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감사관실
일 시 2003년 11월 21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7시44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실 감사에 앞서 권영철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존경하는 허진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전부터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의 주요기능은 내부감사와 산하기관 감사를 통해서 공직사회를 조성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확고한 공직관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03년도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질책을,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봉현 감사관입니다.
김두호 감사담당입니다.
이창근 조사담당입니다.
박철수 심사평가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보고는 감사관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 특별히 주문할 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잠깐, 감사업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감사업무와는 관계가 미약합니다마는, 2001년도에 섬문화축제를 했습니다. 섬문화축제를 했는데 섬문화축제가 끝나서 적자가 나고 여러 가지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파견되었던 공무원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도의회에서도 행정조사를 했었고 결론이 미비했었습니다.
그 후에 도청에 있던 모공무원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북군으로 인사조치가 됐었는데, 그 후에 그 직원이 섬문화축제 대행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 민사재판을 소송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재판이 종료됐는데 판결내용이 대행사 사장이 허위사실과 허위증언을 했다고 해서 소송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공무원이 주장입니다마는, 사실 자기는 거기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이 안되었는데 도청공무원들이 자기에게 뒤집어씌워서 당했노라, 억울하다, 이 문제를 도의회에서 제기를 해서 재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명예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해서 개인적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피해당사자인 공무원이 자기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분히 그럴 수도 있었다는 심증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 제출된 일부 증빙자료를 드릴 테니까 도는 검토해서, 사실관계를 명백히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당했다면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고, 위원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제가 감사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김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한테 보고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억울하게 당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철 우선 객관적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조사 후에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부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3년도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서 주십시오.
○감사관 지봉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1일 제주도감사관 지봉현.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기위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김용하위원입니다.
감사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종합적으로 모든 면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감사관 지봉현 저희가 일단 회계에서 부터, 지금 범위를 기관과 대상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용하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행정사항 91건, 재정사항 7억3,000만원 등 나오기는 했지만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발주했던 기본용역에 관해서 지금 감사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사장된 것은 없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사장된 것은 없고, 지금 저희 도청에서 하는 감사는 본청은 저희가 안 벌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계층제에 따라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소속기관하고 시·군만 보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건설쪽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도예산 1조원 시대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7억3,000만원 감사가 됐다는데 지금까지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용역을 남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원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는 현장 시공에서, 만약에 용역이 잘못됐더라도 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형공사도 많이 발주되었는데 대형공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지금 서부관광도로로 잘 다닙니다. 중간 시공과정하고 준공된 후에 별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안 다니느냐 하면 제주도라는 이런 이미지가 도로를 다니면서 한라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들이 보이는 그런 관광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5분 빨리 가기 위해서 지금 서부관광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파헤쳐지고 많이 성토되고 인근 토지, 인근 주유소, 개인의 사유 재산은 전부 무시한 채 설계가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가다가 서부산업도로 보게 되면 한참 쳐다보아야 되고, 밑에 한참 내려봐야 되고, 왜냐하면 장마철에는 인공폭포 이뤄지고 겨울철에는 온통 쓰레기가 모입니다. 그런 것이 감사관실에 토목직이 있고 전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 같은 것도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것도 검토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관광입니다. 또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부 바라보면서 기존 도로를 확장했으면 그래도 관광객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고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제가 지금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옆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부관광도로 건설공사는 우리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저희 감사대상 기관은 아니고,
○김용하 위원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라도 우리 제주도입니다. 지금까지 건의도 한 번 안 했다는 말입니까? 개발공사에 발주된 공사는 어떻게 파헤쳐도 우리 도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감사관 지봉현 그것은 아니죠.
국토관리청에서 한 공사에 대해서 감사는 해당되는 건설교통부나 감사원감사시에 이것이 체크가 다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감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파헤쳐졌을 때는 도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신문에 기고도 몇 번 해 볼까 하다 망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에서 그런 것은 건의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년도에 건설교통부나 감사원 쪽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가 나오면 한번 그쪽에 건설했던 것,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도에서 지금까지 용역 전반적으로 발주된 것이 몇 건인지 알 수 있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공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하 위원 전반적으로.
○감사관 지봉현 그 통계를 저희가 잡지 않고,
○김용하 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과 현재 시행 안되고 있는 부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저희가 환경건설국에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김용하 위원 건설관련도 그렇지만 그 외의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과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지봉현 건설부분입니까?
○김용하 위원 건설 포함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감사관 지봉현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 외의 것은 어떤 것을,
○김용하 위원 왜냐 하면 용역은 발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적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물었던 사항입니다.
○감사관 지봉현 저희가 도청 내에서 발주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감사권한이 도청 본청에는 감사계층제에 따라서 안하고 있습니다. 특명사항,
○김용하 위원 왜냐 하면 용역도 예산으로 발주가 되는데 일단 실·과에서 발주만 되면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감사관 지봉현 도청 감사관실에서 직접 안하고 매년 감사원감사나 행정자치부 감사로 도본청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점검하고 감사를 하고 저희는 감사계층제에 따라서 본청은 안하고 소속기관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시·군도 마찬가지고?
○감사관 지봉현 시·군은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김용하 위원 그러면 용역 같은 것은 감사 안 합니까?
○감사관 지봉현 모든 감사를 합니다. 시·군 감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지금까지 도민 제보나 이렇게 해서 감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관 지봉현 도민이 제보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옴부즈맨이 있고, 도민이 꼭 제보를 해서 감사한 것이 몇 건이라고 해서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왜냐 하면 외부 사람들이 감사청구도 하고 제보도 많이 하는 것으로 밖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에서는 얼마나 제보에 대해서 감사를 실행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고발도 있고 진정도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 같은데 지금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약20건 정도고, 자체 접수 처리된 것은 11건이 있습니다. 많은 편은 아닌데 11건이 진정이나 아니면 부조리 관련되어서 의심난다고 해서 제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총무과에서 각종 수의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저희가 총무과, 도본청에 대해서는 감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는 지적이 여러 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시·군에 이렇게 감사를 나가 보면 그래도 말 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인사나 건의에 반영시킨 적이 있는지,
○감사관 지봉현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감사를 금년도에 두 군데 했습니다.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감사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저희가 중점 두고 있는 감사방향이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제도가 잘못 되었으면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안되니까, 그 다음은 우수사례, 열심히 일한 공무원 발굴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적발보다는 지도위주, 사람의 신상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는 지도위주로 감사방향을 바꿔서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에 감사 나가서 우수사례를 서귀포시 약10건 하고 북제주군은 12건을 해서 이 분들 20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서귀포시 10명, 북제주군 11명을 해서, 북제주군은 우수한 사람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 한 명을 포함시켜서 했고, 이 사람들한테 도지사님 표창을 주면서 인사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또 우수사례를 4개 시·군에다 골고루 알려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훑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옴부즈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옴부즈맨이 21명입니까?
○감사관 지봉현 58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옴부즈맨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옴부즈맨은 제가 오기 전까지 2기입니다. 금년 6월 25일 제3기를 선임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2기까지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2월 17일 부임해서 1회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선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제가 그때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공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옴부즈맨 활동이 미약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해서 금년 6월 25일부로 그 전에는 일방적으로 도에서 하던 것을 각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8명인데 읍·면·동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어느 동이 빠지면 안되니까 전동에 1명씩 배정하고, 나머지 인구가 많은 지역은 2명까지 해서 선발해서, 추천을 복수로 받았습니다. 복수로 받아서 저희 자체 내에 위원회를, 감사관실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자치경제국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적임자를 선발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역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번보다는 발전된 선발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읍·면·동에서 지역별로 추천을 했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추천된 사람들은 지역의 문제에 국한된 그런 좁은 시야에서 옴부즈맨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여기 58명중에 전문가 그룹은 몇 %나 차지합니까?
○감사관 지봉현 금년도 제1차 정례회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들을 위촉해 놓으니까 거의 활동을 안하더라,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했는데, 전문가를 어디 기준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능분야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2명, 전직공무원 2명, 노인회 장애인 2명, 리·통장, 사무장 하셨던 분이 4명,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와 환경단체가 5명, 주민자치개발위원 5명, 기업인 6명, 바르게 살기와 연합청년회 2명 기타 등등 아무 것도 안하시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지 했었지만 지금은 안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 제안 제보사항 처리실적이 69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 현재까지. 그런데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건설교통에 25건, 관광문화에 15건, 1차산업 6건, 경로복지에 1건, 기타 1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한 분야로만 치우쳐있지 않은가 하는, 이 결과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선발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제보사항 제안사항에 보면 분류가 상당히 간단하게 나와있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문가그룹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법조계 학계나 또 노인문제라든가 장애인문제라든가 이런 분야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옴부즈맨 활동을 하는 것이 행정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도민이 어떤 고충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문제점들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본다면 다양한 문제들이 올라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제안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안목과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지 않겠느냐, 각지역에 골고루 안배를 했다고 해서 과연 그런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집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한가지이고 또 한가지는 행정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옴부즈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독자적으로 자유스럽게 행정과는 독립된 생각에서 제안서를 낼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도 태생적으로 어떤 행정과 끈끈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행정의 그런 문제점을 제안하는데 조금은 공정성을 기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선발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두셔야 되는데 지금 결과물로만 봐서는 많이 발전을 됐지만 그런 행정의 어떤 문제점들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선발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봉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옴부즈맨이라는 것이 전문가집단의 전문적인 제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한테 내가 사는 주변, 내가 활동하는 주변에 있어서 행정이 부당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상식에서 벗어난다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 해서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시면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하는 것은 저희 감사관실 직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발에 있어서 꼭 전문가만이 잘한다는 것은 좀더 보겠습니다. 제가 와서 3기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이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옴부즈맨 위원님들이 보셔서 이것은 합리적이다 많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을 직접 조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서 직원이 나가서 위원하고 같이 조사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하려고 하고, 위원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앞으로도 각별히 관심도 가지고 해서, 전문가들은 너무 바쁘시니까 조금은 활동적인 사람, 또 지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보면 항상 고치고 싶어하는 열의가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도록 해서 운영을 잘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나치게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활동적이지 못해서 정말 필요한 제안들이 많이 올라오지 못한다는 그런 면도 있기는 있겠죠. 하지만 시각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하는데는 눈높이가 다 있는 겁니다. 그 눈높이는 얼마만큼 많은 경력을 쌓고 얼마나 많은 식견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문제점들을 문제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쉽게 주변에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제보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행정에서 이미 많은 문제들을 취합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식 선에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들, 어떤 식견을 가져야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주변에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내서 제안하고 행정에서 잘못된 문제점들을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선발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맨들이 제안한 그런 문제들 중에서 행정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는 몇 건 정도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옴부즈맨 운영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외람되게 토를 단다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고도의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보니까 고도의 전문가라는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도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자문위원이라든지 무슨 위원으로, 그리고 저희가 옴부즈맨을 운영하고 있는 기본목표는 행정에 평범한 사람들, 도민의 참여입니다. 나도 도행정에 참여해서 내가 제기한 제안이나 제보가 행정에 반영되는구나 하는 것이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도의 전문가들은 각종위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런 데 가셔서 하시고, 고도의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제출해 주면 사실 감사관실에서 수용할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여태까지 옴부즈맨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처리가 불가하다든가 안된다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제보된 것 중에는 모두 가급적이면 처리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해당기관에다, 교육청이라든지 도로공사 같으면 그쪽에다 가급적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문서로라도 반드시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희 위원 옴부즈맨들이 제안한 것들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냥 쉽게 누구든지 다 직감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서 시민으로서, 도민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게 시정되고 했을 때 도민으로서의 만족감이라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의 만족감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옴부즈맨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만족이나 개인의 성취감을 생각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고통을 대신해서 제안하고 그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공평성과 독립성을 띄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발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승탁 위원 연관해서 옴부즈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옴부즈맨 제안 건의한 실적이 109건이 됩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금년도 처리실적은 59건, 제안 건의수가 적은 것은 행정이 잘해서 적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지봉현 행정이 잘해서 제안건수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임기가 6월 25일날 끝나니까 사람들이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었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사실은 잘 몰라서, 이분들 중에서 이번 10월달에 국민고충처리연수원에 연수까지 갔다 왔습니다.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위에 분들 하는 방법이라든지 사기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금년에는 사람이 처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활동 실적이 많을 것 같고요, 금년도에 낮았던 이유는 제주도에서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 평화축전을 한다, 소년체전을 한다고 할 때 옴부즈맨들을 저희가 봉사요원으로서 각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셔서 봉사활동을 하시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 면도 작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승탁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제안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는 옴부즈맨들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바뀌는 바람에 실적이 낮다?
○감사관 지봉현 작년은 1년 기간이고, 지금은 10월말 기준일 겁니다.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작다면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안건수가 적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승탁 위원 감사관님께서는 더 많은 제안이나 건의가 제보될 수 있도록 주민 옴부즈맨으로서의 자긍심과 옴부즈맨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옴부즈맨들이 제보·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 주민들, 특히 도민들을 참여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옴부즈맨 수첩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옴부즈맨 주소와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저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 있는 실·과, 4개 시·군, 읍·면·동에 배부해서,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점검을 나갈 때 내가 무슨 지역 나간다, 지역에 옴부즈맨 있으니까 이분들을 참여시켜 달라, 다음에 저희가 감사 나갈 때는 감사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옴부즈맨들을 불러서 같이 의견도 듣고,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수첩을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 오셔서 저희가 이런 사례를 했더니 자기네가 행정상담위원회도 이거 하겠다고 해서 하나 샘플로 가지고 가고 우수사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안·제보 건의서도 우편으로 해서 전부 배부해 드리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좋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감사알림마당 운영에 대해서, 감사개시 전에 감사일정을 미리 공개해서 도민들에게 감사요망사항과 부조리, 제보사항 등을 접수해서 실질적인 감사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정·조치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현승탁 위원 금년도 제보실적하고 실제 감사시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제주도청홈페이지 감사관실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9개 기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9개 기관을 감사하기 전에 저희가 인터넷에 올립니다. 올려서 제안·제보를 받고, 여러분들께서 감사가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했는데요, 조회건수는 확인해본 결과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조회건수는 9개 기관 올려서 약 1,155건의 조회를 한 것으로 건수는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의견을 낸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조회는 많이 했는데, 자꾸 제보를 유도해서 이것이 인터넷만 갖고는 안되고 다른 방법의 홍보를 더 해야 될 필요를, 내년도에는 확대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감사관 지봉현 저희로서는 인터넷에 해보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감사계획을 할 때 적극적으로 다른 매체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을, 도정신문이나 아니면 다른 기사같이 해서 언론사에 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제보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제보에 따른 보상은 아직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건밖에 없었고, 우리가 그분에게 아, 내가 냈더니 감사결과 해서...... 감사관 직원이 직접 그분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만족감만 드리고 있고 특별한 물질적인 보상을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승탁 위원 보상을 하게 되면 제보가 많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보상을 해주면 또 얼마를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말고, 우리가 예의를 다해서 고맙다고 결과를 직접 설명드리는, 이런 거에 만족감으로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현승탁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감사관 지봉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어떤 규범을 정해서 앞으로 잘 해야겠다,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규범을 만든 겁니다.
○현승탁 위원 3월 업무보고 때 19개 헌장을 제정·운영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19개는 작년까지 있었구요, 이것을 확대시켜서 금년에, 지금 현재는 하나를 더해서 20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하나를 더한 겁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감사관 지봉현 예, 그렇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금 계획해서 연말 평가와 관련되어서 계약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우편설문하고 전화조사를 해서 용역을 한번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조사중입니까?
○감사관 지봉현 조사에 곧 들어갈 겁니다. 지금 계약이 아직 안됐는데요.
○현승탁 위원 조사중?
○감사관 지봉현 예, 금년말까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현승탁 위원 그 계획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관 지봉현 대행해 주는 데하고 저희가 직접 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업자에게 저희가 용역해서 지금 설계중입니다.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 것인가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계획서가 나오면 사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관 지봉현 예.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쭉 감사만 하다가 감사받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도 감사할 때 감사를 받는 심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 지봉현 예, 고맙습니다.
○김우남 위원 감사하다가 감사받으니까 괴롭잖아요. 모든 공무원이 감사를 받게 되면 지금과 같은 고통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감사관 입장에 있지만 피감사자의 심정으로 앞으로 감사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권위주의적으로 한다, 강압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김우남 위원 막상 감사자리에 서보니까, 피감사자 신분으로 서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초심을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봉현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하는데, 2002년에 한 건 신고가 되고 지금까지 신고가 없는데, 저는 신고사항이 없는 것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관께서 판단하시기에 공직사회에, 엊그저께 교육청 인사비리도 터졌습니다마는, 제주도 공직사회가 정말 깨끗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클린신고센터 운영하는 운영방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저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깨끗하기 때문에 신고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회문화가 클린신고센터,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누구를 고발하고 투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솔직히 안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위에서 만들라고 해서, 저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위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행동강령도 만들고 했는데, 행동강령도 사실은 5월 19일날 제정되어서 여태까지 한 건의 신고실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문화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본인들이 아니까 조직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거하고, 다음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안다는 건데, 시민의 정신이 아직 성숙이 안 됐다고는 봅니다. 그렇게 돼나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김우남 위원 지난번에 1백만원의 신고자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제가 오기 전에 신고 들어온 것이 한 건 있었는데, 다른 인센티브가 아니고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부서로 보직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인센티브는 인센티브겠지만 이런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의 예를 들어서 고과점수를 많이 준다든지, 희망하는 부서야 아무 데 있으면 공무원이 다 그런 거지, 공무원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승진이나 좋은 자리의 보직 아닙니까?
그것도 보직이니까 관계없는데, 그런 데 인센티브를 가급적 많이 주어서 공직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는 의회에서 자꾸 지적해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정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면 안 한만 못한 것 같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보조금액하고 정산금액이 다 일치합니다. 다만 하나 감사관실에서 샘플 25개 사업 해서 보조금 정산을 받아봤는데, 실제 우리 축산물 브랜드 해서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1,900만원 지원받아서 1,769만4,000원 썼다고 해서 130만4,000원 정산해서 반납한 것이 유일합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조금의 정산금액은 이렇다 치고, 과연 정산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도 나와있기는 합니다마는, 입증할만한 입증자료가 감사관님이, 아니면 감사관 직원들이 시·군 다니면서 감사하듯이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5개 업체를 샘플로 해서 했기 때문에.
○감사관 지봉현 사실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거 하는 것도 어려웠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이세금계산서가 너무 많아요. 간이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사실 영수는 기록됐어야 되는데,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간이영수증이 많았다는 것에서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만큼이라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김우남 위원 혹시 보조금 정산 감사하면서 부당한 지출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조치를 한 일은 있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그거는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앞으로는 봐서 안타깝다, 온정적인 감사를 할 바에는 행정력 낭비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에서 보조를 받아가는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사회의 저명인사들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받아 가면 그 사람들이 정산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정산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정산 못받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이지, 보세요! 다 쟁쟁한 데예요. 국제협의회를 비롯해서 농협, 관광협회, 유도회, 심지어 제주해군방어사령관까지 말이야, 그야말로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데에는 도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공짜돈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관실에 주문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런 돈들이 진짜 보조가 필요한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실 더 먹으라고 해서 보조가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으면 부당하게 집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한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과의례로 의회에서 하라 하니까, 그런 감사는 솔직히 말해서 행정력 낭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층 의회에서 다시 진전된 주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는, 내년부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가 8억원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이 2백3,40억원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후 통제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보조금은 보는 놈이 임자예요. 먹으면 누가 하지도 않고. 그래서 보조금 반납받은 경우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대학생 해외배낭여행 같은 것이 그런 사례예요. 예산에 올라와서 인솔교수예산을 삭감했더니 어디에서 그 돈을 써버렸느냐? 지도교수 38명인가 하는 예산을 대학생 가라고 하는 여행경비에서 써버렸어요. 그거 예산목적외집행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번 대학생 배낭여행경비지출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가 없느냐구요. 내가 그거 하나 제보를 알려드립니다.
벌써 그것만해도 명백한 예산 목적외 집행인데, 그거 감사관실에서 이거 보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감사 철저히 해서 반환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한테 상당히 어려운 주문을 하셨는데, 아까 김용하위원님께 말씀했듯이 도본청에 대한 감사권한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부분에 하면서도 사실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보조금 나가는 것이 저희가 대충 한 것이 343개의 기관에 나갑니다. 그런데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과별로, 저 과에서도 나가고 이 과에서도 나가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한다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어려운 고통도 있었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상급기관에, 도본청은 저희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건의를 해서 한번 봐달라고는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도 도에서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처벌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다칠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우리가 의회의 의결로 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지 못해서, 그런 형식을 몰라서 제가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괴롭다 이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예산집행이나 이거에 대한 상당한 오만이거든요. 대학교수들 여비는 대학에서 부담해서 가라. 그런 목적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은 어떻게 했느냐?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감사 처분요구사항 보니까, 7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퇴직적립금 미반납 18명에 대해서 41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시설,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보건복지여성국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때 감사자료로 쓸 생각이니까 좀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 이것도 한 건 청구 올라온 이후에 감사 청구할 사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조례 개정해서 380명 하다가 300명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절차상의 문제가 워낙 복잡하니까 주민들에게 잘 활용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감사관께서 느끼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감사관 지봉현 너무 어려운 것만 자꾸 물어보셔서,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사실은 상당히, 제가 주민이라면 불편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200명의 연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은 300명에서 200명으로 내려 갔습니다마는, 제안을 내려면 200명을 해야 하는데, 이거 말고도 구제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 본인이 내도 되고, 지방의회나 이런 데 진정을 내도 되고, 언론기관에 해도 되고, 검찰·경찰에다 해도 되고, 이런 방법이 많다보니까, 이것이 건수가 없는 것이 200명 주소 쓰고 도장을 다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명이 한 필체로 했는지 확인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구제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감사청구제 이런 것도 행자부에 건의를, 감사관께서만 지금 그것을 인식할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다른 구제수단이 많기 때문에 운영해 보니까 불편한 제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그래서 이거에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명목상만 이렇게 하고 절차를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감사청구를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봉현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선페이징시스템 운영·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무선페이징 110명에 대해서 협의회 추인을 받지 않고 있어서 협의회 추인절차를 밟도록 시정·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주국제공항에 비상구가 10여년 넘게 폐쇄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지난번에야 그게 어떤 제보로 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공항에 있는 거요?
○김영희 위원 예.
○감사관 지봉현 소방방재본부에서 직접 감사를 나가서, 저희가 나간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에서 점검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그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 나갔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소방방재본부에서 다른 이용시설이라든가 모든 대형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비상구가 폐쇄돼 있다는 거를 전혀 감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감지를 못했다가 이번에야 그게 발견이 되어서 시정·조치를 취했고, 50만원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그렇게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기만이 아니고, 사실 소방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준비,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그것은 공항의 비상구 앞에 상가 매점을 분양한 겁니다. 원래 문은 있습니다. 그게 언제 했는지 저희가 직접 나가지 않고, 그리고 발견한 것은 소방에서 스스로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안 했습니다마는. 문이 있는 상태에서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문 앞에 가게를 분양해 준 거거든요. 그것을 소방서 자체적으로 찾아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감사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비상구라는 것이, 물론 다른 통로가 다 있으니까 그 비상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는 비상구가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구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비상구 아니어도 지금은 얼마든지 출입됩니다, 계단으로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갖춰야 할 비상구는 통로로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폐쇄됐다는 것은 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이 왜 감사에는 걸리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제주시소방파출소 담당인데.
○감사관 지봉현 파출소가 아니고 소방서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겁니다. 크게 잘못된 것인데, 소방서에서 찾아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소방검사 가서 보니까 비상구라고 했는데 앞에 매점이 있으니까 소방서에서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잘한 것으로,
○김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서에서 적발했든 일반 시민단체에서 적발해서 고발했든 문제는 제주시소방서에서 자기 관할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점에 대한 감사를 감사관께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관 지봉현 소방서에서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 않은 감사가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제가 구제주와 신제주의 다중이용시설 30군데를 직접 검사해 봤습니다. 검사해 봤는데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근무하는 사무원들에게 충분한 예방차원의 교육을 하고 있다지만 소화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30군데에서.
이게 문제점이라고 짚을 수 없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왜 감사에서는 걸리지 않는 겁니까?
○감사관 지봉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소방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감사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감사관 지봉현 사실 현장에서 저 사람이 소화기를 사용할지 모르는 것을 왜 방치하느냐 하는데요, 소방법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각 건물마다 방화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방화관리자가 있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방화관리자가 모르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가게에서,
○김영희 위원 소방법에 보면 다중이용 업소는 맨 처음에 소방점검을 1년에 한번 받게 되어 있고 2차부터는 2년에 한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사실은 그런 맹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감사관 지봉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김영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소방서에 대한 감사권한은 없는가 하는 겁니다.
○감사관 지봉현 소방서 업무가 미숙하고, 잘못하고, 소홀히 처리하는 것에 대한 감사권한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소방본부에 충분히 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또 위원님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저희가 하겠다고 한번 소방본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또 한가지 무선페이징관리운영이 추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인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서 관리운영이 소홀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사회복지법에 보면 3년에 한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노인복지시설은 한번 했고 아동복지시설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수용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단 한번의 평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왜 안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지봉현 보건복지업무 같은데요, 사실 보건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업무평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감사관님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내려왔지만 전혀 평가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그것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감사관께서 감사를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복지시설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엄청난 복지기금이 사회복지시설로 나가고 있지만 그 복지기금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제대로 투입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복지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부분의 복지기금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수용자들이 제대로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들은 제대로운 보장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관께서는 복지시설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안하느냐 하는 거죠?
○감사관 지봉현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희 위원 예.
○감사관 지봉현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모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령에 있으면 소관 부서에서 지도감독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데요. 도본청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사실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계층제 때문에 특별히 비리사건, 부조리사건이 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도본청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행정자치부라든지, 정부합동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 자기내의 업무를 위탁하고 위임한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도본청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양해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국비가 내려왔을 경우는 도비 보조와 시·군비 보조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 50%, 시·군비 2,30% 나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시설은 시·군에 있는 겁니다. 시·군에 소재해 있는 복지시설들인데 그러면 시·군감사를 안한다는 겁니까?
○감사관 지봉현 시·군감사는 합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회복지법으로 복지시설은 3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야 된다는 법안이 1999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체내에서 평가를 해 보라고 평가지침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노인복지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은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수용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설평가를 했다면 금년도는 적어도 한번 평가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마는.
○감사관 지봉현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도에 위임한 겁니다. 자체 평가하라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건복지여성국에 반드시 전해서 평가를 하도록,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전해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직접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 국에 얘기해 보고 안되면 나중에 다른 기관에, 보건복지부에도 이쪽이 잘 안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직접 와서 평가를 해 보시오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회복지기금이 제대로 투자되어서 많은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사회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투입되려면 그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평가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시·군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복지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김영희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예, 끝에 가서,
○위원장 허진영 시·군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평가하는 것이 시·군이 아니고요,
○위원장 허진영 평가가 아니고 감사.
예산에 대한 감사를 직접 도에서 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소를 통해서라도 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봉현 방안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도정 주요업무 종합평가 질의했습니까? 도정 주요업무 종합평가가 감사관실 업무가 맞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저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평가방법이 상반기는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1년에 한번하고, 그러니까 올해 사업인 경우는 내년도에 자체평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상으로 본다면.
○감사관 지봉현 금년도 사업은 금년에 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언제 합니까?
○감사관 지봉현 매년 초에 도정 주요업무계획이 수립됩니다. 기획실에서 수립되죠. 주요 업무가 금년도 같으면 108개 정도가 수립됐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업무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진한, 상반기 평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평가해서 잘되고 있는가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자료에 보면 108개 분야 116개 주요업무가 있는데 이중에 자체평가를 하고 보니까 완료가 2건, 추진중이 114건인데 추진중인 사업이 우수가 92건입니다. 향상이 20, 노력이 2.
노력을 하라는 것은 사업이 부진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제주도에 어떤 사업이 이렇게 2개정도 빼고 다 정상추진 내지는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인지?
감사관실에서 이보다 추진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감사관 지봉현 여기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자체 평가해서 더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갖고 계시는 것처럼 향상은 향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더 분발하라는 것이고,
○김병립 위원 향상은 보통보다는 높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지봉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92건이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용어입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114건 중에 92건이면 약 85% 정도가 우수하다,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지봉현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정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보여서 보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아관광허브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가 동북아의 관광허브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의 빵점인데.
○감사관 지봉현 아니, 계획 수립하는 거겠죠.
○김병립 위원 평가가 계획수립에 의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동북아 중심관광지가 되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고 있지.
이런 평가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관 지봉현 중간자체평가는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받아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느끼기에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게 자체평가거든요.
실·국에서 너희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연말에 가서 할 때는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것은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향상은 개월수는 늦어졌지만 조금 지연됐다든지 향상이 필요하다는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114건 중에 92건 정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떻든 간에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평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관 지봉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치나 주의에 대해서, 전년도 감사에 대해서 올해 감사할 때 사업소나 시·군에 처리 안된 것이 있습니까?
○감사관 지봉현 저희가 감사해서요?
○위원장 허진영 예.
○감사관 지봉현 금년에 한 것은 아직도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고요, 작년에 한 것은,
○위원장 허진영 전년도에 한 감사건에 대한 주의나 조치에 대해서 처리를 안한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감사관 지봉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완결됐는가는....
지금 약 16건 정도가 아직도 시간이 필요해서 추진중에 있고 저희가 계속 지켜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전년도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관 지봉현 전년도는 제주시에서 한 건이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관 지봉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하고 받고 있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고, 만약 잘 안되는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 저희가 또 제주시 감사가 있으니까 반드시 지적하는 것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처리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봉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경제국과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