탁에서 민영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경매해 보십시오. 어린이집하고 싶은 사람 임대료 주고 사용료 다 주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위탁해서 돈을 안줘도.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수요가 그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하려고 난리인 것을 굳이 관에서 해야 할 이유가, 그것도 위탁까지 시키면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 과감하게 민간위탁에서 민영화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제가 알기로 여기 1년에 1억3,4천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민원이 서지 않는다. 내 시설 가지고 하기도 어려운데 관에서 지어준 재산에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이권이 주어졌다는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만 바꿔서 공무원가족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장애인시설이 부족합니다. 어느 개인이 장애인 시설하려고 하는 사람 나옵니까? 저런 좋은 시설을 차라리 장애인시설로 전환해라 이겁니다. 장애인 시설로 전환해도 산업정보대학에서 위탁 맡겠다고 할까요?
   이제는 정말 민간부분들이 나서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과감히 민영화시키고 민간들이 안 나서는, 우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치매병원을 운영하듯이 정신적·사회적 수혜가 필요한 기관, 시설로 전환하는 것도 과감하게 생각해 봐야죠, 업자 봐주려고 인터넷에 하고,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인터넷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민간위탁에서 민영화하면 우리가 임대보증금도 받을 수 있고, 임대수수료도 얻을 수 있는,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있고, 도행정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고.
   공립,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시·군에서 하는 공립보육시설도 전부 민영화시켜라, 민영화시켜서 민간업자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라.       그래서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죠. 출발부터 불공평해서는 안되겠다.
   그 당시 보육시설을 남들이 안할 때는 관에서 앞장서서 했고, 이제는 민간이 해서 경쟁력있는 사업이라고 판명났기 때문에, 민간이 이길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주고 민간이 안해서 관이 기반시설차원에서, 사회적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하는 것은 관이 손해를 보더라도 나서서 하고.
   그래서 공관어린이집 문제도 민영화 내지는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김우남위원님께 종합적으로 공관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도 매각처분까지 거론한 바 있어서 매각하는 것도 재산관리 부서하고 의논해 봤더니 그 당시 시가로 공시지가가 평당 150, 현 시가 300, 이렇게 하면 30억원 이상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어서 거론하다 중지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는 도청, 군공무원, 교육공무원 해서 1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영화추세이기 때문에 민영화한다는 것이라든지 장애인시설로 바꾸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감사가 끝난 다음에 심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 위탁할 때하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김우남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답변했다시피 이게 30억 이상 호가되는 재산입니다. 그런 재산을, 자기 돈 일부 들어간다고 하겠죠.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이라든가 도예산을 가져서 운영하는 데하고 어려운 사람이 임대를 해서 2층 빌고 3층을 빌려서 하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특혜라고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당연히 특혜라고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도민사회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가 없다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과감히 털고 나서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시간에 정리가 되시면 그렇게 진전된 내용을 담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 부분도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되고, 그동안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여나가겠다 했는데 제주도에 총 몇 개의 위원회에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여성위원 수는 몇 명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위원은 31.1% 정도 되는데 6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가 여성참여가 안되고 56개 위원회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알기로는 72개 위원회에 1,246명인데 여성위원수가 240명, 20.9%.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72개 위원회는 도소속 전체 위원회 수고, 위촉직으로 된 것은 60개 위원회입니다. 위촉직에 한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는 60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1.1%, 지난 6월말현재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여성비율이 몇 %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6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우리 국안에는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성비율이 몇 %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0%이상 되는 것도 있고, 50%이상도 있고, 보육위원회같은 것은 60%가 여성이고 여성특별위원회도 70% 이상 여성으로 했고,
○김병립 위원   위촉직이니 당연직이니 합쳐서 계산하니까 63%가 여성비율이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성쪽에는?
○김병립 위원   예.
   그러면 성비가 너무 거꾸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보건복지여성국이라고 해서 모든 업무에 여성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어떻게 보면 역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수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일반 위원회 위촉할 때 보면 30%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직종인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30% 달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이런 것을 커버하는 차원에서 여성을 한사람이라도 더 올리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제주도 전체 위원회가 72개인데, 여성위원을 어느 정도 까지 올리려고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006년까지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는 2002년까지 30%였는데 저희들은 2000년도에 30%를 달성해서 전국 1위이고 그 이후에 자원이 없어서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원이 없다는 것은 여성전문가가 모자라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문가가 필요한 위원회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여자를 추천하려고 하면 정말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것이지 억지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억지로 못하니까 %수가 이 정도 선에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더 이상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어렵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계속 찾아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사실 제가 보더라도 너무 위원회에 여성을 억지로 갖다놓으려고 하다보니까 전문가 아닌 사람도 들어가서 위원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일부 본 적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천됐는지 모르지만 저분은 아닌데 하는 것을 느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병립 위원   여성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동감을 표시합니다마는 너무 억지로 하려다보니까 위원회구성이 사람 채워놓기 위한 것으로 흘러버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잘 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이미지클럽, 스포츠마사지, 심야여성업소-호스트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미지클럽이나 스포츠마사지 부분은 공중위생관리법이나 적절한 규제나 허가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지만, 호스트바같은 경우 제주시내에 24개가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이중 계약으로 이중영업하는 것은 단속이 안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떻든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단속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그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나가는 것은 시·군하고 경찰이 나갑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심야이미지클럽이나 스포츠마사지 부분은 마땅한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빨리 법을 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고, 심야호스트바의 문제는 법을 제·개정하지 않더라도 단속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데 호스트바는 남성들이 접객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이게 영업을 저녁 6시 처음부터 호스트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시간에는 단란주점이나 룸살롱을 하다가 새벽 한두 시가 되면 남자접대부로 바꾸면서 호스트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리고 이게 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음성적으로만 하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적발은 1년에 60개소를 했습니다. 60개 정도는 적발한 근거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적발한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40개 정도는 영업정지까지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렵다. 남성접대부에 대한 규제나 건강 진단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빨리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은 수차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립 위원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주부접대업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전화발이입니까?
○김병립 위원   전화방이라고도 하는데,
○김우남 위원   국장님 전문용어를 많이 아네요?
○김병립 위원   지금 사실 식당이나 감귤 따는데 인력이 없어서 감귤수확이 안된다는 겁니다. 식당영업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돈벌기 쉬운, 단란주점이나 이런 데서 집에 있다가 전화만 하면 달려가서 하룻밤에 잘만 벌면 10만원도 벌고 하니까 일을 안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법의 위반이나 제도의 위반을 떠나서 사회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뿌리뽑지 않고는 사회의 기풍이 일을 해서 먹고살려고 하기보다는 술마시고 즐기면서 사려고 하는 기풍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고 풍기 내지는 도덕적인 문제로서, 이것만이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되고 건전한 미풍양속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거는 근절해야 되는데, 국장님 뚜렷한 방안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사회적 문제인데, 전화를 받고 나가는 여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화로 불러내는 남자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범시민의식개혁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대대적으로 시민들이 뭉쳐서 하는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운동을 왜 지금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의식개혁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성·여성 다 같이 고쳐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공무원적 사고방식이지 시장논리를 잘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안 하느냐? 이것도 이번에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정기회 때도 제가 지적한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왜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녀 공동,
○김병립 위원   누가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야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만 나서서는 힘이 약합니다.
○김병립 위원   여러 단체가 많기 때에 그 단체를 통해서 제주도가 앞장서서, 국장님이 앞장서서 매일 나서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뭔가 의식개혁차원의, 이거하고 경조사문제하고 해서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경조사문제는 또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도 시민운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장묘문화, 경조사문화, 퇴폐영업 하는 거,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경조사문화까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경조사문화 잘되고 있는데 뭘 또 그걸,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가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겹부조문제라든가, 지금 산남쪽에는 소기를 야제로 치루자 해서 식구들끼리 하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나 북군쪽에는 지금도 소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그마한 제주도에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하고, 저 지역은 저렇게 하니까 조금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민운동으로 해서 경조사문화를 하나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김병립 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는 달리 생각하는데, 경조사문화가 퇴폐문화입니까? 잘못된 문화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잘못된 문화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겹부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남쪽에 가면 상주가 5명이면 아는 사람이 5명한테 다 봉투를 주고 하는,
○김병립 위원   능력있는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김병립 위원   저는 경조사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분 잘못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1,20년전에 이루어진 문화가 아니고 수백년, 수천년동안 이루어진 문화 아닙니까? 경조사문화가 옛날 같으면 돈 꾸어서 경조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평생 살면서 몇 번이나 자기 집에 그런 일이 생겨서 일을 치르겠습니까? 소상 하나 가지고, 옛날에는 3년도 하던 것을 1년 하는 것을 가지고 퇴폐문화다, 잘못된 문화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퇴폐문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퇴폐문화가 아니고 좋은 문화면 계승·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국장 할 일 아닙니까? 왜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일반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해나가야 될 부분이지, 옛날같이 우리가 못살 때, 밥 세끼 못 먹을 때 돈 꾸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빚지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먹고 살만큼 하는 것이고, 부조문화도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능력있는 대로 하지 능력없는 사람이 돈 꾸어다 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행정기관이 앞장서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장행정을 하는 건데, 시민단체가,
○김병립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미풍양속이면 미풍양속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세대의 변천이나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나가야 될 부분이지 지금 와서 다시 또 시민운동하겠다는 거는, 그거보다는 아까 말한 전화발이, 호스트바 이런 것부터 좀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안 하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약값문제인데, 11월 8일자 신문 일간지를 보면 싸게 팔면 위법이 되고, 두 배 세 배 받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신문에 났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협정가격 이하로 받으면 위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약사회에서 자체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약사회의 규정입니까? 아니면 법상의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부 고시로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경쟁하는데 자기가 싸게 파는 것 자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신문에 나온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주도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상식에 위배되고 건전한 상도의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건을 자기가 싸게 사다가 싸게 파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복지부 고시로 그렇게 정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었고, 그에 대한 의견은 제시를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원짜리를 가지고 100원 받아서 파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폭리차원에서 이것은 문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약을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가 하는 물가안정시책차원에도 위배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복지부 고시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물건을 비싸게 팔지 못하게 단속을 할 근거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다음 질의가 있을 때는 과장님들께서도 확실한 답변을 같이 해주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자료도 좀 챙기시고, 지금 국장님 혼자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까? 감사자리입니다.
   다음 질의부터는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아까는 질의·답변을 혼자 다해버리니까, 이제는 답변을 좀 하세요.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김우남 위원   앉으면 목소리가 잘 안나오잖아요.
   제가 청원서 하나를 접수했습니다. 사실 또 청원소개를 제가 하고,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사연도 그렇고 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도내 장애아동수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폐라든지, 발달장애라든지, 정신지체라든지 많이 있을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유형별로,
○김우남 위원   유형별로까지는 할 필요없고,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아동으로 별도 분류한 것은 없고 연령층으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도내 이런 장애아동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교육기관으로는 학교가 두 개 있습니다. 영지학교, 영송학교 두 개인데,
○김우남 위원   그것은 학교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학급수로는 영송학교 26학급,
○김우남 위원   영송이나 이런 데는 학령기 아동들들 다루는 곳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유치부부터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학령기 전, 다음에 영아기, 보통 3살, 4살 때 장애판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말한 영송·영지는 학령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도적으로 가면 되고, 그전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시설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설은 탐라복지관, 종합복지관, 다솜어린이집, 조기교육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얘기로는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이나 제주장애인복지회관에서 언어장애나 장애로 언어치료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대기자수가 100명이 넘는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97명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제가 수용한 현황을 봤더니 탐라장애인학교인 경우에 언어치료 선생님이 두 분 계시고, 심리치료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교육인원 중에 대기자는 97명이나 있고, 대상자는 28명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운 기회가 돌아오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학전에는 이런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 살, 네 살 때쯤 장애판정이 나서 그때 들어가야 치료하는 효과라든가 교육효과가 날텐데 이미 대기를 해서 3,4년이 지나버리면 취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놓쳐버림으로서 중요한 것이 없어진다. 그리고 심리치료는 보니까 14명 정도는 되어 있고, 대기자가 20명에서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기다려야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이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1년 교육받으면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교육을 안 시켜 주는 모양입니다. 이런 애로를 하소연하고, 또 하나는, 도내 사설기관도 대기자가 밀려서 순서를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얘기는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이나 제주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선생님을 늘려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해요. 김병립위원이 오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장애인이 만드는 목각품 파는 돈 한 3,000만원 지원해서 인건비로 쓰면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이분들의 애로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언어치료를 받을 때 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주 3회, 한 달 12번정도 받으면, 아마 한번에 3만원정도 받는 모양이죠. 그래서 4만2,000원정도 드는데, 사설에 가면 그 10배인 42만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식만 전환하면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이나 제주장애인복지회관의 공간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선생님만 충원하게 되면 이런 애로는 쉽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 상황을 알고 계신지? 다음에 알고 계시다면 어떤 대책을 앞으로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기자가 이만큼 있다는 것은 이번 감사자료를 뽑으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탐라복지관에 언어치료 97명, 심리치료 20명,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복지관장하고 같이 T/O를 더 받으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언어치료사하고, 다음에 언어치료가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교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부에 가서 정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숫자가 100명 단위로 하다보면 하나의 기관을 다시 만들든지 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기관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있는 이 시설에서 교사를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지금 현재 제주종합복지관에는 심리치료사 3명하고 언어치료사 2명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 선생님들이 적극 노력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사설학원에도 몇 명이 수용되는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기교육원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런 데도 측면지원, 교사인건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해서 많은 인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해보겠습니다. 별도 예산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국비 T/O 받아오는 것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얘들이 3,4년 후에 태어날 아이들이면 모르지만 지금 태어나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임시방편적인 현상이든 안정화되는 방안이든간에 현실은 현실대로 우리가 수용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비장애인전용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데 재정인센티브, 국비가 없으면, 꼭 국비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건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충당이 되면, 인건비야 도에서 제공해 주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몇십억원이 필요안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공간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다만 인건비부분만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비 안 받으면 도비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 사람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부담이 좀 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시설과 관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시설인 공관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앞으로 이런 거에 대비해서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넘겨주고 경쟁력이 없어서 복지인프라구축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도가 알아서 새로운 예산을 들이면, 저기도 결과적으로 인가만 받고 인건비 우리가 좀 지원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죠? 기왕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는 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복지보다는 실제 수요자를 위한 복지로 정책전환도 될 필요가 있겠다.
   이분들은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아기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학령기전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학령기야 영송이나 이런 데 제도가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하겠지만, 특히 영아기 프로그램이라든지 학령기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확보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탐라장애인복지회관이나 제주장애인복지회관이나 공간적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선생님이 하는 것이고 청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다루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도 하셨다가, 다만 인건비부문만 문제되면 그것은 국고에 크게 할 것은 없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비가 필요하면 그것은 점차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원을 다루기 전에 복안을 마련하셨다가 좋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청원내용, 저희들도 참고로 보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지사께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놓으셨고, 여성발전기금을 2006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성한 것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14억4,000만원 정도.
○김영희 위원   14억원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절약해서 지난번에 3억원을 여성발전기금으로 넣어줬는데도 국장께서는 고맙다는 말씀 한번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이 공개자리에서 한번 얘기도 했고, 의원님 앞에서는 못했지만 때때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올려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
○김영희 위원   사실 2006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달성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연수로 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재원의 한계를 느껴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시점에 가서 다해지지 않을까 하는, 예산부서와 절충을 하다봐도 우리가 올린 것에 반은 깎이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 로또복권 수입금 같은 데서라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기대가 어긋났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도 아쉽습니다마는, 일단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에서 잘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노인건강을 위해서 노인의 노후건강보장을 우리가 대비해야 될텐데, 현재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노인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호법에 의해서도 2년에 한번 노인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는데, 수급율이 현재 37.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노인들은 경제적인 안정된 노인들도 아니고, 제주도의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의존하려는 노인도 매우 적고, 제주노인의 특성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보장을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 빨리 이거에 대한 대비를 세워야 될텐데, 국장의 계획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일단 건강진단참여율이 37%밖에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 노인들은 병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아파서 쓰러지지 않으면 병원을 가려고 하지 않는 사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건강진단기회가 있어도 가지 않고 하는데, 그래서 건강관리협회에서 금년부터는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시골단위로 다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적이 많이 올라올 것 같고,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진단을 금년 해보니까 130명정도 유질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굉장한 성과로 보고, 유질환자에 대한 진료비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노인보호를 위해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저희들이 국가목표로 했을 때 전체노인의 2%,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0명 정도, 치매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서 1,300명 정도, 이분들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 잡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호시설, 전문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원 같은 거를 대폭 확충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일단 보호를 받으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보호라든가 요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그 부분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노인병이라는 것이 만성질환이고 유병율이 높은 노인들의 병을 생각해보면 이다음에 요양·수용시설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사전에 치매가 걸리기전에 치매의 조기발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지금 제주시보건소에는 치매상담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치매상담소가 있는데 상담차원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노인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차원의 적극적인 노인진료가, 시·군보건소가 다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4개 시·군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699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김영희 위원   관리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건강관리가 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과 건강보험에 의해서 관리되는 노인을 제외한 일반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각 지역의 보건소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겠는가 하는 겁니다.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생각이신데, 지난해에 남군보건소에는 낮병동이라는 것을 증축했습니다. 낮동안 치매라든가 이런 환자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접하면서 하루를 지내다가 돌아가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도 되고,
○김영희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낮동안 일시 주간보호센터나 데이케어라든가, 제주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단기주간보호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제주노인들의 특성에 관해서 병원에 가기 싫어하고 자기 몸 관리하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경로당이 321개소가 있는데 그런 데도 간호사들이 순회를 하거든요. 순회해서 건강교육도 하고 직접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장비를 운영하는 것도 가르쳐 드리면서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보건소단위에서는 가정방문을 하면서 노인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1대1은 안되지만 경로당 단위로라도 중풍, 치매 이런 환자 이전에 신경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간호사들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병을 조기에 찾아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왜 말을 하느냐 하면 경로당 순회간호사들이 7명이 있는데 혈액을 채취해서 당측정을 해서 금년에도 80명을 발견했거든요.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송죽원과 장애인지체시설인 평화의 마을 두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송죽원시설에는 1급장애인만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평화의 마을에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는 1급이 8명이고 2급이 12명입니다. 3급도 3명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저희가 찾아가 봤더니 1, 2, 3급이 혼합돼서 수용되고 있던데 혼합해서 수용해도 괜찮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급이라고 해서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3급까지도 옆에 보호자가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증세이기 때문에 3급과 1급차이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평화의 마을시설이 어떤 부류의 시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중증장장애인은 몇 급까지를 중증 장애인이라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통 1급에서 3급까지 얘기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가서봤더니 1, 2, 3급이 전부 하나로 모아져서 같이 합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애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1급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자가 1급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2급도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3급은 어떻습니까? 3급은 안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 2, 3급을 다같이 모아놓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작업을 시킨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도교사의 노하우로 생각됩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도교사의 노하우같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정도를 가지고 운영한다면 진정한 장애인이 받아야 할 수급권을 침해당하는 겁니다.
   평화의 마을이 재활시설 아닙니까? 반드시 장애는 등급별로 분류를 해서 장애정도와 장애종류에 맞게 작업을 시키고 재활운동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야 그것에 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지, 1, 2, 3급을 다같이 한데 몰아넣고 똑같은 교육을 시켜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영희 위원   그리고 평화의 마을에 보니까 지정의사가 없었습니다. 촉탁의도 없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급이면 중증 아닙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병후증세를 나타내는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괜찮았다가 병발이 되고, 이런 장애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촉탁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정의가 있다거나 전문의가 있어야 할텐데 전문의가 없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됐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여기는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이용시설인데 규정에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재활사업을 하면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작업활동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설장이 얘기하기는 처음에 시설인가를 받을 때 수용시설로 받았다고 하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직업재활시설로 받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직업재활시설이어서 장애인들도 거기에서 수용해서 잘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는 시작했다고 하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수용시설하고 이용시설은 틀립니다. 참여하는 분들이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잠을 자야 될 입장이면 받아줄 수도 있지만 거기는 분명히 이용시설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용시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그러면 김금자씨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송죽원입니다. 송죽원은 생활시설이고 한라원은 작업활동시설, 이용시설입니다. 송죽원은 수용시설, 거기서 밥먹고 잡니다. 한라원은 이용시설입니다. 낮에만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김영희 위원   송죽원은 재활교사가 정원에 맞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그리고 교사자체가 치료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별도 없어도 직업재활치료교사들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촉탁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촉탁의는 이용시설에는 필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송죽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송죽원에는 제주의료원하고 해서 촉탁의사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송죽원 시설장은 사회복지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사회복지사업에 몇 년이상 종사한 자로,
○김영희 위원   몇 급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북군에서 인가를 하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   북군에서는 추천만하고 인가는 안한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시설장인가는 북군에서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설장인가는 북군에서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승인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들을 수용할 적에 입소결정을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입소결정입니까?
○김영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원같은 거하는 겁니까?
○김영희 위원   수용자 입소결정,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시장·군수 추천에 의해서 시설장이 합니다.
○김영희 위원   시·군에서 추천을 하면 시설장이 추천서를 보고 입소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복지법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시설장이 입소결정을 하기전에 시·군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장이 우선은 입소결정을 하고 나서라도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중간 중간 발생할 때는 그렇게 될 겁니다. 중간중간에 입소할 사람이 한 두사람 생겼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송죽원에는 운영위원회가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물론 있습니다. 법인에 이사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문제는 결정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영희 위원   송죽원 김금자원장의 문제도 있었고 해서, 꼭 거기만이 아니라 일반복지시설이나 지체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용시설은 그러면 일이 1, 2, 3급을 같이 수용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3급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용은 같이 하더라도 장애등급별로 재활교육이라든가 직업훈련교육은 분리해서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수용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영희 위원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봤더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1, 2, 3급이 같이 공동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물론 협동심이나 이런 것들은 함께 했을 경우에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장애의 빈도에 따라서는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1급이나 중증장애인들은 다른 사람 의 도움없이는 자기식사도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작업훈련장에 끌어냈을 때 작업의 성과에 따라서 위축되거나 이런 점은 없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 송죽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희 위원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송죽원은 1급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죽원은 1급만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남군에 있는 것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1급 8명, 2급 12명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군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1급 8명, 2급 12명, 3급 3명인데 이 지체장애인들을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 똑같은 작업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짚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규정상에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규정상에 문제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업재활전문교사가 관리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3급 지체장애인이 1급 지체장애인하고 같이 일을 하면 자기가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기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3급장애인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성취감같은 것을 느끼고 있더라, 그런 이점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교사가 그런 저런 것을 잘 분석해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그런 이점도 있겠죠. 그런데 1급장애인들은 사실 중증장애인인데 1급장애인들한테 똑같은 3급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켰을 경우에 어떤 반응이 오느냐 하면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이 호전되지 않고 아주 더 악화돼서 정신지체가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장애등급에 맞는 훈련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장애인복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 중압감을 주게 돼서 수급권이 침해받는 거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존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알맞은 훈련이나 치료를 받는 것이 사실은 그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고유권한인 것입니다. 나한테 알맞은 치료와 재활훈련을 받을 권한은 장애인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구억리 다녀오셔서 많이 느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1년동안 작업활동을 통해서 연마한 기술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빵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김영희 위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활동은 1급에서 3급까지 어우러져서 할 수 있고 다음에 재활훈련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등급별로 나누어서 훈련시키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과제빵을 거기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물론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는 시키는 대로 잘할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상태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증세가 누가 감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소금을 넣어야 될 곳에 소금이 아닌 엉뚱한 것을 넣을 수 있다 말입니다. 베이킹파우더를 넣어야 할 곳에 엉뚱한 재료를 넣었을 경우에 이런 것을 만약에 거기에서 감독을 지도교사가 잘해 낼 수 있다라면 문제점 없이 이끌 수 있겠지만, 이런 순간적인 행동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시킨다? 그 음식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싸니까 지금은 팔기도 하고 동네에서 먹어주지만 이것은 위험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공인된 식품이 아니고 위험한 식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작업과정에서 생긴 식품을 그것도 중증장애인이 참여해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일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송죽원도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을 할 적에는 보호작업장으로 해서 빵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한라원보호작업장 신축계획서해서 주었는데, 지금 저것은 확실하게 재활이나 아니면 생활훈련장으로만 이용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앞으로도 빵을 만들어서 팔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활동실로 이용하는 시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빵을 만들어서 파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거기가 평화의 마을입니다. 거기에서 빵을 만들어서 어린이집같은 데 신청에 의해서 납품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빵을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 일어난 바도 없고 의심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알뜰마당같은 거 할 때도 팔았는데 그런 데도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인사로 팔아주는 사람도 있고,
○김영희 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교사가 서서 조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단계로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문제가 안나타날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면 어디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오로지 자기의 성취감이라든가 재활훈련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만들어진 식품이 외부에 판매가 되었을 때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사먹고 있는데 원장이 사회복지사고 하니까 별문제 없을 거라고 해서 다들 먹고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것을 누가 보장할 겁니까?
   그리고 걱정되는 것이 1, 2, 3급이 다 참여해서 공동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한사람의 원장이, 아무리 능력이 좋은 분이라고 해도 일일이 한사람 한사람 전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직업재활교사가 원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원장 한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교사가 계속 따라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까지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은가하는 문제를 한번 깊이 점검을 해 봐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내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국비를 따다가 옆에 제주도에서 나는 친환경농수축산물을 가지고 소세지를 만든다고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빵 만드는 것에 국한시킬 게 아니고 빵 만들다가 이제는 소세지 만들어서 그것까지 전국으로 팔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과연 이게 괜찮은건지 이것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그것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소세지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식품위생법관련해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에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고 있고 국비·지방비·시·군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 지원금들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도차원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생활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은 시장·군수가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내지는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도나 보건복지부차원에서도 3년에 한번 평가를 해서 잘 한 데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은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99년도에 해야 하는 시설의 평가가 사회복지법 제43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이 시설에 대한 감독과 지원등의 반영도 시켜줘야 한다라는 조치가 있고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했으면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자료를 제출하면서 하나 빠뜨렸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시설인 서귀포사랑원하고 정신요양원하고 제주장애인복지관, 제주시립희망원 이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3개년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직접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장애인복지관이 우수기관으로 전국 56개에서 3위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로 해외여행을 한 사람 보내고 1,700만원 운영비받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위원님 자료에 빠뜨려서,
○김영희 위원   아주 좋은 일입니다마는 아동복지시설은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라고 평가결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복지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도 물론 잘 실시해야 되겠지만 도차원에서 도비보조가 나가고 있으니까 시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지금까지 3년단위로 분야별로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주기별로 3개년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계속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99년도에 사회복지시설평가에 대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나와서 2000년도부터 시설평가가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금년이면 한번 정도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어떤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력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면도 있고, 행정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 위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반건수가 1건도 없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가 군대 연장선인데 의무복무기간이 3년입니다. 근무시간은 일반공무원하고 같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김용하 위원   일반공무원하고 같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출퇴근하는 보건의는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은 어디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복지시설은 한센복지재단, 재활의원, 건강관리협회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김용하 위원   공중보건의가 자기근무시간이 끝났을 경우에 아르바이트로 일반병원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용하 위원   근무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근무시간외에는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김용하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반건수가 1건도 없다는 것은 제대로 복무사항을 점검을 안했다는 겁니다.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에는 약한 것밖에 안된다, 제가 도내는 거론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도외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형식적으로 29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것은 제대로 검검을 안했다는 것으로 밖에 단정짓지 못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저희들 점검횟수는 근무시간에 무단이탈을 하거나 무단결근을 하거나 이런 것을 점검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래도 누가 어디 나가서뭐하는 것 같다, 이런 소문은 많이 들립니다. 솔직히 보건소나 보건지소 이런 데 불시에 있는가 한번 가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보건소같은 데입니까?
○김용하 위원   공중의가 근무하는 데를 불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어디에서 경험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불시에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어디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가니까 없더라, 몇 시에 오라고 하더라 등 등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없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위반건수가 한건도 없다는 것은 제대로 점검을 안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복무상황을 점검해서 걸렸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만약에 무단결근 하루하면 병역법에 의해서 조치가 됩니다.
○김용하 위원   만약에 무단이탈했을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탈한 시간동안 근무를 다시 해야 됩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의무복무기간인데 그래도 자기에게 주어진 3년, 길지 않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병원시설이 별로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철저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실무자가 메모를 줬는데 19회중에 2번은 불시점검이라고 합니다. 참고해서 다시 한번 불시점검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국장님께서 평화마을같은 경우는 빵을 팔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빵을 팔려면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받지 않은 상태인데 동네어린이집 같은 데서 신청해서 그냥하고 있고 제조업은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신고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신고되지 않은, 재활시설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립 위원   송죽원에 현장감사 갔을 때 빵공장은 안짓는 게 좋겠다, 보조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준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단계가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반납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김병립 위원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안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빵을 파는 게 아니고 작업활동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겠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정신지체아들이 과연 빵을 만들어서 정신질환이 회복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정신을 집중시키면서 병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도록,
○김병립 위원   그 당시 우리가 돈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은 팔지도 않을 빵공장을 2층까지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가급적이면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안주는 게 좋겠다라고 한 것은 빵공장이라는 게 20평정도해서 아이들이 작업이나 연습하는 것은 좋지만 1계층이 몇 평입니까? 50몇 평 아닙니까? 2층까지 지은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주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들은척 만척해서 주는 것이 배짱으로 준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1인당 면적이 다른 시설보다 큽니다.
○김병립 위원   1층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2층까지 하는 빵공장이면 기업빵공장이지 지체아들이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겁니까? 2층은 뭐에 쓰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2층도 활용가치가 있는 겁니다. 빵공장만 하는 게 아니고 재활훈련실도 있어야 되고 다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보조를 줄 때는 빵공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보조 간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비구입비가 있었기 때문에 주기능이 빵공장으로 되었는데,
○김병립 위원   사업계획서대로 집을 안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빵공장하고 빵기계만 들여놓아야 될건데 2층을 부가로 더 지었다는 것은 다른 물품을 구입하거나 기계를 구입할 때 돈을 제대로 안들였다 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엉터리회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공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립 위원   빵공장을 하는데 2층까지 확보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준 것은 국장님이 배짱이 두둑한건지 의회에서 떠들어봐야 별볼일없다라고 생각한건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쨌든 장애인시설을 부대시설로 앞으로 할 일들이 많습니다. 부속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되니까,
○김병립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일이지 왜 빵공장짓는데 앞으로 할 일까지 계산하느냐 이겁니다. 원래 들어 갈 사업비보다도 더 플러스해서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회계를 속여서 만들어서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비지원기준에 의해서 한 거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층에 하면 재활시설에 왔다갔다하는 아이들,
○김병립 위원   재활시설이 별도 본관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거기 수용된 이아들만 하는 것이고 이쪽은 일반장애아들을 다시 수용하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송죽원은 재활시설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송죽원은 생활시설인데 거기 들어 간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쪽은 도내 전 장애인들이 앞으로 이용할 시설로 보면 될 겁니다.
○김우남 위원   어디 그 구석까지 간다 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평화의 마을 구억리에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우남 위원   그것은 그 동네 사람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그 동네사람 아닙니다. 제주시에서도 구억리 많이 갑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송죽원에 제주시에서 간다면 비용은 어디서 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떤 비용입니까?
○김병립 위원   애들 데려가고 빵 만들려면 빵가루도 있어야지 이스트도 있어야지, 그것은 뭘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재료비도 운영비속에 포함되고 30%는 실비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원40명이면 10명은 돈을 받아서,
○김병립 위원   헷갈려서 알지 못하겠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 데려서 빵만들러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송죽원은 생활시설로 지었는데 다시 부대시설은 재활시설로 지었다면 누가 믿습니까? 재활시설이면 재활시설이 있는 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김병립위원님께서는 송죽원하고 한라원이 같은 김금자회장이 하니까 하나로 생각하시는데 별개시설입니다. 별개시설로해서 이쪽에는 1급장애인들의 생활시설로 이용하는 것이고 이쪽은 제주도전체,
○김병립 위원   1급장애아들은 빵을 안만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이 사람들은,
○김병립 위원   만든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쪽에는 밖에서 도전체장애인들이 가서 이용하는 시설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준공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외부장애아들이 가서 실습한 자료를 줘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준공은 이달말에 됩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까지 했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앞으로 그렇게 할거라고 했습니다. 수용시설은 이달말에 준공되면,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이것은 경고로 들어주십시오. 잘 운영되고 있으면 좋은 일이고, 제주장수문화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미나 한번하고 한 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장수문화센터는 저희들이 과업지시에 포함시켜서,
○김우남 위원   책임연구단 1명밖에 없는데 혼자하는 개인연구소냐,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양이 우습지 않습니까? 명색이 연구소라고 하면, 발전연구원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 없어서 허덕이는 판에, 도에서 10억원 보조 안해 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발전연구원에 다시 덤터기를 씌워서 맡아서해라, 예산지원도 똑바로 안해 주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 당시 김우남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 올리니까 예산을 삭감하면서 발전연구원에 과업지시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우남 위원   그것은 당신이 와서 사정하면서 어떻게 예산만 살려달라고 해서 편법을 쓰다 보니까 그따위로 붙인 거 아닙니까? 난 하지 말라고 했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래서 그쪽에서 그것을 맡아서 했는데 연말까지 과제물이 하나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 얘기는 웃자고 하는 거예요. 애당초는 그게 아니었다, 예산이 삭감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공약사항이라서 모양은 만들어놔야겠는데, 현실적으로 만만한 게 인건비정도 지원해 주면 한 사람돼서 그 발전연구원 밑에 간판 하나만 달면 될건데, 이렇게 안일한 입장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지시를 준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한사람에게 장수특성노인에 관한 연구사업이니 장수마을선정기준 및 브랜드화사업이니 4개의 과제를 줬습니다. 개인공부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장수학계의 비중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공동작품을 마련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그후 본예산에 삭감되는 추경에 많은 돈들이면서도 장수문화센터보강하겠다고 해서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일단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운영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연구원부설로 해서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갈 겁니까? 발전연구원자체가 도에서 보조를 안해 주면부도나게 됐다니까요.
   발전연구원 자체가 도에서 연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발전연구원 자체가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실한 곳에 또 이런 재부실의 부담을 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럼 앞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경에는 못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올렸으니까 참고해서 도와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똑바로 답변해야지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무슨 업무보고 듣는 자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고, 지금 연구진은 발전연구원 직원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수하고 전문가를 분야별 3개 파트로 해서 자문단을 만들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자문위원이지 그 사람들이 연구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연구자문위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연구프로젝트를 주려면 페이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 것은 책임연구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밖에 안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학교수가 그 날짜에 돈하고 바꿔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도에서 위촉장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 머리에 있는 것을 풀어줍니까?
   자문위원 100명, 200명을 해 보세요. 자문회의할 때 와서 수당 5만원 받아가는 것밖에, 나머지 머리에 있는 먹물을 뽑아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머리에 있는 것을 풀어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창합니다. 중소기업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장수문제연구소 딱 걸려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뭘 하고 있을까?
   도의회 와서 상당히 자책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까짓 임금 3,000만원 줘서, 그 학자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되는 것을 줘서 명색이 연구소라니 이런 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뭘 서두르려고 하지말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특히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만들어서 당장 결실이 나면 연구소 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실이 안나니까 계속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또 기 연구된 것을 보완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야죠. 한 사람 놓고 과제만 4개 줘서 과제줬습니다 이것은 개인 과제밖에 안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의 권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검증된 공동작품이 아니고 어쩌면 그 학자 개인의 작품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것은 위험한 거죠. 왜? 검증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 영역이라 할지라도.
   내년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폼나게 올렸습니까? 인건비 정도 올렸을 겁니다. 5,000만원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 두 가지 분야에 7,000만원 올렸습니다.
○김우남 위원   틀림없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일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우남 위원   그렇게 해서는 연구소가 안된다는 거예요. 요즘 5,000만원, 7,000만원해서 하는 연구소가 민간단체, 센 사람하고 친한 사람 행사하는 데 보조하는 것도 5,000만원, 7,000만원 보조해 주는데 명색이 도부설연구소에 5,000만원, 7,000만원 가지고 연구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앞으로는 도답게, 도가 추구하는 것 답게 무게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도 한다. 내가 볼 때는 청탁해서 그거 하나 받아주기 위해서 사람 고용하는 것 같다 말입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 일자리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얄팍한 예산 올려서 해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통크게, 폼나게 해 보라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내년 1억5,000만원 올렸는데 재원이 없어서 깎였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1억5,000만원 가지고도 안됩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보건복지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도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도내 종합병원 환자중에 도외 진료환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연 추정해서, 여기도 추정으로 나와있는데 2,3백억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대책에 첨단장비, 첨단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과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선 공공의료기관 부분에는 의료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승탁 위원   3차 진료문제입니다.
   도외 진료환자, 3차 치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여기 유인물에 보면 제주대학교와 공동 노력을 하겠다는데, 이게 유인물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것인지, 실천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서 끝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우리도내 3차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도외로 나가는 분들이 2,700여명 되고 거기서 체재비라든가 진료비, 항공료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190억 정도 의료비가 나가는 것으로 잠정집계 됐는데, 일단은 우리 도에 3차 의료진료기관이 있다고 해도 나갈 사람은 나갑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주대학교병원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현승탁 위원   그것은 2007년 이후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500병상 규모로 790억 들여서 신축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주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이겁니다.
   도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하는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도에서 별도 3차 의료기관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대학병원이,
○현승탁 위원   공동노력을 하니까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어떻든 병원이 신축될 때까지 모든 제반사항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도가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형식적으로 유인물에만 보고사항에 올려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문위원도 되어 드리고, 도에서도 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교육부나 이런 데 예산확보과정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현승탁 위원   그것은 병원을 짓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최첨단의료시설과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유인물에 그냥 형식적으로 놓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현승탁 위원   일단 제주대학교병원이 3차 진료기관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힘을 실어서 완성될 때까지 공동노력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받아주시고, 당장의 대책으로는 공공기관이 의료원 아닙니까? 양쪽의료원의 장비도 최첨단으로 바꾸고, 유인물하고는 틀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리고 의사의 수준이 문제라고 하면서 전문의사를 불러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를 불러서 서귀포의료원에 넣어서 서울 갈 사람은 서울 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에는 노력하고 있겠지만, 지금 제주대학병원하고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건축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과정이라든가 그러저러한 것을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답변이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안에 보면 외국인 전용병원과 외국인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외국인 전용병원은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김병립 위원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약사회이나 의사회가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해도 수요차원에서 봤을 때 외국인 전용으로 했을 때는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의약계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다가 그냥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법이 됐다고 해서 당장 누가 투자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법에 놓고 그래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했을 때는 외국인 전용으로 지역의료진에게는 피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는 권장사항입니다.
○김병립 위원   현실성이 없는 것을 법에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모든 것을 개방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고, 반대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결국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병원을 만들면, 처음에는 외국인 전용으로 하겠지만 결국은 압력에 의해서 내국인도 병원환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것은 우려하는 말씀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적용을 받는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법을 무시해서,
○김병립 위원   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외부환경에 의해서 바꿔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국인이 와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와서 큰 병원이 개업한다고 했을 때 미국사람들이 장사안되는 것을 가만히 놔둬서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못 파니까 자동차세금도 깎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런 근거가 없으면 국내사람들이 어떻든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개방되고 국내의사라든가 병원이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자나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많을수록 혜택의 폭도 넓어져서 좋을 수 있지만, 제주도는 그런 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육지같은 데는 문닫는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당국이나 정부당국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국장님은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사님 말 한마디면 대부분 후퇴할 것인데,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좋은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법을 만들어도 유치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김병립 위원   없는 법을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자유도시를 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들을 유치하려면 이런 병원도 있다고 해야 관심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
○김병립 위원   국장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외국인 전용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을 법에 근거로 두는 이유는 우선 국내의사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강한 방법의 숨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집어넣는 이유는 외국인의 의료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겉으로는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지만 사실상 들어오면 결국은 풀어버릴 게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되지도 않을 법을 왜 만드느냐 이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법을 쉽게 풀 수 있습니까?
○김병립 위원   법 고치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김병립 위원   국회의원 몇 사람 발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외국의 큰 자본, 우수한 의료진이 들어오게 미리 사전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절대 아닙니까? 국장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런 것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실현 불가능한 것을 법에 놓을 리가 없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에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국제자유도시가 2011년까지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국제자유도시가 2011년까지만 하고 끝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봤을 때 외국인 전용 병·의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도 입장에서도 유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김병립 위원   현실성이 없는 것을 넣을 이유가 없는데,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안을 내놓은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예, 의견을 낸 겁니다.
○김병립 위원   의견을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국장이 굳이 낸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제자유도시에 이런 저런 기업도 유치하고 하는데 병·의원까지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야,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있다고 해야 외국인 자본가들이 투자할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변화,
○김병립 위원   병원이 없으면 투자를 안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투자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인프라 시설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깊은 속에는 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점점 풀어갈 것이다, 풀어간다!
   아마 외국에서 유수한 병원재단이 투자한다면 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해군호텔 있는 데에 미국유명의료재단이 여기 와서 50억불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서 제주시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그게 안됐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그게 지금까지 구체화는 안됐지만 제주시가 승인해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투자는 안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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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허진영    김영희    김병립
•       김용하    김우남    현승탁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문위원진창섭

○피감사기관출석자    

•  -제주도
•  -보건복지여성국
•    국장오경생
•    사회복지과장김홍수
•    여성정책과장고양화
•    보건위생과장이경희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오정숙

○참여속기사    

•    양진희 부순영 고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