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자치경제국
일 시 2003년 11월 24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자치경제국, 4·3사건지원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3년도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을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이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제주도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저희 자치경제국 직원들 모두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운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부방식 재정경제과장입니다.
박승봉 미래산업과장입니다.
그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허진영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민간단체 지원한, NGO에 지원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된 단체 셋하고 탈락된 단체의 신청서하고 가장 많이 지원된 세 단체의 정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억7,000만원에 따른 심사에서 세 군데하고 탈락된 세 군데를,
○김영희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됐습니까?
○김영희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신용보증재단과 관련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현 인원이 7명이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당초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 채용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이사장과 사무국장 또는 직원 한 사람을 우선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개해서 채용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사장하고 사무국장은 공채하지 않고 나머지 일반,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신용보증이사회에서 제주도에 위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무리 위임했다 하더라도 도가 투자하는 공신력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채용방법부터 앞으로는 공채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정원표상에는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7명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당초 저희들이 처음 175억을 갖고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출연금과 국비출연금, 은행출연금 10억해서 63억으로 출연되어서 인원도 현재 전체적으로 전부 계획된 인원보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원을 확정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은 이 인원이면 충분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채용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지금 7명 인원중에 혹시 보증업무전문가, 은행업무하고 보증업무는 유사성이 있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보증업무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 그런 기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면 경력직 사원이 있는가, 7명중에?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도 면접위원으로서 면접을 해 봤는데 거기에는 신용업무를 했던 분들이, 보증기금에 있던 분이 이쪽으로 한 사람 넘어왔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머지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나머지는 은행, 축협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일반지방은행에 근무했던 분들로 채용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실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마는.
그런 유사성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다음에 보수책정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보수책정은 전국신용보증재단에 따른, 각도에서 하고 있는 보수를 전부 파악했습니다.
실무진들은 보수를 더 주는 방향으로 저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63억을 출연해서 처음부터 보수를 많이 주면 보수로 전부 소진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최하위로 주자. 그래서 제가 최하위로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시기로는 책정된 봉급이 전국 각도에서 하는 신용보증재단 보수의 가장 최하위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실무담당직원에게 받기는 최하위로 책정하도록 제가 지시해서,
○김우남 위원 혹시 공무원보수규정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공무원보수규정도 이런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주도가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면서 전국과 또는 너무 공무원보수에 얽매면서 더 적게 했을 때는 뭐가 있지 않느냐 해서,
○김우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급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종업체와의 형평이 물론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불능력입니다. 기업이 과연 이런 급료를 지불하고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및 예산서입니다, 2003년도.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이 예산서에 보면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영업이익하나입니다. 60억 자산으로 한 보증료의 1%인 6,000만원 수입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것을 재보증하면 6,000만원의 40%가 재보증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6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 8,200만원해서 약 1억4,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비용은 자그마치 3억8,200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넉달 영업해서 약2억4,000만원 정도의 당기 순손실이 생기게 된다. 그것은 아시죠? 사업업무계획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시도는 보증료의 몇 %를 받고 있습니까? 전국이 동일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53억입니다.
○김우남 위원 국고 내년 따라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얼마 따라오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방재정에 3대 3비율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1억 정도.
○김우남 위원 21억에 53억하면 약 74억이네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포함된 금액이 53억 정도입니다.
○김우남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도 중요하지만 내년의 경우 금년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하면 연간 인건비가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2억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음 경비가 거의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가면 약 10억6,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전부 기금을 조성해도 150억, 지금의 배이상을 본다해도 150억 정도가 될 겁니다. 150억에 보증료 해 봐야 1억5,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약 7,8억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보증기금에 대한, 우리가 조성한 금액에 한해서 15배까지 융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용보증재단직원에게 전부 소진되는 것보다 앞으로 중소기업체들의 경영자금을 안전하게 신용보증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것이지,
○김우남 위원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의 한도해서 제25조에 15배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약 1,500억 하겠죠. 그러나 현실을 보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2003년 11월 15일 현재 보증을 신청한 것이 116건입니다. 그중에 보증서발급이 10건에 겨우 1억8,900만원 반영되고, 신청반려사유를 보면 대출금이 연체됐다는 이유, 신보·기보 수혜중이라는 이유, 차입금과다, 신용불량 규제, 보증신청금액 과다해서 무려 97건이 반려됐습니다. 또 심사중인 건수가 9건입니다.
애당초 월별 공급계획에 보면 9월에 40개 업체에 12억 정도의 보증을 해 주겠다, 10월에 50개 업체에 15억의 보증을 해 주겠다. 11월달에 50개 업체에 15억 보증을 하겠다. 12월달에 60개 업체에 18억 보증해서 200개 업체에 62억을 보증하겠다 했습니다. 아무리 초기인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10개 업체에 1억8,900만원이면 한 업체에 2,000만원이 안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기금의 15배까지 보증한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에 150억 조성하면 10배만 해도 벌써 1,500억의 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증신청이 왜 이렇게 저조하며, 나는 부실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증이 안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보증재단에 의해서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보증서발급이 10건에 1억8,900만원이 발급되어 있고 여기에 따르는 116건이 신청 들어왔지만, 보증재단에서는 물론 차입금이 많은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든지 대출금 연체한 사람이라든지 자세히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신청서 97건이 반려되고, 심사진행중이 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불량한 사람에게 주었다가 원금까지 잃어버렸을 때의 우려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증재단이 설립되어서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이나 사무국장에게 분석을 하도록 해서 좀더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활기를 띠어서 일부 영세업자들이 좀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아주 올바른 정책방향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뭐냐?
1,000만원, 2,000만원 보증을 받기 위해서 너무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일반 영세상인들이 동네에 가서 공무원 한사람 보증서면 1,000만원, 2,000만원 보증은 쉽게 되는데 이게 5,000만원도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5,000만원짜리는 겨우 하나입니다. 10개 보증현황 중에 5,000만원은 보증해 준 것은 한 군데고 나머지는 2,000만원 된 데도 없어요. 다 1,500만원, 1,00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누가 복잡해서 1,000만원 보증받으려고 서류를 갖춰내고 재신청하고 그 절차 밟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사장하고 사무국장을 사무실로 불러서 현재 반려건수가 97건 되어있는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완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처음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다보니까 업무를 취급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축한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말씀할 때 기존의 7명 직원중에 그런 신용보증업무에 정통한 사람이 있느냐를 물어봤던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한 사람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16건 했는데 10건하고 나머지 다 반려되고 있다. 또 하나는 과연 1,000만원, 1,500만원 정도의 보증이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지역별 보증현황을 보면 10건중에 제주시가 9건입니다. 북군이 1건입니다. 어렵기는 산남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서귀포나 남군에서는 1건도 보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분석보다 현재는 남군이라든지 서귀포 이런 데서 아까 얘기대로 홍보가 덜되어 있는 상태여서 신청이 덜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시·군부담도 같이 업체수에 따라서, 제주시가 업체수가 많습니다. 업체수에 따라서 시·군 부담률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안됐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수치를, 시·군이 부담됐을 때는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시·군이 부담되지 않았을 때는 통제기능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얘기대로 홍보가 군단위라든지 서귀포단위까지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대안으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영세상공인들이 보증을 안 받아도 좋은 사회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로 혹시 보증절차와 이런 것이 너무 까다롭지는 않은지, 세 번째는 보증한도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이용을 꺼리는 것이 아닌지? 다음에 아까 말대로 홍보가 덜되어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은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관리업무비가 연말까지 3억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이겁니다. 영세상인을 위한 재단인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재단인지 구분이 안된다.
물론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미숙도 있지만 이런 것도 빨리 파악해서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가서,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는대로 이사장,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분석을 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보니까 결손보전 조항이 나와 있는데 규정집에 보면.
재단에 결산손실금은 이월이익금으로 보전하고 그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에게 보전신청한다 하는데 조례에 이런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신용보증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법에 자치단체에서 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우남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주도에도 신용보증기금이 들어 와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기금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신용보증료하고 조건이 제주신용보증재단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5,000만원 이하 전액 보증서 100%를 하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은 두번 보증해서 70에서 90%, 대상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대상업종은 전업종인데 지역신용보증재단에는 사치·향락·투기업종 등 여신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고 신용보증기금은 아까 얘기한 사치·향락외에 음식서비스업종을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증료는 어떻습니까? 보증수수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재단은 1%고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은 0.5에서 1.5%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주도의 기업이라는 것이 숫자도 얼마 안되고 그만그만한 기업인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중보증은 안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께서 말씀대로 제주도 현재 137개 업체가 신청해서 10개밖에 보증이 안나가고 있다는 것은 제주도 업체들이 거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관리비만 1년에 10억씩 까먹는 거예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업체가 사실상 한정되어 있어서 자꾸 새로운 업체가 신설되고 폐업하는,
○김병립 위원 제주도업체가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경영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증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은 거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보증받을 업체가 별로 없다.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래도 문을 두드리는 업체는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업체는 많지만,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에서 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영업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한해서 해 주는 것이지 아무나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 기업체가 적고 운영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는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못 받는 데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래도 자기가 자력이 있다가도 영업을 하다보면 받아야 할 부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올해는 3만7,000여개의,
○김병립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받을 만한 업체는 다 받았다는 겁니다.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들은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서 다 받아있고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는 업체들만 신용보증기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거의 받을 데는 다 받아버렸는데 어떻게 늘리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늘어날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수수료를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에 급료를 지불하고 운영비를 조달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광고라든지 홍보물 배포, 또는 업체에 홍보를 해서,
○김병립 위원 홍보를 하거나 많이 알려져서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004년도부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실히 해서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자금을 받아서,
○김병립 위원 그리고 수수료도 신용보증기금은 0.5에서 1.5%인데 우리가 보증해 주는 것은 5,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5,000만원 이하 하는 사람들이 신용보증기금에 가면 거의 0.5%, 1% 미만을 수수료 내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다시 비싼 우리에게 올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은 계속 자본만 잠식되다가 결국엔 제주도가 맨날 월급만 내치는 꼴밖에 될 수가 없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처음에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최선책으로 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된 것인데, 지금 시중은행에서 농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농업자금이 최소 몇 %라고 알고 있습니까? 일반자금으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
○김병립 위원 6.7%, 6.8%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기금은 7.9%를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올해 이차보전액이 30몇 억입니까? 이차보전액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연간 50억입니다.
○김병립 위원 50억이면 15억 정도를 줄일 수 있는데도 우리 재정과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7.9%인데 1%만 다운시켜도 15억 정도 제주도가 적게 부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중은행하고 협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001년도 4월 이후에 업체부담이 6.5%, 이차보전이 2.75%해서 합계가 9.25%했고, 2002년도 1월 15일 이후에는 업체부담이 5%, 이차보전이 3.5%해서 8.5%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2월 10일 이후에 업체부담이 4.9%에서 이차보전을 3%해서 7.9%로 해서 현재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도가 순발력이 없다는 겁니다. 시중금리가 계속 변동되어서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5%를 고수하는 것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매 금리마다 시중금리는 하루도 떨어졌다 올랐다 변동금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 현재 이차보전, 금융기관별로 2.3%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부동산담보대출도 0.5% 에서 8%, 또 시중은행 대출에 7.5%에서 10%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저희들 한번 그 문제는 1,2%를 좀 하향되어도 15억 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병립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방치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병립 위원 시중은행만 살찌우는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까지 전례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 1월이나 2월에 조정해서 저희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중은행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1년 운용액이 얼마됩니까? 800억 됩니까? 중소기업기금 운용액.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450억 정도입니다.
○김병립 위원 400억 정도가 시중에서는 얼마나 이익입니까? 우리 도가 그것을 부담하면서 시중은행만 살찌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 의사를 들어보면 아마 6.8%내지 6.5%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모은행 간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네는 6.5%까지도 얼마든지 자금을 운용할 자신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도 지금까지 455억을 차입해 오는 것은 3.82%로 차입해서 4.3%를 하고 있는데 차입금에 0.48% 이득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4.8%지만 업자부담이 50억이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이 문제도 1월중에 아까 얘기대로 대출금리라든지 조정하면서,
○김병립 위원 이자받는 거로는 충당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못합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고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출연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출연을 일부 안할 수도 있는데도 내년에도 보니까 채무를 하면서 까지도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그런 것은 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공급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전에서의 예상은 남제주 화순에 발전소증설이 안될 경우 2006년 이후에는 전력을 제한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력이라는 것이 현재로는 국가가 어떻든 책임을 지고 있지만 도민의 문제인 만큼 제주도가 나서야 되는데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순화력발전소 증설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도는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력수혜자는 도민인데, 도민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너무 방관하고 있다. 이 노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가서 제주도가 공급해야 할 필요량이 105만5,000㎾가 필요한데 70만7,000㎾가 최대 수요고, 예비전력이 33만3,000㎾, 예비율이 40%밖에 안되는데 2005년도까지 제주에 대처해서 55만5,000㎾가 되고, 2006년도에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 100㎾가 안됐을 때는 예비율이 2.3%로 하락되어서 전력수급에 상당한 불안요인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태를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화순지역에 있는 부분이 발전소는 증설하지 말고 해저케이블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한전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주민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저케이블로 오는 것도 어떠한 차단이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주민설계를 시켜서 발전소 지원사업이라든지, 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매년 지원하는 것을 해서 주민설득에 저희들도 동참해서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방안을 노력하려고 마음도 갖고 있고,
○김병립 위원 현재 한국전력에서 발표한 내용의 보면 현재 발전용량이 제주도가 570만㎿입니다. 2006년도 예상전력사용량은 542만㎿, 2009년도는 639만㎿로, 2005년이 지나서 2006년도 되면 현재의 전력생산 가지고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전케이블 말씀을 했는데 한전에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육지서 송전케이블을 가져오는 것이 전력요금이 싸기 때문에 자기네는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평시 사용량의 50% 이상을 거기에서 받았을 때는 자체 수급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국책사업인 경우의 예를 보더라도 제주도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주외항을 건설하는데 친수공간 확보도 강 건너 불 보듯 하다 보니까 200ｍ라고 하는데 바다에서 200ｍ만큼한 데 물 가둬놓으면 단번에 썩는 건데 강건너 불보듯하고 있고, 우주발사기지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손실이 컸습니까?
도가 너무 미온적으로, 그 당시 신문을 보면 도가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전남 고흥에서 우주발사기지 하나 얻어가서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관광객이 1년에 250만명이 온다는 겁니다.
화순항문제만 해도 도가 뭡니까? 국책사업 하는데 밀어붙이는 것도 있어야지, 주민 눈치들이나 보다가 다 빼앗겨버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IT 첨단산업업무도 하고 있지만 IT업무가 발전되지 않는 이유가 주변에 IT하고 접목시킬 산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IT산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첨단산업이니 뭐니 하면서 그런 국책사업을 도가 더 앞장서서 받아내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매일 뺏겨버리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문제가 저희들도 국책사업이라든지 모든 국가사업이 제주도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해서 추진하다보면 주민들의 이기주의적 현상 때문에 상당히,
○김병립 위원 설득시키고 제주에 이익이 된다는 거를 설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설득하다가도 안 되는 방안에서는,
○김병립 위원 해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주발사기지 설득시켜 봤습니까?
화순기지 설득시켜 봤습니까?
눈치보다가 하다만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가 직접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업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역경제의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전반적인 모든 업무가 지역경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업무는 자기 소관별로 책임있는 추진부서가 있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가 거기에 이익된다 안된다 하면서 끼어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병립 위원 말은 잘하십니다마는, 노사분규 일어나면 국장님네가 나서서 중재합니까?
버스회사 할 때 보니까 한번도 안보이더라고요. 버스회사 할 때는 교통행정과가 와서 중재하고 했지 국장임이 가서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우리는 노조측에 있기 때문에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하라 말라, 가서 과하면 하지 말도록 하는 지도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다음 분 하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몇 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몇 개 단체에 지원이 된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자료 요구한 것 준비 안됐습니까?
○김영희 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가지러 갔습니다.
비영리단체 신청단체는 98개 단체입니다. 98개 단체에서 7억6,140만원 지원해달라고 들어오고, 그래서 심사위원 13명이 구성되어서 심사한 것은 94개 단체 94개 사업에 2억7,025만5,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결정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탈락된 단체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4개 단체입니다.
○김영희 위원 4개 단체에 불과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영희 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지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고, 또 민주주의의식을 확산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함이고,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범위를 복지공동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함께 지역주민이 원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단체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당을 해줘야 되겠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하한선 150만원을 잡고 상한선을 단체 인원수나 사업성을 고려해서 7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7억6,000만원이 신청됐지만 한계가 2억7,000만원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심사위원들도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신청을 했다고 해서 꼭 전부다 주어야 된다는 생각부터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선정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지원한 단체들을 보면 지원된 단체들이 중복된 단체도 있고, 과연 비영리민간단체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행정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이렇게 언제까지나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우리사회 환경적으로 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자생적으로 일을 해나가기는 어려운 환경여건 때문에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NGO에 지원된 것을 보면 340개 단체가 신청해서 151개 단체에 지원됐습니다. 경쟁률은 2.3 대 1, 한 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5,000만원.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 국정홍보처에서 공개경쟁한 것은 67개 단체가 신청해서 34개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이것도 경쟁률이 2 대 1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원된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고 원리와 원칙에 맞게 지원됐는가 하는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NGO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NGO는 공익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국민에게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일에 참여를 하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단체들의 활동이라고 보는데, 저희 자치경제국에 비영리단체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사단체도 있다고 했는데, 물론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유사한 단체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단체를 형성해서 저희과에 198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2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여기에 활동하는 단체들의 신청을 받아서 대학교수나 또는 민간인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거기에 따르는 94개 단체에 94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한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과연 자발적으로 모인 회원들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인가? NGO의 정의를 볼 때 자발적으로 모여진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인가? 또 단체 회원가입에 배타성은 없는가? 사회의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 회원들이 나서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가? 이런 것들이 비영리NGO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해가 안가는 단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종교단체에서 이웃돕기를 하는데 행정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불우이웃돕기 구빈활동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종교단체에서 종교인들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은 마음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인 정신에서 구호활동, 구빈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데, 행정에서 지원받고 그 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도 불우이웃돕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갑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처음 듣고 있습니다. 처음 듣고 있는데,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시정을 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비영리단체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과도기적인 대안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단체가 과연 앞으로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단체들인지? 자립할 수 있는 단체가 몇%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현재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구성된 인원들입니다. 그렇다고 도가 거기에 자생능력이 있다 없다 검증을 했을 때 그 단체들이 저희도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NGO에 대한 사업지원이 됐을 때 행정에서의 간섭정도는 어느 정도가 이루어집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간섭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보조금으로서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아까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보조금을 받고 이웃돕기를 해야 될 부분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정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정산과 검산업무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시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NGO단체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과도한 지원은 곧 NGO단체의 자생력을 잃게도 하고, 또 자치단체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원에서 끝내야지 그것을 종속화 시키거나 간섭할 수 있는, 포섭할 수 있는 단체로 지원된다면 이것은 지원에 의미가 아주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지원이 계속되다 보면 정말 순수하게 자기들의 회비와 지원금,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려고 자생력을 키워 가는 순수한 NGO들의 열정으로 키워 가는 노력들이 사실은 퇴색되고, NGO단체들의 자생력을 오히려 무디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기준이나 원칙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도 김영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자생력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으로서 제일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으로서 저도 공감하면서, 지금 현재 작은 단체들에 2억7,000만원에 대해서 공고를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자기네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부풀려서 오는 부분도 있고, 또는 순수한 자기네의 사실 그대로 해서 탈락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을 안 했으면 저도 상대적 이런 곤욕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지역여건으로 봐서는 비영리단체들이 회원들의 회비만 갖고는 활동하기는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심의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세 분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아홉 분하고, 관계공무원 한 사람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 지원된 상황을 분석해보면 월남참전맹호부대에는 지원이 됐고 월남참전백마부대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까? 백마가 맹호보다 참전의지가 떨어진 겁니까?
또 농업경영인연합회에는 지원이 되고 농촌지도자연합회는 탈락이 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가 심사에 직접 참여는 못했습니다. 미지원단체로 아까 얘기한 월남참전백마무대제주도전우회하고 농촌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 참사랑실천학부모회, 제주모범운전자회에서 요구는 들어왔지만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직원이 심사했던 부분을 김영희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참사랑실천 학부모회도 탈락됐습니다. 탈락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아까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심사기준을 좀더 확고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바람이고, 지원기준원칙이 무원칙이 되었을 경우에 바로 신뢰를 허문다는 생각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민간단체지원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한 거를 보면 학교동창회, 향우회 비품구입, 총동문회 체육대회, 이런 단체들이 전부 나와있습니다. 81연합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도무지 생소해서.
○김우남 위원 81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단체예요. 일고, 성산수고, 세화고등학교, 상고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민간단체 지원기준을 지사님께도 만들라는 지시는 몇 번 받았습니다. 사실상 실제 실무를 하다보니까 그 기준을 딱 지키려니 어렵고, 또 안 지키려니 위배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주도에 그러면 학교가 두 군데뿐입니까? 총동문회 두 군데만 지원하게!
그리고 향우회가 제주도에 하나뿐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떡반을 나눠줘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학교동창회 있는 데가 몇 군데라서 학교동창회에 지원하게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학교동창회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규정을 만들면 떡반 나누듯이 나눠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데는 어려운 대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요구 안한 데 지원을 하려면 왜 우리한테 돈 주느냐? 선심성 아니냐? 이런 복합적인 함수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는 어려운 부분을 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같은 단체에 중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도민들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갈등이 분열되고 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가 나서서 갈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 수는 없을 망정 갈등을 조장시키는 단초를 제공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해서 갈등을 조장시킨다든지 한다는 부분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김영희 위원 그거를 국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셨다면 혜택을 받은 단체와 지원을 받지 못한 단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동창회 중에서 지원받는 동창회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동창회. 그리고 음악부가 창단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음악부와 지원받지 못해서 음악활동을 못하는 학교, 어떻게 갈등을 안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갈등을 조장시키고 신뢰도를 허무는 일들은 바로 도에서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가 지금 자치경제국장으로 2월달에 온 이후에, 아까 부분적으로 김영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소외되어서 갈등이 빚어진다는 얘기같은데,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해서 저에게 항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 그런 거를 어떻게 항의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항의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 갈등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렇다고 김영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마음속으로 닫아있는 부분을 제가 다 수용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골고루 자치단체보조금을 나눠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김영희 위원 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단체장의 리더십이 금자초패를 이룬다는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민간단체지원의 기준을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게, 누가 봐도 납득이 가게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1시 25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통장하고 리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차이점을 뚜렷이 얘기하기는 그럽니다마는 리장은 과거부터 리단위 행정을 해 온 부분이고, 동에는 여러 개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장을 하는데 저희들 행정기관으로서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리는 리사무소로서의 사무실을 갖추고 행정을 하달하는 부분이 있고 통장은 현재 통장사무실이라든지 그것은 없고 그전에 제주시가 리단위로 있을 때 회관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사무를 보는 통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자기 집에서 일선사무행정을 같이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리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사무실을 갖춰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승격 과정에서 각 자연부락 단위별로 해서 옛날에 리입니다, 현재는 통이지만. 각 통마다 통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마을회로 하는데, 특히 서귀포같은 경우, 제주시도 일부 외곽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귀포도 외곽동에는 전부 통사무실이 있습니다. 통사무실에는 노인정도 갖춰져 있는데, 리에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지원되고 통에는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리장과 통장의 차이는 수당을 받느냐? 또는 통장은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사무능력을 가지고 어느 사무실을 갖춰서 리단위 행정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단위에는 통장이 업무를 보지않고 그대로 제주시 연동이면 연동사무소에서 시달하는 부분을 가지고 지역에 어떤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예산도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내 본동에는 통사무실이 없고 외곽을 약간만 벗어나면 통별로 통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을회관이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역도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마을회관이 있는 것은, 제주시가 7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 25개가 있는데, 마을회관이 한 개 통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통이, 만일 어떤 자연부락단위가 있다고 해도 통이 구분되어 있는 통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여러 개 통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1개 통에 1개 마을사무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도 형평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섣불리 여기서 지원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외곽지역 몇 군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전체 통, 제주시 540군데하고,
○김용하 위원 자연부락단위로서 1개통에 통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왜냐 하면 노인회관 등등 다 복합적으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단위에서 1개통이 있어서 마을회관을,
○김용하 위원 그게 옛날 같으면 리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옛날 같으면 리형태지만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어느 한곳에 지원되기 시작하면, 도만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리운영비라든지 리장수당이라든지 리사무장 수당, 또는 거기 부녀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리운영비 나가는 것들이 제주시에서 어느 외곽지역 몇 개 자연부락단위 통이 있어서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일반 외곽지외의 시내 541개 통하고 서귀포시의 111개 통이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했을 때는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섣불리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런 것은 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안됐으면 그게 마을입니다. 일개 리입니다. 그런데 시로 편입되니까 통으로 됐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특히 서귀포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중문쪽으로.
○김용하 위원 그런 데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옛날 리단위의 통 그 부분이 시작이 되면 전체 통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급식비 지원이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다마는 제가 외부에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학교로 해서 지급되면 개인학생에게 식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용하 위원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단체생활할 때 제 출신지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 14명이 됩니다. 토요일·일요일은 동사무소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식도 주고 학교생활에 어떤 숙제같은 것도 같이 해 주고 등등 하는데,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했을 경우 어려운 결손가정이 더 나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동사무소라든지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할 때는 어려운 예산도 없으면서 자치위원회비를 쪼개서 그 애들을 데려다 숙제도 해 주고 간식도 주고, 일요일·토요일 운영하거든요. 그런 데는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급식비 지원관계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결손아동에 대한 급식비지원 부분하고, 자치경제국에서 학교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급식을 못하는 어려운 학생에게 급식비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결식아동급식비는 국비가 50% 들어가고 도비가 25%, 시·군비 25%. 저희들 결식학생에 대한 급식비는 순수한 도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 얘기하신 결식아동관계는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1일 3식을 주고있고 취학아동에는 아침과 저녁 1식에 2,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이 차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저희들 순수한 생활이 어려운 학생, 토요일·일요일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2,500원 식권으로 나눠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때 부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승탁 위원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보면 몇 년만에 감귤가격도 좋아지고 밭작물도 가격이 좋다고 해서 그런대로 감귤하고 농촌 쪽은 나아졌다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그런데 지역상권하고 유통업체하고 재래시장문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 말고 다른, 지금 까지 했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 제주지역경기는 현재 관광객 수가 증가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월동채소류라든지 감귤가격이 지난해보다 높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 얘기말고, 간단간단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 설명을 하시려는 것은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실적은 별다른 지역경제 지역상권에 대한 도움이 별로 될 거 같지 않은 실적인데 그것말고 국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왜냐?
지금 지역상권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거든요. 지금 감귤이나 밭작물은 그런대로 좋다는데, 왜 상가에서는 계속 아우성이냐 이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농산물이라든가 지역경제가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지만 소비심리가 위축되어서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도에서 그것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거죠.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는 안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서 뚜렷하게 정책으로서 내놓겠다고 말씀은 어렵고, 소비심리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용역도 줬는데, 이게 상당히 급한 문제인데.
지금 지역경제가 엉망이고, 칠성통도 문닫는다, 신제주 상권도 문닫는다는데 용역은 보니까 12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움직이는 것이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용역을 준 부분은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고,
○현승탁 위원 몇 달이 됐으면 빨리해서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감귤은 유통명령제라든지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역상권이라든가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해서 11월 27일까지 납품기간을 연장해서,
○현승탁 위원 김병립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도에서 일을 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말입니다, 가시적으로 느끼는 것이. 추진실적을 보면 막연하게 이렇게....,
이것가지고 어떻게 지역상권이 살아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 지역상권만 국한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보는 것이,
○현승탁 위원 그러니까 도민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니까 도에서는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것을 대답해 달라는 얘기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역상권활성화방안이라든지 재래시장에 대한 용역이 11월 27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현승탁 위원 용역기간, 용역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주같은 경우, 광주신세계백화점이 95년도에 신세계백화점을 광주에 설립하면서 현지 법인화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신세계광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마트도 2개가 생겼는데 이마트가 96년도에 제주에 와서 영세상인, 재래시장 전부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었다고 했을 때 이마트만 엄청나게 볼륨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광주신세계백화점이 현지 법인화 됐으면 그런 것까지도, 광주에서 그랬으니까 벤치마킹을 해 보겠다는 생각이나 해 봤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생각을 해야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마트라든지,
○현승탁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마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어느 한쪽만 커지고 있으니까. 큰만큼 제주시장이 넓어지면 좋은데,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힘있는 사람만 밥그릇을 차지하니까 적은 영세업자들은 다 죽겠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렇다고 시장원리에서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을 행정관청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 들어오는 것을 못들어오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역상인들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장사하는 수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행정관청이 이렇다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꼭 성공하느냐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런 것을 서포트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대안제시를 해 주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이라든지 나오면,
○현승탁 위원 용역을 했으면 빨리 어떻게 해서 행동으로 움직여야되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용역수행 결과 보고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고, 용역이 나오면 문제점같은 것도 파악해서 대안들을 논의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감귤유통명령제다 해서,
○현승탁 위원 그런 답변 가지고는 지역경제활성화도 되지 않고 계속 민원만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 쇼핑아울렛 문제만 해도 자꾸 부딪혔던 거 아닙니까? 뭔가 도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다독거려주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대형매장 같은 경우는 제주에 법인화라도 해서 거기서 세수증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의 방안들이 있을텐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용역이 나오면 검토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광주같은 경우는 백화점같은 경우도 현지 법인화시켜서 잘되고 있는데 제주도같은 경우는 더 특수한 여건이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 유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참고는 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래서 우리 제주의 지역상권이 붕괴되는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도서지역학생 전용기숙사를 건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대상이라든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 현재 도서....
○현승탁 위원 학교에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도서지역에서 234명이 제주시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추자·우도·가파·마라·비양도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1인당 하숙비가 30만원 정도여서 연 3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것을 입주대상하고 선정방법,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에서 한다니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입주방법이나 운영관계는 확실히 짜여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234명이 도서지역에서 제주시에 와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데로 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이용해서 거기에 기숙사를 지어서 이 학생들의 비용부담을 덜어 준다는 측면에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렇게 해서 인재육성이 장차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인재육성이 되는 것보다도 부산영재관이 추진되는 사항이라든지 서울에 영재관이 있습니다마는 꼭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도서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도가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이것도 그냥 향후 계획이니까 업무보고에 짜맞추기 위해서 놓은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추진하는 부분이 알고 싶다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승탁 위원 지역경제문제에서 하나 빠졌는데 청년실업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2002년보다 2003년 실적이 떨어졌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번에도 채용박람회를 중소기업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채용박람회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자들이 구직하는 것을 보면 실지 노동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고 대기업이나 서비스업종에는 엄청나게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쪽으로 가서 지원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고,
○현승탁 위원 그런 보편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작년보다 떨어졌으며 떨어졌으면 작년보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행정에서 신경을 덜 쓴 것이냐, 더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진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행정에서도 공공사업, 고용촉진사업비라든지 해서,
○현승탁 위원 어떻게 노력했는데 떨어졌다, 그렇지 않으면 대충 둬서 떨어졌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설명이 되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까 얘기한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박람회라든지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에 의해서 인턴사원제라든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고용을 안하기 때문에, 인력충원을 더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행정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국장님이나 자치경제국에서 대기업 같은 데 방문한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대기업에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도내의,
○현승탁 위원 노력을 했으면 좀 효과가 날텐데 노력을 안했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금년도 제주출신 도외 기업인들에게 제주출신들을 고용해 달라해서 취업협조 공문을 제주도외 있는 기업주들에게 도외에 나가있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현승탁 위원 도민회에 예산도 지원하는데 도민회에서 맡아서 취직시켜 달라면 안되겠습니까? 그럴 의향은 앞으로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협조를 얻겠습니다. 도민회에도 물론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얻겠습니다마는 1기업 고향사람 한 사람이라도 채용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 기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 다음 지방세 재원중에서 신세원을 발굴하시겠다 하는데 신세원을 발굴하면 도민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현승탁 위원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금을 도민들에게 더 부담시킨다는 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지방분권으로 해서 자치시대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세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우리도가 갖고 있는 부분의 신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어렵다.
○현승탁 위원 발상자체가 안됐다고 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현재 지방분권에 따라서 어떤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승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오끼나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같은 것을 오히려 더 줄어주고 있습니다. 오지, 도서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세원을 감면해 주는데 우리는 모든 것은 선진형으로 가면서 도민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발상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렇다고 세정파트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방분권화시대에 신세원 개발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승탁 위원 도민은 어떻게 면세,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마는,
○현승탁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복지 제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재원만 많이 있으면.....
○현승탁 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 볼까요? TIC운영같은 경우는 금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 TIC관계는 부속건물하고 파일업플랜트가 완공이 되어서 건조기외 장비구입 같은 거, 또는 교육훈련 세미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산업에 대한 생산기술인력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승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등 R&D 집중지원 23억 국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제주에 어떤 특화산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곁들여서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제주과학기술혁신에 전통기술 첨단화 연구실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제명은, 제가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주지역에 양조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화와 기술 개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첨단화하는데 무슨 양조기술이 들어갑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무슨 첨단이 나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양조산업도 앞으로 더,
○현승탁 위원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자료를 다른 도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거죠. 첨단산업할 게 없어서 어떻게 양조산업을 첨단산업으로 할 겁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현승탁 위원 체납자들은 어떻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문제가 됐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현승탁 위원 관에서 체납자를 잡지 못하는 것이,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체납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재산도 추적하고 심지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가 안되는 부분은 결손처분도 하고 있고, 어떻든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신경을 쓰면서 하더라도, 매해 부가되고 부가된 다음에 새로 발생되는 체납액과,
○현승탁 위원 추적할 수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연금관리공단에 까지 해서 어디 취직해서 연금을 내고 있는지 안내고 있는지까지도 시·군과 도에서 추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부과하고, 늘어나고 보니까, 줄이려고 하다보면 불어나고, 결손처분 하다보면 왜 결손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줄이려고 행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승탁 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2002년도 수량이 6,000만장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관광복권 폐기한 겁니까?
○현승탁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이것은 어떻게 발행은 6,000만장을 폐기처분을 했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안나간 부분입니다.
○현승탁 위원 안나간 부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현승탁 위원 로또복권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잠식이 엄청나게 줄어서,
○현승탁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즉석식과 추첨식은 앞으로 로또복권이 활성화되면서 비용부담이 어느 한계에 있을 때는 발행중지를 검토해야 되겠고, 인터넷복권은 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하다보면,
○현승탁 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폐기해야 될 전망이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로또복권과 인터넷복권은 괜찮은데 즉석식이나 추첨식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승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에 이어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데 상당히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제도인데 환경관련 단체들에게 지원해 주는 근거법을 만들어서 민간환경단체후원회라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정부에서 기금을 주고 그것으로 환경단체를 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형태의 민간환경단체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형평성에도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환경단체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거 참여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있습니다.
우리 민간단체지원도 하나의 민간단체지원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해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면 어떨까 하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같은 것을 입안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얘기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민과의 대화실적에 대해서 참석자 질의사항 12건, 현장방문에 대한 31건에 대해서 건의사항 접수처리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경제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도서지방학생 전용기숙사를 짓겠다고 해서 2006년도 입교할 예정이라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내년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내년예산에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투융자심사라든지 내년에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봐서 지금 본예산에는 확정을 안 시켰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실히 이동이나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계획이 계층적인 분석 없이 발표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2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어서 저가로 입주시킬 경우에 학생들이 더 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또 그와 반대로 섬지역의 주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어서 몇 년 지나 학생수가 모자라면 공동화가 될 것인데, 만약에 학생수가 줄어든다면 뭘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 쓰느냐, 거기에 지상1,2층을 올리느냐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했는데, 수용인원은 한 200명으로, 234명의 명단이 파악되고 있지만 210명으로 했을 때 3인 1실 기준입니다. 만약에 들어오는 학생이 부족할 때는 2 인1실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서지역주민들의 생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심층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업비를 약35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북군이나 남군에서는 부담을 안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우선은 국비를 따오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하다가 보면 북군과 남군입니다, 제주시지역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딱 군비를 얼마 부담한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서 시·군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야지 도만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국비를 따오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섬지역 학생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남군이나 서귀포, 북군에서도 멀리 있는 학생들은 제주시에 와서 자취하는데 그 아이들은 어렵지 않고 섬지역만 어려운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래도 보편적으로 볼 때는 추자, 우도, 가파, 마라, 비양도 주민들이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정책이 입안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은 제주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이라는 용역을 하고 책을 발간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용역비는 안 들어가고, 제주과학기술자문관 사업단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김병립 위원 그래도 저는 제주도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을 다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너무 막연하게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제일 앞머리에 보면 이의와 성격을 보면 현실 적합성을 크게 확보하는 계획으로 법정계획 정도의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허무맹랑한 사업계획이 아니고 법정계획 정도의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의 내용을 보면 계획기간이 약2008년까지 64개 세부사업에 7,10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5,034억, 지방비가 1,531억, 민자 536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총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사업비 총액으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 하이테크진흥원에 연차적으로 557억원으로 투자계획을 짜고 있고,
○김병립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투자한 것 말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사업 건건 해서 총집계는 못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얼마나 허무맹랑하냐 하면 과학기술부에 2004년도 전체예산이 1조2,000억입니다. 그중에 지방과학진흥사업비가 598억으로 약600억밖에 안됩니다. 올해는 292억밖에 안되었고. 또 그 외에 산업자원부 쪽에서도 일부 오는 돈도 있겠지만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국비 800억, 지방비 300억원으로 1,162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용자원이 얼마나 되어서 332억에 1,162억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김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재 나와있는 투자계획은 지금 현재 과학기술자문단하고 하이테크진흥원에서 전체적인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목표 없이, 목표를 작게 잡으면 이것을 갖고 미래산업기술혁신을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과학기술자문단하고 진흥원에서는 의욕을 갖고 하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열됐지 않느냐,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발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김병립 위원 용역을 주었든 안주었든 간에 이게 어쨌든 제주도 기본계획 아닙니까? 제주도기본계획이 4년 동안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허무맹랑한 구름 잡는 얘기이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제주도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 특정한 사업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경쟁력 있는 사업만 찾아내서 계획을 세워야지, 전체분야, IT에서부터 BT까지 총망라해서 대한민국에서 나오고 있는 사업은 전부 나열시켜 놓으니까 과연 이게 제주도가 그럴 여력이 있는 것인지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 경쟁력 없는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산업자원부하고 저희들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짜다보니까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연구진들이 의욕을 갖고 전반적인 사업컨셉을 전부 짜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해서 부분적으로 핵심적인 것을 발췌를 해서 사업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전연구원하고 그런 문제도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열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IT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IT하고 연관된 산업이 전혀 없습니다. IT에만 얼마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수백억입니다. 도대체 과연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너무 탁상공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밝히는 것은 현실적합성을 크게 담보하는 계획이다, 법정계획 정도로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제주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첨단과학단지 문제입니다. 첨단과학단지가 제주도에서 부지는 정하고 시·군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 땅 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땅 값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죄송합니다.
첨단과학단지업무를 국제자유도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미래산업과가 되어서 첨단과학단지부지문제를 저희과로 업무를 주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인수 인계가 안되어서 그것까지,
○김병립 위원 과가 생긴지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은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는데 현재 인수인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과를 만드는 것은 업무분장에 대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사실상 미래산업과로 발족되어서 정식적인 공무원임명절차도 딱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는 현재 미래산업과가 되었기 때문에 첨단과학단지 부지문제도 저희 국으로 넘겨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첫날 기획관리실 할 때도 이것 때문에 입씨름을 했는데 조례는 조례대로 별도로 하고 운영은 운영대로 별도로 하고 과연 도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과가 생겼기 때문에 업무를 지금 인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미래산업과장님한테 빨리 업무를 인수받으라는 지시까지 해 높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첨단과학단지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주도에 연관산업이 있어서 첨단산업들이 제주도에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제주도가 정말로 첨단과학을 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 우리가 편리를 봐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래서 저는 첨단과학단지는 제주시에 지정되어서 도시계획법으로 지정됐겠지만 저는 제주도나 제주시나 군이 다 합쳐서 땅을 매입하고 부지를 정리해서 만들어서 공짜로 주던가 아니면 무상 임대 같은 형식을 취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지 지금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안됐는데도 야산인데도 불구하고 10만원씩 15만원씩 땅 값이 가는데 개발하면 평당 3,40만원 될 것인데 누가 와 가지고 그것을 사서 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도 김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들한테 차라리 군유지나 시유지에다 단지를 조성해서 무료로 그 사람들에게 토지를 제공해서 유치하는 방법까지 계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렇게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한가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심의가 레저세문제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통합복권법은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저세부분도 이게 내년도 총선과 관련해서 아마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보류시키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내년 총선이 지나면 다시 제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대도시의 세수확충을 위해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폐기 되면 다시 상정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우리가 허를 찔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찬성하는 부분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북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부분이고.
반대를 하는 시·도는 제주, 부산, 울산, 경기, 경남, 경북 이렇게 해서 경마장이 있는 곳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갖고 저희들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같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까 김병립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총선이 끝나면 대도시에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해서 불거질 요소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향을 파악하면서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반대하는 지역과 같이 하면서 반대입장에서 강력히 같이 추진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통합복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 제주도의 복권수입이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까, 내려갈 것으로 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통합복권법이 되면 지금 현재 6.2%를 가져오는 부분을 건교부가 28%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하고 행자부에 배분해 주는 것으로 국무조정실에서는 협의하고, 하다보면 제주도하고 행자부가 20.145%를 배당받습니다. 저희들 20.145% 받으면 배분되는 것이 760억이 됩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16개 시·도에 배분해 주는 금액을 별도로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면 통합복권법이 되더라도 제주도에는 현상태, 국무조정실에서 배분해 주겠다는 약속과 공문을 받아있기 때문에 도는 손해를 보지않습니다. 만일 통합복권법이 안되더라도 현상태는 유지되어서 800억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국장님 쉬시고, 과장님께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 문제, 항공기·선박 세원문제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영희 위원 지난번 항공기를 제주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섭외를 적극적으로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금년도에 한대가 추가 등록되어서 15대가 제주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객기만 몇 대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여객기만 8대입니다. 연습기가 7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대한항공에 전부해서 여객기 몇 대가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그 숫자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체가 몇 대인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제주도에 적당한 양을 유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를 파악하고 운항횟수라든가 여객기 이용건수를 보고 집중적으로 전략을 펴야 우리에게 유리한 세원을 발굴할 수 있을텐데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옛날부터 우는 애기가 더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요청할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요금도 20% 인하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시기를 놓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한항공 측에도, 대한항공 여객기가 110여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항횟수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8대는 제주지역이 밀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음 제주박물관 부지하고 제주시공영주차장 이용부지가 무상으로 대부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박물관부지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유잡종지하고 교환할 것으로 대상부지를 시·군에 조회해서 확인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비단계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교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문제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도유재산 활용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내국인면세점에 제주도 특산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개발센터하고 협의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방침결정은 안되고 계속 절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라산이라는 주류가 제주명품으로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국제공항이나 다른 지역에는 전부 진열되어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제주공항에만 진열이 안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면세점에는 판매가 안되지만 밖에서는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항이 제주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관문인 제주공항에 필히 우리의 특산품은 진열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밀려서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음 재래시장에 관한 것인데 요즘 광양사거리, 중앙로사거리, 동문시장, 서문시장, 신제주종합시장을 둘러봐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재래시장이 침체분위기에 가라 앉아있습니다.
제주지역경제가 침체된 데에 원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용역을 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12월 1일까지가 최종용역기간입니다. 11월 29일 저희들 최종 용역수행 결과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재래시장 경쟁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현재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재래시장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 완료된 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현대화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시설현대화를 통한 이미지개선이라고 제목은 근사하게 나왔는데 막상 내용을 보면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천장, 바닥보수를 한다는 내용, 주차빌딩을 건축한다는 극히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시설현대화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물론 주차빌딩이 세워지면 그전보다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편리성에 여러 가지 편안함을 느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천장이나 바닥을 보수하는 것 가지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이것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제주도에서 도차원의 기본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국고보조요청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활성화사업속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고유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시장경영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용역보고서가 끝난 다음에 세부추진계획을 포함시켜서 수립할 방침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하지만 도에서 좀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겠는가?
재래시장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서, 밤에 한번 중앙로라든가 동문시장 신제주 종합상가 근방을 돌아보십시오. 과거와는 달리 썰렁하고 어둠침침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가지 예를 들면 대규모 소매점,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속속 입점하면서 재래시장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향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1990년도에 대형소매점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아주 대대적으로 폈다고 합니다. 소매점의 경쟁력을 키워야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대규모소매점 입점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규제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재래시장이라든가 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미진한가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미국이 무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새로운 상법을 만들기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대응했었다는 점이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300평 이상의 대규모소매점이 입점하게 되면 그 지역의 중소상인들에게 전부 허락을 받는 사인을 받아야만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하니 우리도 좀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미국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비화가 되니까 이제는 중소소매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상법을 또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소매점, 대형마트에 대한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다시 후문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소음공해라든가 가스단속이라든가 교통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든가 이러면서 계속 소상공을 위한 배려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월마트, 이마트가 마이크대고 방송을 합니다. 토마토가 ㎏에 얼마고, 오이가 얼마고, 빨리 와서 사가라는 방송을 매일아침저녁으로 합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려도 말입니다. 이게 1년, 2년 지속되어서 주변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이것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시정을 요청하는 일들은 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응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한계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태도 파악하고, 용역보고서도 나오고 그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지켜 봐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기초자치단체간에 공조체제, 협조체제를 이끌어내는 것도 광역자치단체의 몫입니다.
저희 단체에 양성된 모니터들이 있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소비자 의식조사를 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413명이 응답했습니다. 1대1 개별면접을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내용에서 보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왜 할인점이나 대형마트를 선호하는가 하는 내용에서부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급한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대형할인점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편하고 구매의 편리성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2%입니다. 그 다음 분위기와 청결관계, 또 여러 가지 가격이 저렴해서는 13.1% 밖에 안됩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 가지고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빨리 시급히 개선해 줘야 할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기본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된다가 27.2%고,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가 34.4% 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60.5%가 경쟁력을 키워주고 기본인프라를 구축해 줘야만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 관광과의 경영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도내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이룩하려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과밀형태로 상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과소, 과밀형태의 상권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주는 작업부터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가 첫째 문제로 나왔고, 다음 특정화작업을 해야 된다. 특정화·차별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포지셔닝 전략 등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들을 제주대학 경영경제연구소에서는 분석해서 내놨는데, 사실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주차장·차양·전기·소방시설을 구축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살려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깊이관여를 하지 않으면 재래시장이 살아남기는 어렵겠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성공한 예를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강원도 횡성재래시장하고 서울중량에 있는 재래시장 두 군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강원도 횡성재래시장이 1981년이 지어졌는데, 1,000평 규모의 건물을 완전히 현대화 건물로 보수해서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치장하니까 매출이 40%나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현승탁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광주의 백화점을 법인화해서 성공한 얘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상권을 살릴 어떤 특단의 대책들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민선시대에 주민의 욕구중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뭐냐 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정책으로, 정책과제로 꼽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내놔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부방식과장님!
지방세 관련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 건수가 2001년도 652건에서 금액이 1,000만원 정도에서 2002년도에는 381건에 약 400만원, 그 다음에 2003년도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약 212건에 36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착오로 재부과한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액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세무행정 신뢰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과·오납 문제입니다.
과오납세를 보니까 2002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600건이 줄었는데 오히려 액수는 1억원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7억4,800만원, 작년에 6억5,700만원인데 금년 10월말 작년에 비해서 현재 건수는 600건이 줄었는데 액수는 1억이 더 많다 말이에요.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고액납부자가 있어서 그런데,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다음에 문제는 미환부액입니다. 물론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을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귀책사유가 행정측에 있을 경우 금년에 67건에 200만원, 작년 62건 200만원, 재작년 31건에 100만원 했는데, 물론 환부율이 99점몇%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미환부를 환부해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인터넷으로도 고지해 알려드리고 있고 과·오납한 분에 대해서 주소지를 찾아서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해서 환부를 못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듯이 성실한 납부자를 생각하면 1원이라도 돌려주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허세 같은 것을 여기서 납부하고 육지로 이사를 가버린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못 돌려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세금을 안내서 떼어먹는 사람도 있는데.
과오로 인해서 세금을 더 많이 집행부에서 받았으면 당연히 돌려주는데 철저를 기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음에 도세 부과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2건 행정소송 했죠?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예.
○김우남 위원 8억2,000만원짜리가 범양이죠? 범양 맞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8억2,000만원 범양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승소했죠?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예, 승소해서 징수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세입 조치 끝났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예, 징수 다 됐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1건 계류중 5,000만원짜리가 어디죠?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화신교통입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지금 5년이 경과되어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 와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언제 끝날 전망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10월중순경에 접수되어서 지금에야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김우남 위원 이거 언제 발생한 일인데?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완전 취득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에야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소송은 그렇게 되고 있고.
체납발생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체납이 아니고 다 납부된 사항입니다. 세금을 납부해 놓고 과점 취득해서 반환시켜달라는 사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전산화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니까 해당사항없다고 나왔는데, 지방세 전산화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지방세 전산화는 행자부에서 각 시·도 공히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확보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단계입니다.
○김우남 위원 아직은 준비단계다!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연수교육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담당공무원 정기교육, 전국 지방세 업무연찬회 해서 2001년, 2002, 2003년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교육만 받아도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전 세무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행자부에서 교관이 내려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그외에 전문교육으로 행자부연수원 내지는 제주도공무원교육원에서 부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많이 할수록 좋겠습니다마는, 교육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우남 위원 공무원직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수같은 것을 많이 하십시오. 특히 세무공무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최근 3년간 결손처분내역을 봤더니 행방불명이라든가 시효완성이라든가 있는데, 대부분 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인데 왜 이렇게 무재산이 많은 겁니까? 취득세는 돈이 있어서 재산 사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예.
○김우남 위원 돈이 있어서 재산을 사니까 세금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막상 세금 못내서 결손처분내역을 봤더니 다 무재산이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이 부분 부과한 건에 대해서는 100%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사서 등록을 안한 상태로 매각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지방세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조금 있다가 사례를 들 테니까 그때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공매를 시켰는데 배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늑장대응해서 그런 거죠?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정보가 다소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우남 위원 정보가 늦은 것이 아니고 세무행정을 상당히 온정적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동차세 몇 푼 안낸 것은 번호판까지 떼어오는 판에 왜 이렇게 고액체무자를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전부 재산있는 사람을 압류했을 텐데 어떻게 했길래 배당무가 뭡니까?
2001년에 59건입니다. 59건 3억7,600만원이 배당무해서 하나도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거야말로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뒤에 문책이 두려워서 사후 조치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있는 재산에 압류시키는데, 시기를 선택했으면 배당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했길래 배당에 밀려서, 더구나 공과금인데 배당에서 밀리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저희들 취득세를 부과하고 자진신고기간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고 있어요.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그 이전에 이런 담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담보로 담보순위가 밀려서 재산을 매각하더라도 징수 못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라고 해서 제주도 사람 이름은 안 거느리고, 이런 사람들 인격은 보호해 줄 필요가 없어요.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납세의무를 안하는 사람들의 인격이 무슨 보장이 되어야 됩니까? 그따위로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북군사람인데, 얼마냐? 무재산으로 590만원 먹었습니다. 이미 결손처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희라는 사람은 530만원, 강두리라는 사람은 630만원, 풍양기업은 4,200만원, 지금 말한 사람 육지사람들입니다. 또 제주도 사람들은 자잘합니다. 120만원, 130만원 했는데 육지사람들은 다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도 간 큰 사람이 두 분 정도 있는데. 3,400만원짜리도 있고, 3,300만원짜리, 2,400만원, 2,000만원 있는데, 이 정도 세금을 낼 정도면 상당한 재산이 있을텐데, 재산가치로 보면. 그런데 이게 전부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를 했다. 누가 믿겠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등록세도 결손이 생기는데, 왜 등록세가 결손이 생깁니까? 취득세는 그후 발생하니까 그렇다 하고 등록세는 안내고 등록이 가능합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등록세는 감면분에 대한,
○김우남 위원 다 무재산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름 대라면 이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따라 달라고 하고 또 제주도 사람이니까 얘기를 안하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등록세인 경우는. 등록세 안내고 등록이 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등록세 안내고는 등록이 안됩니다. 그런데 감면되는 부분이 차후에 이렇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다른 것은 그렇다 치지만 등록세까지 안받고 할 수 있는가?
한 사람은 350만원인데, 서귀포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보니까 무재산입니다.
대부분 보면, 세무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왜 드러나느냐 하면 동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시 사는 S모씨인데, 다른 것은 그렇고 취득세가 두 건입니다. 하나는 2,500만원, 하나는 5,600만원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한 사람이 두 건씩이나 커다란 재산을 샀는데. 그래서 2,500만원, 5,600만원이면 자그마치 8,000만원이 넘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재산일 겁니다, 동일인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 봤는지, 재산조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결손사유는 무재산으로 다 결손을 시켜줬다.
내 이름을 밝히지 못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후에라도 한번 재산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재산조회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결손해 준 사람들 안 잡힙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계획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한 분이 있는데 제주시 P모씨인데 두 건입니다.
체납처분 중지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CIC 알아요? 자그마치 3억5,700만원입니다. 이런 고액체무자는 집중대상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소멸시효, 시간만 흐르면 결손처분 시켜줄 겁니까? 그나마 체납처분중지 받은 것 같은데.
특히 고액세무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세요. 관리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차세 몇 만원 안낸 것도 번호판 떼어가는데 3억5천몇백만원씩 한 것을 도에서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사람이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부과년도가 1994년짜리도 있어요. 1998년, 1999년도 있는데, 몇 년이 흘렀는데도 왜 경매처분이나 이런 것을 안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댈까요?
그러니까 세무행정이 너무 온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1994년도 했으면 그후에 경매를 시키든지 해야지 10년이 되는데 압류만 시켜놓고 관리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압류까지가 끝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떤 공매절차를 거치는지 뭐하는지 촉구도 안하고. 경매신청을 하라 이겁니다.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것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제주군인 경우 3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8명인데 그중에 육지 사람이 열두 사람입니다. 300만원 이상 체납자 28명중에 육지사람이 열두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 자금이 대부분 투기성자금입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회사인데 등록세를 1,600만원을 안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더니 조치사항이 뭐냐? 납부약속 받았습니까? 이런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세금안낸 데 가서 얘기하니까 나 내겠다? 이것을 조치라고 해서.... 서귀포만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체납사정이야 다 자금이 없다고 하죠. 납부약속 납부독려중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법인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세금도 많습니다, 1,100만원, 2,800만원, 300만원. 하는 것을 보면 아예 압류도 안하고. 그 다음에 말로 해서 내겠다니까 그 약속 믿고 와서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온정적인 게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에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5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
○김우남 위원 내가 가진 사람이 다 1,000만원, 500만원 이상인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세금을 안내게 되면 신용불량등록하는 겁니까? 이것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용불량등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하고, 어떤 사람은 납부약속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납부독려중이라고 하고. 똑같은 지방세체납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조치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차별적이 아니고 조치를 적으면서 대표적인 것을 하나만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대표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자료를 보세요.
내가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자료요구해서 받은 것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자료작성을 시·군에서 받으면서 시·군에서 들어온 것을 그대로 했는데 신용불량 그런 것은 사전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자들에게는 전부 신용불량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적당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니까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왜냐 하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차적으로 신용불량등록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신용도 창출하지 못하고 세금을 안 내서는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맨날 꼴지 순위로 행정력 낭비하면서 재산압류해서 공매하고 나중에는 배당 뭐 할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되어서 안내면 신용불량등록을 다 하라 이겁니다. 어디 은행에 가서 대출도 못받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하다못해 신용카드라도 못 쓰게 만들어야 아, 세금을 안 내고는 이제 못 사는 거구나! 그래서 조세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라 이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신용불량 등록하라는 얘기는 차마 못했는데 신용불량자가 하도 많으니까, 부과년도가 1994년 되거나 1998년 되거나 적어도 5년 지나는 거에 대해서는 압류 이런 걸로만 해서 처분하지 말고 정말 도가 도민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조세의 형평성확보를 위해서 단호하게 처리할 때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온정적으로 하니까 납부 약속하겠다, 다 돈 내겠다고 하지 돈 안 내겠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다 해먹어버려서 나중에 가서 아무 것도 없어서 말이지, 이런 것은 앞으로 곤란하다.
신용불량 하는데 돈 듭니까?
도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도에서는 부담 않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과감하게 선거나 이런 거 때문에 곤란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세금 안 내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라든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제주도에 맞는 세목 신설하라고 하니까 기왕 지금 확보된 세금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뭐하고, 물론 앞으로 그것도 해야죠. 해야 되지만 기 확보된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온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저도 체납세 징수관계는 직원들 많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이야기를 좀 해서 될 정도가 아니라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김우남 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하고 저 사이에 죄송해서 되고 안되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세무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연수도 많이 시키고 인센티브도 많이 주라 이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면서 게임하는 공무원하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대우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데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이래서, 도민들이 다 세금 조세문제에 관해서는 공평하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달라진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특히 외부인 자금들이 대부분 보면 제주도에 와서, 다 투기성 자금들이 온 겁니다. 이익을 극대화해지면 빠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장 방문대화시 애로 및 건의·개선 요망사항하고 도민과의 대화시 질의·건의사항 내역을 달라는 것이 아니구요, 이 내역에 대해서 조치된 결과를 저는 부탁했습니다. 내역은 다 있기 때문에.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해당 실·과에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결과를 주시구요. 도민제안제도 운영실적이 2002년부터 2003년도까지 쭉 나와있는데요, 2002년도 제안현황 46건 중에 2003년도 도정방침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안제도로 해서 저희들 반영되고 있는 것이 세 건, 일부 반영·시행하고 있는 것이 세 건, 법령개정이나 제도적 장치 미흡 등 장기검토대상이 8건, 예산 과다소요라든지 미반영된 것이 6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현재 반영된 것 세 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를 들면 지금 반영되는 거는 농약포장방법개선입니다. 농약포장라벨의 용량눈금표시, 농약봉지 이중포장,
○위원장 허진영 자료 중에 어디 있죠? 저는 읽어본 기억이 없는데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금년도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2002년도 제안현황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작년도하고 금년도 겁니까?
○위원장 허진영 46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2003년도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구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금년도에는 현재 3/4분기까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고,
○위원장 허진영 작년도 2002년도?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2002년도는,
○위원장 허진영 반영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2003년도 거는 지금 심사 중에 있구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허진영 2002년도에 도민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이 이거를 운영하다보면 문제가 좀 있어서 실질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어떤 때는 도민들이 제안한 것을 보면 하나의 구상했던 부분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하다보면 해당 실·과에서 검토하고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제안서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도민들의 건전성이나 실행성 같은 것을 갖고 제안을 해줘서 행정이나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안들이 나오면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시책들을 보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미비점들이 상당히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앞으로 계속 이런 제안을 받으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도민제안은 하다보면 물론 작년도나 금년도도 특별히 정책적으로 할 사항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받아보면 도민 제안들이 신선한 자료를 갖고 제안해 줬을 때 도민의 정책적인 사항이 한번은 나오리라고 봐서 기대를 갖고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2002년도 46건 중에 과연, 제안하신 분들이 이름까지 다 나와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묻는 건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현실성이 미흡합니다.
○위원장 허진영 이런 제안을 받으면서 도정에 반영 안 한다면 도정방침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지사 공약사업 위주로만 많이 가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아닙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제안해 주는 것도 있고 현실성이 없는 제안도 있고 단순히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안들도 있고 어떤 때는 예산이 과다해서 책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생각하기에 전년도 건의 들어온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시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두어 건이 지금 조정위원회, 이번 주나 한번 상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허진영 그 두 건이 어느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 접수되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김녕사굴에 전설의 뱀 등을 캐릭터 해서 설화를 강조한,
○위원장 허진영 잠깐만요, 김녕 어디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50페이지 6번.
○위원장 허진영 과장님, 참! 이거는 올해 거구요, 작년도 거요, 2002년도?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작년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아까 두 건 있다 그러면서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두 건은 2003년도 거 얘기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6번하고, 다음에?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한 건은 25번 제주민속공예품공장, 가공식품공장을 설립해서 현장체험 등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두 건으로 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오영미씨라는 분은 엄청난 두뇌를 가진 분이시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한 사람이 이것저것 계속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위원장 허진영 30가지를 이렇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시행되는 것도 있고 예산 소요되는 것도 있고,
○위원장 허진영 공무원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제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물며 작년 46건 중에 한 건도 없다는 말은 무관심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기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자기 아이디어로 해서 내버리니까.
○위원장 허진영 저는 작년 것 중에 그런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49페이지 39번 노상주차장관계.
지금 도청본관 앞뒤가 다 주차장입니다. 상막해서 가기가 싫어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활용하든지 이런 방안을 제시해야지, 전부다 주차장입니다.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인근 도로변 다 마찬가지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도청 앞뒤로 다 주차장인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도 주차문제, 교통행정계장 당시의 얘기입니다마는,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주차장화 하는 부분도 거론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도청본관 뒤 노상주차장 주차빌딩 해서 복합빌딩으로 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총무과와 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떤 대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복합빌딩으로 안가고 주차타워를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철골대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를 해결해야죠. 3층이면 될걸 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을 다 주차장시설로 쓰고 있는데, 도청부지는 공시지가가 얼마 됩니까? 땅을 그렇게 놔두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현재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뒤에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제2별관에 3층으로 증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 뒷부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하주차장 하는 부분 같은 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내년 예산에 50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는데 거기 거 50억원만 잘라서 하면 안될까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총무과에 이런 부분을,
○위원장 허진영 공약사업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시라구요.
국장님께서 한번 건의 좀 해보세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총무과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그리고 109페이지 봐주십시오.
부방식과장님 소관입니까? 경영수익사업 개발현황.
이게 지금 4개 시·군에서 다 올라온 건데요, 지금 현재 도가 자체적으로 경영수익 개발한 것이 뭐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맑은 공기 캔이 있고,
○위원장 허진영 그거 내년부터 판매하잖아요?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풍력발전사업이라든가 제주향수 로열티 징수하는 문제라든가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하는 문제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위원장 허진영 맑은 공기 캔 같은 경우는 3년 됐죠? 올해부터 판매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올해부터 판매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지금 두세 건 있는데, 이 다음에 경영수익 개발하는 것이 뭡니까?
제목이 경영수익사업 개발현황 2건을 가지고 4개 시·군 전체 이렇게 놔서 이거를 경영수익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지금 도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세 건밖에 없어요.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도에는 관광복권도 경영수익,
○위원장 허진영 그거는 몇 년 됐잖아요. 근래 들어서 맑은 공기 캔 하나밖에 없다 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개발현황 보면 제주도가 하고 있는 거는 그거 딱 한 건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그간의 개발한 것은 한 건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뭐하고 계신 겁니까?
실적 한 건을 가지고, 참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네. 이거 인쇄비 얼마 들었어요? 몇 페이지가 들어간 겁니까?
이런 것을 좀 강구를 하셔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어디로 치중되는지 아십니까?
제주도를 가만히 놓고 보세요. 어디로 가는가?
경영수익사업도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목표를 지정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해나가야지, 그냥 이거 있는 거 저거 있는 거 다 주워 모아서 자료를 만들고 와서, 이게 지금 추진사항만 나왔지 결과 없는 자료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자원봉사자 활용상황인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상해보험을 행사 때 들어주고, 지금 자원봉사시스템을 완전히 저희들이 시스템화해서 된 다음에 계속 어느 행사 때마다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국제행사나 체육행사 때 하는 사람이야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때그때,
○김병립 위원 여성자원봉사자들에게만 특별히 보험을 들어주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은 없습니다.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김병립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지난번에 보도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여성자원봉사자 전체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어준다고 나온 걸 봤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사기간동안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때그때 상해 입었을 때 할 수 있도록,
○김병립 위원 자원봉사조례를 만들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자 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성부분은 여성부분대로 나가고 중구난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원봉사 관련해서 관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관련된 업무가 여러 건이 되다보니까 현재 저희들도 한 군데로 가기는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중앙단위에서부터가 여성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자기네 나름대로 해서 도로 내려오다보니까 정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립 위원 자원봉사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별도로 하는 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를 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예산도 한 군데로 올리겠노라. 했는데, 그동안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다 제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데서는 상해보험도 들어주고 어떤 데는 교통비도 주고 어떤 데는 아무 것도 안 주고,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문제는 저희가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예산이 이번에 평화축전관계 때도 문제가 되어서 하는데, 예산이 있을 때는 지원해 주면 다행인데 지원이 안되는 부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 시·군 하나로 통괄해서 자치경제국이 주관이 되어서 모든 업무를 통제하려고 시스템운영이나 이런 거를 전부 추진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는 또 자치단체별로의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노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데도 그게 운영이 안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당시 조례를 제정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자원봉사자 전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봉사를 요구하는 데를 직접 받아서 배정이라고 해야 될건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에서 인원배정이나 이런 거를 다 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안그래도 제주도가 조례가 있으나마나 마음대로 하기는 하는 거지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시·군 통합을 위해서 저희들도 하나로 총괄하자는 부분을 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자치단체도 자기네가 갖고 있는 봉사단체를 활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도에 흡수되기가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통제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된다면 조례를 폐지하고 도에서도 손 떼버리는 것이 낫지 붙잡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도도 딱 떼버리라고 하면 도단위 기관들도 있고, 시·군은 시·군 자치단체별로의 기관이라든지 봉사활동분야들이 있어서 통합을 시키기는 시켜야 되겠는데, 어렵다는,
○김병립 위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폐해 중에 이 부분도 하나의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시장·군수가 하면 도지사 안 하면 되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개혁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마음도 어떤 때는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김병립 위원 시장·군수가 하면 될 거를 굳이 도지사가 끼어들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버릴 것은 버려버려야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도단위의 행사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시·군에서는 도의 행사를 왜 우리가 가서 봉사를 하느냐? 그런 문제점도,
○김병립 위원 봉사하는 거야 아무 데 가서 봉사하면......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렇게만 해주면 좋은데, 자치제가 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결론적으로 어떻든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도에서는 손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제주시에서는 교통비 주는데 왜 도에서는 안 주느냐? 여자는 상해보험을 들어주는데 왜 우리는 안 들어주느냐? 사실은 말이 많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 문제가 있어서 통합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까 답 말했잖아요. 지방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그 속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김영희 위원 자원봉사자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거 조금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좋습니다.
○김영희 위원 과장님 나와주시고, 국장님은 앉으시죠.
○자치행정과장 현운성 자치행정과장 현운성입니다.
○김영희 위원 도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운성 우선 자원봉사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지만, 아까 김병립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접근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이 성사가 안 풀리는거죠.
애초에 자원봉사조례를 만들 때부터 도와 시·군의 기능을 분담하겠다고 해서 이거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역할분담이 된겁니까?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모집 및 활용상황이라고 나왔는데, 도가 자원봉사모집을 해야 할 겁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이게 도가 할 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운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조례에 보면 도와 도의 자원봉사협의회, 그리고 시·군의 협의회,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이미 시·군에는 자원봉사자가 조직이 다되어 있는 겁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다되어 있고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잘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가 후발주자로 나선 겁니다. 그랬을 때 조례에 제정되었을 때부터도 도는 새로운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 되어 있는 조직을 네트워킹 시켜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도가 새롭게 자원봉사 조직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현운성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개별법에 의하거나 아니면 타 단체에서 그 업무와 연관시켜서 자원봉사활동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조례가 됨으로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시·군에서는 자원봉사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김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이미 조직체로서 들어가서 시·군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무 뽑듯이 다 뽑아왔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이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그 단체 하나하나는 전체와 신경조직처럼 연관되어진 하나의 유기체인 겁니다. 살아 숨쉬는 유기체입니다. 이런 것을 팔다리를 잘라와 버린다고 되겠습니까? 시·군의 조직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현운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하나의 자원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자원봉사를 미래사회를 구축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봅니다. 시·군에서 잘 조직되어서 활용하고 있다면 그 조직을 잘 살려서 네트워킹 시켜서 도에서 할 기능을 갖고 일을 추진하셔야죠. 새롭게 조직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현운성 말씀 중에서 아주 옳은 말씀도 있는데, 지금 시·군에 조직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도에서 잘라버리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이 중복성이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제주시 자원봉사단체 중에 제주시 자원봉사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도 자원봉사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중복된 봉사조직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저희들은 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시·군에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를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는 도단위 큰, 지난 2002년도에 했듯이 월드컵이나 전국체전이나 도단위에서 큰 행사를 할 경우,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도단위 자원봉사조직을 활용하고 시·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축제라든지 특정행사에 대해서는 시·군단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김영희 위원 그 문제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단위 조직이 따로 있고 시단위 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도민이면 시민이면서 도민인 겁니다. 국민이면 국민이면서 도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조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군자원봉사를 하면서 도단위로 다시 또 가입할 수 있는 겁니까?
조직되어 있는 신경조직을 도가 다스려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역할분담에서 벌써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시·군 조직을 도에서 새롭게 다시 조직을 했을 때 이것은 시·군의 어떤 부분을 뽑아다가, 다리 하나씩을 가져다가 유전공학적으로 교배를 시키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영희위원님, 자원봉사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자원봉사에 대한 공무원들 역할에 정체성이 없이 형식에만 급급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자원봉사의 순기능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병립 위원 예.
제주경제동향 자료발간과 관련해서, 국장님, 피곤하시면 앉아도 좋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국장님, 앉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구요.
○김병립 위원 제주경제동향을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자료내용을 보면 통계청 제주사무소, 한국은행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다가 풀어쓰는 수준입니다. 자체조사를 해서 동향을 발췌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풀어쓰는 수준인데, 이 자료가 쓰이는 데가 어떻습니까? 참고자료로 쓰는 건지 정책자료로 사용하는 건지? 어떤 데 사용을 합니까? 그리고 발간비용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지금 현재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해서 각 실·과, 유관기관 이렇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발간비가 70만원 정도입니다.
○김병립 위원 참고자료로 발간하는 목적이 참고자료 하나만 사용하려고 발행을 한다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간함으로써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지금 수준은 김위원 말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지역실정에 맞는 동행지수를 개발해서, 3일 전 지난 금요일날 보고회를 가졌고, 내년도에는 선행지수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 와있는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개발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 부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경쟁회생정책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주도가 재원을 가지고, 아니면 제도를 가지고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나 능력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주지역 경제업무를 총괄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업무수행을,
○김병립 위원 제주도자체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늘어나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능력은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거를 해서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 내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1,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서 제주지역 종합선행지수를 연구하고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주지역 종합지수를 발표한다고 해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전혀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만들기만 해서 보여주면 뭘 할거냐 이겁니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실·과에서는 그 지수를 보면서,
○김병립 위원 해당되는 부서에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체가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다,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다면 제주도가 내세워서, 그것이 제주도 건설과가 될지 어떤 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금을 풀어서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부동산 세율을 낮춰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지역적인 한계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하고, 행정을 하는데 큰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관계 같은 것은. 그런 부서에서 다 나오는데 굳이 이것을 다시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대응할 수 있는 제도나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낭비이고 겉으로만 하는 척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하려면 보완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이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예산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대학교수하고 발전연구원 몇 명이 모여서 워크숍 했다고 해서 바로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심층 있는 분석을 통해서 해야지 대학교수 몇 명이 얘기했다고 바로 예산이 올라가고,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산학공동기술개발이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93년부터 31억원을 투자해서 특허가 32건, 시제품 개발이 105건, 공정개선이 237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32건은 특허소유권이 도가 가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체가 가지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미래산업과장 박승봉입니다.
산학연협동 사업에서 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으려면 그것은 기업체에서,
○김병립 위원 기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박승봉 예,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특허를 받아서 특허를 제3자에게 팔거나 제품으로 생산해서 산업화가 한 예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오미자를 이용한 음료, 제주산 천연 미역을 이용한 해조묵,.....원적외선망사를 운영한 주방용품개발 출원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출원은 32건이 되었는데 특허를 받은 것은 몇 건이 되고 이것을 산업화 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해서 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냐? 산업화가 되어 재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 특허출원이라든지 실용신안출원이라든지 되면 상품화를 되게끔 도울 위치에 맞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야만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산업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특허출원해서 공정을 개선해서 생산성 높이는 것도 일부분 있겠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 그러니까 특허라든가 공정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산업화를 해서 이것이 도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목적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것이 관리도 안하고 그냥 내버린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관리를 안 하는 것보다도,
○김병립 위원 지금 산업화도 모르고, 도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도 하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대학이라든지 기업체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여기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전국적인 뭐를 가져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서 하는데, 기업자체가 좀 영세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물류비용부분도 있고 해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상품화를 완성해서 완전히 지역화, 도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직으로써는 미약합니다. 미약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서 좀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서 30몇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마는, 특허출원이나 시제품개발이나 공정개선이 안되고 그냥 돈만 가서 유야무야 없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돈만 가면 그것으로 끝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채상환적립금 문제인데 지금 환율이 지난달보다 20원 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일본 경제가 회복되었다 해서 일본화가 앞으로 강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전망을 금융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임시회 때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환율이 1,100원까지는 가능하다, 1,100원대까지는 지금 현재 이자 적립하는 것으로 2007년도에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간다면 환율이 금방 천백몇십원대로 뛰어오르고 엔화에 대한 환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엔화가 강세로 갈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저희들도 그 문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올라 있을 때는 저희들 부담액이 좀 많고, 그래서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제금융분석팀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자문을 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상환계획들이 쭉 정립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원금을 할 때는 상당히 엔화가 떨어지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그것은 너무,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게 그 당시에 어떻게 변화가 올지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도 정확한 소스는 없습니다마는 달러나 엔화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경기가 회복되고 또 미국경기가 회복되고 하면 달러가치가 높아갈 것인데,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비하는 측면에서 기금적립을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금 제주시는 예산의 1% 정도로 적립을 해나가는데, 서귀포나 북군, 남군은 0.3%에서 0.5%까지밖에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부담을 할 것인지, 돈이 남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대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확대시킬 부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연도별로 당초에 할 적에 2007년까지 적립목표액을 해서 시·군에 시달되다보니까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적립목표액만 달성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가져서 위기관리인식을 시·군에서는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딱 단정지어서 환율이 높다, 그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적립을 하라고 강력히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김병립 위원 나중에 2007년도에 기금적립한 돈이 모자라서 원리금 상환을 못할 경우에 그게 도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 아닙니까? 도가 시·군에 꿔줬지 일본사람이 시·군에 꿔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그것을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약정서가 시·군간에도 체결되어 있어서 이 문제는 상환연도에 가서 시·군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동으로 하더라도 시·군의 재정이야 뻔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렇다고 상환약정이 되어 있는 것을 시·군에서 못 물겠다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내 배 째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도가 책임져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준비해야지. 지금100엔당 환율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1,070원입니다.
○김병립 위원 지금 대책에도 보면 상환시점에서 1,004원까지는 부담없이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벌써 1,070원이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도 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더 오를 것이라고 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더 불어날 것으로 보지만 또 한쪽으로는 더 약해지면 도나 시·군이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그것은 돈이 남으니까 나중에 쓰면 되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치제가 되다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임기기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채에 대한 인식보다는 좀더 자기공적을 남기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위기의식을 느껴서 시·군별로 어떤 대안론, 우리 도 자체도 예산요구는 좀더 하도록 요구를 더 냈습니다마는 예산부서는 또 세출분야에 많이 하다보면 참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결론은 책임은 자치경제국장님이 지고 돈은 다른 사람이 받아서 재주는 누가 부리고 이런 꼴이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도,
○김병립 위원 그 다음에 토지과표문제인데, 제주도가 현실화율이 33% 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33.1% 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데 저는 제주도 토지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전국에서 최고 높은 데는 37%,
○김병립 위원 그것은 현실화율인데, 땅값이 ㎡당 공시지가기준율이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높아버리기 때문에 제주도는 현실화율 33% 해도 실제로 육지사람보다 세부담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세부담은 저희 제주도가 16개 시·도에서 7순위입니다. 높기는 높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러니까 땅 값이 높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33%로 낮아도 실제로 도민들이 내는 세금은 타시·도에 비해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와 전국표준에서 볼 때 우리 도도 표준에 가깝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세부담이.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제가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근원적으로 잘못 산정된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사를 짓는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 땅 한 평에 공시지가가 10만원 정도 된다면 개발예정지역은 3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개발예정지역이 미개발예정지보다는 공시지가율이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체가 개발을 할 때 결국은 제주도민은 땅값을 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사짓는 땅은 ㎡당 20만원이면 1년에 거기서 20만원이 생산되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일반주민들이 볼 때 자기 땅을 융자담보를 해서 융자를 받을 때는 왜 우리 땅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 하고 거꾸로 치는 예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거꾸로 치는 데도 있지만, 지금 공시지가라든가 과표현실화율 관련해서는 기준지를 설정해서 부분적으로 건설부라든지 이런 부동산과표를 담당하는 부분, 거기서 와서 기준지를 해 놓고 그 주변 과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낮추어야 된다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은가,
○김병립 위원 공시지가 관련 위원회가 농수산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공시지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과표를 행자부에서는 자꾸 올리라고 하니까 더 올리면 제주도민만 세부담을 많이 내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주민이 자기가 세금 내서 자기가 쓰는 것이지만 어떤 형평에 맞게 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복권 자금운용관리인데,
○위원장 허진영 김병립위원님, 잠깐 쉬시고 하시죠?
○김병립 위원 예.
○위원장 허진영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한가지만 합시다.
관광복권자금운용 관리현황을 보면 예탁기간을 이렇게 짧게 잡아서 이자율이 낮게 책정되었습니까?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합치려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금관리 현황을 보면.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일반 도금고 관련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 이게 도금고 관련된 것입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병립 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몇 개 짤막짤막하게 합시다.
제안제도 중에 김녕사굴과 관련해서 그것을 정책화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안해서 심사하는데 심사위원회에다 상정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김우남 위원 아직 심사는 안되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일인데, 김녕사굴이 폐쇄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구좌지역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사굴의 신화를 알지 못합니다. 사굴이 폐쇄되어서 하는데, 김녕의 젊은 사람들도 사굴의 신화를 모르는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동굴에 대한 신화는 좀 잊혀져가는 상황입니다. 만장굴이 생기고서.
○김우남 위원 밑에 보면 동굴관광활성화니 동굴탐험레포츠 개발이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부적당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자료 70페이지를 보면 기타교육관련경비 수용내역해서, 지방재정교부금 지원현황은 교육청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교육감 책임하에 집행을 하는 것이고, 그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기타교육관련 경비지원내역은 그야말로 선심성 예산이다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지사가 폼 좀 잡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어디로 돈이 들어간들 배우는 시설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규모 분산투자를 하고 있다, 소규모 분산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을 거두기가 어렵다,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투자하고, 교육감 모르게 학교운영위원장 누가 가서 지사하고 만나서 로비해서 3,000만원 따다가 운동장 정비하고, 3,000만원 따다가 체육관시설 어떻게 하고, 도서 및 시청각 기자재 구입하고 하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혼란스럽고, 도는 도대로 폼은 잡는데, 또 교육전문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다, 지사께서는 좀 안타깝겠지만,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로비에 따라서 아무런 원칙 없이 운동장정비사업이다 뭐다, 운동장정비사업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해야죠. 학교주변정비를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도나 시·군자치단체에서 개입할 소지가 있지만 학교안 시설물에 대한 공사까지 도에서 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비법정전입금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보따리에 싸서 교육청으로 이전해 주면 교육감이 예산에 포함시켜서 교육수요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할 수는 없겠는가? 물론 그렇게 하려면 고민이 되겠죠. 폼이 안 나니까.
그래서 좀 성숙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세도 지난번에 제대로 정산 안 해주어서, 당연히 주어야 될 세금도 제때에 정산을 안 해 주면서 이런 선심성 예산을 팡팡 쓴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의회도 많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성숙해서 이제는 좀 원숙한 행정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딱해서 어느 곳에 정비하는데 얼마를 지원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교부금을 주면서 쓰고 있는 부분,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 어느 곳 어느 곳 하지만, 저희들도 물론 지사님에게 자치제가 되다보니까,
○김우남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70페이지, 이것은 도에서 직접 집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도에서 집행한 것이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교육재정교부금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0페이지에 기타교육관련 경비지원해서 이것은 도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다.
심지어 관광해양고등학교 원양승선실습비, 원양승선실습 안하면 학교 졸업장안주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있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있는 비용까지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도에서 선생님 봉급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필수경비거든요. 관광해양고등학교에서 원양승선 몇시간 실습을 안 하면 졸업장 안 나갑니다. 이런 비용까지 과연 도에서 부담해서 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이고,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오전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김병립위원께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조성한 기금하고 상당히 성격의 유사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개념정리라고 할까 그런 것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융자금하고 유사성은 있습니다. 유사성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신용보증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피시 금년 9월 1일 개소해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침에 10건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관계는 493억원을 해서, 아까 김병립위원께서, 금리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493억을 조성했는데 이게 기금의 92.5%가 전부 차입금이라는 것은 아시죠?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왜 도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차입금 중에도 저희들이 차입한 것은 4점몇% 해서,
○김우남 위원 4.28%,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융자금 차입금에서 이자가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우남 위원 연간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면서 이차보전해 주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차보전하는 게 50억원 입니다.
○김우남 위원 자료 있으면 뒤에서 답변하세요. 철학적인 업무는 아니니까.
○지방행정6급 고영숙 작년말 50억으로 되어 있고 대상이 91년부터 확대되어서 그전까지는 20억 되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작년부터 50억?
○지방행정6급 고영숙 예.
○김우남 위원 앞으로도 50억 이상은 계속 될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6급 고영숙 해야 됩니다. 대상을 축소하지 않은 이상 50억 확보해야 합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50억이고 그나마 우리가 도비 493억 중에 도비출연하는 것은 37억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국비융자, 특별회계 융자해서 가져와서 이것도 하여튼 이자는 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도비적립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재단과 관련해서 자본잠식이 불가피하다니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15배까지 할 수 있다, 대출을 할 수 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150억원 정도 될 겁니다. 150억원 정도 하려면 아마 보증수입이 1%가 15억원 입니다. 거기에 재보증료 40% 제하면 9억원입니다. 그러면 1,500억원에 대해서 보증을 했을 때 실제 수익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은 9억원입니다. 6억원은 재보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성된 기금은 약100억원이고 나머지 1,500억원에 대해서 이것도 이차보전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차보전을 이것도 상당한 돈도 될 것입니다마는 도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이차보전 하게 되면 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6급 고영숙 재단에서 이차보전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6급 고영숙 이차보전출연은,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도재원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어쨌든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 자본잠식이 되어 버리니까 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1,500억원 정도를 보증함으로써 9억원이라고 하는 자체수익을 가져와서 운영하는데는 별문제가 없겠지만 도의 추가부담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요즘 3%정도 보전합니까? 얼마입니까? 2.5%, 3%,
○지방행정6급 고영숙 재단운영은,
○김우남 위원 재단 말고 일반,
○지방행정6급 고영숙 이차보전은 3% 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이게 몇 %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참 당분간 앞으로, 그렇다 해서 우리가 도에서 기금으로 1,500억원을 출연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사실 제가 보기에 손익분기점 정도가 되려고 하면 7,8억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수익이 계속 7,8억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7,8억원을 우리 자체 돈으로 보증을 가져서 살려고 하면 거의 1,000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00억원 이상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수정예사람들을 선택해서 관리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인건비 내지 관리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원이 12명에다 현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5명이 남아 있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요즘 9급공무원 시험 한번 치려면 몇 백 대 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거예요. 도에서 재정보전을 해주고 하는데 내부의 공무원 수는 줄여가면서 외부에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은 늘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지금 있는 인원의 증원이 없이 신용보중, 물론 앞으로 건수는 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인건비를 올리거나 직원을 새로 채용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그래서 아무리 직원채용이 자기 재량에 있다고 할는지 몰라도 적어도 앞으로 직원채용이라든가 보수의 인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는 각별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봉급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채용문제도 지금 현재 기금운영관례로 봐서 더 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사장과 사무국장해서 제가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은 좀 자치경제국이 나서서 통제의 기능을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가 왜 공무원봉급하고 비교를 했느냐 하면 너무 쉽게 들어가면서 하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 그렇지 않냐, 요즘 7급에서 6급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든데, 채용하는 것이 4급 상당 5급 상당 해서 공무원직급과 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기문제도 있는 것이고 형평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도가 출연해서, 사기업에서는 비싼 봉급주어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도가 출연해서 업체이기 때문에 도공무원들과의 형평도 고려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취업과 관련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훈련에 대해서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봤더니 예산이 약21억7,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1년에 8억2,000만원, 2002년 8억7,000만원, 2003년에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절반정도인 4억8,500만원이 됐는데 왜 갑자기 2003년도에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출한 자료가 있을 텐데 자료 보고하십시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국비에서 전국적으로 50%가 일률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김우남 위원 국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삭감당한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직업훈련이 필요가 없다든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인데,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IMF 당시에 정책적으로 하다가 IMF가 지나서 나아지니까 국가에서 정책으로 50% 삭감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IMF 여파 거쳐서 그렇게 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예.
○김우남 위원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자격취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보니까 752명이 입소해서 655명이 수료했는데 자격취득을 261명이 해서 39.8%, 약 40%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는 615명해서 557명이 수료했는데 자격취득이 164명해서 29.4%, 전해에 비해서 10% 떨어졌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276명 입소해서 150명 수료했는데, 지금 93명 수료중입니다마는 자격취득한 사람이 40명 되어서 26.6% 밖에 안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격취득률이 떨어지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자료는 수료일 현재로 하다보니까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자료 작성한 거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금년도는 93명이 훈련중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은 좋은데, 어떻든 훈련한 사람이 나와도 그럴텐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취업인원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자격취득률도 계속 떨어지고 취업인원도 2001년도 350명에서 2002년도 176명, 금년인 경우는 물론 93명이 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28명, 이렇게 취업되고 있는데, 취업이 또 왜 이렇게 저조한지?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훈련 93명이 끝나고 취업이 되면 이 숫자는 올라갈 겁니다.
○김우남 위원 2001년도 350명 취업했는데, 2002년도는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이 들었어요. 8억7,000만원으로 예산은 5,000만원 더 들었는데 입소인원도 부족하고 자격취득률도 부족하고, 취업인원은 전년에 비해서 절반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노동이라든가 기술인력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좋지 않아서,
○김우남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막연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절반 줄였지만, 절반 줄인 대신에 입소대상도 같은 비율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소득층 훈련이거든요, 잘사는 사람 직업훈련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격취득이 떨어지고 취업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가에 대한 도 나름대로의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예산만 던져주고 자료요구하면 자료만 가져올 것이 아니라. 이 자료 작성한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닙니까? 한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나태해서 그런가, 교육환경이 나빠서 그런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이 문제는 행정감사가 끝나면 실무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직희망 신청자 수하고 구인요청현황을 봤더니 자치단체에 신청한 구직신청자 수가 237명인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구인신청자 수는 46명입니다. 그런데 구인보다 취업자수가 137명해서 세 배 많습니다. 어디에 사람을 집어놨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네요.
도청에 일하는 인턴사원까지 집어넣은 겁니까? 어떻게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김창규 ......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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