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2003년도-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 .11 .29. 토요일-피감사기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   시   2003년 11월 29일(토)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09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 실·국·본부·원·사업소·소방서 및 지방공사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도정에 대한 주요 시책이 결정과정과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져 도민의 불편 사항과 도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등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하고 보완을 요하는 사항중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 및 기금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행사성 경비 등에 집행함은 부적정하므로 예비비 사용 용도에 맞게 엄격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바라며 각종 기금 관리에 있어서 일부 기금은 기금적립액이 부족하고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기금의 원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어 기금의 통폐합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바랍니다.
   두 번째 도정홍보 방법 개선입니다.
   도정홍보는 도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집행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비를 집행하기 바라며, 전국 규모의 행사홍보에 있어서는 도내보다는 도외홍보에 주력하는 등 도정 홍보방법을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주력하여 영세 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영세상공인의 재원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설립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바 보증실적이 저조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영세상공인들이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절차, 보증금액, 보증수수료율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이자율이 현재 시중금리보다 높은 7.6%로 이차보전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과다하여 기금잠식이 우려되는 바 시중금리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이차보전액을 줄일 수 있도록 취급은행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자율을 낮추는 등 시중은행 금리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도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또한 영세재래시장의 경우에는 더더욱 위축되고 있는 현재의 도의 대처방안이 너무 미온적일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앞으로는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례나 타시도의 선진사례도 벤치마킹하는 등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간단체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도한 지원은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단체간의 지원금액이 서로 달라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 심화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민간단체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 활동이 자치단체별로 추진함으로 인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자원봉사 활동을 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단체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경비 대부분이 인건비와 관리비로 집행되고 뚜렷한 사업실적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에 비해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므로 분석을 철저히 하여 낭비요인을 과감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계약업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종항 방파제 공사등 하자불분명을 사유로 하여 기존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계속비 사업이나 장기계속공사 등 계약방법을 시정하여 수의계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방 안전점검 강화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력 기준에 맞게 소방력을 조기에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방력 기준대비 소방인력과 소방장비가 부족할 뿐 아니라 부족인원이 모두 최일선의 파출소 소방인력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소방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나가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방공사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지방공사는 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채산제로서 공공이익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경영의 합리화도 함께 달성하여야 하므로 철저한 경영진단을 통하여 자구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작성에 있어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노정시키고 보다 세밀하게 작성하여 감사를 통한 개선의 기회가 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에 소홀하였다는 점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기를 늦추지 말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재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시 제시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반성하고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9일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내용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9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참여속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