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
일 시 2003년 11월 28일(금)
장 소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회의실
(10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3년도 서귀포의료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에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귀포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8일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안녕하십니까? 멀리 서귀포까지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허진영위원장님 및 행정자치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재식 진료부장입니다.
고병숙 관리부장입니다.
이건일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순 간호과장입니다.
강혜옥 원무과장입니다.
강정심 임상병리실장입니다.
강문옥 방사선과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수간호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서귀포 의료원의 1년간 총수입예산을 보면 2002년도인 경우 135억원, 2003년도에 144억원입니다. 이중에 도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 받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2003년도 출연금 말씀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2002년도에는 도비 10억원에 교부세 3억5,600만원, 2003년도에 도비 13억원에 교부세 3억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16억5,600만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예산을 보면 13억원, 그래서 실제는 서귀포의료원을 운영해서는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도비 교부를 안받으면 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직원현황을 보면 의사가 29명, 약사 2명, 간호사가 75명, 사무직 18명, 일용직 29명, 이게 의료법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나 현원이 책정된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근거는 의료법에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간호사가 89명인데 220병상에 2.5로 계산하면 88명까지는 의료법에 두게 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병상이 그렇지만 실제로 입원환자는 220병상에 평균 몇 명이나 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오늘 현재 재원환자 156명에 퇴원환자 해서 176명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연간 평균이 160명 된다는 겁니까? 연간 병상점유율이 몇 % 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작년에는 180병상 100% 가동률을 보였고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금 정체되었습니다마는 지금 180명 정도는 입원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 입원 환자수 보면 환자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의사가 늘어나거나 경비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인력은 매년 11%, 2001년도만 안 불어났다가 9.3%, 5% 이렇게 늘어나는데 환자수는 2001년도 0.7% 감소하고 2002년도에 1.3% 증가하고 올해는 22.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수가 감소함에도 경직성경비로 나갈 수 있는 인원만 많이 채워서 실질적으로 병원경영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원장님 어떤 이유에서 이렇습니까? 환자는 입원환자도 줄어들고 외래환자도 줄어드는데,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10월말현재 숫자입니다.
○김병립 위원 10월말현재 숫자라도 두 달 해봐야 작년수준으로 회복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내용으로서는 작년보다는 인력이 10명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4명은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김병립 위원 좋은데 어쨌든 레지던트를 쓰든 간에 경비는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줄어드는 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서귀포의료원의 주요 고객이 산남사람들인데 도로나 교통의 발달로 해서 서귀포의료원에 오는 것보다, 질이 제주시보다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에 오는 것보다는 제주시쪽을 선호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자꾸 의사만 늘린다고 해서, 사람만 늘린다고 해서 환자가 늘어나겠느냐,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병원시설만 늘릴 것이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이 특색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야 이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특색 있는 과목을 개설하거나 특색 있는 진료과목의 유명한 의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진료과목만 늘리고, 죄송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유명한 의사를 초빙해 오지도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중문, 대정쪽에서 서귀포 오는 시간보다 제주시 가는 시간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동부관광도로가 확장되면 남원, 성산 그쪽사람들이 다시 제주시로 갈 것이고, 그러면 점점 환자자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뻔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자꾸 시설 늘리고 사람 늘리면서 채산성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비도 작년에는 14억뿐 안 받았는데 올해는 17억원씩이나 받고 내년에는 더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장비를 하나 사는데도 능력이 없어서 도에 의존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의료원은 이제는 기능이 바뀌어서 치매노인이나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논외로 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옛날 6,70년대에는 병원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귀포의료원이 필요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공공부분의 의료는 가급적 보건소 같은 쪽으로 넘기고 이런 병원 같은 거는 민간으로 넘겨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것을 자꾸 이렇게 시설을 늘리고, 그렇다고 공공목적을 수행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기능도 줄여야되는데 기능은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목적이 이제 거의 달성되었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도 변신도 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민간 병원하고 경쟁하면서 그런 과목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특수한 분야에 치중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지, 그냥 감기환자 치료하고 일반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경쟁을 한다면 민간부분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이고 공공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영을 해나가야지 방만하게 해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저희 나름대로 수입증대방안도 모색하고 그 중에는 올해 실적이 그런 대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인공신장실이나 내시경실, 스크린... 활성화시켰고, 또 공공성이 있겠습니다. 노인병전문병동을 신관3층에 40병상 개설해서 노하우를 키워가고 있고, 또 이 지역에 성인병이나 국민5대 암검진사업을 유치해서 올해는 상당히 활성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주시병원에서도 서울에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우수한 삼성서울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력병원화 해서 올해 협력 46건을 달성해서 그 환자를 되받아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업외수입 증대방안으로 장례식장이나 편의점, 구내식장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올해는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인건비나 관리비, 재료비 절감을 위해서 직원들이 상당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수입증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기능을 재정립해야 될 것이다, 아까 암검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암검진 사업 같은 것도 보건소 쪽으로 기능을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특정한 분야 그러니까 일반 민간부분에서 수익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사라든가 행정관청이 관여를 해야 되지 민간부분에까지 관여를 할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는 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입을 증대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민간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을 과감히 줄여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인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의료원의 경우 280병상이고 서귀포의료원은 220병상인데 사무직만 보더라도 정원이 21명인데18명입니다. 그런데 제주의료원은 8명입니다, 사무직이. 시설도 더 크고 더 많은 환자를,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요양원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병원도 사무직이 8명인데 여기는 21명입니다.
그리고 일용직도 여기는 29명입니다. 제주의료원은 식당까지 포함해서 14명이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줄여야 된다고 해도 이렇게 갖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일용직 중에 구내식당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그만큼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떻든 간에 이런 사무직이나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됐을 때는 의사가 감소되거나 간호사가 감소되면 그에 따른 인력은 구조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에 의사인력도 정말로 꼭 필요한 인력 외에는 안쓰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지금 대략 감축인원이 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임시직이나 사무직도 그만큼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획을 세워서 공기업계에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구조조정을 지금은 의사와 관련된 인원만 줄이겠다고 하는 쪽으로 들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을 할 바에는 과감히 진료과목이나 행정도 구조조정을 해서 진짜 서귀포의료원이라고 하면 특정한 과목은 가장 유명한 병원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구조조정이지 인력 몇 사람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예를 들어서 신장투석이나 일반병원에서 못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일반 내과나 감기환자 치료하는 정도의 과는 과감히 폐지하고 서귀포 지역이나 남군지역에서 제주시나 육지로 안가도 될 만큼 그런 전문성 있는 과목을 설치하고 육성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입원환자수나 외래환자수는 떨어지는데 비해서 사망자수가 많은 것은 장래예식장이 있기 때문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확실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응급실에 도착 즉시 사망이나 사망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응급실 방문환자수가 줄어든 이유는 한 2,3년에 걸쳐서 개업의사들의 개업 붐이 불었고 또 여기에도 준종합병원이라고 병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영향인 것 같고, 또 사망환자가 늘어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예를 들면 밀감 값이 하도 떨어지니까 농약 먹고 약물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의료사고는 1년에 몇 건 정도나 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의료사고가 의료법에 소송이 제기된 것은 1건 있습니다. 소아과에 아침에 와서 저녁에 육지부 병원으로 갔는데 한 8시간 여기 머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간호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75명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정원 75명에 정규직 7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으로 14명이 있습니다. 합계 89명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 김병립위원께서도 구조조정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조조정은 다른 데서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인력 면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중보건의가 8명이 된다면 의료체계에서 문제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기능 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은 제주시까지도 공중보건의들이 오는데 서귀포까지는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병원에서 부족한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리 교통면에서도 그렇고 자식 교육면에서도 그렇고 제주시까지는 의사 구하기가 좀 쉬운데, 하도 저희들은 인력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도청에다 정말 매달립니다. 자리를 메울 수 있는 공중보건의라도, 기능은 생각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 수를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취약지구로 도시 농촌 합쳐진 도농통합시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서귀포를 제일 취약한 지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원인들이 있어서 이런 결과도 오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좀 매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1년에 두 번 평가를 실시합니다.
○김영희 위원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평가는 공무원 평가하는 규정에 의해서 크게 5가지 항목, 작게는 30여가지 항목으로 실시하고, 간호사평가는 최종 진료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평가결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평가결과를 인용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지금까지는 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공순위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일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의료의 질을 얘기할 때 물론 중요한 부분은 의사와 약사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간호사의 비중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자질향상이라는 것은 의료 질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의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두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환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병원, 환자들의 입원이라든지 외래환자수를 증가시키려면 간호사의 질도 상당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주시쪽에 가보면 일반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남군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이런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점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안일하게 넘겨버릴 수 있는 청결이라든가 환자의 상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의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데 조금은 나태해 질 수 있고, 간병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간병인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간병인한테 미룰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간호사의 역할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평가제도를 도입하시고 또 간호사의 역할이 간호와 치료, 보호 이런 역할로 한정되지 않고 교육이나 조종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간호인의 정확한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임감에 국한되지 말고 환자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런 측면에서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지는가 이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간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간호사의 자질향상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병동에 침상목욕베드가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한 층 40병상 노인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를테면 누워서 목욕시킬 수 있는 침상목욕베드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목욕시설과 물리치료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요양병원급의 시설은 못하고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환자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용 자원봉사 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누워서 머리감기는 것도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노인병동 밑에 2층에 누워서 머리감기는 목욕베드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게 환자들의 청결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작년에도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이 아까 앞서 동료위원들도 얘기도 있겠지만 뭔가 특화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보게 되면 공기업으로서의 운영실태를 볼 수 있지만 일반병원하고 공공성을 띤 서귀포의료원이 차별화는 분명히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일반병원의 운영상태를 보게 되면 적자를 내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귀포의료원인 경우에는 공공병원으로서 적자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도에서 10억, 17억씩 1년에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병원하고 특별한 게 없다 말입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현승탁 위원 4·3 부상자, 해녀, 월남참전 이런 부분은 진료가 되고 있지만 특별하게 지금 일반병원하고 차별화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 서귀포는 기후도 특별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들을 모셔다가 특별한 병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랬더니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예산이 문제다, 예산은 나중문제라고 해도 그런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저희 인력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삼성의료원에 있는 심혈관 또는 뇌혈관, 혈관질환센터를 해 볼까해서 여러 모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지금 센터를 만든 곳이 몇 군데 되지 않고 삼성의료원도 올해 4월에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자기네가 안정되면 지원을 해 주마, 그래서 저희 의사 인력보다는 거기서 파견 나와서,
○현승탁 위원 그런 파견말고 장기적으로 한 두 사람이라도 해서 특성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만들 생각은 없느냐 이거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퇴직한 교수, 서울에서 유명한 퇴직 교수를 공기도 좋고 골프장도 있고 하니까 여기로 유치를 해서 여기서 매일 진료를 안 하더라도,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몇 분 해서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접촉도 해 봤습니다마는 퇴직한 교수들도 대상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한 것은 삼성의료원과 특화사업에 조인하는 것이 현실성 있겠다 해서 내년쯤에는, 올해 삼성의료원이 좀 안정되면 내년쯤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특수클리닉 말고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응급환자가 생겨도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환자업무도 해야 되고, 또 스포츠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공공성에 따른 그라운드 출장, VIP 대기병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금 서귀포의료원이 환자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수는 조금 미미합니다마는 수입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현승탁 위원 적자는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여기 35페이지 봐주세요. 운영상 문제점하고 대책, 여기 보면 개인병원과의 보수차이로 인한 유능한 의료인력 확보가 어렵다, 지금 그렇게 운영상의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적자도 어쨌든 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기왕 적자나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현승탁 위원 적자나는데 우수한 개인병원하고 보수 차이 때문에 유능한 의사를 지금 확보를 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일부분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기왕 적자나는데 왜 보수차이까지 나서 제대로 의사를 확보를 못하냐 이겁니다. 기왕 적자나는데 우수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적자나는 한이 있더라도 의사를 확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래서 저희들이,
○현승탁 위원 기왕 적자 날 바에는 더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수한 의사를 확보하게 되면 병원이 뭔가 특색 있는, 일반병원하고 틀린 그런 의료원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구조조정하고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생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를 해서 적자가 더 나는 것이 아니고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보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내년에는 경쟁력이 있는 과는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일반병원하고 틀려서 적자 나는 한이 있더라도 서귀포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게 되면 구태여 제주시로 갈 필요도 없고, 서울도 갈 필요 없고, 그런 정도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서귀포의료원이 앞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장기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잘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병원도 환자들한테 외상을 받습니까? 환자들한테 전부 현금 아니면 카드로 받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현승탁 위원 못 받는 것은 어떤 경우에 못받는 것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돈이 없어서 뭉쓰는 분들은 못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방문도 하고 독촉도 하고 해서 그것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여기 보면 한26억원이 되는데 외상매입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지금 저희들이 26억원 정도의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약품대입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데 환자들한테는 거의 현금으로 받는데,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료해 주고 받지 못하는 돈이 현재 29억원이 됩니다. 기관미수금입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서귀포시청, 제주도, 또는 산재 같으면 산업재해, 교통은 보험 등등 해서,
○현승탁 위원 그것은 시차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현금유통성이 늦어지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게 의료보험료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의료보험도 있고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도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진료행위를 해서 의료보험이 제일 빨리 오는데 3개월 이상 걸립니다.
○현승탁 위원 일반 개인업체하고 틀려서 공공기관인데 외상매입금이 26억원씩이나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보통 결재가 한 두달 늦어지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비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받을 돈이 29억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받을 돈입니다, 공공이기 때문에. 나머지 26억원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승탁 위원 병원에 외상매입금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원장님께 철학적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첫째로는 공공성을 따지기 전에 여기에 준종합병원이 있습니다마는, 24시간 문을 열어서 사망직전에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백화점식으로라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1차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제주시나 서울에 보내더라도 응급진료가 끝난 다음에 보내야 하니까 그게 1차 존재이유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성을 민간에 위탁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실상 여기서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 소속이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시신을 갖다놓을 데가 남군, 서귀포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시신 보관료를 저희들 4,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일반병원에서 그 일을 못합니다.
○김우남 위원 그 건수가 1년에 얼마입니까? 무연고 시신 이렇게 안치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건수는 얼마 안됩니다. 10여건.
○김우남 위원 그게 존재이유가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운영방향을 대폭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서귀포의료원이 생긴지 몇 년 되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64년도에,
○김우남 위원 지금으로부터 40년전 아닙니까? 그때는 아시다시피 서귀포시내, 제주도내에 의사도 흔치 않았고 병원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병원을 세운 겁니다. 4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서귀포시에 지금 병·의원이 몇 개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79개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정도의 병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적어도 공공성이라고 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쉽게 병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되거나 아니면 일반병원들이 하지 못하는 최첨단 클리닉을 동원해서 서울이라든지 꼭 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병을 치료하는 이런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두 가지를 다할 수 있으면 좋지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의료수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하는데 우리가 종합병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외래 환자는 본인 50% 부담하고 입원환자는 20%부담하고 보험수가가 약25% 하는데, 이게 일반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이 25%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인 영세민, 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졌다 이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 치료하러 여기 오기는 어렵게 되었다는 겁니다. 개인의원이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의료수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영세민들에게 혜택도 주지 못하고, 서민들이 쉽게 접근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비싼 요금을 내서라도 일반병원보다 차원이 높은 의료혜택 때문에 오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최근 3년간 의사 이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근무하다가 나가는 의사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작년과 올해에 20명 정도 나갔습니다.
○김우남 위원 보십시오. 그러니까 서민들에게 값싼 의료혜택도 못 주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못하고, 그래서 존재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귀포는 과를 늘리거나 해서 종합병원식으로 갈 것이 아니고 좀 규모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런 아픔을 참으면서까지 양질의 특수클리닉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제주의료원의 인건비 비율이 29% 입니다. 여기는 같은 의료원인데 얼마냐? 2003년도 기준으로 55% 입니다. 심지어 제가 급여대장을 봤더니 일용직도 150만원씩 받아요. 노동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회도 일용직이 많습니다. 7,80만원 넘어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얼마냐 하면 10월말현재 약18억원 됩니다. 18억4,700만원. 2002년도는 17억2,600만원, 이렇게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을 안한다, 엄격하게 말하면 공기업이라는 것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서 벌지 못하면 봉급도 못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비율이 집행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직원을 위한 병원인지 지역주민을 위한 병원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의사만 해도 19명중에 비정규직이 15명입니다. 그렇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공중보건의 8명에 수련의, 인턴, 레지던트 밟는 수련의 5명, 2명 해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병원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서귀포의료원이 제일 낫다면 제주시 사람도 서귀포로 옵니다. 여기가 심장질환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 권위있는 서울의 교수가 1주일에 두 번만 진료를 한다고 하면 왜 서울 가겠습니까? 제주시 사람도 여기 오지.
그런 정책적 전환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면 한심해요. 적자로 운영되는 주요 사유, 퇴직급여충당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원들 그만둘 때 받아갈 것 아닙니까? 이것을 10억원 비용 계산해야 되고, 유용자산 감가상각비 6억원 계산하면 16억원입니다. 이것을 적립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지금 30% 적립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
○김우남 위원 감가상각비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감가상각비는 적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안 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김우남 위원 이런 법정경비도 적립을 안한다 이거예요. 제주의료원도 그래요. 퇴직금 적립도 안해 놓고 받아갈 때는 60억원 다 받아가요. 앞으로 도의회에서 이게 논의가 될 거예요. 지금 유용자산감가상각비가 의료기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장비와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김우남 위원 건물은 당신 재산이 아닌데 왜 감가상각을 해요?
요번에 들어온 그 부분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MRI 들어온 것에 대한,
○김우남 위원 아니,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 자산 평가하면 얼마 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자산이 현재 112억원,
○김우남 위원 건물 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추정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60억원 되겠습니다. 회계상으로 감각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회계상으로 하고 있지만 적립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장비는 내용연수가 5년 정도 되었을 것인데 5년 되어서 마모되면 감가상각 충당금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푼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100% 도에서 받아가야 되고, 봉급이나 이런 것은 물가인상률이니 뭐니 다 감안해서 꼬박꼬박 받아가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법적 의무부담률까지 적립을 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그런 자구노력은 해 봤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저희들 직원인건비 중에서 성과급하고 연월차수당은 30%, 20% 작년에서 못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성과급은 성과가 있어야 받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어야 돈을 받는 것이지 적자 나는데 무슨 성과급을 받습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받을 것을 마치 안 받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공기업에 수지대응의 원칙이 있습니다. 독립채산제의 가장 큰 원칙이 수지대응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대응시켜서 해야 되는데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많이 시키면 공기업이 운영됩니까?
나는 이런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자구노력도 좀 하시고, 혹시 원장께서는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타 지방공사의료원 34개중에는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근로하는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아까 성과급 문제를 얘기했지만 성과가 없는데 성과급을 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혁신을 해야 한다, 끊임없는 혁신을 해야지 의사들 이직률이 20명씩 3년간 된다면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의사양성소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명예를 걸고 한 평생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찾는 병원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적자를 면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도만 쳐다보고, 적어도 퇴직급여는 본인들이 나중에 받아가야 될 돈 아닙니까? 이런 급여라든지 병원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충당을 해야죠. 하고 나서 나머지를 가지고 봉급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자 투성인데도 적립은 하나도 안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것만 알고 받은 것은 다 받고, 경영혁신이 지난번 왔을 때나 지금 왔을 때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2003년 12월 치과를 폐과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환자도 없고 치과의사도 구해 놓으면 6개월만에 가버리고 1년 되기 전에 가버리고 해서 경영에도 도움이 안되고 또 이번에 공기업계하고 행정진단을 받으면서도 몇 군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치과와 의사 5명 정도는 제역할을 못하니까 감축시키라는 종용도 받았고,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의사가 2명인데 1명으로 감축했는데 이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성과를 봐서 계약만기 시점이 되면 현재는 1명으로 될 것 같기 때문에, 산부인과도 그렇습니다. 산부인과는 여자환자들이라 의사가 바뀌면 오지 않는 게 인지상정인데 자꾸 의사가 바뀌니까 산부인과 경영이 안되어서 정말로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은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꼭 있어야만 종합병원 구성요인이 되기 때문에 1명으로,
○김우남 위원 종합병원을 꼭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감기나 설사 하나만이라도 제주도에서 제일 잘 치료하는 병원, 이런 특성화된 병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종합병원 규모에 맞추어서 과도 늘리고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치과도 만들었다가 안되면 치우고 산부인과도 하다가 안되면 치우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 감축해서 방문검진사업 이런 식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런 병원의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인력 말고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인력에 따라서 간호사도 결정되는 것이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외형만 늘리다보니까 인건비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종합병원이라는 그런 개념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종합병원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지요. 오히려 수가가 싸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또 하나는 아까 약80개 정도의 병원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병원이 민간하고 경쟁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치매문제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것,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 하는 것을 우리 행정이 맡아서, 공기업이 맡아서 했을 때 적자를 보전해 주는데도 명분이 서는 것이지, 다른 병원이 하는 것을 관에서 굳이 나서서 해야될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민들도 오기가 어렵게 되었고.
불쌍한 영세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적자가 많이 났다 그랬으면 지원해줄 명분이 서죠.
그러니까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영진단을 엄격하게 해서 정말 서귀포의료원의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일반병원들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경쟁하면 다른 데는 영업이 잘 되어서 돈을 버는데 여기만 적자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곁들여서 하는 얘기인데 내년에도 또 의회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전에라도 좋은데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해서 혁신적인 안을 세워서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을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36페이지에 나와있는 경영정상화방안 갖고는 서귀포의료원이 경쟁력이나 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나 이런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혁신적인 경영정상화방안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 갖고는 경영정상화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경영정상화방안을 한번 다시 세워봤으면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현승탁 위원 작년에는 얘기했듯이 특성있게 해서 예산을 요청하든지 해야지,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가시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해서 좀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첨단고가장비 이용률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MRI나 CT가 잘 안됩니까? 첨단장비 들어와서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MRI나 CT가 물론 한 대씩이죠?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현승탁 위원 A/S 또는 고장났을 때 그럴 때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현재 MRI와 CT가 2002년도에 들어와서 CT는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30일 현재 촬영 건수 2,031건으로 하루에 평균 8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거의 갑절 가까이,
○현승탁 위원 만일 고장이 났다든지 손볼 일이 있으면 환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지금 고장난 적은 없고 2004년 3월까지는 유지보수를 CT 회사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고 2004년 3월 이후에 부품을 유상으로 했을 때는 월4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계니까 고장났을 때 환자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이거죠. 제주대학병원 같은 데 갑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제주대학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현승탁 위원 연관되어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거기서 여기로 보내오기도 하고, CT가 우리 병원의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제주시 병원에서도 우리 병원으로 확실히 진단 내리기 위해서 영상을 보내 오기도 합니다. 제주시 사립병원에서도.
○현승탁 위원 운영상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군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운영상에 문제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의 가장 문제가 우수한 의사확보가 안된다는 겁니다. 도로망이 좋아서 제주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중문, 남원 쪽 같은 데는 이쪽으로 거의 안 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걱정만 할 게 아니고 수준 높은 의사선생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월급이 문제라면 월급에서 많이 주는 방안이라도,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부족한 것이 보수라면 보수를 올려야 되고 서귀포의료원의 일반직원들이 의사선생님을 제대로 대우를 해서 지금보다 더 성심 성의껏 모셔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김용하 위원 그분들이 오셨을 경우에 숙식방안도 마련하고 최고의 대우를 해줌으로써,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제주의료원에 갔을 때도 의사선생님 확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에 종합병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인근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수준 높은 의사선생님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진료과는 어디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저희들이 자랑하는 것은 특수클리닉 중에서 혈액투석실, 바로 회의실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주도에서는 제일 낫다고,
○현승탁 위원 한라병원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한라병원은 베드 수는 더 많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아니, 혈관투석실 시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시설도 올해 여기로 옮기면서 2003년도 최신식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도 안 떨어지고,
○현승탁 위원 한라병원 수준은 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베드 수는 적지만,
○현승탁 위원 아니, 혈관투석하는 기계.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염성 있는 격리환자는 한 달에 한 번 걸리더라도 따로 해서 환자들이 싫어하는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각 과별로 수입현황과 지출 한 눈에 보더라도 이 과는 좀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끔,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는 과별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잘 알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어제 했던 제주의료원의 경우는 딱 나오니까 내과는 경쟁력 있구나 등등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서류로 봤을 때는.
○위원장 허진영 다 마이너스니까 그럴 거예요.
○김용하 위원 앞으로 서류 만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자녀 때문에 서울의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보호자들이 밖에서 환자 마취시킬 때 보니까 사람의 체형에 따라 마취약이 다 틀리던데, 도내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료장비는 잘 모르지만 신뢰가 가더라고요. 이 환자는 약이 투입되는 것이 얼마 정도다 하는 것을 밖에서 보호자가 볼 수 있어요. 도내에서는 마취 되는 기계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고가의 장비는 아닌데 누가 봤을 때는 신뢰가 가지 않겠느냐, 주사 맞고 마취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환자에 따라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장비로 환자만이 아니고 보호자들도 신뢰할 수 있거든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저희 병원만이 아니고 제주시 병원도 마찬가지로 중소병원급에 들어가고, 서울에 있는 유수한 병원하고는 자금력이나 노하우나 모든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제주도민이 서울 간다는 것을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수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김위원님 지적하신 소비자나 환자 위주의 비디오시스템이나 또는 신뢰가 갈 수 있는 것도 돈이 들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곳은 응급실에서 난동환자가 생기기 때문에 응급실에 CCTV라든지 나중에 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도내에는 없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고가장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비디오시스템은 300만원이면 됩니다.
○김용하 위원 비디오가 아니고 환자를 마취할 때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앉아서 봤습니다. 올라가다가 환자의 체질에 맞으면 멈추고, 어떤 환자는 더 올라가고,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원장님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아시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제가 자주 옵니다마는 이것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례식장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지금 공기업평가에서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 의업 진료수입으로 증가되는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 수입이 어디서 되느냐 하면 장례식장, 매점, 식당, 주차료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장례식장을 직영하기 때문에 저기서 유지비밖에, 서귀포시민들은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을 자기 집안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한번 장례를 치르면 3,40만원이면 되는데 제주시에 가면 적어도 1,500만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공공성도 있고, 저희들이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특수한 첨단은 아니지만 최대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을 확충이 필요합니다. 옆에 제주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 800평 행자부로 관리 전환하려고 상당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결론은 안났습니다.
○김용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아까 김우남위원 질문에 원장님 답변이 서귀포의료원의 존재목적이 뭐냐하니까 응급환자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응급환자 때문이라도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응급환자가 작년 동시 대비해서 20%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입원하는 것도 작년에 비해서 23%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서귀포의료원의 병원시설이라든지 미덥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제주시나 서울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존재의 목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서귀포의료원 토지가 교육부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자부 토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앞에 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이고 저희들 건물 있는 이 자리는 행자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6,500평을 쓰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임대기간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무상으로,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무상이니까 언제까지 쓰기로 계약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현재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확실히 해 두지 않으면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땅을 팔겠다거나 쓰겠다고 하면 병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해 두지 않고 국가보유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공기관이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해서 놔둬도 되는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토지가 없는데 빌려서 2020년, 2030년까지 사용하기로 약속되었다면 그것은 2,30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땅 팔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살 능력이 있습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십니까?
앞으로 저희 행자위원회에 어떤 분이 와서 할지 모르지만 의료원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원이 안갑니다.
○김우남 위원 김위원님! 죄송하지만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도 도 부지가 아닙니까? 병원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건물 들어서 있는 부지는 행자부 소속으로 도에서 관리를,
○김우남 위원 관리는 소유가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재산이 날아가 버리겠네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남의 토지라든지 공공용지에 집을 지를 때는 20년이면 20년 사용해서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공공부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상권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안되게 되면 땅 소유주가 행정부입니다마는 행자부가 재산 매각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병원 때문에.
그러기 때문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사용해서 행자부자산으로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장비 구입한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기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200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전신용컴퓨터단층촬영기는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2002년도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는데 제주의료원의 컴퓨터단층촬영장치는 2003년도 것이지만 4억5,1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서귀포의료원은 2002년 식이면서도 5억300만원을 들여서 샀습니다.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종류가 틀리고 기능이 나은 것으로,
○김병립 위원 기능이 낫더라도 2002년식과 2003년도 식이면 요즘 전자기술이 워낙 발달하다보면 2003년식이 훨씬 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샀느냐 말입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서너번에 걸쳐서 장비구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장비업체들을 불러서 전부 세미나도 열고 또 조달구입도 했고 큰 하자가 없이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골밀도측정기는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작년 12월에 구입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X-Ray기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C-Arm X-Ray기는 200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전자내시경은?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올해 들어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인공호흡기도 2003년도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올해 들어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동혈액응고측정기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올해 들어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인공호흡기를 수의계약을 하면서 똑같은 회사의 것으로 규격과 형식이 같은 것인데 어떤 것은 2,800만원 주고 어떤 것은 3,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같은 수의계약이면서 어떻게 가격이 틀립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인공호흡기입니까?
○김병립 위원 예. 2003년도에 2개를 구입했는데 하나는 2002년식을 샀고 하나는 2003년식을 샀는데 가격이 틀리냐 말입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그때 저희들이 가격조사한 것은 한서병원과 희망병원 가격을 조사했더니 3,3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연식은 같더라도,
○김병립 위원 연식이 틀리기 때문입니까? 2002년도 것은 2,800만원에 매입을 했고 2003년도 것은 3,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규격과 형식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겁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환율 차이인 것 같습니다.
○김병립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환율차이가 있습니까? 직접 수입해 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장비를 사는 것인데, 우리가 독일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제조는 했겠지만 우리나라에 수입된 장비를 사는 것 아닙니까? 두개 다 다우의료기에서 산 것 아닙니까? 똑같은 회사에서 생산된 것이고 형식도 똑같은 것인데 2003년에 2002년도와 2003년도 것을 사면서 가격을 틀리게 주었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기계장비구입은 관리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지출합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지출은 총무과장이 합니다마는,
○위원장 허진영 그러면 총무과장이 답변하세요. 김병립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건일 올해 인공호흡기를 2,860만원에 사왔습니다.
○김병립 위원 또 하나는 3,000만원에 사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이건일 이것은 다우의료기에서 인공호흡기를 많이 확보했다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문하면 그때 외국에서 장비를 들여와서 공급합니다.
○김병립 위원 구입요구는 언제 하고 납품을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건일 구입요구를 해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의료기 납품과 관련해서 시중에서 말이 많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제가 볼 때는 같은 회사의 것을 사면서 2002년식을 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03년도에 매입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사면서 둘다 2003년식을 사지 왜 2002년식을 사느냐 말입니다. 장비의 질에 문제가 없다면 가격차이를 두면서 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건일 연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동검진차량을 산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샀습니까?
○위원장 허진영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이동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김병립 위원 무슨 건강검진입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학교에 나가서 한다든지 출장검진 또는 신라호텔이나 하얏트에 가서,
○김병립 위원 직장 정기건강검진을 의뢰 받아서 하는 겁니까? 의료보험에서?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의료보험 관계없이 직장 또는 학교에서,
○김병립 위원 수익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아니,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수익이 조금 나옵니다.
○김병립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김병립 위원 올해 몇 월에 샀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3월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동검진차량이 없으면 법이 바뀌어서 못나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병원마다 제주시병원도 그렇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동검진차량을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전혀 손을 못 대게 되어 버렸습니다.
○현승탁 위원 회사에서 와서 해 주면 편하거든.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주민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수익적 측면에서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현승탁 위원 양쪽 모두 되는 거지.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예.
○김병립 위원 올해 3월부터 해서 몇 명어느 정도의 수익 올라습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숫자로는 건강검진실적이 6,220건을 했는데 그 중에 학생검진이 2,558건이고 수입은 한번 합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경쟁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의료기대리점이라든지 영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왜 꼭 육지의 대리점하고 계약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건데 이익을 제주도에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부산으로 외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골밀도측정기도 부산에 있는 회사에 했고 인공호흡기도 부산에 있는 회사에 3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X-Ray기하고 자동혈액응고측정기는 제주에서 했는데 제주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을 꼭 육지회사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부산에다 한 것이 아니고 보통 소속이 제주에 지사가 있는 회사가 있고 제주도에 지사가 없으면 부산에서 제주도 것은 맡아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된 것이고, 조달구매 말씀이십니까?
○김병립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제주도에도 의료기대리점이라든가 영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굳이 육지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저희들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김병립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도 영업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부산이나 서울 쪽에 가서 사는 이유가 뭐냐하는 겁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제주도는 규모도 작고 소매점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이유는 구입 면에서 신속하고,
○김병립 위원 제주도 업체들한테 의사타진을 해 본 겁니까? 견적을 받아보신 겁니까? 견적 받아서 견적이 낮으니까 다른 지방에서 외주를 해 온 겁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제주도에서 살 수 없는 물품, 예를 들면 인공호흡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공호흡기는 제주도에 대리점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의료기상사에 가서 이 물건 구매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네 대리점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회사 어떤 형식이라고 하면 다 조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확인을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제주도에서 입찰공고를 해서 조달 경쟁하는 것도 입찰을 하면 이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성능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물품을 구매할 때 검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보고, 그런데 조달경쟁으로 가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도 권고하는 하는 것이 가능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도 좋은데, 경쟁입찰하면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데 굳이 조달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 하면 1억원 미만짜리는 다시 수의계약해 버리는 겁니다. 1억원 이상 된 것은 인터넷에 띄워서 하루만에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업체에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제주도업체에 주는 것이 제주도의 부를 더 형성시키는 것이지 왜 자꾸 그것을 밖으로 내보느냐, 거기에는 리베이트나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확인을 못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달입찰 해서 조달청으로 수익이 간다면 대리점에서 쓰는 비용만큼은 남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 가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수요가 적은데 업체가 많아서 경쟁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경쟁을 하면 제주도가 육지보다 더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소모용품 같은 것도 육지하고 비교해 보십시오마는 아마 가격이 가장 다운되고 있을 겁니다.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소모용품은 거의 제주도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육지보다 더 싸다는 겁니다, 경쟁이 심해서.
그런데 이렇게 큰 물건은 육지에 다 줘버리고 작은 솜하고 머큐럼 사는 것만 여기서 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굳이 조달경쟁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주의료원장님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말이 안되는 겁니다. 물품구매하면 검수하는데 검수하면서 제대로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만 정확하게 해준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을 수 있다 그 소리만 하는 겁니다. 뭘 속는다는 말입니까? 어떻든 이 문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가급적이면 제주도의 돈은 제주도에 남으면 좋지, 육지로 유출시키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귀포의료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
- 원장고우경
- 총무과장이건일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