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계속)
일 시 2003년 11월 25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7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감사는 지난 11월 21일 증인선서와 함께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의 출타로 공기업과 탐라영재관 운영에 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지 못한 관계로 오늘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공기업과 탐라영재관 운영에 관한 질의·답변시간을 가진 후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께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남 위원 감사에 앞서서 개발공사 사장님께 두 건에 대해서 칭찬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다 보니까 농심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탁구팀을 운영하면서 부담했던 운영비를 농심이 맡아서 하도록 하는, 연간 3억5,000만원에서 4억 정도 부담했었는데 이런 부담을 덜었다는 사실 하나하고, 둘째는 삼다수장학재단을 설립해서 2003년 금년부터 매년 5억씩 10년간, 앞으로 약 50억 정도를 농심에서 부담해서 장학재단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는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칭찬의 일면으로만 나가면, 감사는 무엇을 지적하라는 뜻도 있지만 개선해서 잘하라는 뜻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취임해서 경영정상화도 가져오고 열심히 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보다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난번 김영희위원님께서 탐라영재관과 관련해서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탐라영재관의 사감선생을 누가 임명합니까?
사감이 세 분 계시죠? 사감선생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감선생님은 거기 원장님이 합니다.
○김우남 위원 원장님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든 명예관장님께서 하시게 되는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탐라영재관하고 용역회사의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사감의 봉급을 용역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떻게 채용은 관장이 채용하고 봉급은 용역회사에 맡기는지?
사실 상식으로 보면 일반 인건비적 성격의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비에 편성해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는 청소업무라든지 경비업무라든지 방역업무를 하는 것이지 기숙사 학생 지도·관리하는 것까지 용역에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계약서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가 2001년 4월 4일 취임했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탐라영재관을 제외한 다른 학사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재관 학생선발은 도에서 하고, 운영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타학사와 마찬가지로 장학회를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공사에서 언제까지 위탁할지도 모르고, 공사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승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승인 및 인건비 등,
○김우남 위원 됐습니다.
그런 절차가 복잡하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럼 사감에 대한 관리는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관장이 합니까? 이런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봉급도 주지 않는, 엄격히 보면 남의 회사직원입니다. 용역회사 직원 아닙니까?
임명은 관장이 하고, 봉급은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사람처럼 채용해서 주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감은 관장의 말을 안 들어도 관계없다. 소위 지도·감독권이 없어진다.
물론 운영상의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정원승인이라는 것이 용역회사에서 준다고 해서 봉급 안줄 방법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오히려 의회나 집행부에 더욱 강력하게 요청해서, 저는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인건비를 어디서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감시하고 면학 분위기를 일구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봉급주는 사람이 용역회사 사장인데 용역회사 사장 말을 듣지 관장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내부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는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학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지방개발공사 경영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약산표를 봤는데 2002년도와 2003년도를, 2003년도는 전반기입니다마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2002년도는 1년 전부 해야 당기순이익이 44억6,400만원인데 2003년은 전반기 6월말로 계산했을 때 더 많습니다. 44억5,30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매출도 2002년 매출원가가 339억2,600만원인데 비해서 2003년도는 반기이기 때문에 그 절반입니다. 2,003억 정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인데 당기순이익은 더 낫다 말입니다.
그 원인을 이상하다해서 분석해 보니까 영업외비용이 2002년도 15억1,300만원인데 2003년도는 아무리 반기라고 하지만 4억밖에 안됩니다. 영업외비용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179억 부채가 있었습니다. 8%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 21일날 전액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외부분 이자 부분이 나갈 것이 없습니다. 부채가 없기 때문에 영업외비용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2003년도 반기 손익계산서를 봤습니다. 광고선전비가 2002년도에 1억3,100만원입니다. 2003년도 반기가 8,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놀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기부금이 연간 2002년도 2억2,000만원인데 2003년도 반기 손익계산서에 보면 3억100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기부금이 늘어나게 됐는지, 기부금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부금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2억9,200만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사내복지기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경상이익의 5%까지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김우남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죠.
감사기간입니다!
2002년도 제주도 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성을 지적했습니다. 조치결과는 2003년도부터 기부금목을 삭제해라 이런 감사결과 조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받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것은 사내복지기금 출연이지,
○김우남 위원 그 말씀 아닙니까? 어떻든 기부금목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실장 우용구 기업회계에서의 기부금이고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는 출연금으로 해서 사내출연금으로 손익계산서에 기부금목은 기업회계에서 결산한 것이고, 저희들이 기부금 지적받은 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기부금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기부금목이 없는데 왜 기부금을 편성해서 사용하느냐 해서 금년부터는 기부금목을 없앴습니다. 다만 출연기금이라는 것은,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서상에 저희들 기업회계로 가야 되는데 기부금목으로 표시됐습니다마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은 순수하게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없앴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내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거 하고 기부금이라는 용어가 같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실장 우용구 저희들이 기업회계에서 쓰는 거하고 예산편성지침에서 쓰는 목하고 다릅니다.
○김우남 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하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실장 우용구 예.
○김우남 위원 다음에 정규직 직급별 인원현황을 봤더니 제한적 공채, 제한적 공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공사에 이미 들어와서 상용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공채를 봅니다.
○김우남 위원 그 사람들을 제한적 공채하기 전은 어떻든 다 특채한 거죠? 임시든 뭐든 다 특채형식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지난번 보니까 제1가공공장 감귤에서 일용직도 다 공채하던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 위원 특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김우남 위원 1차는 어차피 특채라는 형식을 통해서 개발공사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양성화해 주는 방안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김우남 위원 왜 이렇게 특채가 많습니까? 직급별로 보니까 정규직 직원이 89명, 특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번에는 공채를 10명 했고,
○김우남 위원 그것으로는 비교가 안되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리고 34명을 제한적 공채를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 특수한 기능, 일반에게 공개해서 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직종, 거기 특수한 직종이 있을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많습니다.
○김우남 위원 특수한 직종에 대해서 특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나머지 특수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반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 공채하는 것이 좋겠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공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 할 것도 남겨야 되니까 하는데.
제가 이것 하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광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후하다.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고 있지만 삼다수회사는 알다시피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만든 회사는 아니고 지하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광고가 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예산서에 보니까 고정자산 매각수입해서 토지를 팔아서 6,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잡고 있는데 어디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세화지구 매립지를 우리가 해서 팔았습니다.
○김우남 위원 어떤 방식으로 매각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우리가 예정가격을 설정해서 거기에 원매자가 나타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것이 주스공장.
주스공장에 주스라인을 만들었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김우남 위원 결산서를 내라고 하니까 왜 결산서가 그렇게 희미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정산서를 내라고 했더니 56억 얼마 되는데 한푼도 돈이 안 남아서 56억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6억씩이나 계약하는데 돈 10원짜리 한장 틀림없이, 공사비인데 정산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 한번 가져오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계약서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총 공사비의 보조금이 43억이고, 자체부담이 13억5,700만원입니다. 이렇게 편성되어서 시설비에서 전부 투자가 된 부분이 전액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나중에 가져오세요. 예산편성에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던데.
그 다음에 주스라인 말입니다. 잘 팔리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 농축액은 잘 팔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 환원주스는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고민이 많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금년 5월에 저하고 농심사장단하고 독일의 와일드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는 전세계적인 농축액 콤바인회사인데 거기에서 웰치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다음 달에는 와일드사에서 오게 됩니다마는 기술제휴를 해서 만들게 되면 농심에서 전액 팔아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우남 위원 처음에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제품생산기술은 기술이 아니다. 주스생산이 무슨 기술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삼다수도 삼다수회사에서 밖에 나가서 팔아서는 망합니다. 농심이라는 데서 팔아줘서 삼다수에도 이익을 주고 농심이라는 시장 개척력, 마케팅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겁니다.
그때 주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롯데, 해태라든지 유수한 회사에서 주스를 안 만들었으면 모를까, 거기서 경쟁하는 자체는 상당히 무모한 일이다. 그렇게 극구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잘됩니다, 잘합니다 어디서 용역했는지 모르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1억6,800만원어치 1.5ℓ, 180㎖짜리는 4,900만원, 겨우 OEM방식으로 해야 5억2,500만원, 그래서 7억3,000만원 팔았어요. 56억이나 들여서 공장을 만들어서 연 매출액이 7억3,000만원이라고 하면, 7억3,000만원짜리 공장을 만들어서 매출이 50몇 억이면 모르겠는데 50몇 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연 매출액이 7억3,000만원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금년은 더 심해요. 금년은 그나마 OEM방식으로 해서 6억3,800만원어치 팔았으니까 망정이지, 페트병으로 1.5ℓ짜리는 2002년의 절반 8,400만원, 팩은 2,800만원 그래서 겨우 7억5,000만원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장예측을 잘못했는지, 나는 새로운 기술진이 와서 주스 만들었다고 해서 롯데를 능가하고 해태를 능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롯데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열심히 해 봤자 이거 다 홍보인데, 제주 거 싱싱한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롯데와 해태처럼 과연 조그만 삼다수 입장에서 광고를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음료시장의 7,80% 원가가 다 광고료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 도조례개정을 하면서 공기업부분에 지방개발공사 업무중에 호접란 업무가 있습니다. 호접란 업무를 상의하면서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타당성을 분석해 보니까 할만한 사업이다, 그런 교감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호접란 관계 사업타당성 검토는 우리가 제주대학에 용역을 의뢰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호접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주교역에는 맨파워가 없지만 저희들은 맨파워가 있습니다. 직접 돈을 벌어서 써봤고 또 경영정상화도 해 봤기 때문에 호접란문제가 여러 가지로 제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도에서 우리한테 맡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1월초에 직접 호접란농장을 가봤습니다. 시장도 조사를 해 봤고 또 직접 호접란농가도 16군데 다는 못가봤습니다마는 12군데를 다니면서 재배기술같은 노하우를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동부와 서부에만 현재 치우쳐있는 호접란시장이 중국까지 파고든다면 시장성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도에서 의뢰가 왔지만 금년말까지는 제주교역하고 도와 우리가 3자경영을 하다가 내년에는 도와 우리가 위탁경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재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 잘하는 부분은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인정해 드릴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거대한 시장을 개척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무역에 관한 한은 제가 알기로는 개발공사보다는 사실은 제주교역이 낫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느냐? 거기는 내부경영을 잘못해서 자본잠식현상이 일어나고 더 이상 신용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자금난에 봉착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개발공사가 호접란 수출하는 것이 제주교역보다 훨씬 낫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제주대학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제주개발공사가 제대로 서려면, 제주개발공사가 만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골치 아픈 것은 전부 제주도개발공사에 맡기는 거예요. 각종 공사대행, 삼다수는 잘되니까 좋고, 제1복합가공공장, 제2복합가공공장, 탐라영재관 그 다음 자체 말썽이 되고 있는 주스시장, 한술 더 떠서 이제는 호접란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데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호접란은 꽃수출 전문회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70만본 해 봐야 3,000원씩해서 21억원이에요. 21억원 수출하는 게 무슨 도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주스라인하나 설치하는데 56억원 드는데 돈20억원 만한 거 가지고 도민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과장된 겁니다.
또 하나 내년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확실한 답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면에 이런 약속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거예요. 호접란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38억원이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도 그나마 제주개발공사에게 호접란사업이 잘갔다 생각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주교역에는 맨날 해줘봐야 신용보증에서 안해줘서 돈을 꿔가지 못합니다. 자꾸 지급보증이니 채무보증이니 와서 골치 아프니까, 그나마 제주개발공사로 가면 자체신용력을 가지고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서 서철건사장이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여주는가 생각했더니 38억원이 살짝 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개발공사에 이 일을 미루면서 이런 예산을 주겠다고 하는 이면합의는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직까지는 그런 이면합의는 전혀 없습니다. 38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자체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은 들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현재 15억원 대출을 일으키는데 채무자로 우리가 나서는 것만 현재는 알고 있고 내년에 들어 가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15억원 대출은 어떤 대출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아마 생산농가에 정산 못해 준 자금부터, 제주교역에서 대출받으려고 했던 것을 못받으니까 우리가 채무주체가 돼서 대출을 받아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김우남 위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까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38억원 부분이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허진영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 위원 김병립위원입니다.
아까 제주교역에서 제주개발공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 사장님 께서 맨파워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본에서 제병기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제병기를 도입할 때 맨파워가 있는데 제주교역에 의뢰해서 500만원씩이나 주면서 수입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800만원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 사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교역에서는 적자가 많이 나니까 달라고,
○김병립 위원 그것은 실무자 얘기하고 틀립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본 결과 우리는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데 서툴러서 전문기관인 제주교역에 위탁했노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운반하는 것만 조금 어렵지 수입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800만원씩이나 주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기업인데. 기업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면서 800만원씩 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아무리 와서 달라붙고 해도,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금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저희들 자체로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방개발공사 설치되는 목적중에 하나가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목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물을 팔아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김우남위원도 얘기했지만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작년도 전체이익이 43억6,400만원인데 올해 6개월만 해도 45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3억원이 당기순이익이 있었는데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작년도에는 순이익이 43억6,4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제가 80억원을 순이익 내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80억원을 낼 수 있는 것은 삼다수 공급가격을 12원 올렸고, 농심 판매분을 올렸고 제주도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또 삼다수탁구단이 5억원 가까운 돈이 세이브가 되고 감귤공장이 정상화가 됩니다. 상반기에 가결산한 결과는 9억6,600만원 흑자가 납니다. 작년도에는 약19억8,400만원이 감귤공장에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43억6,400만원만 냈지만 금년도에는 감귤공장이 정상화됨으로 해서 80억원까지 내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감가상각충당금을 적립하고 나면 도조례에 의해서 배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귤농축액도 현재 6%정도 수율이 나던 것이 8%정도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정상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병립 위원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올해말이나 내년부터라도 이익금의 일부를 도 재정에 보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보탤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느 정도나 가능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감가상각충당금이 100억원 정도입니다. 100억원정도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80억원중에 다시 감가상각충당금이 10억원 정도 더 추가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배당할 수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규모는 이익준비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준비금까지 한다면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현금 100억원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작년에는 없다가 생긴 것은 토지를 사서 임대료를 준 겁니까? 어떤 임대료수입이 발생된 겁니까? 567만2,000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병뚜껑에 납부증명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공장내에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료가 나옵니다.
○김병립 위원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집을 지어서 임대를 줬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샘물협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청주까지 가서 사오는 것보다는 여기 하나 설치해 달라, 그 대신 우리는 모든 면에서 편리해지고 위생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관리비중에 잡급예산이 작년도말 현재 2억7,100만원인데 6개월만에 2억1,900만원, 6개월밖에 운영 안했는데 집행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감귤가공공장이 작년도 5만9,000톤을 농축하다보니까 한시직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서 잡급액이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접대비부분과 식대, 급량비 부분인데 2002년도인 경우는 급량비 식대와 접대비 식대해서 3억6,000만원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올해 보면 2억2,300만원에 2억2,700만원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접대비가 회사규모나 매출액에 비해서 3억5,000만원에서 4억원정도 되는 게 다른 기업도 정상적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다른 기업에 보면 광고선전비든 급량비든, 우리는 광고선전비같은 것도 0.5%정도밖에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다른 제조업체에 보면 7%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급량비 부분은 재작년말보다 작년 또 금년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삼다수에도 물론 늘어났지만 감귤농축액부분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급량비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광고료 말씀을 하시는데 2002년도는 1억3,000만원정도가 나갔고 올해는 현재 집행된 것이 1억4,300만원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의 광고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1조원 예산을 가진 도가 약1억9,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2억원이 채 안됩니다. 그런데 삼다수의 광고가 서울이나 도외의 소비자에게 광고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주도에서 광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능률면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삼다수 판촉을 위해서 아니면 주스판매를 위해서 광고를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광고선전비 관계는 제가 지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머리 아픕니다. 차라리 제 생각 같으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주도 자체가 기업이 없다보니까 협찬을 얻을 수 있는 데는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기관을 우리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한푼 두푼 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타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김병립 위원 사장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필요없는 경직성경비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다음 영산홍아파트에 2000년도 12월에 관리비가 나갔습니다. 2003년도에 나갔고, 그 다음에 9월 8일날부터 보면 영산홍주택 점유이전 가처분 소송비용과 영산홍주택 명도이전 소송가압류비용 이렇게 해서 돈이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 내용은 업무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저희들이 영산홍아파트와 주택에 지하점포를 한 동씩 갖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디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영산홍아파트와 주택입니다.
○김병립 위원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저희들이 당초 설립할 때 현물출자를 받은 부분인데 세화매립지하고 영산홍아파트와 주택 2동을 받았습니다. 왜 임대자가 없느냐 하면 지하이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임대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전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또 그게 안될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회사에 빌려줬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20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니까 임대료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받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진행중입니다.
○김병립 위원 아파트 현물출자를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도에서 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도에서 현물출자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그 다음 사장님 숙소가 별도로 임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김병립 위원 사장님 숙소 임대료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행정관리팀장 김성익 예,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사장님만 하게 된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행정관리팀장 김성익 예, 직원들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규정에 사원도 할 수 있게 됐냐고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행정관리팀장 김성익 임원이나 직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장님도 종전에는 제주분이었고 해서 하지 않다가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종전 사장님 계실 적에 주거가 필요하다해서 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가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6개월만에 1,400만원입니다. 보험이 추가된 겁니까? 280%가 증가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차량대수 증가분도 있고 보험료 인상분도 있고 해서,
○김병립 위원 공장자체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전체보험입니다.
○김병립 위원 아무리 올라도 작년에 보험에 가입 안했다가 올해 갑자기 새로 든 보험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감귤1공장도 있지 않습니까?
○김병립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4배나 증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서 보험료 지급이 많아졌다든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기계도 늘어났고, 건물에 대해서만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김병립 위원 차량유지비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작년에 2,100만원이었는데 6개월만에 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차량은 신규 구입할 때보다는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작년 1년동안 2,100만원이었는데 6개월만에 벌써 1년치를 더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저희들 차량이 기계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증가한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운반비로 7,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운반비가 하나도 안들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운반을 용역을 줬다가 회수해서 직접 운반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행정관리팀장 김성익 감귤운송은 운송회사하고 운송계약이 돼서 종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립 위원 올해는 운반비가 한푼도 집행이 안됐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행정관리팀장 김성익 아닙니다.
○김병립 위원 용역을 주었다가 해지해서 직접 운반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행정관리팀장 김성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전과 같이 해서 계속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운송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누락된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병립 위원 김우남위원이 말씀했지만 기부금이 작년에는 2억2,000만원인데 올해 3억100만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됐는데 지출증빙서를 보니까 작년 기부금이 사내복지기금출연금이 2억9,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2억2,000만원으로 표시되는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는 전반기가 3억100만원이고 여기 보면 기부금이 2억9,000천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증빙서에 기부금총액이 2억9,000만원인데... 아! 1억9,3000만원인데 결산서에는 2억2,0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실장 우용구 그 부분은 김우남위원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지출증빙서에 보면 1억9,300만원인데 손익결산서에는 2억2,000만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실장 우용구 출연금이 100%가 반영된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김병립 위원 사내복지기금에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실장 우용구 제가 알기에는 금년부터는 도감사받고 나서는 기부금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적은 없고요. 혹시 기업회계에서 기부금모금 목으로 설정한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됐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설을 하면서 건축·소방·전기·통신은 분리발주하는 것이 법상 맞는데 디젤발전기 구입을 하면서 왜 단체수의계약을 했느냐, 또 배전반구입을 하면서 단체수의계약을 했느냐,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물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좋은데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집을 지으면서 별도로 구매하고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 당초 설계때 없었다면 설계변경해서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별도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당초 저희들이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할 때 발주방법을 사전에 검토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이로운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전기공업협동조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체수의계약을 의뢰했고, 지난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 업체에 줄 수 있는데 못한 사유는 도내업체가 그쪽 단체수의계약 가격보다 비싸서 그런 식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 때문에 한 업체가 부도난 것은 아십니까? 지역업체가 거래가 끊겨서 부도난 것은 알고 있느냐고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배전반구매도 1억1,400만원인데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왜 이것을... 단체수의계약이 뭐냐하면 이것이 바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에서 지정한 업체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구매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예.
○김병립 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단체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지정된 업체를 어떻게 정하느냐, 제주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공문을 제일먼저 가져간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렇게 했다가는,
○김병립 위원 그게 관행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저희들은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병립 위원 우리가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그게 바로 부조리의 원인입니다. 제주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도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건축공사나 설비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이것을 하는 게 당연하지 별도발주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 보완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을 지을 때 설계변경을 안하고 다른 물건을 아무 거나 집어넣어도 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저희들도 나름대로 당초 발주할 때 발주방법을 검토 받았고,
○김병립 위원 검토할 때 디젤발전기나 배전반 구매를 별도로 하라고 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업무팀장 강정현 검토는 나중에 나와서 한 것이 아니고 설계는 계획에는 들어가는 거니까,
○김병립 위원 팀장님!
그게 아니고 특수한 기계나 배전반이 몇 십억원 가서 설비업체에서 입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젤발전기나 배전반 구매가 당초 설계도에 있는데 그것만 떼어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설비업체가 3,000만원짜리지만 분리발주를 해서 업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억1,400만원, 1억4,000만원, 1억6,000만원이면 총액입찰을 했는데 결국 여기에서 빼버렸다 말이에요. 지역에 주지도 않고 다른 데 주려고 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체수의계약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고 어떤 것은 단체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도 입찰해 버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병기를 일본에서 도입했습니다. 제병기에 따른 설비를 15개 공정을 다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제병기는 하나인데 그것에 따른 전기증설,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기초 및 배관공사하는 것도 별도, 제습건조기 구매하는 것도 별도, 냉방장치 구매하는 것도 별도, 이렇게 열서너 가지로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제병기를 하나 구입해 오면 나머지 부대설비야 한 군데서 해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하자가 나도 하자부분을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14개 업체가 따로 따로 해서 한군데에서 크레임이 발생하면 전체 어떻게 확인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병기 도입도 기존에 있는 기계를 공급했던 일본의 ASB이고 또 분리발주한 부분도 입찰에 의한 것도 있고 또 그 회사가 아니면 안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달청 의뢰한 것이 5,800만원짜리 제습건조기 구매를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장치 2,800만원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스크류 냉동기 2,500만원짜리는 다시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크레인 구매도 2,000만원짜리를 조달청구입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배전반 1억원 조달 구매했습니다. 제주도에 업체가 있고 일감이 없어서 죽을락 살락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2,000만원짜리를 조달청에 하는가 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적정한 조달업무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공사계약한 날짜를 보면 7월 23일, 7월 28일, 7월 29일, 8월 4일, 8월 13일 이런 식으로 며칠사이에 전부 계약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로 묶어서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각자 따로 따로 했다는 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하나로 계약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병립 위원 왜 할 수 없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한 업체가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전부 와서 턴키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턴키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병립 위원 제주개발공사에서 하는 쓰레기소각장만 해도 대우에서 만들어 낸 게 뭐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물론 그렇습니다.
○김병립 위원 대우에서 분야별로 맡겨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것도 턴키베이스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원도급자가 나눠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디는 수의계약하고 어디는 조달청에서 하고, 이게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이 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제주도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여기에서 수의계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구매를 함으로서 모든 면에서
투명해지기 때문에 조달청 구매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립 위원 수배전단 만드는 데가 화북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몇 군데 공장이 있는데, 사실은 일감이 없습니다. 1억원이 아니고 8,000만원이라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재료를 구입하는 것도 보면 PAD 구매하는 것도 일반경쟁으로 3월 7일날 5,130만원이었는데 9월 9일날은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꼭같은 금액인데도 어떤 때는 일반경쟁을 하고 어떤 때는 단체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같은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설계금액 4,900만원짜리도 일반 경쟁시킨 데도 있어요. 꼭 같은 회사 같은데 미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약사무가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습니다. 의혹이 가는 것이 있으면 차라리 감사를 더 철저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진영 의혹이 있을까봐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김위원님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김병립 위원 제가 자료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대충 본 바로도 아직도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과 계약상황을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되는 것이 느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흘려버리지 말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8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남 위원 계약관계부분에 대해서는 김병립위원님이 충분하게 질문이 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생략하고, 다만 부탁이 있는 것은 계약하면서 그런 지적들은 할 수 있겠죠. 기술을 믿을 수 있습니다. 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건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지금 플라스틱과 관계해서 플라스틱협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도 개발공사에 납품하다가 입찰에 제한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서는 특별한 기술차이가 없고, 또 특별한 단가차이가 없으면 지방기업을 육성한다는, 거기서 고용도 하는데. 경영자입장에서 실적을 생각한다면, 원가 기대하면 안 갈 수 없겠죠. 그러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앞으로 충분히 감안하셔서 제주도민이 생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 수용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경영상의 묘도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다음에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체육대회도 보니까 두 번 하네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춘추로.
○김우남 위원 이런 것도 줄여서 한 번 하시고, 어떤 데는 2년에 한 번씩도 하는데.
춘추로 체육대회 하는데는 아마 제주지방개발공사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다음에 제가 갔더니 지역주민들이 이런 불만을 토로합디다. 엊그제 제가 교래리 체육대회가 있어서 갔더니, 교래리장이 저 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개발공사 사장님에게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지역에 잘 협조해 달라고 하십시오. 니가 찾아가서 얘기해라. 왜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데 보니까 지역주민행사 격려금 지급해서 300만원 2회 했는데 이거 어디 주는 겁니까? 교래리 주는 겁니까? 어디에 주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교래리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심지어 아기 돌잔치 할 때도 물 달라고 합니다.
○김우남 위원 아기 돌잔치 할 때 줄 수는 없지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주고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것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기업이 입주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도, 지역에 큰 기업이 들어왔는데, 중산간 마을인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중요한 거는 삼다수에서 나오는 물을 파이프를 대고 교래리 네거리에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김우남 위원 안되죠. 그것을 하라는 말은 아니고, 기왕 예산이 6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폼나게 한 번 정도 딱 잘라서 지역민원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개발공사협의회 참석경비가 4회, 누구누구 갑니까? 사장님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개발공사협의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실장 우용구 기획실장입니다.
저하고 사장님하고 가는데 협의회에 분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협의회 부담금은 별도 예산에 편성하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실장 우용구 예.
○김우남 위원 그거 말고, 여비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참석경비가 상당히 과다하다. 한번 참석할 때 150만원입니다. 4회 해서 600만원 되는데,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실장 우용구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아니죠. 판매관리해서 나와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실장 우용구아! 그건 참석비용입니다. 저희들은 여비는 여비교통비목에,
○김우남 위원 그러면 이리 와서 보십시오.
경비라고 분명히 목을 달았는가 안 달았는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기획실장 우용구 이게 저희들 출장경비가 아니고 참석할 시에 비용이 있습니다. 분담금.
○김우남 위원 분담금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경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하나를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하고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주지방개발공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삼다수가 잘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까 답변도 했는데, 작년에 가공공장 적자가 19억원인가 났습니다. 재작년에 5억원인가 얼마 났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5억4,000만원 났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러면 한 24억원 났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5억원입니다.
○김우남 위원 25억원 났는데, 지금 적자보전을 둘러싸고, 지금 도하고 개발공사가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개발공사에서 책임져서 해라 하는 얘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번 흑자가 났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마는, 또 한림에 제2가공공장 생기면 제가 보기에는 저것도 정상화될 때까지는 경영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공물량이 많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분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자를 보전 안 해주면 분리회계의 의미가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적자보전이 된다면, 지금 현재도 분리회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나갈 때는 개발공사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작년에 43억6,400만원 난 것도 19억원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억원 정도 날 수 있었는데,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일단 가결산 하게 되면 그거는 회사의 손실로 보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 있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렇죠. 보전 안 해주면 손실이 결부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25억원이 보전되게 되면 리커버가 됩니다. 자본잠식형태로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김우남 위원 그러니까 보전이 안되게 되면 분리회계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일단은 개발공사의 채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본잠식 안 시키려면 이익금에서 결손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맞습니다.
○김우남 위원 그래서 저는 소중한 물을 팔아서, 감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해야죠.
이런 것을 처분해서 감귤의 전반적인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감귤생산자들에게 이득이 많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적자보전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감귤농가만 소중한 도민이 아니잖아요. 공사에서 일이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고, 그래서 호접란문제도 걱정스러운 것이 그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개발공사라는 것이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벌어서 수익·비용 대응시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남으면 사내 유보도 하고 복지기금으로 쓰기도 하고 배당도 하는 건데, 안 썼을 때 도에서 보전해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경영자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걱정이 있어서, 지금 잘 나가는 회사가 이런 여러 가지 회사 사장의 고유한 경영능력에 간섭을 가하는 여러 가지 각종 정책들 때문에 공기업 운영자체가 흔들릴 소지도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해서 제주개발공사를 반석위에 올려서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 하는 각오로 앞으로 일하라 이겁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사자산이 256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기업자유예금 23억8,700만원이 몇%짜리 예금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기업자금 MB로 들어간 것이 3.3%입니다.
○김병립 위원 정기예금 115억8,600만원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거는 4%대입니다.
○김병립 위원 다음에 단기예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MMF는 3.9% 정도 될 겁니다.
○김병립 위원 정기예금같은 경우는 4% 이상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4%대입니다.
○김병립 위원 아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지금 현재는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은 4.3%, 4.2%,
○김병립 위원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재테크가 모자라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올해초에 150억원 제주도지역개발기금 상환하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김병립 위원 그런데 그게 몇 년동안 8%짜리를 썼더라고요. 그것을 6%짜리로 얼마든지 꿔서 갚아도 되는데 2%씩 더 내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거는 공기업법에 우리가 차입을 하게 되면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병립 위원 그게 그렇게 힘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리볼빙해서 쓸 수 있었는데 다른 은행에서 6%짜리, 5%짜리 해주겠다고 사실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거 승인받고 할 바에는 조기 상환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사실은 2005년도에 상환할 예정이었는데 농심에서 작년 12월 15일날 재계약하면서 30억원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것까지 보태서 일시상환을 해서 넣었습니다.
○김병립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숙소 임차보증금을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300만원요?
○김병립 위원 예.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그것은 잘못된 걸로 지적받았습니다.
○김병립 위원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부분이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런 지적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앞서 김우남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가급적 제주도 물품을 써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대리점이 대부분 있을 건데, 대리점을 통해서 하면 제주대리점에도 일부분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좋은 말씀이신데, 비근한 예로 수축필름관계만 해도 톤당 제주도업체는 1만2,000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단체수의계약해서 제주도 업체를 쓰는 거는 물론 30% 내지 50%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가 굉장히 내려갑니다. 단가입찰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 경영측면에서도 전부 도내업체에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단가가 너무 차이납니다.
○김병립 위원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분리발주를 하면서 얼마든지 제주도에서도 가능한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체수의계약같은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제주도업체가 배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예, 김우남위원님.
○김우남 위원 이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복선을 깔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가조정을 하는데, 작년에 단가 조정했죠? 삼다수 공급가격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예.
○김우남 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보니까 작은 병 125원짜리를 135원으로 10원 올리면서 8% 상승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큰 거 2ℓ짜리가 219원인데 249원으로 해서 30원 올려서 약 13.65%의 가격인상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 7월달까지인가? 6월달까지 적용되죠?
이건 보니까 작은 병이 판매도 많고 사실은 이득도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병에 대해서는 가격조정을 않고 큰 병에 대해서만 249원짜리를 261원70전인가 이렇게 받으면서 12원 정도의 가격인상을 협상했습니다. 종전처럼 작은 병에 대한 조정은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서철건 사실은 0.5ℓ짜리는 실질적으로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계절적으로 봄, 여름, 초가을까지만 팔리고 가정생활용수와 음용수로 팔리는 2ℓ짜리가 지금 8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0.5ℓ짜리, 사실 협상하는 과정에서 12원 올렸습니다마는, 0.5ℓ짜리를 올리게 되면 더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2.0ℓ짜리는 12원 올린다고 해도 얼마든지 팔립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도 제병기 하나 더 들여놓아서 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0.5ℓ짜리는 더 생산을 못할 입장입니다. 팔리지 않습니다.
○김우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방방재본부, 총무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참석자
- - 기획관리실
- 실장오재윤
- 정책기획관이중찬
- - 제주도지방개발공사
- 사장서철건
- 기획실장우용구
- 업무팀장강정현
- 행정관이팀장김성익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