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04년 11월 22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5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4년도 총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제주도청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고,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사항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수의계약 대상이 일반 공사나 전문 공사나 1,000만원이상 전자입찰방식으로 해서 행사를 계약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상 입찰을 붙이게 됐는지 그 경위와 실태를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일반 건설업인 경우 1억원 이하 전문건설업은 7,000만원, 물품제조구매는 3,0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공사는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입찰하도록 하한선을 두어 가지고 대폭 금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한번 확보해 보려고,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1,000만원 이상 입찰을 붙였을 때하고 국가계획법 상 1억원 이상 입찰을 했을 때에 소요되는 경비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용역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서 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상한선을 계약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1,000만원까지 정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발주한다 그러면. 설계를 할 수 있는, 지금 직원들이 많이 구비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설계는 소액인 경우에는 직원들이 하지만 대부분이 설계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을 다 주고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부 예.
○허진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계약법하고 지금 계약법하고 용역비 관계가 얼마나 차이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 설계하면서 들어가는 돈에 관련돼서,
○허진영 위원 예.
○총무과장 박영부 제가 볼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어떻든지 설계는 전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다하고 그에 대해서 입찰할 것인지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그 문제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것은 금액상에 1,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 붙이는 거니까 관계없지만, 그전에 관례상 봤을 때 대부분이 수의계약건 상에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계약관계는 발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거의 다 용역을 주다시피 해서 발주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비 지출이 과다 지출이다 말입니다. 용역비라는 게 2,000만원 이상은 여기 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부 그전에는 직원들이 설계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종류도 많아지고 직원들이 세세한 부분 공사 감독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외주에 의해서 설계를,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설계는 외주에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입찰하면서 들어가는 설계비용은 별도로 수의계약하고,
○허진영 위원 그러면 2003년도하고 지금 2004년도 해서 설계용역비 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재 1,000만원이상 입찰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이 많은 데 몇 백 개 업체가 되는데 시간적인 낭비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보통 1,000만원 이상 입찰을 추천하는 것을 보면 100군데에서 200군데, 3, 400군데가 되는 업체도 안 간다 말입니다. 1,000만원짜리 입찰을 했을 때 88%, 87%에 낙찰을 받고 부가세 빼고 나면 실질적인 것은 7, 8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런 업체가 과연 살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경쟁입찰을 해서 지역업체 살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건설이 7,000만원, 맥시멈 7,700만원, 일반건설이 1억인데 1억1,000만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이런 공사를 수의계약 했을 때하고 입찰했을 때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프로테지가 한 5% 이상 차이가 나요. 그 만큼 지역업체한테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거든요.
그런데 입찰금액을 낮추다 보니까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요. 살아갈 방법이 없다 말이에요. 지금 보통 5인 이상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건설업 고정적인 직원이 5인 이상 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말입니까? 봉급을 줄 수가 없어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제대로 금액을 해줘야지, 뭐 1,000만원짜리 200군데 해 가지고 입찰 붙여서 일반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거 누가 입찰합니까?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지침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대통령이 정한 법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주세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권 개입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입찰방식을 일반경쟁입찰하고 틀리게 간이입찰방식으로 해서 공사기간도 줄이고 일반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적격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도 생략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지역업체의 공사비가 돌아가는 문제, 그런데 사실상 1억원까지는 88% 까지를 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공정하고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입찰방법을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적격심사를 하면 되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사용료 다 받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면 되는 거지. 현재 설계, 예를 들어서 어떤 병폐가 생기냐하면 현장을 막 쪼개버리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데 도로보수가 있다 말이에요. 일괄해 가지고 일괄 설계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쪼개버려요. 그러면 이런 데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에서 계약지침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투명성, 공정성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민에게는 과연 어떤 일을 줄 것인가, 또 침체된 건설업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것에는 상당히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계약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대로 추진을 해 나가셔야 되고 과장님께서 지사님에게 건의를 하십시오. 하자고 말이죠.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려고 하면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돼요. 그것도 간이입찰인데 적격심사를 해야죠. 왜 적격심사를 안해요. 기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변명밖에 안돼요. 물품구입도 적격심사를 해서 물품구입계약을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죠.
어쩌면 발주부서나 계약부서에서 공무원들 일분량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해 버리면 한꺼번에 치고 나갈 수 있는데 1,000만원짜리 10개로 불려서 발주한다 말이에요. 10군데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하나로 묶었을 때는 한번이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분리하면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제가 실증적으로 확인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도단위는 광역이기 때문에 1,000만원 단위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1,000만원 했을 때는 1억원 가지고 10개로 쪼개서 하는 것은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 공무원들도 그것 때문에 쪼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는 많은 업체가 참여할 기회도 주고 공정한 입찰방법을 해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 의견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께서 부실공사라든가 입찰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문제, 너무 업체가 나뉘면서 수익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사님께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려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러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발주하셔야지, 도가 이러니까 4개시·군도 그렇게 가잖아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남발됐다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죠. 어쨌든 1억에 대한 부분들이 수의계약 하다가 입찰을 붙였을 때는 굉장히 많은 손실이 수주한 업체들한테 온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건설경기가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경기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는 일조를 많이 한다 말이에요. 많은 %를 차지하고 있고,
사람이 돈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1,000만원 공사해서 뭘 먹을 거예요? 되더라도 1억, 10억 돼야 소주 한잔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가 이러니까 교육청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그렇고.
일단은 참여하는 업체가 많은 것도 좋지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도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공사할 수 있는, 또 제대로 된 건설업체들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지사관사 공관행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76페이지, 본위원은 도지사 공관을 공개, 도민들에게 소개하거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간 공관관리비용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2004년도 10월 31일 기준해서 3,23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질의하는 것은 2003년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4년도 것만 얘기를 해 버리면, 아직 정산도 되지 않았는데,
○총무과장 박영부 2030년도 예산이 5,106만9,000원이고 2004년도가 5,244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안전점검이 46만원, 전기상하수도 2,300만원, 연료가 670만원, 정원건물유지비가 1,960만원, 청원경찰인건비가 500만원, 이래서 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지는데, 지금 5,600만원이라고 했죠? 정상내용이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2004년도 5,200만원인데 청원경찰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청원경찰인건비가 500만원밖에, 두 사람이면 1억원이 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이런 각종 회의와 유관기관, 일반단체 행사공간으로 개발 활용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 이겁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공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도 했었고 의회 보고과정에서도 매각문제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매각하는 것보다는 유지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는 게 낫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공모해 본 결과, 유지하되 여러 가지 복지단체나 회의시설로 쓰고 다른 단체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때문에 이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수용비로 충당하는데 관사가 제주시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시의 단체만 활용하는 것도 도민전체로 볼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1년에 1억이라는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이것을 수용비로 충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혈세입니다.
따라서 여기 공간을 활용하는 수익사업, 예를 든다면 전기세 정도만이라도 그리고 정원건물유지비 이런 게 수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예산을 소모하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시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시 단체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4개 시·군의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의 회합장소라든가 그쪽에서 공관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오면 같이 쓰도록 권장을 해 볼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풍을 오는 어린이들,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침실 같은 것은 외국인전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 제주시에 일부를 부담하는 문제,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부제주시에 속해 있는 단체들 활용하는 게 당연하죠, 제주시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의를 붙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역적인 차별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도민들 전체의 혈세를 가지고 공관을 활용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런 큰 공관에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든다고 하면 실내·외 골프장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독서실을 만든다든가 어린이 유료공원을 만든다든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에 따르는 수익사업을 일부분은 하고 일부분은 개방하면 막대한 예산의 소모가 안되더라도 가능하다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도지사가 거주하고 있는 사택에는 일용인부가 있습니까? 파견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1명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전기나 전화, 수도 요금 같은 것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런 것은 일체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지원을 반대하시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왕 일용인부가 현재 1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과거 도지사 공관이 도지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과연 도지사가 별도의 사택에 일용인부를 투입을 하고 마찬가지로 전기, 수도세 등 전부 본인이 내고 있지만 결국 공관에도 우리가 내고 있으니까 거기 일부를 축소해서 도지사 공관으로 활용하면 더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도 절감되고 당장 일용인부가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 전기세, 전화세 모든 게 다 나가는데 그대로 숙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제 개인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사회가 급변하지 않는 한 제주출신들, 제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사가 되고 그 지사가 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일반공무원들처럼 집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부담하고 근무도 하기 때문에 개인 집의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관을 그래서 매각하려고 했지만 도민들이라든가 의회에서 상징적으로 두는 게 좋겠다해서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인터넷을 통한 좋은 수익사업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내골프장이라든가 독서실문제, 유료공원문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유료화도 되고 또 하나는 요즘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실 같은 데도 활용하면 오히려 임대료 주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공관 활용측면에서 행사도 많이 하겠지만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리모델링해서 수익으로 창출해 낼 때 그것이 오히려 운영상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공무원노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도가 직장협의회 운영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영부 예, 도는 직장협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공무원노조결성은 안되고 농업기술원만 노조가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농업기술원도 사실상 직장협의회인데 법외노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법외노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 위원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큰 탈 없이 모든 공무원이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돼서 통과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법이 통과되면 공무원노조 결성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과장님의 견해가 계신지?
○총무과장 박영부 시대변화에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불가피하게 결성이 될 겁니다.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법이 통과되면 공식적인 공무원노조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외노조들간의 쟁점이 바로 단체행동권을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3권보장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단체행동권까지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정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조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서로 상생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앞으로 출범하는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후생복지문제도 받아 주고, 출범하는 노조도 도정을 잘 이끄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대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노조담당 보통“계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직제도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대화하면서 상생하겠다?
○총무과장 박영부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전담기구가 만들어집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행자부에서 담당직제로 해서 3명의 정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5급 하나, 6급 하나, 7급하나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파업으로 인한 이번 같은 도민들의 불안, 불편,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함으로 인한 민원의 혼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부터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충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시 그런 일이 없겠죠?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60페이지에 보면 도정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파견근무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광협회와 제주교역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관광협회는 사무국장하고 6급 직원 1명이 지난번에 갔었습니다. 관광협회는 도에서 보조금이 많이 가기 때문에 보조금집행이라든가 도정하고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4급 사무국장하고 6급 직원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지적도 있고 해서 6급 직원을 우선 저희들이 들어오도록 했고 4급 국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청에 들어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성율 위원 보조금 감시라든가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4급이나 6급 공무원이 근무하고 감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만일 도청에 오도록 하면 누가?
○총무과장 박영부 그래서 저희들 당초 목적은 감사원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감사원의 의견을 존중하되 앞으로 보조금의 사용처나 집행내역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부서가 감사를 통해서 견제하고, 관광문화국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철저히 감독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주교역도?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이 호접란 수출 때문에 1명이 미국 LA에 가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현지용역을 실시한 결과 직원을 두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을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필요 없다면 들어오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실 들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식도 매각됐고 전혀 관여할 바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제주교역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인지, 벌써 조치됐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처음에 호접란 관계할 때는 제주교역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역으로 파견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개발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역으로 파견했지만 사실상 교역이 하는 일을 행정이 가서 감독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파견을 시킨 것인데 개발공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직원이 필요한지, 지난번 용역부분에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명간 이 부분은 정리를 해서 들어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금년까지 들어오도록 하겠다?
○총무과장 박영부 예.
○한성율 위원 다음은 도정업무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적절한 인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도에 파견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서귀포시 출신공무원 2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뿐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지금 2명만 파견 나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왜 다른 시·군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7월 13일에도 제가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북군에서 파견을 받았다가 저희들 소속으로 인사처리를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군에는 교육자원으로 4급 공무원 1명 T/O를 준바 있고, 제주시는 5급 공무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만은 별도의 정원을 못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귀포시의 요청에 의해서 2명을 받아서, 도의 사정도 기획단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2명을 파견 받아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에는 기획단에 많이 파견되어서 활용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서 각시·군에 요구하면 인력 안 줍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시·군에 요구하면 안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필요하면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공무원승진임용시험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5급 승진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박영부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거는 사무관승진시험 시행에 있어서 전에는 심사가 100% 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심사가 50%, 시험승진이 50%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사실상 공무원이 심사로 가는 경우와 시험으로 가는 경우 각각 장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가는 경우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을 빨리 등용을 해서 조직의 활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시험 쪽으로만 가면 오래 근무했던 연봉이 많은 분들이 승진이 안돼서 사기가 저하돼서 조직전체가 침체되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자부가 마련한 것이 시험 50%, 심사 50%해서 균형을 맞춰보자, 그러니까 능력과 경험을 조화롭게 해 보자는 뜻에서 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직협에서 시험제도를 폐지해 달라,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육지부와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등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5급 공무원 대상자들이 지금까지는 순수한 100% 심사제도로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50%, 50%로 능력과 경험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해당된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계속 일해 오다가 갑자기 허탈감으로 돌아서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사실상 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2년 정도의 예고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장 단점을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연공을 잘 쌓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시험을 보느냐, 젊은 분들은 동등한 기회를 줘서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갈등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런 시험과 승진을 잘 조화시켜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연공이 된 분들은 억울하다 생각하겠지만 새로운 제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쩌면 사무관승진시험에 관련해서 심사를 100% 한다고 하면 매년 선거 때만 되면 눈치보기, 줄서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시험제도 50% 정도 가능하다, 저는 찬성하면서 문제는 심사대상자가 승진이 장기적으로 어쨌든 침체되는 것 아닙니까? 경험을 통한 사람들이 앞으로 심사제도의 대상자로 오르면 상당히 기회가 늦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총배수를 3배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수를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4배수나 5배수로 늘려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박영부 지금 시험제도에 대해서 전국직장협의회와 행자부가 논란을 벌이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심사하고 시험을 보는데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 순위로 심사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는 시험 보는 사람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2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3배수를 해서 오히려 기회를 더 주고 있는데 앞으로 4배수, 5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6급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검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마당에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3배수나 4배수로 늘려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에 보면 관광휴양지 및 해안변 환경보전운동 또 오름탐방 및 산불예방운동, 감귤열매솎기 및 선과 봉사활동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사업과목으로 해서 민간단체에 지원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각이나 여러 분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행정동우회는 사실상 행정이 이제까지 했던 경험들을 모아서 지역의 문제들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광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환경정화라든가 단체활동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많은 대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무료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교통비도 받지 않고 일하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생각해 볼 적에 행정에 몸을 담았던 동우회 회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행정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도 재정을 좀더 보람 있게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앞서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한테 감귤열매솎기작업, 산불예방활동, 청소년선도활동에 대해서 과연 민간단체보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자발적인 자원봉사정신을 키우고 고양시켜야 된다라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물론 주요사업내용을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외에도 동우회 회원들이 돈을 내고 스스로 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로 해서 단체보조비를 받는 것보다 이것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발적인 자원봉사정신으로 도민들을 선도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좀더 앞장설 수 있게 유도할 수 있고 사업과목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 말입니다. 해안변 관광지정화나 감귤열매솎기작업은 도민들이 다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받으면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동우회에 가서 그런 사항을 전달하고 뜻 있는 사업이 되도록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음에 공무원장기해외연수에 대한 지적이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장기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의 보직경로가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외국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연수시키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제자유도시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의 언어도 중요합니다마는 문화를 많이 접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1년에 5명 정도해서 2008년까지 50명을 보내려고 계획해서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갔다온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이면 일반행정분야에 관광이면 관광분야에,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체득한 경험이라든가 지식들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교육의 필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진국의 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교육받고 와서 국제자유도시로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많이 확대되어야 되겠지만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에 반영이 돼서 임용이 되어야 될텐데 그게 제대로 연결이 안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교육이수자의 교육이수 후 보직임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보상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연유에 의해서 교육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고 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들이 실시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인사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인사가 잘되면 모든 일이 다 풀립니다. 그만큼 인사의 중요성을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민의 갈등도 인사에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갈등의 단초가 바로 인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만큼 인사의 중요성이 상당히 공무원 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총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기능직인사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희망사항을 다 받았습니다. 고충상담센터에서 받아서 80%이상 본인들의 소원을 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경쟁이 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다, 이런 곳은 저희들이 개별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듣고 다시 제2의 희망지로 가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연간인사운영계획을 미리 인터넷으로 띄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승진도 다면평가제를 전 직급으로 확대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상하관계라든가 동료들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면평가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자질을 같이 보완을 하고,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승진도 시험하고 심사를 해서 심사에서 오는 잘못된 부분들을 시험이란 것을 통해서 공정성을 만들려고 저희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기능직인사를 할 적에 80% 의견을 수렴해서 배치를 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직을 변경할 적에 희망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아직까지 희망수요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직변경 할 때는 못해 봤죠?
보직변경 할 때 희망수요조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인사정책을 할 적에 사전에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능직 외에 일반행정직?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 이번에 기능직인사를 왜 했느냐 하면, 기능직인사는 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기능직분들은 승진이 굉장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속이 돼야 승진을 하기 때문에 승진을 못하는 것에 따른 불만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인사에 우선 본인들의 희망을 들어 보자는 것이고, 일반직까지 확대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가 능력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될텐데, 그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서장들의 의견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난번에 한 바 있습니다. 각부서장이 이분은 달라고 한 분도 있고 이분은 다른 데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난번에 인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일반행정직에서는 인사정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제도는 아직은 도입하지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전의견을 수렴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외계층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만을 최소화하고 인사의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전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린 인사제도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사를 할 적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사전예고제는 저희들이 직위승진자는 몇 배수 내에 다 예고합니다. 5급에서 과장급으로 할 사람 4배수 범위 내에서 인터넷에 띄우고 있습니다. 승진할 사람도 4배수 범위 내에서 넣어서 이 사람 중에서 다면평가를 하고 모든 능력을 봐서 직위를 주고 승진할 것이다, 이런 것은 사전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4배수 범위 내에서만 인터넷에 띄운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영부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자리가 하나 났을 때는 법상에 4배수까지, 5명까지는 4배수, 6번부터 10번까지는 3배수 이렇게 해서 법상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배수, 5배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상에 공무원법에다가 5번까지는 4배수 내에서 그럼 20번까지 될 수 있다.
그 다음 열자리를 가지면 35번 내에 든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터넷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인터넷에 예고를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승진자 범위 3배수, 4배수 내에서 인터넷에 예고를 하고, 또 승진 인사기준에 대한 예고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인사권자의 인사 이전에 그 예고에 의해서 본인의 의견 혹은 동료공무원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것이 바로 다면 평가제입니다. 그 예고된 사람,
○김영희 위원 다면 평가된 사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면 평가제 외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박영부 다면 평가제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 희망을 들어주는 게 공정인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본인들은 다 자기들마다의 요구사항을 내오기 때문 에 인사부서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그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인사로 인한 불만이라든가 인사로 인한 어떤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 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면 예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고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 바로 그래서 그 보안책으로, 인터넷에 인사고충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고충사항들을 받아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인사고충 사이트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인사고충 사이트에 고충을 호소해온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이 2004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까지 71건이 들어 왔습니다. 뭐 인사 교류해 달라, 전입·전출해 달라, 보직을 희망해 달라 해서 저희들 반영이 53.5% 해 주고 나머지 반영이 어려운 사항들은 차후에 이렇게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53.5% 반영된 내용들은 대략 어떤 거였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반영된 게 총 38건인데 인사교류가 3건이고, 전입·전출이 2건, 보직희망이 33건,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승진 심사할 적에 참관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승진심사는 참관인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김영희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승진 심사를 할 때에 외부인사로 구성이 된 참관위원회 참관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안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특허청에서는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우수인사제도로서 정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승진심사 참관인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배경은 공직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남녀 누구든지 불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발탁이 되어서 승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평등한 직장분위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승진심사 참관인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는 도입이 안됐다라는 겁니다.
부서에는 선호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고 행정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부서간에 선호부서 간에 사업부서 간에 순환 교류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늘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그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현재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그전에는 총무나 예산 이런데, 물론 그런 부서를 선호했습니다마는 시대가 변화되면서 사업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됐고, 그 다음 지사님이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마는 앞으로 정말 열심히 어느 부서에서든 일하는 사람은 특별승진 같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일하는 분위기 쪽으로 인사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현재는 순환전보에 대한 기준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어느 자리가 좋다 어느 자리가 나쁘다하는 것은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서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선호 부서에 있다가 다시 또 선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행정지원 부서에 있다가 또 지원부서로 갈 수 있다 말입니다. 사업부서에 있다가 선호 부서로 가고 싶었는데 선호부서로 못 가고 또 사업부서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불공정함이 자행될 수도 있고 그대로 무시되어서 그러한 것들이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불공정한 인사가 되어서 어떠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불공정한 인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왜냐 하면 지원부서에 3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선호부서, 희망부서로 갈 수 없어서 다시 지원부서로 간다면 본인에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충상담센터를 통해서 해소해 주고 있고 이번에도 기능직을 해보니까,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마는 자기는 한라산국립공원에만 세 번이나 갔다 왜 나는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가야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보기간이 8개월 밖에 안된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고충을 들어서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쭉 현 직급 임용일과 보직경로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요청한 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를 제가 보직경로와 공무원의 현 직급 임용일과 직전 직급 임용일을 알고 싶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제 손에, 어제 저녁에야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실에 계신 담당주사가 성실하게 하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저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왔습니다.
그렇다면 인사담당, 보직경로 정원 담당하신 분이 또 성실하게 일을 안 해줬는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분도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저도 어저께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1,600명 정도의 공무원을, 세 개 정도의 부서를 계속 다 조사해 가지고 넣기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아직은 시스템화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료가 늦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저는 자료가 늦어서 불편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는 지금 받아봐도, 어제 저녁에 받아봐도 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자료하나 얻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왜 이게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원하시는 한사람이 어디 어디 간 것을 세 개씩 전부 하려면 아직 거기 까지는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총무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저도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앞으로 그것은 이 사람의 취직경로를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려고, 그 사람이 이러 이러한 부서에 근무했으니까 다음은 어느 부서에 가야된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과 이것이 허락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선 투명한 인사, 공정한 인사를 하려면 우리 총무과장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비치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의 고충도 빨리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경쟁력 있는 부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제대로 배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산화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대체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파악하면서 제대로 된 인사를 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안들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아까,
○김영희 위원 그것은 답변을 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더니 보직경로에서 상당히 불만스러운 점도 있고 여성공무원현황을 보면 여기 전부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이 들어 있는 부서만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은 부분에는 실과에는 여성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건설과, 문화진흥원, 민방위방재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소방행정과, 예산담당관실, 지역항공사설립, 측정과, 한상대회준비기획단, 해양수산과, 행자부 4·3처리지원, 여기에는 기능직을 제외한 여성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예산담당관실에도 7급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이번에 들어갔고,
○김영희 위원 어떻게 여기 올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사실상 그 부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선호부서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선호부서든 아니든 간에,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김영희 위원 어제 저녁에 주신 자료인데 왜 여기에 안 올라갔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산담당관실에 7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19명 여직원을 했는데, 개인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총무과, 국제자유도시과, 관광진흥과, 예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관실, 사회복지과, 농정유통과, 환경정책과, 이렇게 해서 주로 주무부서, 그러니까 제가 7월 13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공무원들을 우대하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들어 보면은 5급 이상은 4% 입니다. 6급은 8.6%, 7급은 17.3%, 8급 이하가 35.4% 기능직을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 5급 이상이 적은 것은 옛날에 이 시대가 오면서 남성위주로 갔다고 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고위직이 적은 것이고, 7급, 8급 이하에서 제가 35.4%를 보면서 이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그럼 이분들이 커서 고위직에 갈 때는 고위직도 여성공무원이 많이 차지하겠구나 하는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희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성을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성을 우대하는 인사정책을 펼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영부 지금 위원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우대를 왜 해야 하느냐 하면 이제 양성평등시대가 됩니다.
○김영희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자치단체에서 여성을 위한 인사행정을 펼친 게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경우에는 5년이 돼 가지고 지난 10월에 3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도 10년, 그 다음 여성정책과장도 지금 8년이 됐습니다마는 배수가 안돼서 승진은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직무대리로 앉아있고,
○김영희 위원 그 자료는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현 직급 재직연수 비교, 남성, 여성 전부 5년 미만, 7년 미만,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렇게 해서 직급 별로 5급, 6급, 7급 전부 분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여성을 위한 인사정책을 펼친 어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영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실국 주무과에 2002년도에 9명, 2003년도 11명, 2004년도 19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한 26명을 저희들이 승진을 시켰습니다. 물론 양이 다 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여성공무원들 전입을 확대해서 2002년도에 11명에서 2004년도 19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든 간에 지금까지 소외됐던 여성공무원들을 우대해서 이 균형을 맞춰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저희들이 충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여길 보면,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김영희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여성공무원의 현 직급 그리고 보직경로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침체되었고, 앞으로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여기 보면 남성들이 전부 좋은 자리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고위직급에는 전부 남성입니다. 여성들은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4%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명.
5급 이상 관리직에는 여성이 겨우 4%밖에는 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남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 남자분들의 오늘의 영광스러움은 누구 덕분입니까? 그것도 여성덕분입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해드리고 아기를 키우고 모든 책임을 져 줬기 때문에 남성들은 사회진출에서 오늘의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여성들은 뭡니까? 일찍이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직급에 여성들의 비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여성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책임이고 국가적인 책임이고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이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4%밖에 안되어서 매우 부진한 실적입니다마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는 일찍이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행동강령을 채택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2000년도까지 사회의 모든 직위에서 50 대 50의 그런 평등한 사회를 이끌어 가자 라는 그런 행동강령을 채택을 했고 각 국에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모든 부서에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여성 채용 목표제를 시도를 했고 그게 2차에 걸쳐 연장하면서 여성 채용 목표제를 시도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길을 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사회참여를 확대시키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성과대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성채용 목표제를 이제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양성평등목표채용제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우리 국가의 목표로 해서 여성정책을 2006년도까지 5급 이상 고위직에 10%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5급 이상의 관리직에 여성의 분포를 10%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5급 이상 관리직이 11.3%입니다. 올해 목표는 12.1%인데 현재 11.3%를 달성하고 있고 우리는 전국적인 지자체와 비교해 볼 적에는 매우 부진한 상태입니다, 4%여서.
그런데 더욱 어려운 것은 앞으로 얼마 동안을 두고 봐도 지금 상태로서는 더 진전되기가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사실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정책대로 나간다면 여성의 고위직진출은 참 꿈같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의 군가산점을 폐지하니까 역차별이 되어서 남성들이 피해를 보는, 그렇게 해서 양성평등채용제를 시도하는 것처럼 어느 한 쪽 성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여성도 남성과 같이 함께 고위직이라는 관리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해명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이 왜 적으냐하면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비었을 때 4번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무관이 10명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 배수에 든 6급 여성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하면 근평을 통해서 근평과 경력과 교육점수를 가지고 이 배수를 정하는데 그 배수 내에 들어야 여성공무원을 승진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7급을 우선 시도했는데 그 배수 내에 든 여성은 할당제로 해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6급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전 단계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주무과 같은데 전진 배치를 시켜서 근무평점을 통해서 이 배수범위 내에 우선 들고 배수 범위 내에 들었을 때는 여성할당제를 통해서 5급 이상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법에 맞지 않은 사람을 여성우대로 해서 데리고 오면 그게 바로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하는데 굉장히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이 여성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사님도 어떻든 간에 여성에게 할당을 해 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을 믿고 한번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총무과장님, 고민을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고민한다고 모든 게 풀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민만으로는 일이 해결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고민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성이 고위관리직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그것을 도입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만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텐데 그저 고민한다, 배려한다, 여성을 우대한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만의 잔치지. 그게 무슨 여성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고위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김영희 위원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 근평과 교육과 또 하나 뭡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경력입니다.
○김영희 위원 근평과 교육과 경력을 가지고 승진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객관적인 근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근평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근평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공개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개 못하고 있죠? 밀실에서 하는 근평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밀실이 아니고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보다도 공개 그것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희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평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 에 그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가 없다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무,
○김영희 위원 그럼 본인에게는 알려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본인에게는 내년부터 그 순위를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본인에게도 근평 점수를 얘기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개인이 요청했을 때는 자기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개인이 요청했을 때는 공개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열람할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차단되었다 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그것은 저희들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근평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그것은 국가가 그렇게 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영희 위원 앞으로는 공개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내년부터는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앞으로는 근평을 공개하게 될 겁니다. 선진국의 방향을 보십시오. 전부 공개되고 있습니다. 근평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영부 빨리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정성과 개방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는 지금 근평을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근평을 말입니다. 지금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평정자와 확인자가 지금 근평비율이 50 대 50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확인자는 대부분 국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국장이 근평하는 근평 대상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근무능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50 대 50이라는 게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어떻든 평정자하고 확인자가 50 대 50을 할 수 있도록 법상에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고위직 5급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정도 되면 국장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인사가 6월 25일에 시행됐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영부 예, 6월 25일입니다.
○김영희 위원 6월 25일에 인사가,
○총무과장 박영부 고위직은 7월 3일 하고 하위직은 7월 8일에 했습니다, 5급 이상은.
○김영희 위원 5급 이상은,
○총무과장 박영부 7월 3일에 과장급 이상하고 5급에 대해서는 7월 8일에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 6급에 대한 근평은 언제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6월 30일 기준으로 7월,
○김영희 위원 정기 근평은 6월 30일과 12월 30일 두 번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서 6월 30일에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실·국장인사는 6 월 23일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7월 3일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6월 23일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7월 3일입니다.
○김영희 위원 아니, 실·국장인사가,
○총무과장 박영부 실·국장인사를 같이 7월 3일에 했습니다. 저도 그 날짜로 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7월 3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6월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기획관리실장만 국가에서 오다보니까 먼저 왔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획관리실장 임용일자가 6월 이십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자세히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6월 20일 중순쯤 된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근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라는 것과, 그렇다면 경력 담당 부서에 따라서 실적과는 관계가 없이 우선 순위가 미리 정해져 있고 그저 평점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실·국장들이 과장들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들이 평정을 해오면 실·국장실에서 6급이면 6급 모든 직원을 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하다고 할 때 서로 실과장들이 자기들 직원을 챙기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과정을 통해서 국장님들이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공정하고 신뢰가 가는 투명한 인사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평은 좀더 공정한 근평이 돼야하고 혹시 여성들이 이러한 공정하지 못한 근평으로 인해서 제대로 근평을 받지 못해서 승진 배수 범위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계속되어 진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평에 있어서 만큼은 좀더 공정을 기하는 그러한 제도가 나와야되지 않겠느냐?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보직변경에서 희망수요조사를 했는가, 인사정책에 있어서 사전의견을 수렴했는가, 또 예측 가능한 확보를 위해서 사전예고제를 했는가, 선호부서와 사업부서, 지원부서 간에 순환전보 기준도 설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봤는데 그러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정책은 아직까지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상당히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여성들이 고위관리직으로 진출하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정책만이 아니라 양성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정책, 그리고 또 정말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위주의 그런 인사정책이 도입이 되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가 정착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고봉식위원입니다.
김영희위원님의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근무평점 인사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보완대책들이 사실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 또는 인사제도에 대해서 아까 자체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기명 여론조사나 불만사항 접수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불만사항접수나 이런 무기명 여론조사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무기명으로 불만사항을 받는 경우는 그것은 참 위험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험담을 매우 하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아까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고충상담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건데 그것은 총무과장만 열어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신원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세한 사항, 자기고충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명으로 불만사항을 할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신문고라든가 도에서 무기명으로 제주도에 바란다 이런 것을 해봤는데, 상대방에 대한 모함 같은 게 너무 많아서 거의 실명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에서는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공무원산업시찰이라든가 해외배낭여행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산업시찰인 경우에는 3회에 걸쳐서 111명이 실시된 것으로 나와 있고 해외배낭여행인 경우도 338명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선정이 될 경우에 파급될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어떻게 선정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과를 통해서 희망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내에서 가고 싶어도 자기 집에 사정이 있다던가 등등해서 못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 내에서 조정을 거쳐서 추천을 해오면 저희들이 추천한 사람은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국내여행 같은 것은 저희들이 90% 이상 본인들 희망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봉식 위원 산업시찰이나 배낭여행 갔다면 복명서나 이와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산업시찰 같은 경우는 국내이기 때문에 복명서라기보다 갔다온 경위, 구두 복명 정도 받고 있고, 배낭여행도 올해 3개 팀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소방분야하고 관광, 환경분야, 일반행정분야 3팀이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은 갔다온 사람들이 토론을 거쳐서 보고서를 아주 잘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행정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가능하면 해외여행의 취지가 견문을 넓혀서 선진기법을 배워와 가지고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잘 보안해서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청놀이방 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벌이 공무원 자녀를 위해서 2001년도 6월부터 도청놀이방 새싹들의 요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능력이 40명인데도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일 평균 25명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보육교사의 문제점이 있는 건지 수용능력이 40명이 안 되는 건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그 부분은 저희들은 3시 이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가까운 보육시설에 가서 하고, 3시 이후에 주로 보육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그 후에 근무시간까지를 위해서 우리가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확대해 보려고 했는데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법도 시행되고 하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놀이방 교사 문제라든가 수용시설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맞벌이 부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봐 집니다마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이제 좋은 대안을 만든다고 하면 수용능력이 40명이 아니라 40명 이상이 더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들을 강구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해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옛날 부지사공관에 공관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96명이 갈 수 있어서 내년부터 영·육아 보육법이 개정돼서 300인 이상 직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하든가 보육료를 지원 하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관어린이집을 확대해서 보육시설을 해보려고 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과 안 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월 한 65,000원 정도 해서 예산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적이 높은 공무원을 찾아내서 적극적인 포상과 더불어서 인사에 반영시키는 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 집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행정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들께서 적극적인 업무수행보다는 소극적인 업무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가 다수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인사상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대책 이런 것들을 갔다가 좀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그전에도 죄를 묻지 않는,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서 해봤습니다. 큰 실효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징계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거르면서 공적 있는 사람은 공적에 따라서 감경도 해 주고 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일례로 지난번에 이상호 전 관광문화국장께서 국감 중 과로로 쓰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본인 스스로 자청해 가지고 제주도에서도 중요한 관광문화국을 위해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 공무원의 새로운 모범상을 정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수의 공무원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이상호 관광문화국장 같은 이런 분들, 또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과가 적극 앞서서 어떤 정부포상이라든가 자체포상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본인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한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거기도 나름대로 일이 있는데 그 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공무원은 어떻든 간에 승진하는 문제하고 보수문제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거기에 승진문제까지도 고려해서 그분이 소외되거나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무원특별채용에 관해서 보면 2004년도에 36명, 2003년도에는 2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특별채용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총무과장 박영부 특별채용이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계약직, 전문직 부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36명이 된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제한경쟁특채를 했습니다. 기능직 중에서 일반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터주고 일용직공무원 중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측면에서 19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2004년도에는 17명만 특채된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직인 경우에는 일반직 9급 특채에 5명은 전부 여성이 시험을 합격해서 일반직 특채돼서, 앞으로 여성에 대한 저희들 도정은 굉장히 우대라기보다도 양성평등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시점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여성인력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성인력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그전에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가 버렸습니다. 20년이 되면 사무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 퇴직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시·군에서 많은 주사인력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순차적으로 많은 고위직에 진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특별채용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지만 사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오히려 허탈감을 안겨주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특별채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평성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정성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특별한 경우에 특별채용을 할 수도 있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을 특별채용을 했어야 하는가? 공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은 경쟁자 중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채용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그리고 또 2004년도에 36명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하반기 이후에 특별채용한 것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57페이지 보면 42번부터입니다.
이게 오수정 거기 계약 외에는 전부 44번부터 55번까지는 기능직 중에서 이번에 채용을 한 것이고, 56번부터 62번까지는 일용직 중에서 기능직으로 특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19명을 빼면 사실상 2004년도에는 17명을 특별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떻게 보면 특별채용의 양면성중에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한다면 지사의 정치적인 보은의 방법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보은이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특별채용을 과용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면성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그래서 기능직이라든가 일반직특채도 전부 제한경쟁이지만 필기시험을 통해서 시험성적이 우수한 자를 대상자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시비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전문분야의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꼭 한쪽으로 휩쓸리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12페이지 공무원 외국어능력향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0분 영어회화에 대해서 본 위원은 취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결과가 중요합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성과를 저희들이 측정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씩 계속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영어, 외국어에 대한 마인드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동안 외국어능력향상에 관련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이라도 직원을 통해서 해 보셨는지?
○총무과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효용성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저희들이 제한경쟁시험을 하면서 영어과목을 넣어서 영어과목테스트가 되도록 했고 영어성적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게 아침, 저녁으로 하잖아요. 일과시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일과시간 전입니다.
○한성율 위원 일과에 쫓길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준비하면서 10분전에 틀기 때문에 영어를 접하는, 생활영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생활영어 쪽으로 했다고 보고 장기국외훈련에 관련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마당에서 전문인력양성 및 국제화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해외장기연수를 하고 있잖아요? 1년에 몇 명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작년에 5명하고 내년에도 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간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1년입니다.
○한성율 위원 1년 상당한 기간인데 5명 가지고 정말 우수한 인력인프라를 구축하겠느냐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제대회가 3개가 있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라든가 유엔환경계획총회라든가 아시아개발은행총회 같은 3가지가 있는데 이 국제회의를 유치하면서 제주도 인력으로 가능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다 충당을 못했다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얼마나 못했다고 봐집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수치상으로 확실히는,
○한성율 위원 잘 모르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서울에서 공수해다가 통역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이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저는 평소에 느낀 겁니다. 5명 정도 하는데 5명을 고수하지 말고 적어도 10명 정도 이상 되어도 우리 제주도의 10분의 1도 안됩니다. 1,600명 공무원 아닙니까? 배낭여행이나 선진지 견학, 그리고 학생배낭여행지원 이런 것 좋습니다.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해외연수를 많이 해서 거기 가서 정책이나 지방자치를 가서 직접 체험하고 터득하고 정책도 펴보고 해서 여기 와서 제주도 지방자치정책하고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정말 우수한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내년에 10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희망을 받아보니까 워낙 영어 같은 게 한계가 있는지, 가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5명 정도 우선 잡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추가로 갈 분들이 있으면 가는데, 단지 문제는 6급 이하는 저희들이 일정한 자격여건을 가진 사람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0명을 교육원에서 시켰습니다마는 자격여건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서 많이 못 보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떤 회화를 위주로 합니까? 영어를 중심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자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토플은 530점 이상이고 토익은 675점, 그리고 LATT라고 어학검정하는 게 있습니다, 60점. 영국문화원 ILTS해서 55점, TPS해서 600점 이상 이렇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6급 이하는 그렇게 해서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좀 적고, 앞으로 영어과정이 1년에 30명씩 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어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6급 이하가 드물다고 봐지는데 이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공채를 하면 이것 이상의, 토플도 800, 700선 이상 되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구축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급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확대해서, 앞으로 이런 인력이 최소한도 1년에 10명 이상은 나와서 10년 이후에는 제주도에서 어떠한 국제행사, 그리고 회의를 한다하더라도 제주도인력만으로 모두 통역할 수 있고 다른 도가 부러워 할만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예산이라든가,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이 1년에 해외 나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사실상 동시통역 같은 것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가 국제사회가 되어서 각종 국제회의가 계속 열리다 보면 시장이 넓어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세계공통어가 몇 개어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공통어는 영어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뿐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영어를 공통어로하고 저희들 필요한 게 중국어나 일어정도하고, 국제회의 하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2명씩만 해도 6명을 내보내서 하고 또 지원을 하면 자부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공부니까. 도에서도 좀 지원해 주고,
○총무과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아니, 5명 적극적으로 한다고?
○총무과장 박영부 5명이 아니고 내년에도 10명했는데 자격자라든가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우선 5명 선정해 놨습니다.
○한성율 위원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추가 나오면 또 추가로 보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제주도를 짊어질 공무원들이 해외장기연수를 안가겠다고 기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발굴해서 보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23페이지에 장애인의무고용율 이행과 관련해서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시책강구 등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가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의지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주도가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규정 숫자를 채우기에 급급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민간기업보다도 도가 고용을 촉진하는데는 부족하고 인색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장애인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 뽑고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과 교류하면서, 지난번에 2% 이내로 들어 왔다가 이번에 다시 전입 받아서 2%를 달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이 공개채용 할 때도 3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장애인의무고용현황을 보니까 규정에 미달이 안됐다고 해서 의무를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고용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고용 재창출에 심도 있는 심의와 채용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성들이 격무부서라든가 선호부서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보면 주로 남성들은 선호부서와 사업부서, 지원부서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보직경로를 볼 수가 있는데 여성들인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다양한 보직경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여성들의 진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집중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는 13명이 집중되어 있고 총무과에는 14명,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골고루 1과에 1명씩 보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승진법정배수 이내에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을 우선 승진시켜줄 수 있는 우선 승진제를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히 몇 마디 묻겠습니다.
계약관련입니다. 수산과 인공어초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약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는 7건에 4개회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개회사가 12억2,300만원 이게 2건입니다. 또 1개 회사는 1건에 8억7,200만원, 또 1개회사는 3건에 4억3,600만원, 또 1개회사가 1건에 1억700만원입니다.
2002년도로 가서는 해수부 사업지침서에 의거해서, 그때는 인공어초는 강제어초 및 세라믹어초는 40% 이상 실시해야 한다하니까, 그래서 도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회사가 2개를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실용신안등록한 것을 전용실권을 얻었고 하나는 여수에서 특허출원된 것을 전용실권을 얻어서 독점을 했는데,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40%이상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시장원리에 맞지도 않고 매점매석과 같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알아본 바로는 정서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업지침이 그래도, 모 고위층께서 계약 전문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건의하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혹시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요청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공사.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4호 가목에 보면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하고, 4목에 보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방파제공사 같은 것이 문제가 됐을 때 하자부분의 문제 때문에 연공사식으로 됐었고, 그 다음에 특허권자하고 낙찰자의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하고 관련법들을 검토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포스코하고의 관계는, 실용신안특허는 10년이고 특허는 사용권이 20년 아닙니까? 20년 간 방치했을 경우는 계속 40%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아직까지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리고 도의 어초협의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특정한 인공어초는 빼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현수거치함에 따라 50m이상 수역에는 사각 어초시설이 곤란하며 잔병어초의 높이가 6m이상 되는 콘크리트어초로서 제작 및 운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사업계획에서 제외하였음, 현장에서 제작합니다. 또 인공어초는, 이것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30m이내에 거치해야 소규모 어선들이 그물로 고기 잡는데 50m이상은 전부 낚시나 채낚기나 이렇게 하는데 어초협의회 회의가 문제가 있다, 내용도 제시한 게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계약부서에서 분명히 이런 것도 검토하고, 지난번 감사때도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해수부, 조달청으로 다각도로 알아봐서, 1개회사가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실용신안특허라도. 이것은 분명히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하고 같이 오늘 통화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새로운 모델 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충남에서는 입찰을 했는데 특허권자가 입찰자하고 계약이 안돼서 무산돼서 계약을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상황하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김용하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계약전문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도 정서법이 있다, 다른 업체에서 이의 제기한 것도 정서거든요. 그러니까 정서법을 적용해서 건의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예,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리고 지금 고용삼국장 행자부에서 발령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아직 발령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방직공무원이 국가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제가 알기로는 좀 힘들겠구나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은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 안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때 당시에는 행자부하고 모든 것이 인정이 돼서 했는데 행자부 자체 내에서 과원이 많아서 여기에서 가려면 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됐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동안 지사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 그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리고 또 한 분 모 국장 있지 않습니까? 김모 국장님, 그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어느 김모 국장님?
○위원장 김용하 김창규.
○총무과장 박영부 지금 하이테크에 파견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하 출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위원장 김용하 이런 문제는 솔직히 일반회사나 다른 데도 적용되는 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됩니다. 빨리 발령을 시키든지 안되면 도에 발령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