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일 시 2003년 11월 27일(목)
장 소 제주의료원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일간 의료원과 소방서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3년도 제주의료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일어서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하여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지방공사 제주도제주의료원 원장 이용희
○위원장 허진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주의료원장께서는 업무보고는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이용희입니다.
일기도 나쁘신데 이렇게 멀리, 평소에 존경하는 허진영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우남위원님, 김병립위원님, 김용하위원님, 현승탁위원님, 김영희위원님 모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저희 의료원이 개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흔쾌히 승인하여 주시고 오늘 개원 첫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비교적 성공적인 개원 첫해의 업무수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끊임없는 지도와 후원의 덕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의료원의 현황이라든지 또는 진료성과라든지 제주도 노인환자에 대한 평가분석 내용 등을 포함해서 어려운 문제점과 또한 앞으로 저희 병원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솔직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원장님 간부소개해 주세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료부장 임휴종, 정신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장 강교상입니다.
간호과장 이용래입니다.
총무팀장 강성일입니다.
원무팀장 고한수입니다.
그외 약재과장과 기타일반직원들은 진료업무상 참석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영 바로 질의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지방공사 의료원에 퇴직금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근무에 한달봉급이,
○김우남 위원 일반기업처럼?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누진제가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연평균 봉급에 1개월분정도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우남 위원 지난번 의료원으로 오기전에 제주의료원이 밑에 있을 때 매각으로 인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퇴직적립금은 얼마였으며 적립된 액수는 얼마였어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정확한 숫자는 금방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총60억원이 넘었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적립됐던 게 얼마냐 말이에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20억원미만이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누진이 없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퇴직적립금 범위내에서 지급해 줘야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 당시 퇴직금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누진제가 돼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10년정도 근무하면 10개월분 봉급이 아니고 최소한도 14개월분 이상이 되었고요. 더 이상 된 것은 점점 더 많았고요.
○김우남 위원 어쨌든 그 당시 60억원상당의 퇴직금이 필요했었다 말이에요. 20억원정도 적립되었는데 두배이상이 누진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적립해야 될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은 게 아니냐,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맞습니다. 지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도립병원이 지방공사로 되는 해가 83년이었는데 83년에 지방공사로 되면서 일단 적립할 것은 해야 되는데 제가 89년에 의료원원장으로 와보니까 퇴직금적립이 전혀 안됐습니다. 한푼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 의료원만이 아니고,
○김우남 위원 다른 얘기할 필요없고 퇴직적립금은 의무금입니다. 반드시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말이에요. 적립도 안하고 받아갈 때는 누진적용을 하고, 자기들이 할 의무는 안하고, 그렇게 해서 40억원이라는 부채가 생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병원을 매각하게 되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누진에 대한 것은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립하지 안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 의료원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에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방공사 의료원이건 회사건 퇴직적립금이 60억원이 된다 하면 60억원을 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산으로 확보를 해두어도 되고 그래서 평가할적에 갚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내말을 들어 보세요.
그러면 퇴직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부족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말이에요. 제주의료원을 매각합니다. 매각해서 294억원중에, 물론 장비가 110억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김우남 위원 답답하네요. 그러면 병원을 처분하고 장비를 처분해서 일시불로 도에 세입시킨 게 아니다 이거예요. 3년에 걸쳐서 세입시켰습니까, 안시켰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그렇게,
○김우남 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은 발생하면 몇 개월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한달이내에,
○김우남 위원 3년동안 뭐하셨느냐 이거예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 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지방공사의료원의 실제주인은 도가 주인이고 제가 회사라로 얘기하면 고용사장이나 마찬가지인데 도에서 모든 것을 위임을 하라해서 모든 것을 도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면서 퇴직금에 그 재산중에는 이게 퇴직금으로 갚아야 됩니다하는 것까지도 전부 보고를 하고요.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됐는데 결국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운영상 퇴직금은,
○김우남 위원 도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공사의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언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류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퇴직금 차입하는 절차에 있어서 차입하려면 지방공사는 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차입도 할 수 있습니다. 2년이상일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2년 미만일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차입에 대해서 승인해 줬어요. 그것도 교묘하게 1년 6개월로 하라해서 차입을 해줬는데 도보고 채무보증을 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채무보증해 주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절차가 복잡하고,
○김우남 위원 내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채무보증 안해줬지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것에 준하는 허가를 내줬으니까요.
○김우남 위원 내말을 분명히 들으세요.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방공사의 채무입니다. 도채무가 되려면 도지사가 이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해서 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도채무가 돼서 지방공사 의료원이 그 채무부담을 하지 못했을 때 도가 부담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기는데, 여기 분명히 채무보증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도가 승인을 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지방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채무를 차입할 때 아까 말마따나 2년이상일 경우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묘하게 2년미만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기업상에 공기업의 감독기관이 지사이기 때문에 감독기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보증된 채무에 대해서 채무변제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기간에 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원 개원을 하고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 갈 때는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기간은 1년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일단 매각대금이 도예산으로 들어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내는 게 힘들 것 같아서 그러면 예산통과하는 것까지 해서 6개월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 주십시오해서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말을 들어보세요. 원래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절차가 다...그렇게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또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가 의료원 팔아서 294억원을 전부 써버리고 결과적으로 40억원이라는 채무만 남게 됐다 말이에요. 제주의료원 팔아서 생긴 문제는 퇴직금도 제주의료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매각대금으로 정산을 했으면 이 채무는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행정의 시기문제를 얘기할 수 있지만 2차년도분, 3차년도분이 들어갈 때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지금 못갚으니까 1년반 연장 했습니다. 채무보증 신청할 때 제주의료원에서 도에게 상환기일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 당시 제주의료원의 의업미수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업미수금 받고 채권자산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도비출연금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으로 해서 해결하라해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매각당시 의업미수금이 얼마였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20억원 가까이 됐었습니까?
○김우남 위원 채권자산은 어떻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채권자산은 12억원정도,
○김우남 위원 그렇게 가볍게 말씀할 게 아니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왜냐하면 벌써 2년이 지나버려서 제 기억이...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해도 30억원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병원을 개원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도에서 개원하는데 장비구매하는데 준 돈이라든지 있지만 그것 갖고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채는,
○김우남 위원 그것은 이거하고 연관시킬 사안이 아니고, 퇴직금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퇴직한 사람이 여기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상환계획에 의업미수금 및 채권자산 및 도비출연금 가지고라고 했는데, 그 당시 어림잡아도 30억원이다 말이에요. 30억원에 10억원 플러스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의업미수금도 한푼도 반영시키지 않고, 채권자산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려워서 이 병원 개원하는데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우남 위원 그것은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채무를 도에서 승인할 때 조건있는데 차입금 승인해 줄때 조건하고 상당히 다르고 제주의료원이 자의적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말고도 도에서 몇 십억원 운영비로 지원해 드리고 장비는 장비대로 지원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옳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 제주의료원 자산이 도로 납입이 됐으니까 당연히 제주의료원 부채를 언젠가는 틀림없이 갚아줄 것이다하는 것을 믿고 이 병원을,
○김우남 위원 지금 문서로 얘기합시다. 저간의 사정을 들으면 내가 질문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40억원해서 이용희원장집을 샀습니까, 밭을 샀습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간의 사정을 몰라서하는 게 아니라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도라고 하는 제주도의 가장 큰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고 공기업의 회계업무인데, 지금 분명히 채무보증신청할 때 제주도지사 귀하 해서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장해서 뭐라고 나왔느냐, 채무액 49억원입니다. 49억6,700만원, 물론 도에서 10억원 해줘서 40억원 했는데, 이자율 5.8% 이내, 상환기간 2002년 1월부터 2003년 6월 30일, 1년 6개월이내, 여기는 상환계획이 뭘로 나온 줄 아십니까? 상환계획, 의료원매각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원매각대금이 세차례에 걸쳐서 도에 세입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 재원 가지고 못하니까 채무보증해 달라고 하니까 도에서는 채무보증은 못하겠다, 대신 알아서 돈꿔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신이 어떻게 갔느냐? 내가 읽어드릴께요. 제주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전직원 일시퇴직금지급을 위한 채무보증신청의 건에 대해서는 채무보증은 불가하며 귀의료원 자체에서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차입함을 승인하니 조속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람 해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게 견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의료원에서 도로 얘기할 때는 상환계획을 의료원 매각대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라고 하느냐 하면 이자율은 연5.8%이내에 하고 상환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6개월로 하고 상환재원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업미수금등 채권자산 및 도비출연금으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절차상 잘못이라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받아들입니다.
저는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의 입장으로서 도에서 300억원이상을 들여서 어려운 재정하에서 만든 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개원해서 도민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이 어느 것이냐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우선 병원개원 정상화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도에서 채무보증을 요구할 때는 매각대금을 가지고 갚겠습니다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우남 위원 제주의료원 당시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일궈놓은 자산도 있었다, 비록 퇴직적립금은 법정의무금을 다하지 못했지만 그 형성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60억원이라는 퇴직금을 받아가도 문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료원매각대금이 도에 전액세입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서 40억원이죠. 10억은 받아갔으니까 40억원을 세입하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거예요. 안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회사에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채무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환재원은 의업미수금, 채권자산해결하고 나서 부족하면 도비출연해 주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도 안됐잖아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처음에 10억원 되고 그 다음에 올렸는데,
○김우남 위원 그 10억원만 하더라도 그 당시 50억원 받기가 뭐해서, 그래서 원장이 죽도록 뛰어서 자금차입 업무협조를 도내 시중은행에 다 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이 놀라워요. 보증필요없다, 무보증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자체법인으로 자산 하나 없는 의료원에 이용희원장이라는 훌륭한 원장의 인품을 믿어서 40억원을 무보증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0억원을 받아냈습니다. 그 당시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5.4%인가,
○김우남 위원 국민은행이 5.48%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이나 도에 아무 것도 없이 채무자 본인, 지방공사 제주의료원 원장 이용희해서 혼자 도장 눌러서 4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율이 틀립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국민은행 50억원 연5.54%를 2003년 6월 5일까지입니다. 6월 5일 지났으니까 다시 연장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야 겨우 5.48%로, 연장을 2년동안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있는데 5.48%가 맞습니까? 5.54%가 맞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1차는 그렇게 됐는데요. 만기돼서 다시 재입찰을,
○김우남 위원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연5.54%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처음에 것은 5.54%고 그 다음 할 때는 그것보다 이자율을 내린 겁니다.
○김우남 위원 그 당시 국민은행에서 제안한 게 얼마냐, 국민은행 제주지역금융팀장이 자금차입업무협조에 대한 회신에서 제주의료원장에게 뭐라고 했느냐, 40억원을 대출해 주겠는데 조건은 무보증 신용대출, 대출기간 18개월, 대출이율 5.48%라고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꿀 때는 5.54%가 됐느냐, 한번 와서 보세요.
○관리부장 강교상 그때 당시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팩스로 해서 봉투를 봉해서 가져오도록 해서 견적을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앞에서 최저로 이자율을,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금 질문내용이 최저가 아니고 그보다 이율이 높다는 얘기...
○관리부장 강교상 아닙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잘못된 걸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하면 제주도내에 농협을 위시한 모든 금융기관에,
○김우남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국민은행에서 자금차입업무협조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신을 준 겁니다. 그래서 대출이율을 5.48%로 해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대출이 이루어질 때는 5.54% 가 됐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자료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자료를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한다, 다른 은행에서 40억원씩 대출을 해 주고 싶었는데 국민은행이 선택되게 된 것은 제안한 은행중에 이율이 가장 낮아서 채택이 됐는데 막상 계약할 때는 5.48%가 아니고 5.54%가 돼서 0.06% 인가,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지금은 얼마입니까?
○김우남 위원 지금은 5.48%에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겁니다. 옛날 게 아닙니다.
옛날 것은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것은 연장돼서 5.48%로 된 것이고, 1년반전에 대출을 받은 거 아닙니까? 1년반전에 거기에서 제시한 대출이율 5.48%다 이거예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럴 리가 없을텐데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장된 게 5.48%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할 적에는 각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봉투에 밀봉을 해서 조건을 보내달라고 해서,
○김우남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이게 내년예산에도 올라오고 매년 올라와서 솔직한 얘기로 성가시고 귀찮습니다. 만약에 도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가 차입금을 승인할 때 분명히 상환재원을 아까 말씀드린 의료미수금이라든지 채권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확히는 모르고 대충 추정하건데 30억원이라고 했는데 30억원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이 어디 날아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병원을 준비하는데 쓴 것만큼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산을 목적외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본생각은 도민의 병원이고 도민이 주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모든 진료업무라든지 행정업무는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인은 100% 도고요. 공사는 100% 도가 출자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제주의료원의 빚이 도의 빚입니다. 재판을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큰책임을 갖고 어떻게든지 잘해보자,
○김우남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온당치 않습니다. 제주의료원의 채무가 도의 채무라는 말은 온당치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도의 채무가 되려면 도의회 의결을 얻은 채무에 한해서 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의료원 채무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100% 출자한 도에서, 주인입장에서,
○김우남 위원 그것은 재산상의 문제고 법인운영하는데 법인차입금을 왜 도에서 부담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의료원에서 영업실적이 나빠서 봉급을 못받게 됐다, 그러면 자구노력을 해서 봉급을 줄이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봉급까지 도청직원에 준해서 공기업에 대해서... 그런 논리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러면 제주의료원 재산을 왜 도로 주느냐하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제주의료원 응급센터를 지었을 때도 기부채납을 했고 제주의료원 매각대금도 도에 기부채납을 했고, 기부채납은 형식상 문제지 실지로 도의 재산입니다. 제주의료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재산증식해도 이것은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의료원장이 이사회에서 결정하더라도,
○김우남 위원 법은 법대로 해석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의료원에 출자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출자를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채무 때문에 출자를 못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40억원이 제주의료원 자체의 재산이었으면 압류도 가능한데 도재산을 은행에서 와서 압류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소위 주식회사는 아니고요.
○김우남 위원 제가 원장에게 듣고 싶은 얘기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시인하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유는 병원,
○김우남 위원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40억원을 원장이 유용을 했다거나 원장이 횡령을 했다거나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차와 내용상에 분명히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섣불리, 이런 것이 관례가 돼서 도채무가 아닌 것을 의료원에서 스스로 도지사 승인받아서 하는 채무에 대해서 물어주는 선례를 남긴다고 하면 앞으로 도지사가 도의회에서 채무동의를 받겠느냐 말이에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의료원을 설립한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고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것은 원장이 책임을 지고 원장이 잘못을 인정하면 되지만 어쨌든 이 병원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김우남 위원 원장님, 저는 지금 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미 매각된 병원업무 마무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이 병원 정상화방안이라든가 도민에게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연계해서 거기 돈을 갖다가 여기 써도 궁극적으로 제주의료원이 도민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너무 온정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그 문제는 쉬셨다가 하시고, 다른 쪽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이 지역의 정신환자와 노인환자들을 위한 정신요양병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주의 의료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제주의료원이 개원이전부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개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이 병상이용율이 아무리 높아도 경영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크게 인건비와 병원관리운영비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인건비는 아니고 관리비가 주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영세민이 전체의 45%가 돼서 그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서 의료보장측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영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의도한 바였고 그외로 경영적자를 가져오는 구조적인 문제는 동력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갔을 때도 원장님께서 원장님사무실에 여름에 에어컨을 한번도 틀어보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원장실에 에어컨을 한번도 틀 수 없을 정도로 동력비가 과다하게 지출돼야 되는 이유를 원장님께서 모르셨을리가 없을텐데, 다른 비교요양원보다 면적을 100.8% 넓게 하고 일반병원보다 23%가 넓고 그래서 동력비가 145%가 가중되고 일반병원보다는 23%, 이렇게 높은 동력비를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아셨을 텐데 왜 도에 이것에 대한 시정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원래 본병원이 삼도동에 있는 제주의료원을 이쪽으로 이설하는 종합병원계획으로 500병상규모로 설계가 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오고 그래서 일시 공사가 중단되고 그러다가 제주의과대학에서 밑에 있는 병원을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인구 50만의 제주도에 종합병원이 대학병원이 있고 또 도립병원이 종합병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복지차원의 노인병원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냐 그런 논의가 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돼서 지상 4층을 2층으로 줄이고 병상을 240병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의료원장 임기만료가 되고 병원을 제주대학에 넘기게 될 즈음에 다시 맡아서 개원을 준비해 주는 게 어떤가하는 제안을 받아서 의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해서 흔쾌히 재임명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층면적이 축구장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1,700평입니다. 그래서 우선 병상을 240에서 303병상으로 늘리고 사무실을 없애고 병실로 만들었습니다.
냉난방문제는 관리비가 문제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1년을 지내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들어도 굉장히 장점입니다. 노인들이 겨울이라든지 비오는 날 걸어야 되는데 넓으니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어서 회복에 도움이 되고 또 제주의료원의 장점이 그겁니다.
현재 다른 병원에 비해서 유류비, 전기료가 월등히 많이 듭니다. 배로 더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앞선 것 같지만 몇 년 있으면 이게 정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증명하는 게 요양원으로 보낸 환자들이 요양원에 못있겠다고 하고 다시 여기로 옵니다. 물론 비용차도 있고 하지만 실내환경이 넓고 그런 것 때문에...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영이 좋아지면 병원전체를 환하게 불도 키고 화려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희 위원 원장님의 희망사항이라든가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경영압박을 받으면서 1년에 최저10억원 많게는 20억원까지 경영적자가 나오는 어려움에 시달려야 할 판인데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도에 전혀 건축설계에 대한 시정요청을 안하셨다라는 겁니까? ㎡당 2만7,000원이 동력비로 소요되지 않습니까? 일반 비교요양원은 1만3,4천원정도인데 배이상이 드는 동력비가 소요된다라는 어려움 때문에 경영적자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도에 건축설계변경을 요청하시지 않았다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설계가끝나고 건축이 끝날 때까지는, 왜냐하면 6월 30일 준공은 했지만 제가 여기 왔을 때는, 그전해 11월달입니다. 제주의료원 매각하고 그 다음에 새로 개원준비를 하라고 할 때는 모든 설계가 끝났을 때입니다. 사실은 그 기간동안 11월부터 개원할 때까지 여기 있으면서 제가 하는 일은 공사하는 사람들, 감리하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는 저희가 공사한 게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했고 저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문을 해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병원을 만들 때 종합병원개념으로, 현대적인 개념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것도 그 정도는 들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병원설계상에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좋은 환경속에서 공기순환도 강제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해도 말이 안되는 얘기다 하고 엄청 싸우고 했는데 설계자체가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공기를 순환시키려고 해도 전기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되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건축스타일이 되다보니까 제주도의 좋은 환경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업무보고에 시도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갚을 능력은 전혀 안됩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를 빼고 수입과 지출을 갖고 할 수 있는 레벨까지는 올 9월 지나서 됐습니다. 투자하는 것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이는 비용으로 쓴다, 월급주고 불때고 한다하지만 병원이 그것만은 안되거든요. 의료가 발달되니까 투자도 해야 되고 인건비도 해마다 올라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도 1년안에 어떤 레벨까지 올라오니까 올해 지나고 내년, 내후년되면 틀림없이 하향곡선을 그리면서 병원이 정말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요즘 제가 고민하고 또 오늘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인건비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요양원에 비해서 300병상일 경우에 몇%가 높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 병원은 요양원이 아니고 일반병원입니다. 그래서 요양원하고 모든 T/O가 다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인력문제라든지 시설문제라든지 의사문제라든지 옛날에 밑에 있던 병원은 종합병원이었는데 지금은 일반병원이다, 종합병원보다는 한단계 낮은 병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희 위원 요양병원하고는 다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요양병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교가 안되고 실제로 비교한다면 일반병원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월인건비가 2억원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아마 2억5,000만원이상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용역은 제주의료원에서 준 게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가 용역을 준건데요.
○김영희 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비교분석한 것을 보면 요양병원의 인건비와 본병원의 인건비를 놓고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거기에 요양병원으로 출발을 하는 문제는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수가부터도 다르고 인력이나 간호사수도 다르고,
○김영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용역을 주실 때 병원의 기능이라든가 분류를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역 나올 수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요양병원하고 일반병원하고 또 모든 것을 저울 질하기 위해서, 비교하고 알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김영희 위원 그게 아니라요. 여기 비교분석한 이유가 인건비의 과다소요에 대한 비교분석입니다. 그런 것을 용역을 준 업체에서 모르고 비교용역을 했겠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노인병원이냐, 요양병원이냐 아니면 일반병원이냐하는 얘기고요.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타일반 병원과 비교했을 때 본제주의료원의 인건비의 과다부분이 있다면 그 비율을 대략 말씀해 주십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사실은 결과론적인 일인데 인력에 보면,
○김영희 위원 제가 전국 요양기관의 급여현황을 전부 뽑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양병원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전국 각 시·군, 읍·면단위로 있는 병원을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료지급건수라든가 총진료비 또 의료실적에서부터 급여에 관한 일체를 전부 뽑아왔습니다마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대략적인 것만이라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가 정원 112명, 병원 안내하는 일용직 포함해서 114명이 있습니다. 114명이 입원환자 270명이상을 돌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호사도 51명이 있는데 51명을 계산해도 의료법상 적정인력보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입원환자 2.5명에 간호사 1명인데 270명을 50명으로 하면 반정도가 모자란 인원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의사가 원장 포함해서 7명인데 입원환자를 보는 의사는 한방은 입원환자가 없기 때문에 6명입니다. 6명이 275명을 본다면 적어도 한사람이 입원환자 40명을 보고있습니다. 거기다가 전부 노인들이 돼서 중환자가 많습니다. 나중에 진료업무 참고자료에 보면 사망환자 통계라든지 중환자 통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저희가 병원을 운영하다보니까 핵심이 제주도에 있는 가장 골치아픈 환자는 전부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요양원에서도 폭력이 심하거나 탈출을 계속 기도하거나 대소변을 자기대로 처리 못하는 사람은 제주의료원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이 인력이 적습니다. 제가 요양원 원장을 한다하더라도 요양원인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 수발을 다 못해 주거든요. 그런 사람은 우선 저희 병원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여기 보면 아마 정신과에서 알콜,
○김영희 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가장 취약한 환경속에서 의료기능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40여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다른 병원보다 부족한 인원으로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계신 점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환경속에서도 일반병원과 비교했을 때 인건비의 과다문제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대략적으로라도 짚어봐야 경영혁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격한 경영진단을 해야 됩니다. 25억원의 경영적자를 내면서까지 사회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노인요양원이라든가 일반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을 확대시켜 나가려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것에 대한 진단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빼고, 이것은 나중에 회계사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올해 손익계산을 해 봤습니다.
월별현황이니 뭐니해서 감가상각비가 44페이지입니다. 감가상각비를 8억원을 잡았습니다. 적자폭이 12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입이나 소위 말해서 환자수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환자수는 14페이지에 있습니다. 1월달부터 시작해서 1월달 148명 입원했다가 10월달 평균입원이 258명 이렇게 입원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1월달부터 250명이상이 됐다면 적자도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점에서 이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원의 병원으로서 문제점이, 제가 시설도 좋고 모든 게 좋아서 혹시 인증이라도 받아볼까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게 안되는 이유중에 의사나 간호사수가 월등히 모자랍니다. 의사 1명이 45명이상을 진료하고 간호사 1명이,
○위원장 허진영 원장님! 김영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병원하고 제주의료원하고의 인건비 비율을 질의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여기는 업무보고자리가 아니에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일반병원 비교하면 제주도에는 서귀포의료원이 일반병원하다가 종합병원으로 옮겼는데 그것보다 어느 정도 적은가 비교하면 금방 인건비비율이 나올 겁니다. 서귀포의료원에 직원이 몇 명인가 또는 제주대학병원이 옮겨올 때 직원 몇 명인가, 저희 병원 몇 명인가해 보면, 게다가 저희는 병원이고 그쪽은 종합병원이다하는 차이만 해 보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부담은 오히려 앞으로 더 올라가야지 이것이 많은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올려야 되고 올려야 된다는 것은 사람을 더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비율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인건비비율입니까?
○김영희 위원 비율이 지금 올 9월이후 되면 전체비용의 50%정도, 1월, 2월은 환자가 없었으니까요.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에서도 간병인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4기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295명을 간병사무료교육을 실시해서 양성시켰습니다. 현재 병원이 근무중인 유료간병사가 89명이고 자원봉사하는 간병사가 82명입니다.
○김병립 위원 특별히 제주의료원에서 간병사를 무료로 교육을 시켜서 배출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처음에 병원을 개원했을 때 노인환자, 치매환자 수발하는 간병사 확보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각제주시내에 간병사라는 게 있긴 있는데 단독간병사, 1인 간병사여서 한사람이 하루에 6만원도 받고 5만원도 받아서 24시간 간병하고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원초기를 넘기면서 그 사이에 빨리 간병사를 양성해서, 간병사를 물론 확보도 충분히 하고 질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환자진료하고 케어하는데 효과적으로 하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자료에 보면 제주의료원에서는 2002년부터 간병사를 교육시킨 것으로 됐는데 2000년도부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간병사를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는 공공기관이고 여기는 공기업이지만 같은 도청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거기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시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간병사는 저희가 시키는 게 정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위탁한다든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수요원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직접 일하면서 실습이 가능하고 또 병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서차원에서도 그렇고,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의료원에서 간병사를, 채용이라면 말이 안되지만 간병사를 근무하게 하는데 제주의료원에서 교육시킨 간병인과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킨 간병인을 차별대우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데 지난 3,4월까지는 간병인이 제주의료원 출신과 공무원교육원출신 간병인수가 비슷했었는데 6월달에 왔는데 병원에서 교육시킨 간병인이 73명이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킨 간병인이33명이다, 이렇게 비율이 바꿔져가고 있고 제주의료원에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은 간병인들을 노골적으로 근무를 안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 그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병사의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총30시간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 15시간, 실습 15시간, 평가시험을 보고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비율이 이렇게 바꿔져 가는 것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킨 간병인들이 질이떨어져서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이냐?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이에 간병사교육기관이 공무원교육원,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제주YWCA, 서귀포YWCA,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한라대 평생교육원, 평안요양원, 원광요양원, 제주시자활추진기관 이런 데서 양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저희는 이것을 어느 정도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해서 저희 병원에서 교육을 시작한 게 그거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김병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간호사추천조건 및 퇴출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병사는 저희 직원이 아니어서 추천해 주거나 연결시켜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환자가 직접 자기가 선택한 것은 예외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추천우선순위는 조건이,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간 병사양성교육 이수자로서 우리 병원에서 100시간이상 1일 30시간 계산해서 그러면 한달입니다. 100시간이상 자원봉사를 한 사람을 최우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간병사 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모임이 탐라돌보미봉사회라는 데인데 여기 회장에게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앞으로는 공무원교육원출신들은 더 이상 증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관리부장 강교상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여기보면 그분들이 있을 건데 불러와 주십시오.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분들 실습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분들이 제주의료원의 공정성없고 편향적인 시각에 대해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저녁 모인다고 하니까, 그분이 여기 계실 겁니다. 찾아서 불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올해 제주의료원에서 의료기를 23억2,200만원정도를 구입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조달구입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회계법상 3,000만원이상은 조달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의료기기들은 거의 다 메이커가 일본이나 구미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이나 이런 데 의뢰하지 않고는 속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분들이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고 법상도 그렇고 해서 조달구매하면 2% 수수료를 냅니다. 2% 수수료 내도 그게 훨씬 쌉니다.
○김병립 위원 조달구매하는 것을 원장님이 속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선 조달구매하게 되면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추측입니다마는 검은 돈이 오고 갈 수 있다, 리베이트가 오고 갈 수 있다, 또 특정업체에게 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인공호홉기 같은 것을 제주의료원에서 5대를 샀습니다. 1억8,700만원을 주고 샀는데 대당 3,74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에서는 2,800만원에서 3,000만원에 샀습니다. 아마 사양이 틀릴 수도 있고 규격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약700만원에서 900만원 차이가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김병립 위원 종합병원에서 쓰는 인공호홉기가?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렇지 않습니다. 사양도 문제고 성능도 문제고 제조원도 문제고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는 이유는 조달구매는 직거래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싸게 샀다는 겁니다. 꼭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인공호홉기를 700만원에서 900만원 싸게 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제품이 틀릴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품이야 틀리겠죠. 틀리겠지만 서귀포의료원에서 성능이 나쁜 것을 샀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그 사람들도 의학전문가들이 구매한 건데 그렇게 질나쁜 것을 살 리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초음파검사기 구매를 2억6,600만원을 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서울에 있는 조달구매한 회사 GPSP에 개인이 사는 것처럼 해서, 병원을 개업하는 것으로 해서 확인을 하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제시해 주었느냐 하면 2억원입니다. 6,600만원을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X-ray 같은 것은 꼭같은 규격과 형식인데 여기도 대영메디컬에 제가 직접 전화한 겁니다. 제가 전화하니까 당장 납품해 줄 수 있는 가격이 약20만불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에 샀느냐, 2억7,400만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조달구매가 싸다, 속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 저는 이것을 노골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달구매방법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달구매요청을 조달청에 하면 조달청에서는 의료기협회나 조달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 주는데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주의료원에서 공문발송한 사본을 제일먼저 가져간 사람이....그것은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위원님, 그거 하나는 믿어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믿기는 믿지만 행정기관에서 조달구매하는 것은 관행상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주도대리점을 통해서 얼마든지 입찰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입대행사하고 거래를 하는 것은 대리점 마진을 그만큼 줄여서 본사가 이익을 보고 본사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리베이트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달구매를 15년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을 때는 30억원 가까이, 제주의료원 있을 때인데,
○김병립 위원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시기적으로 몇 개월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구매라는 것은 정부가 저를 대신해서 제가 요구하는 물건입니다. 물건이라는 것이 겉물건이 아니고 사양이 들어 있는, 성능이 뭐뭐 들어 있는 물건을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2%를 수수료로 드립니다. 그게 조달구매고 그게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게 실제로 해 보면 가장 싸고 안전합니다. 3,000만원이상되는 기계중에, 의료기계는 거의 다 외국기계고 외국기계를 수의계약하거나 임의대로 제3자업자를 통해서 구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당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도 386 나오고 486나왔는데 386은 가격을 안주거든요. 그것을 몰라요.
○김병립 위원 조달청에서 기계내용을 그렇게 잘알아서 구매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병립 위원 조달청에서 그렇게 능력이 그렇게 많아서...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김병립 위원 당장 전화해도 좋습니다.
초음파검사기 2억6,600만원 주고 산 거기 전화번호가 02-3445-9336번입니다. 여기 확인해서 꼭같은, HDI소노시티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얼마에 팔아줄 수 있느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것보다 더 싸게 살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안에서 어떤 어떤 기능을 빼버리면 싸집니다.
○김병립 위원 규격이나 형식, 사양을 이렇게 놔도 뺄 수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사양중에 돈많이 나가는 것은 빼버리면 더 쌀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하지 않으려니까 조달구매를 하려는 겁니다.
○김병립 위원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계약을 했든 계약을 했는데 납품할 때는 빼버린다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얼마에 팔아주겠느냐는 것은 예를 들면 개인의원이라면 개인의원에서만 쓸 수 있는 사양을 집어넣으니까 그보다 복잡한 검사를 하려면 아주 비싼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김병립 위원 의료장비구입현황 사양을 의료원에서 통보해 준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들이 어떤 어떤 기능을 넣어달라고 하면 그 기능을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초음파중에 3D라는 게 있는데 입체적으로 보는 기능이 들어 간 거하고 안들어 간거 하고 있는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품구매는 최소한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김병립 위원 원장님 우리가 구입요구를 해서 어떤 기능을 빼버릴지도 모른다면 구매검수할 때 검수를 안한다는 겁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기계라는 게 가령 초음파 무슨 모델하면 모든 사양이 다 들어가서 파는 게 아니고 그 모델중에 이런 이런 사양이 포함되고 이런 이런 사양은 빼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따라서,
○김병립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매할 거 아닙니까? 납품 받을 때는 하나하나 검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능이 되는지 안되는지,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구매할 적에,
○김병립 위원 그렇게 구매를 하면 입찰구매를 하든지 공개경쟁입찰을 구매를 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자꾸 조달청으로 해야 안속는다, 싸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사달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공고를 냅니다. 외환으로 물건을 사는 것은 공고기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외국 에이전시들이 있습니다. 기계 만드는 에이전시의 대표들이 자회사들이 있는데 거기 입찰공고를 내면 응찰을 하고 응찰했을 때 제일 처음하는 것은 사양에 대한 검사입니다. 어떤 기능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도 경제성을 따집니다. 예를 들면 피검사를 하면 한꺼번에 200명을 할 수 있는 기계하고 100명할 수 있는 기계하고 가격차가 훨씬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비싼 시약을 사는 거하고 싼 시약을 사는 거하면 기계값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게 조달청입니다.
○김병립 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일반입찰했을 때 가격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경쟁을 하는 이유는 다르게 봐진다는 겁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일괄입찰 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는 쓰는 사람이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장이 이게 좋다, 이것을 써라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벤틸레이터, 인공호홉기를 쓴다면 응급의학과하고 응급실있는 사람이 쓰는데 응급의학과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계를 사느냐 그 얘긴데, 그러면 거기에 원장이 지침을 줍니다.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확실하게 기능이 좋고 여러 가지 이런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들어 가서 가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다보면 한꺼번에 다 안나가고 따로 따로 나갑니다. 따로 따로 나가도 조달청에 가면 입찰공고내서 다시 거기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병립 위원 저는 입찰공고를 조달청에서 하는 거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게 틀리다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조달청은 수의계약은 안합니다.
○김병립 위원 조달청에 요구하면 조달청에서는 의료기협회라든지 이런 데로 공문이 갑니다. 그래서 조달하는 겁니다. 입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가지만 가는데 한가지만 가지고 입찰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입찰 안하는 이유중에 아까 원장님 답변한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쓰는 사람이 요구를 해서 합당한 것을 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은 기간내에 각각 조달경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조달요구를 한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까? 같은 시기에 갔는지 몇 개월 차이를 두고 갔는지?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조금 시간차이는 있을 겁니다.
○김병립 위원 시간차이가 없다면 한꺼번에 해서 조달요구하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여기에서 입찰을 하는 게 타당하지 빼서 하나 하나 조달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같은 회사, 같은 년도에 사는 건데, 1월달에는 인공호홉기 오고 2월달에는 전해질분석기 예산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오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따로 따로 분리해서 발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가 발주하고 저희가 공고내는 게 아니고요.
○김병립 위원 조달요구를 제주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조달요구도 그쪽에서도 서류상 같이 해 주길 바랍니다. 바라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위 USER, 즉 이쪽에 쓰는 사람이,
○김병립 위원 인공호홉기 5대 산다고 조달요구했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5개를 입찰공고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합니다.
○김병립 위원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서류 가져와 보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1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주의료원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는 요지가 제주도에도 의료장비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조달구매라는 이유를 달아서 본사하고 직접계약을 함으로서 제주도에 부가창출을 전혀 안된다는 겁니다. 규격과 사양과 제조원까지 정확히 표시해서 구매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을 수 있다, 저렴하다, 이것은 원장님이 답변이 그렇지만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원이 정확하게 미국 어느 회사의 제품이다, 또 규격은 뭐다, 사양이 어떤 것이다라고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은 검수의 문제일 뿐이지 이유는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제주도에도 부가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해 봐야 시간만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해서 종결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적정선에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용역 준 것에서 보면 제주정신요양병원은 다른 비교요양병원과 비교했을 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비교요양병원은 39.8%, 정신병원은 35.2% 일반병원은 37% 이렇게 해서 제주의료원이 대안 2로 채택했을 때는 39.1%가 되는데 인건비 비율을 50%까지 올린 것은, 물론 인건비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한 점에서 비교분석을 해야지 단순비교를 한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저희가 용역을 드릴 때는 요양병원으로 하느냐 일반병원으로 하느냐, 일반병원하면서 노인전문병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용역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을 하면 정신과가 거기 못끼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는 정신요양원으로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병원규모라든지 시설이 요양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결국 그 용역결과대로 안하고 병원으로서 출발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병원으로서 출발한 게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요양원도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부속시설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이렇게 하면 장기입원환자도 해소되고 병실부족현상도 해소되고, 지금 왜냐하면 육지부에서는 입원기간이 길다고 시정지시가 자꾸 내려옵니다. 비교병원에 비해서 입원기간이 길다고. 그것은 뭐냐하면 괜히 퇴원을 안시키고 앉아서 진료비 빼먹는다는 얘기하고 비슷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정부정책도 그래서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병원을 더 질을 높이고, 영세민들한테 여기에서 안되니까 일반병원으로 가서하라고 내쫓으면 가서 돈많이 내면서하고, 이런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인원도 증하고 과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건비절감 노력은 제가 병원운영하면서 최우선으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일반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의료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이 병원은 전문성과 특수성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적자폭을 줄여서 경영에 안정을 기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자를 최소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경영진단을 해서 평가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내년에는 받게 됩니다. 올해 경영한 성과를 내년 4,5월경에 행자부하고 의료원연합회가 공동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의사가 몇 분 계세요? 8명 계세요?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7명이고 치과의사는 일주일에 한번 와서 입원환자 봐줍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의사 6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왜 이 큰병원에 의사를 비정규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처음에 인건비문제도 있었고요. 사실은 개원하면서 돈이 없어서 정말 고민하고, 작년 이때도 1월, 2월되면 불 못 땝니다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정하고 지원 받았는데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도 공고를 냈습니다. 6명 인터넷공고를 내서 모집하려고,
○김우남 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병원에 환자도 있어야되지만 환자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의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환자가 아무리 많이 온들 진료해 줄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올 이유가 없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초현대식시설을 갖춘 의료원에 8명의 의사가운데 정규직은 1명밖에 없다는 현실이... 원장님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비율이 2003년 10월말 현재 29.5%, 2000년의 28.1%에서 약1.4% 이렇게 올랐는데, 내년부터 계속 오르겠죠. 그리고 의사가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인건비상승폭은,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한사람당 연봉 1억원이상 돼야 됩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노인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보면 적자보전대책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공기업이라는 게 경영이 어렵습니다. 수익성도 실현해야 되고 공익성도 동시에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나라가 기본적으로 흔들리듯이 꼭 있어야 될 시설이다해서 노인 치료해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경영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자보전 받으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원에서 대안으로 내놓은 적자보전대책이 세가지입니다. 직영노인요양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진료과목을 확대하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환자가 45%를 차지합니다. 정액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정액받는 거하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기입원으로 인해서 석달이상 입원하면 진료비40% 삭감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삭감됩니다. 입원비의 40% 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료급여환자, 장기입원으로 인한 수익손실의 보전해서 이게 연간 약8억원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적자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보전받을 만한 데가 있습니까? 도 아니면 받을 데가 없죠?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사실은 육지에 있는 지방공사 의료원들은 도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제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도에서 재정지출이 없는 한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두 번째, 진료과목을 확대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좋은 시설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이런 취지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가장 권위있는 의사들이 와야되는데 8명중에 6명이 비정규직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인건비 몇 푼 아끼려다가 적자를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왜? 환자가 안올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질떨어진 의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사라면 한직장에 몸을 틀고 앉아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병원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대기소가 돼서 좋은 여건이 있으면 가겠다 했을 경우는 병원경영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맞습니까? 의료법상에도 위배되는 것들이거든요. 정신과도 적정의사가 둘은 있어야 되고 신경과도 그렇고, 사실은 공중보건의사선생님들이 과로하시는 거거든요. 4일에 한번 당직을 섭니다. 그렇게 근무하고 40명이상하고, 제가 이런 것은 도에 보고해서 표창이라도 주도록 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것만 기대할 수 없어서 의사를 구하느라고,
○김우남 위원 혹시 개원당시에 채용했 던 의사분중에 중간에 그만둬서 새로 채용된 분은 없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없습니다.
○김우남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진료과목을 확대한다고 할 때 외래와 입원을 구분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입원실이 전부 치매환자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2층일부 99병상만 치매, 거기도 치매와 다른 병이 겹쳐있는 경우가 있고 아래층은 전부 노인일반환자들입니다.
○김우남 위원 입원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김우남 위원 몇 실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더 늘릴 수 있느냐 겁니까?
○김우남 위원 예.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요양원시설얘기가 안나올텐데 사실은 만실입니다. 어떻게 만실이냐 하면 병상은 300병상이라고 하지만 응급병상은 빼고 나머지 한방병상 빼면 285병상인데 그러면 270명이상이 있는데 15병상이라는 것은, 남녀따로 해야 되고 치매환자, 정신과환자 따로 해야 되고 또 간병 필요한 사람 안한 사람 따로 해야 되니까 중간 중간 빈 것만 있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문제라서 앞으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 지고,
○김우남 위원 적자보전대책으로 거론되는 진료과목확대문제도 앞으로 입원실문제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외래환자만 받아서?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입원하고 노인들, 왜 문제냐 하면 입원했다가 뇌출혈이 오거나 넘어져서 골절이 생겼을 때는 여기에서 처리못하니까 일반병원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보내면 일반병원은 우리보다 돈은 적어도 두세배는 더 듭니다. 그리고 회복이 돼도 여기 있을 때보다 결과는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병인이 하루 2만원밖에 안돼는데 밑에 내려가서 간병인이라도 쓰려고 하면 5,6만원 내야 되고 굉장히 환자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도 수술실하고 정형외과 먼저 열고 신경외과까지라도 해서 최소한도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는 해 줘야 되겠다, 사실은 적자문제보다는,
○김우남 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제주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감가상각충당금이 8억원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제주의료원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닙니다. 장비가 저희들이 산 게 많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금 장비부분하고 건물부분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건물은 안끼었습니다.
○김우남 위원 건물 빼지 않고 8억원입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예, 왜냐하면 의료장비가 5년으로 잡거든요. 5년으로 잡으면 가격의 25%는,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료원건물을 의료원으로 우리가 출자하려고 하는데 출자를 했을 경우에 건물분 감가상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도재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출자해 주었을 경우 의료장비감가상각 8억원하고, 나는 건물까지 포함된 줄 알았거든요. 장비 8억원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재산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3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김우남 위원 내용연수 20년으로 보더라도,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약50년...
○김우남 위원 아닙니다. 40년으로 본다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약 7억5,0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장비만큼한다면 이게 배가 된다, 그러면 경영에 더 악화를 가져오는데,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그런데 문제는 기왕 투자한 거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면 노인병원은,
○김우남 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건물이 제주의료원으로 출자를 안해 주고 장비만 감가상각 충당하는데도 8억원인데 이 재산을 넘겨주었을 경우에 의료원재산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원재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가상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0년에 300억원이라니까 한다면 아까 말마따나 7,8억원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에서 감가상각충당금까지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의료원 경영하는데 더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문제는 원장이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될 때까지, 정상화된 후는 접어두고 나머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는 계속해야 제대로 병원이 발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우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특히 의사문제, 도가 전액출자해서 만든 의료법인에 비정규직 의사가 6명이나 있다는 것은 도자체가 법위반을 방조할 수도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문제는 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개원후에 건물을 보수하거나 시설물을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있습니다. 보수도 있고 추가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재산이 의료원 것이 아닌데 보수합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AS차원에서 보수입니다. 바닥같은 거 교체하고,
○김병립 위원 그 외에 돈들여서 한 것은 없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돈들여서 한 게 안전장치들입니다.
○김병립 위원 의료원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사용하는데 환자 먼저지 누가 부담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인 것을 떠나서 진료에 꼭 필요한 거니까, 탈출하고 추락하고 자살문제 때문에,
○김병립 위원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도에 시설해 달라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여기 화재보험도 저희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건물인데 우리가 안할 거냐가 아니고 화재 나면 운영하는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도 들어오면서 바로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간병인회장,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제주도의회 김병립위원입니다.
혹시 한달전쯤에 탐라돌보미봉사회 간병인들을 더 이상 제주의료원에 추가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탐라돌보미봉사회회장 김춘희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탐라돌보미봉사회회장 김춘희 회원들한테요?
○김병립 위원 병원당국자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까?
○탐라돌보미봉사회회장 김춘희 병원당국자를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고 추가했다고 해도 탐라돌보미는 유료간병인으로 뛸 사람이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현재 뛰는 사람외에는.
○김병립 위원 간병인들의 불만이 이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은 탐라돌보미봉사회 회원들이 제주의료원에서 교육시킨 간병인들을 우선 간병인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간병으로 일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불만 아닙니까?
○탐라돌보미봉사회회장 김춘희 말을 많이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원에서 간병인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환원시키겠다고 해서 자생으로 봉사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하다가 제주의료원에 간병인으로 뛰고 싶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왔는데 그때 당시에 초창기 탐라돌보미회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병원에 계속, 우리가 용역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입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회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이 있다고 해도, 왜냐하면 이제까지 회원들이 들어오고 싶은 회원은 거의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다른 간병인한테 들은 바로는 3,4월까지는 탐라돌보미봉사회 간병인수하고 제주의료원에서 교육받은 한울회회원수가 비슷했는데 그후 6월달이후부터는 한울회회원이 더 많이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탐라돌보미봉사회회장 김춘희 그것은 환자수가 많다보면, 꼭 그렇게 탐라가 받아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김병립 위원 차별대우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겁니까?
○탐라돌보미봉사회회장 김춘희 제가 직접 안뛰니까 모르겠는데 회원들이 간간히 봉사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도 부지런히 일만하고 있으면 풀리지 않겠느냐, 지금은 병원 생긴지도 2년이 안되고 그러니까 참고 일해 나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탐라돌보미봉사회회장 김춘희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서로 일하다보면 자그마한,
○김병립 위원 그런 문제지, 병원에서 차별대우 받는 것은 없다?
○탐라돌보미봉사회회장 김춘희 차별대우는 받고 있는지 안받고 있는지 저는 안뛰니까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됐습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 위원 김용하위원입니다.
여기올 때는 보니까 병원이 아니고 일반 사무실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의사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거론해서 빼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여기 보니까 외래환자가 없다, 하루평균 35명이니까 이 시설에서 35명정도 갖고는, 약간 문제가 발생할 것같다, 그래서 앞으로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혁신적인 진료과도 신설하겠다고 원장님 말씀 했습니다마는 이런 건등 여러 가지 건으로 해서 확실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손실보전은 계속많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례예식장 현재 어떻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사용실적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갑니다.
○김용하 위원 현재 3개소 갖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아직은 다 안차는데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후반쯤되면 시내에 있는 장례예식장보다 더 바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용하 위원 장례예식장이 작년에 오픈됐고 여기가 노인전문병원인데 앞을 내다보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3개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반 조그만 병원에도 장례식장이 3,4개이상 있는데 이런 큰병원 또 노인전문병원에서 3개소는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서귀포의료원같은 경우도 가장 큰문제가 장례예식장이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예산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치매병원에서도 처음부터 장례예식장이 너무 적었다는 거, 3개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의사의 채용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도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의사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곳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의사를 비정규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는 비난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승탁 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중복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의료원이 개원되어서 1년이 지났는데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봐서 그래도 제주의료원이 앞으로 희망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어쨌든 제주의료원은 저소득층, 영세민, 노인이든 누구든지간에 중산층이하에 있는 분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의료원장의 계획이라든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재활의학과같은 경우에 환자수도 많은데 원장님께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입원해 있다가 다른 병원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기왕 도에서 복지차원에서 만든 병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병원이 개원 1년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 덕에 환자들은 찾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보강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도의 부담을 적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수술실하고 정형외과는 열 계획입니다. 욕심이 나면 신경외과선생님도 공고는 되어 있는데 구할 수만 있으면 확보를 해서 입원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갑자기 실려가서 치료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병원은 평균진료비가 한사람당 하루4만원입니다. 의료보험환자건 뭐건, 그래서 본인이 내는 돈이 하루에 1만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루 입원했을 때 진료비 본인부담금 1만원정도라고 생각하고 밥값 1만원정도 생각해서 한달 60만원, 거기에 간병이 필요한 사람 2만원씩해서 60만원, 120만원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정신과라든지 그보다 환자는 적게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업무보고상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식당매점 식사 때문에 벌어들인 돈이 7억9,000만원, 약8억원정도 됩니다. 총수입 36억4,000만원중에 8억원이 밥장사입니다. 저는 자체운영해서 여기에서 나온 이익을 영세민들의 진료비에 보태고 병원경영에 보태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영안실문제는 김용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알려지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병원이 노인환자여서 사망환자도 270명이니까 첨부자료에 보면 어떤 때는 10명이상이 한달에 나오기 때문에 영안실도 어느 정도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어쨌든 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걱정 안하고 병원정상화에 매달릴 수 있도록 퇴직금적립이라든지 수술실하고 정형외과 개원하는데 종자돈은 예산에 책정해 주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숙지해 주시고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간간히 들은 얘기는 간호사가 할 일이 있고 간병인이 할 일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간호사가 할 일을 간병인이 대행을 하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는 간호과장님 참고하셔서 간호원하고 간병인하고의 업무를 구분 지어주세요. 바쁘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할 때 의료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의료원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기타참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