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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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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1월 24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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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4년도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4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작년인가 올해 장애인시설 국비, 지방비 지원을 해서 설립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정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경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보건복지여성국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데 대하여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업무보고는 각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는 소관사항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언제 정비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1999년 5월입니다. 만기는 2001년 5월까지,
○김영희 위원   1999년 5월입니까? 12월 아닙니까?
   1999년 12월 위원회정비시 정비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맞습니다. 정비는,
○김영희 위원   임기가 2년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년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새로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우선은 의료법 제54조의 2에 의해 가지고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의료단체추천이라든지 의료원, 법조인, 언론인, 소비자단체 등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인해 생기는 분쟁 조정으로 인해서 90일 이내에 심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다시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김영희 위원   중요한 것은 5년 간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정비된 것 아닙니까, 원인은. 어떻게 5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것은 위원회를 하다보면 의료인이나 환자간에 분쟁 조정이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의료기관에 있는 민원인 이라든지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수술 같은 것을 기피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5년 동안 한번도 그 운영위원회 실적이 없어 가지고,
○김영희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의사가 기피한다고 이런 의료사고가 있다고 해서, 의료사고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지금 도내의료사고가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알고는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민들이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를 찾아갈지 몰라서 당황하고 헤맨다면 이를 담당하시는 국장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1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사망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사인들이 빈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신여성의 오진으로 인해서 태아가 중독증세를 보여 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사망하는 일, 한두 가지 입니까? 도민의 애로사항을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보편적으로 의료기관하고 민원인들 사이에서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이게 복지부동이고 무사안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도민피해자들은 호소할 곳이 없어서 전문가와 외로운 투쟁을 한다 말입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의사는 의사 쪽 편을 들어서 경찰도 조사를 굉장히,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찰에서도.
   이러할 적에 도에서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다면 공정한 심사와 조정을 해 줄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적정한 수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정위원회활동이 5년 동안 한 건도 없이 지탱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법상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회의가 유명무실해지고 또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의료분쟁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그 양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입법을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나 의료계에서나 또는 시민단체에서도 국회에까지 법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일 아닙니까? 국회에 입법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국민들의 피해가 컸으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어서서 그런 운동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입법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소비자단체에서도 이런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애로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환자하고 의료인간 분쟁에 대한 법률이므로 형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 등에는 타 법률과 상호관계가 있어서 정부부처간에는 의견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바램은 이러한 의료분쟁조정이 법이 필요치 않은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도에서도 나름대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고려할 정도로 이것을 두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의사는 오진을 해서 사산아를 낳게 하고 치료 중에 사망으로 이어지고, 하지만 피해자는 그 사인을 규명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소비자는 이것은 의사의 과실에 의한 피해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가기 이전에 소비자들의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의료인들로 구성되어서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외과면 외과, 정형외과면 정형외과 의료인으로 구성된, 이 사람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러한 지식을 제공할게 아니라 공정한 중간자입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전문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히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여태까지는 쭉 운영해 왔습니다. 의료원관계가 공기업계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생파트에서는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직접 같이 심사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의료분쟁에 관한 업무가 소관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김영희 위원   지도·감독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하   담당과장이 위생과장입니까?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의료집단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그런 조정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피해보상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그런 기구지 의료집단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그전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쭉 운영을 했었는데, 2001년 5월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한 5년 동안 전혀 없다보니까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는데는 정비를 하라는 그런게 있어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사실 의료분쟁은 늘 발생은 되고 있지만 의료분쟁심사위원회의 한계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다음 의료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장 해결을 요하는 이런 게 대부분 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불편한 사항이 발생해서 당장 시급하게 저희 과로 전화가 오고 하는데 의료분쟁심의위원회는 90일 내에 처리하게끔 돼 있어서 이런 한계들이 여러 가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 과에서 심의 위원회의 역할을 전부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전화가 걸려오면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환자한테 불편한 사항을 전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의료기관에 전부 공문화해서 질문서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와 병원간의 타협이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꼭 사법적으로 가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고발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저희들도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된 사항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5년 간 운영실적이 없었다 라는 게 사실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얼마나 홍보가 안되었으면 5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운영실적이 5년 동안 없었던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도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다려줄 여유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즉각 행정,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겁니다. 기구가 있다면 긴급하게 소집하고 긴급하게 의뢰인에게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갈팡질팡 통로를 알 수 없어서 헤매기가 일수고, 또 지금 도에서는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수 없어서 어디 가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런 사인을 요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때 땜질식으로 행정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는 적절하게 보상이 안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산아를 낳았다, 산모는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 찾아다니지만 그 사인을 규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잘 아는 의사한테 가도 그 의사는 같은 의사끼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의료인을 두둔한다 말입니다. 이 전문적인 분야를 어떻게 규명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도에 정식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요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정식으로 요청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서 공정하고도 합법적인 어떤 피해 규제를 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생기고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기구다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해온 상태를 유지하다가 입법이 될 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복지부동이라는 겁니다, 무사안일이고. 도청의 문턱이 얼마나 높았으면 5년 동안 단 한 건도 소비자들이 찾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홍보가 잘 됐다면 그렇겠습니까? 도청에 이런 기구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이 자기자녀가 마취에서 깨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호소할 데가 없어서, 어디 가서 호소를 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또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의료심사조정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의 역할을 못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추진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충분한 홍보도 안되었기 때문 에 실적이 전무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김영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앞으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육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장애아에 대한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장애아에 대한 영아, 유아, 어린이 장애아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전수조사가?
   답변을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장애아동에 대한 현황조사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조사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아와 비장애아,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되는 사회를 이루겠다 이게 복지사회구현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에 대한 기초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장애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허공에 대고 장애사업을 할 겁니까?
   장애어린이 조기프로그램, 장애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말들은 하는데 장애어린이가 몇 명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장애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이런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반적인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기초조사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고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뒤가 바뀌어서 지금 시설투자라든가 선심성 투자라든가 이에 치중하다보니까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전수조사했습니다. 2003년도에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결과를 달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몇 번했음에도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용하   지금이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제주도의 장애인을 통합해서 보육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장애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하시는데, 장애통합교육을 시키고 있는 유아원, 어린이집이 제주도 내에 몇 군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전담인 경우는 2개소입니다. 통합2개소.
○김영희 위원   통합 2개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앞으로 장애아 통합교육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현재 일반보육시설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 시설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기왕이면 그 지역에 있는 장애아동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인간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공생의 원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는 더불어 사는 사회, 통합된 사회를 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적에 우리가 이제는 보육도 통합보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을 따로 시설해서 보육을 할게 아니고 통합된 시설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교사가 전담하는 그런 통합교육프로그램을 추진을 해서 장애아에게 인간으로서 사는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장애아든 비장애아든 보육과 보호와 교육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보육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선 장애아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특수교사도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특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특수교육은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보육시설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아를 위해서 교사들이 한두 명씩 더 붙여서 같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장애아의 통합교육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같은 시설에서 그냥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만 하면 이게 통합이 아니고 방치가 된다 말입니다.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통합교육으로 가기 위한 장애아와 비장애인의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우선 해줘야 되고, 또 이런 전담교육을 맡을 특수교사를 양성해야 하는데, 특수교사는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장애아전담시설인 경우는 특수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교육받은 교사가. 그런데 일반보육시설인 경우는 장애아동들이 일반보육시설에 한두 사람 정도 다니는 관계로 특수보육교사는 별도로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특수보육교사가 담당한 장애아는 몇 명입니까? 현재 두 군데이기 때문에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160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보육교사가,
○김영희 위원   특수교육을 받은 전담교사가 맡고 있는 장애어린이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160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장애어린이가 60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160명입니다. 전담 16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일어나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영희 위원   한 분 교사가 몇 명의 장애아를 전담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장애아 5명당 특수교사 1명,
○김영희 위원   그렇죠? 법정 아동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에 합당하게 장애아를 전담할 수 있는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조성해 주고 난 연후에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지 환경은 무시한 채 통합교육 쪽으로만 간다면 제대로 된 통합교육은 안되고 오히려 분리시키는, 방치시키는 그런 우려가 오기 때문에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어린이의 기초조사를 하고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초조사를 우선하시고 그 어린이들이   전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를 좀 해 주시고, 그에 대한 특수교사도 합당하게 법에 규정하는 그러한 정원에 적합하게 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13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양성평등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 60개 위원회에서 224명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많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못 연 데는,
○허진영 위원   사회복지여성국에만 60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도 전체입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회를 안 연 데가 많은 데요. 1년에 한번도 안 한데가 많아요. 그런데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가 알기로는 한 3군데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파악을 국장님께서 못하 신 모양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위원회가 여성이 참여한 데가 많고요.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성위원의 참여를, 이런 자료만 있지 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에 가서 무슨 위원회를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료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위원회, 어떤 직업적인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각종 위원회는 각 실국별로 환경조정위원회라든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대부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에는 없는 여성분과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얘기한 것 같은데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맞습니다. 저희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라든지 무료 암 검진사업이라든지,
○허진영 위원   이것도 작년에 다 보고 받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그전에 주문할 때는 취약계층의 심장병어린이 이런데 의료확대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감사자료에 보면 없어요.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 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보건위생과장 이경희입니다.
   심장질환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선천성이상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올해도 한 20명 정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지원내역을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플라자 관계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6년도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문화관광국 국비지원 2004년 9월 20억 결정, 현재 학술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학술용역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맡겼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설비 기본용역계획을 본예산에 2004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타당성조사용역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시설비로 돼있어서 그것은 쓰지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본계획용역을 못쓴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추경에 해 가지고 시설,
○허진영 위원   국장님!
   타당성용역조사를 11월 9일에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어느 부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2002년부터 관련 부서인 여성부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절충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부에서는 예산 지원이 전혀 안돼 가지고 문광부예산으로 다시 절충을 하다보니까 문광부예산인 경우에는 제주여성역사문화,
○허진영 위원   국장님, 타당성용역은 추경때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추경때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11월까지 와서 발주한 이유가 뭡니까? 집행을 올해 안 하게 되면 예산을 못쓰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여성부예산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성부예산이 되지 않고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 예산확정이 9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할 수 없어서, 문화관광부의 예산인 경우는 자기들 목적 사업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서 타당성용역 조사결과에 같이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늦게 11월에 하게 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추경예산을 요구할 때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국비를 받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뒤 말이 틀리잖아요. 예산확보할 때하고 지금하고. 타당성용역이 된 다음에 국비가 지원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그때 그랬죠?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게 2003년에서   2008년까지입니까? 중장기계획이죠? 거기에 처음에 여성플라자가 발주할 때는 46억이에요.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108억, 오늘 감사자료 보면 120억, 왜 이렇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불어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2002년도 당초에는 47억이 소요되는 경비로 여성교육문화센터 그 장소에 1,000평정도로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계 의견수렴과정에서 기왕이면 1,000평정도로 하지말고 2,000평정도의 규모로 만들면서 여성들의 종합적인 문화복합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 의견을 60억으로 잡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두 번째는 몇 평인데요? 2,000평이에요?
○위원장 김용하   여성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담당이 저쪽입니다.
○허진영 위원   2,000평이죠? 그때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108억을 계획으로 잡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런데 60억으로 조정했는데 최근에 여성부나 문화관광부에 예산 절충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 돈 갖고는, 저희들 지방비가 더 많이 들것 같아서 국비를 올려서 지방비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한가지는 인건비라든지 건축자재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고, 국비부담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60억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에 국장님 46억 할 때는 20억에 2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6억에 지방비가 84억이에요.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합니까? 국비가 36억이고 도비가 84억입니다.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중앙절충을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비가 20억 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내년 것만 20억이고 점차,
○허진영 위원   얼마까지 절충하시려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현재 36억까지는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투융자심사를 46억 할 때는 받았는데 그 이후 왜 재심사를 안 받은 거예요? 투융자재심사를 안 받게 되면 예산을 해 줄 수가 없어요.
   2004년도 하반기투융자심사가 10월 18일에 했어요. 국비 20억은 9월 며칟날 결정 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9월말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10월 18일 하반기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왜 그때는 안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투융자심사 할 적에 용역조사결과가 나오면 기왕이면 같이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조사도 늦게 했죠,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죠.
   그러면 내년도 제주도 본 예산서에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얼마 올라 왔습니까?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항에 와있다 말입니다.
   처음에 부지선정관계에서 건립에 따른 여성계 등의 의견수렴을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했어요,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투융자심사를 안 했는데 앞으로 지방비확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해 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조금 늦었지만 다음에 투융자심사 받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변명 갖고는 안되죠. 어떻게 이렇게 큰 120억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또 지방비가 84억이 들어가요. 70%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에 대한 예산확보대안도 없지, 그냥 방관만 하고 놔두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인 경우는 중앙재원을 확보한 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안 받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허진영 위원   투융자심사는 2003년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재심사를 받게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안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내년도 여성
플라자인 경우는 순수한 국비 20억만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 것은 설계비 3억5,000만원만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투융자재심사가 안됐을 경우는 공사중인 시설도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충분한 감사준비를 안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한 달간 모든 자료를 얻으면서 준비했는데, 각 과장이하 전 직원들은 자료를 잘 챙겨주세요
○허진영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지도자의견수렴 3회, 지방중장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2003년 4월에 했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를 위한 학술용역 심의가 조건부로 승인해줬는데 올 6월에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11월 9일에 와서 발주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 왔습니까?
○전문위원 진창섭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제출을 안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003년도 10월 23일 도의회 임시회때,
○허진영 위원   그것은 1,000평,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때 당시 국비가 미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번 정례회때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여성정책과장 오정숙입니다.
   허진영위원님께서 행정절차상의 잘못을 지적해 주신 점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따는 과정에서 저희들 당초 여성부예산을 따려고 하다가 도저히 여성부에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돼서 문광부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문광부는 저희 당초 설립취지와는 다른,   플라자 기능 속에도 여성역사·문화관 기능도 포함됐었습니다마는 문광부예산을 받으려니까 주 기능이 여성역사·문화전시관, 그 기능이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없다해서 내부적으로 주 기능이 변경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했을 때 부결된 사유가 타당성조사도 안 했고 부지도 여성계에서 의견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분분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규모라든가 시설부지가 확정된 다음에 용역비도 계산하고 그렇게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예산도 증가하다보니까 50억 미만일 때는 바로 기본설계를 들어 갈 수 있는데, 50억 이상 되면 학술용역타당성조사를 필히 해야 되고 예산과목도 기술용역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변경하다보니까 늦어졌고, 공유재산도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 부지에 한다는 확정이 돼야 건물 몇 실이라든가 취득하는 승인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다가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승인요청을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여성플라자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은 못합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어쨌든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하시는 거하고 설계용역 실시하는 거하고...
   그런데 문제는 2월에 학술용역비를 줬어요. 4월이 지난 다음에 발주한 거예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2005년도에 여성플라자가 들어 갈 정도로 된다고 하면 7월에는 발주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6월에 했으면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결과가 나온다 말이에요. 학술용역비 4,000만원 승인해 줬잖아요. 그때 발주 안하고 지금 와서 발주해서 공유재산도 안 받고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내년에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가 3억5,000만원, 그게 승인될 수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절차상 잘못된 것은,
○허진영 위원   절차상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왜 그렇게 의회에서 타당성조사한 다음에 시작했다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말이 어패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 예산확보,
○허진영 위원   그리고 여성부하고 문광부하고의 국비절충관계하고 여성플라자를 짓는데 내부적인 시설문제 요건 같은 것은 변경돼도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요? 어차피 여성부서에서 이런 일을 안 하시려고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포함은 됐지만,
○허진영 위원   이런 쪽에 무게를 더 실어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문광부에서의 요구사항은 여성역사·문화전시관,
○허진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문광부 관계된 사업에 힘만 실어주면 되는 거예요. 국비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비관계는 플라자 짓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변동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변동사항은 내부적인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인정 안 하시고 변명하려고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허진영 위원   타당성용역조사가 회계연도 말 2005년도 2월 27일 끝납니다. 회계연도 말까지 딱 맞춰서 끝납니다. 그러면 4월에 투융자 심사받고 4월에 공유재산취득하고 추경때 예산하시려고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미비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여성플라자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용역이 끝난 다음에, 투융자재심사도 용역이 끝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공유재산도 필히 승인을 얻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5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해 줄 수 가 없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저희가 국비예산확보가 불투명했다가 어렵게 문광부 예산 20억을,
○허진영 위원   국비예산은 아까도 답변했지만 학술용역비가 된 다음에는 국비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20억 됐잖아요.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그때 할 때는 여성부예산을,
○허진영 위원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꼭 행정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미비한 것은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국장님으로 재직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답변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파악이 잘못됐으면 관련과장으로부터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장애인 생산판매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이 갔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판매가 상당히 저조함으로 인해서 판매장 철수를 2004년도 1월 1일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1년 간 총 판매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870만원정도 됩니다.
○한성율 위원   판매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중소기업지원센터 밑에 임대해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보기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서 장애인이 생산해 낸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가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작년도에 개인적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판매 안 되는 이유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장소 자체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있으면서 지하주차장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관광객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별로 없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나 각종 세미나 같은 거 오시는 분이나 가지 그렇지 않고 일부러 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없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철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된 겁니까? 판매장 철수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장애인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제품, 희망도 미래도 다 버리도록 철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철수한 다음에, 장애인판매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판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곰두리 판매장입니다.
○한성율 위원   거기는 철수하고 다시 개장한다는 얘기는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까?
   곰두리제주공판장으로 통합하여 판매장으로 사업효과를 거양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 얼마만큼 판매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곰두리판매장인 경우는 기존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인 경우는 다시 하나 판매장을 더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난 7월에 동료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셨어요, 압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장애인생산품판매장 장소를 우리가 여러 군데 알아 봤습니다마는 적합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장소 확보되기 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곰두리 공판장, 관덕정 가기 전에 주요도로변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곰두리공판장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9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3명이 있고 연간판매실적을 보게 되면 2001년도에 장애인생산품,
○한성율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96년도, 97년도, 판매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철수가 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희망과 미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한 것 아니에요? 도정질문을 하고 나니까 지사가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용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생산품 판매만큼은 적정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장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소 선정하는데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7월에 지사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가 문제입니다, 사실 생산만 되고 있지 판로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마트, 그동안 노력을 해 본 결과 너무나 그 장소 임대료가 비싸서 해결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장소가 나쁜 게 아니라 비용이 비싸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이거예요. 도지사가 직접 나섰으면 관련과장이나 관련국장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예를 들면 지금 제주항에 최신식으로 터미널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정한 공간을 할애 받을 수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찾아서 상담하고 다시 한번 좋은 장소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장이나 과장은 가보지도 않고 지사가 우리 의원들이 질문해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성과도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도에서 우리 의원 알기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종합터미널관계는 잘못 파악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노력을 했어야죠. 제가 질문을 하면, 만일 갔다 왔거나 확인을 했거나 추진했다면 왜 말씀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앞으로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적어도 우리의 도정을 이끌어 가는 분은 지사입니다. 지사님이 말씀한 부분은 도민들이 다 믿습니다.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습니다. 미래를 갖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같이 따라주지 못하고 과장님이 못 따라 주면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69쪽,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성매매 관련법이 시행된 부분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여성입장으로서는 찬성합니다.
○한성율 위원   특별법이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서 2004년 9월 23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 도내 접객업소에 있는 성매매와 관련된 여성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4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맞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위원장 김용하   정확히 파악이 안되잖아요?
○한성율 위원   제가 파악한 것하고는 다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유흥접객업소에서 성매매 할 수 있는 특정지역, 그쪽은 그렇게 됩니다.
   그 외에 단란주점 몇 사람 있는 것 정도는,
○한성율 위원   현재 특별법시행 이후에 해당여성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성매매방지법 및 처벌법 시행에 관련된 업무담당자들 교육하고 경찰공무원, 시설종사자, 담당공무원들 해서 교육을 2회에 300여명 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민대상으로 해서 법제정 관련 캠페인 등을 실시했고 도·시·군·읍·면·동사무소에 홍보책자하고 리플렛 같은 것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상담지원 등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성매매상담실 개소를 했는데 현재 몇 명이나 상담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피해여성상담은 34명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대충 어떤 일로 상담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무료법률상담하고 진료의뢰, 고소·고발지원하고 쉼터이용,
○한성율 위원   이게 성매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매매 상담실을 설치했다는데 진료라든가 고소·고발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성매매 여성이 탈성매매를 하고 싶었을 때 주인을 고소·고발한다든지, 병에 걸렸을 때 진료를 의뢰한다든지 성매매 현장을 탈출했을 경우 갈 곳이 없으면 쉼터를 이용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저도 법치국가에서 법이 시행되면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성매매에 해당되는 여성에게 자활 혜택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현재 성매매 여성 중에 탈성매매를 위한 무료법률하고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450만원을 들여서 변호사 선임료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고 있고 갈곳이 없는 사람은 성매매 쉼터에서 숙식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성매매법을 보니까 전국 38개의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을 만들어서 750명을 입소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도에도 그런 시설에 해당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인 경우는 피해자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쉼터.
○한성율 위원   전국시설에는 갈 필요가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제주도에 쉼터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연합뉴스를 보니까 288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피해여성자활지원을 위해서 투자했는데 이에 따르는 예산액, 국장님께서는 확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절충을 해 보셨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직업재활치료라든지 아니면 진료의뢰해서 기위 국비예산으로 4,450만원이 올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현재 직업훈련비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변호사 선임비,
○한성율 위원   직업훈련비로 쓰는데 훈련하고 나서 이분들이 어떻게 조치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직업훈련을 6개월 정도 받아서 훈련이 끝나면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일단은 저희들이 어렵겠지만 힘껏 노력해서 이분들이 어렵게 탈매매여성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기왕이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한성율 위원   훈련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현재 2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성매매에 해당되는 사람이 455명이라고 했는데 2명밖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2명이 원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원해서 받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안내하고 유도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안내하고 유도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2명밖에 안 왔다는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455명이라는 숫자 중에 2명밖에, 그렇게 홍보하고 팜플렛제작해서 현수막 붙이고, 보니까 현수막부착이 읍·면에 26개, 제작배부 5,000부, 세미나를 11월에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오늘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세미나를 하는 주무부서의 국장님이 오늘 하는지 내일 할 것인지 그렇게 망설여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오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성율 위원   거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성매매 출신들이 참여합니까? 세미나에는 누가 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세미나인 경우는 성매매 현장 상담센터, 제주여민회에서 성매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간보고로, 오늘 세미나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주여성에 대한 자존심이 엄청나게 손상됐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어쩌면 제주여성들이 관광객들에게 성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참으로 제주도의, 여자는 아니지만 남자로서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여성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고 제주도민으로서도,
○한성율 위원   부끄럽게 생각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사실 455명중에는 육지에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제주도사람은 5명인지 10명인지, 아무도 없는지 모르지만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까 부끄럽다고 했죠? 그리고 자존심 상한다고 했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매매에 관련한 여성들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내놔서 제주도 여성들의 자존을 지켜주어야 되겠다는 대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그래서 성매매방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제주연대를 발족했습니다. 10월 18일 발족해서 참여단체는 시민단체하고 여성단체, 여민회가 주관해서 24개 시민단체가 성매매방지 시행을 위한 제주연대를 창립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홍보활동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법을 지키자는 홍보활동이었지 제주여성에 대한 자존심, 제주여성이 고통받는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책은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 나온 거 보니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 조치사항만 여기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리플렛 비치라든가 피해여성상담이라든가 쉼터이용을 한다든가 무료상담을 한다든가 진료의뢰를 한다든가 고소·고발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만 한 것이지, 사실 현재 제주도여성들의 성매매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 대안이나 대책이나 또 우리가 자존심이 상했는데 그러한 것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 마련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 제가 국장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성매매한 455명중 제주도여성은 한사람도 없었다라든가 5명밖에 없으니까 제주도여성국장으로서 가슴이 뿌듯하다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자존심상한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됐다라든가 이런 것을 발표할 부분이 아쉽더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래서 저희들 성매매 실태조사가 끝나서, 오늘 세미나가 끝나면 성매매방지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제주여성의 자존심이라든지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현재 455명중 분리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매매종업원 455명중 분리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서울, 미국, 싱가포르 이렇게 전부 분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제주인으로서, 제주의 여성국장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현재 455명중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이것을 분리해서 신원파악을 해둬야 자료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발표도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민들에게 신뢰도 받고.
   안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앞으로 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해야만 제주여성들이 그동안 명예실추가 됐다든가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회복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죠? 제 얘기에 동의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다음은 54쪽 봅시다.
   노인교통수당 관련해서 경로우대 교통요금 지급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시지역인 경우는 1만4,300원, 군지역인 경우는 1만5,400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65세 노인은 다 받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다 받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대답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5세 되는 해에 생일이후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65세입니다.
○한성율 위원   65세가 생일이 10월도 될 수 있고 5월도 될 수 있고 3월도 될 수 있는데 65세 되면 다 받는다? 제가 얘기하니까 또 생일 이후부터 받는다하니까 아! 그렇습니다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원래 나이인 경우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10월 생이면 10월이 돼야 만65세가 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65세 된 분 중에 현재 경로 교통요금 받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5만545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5만525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것은 노인인구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교통수당 받는 사람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5만220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노인교통요금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89억3,745만6,000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도비는 얼마고 시·군비는 얼마 부담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시·군비는 85%, 도비15%입니다.
○한성율 위원   이 돈은 어떻게 국비가 계상됩니까? 어떤 돈이 계상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경로연금은 담배소비세에 의해서 국비가 확보되고 이것은 지방비만 됩니다.
○한성율 위원   시·군이 몇 % 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85% 입니다.
○한성율 위원   도가 15% 아닙니까? 시·군 재정이 아주 좋습니까? 85%를 충당할 수 있도록 시·군재정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것은 담배소비세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하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알면서, 85%를 부담하는 것을 4개시·군민들이 현재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너무 부담율이 많다.
   그리고 교통수당을 전체인원의 약325명이 안 받았는데 안 받은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라든지 또 장애인인 경우는 밖에 나다니지 못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현재 시·군별로 노인복지 교통수당지급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비율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4개시·군의 지급비율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종합적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가 몇 %고 서귀포가 몇 %고 북군이 몇 %고 남군이 몇 %라고 하는 거.
   모르시면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제주시 6.2%고 서귀포 8.67%고 북군이 13.57%고 남군이 12.71%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것은 노인인구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현재 비율로 보면 군단위가 상당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초창기부터 시·군에서 담배소비세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 데 이제 금연운동으로 해서 상당히 담배소비세가 감소됐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도가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제주도가 33.9%라는 얘깁니다. 제주시가 43%, 서귀포가 22%, 북군이 21%, 남군이 20.7%, 20% 대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아지는데 적어도 85%라는 노인교통수당을 줌으로 해서, 4개 시·군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곧 노인에게 그만큼 정말 짜증스럽다하는 얘깁니다. 노인들이 갔을 때 교통수당을 달라고 하면 교통수당에 대해서 시·군이 돈이 재정적으로 모자라니까 조금 있어라, 여러 가지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게 노인들의 한결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라도 도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이러한 제도로 가야할 것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한위원님 말씀이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다시 기획예산 부서하고 같이 연구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마찬가지입니다.
○한성율 위원   마찬가지죠?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일이고 타 시·도는 자립도가 그렇게 비율이 높낮이가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43%인데 노인인구는 6%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북제주군이나 서귀포나 남제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는 자립도대로 낮음과 동시에 노인인구는 많다,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검토한 내용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경로당 지원비 관련해서, 경로당 지원비는 이렇게 보니까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원운영비가 6만원입니다. 난방비가 30만원인데 이 6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작년인 경우는 4만4,000원이었지만 올해는 6만원입니다. 차츰차츰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나아지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럼 이 정도는 하는데, 각 노인 운영비에 관련해서 요구하는 노인들이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얼마정도 든다고 합니까? 6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운영비지원실태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개소당 6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월 17만원,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50만원, 60만원, 70만원, 조금씩 더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나가는 것은 월 6만원이지만,
○한성율 위원   시·군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60만원, 70만원 부담하는데 우리 도에서 6만원 정도를 부담했을 경우에, 도가 1조 시대가 지나는 이 마당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한 5%, 1%, 돈 만원 올렸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시·군에 40만원, 50만원, 70만원 지원하는데 도에서 6만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가 관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시·군에 이것 저것 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시·군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경로당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도인 경우에는 4개 시·군것을 한꺼번에 전부다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단돈 만원씩 올리더라도 벌써 액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년 마다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반적으로 시대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가 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우대라든가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환경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정책을 펴고, 또 시·군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국비 또는 지방비도 많이 투자하는 이런 국이 돼야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저도 일단 경로우대사항에 대해서, 54페이지입니다.
   아까 한성율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여러 가지 경로우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항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보조금지원사업을 떠나서 일반 노인들을 위한 각종 시책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제주가 장수의 마을로 홍보되고 있는데 지금 80세 이상이 제주도가 전국 비율 1등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몇 %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0.4%입니다.
○고봉식 위원   노인층 인구가 점차 증가일로에 있는데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경로우대차원에서 65세 이상 일반 저소득노인들에게는 경로연금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35,000원,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목욕료, 이미용료, 장수수당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봉식 위원   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은 54페이지에 다 나와있는데, 증가 일로에 있는 노인층에 대한 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0개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제공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봉식 위원   덧 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주도가 장수마을이라는 부분도 어떤 의미에서는 청정제주, 살기 좋은 제주라는 것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3차산업하고 연계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주 장수의 섬 이미지 브랜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발전연구원부설 제주장수문화연구센터를 2003년도 3월 25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2003년도 연구과제로 장수마을 선정기준 및 관광자원화 방안이라든지, 또는 장수이미지 기초조사연구를 기 실시했고, 2004년도 연구과제로서는 제주장수의 특성과 요인연구 또는 장수이미 지 브랜드개발 연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이 개발연구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들 차곡차곡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홍보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홍보계획입니까?
   일단은 장수의 섬 이미지 브랜드개발사업이 나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시작하고, 각 시·군·읍·면 별로 한군데씩 장수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장수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거기 가서 관광자원화하면서 같이 체험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정책개발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홍보실적은 아직 없는 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노인복지기금 금년도 적립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인복지기금이 20억4,100만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2004년도 적립기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10월 현재입니다.
○고봉식 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일반노인에 대한 어떤 특화활동사업 쪽하고 연계시켜서 실적을 거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인복지기금으로 해 가지고 노인들의 건강과 취미활동 지원을 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면서 건강관리, 노인대학운영, 경로당 운영, 이런 것 하면서 일반노인들에게 복지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 노인당에 가보면 노인들이 주로 하시는 부분이 화투치고 해서 소일을 보내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면에서 노인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용담1동 노인당에선가 보니까 스포츠댄스를 노인들이 하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노인층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권장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권장할 만한 사업을 추려 가지고 체계적인, 강사를 지원해 줘서 노인의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경로당운영활성화방안을 해 가지고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로당운영 사항만 하고 있고 경로당 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활성화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드려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사이버 노인층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대략 제주도 사이버 노인인구가 도내는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한 10%정도,
○고봉식 위원   10%정도 보고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지금 경로당에 보면 PC들이 몇 대씩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PC기종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실태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노후 된 것은 교체하고 일찍 한 것은 차근 차근 바꾸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인터넷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교육이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교육부문에 대해서도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교육은 노인대학에서 강사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노인대학에서요? 경로당 별로 어떻게 교육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인대학에 강사진들이 계십니다. 이 강사분들이 주 1, 2회해서 경로당만 다니면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그 외에 서예교육 이런 한문교실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일에 의원선서를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동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 가서 느낀 건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주민들 건강사업의 하나로 요가부분하고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요가를 지도하는 요가강사라든가 에어로빅강사들이 문제점을 저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일 25,000원씩인가 강사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를 더 이상, 중단상황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강사료를 증액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재정적 여건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고 차츰차츰 충족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마을별로 이런 부분 실태조사해서 어떤 마을에서 어떤 교육들을 하고 있는가 차후에라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저상버스가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주시에 3대입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 문제는 저상버스 정류장 문제, 도로에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서 자연스럽게 저상버스에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이뤄진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상버스 정류장 관계는 가끔 장애인을 만나면 그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해 나가면서 할 것으로 장애인협회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실태조사는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해서,
○고봉식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장애인 단체 중 한 단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장애인단체에 실태조사를 맡겨야만 하느냐? 도에서 앞장서서 이런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류장의 어떤 미개설 문제 그러니까, 이동로에 의자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휠체어 타서 이동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동로를 따로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도로의 높낮이를 일정하게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실태조사를 장애인단체에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 우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보완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장애인협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불편이 없도록,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책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심도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2003년도 10월 31일에 했는데 이게 자체조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전에는 언제 조사를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조사한바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최초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이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시·군 지역 별로 안배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시·군지역 별로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 관광지, 또 공공기관, 유관기관 해 가지고 먼저 하면서 조사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실태조사를 보면, 우선 드러나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749개소를 조사했는데 접근로에서 90%, 주차구역에서 52.7%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설치기준에 맞는 퍼센트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설치기준에 맞는 게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빈도가 떨어지는 게 주차구역과 화장실, 점자블록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주차구역하고 출입구라든지 점자블록 이런 것들은 접근을 위한 통로의 역할이 되는데 이게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접근이 상당히 불편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접근로에서 특히 교외사찰이나 병원은 아주 잘돼 있습니다마는 교외사찰이나 학교 이런 데가 상당히 접근의 용이함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학교 같은 경우하고 도소매점, 음식점 화장실 출입을 보면 도소매점하고 음식점이 36.4% 밖에 안되고 학교가 26.1% 밖에 안됩니다. 호텔, 여관이 21.4%, 금융, 신문사는 13.1%, 2003년 10월 31일에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개선의 방법으로 금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추진을 하셨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김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 75.5%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는 67.9%,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애인편의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작년도 12월 15일부터 공무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단체하고 합동으로 직접 실태조사도 했는데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관광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관광시설이 제일 편의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미흡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접근로라든지 주차구역, 또 높이차이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시·군공무원하고 도공무원, 장애인단체 합동으로 해서 선진국 캐나다까지 현지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중장기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관광지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시·군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에는 행정기관부터 솔선해야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1차적으로 시·군 관광지에 대해서 편의정비를 착수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현재는 전혀 계획이 돼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작년도 12월에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시장, 군수에게 시·군관광지부터 이런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1차적으로 공문으로 촉구도 했고 회의때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편의시설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여기 학교 같은데는 화장실이 26.1% 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소매점인 경우에는 높이차이, 문턱이 43.6%, 또 여기도 화장실이 36.4%, 장애인들은 도소매점에 뭘 사러가기도 어렵고 사러가지도 말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먹지말고 화장실도 가지말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도 장애인이 화장실을 어떻게 드나들겠습니까, 26.1%라면. 주차구역에서도 34.8%고, 높이문턱도 43.5%고,   연립다세대주택에 친척이 살아도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친척집에 한번 가보기도 어렵고 호텔 같은데 가서 한번 자본다라는 것은 꿈같은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31일에 조사를 했다면 적어도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작년도에 나왔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번에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나왔었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영희 위원   이 평가를 좀 주십사하고 자료요청을 몇 번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것을 받기가 어려워서 오늘에서 야 겨우 받았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자체 평가한 게 2003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중앙주간평가가 2003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체평가도 처음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평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 노인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김영희 위원   과장님,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중앙주간, 물론 평가반에서 중앙에서 평가반을 구성해서 내려 왔겠지만 우리 자체평가에 평가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평가위원은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강정숙원장님하고 제주대학교수, 시설장, 전문교수 하고 공무원 합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무원은 담당하신 분이 나가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영희 위원   공무원도 평가에 참여를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참여했습니다. 직접 실태도 파악할 겸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렇게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한 것이 9월 1일에서 9월 20일까지인데 중앙평가는 9월 23일이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영희 위원   우리 도에서는 자체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데, 평가의 목적이 뭡니까?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의구심이 가지 않습니까?
   평가라는 것은 현실을 직시해서 거기서 개선점을 찾아내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그게 평가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평가가 두 번 중첩돼 있다 말입니다, 앞뒤가 거의 붙어서.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개원 후 3년마다 한번 씩 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가 기간이,
○김영희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평가 기간이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중앙평가에 앞서서 겨우 3일 앞서 가지고 이런 평가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의도적이 아니고는 이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의도적이 아니라 왜냐 하면,
○김영희 위원   이 중앙평가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아니었느냐 전 이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평가대상이,
○김영희 위원   미리 가서 정비할 것 좀 정비하고 보완할 것 보완하고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준비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평가대상 시설이 틀립니다.
○김영희 위원   평가대상이 약간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노인복지시설 우수평가를 받은 게 중복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포함이 안된 홍익보육원, 홍익영아원, 제주보육원, 제남보육원, 천사의 집, 여성복지 쪽에 이런 시설들은   평가에서 아주 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보통으로 받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서 좀 의구심이 가기도 하고 사실 평가의 목적하고는 조금 빗나갔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가를 위한 평가라면 순수하게 일정을 잡고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 평가로 얻어지는 복지시설에서의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덜어줄 수 가 있고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평가로 인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평가를 자주 받을수록 복지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욕구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제가 잠깐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해서 사실 이 평가의 주기가 조금 잘못 잡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중앙주간 평가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순수하게 자체 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점검하는 그런 평가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평가를 함에 있어서 도자체 평가는 전부 조사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몇 개의 시설만을 평가를 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 외의 시설은 작년도 재작년도에 전부 평가가 끝났고 금년도 평가대상 시설만 평가를 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작년, 재작년도에 평가한 것도 극히 일부였습니다. 제가 그것도 점검해 봤는데 작년, 재작년에 평가한 것도 극히 일부분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에도 보건보지여성국장한테 이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가의 중요함 때문에 평가를 좀 철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런 소홀한 평가를 가져왔고 정말 순수하고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좀 미흡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평가도 그렇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그렇고 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사업 복지정책이 어느 정도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선진장애인 복지의 실현하고 아주 근사하게 써졌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통한 사회참여의 확대, 장애인 생활 수준 향상과 복지서비스 강화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은 통합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구조가 아직은 멀었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예산 대비 우리 복지예산은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증감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작년도 보건복지 전체 예산 중에 예산이 17.3% 입니다. 또 장애인복지 예산이 114억4,,500만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114억4,500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8.94%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게 장애인복지예산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사회복지비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사회복지비는 작년도 385억입니다.
○김영희 위원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385억은 내년도예산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 편성하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2004년도 사회복지비는 얼마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382억8,300만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증감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37.9%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니, 증감율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146억에 37.9% 증가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계산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작년도에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예산이 38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은 531억이 되는데 증감율은 37.9%입니다. 장애인관계는 143억, 내년도예산이 되겠고 금년도예산이 156억 이렇게 해서 8.3%가 감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것하고 비교했을 때,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8.3%가 감소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영희 위원   그렇게 나와야 맞는 얘기입니다. 감소된 것을 자꾸 증가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지금 도지사의 공약사항에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이 나옵니다. 복지사회를 구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보면 그게 과연 실현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이든 아동 또 노인, 저소득층, 빈곤층들에 대한 사회복지비는 법률로서 국가에서 지원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된다면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국가에서 해 주면 되고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안 된다면 지방에서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은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분야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의 발전도 가져올 수가 있고 아니면 후퇴가 될 수도 있는데, 장애인시설이 이렇게 전국에서도 최하위쪽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감소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신가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실태조사가 이렇게 나왔다면 적어도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금년도에는 적어도 어떠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비를 받아오지 못하면 지방비에서라도 충당을 해서, 복지사업비에서 왜 확보하지 못합니까?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 화장실 가고 소매점, 도매점, 일상생활을 하는 것들이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무슨 복지구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겨우 실천에 옮긴 것은 선진지 시찰 한가지입니다.
   물론 선진지 시찰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좀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대로 나가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평가받을 것은 평가받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는 당당한 의지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복지예산에 대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비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산관계입니까?
○김영희 위원   예산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평가를 받은 것에서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해 나가겠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우선 예산관계에 대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장향숙의원이 국정감사관계로 해서 전국 시·도장애인 예산을 파악한 자료를 입수했는데, 여기에 보면 시·도별 등록장애인 1인당 연간 장애인복지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도가 장애인 연간 1인당 74만5,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전국순위가 1위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우선 관광지부터 정비를 해 나가고,
○김영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이 실태조사를 한 것은 2003년10월 30일인데 지금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또 내년에야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일을 한다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평가 나온 것도 그렇고 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지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전시행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3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평가를 한 것처럼 나왔다 이겁니다.
   왜 이 시설만 평가를 하신 겁니까?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된, 전반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설에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조사한 게 이게 뭡니까? 이거가지고 어떻게 복지시설 전부를 평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위원님 이 평가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김영희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시·도 자체평가라고 분명히 써져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에게 위임한 겁니다. 이것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한 것이고 원칙은,
○김영희 위원   중앙주관평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전부 중앙평가대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시·도 자체평가라고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보건복지부에서 우리에게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서 올린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시설조사를 하라고 명시한 곳이 5곳이면 5곳만 조사하고 말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3년마다 조사하다보니까, 개원 후로 3년 이렇게 하다보면 매해마다 조사대상이 별도로 나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조사한 것도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지난번에 조사한 것도 극히 몇 군데에 한해서 아주 형식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도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평가방법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평가방법은 저도 봤습니다.
지난번에 평가한 거며 이번에 평가한 거며 자세히 훑어봤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셨다면 그 평가지를 제주도에서 스스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추가로 만들어서 같이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확대 실시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경감시키는데 강한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의 확대실시를 오히려 경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복지행정을 펴나가 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회는 여러 번 드리겠습니다. 1인에 한해서 20분 정도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오전에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너무 많이 해 버리니까 다른 과하고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게 보건위생과입니까?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현황, 작년에 비해 지원자수가 많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지원기준입니까?
○허진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 받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병·의원에서 분만을 하면 보건소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 관리되고 있는 사람 중에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4년도에 계획인원이 20명인데 30명이 지원 받았다 말입니다. 제주시 21명, 서귀포시 4명, 북제주군 3명, 남제주군 2명, 이것밖에 없어요? 4개 시·군에서 대상자선정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등록 관리하는 인원은 더 많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도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123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123명중에 등록관리대상만 지원 받을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90명 정도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저희 도에 2004년도 주어진 계획인원은 20명이었습니다. 20명이지만 저희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월말 현재로 30명을 지원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71종이나 되는 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그러니까 올해인 경우는 11종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2005년도부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내년도부터는 71종으로, 거의 암하고 백혈병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는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126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연말까지 하다보면 아마,
○허진영 위원   10월말 현재잖아요. 11월, 12월, 2개월 남았는데. 그리고 지원금 5,085만6,000원이라는 돈은 도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60%입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군비 30%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비가 40%면 2,000여만원인데 이것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올해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더 많이,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내년도 전체 7억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병명의 종류가 늘어나서 7억 받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지방비 30%정도는 확보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경희   이번 예산에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재 이런 것 이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문제가 굉장히 약하다 말이에요. 실 예를 들어 보면 제주도 전체예산의 일반단체라든가 예산들이 지원되는 부분을 보면 200억 이상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선심성예산이 100억 이상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풀사업비로 1년에 2억에서 4억 쓰죠? 이것 쓰는데도 선심성으로 가는 게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데 예산비율은 1,0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복지사회가 구현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원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일단은 저희들 재정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면,
○허진영 위원   재정 있잖아요. 풀사업비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지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30%면 1,500만원이에요. 1,500만원을 가지고 4개 시·군에 주고 국비 2,000만원 받아놓고 풀사업비는 4억씩 쓰고.
   여기는 소외된 데 아닙니까? 잘먹고 잘사는 데만 지원하고 있다 말이에요. 전년도 업무보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2004년도 예산할 때 보면 어린이 소아암 3,000만원 증액해 드렸잖아요. 실 예로 그것을 보더라도 왜 이런데 관심을 안 두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료에 보면 활성화, 확대추진, 엄청난 줄 알아요. 이게 사회복지입니까? 이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한심합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보건소 같은 데 보면, 물론 정원에 따라 가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에 X선 1일 촬영인원이 120명인데 2명밖에 못써요. 2명 가지고 X선 촬영이 하루에 가능합니까? 이거 1년 평균치 내서 올린 자료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수치가 되는 자료를 주셔야죠. 이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업무보고자료지 감사자료입니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국·공립하고 개인이 틀립니다. 인원수도 있고 수용정원이 있고 종사자,
○허진영 위원   인원수가 적더라도 예산이 많던데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장애아전담시설인 경우는,
○허진영 위원   보육시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보육시설 중에도 장애아 전담시설이 있고 영아전담시설, 통합보육시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지원이라든지 종사자인건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보육시설 운영상황을 보면 아동수 몇 명, 전년도지원 몇 명, 2004년도 지원 몇 명, 이게 뭡니까? 이게 뭘 기준을 잡아서 어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고 영아시설이고 장애인시설이고 이런 구분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이라 말이에요. 계신 분들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바뀌신 분 이외에는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성단체 지원상황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적하고 지원액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여성단체가 센 데는 더 주고 약한 데는 그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올해부터는 여성단체보조금이 풀로 해서 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허진영 위원   NGO단체에서 지원된 부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꺼번에 해서 보조금교부신청을 받아서,
○허진영 위원   그런데 기획관리실에서 나와야지 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자료가 나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기획관리실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가 끝난 금액대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공관어린이집은 사회적수요가 필요한 장애인교육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처리요구사항을 말씀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이 향후 계획에 장애아 시설 수요현황, 직장보육시설 등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제반절차를 거쳐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도 이 방안 검토를 계속할 겁니까?
   저는 공관어린이집 71명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보고 있어요.
   선발기준이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우선은 맞벌이부부,
○허진영 위원   선착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관어린이집에는 대기자가,
○허진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맞벌이 부모들의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죠. 집어넣기식 얘기도 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공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저소득층에 필요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할 수 있잖아요. 모 대학에서는 어린이집 지어서 사립 어린이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도 못 가고 있어요. 공적재산가지고 어려운 집 지원한다는데 문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런 데 먼저 안 하시려고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에 따라서,
○허진영 위원   이거 작년에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도 방안검토,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장애아 전담시설로 전환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설자체가 노후하고 열악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특수보육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직장여성을 위해서 24시간 야간보육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일정부분만이라도 저소득층한테는 기회를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소득층을 먼저 입소를 시키고 있기는 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금관계입니다.
   사업비가 사회복지교육훈련사업 등 4개 사업에 3,70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000만원, 사무실임차료 1,0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9,6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사업비라고 하면 사회복지훈련사업비만 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런 데 쓰는 예산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런데도 쓸 수는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주로 어떤 데 쓰는 게 사회복지기금입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주도지회에서 모금해서 가면 이런 데 쓰는 예산이냐는 말이에요. 주로 어디에 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종사자인건비에도 쓰고 주로 홍보비, 활동비,
○허진영 위원   모금해서 주면 그렇게 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모금하러 다니려면 확성기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동모금회 자체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사회복지훈련사업 등 4개 사업인데요, 4개 사업 중에 교육사업말고 다른 사업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같은 것도 하고,
○허진영 위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000만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임대료 따로 있고 인건비 따로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사회교육훈련비사업에 3,700만원,
○허진영 위원   그 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 외에는 인건비,
○허진영 위원   여기 다 있다 말입니다. 다 있는데 그 외의 사업이 뭐 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죠?
○위원장 김용하   담당과장 말씀하세요.
○허진영 위원   담당과장도 잘 모르실 텐데,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우리 도 보건복지여성정책이 전국 16개 도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또 정부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우리 도가 사회복지정책에서는 나름대로 보육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상위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어떤 면에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국장님에게 답변을 받아내고자 하는 정책과는 굉장히 떨어지는 대답을 해 주시는데, 작년에 우리 도가 보건복지여성정책사업을 하는데 우수항목이 있다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몇 개 항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5개 항목입니다.
○한성율 위원   잘못 아는 거 아니에요? 항목을 한번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올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는 사회복지분야인 경우는 4개 분야입니다.
○한성율 위원   표창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표창은 안 받고 상 사업비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인센티브제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것을 받아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를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억600만원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교부세로 2억600만원 받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 2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600만원 받았으면 어느 말이 맞는지, 다시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금액이 맞습니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위원장님 발표하는 거 몰랐어요?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억4,200만원이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는 2억6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지금까지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적어도 정책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 항목심사를 해서 우수항목으로 되어 있는 상 사업비 금액을 제대로 모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분야인 경우는 2억600만원이 맞고 여성복지분야가,
○한성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여성정책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건복지여성정책에 전국적으로 상을 주는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이 주는 겁니까?
○한성율 위원   예, 전체적으로 16개 시·도에 전반적으로 정부가 합동 평가하는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11개항목입니다.
○한성율 위원   11개 항목 중에 제주도가 4개 항목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작년에 합동평가결과 제주도에서 9개 분야를 우수항목으로 받았다 말이에요.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4개 분야가 보건복지여성정책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주도의 여성복지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상당한 지혜를 쏟아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2억3,400만원을 인센티브로 가져왔는데 고생했던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했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식품안전관리시책에서 1억 받았습니다. 1억 받은 것은 각시·군의 위생관련 부서에 인센티브로 주고 나머지는 도·시·군 위생관리 담당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그리고 장사제도에서는 7,000만원 받아서3,000만원은 저희들 묘지중장기수급계획을 하기 위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3,000만원, 나머지는 4개 시·군에 골고루 1,000만원씩 줬습니다.
○한성율 위원   4개 시·군만 준 것이지 도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저는 당시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제가 도의원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이 상 사업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 사업비로 알았습니다. 이런 상 사업비를 갖다가 제주도에 있는 여직원, 그리고 우리 의회여직원들 1박2일 동안 합동교육까지도 했다고 생각되는데,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총무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인센티브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왜 그런 말씀은 못해요. 숨기는 이유가 뭡니까? 확실히 이런 예산으로 한 거 아니에요?
   다른 과장이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오정숙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본 위원은 파악이 돼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들!
   국장님 잘 보필하세요 뭡니까, 도대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것은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상 사업비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은 말씀 안 드린 겁니다.
○한성율 위원   여성복지정책사업으로 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작년도에 이렇게 4개 분야에 상을 받아서 여성복지정책 업무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져서 저는 상당히 여성복지정책 소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고 제주도민으로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수여성복지정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간다면 우수에서 최우수로 해야 할 부분이 올해 신문을 보니까 최하위권이라고 해서 평가를 받았다 말이에요.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디에서 그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우수를 받았으면 다음은 최우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우수 받았다가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우수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합동평가를 할 적에는 평가기준이 달랐습니다. 등급매기는 것 자체도 점수가 차이가 있어서 특별시하고 시·도하고는 틀렸는데, 국회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에서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시·도를 구분하지 않고 바로 계산했기 때문에 저희 도가 하위로 된 것으로 나와있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억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자치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해명자료까지 언론에 보도 한 바 있습니다, 잘못 평가됐다고.
   그래서 특별시인 경우하고 시·도하고 평가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점수차이가 너무 미미해서 등수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가나다로 등급을 매겼기 때문에, 순위는 자기는 안 매겼지만 의원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고 보도 자료한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못됐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심사가 잘못됐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심사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점수 합산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행자부에 건의하고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신문을 보면서 도민들이 얼마나 보건복지여성국에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예산도 다른 도보다는 상위권입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났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만 도민들이 언론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실망스럽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저 역시 작년까지 보건복지여성국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아낌없는 찬사, 박수를 보내왔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하위권이 되니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우리 도가 다른 시·도보다도 이런 정책이 잘되어 간다고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잘돼 가고 있는 정책은 뭐고 앞으로 잘돼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잘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의료서비스,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학비보조, 의료, 이런 것은 전부 잘돼 있고, 앞으로 더 잘해야 나가야 할 것은 양성평등 지수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더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전국에서 상위권 예산을 받고 전국에서 계속 상위권으로 유지하는 우리 제주도의 보건여성정책이 오늘에 와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최하위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앞으로 상위권으로 올려놓을 용의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올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겠다고 해봅시다, 자신 있게 한번. 노력하기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얘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건복지예산의 1,400억대의 전국상위권인데 금년에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산이 감액됐다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감액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성율 위원   이번 보도 내용들을 잘 보세요. 선진국수준이라고 하는 보고회도 받고 언론에도 이것이 보도가 됐다 말입니다.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저소득여성이라든지 양성평등, 여성을 위한 정책을 앞으로 더 잘하면 상위권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보건복지여성정책이 골고루 잘돼서 전국 어떤 분야에서도 11개 분야에서 모두 가 다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래야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인센티브도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크게 사기앙양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올해 3월 보고자료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죠?
   금년도 3월 업무보고에는 전체 예산이 1,414억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1,390억7,800만원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23억이라는 돈이 감액됐는데 국비가 얼마나 감액이 되고 도비는 얼마나 감액이 됐는지 이에 대해서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약 23억이 감액된 것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9월에 예산편성을 전부 다 합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잡았는데 원래 내려 온 금액하고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비보조사업에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김영희 위원   예, 국비하고 도비 부담금하고.
○한성율 위원   그러면 분명하게 3월 예산하고 올해 이번 감사보고 예산하고는 틀리죠? 23억이나 틀리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왜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을 안 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왜 말씀을 안 했느냐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떤 사업분야에서 좀 감액이 됐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당초에 예산감액된 부분을 어떤 사업에라도 중앙절충을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국장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감액됐다고 해서 그 분야에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된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보고만 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까? 이게 해당과 나름대로의 계원이 다 있을 건데, 자기 계에 만일에 감액이 돼서내려 왔을 때는 국장님이 힘을 안 실어주면 누가 실어줍니까?
   국장님이 못하면 지사가 해야 하고, 이렇게 감액된 것을 지사에게 보고했습니까? 절충해 주도록 요구라도 해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못해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못해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오니까 좋다, 그냥 그대로 놔두자, 그리고 우리에게 보고도 하나도 없이 예산 마음대로, 예산현황을 마음대로 이렇게 보고해도 된다 이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건 아닙니다. 잘못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정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보고와 자료를 보면서 참 상당히 실망감이 앞섭니다. 앞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명심하셔서 이런 소상한 자료도 챙기시고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도 철저히 받아서 그 보고를 국장님의 마음으로 또 지혜로 다 소화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와 같이 되면 지사님이 우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국장님은   지사님 대리로 온 겁니다. 지사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도민들에게 약속하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모르는 예산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시정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23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앞으로 2개월 남았으니까 좀 중앙에 절충해서 다시 이 예산을 채워줄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중앙절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어렵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려워요? 안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안될 것으로 봐서 아예 안했네요.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 위원님
○고봉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남제주군 2건, 북제주군은 융자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서귀포시가 6건,   제주시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업자금 융자를 받는데 이분들이 정작 담보를 받으려고 하면 농협에서 대출절차 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0만원까지는 가능하지만 1,200만원 이상이 되면 담보물권이 있든지 아니면 보증인이 있든지 해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생업자금 융자 이 건에 대해서 홍보가 혹시 미흡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봉식 위원   생업자금을 갖다 쓸 수 있다는 것을 저소득층에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읍·면·동에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거나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미리 홍보가 돼 있어 가지고 돈을 꾸어 쓸 수 있는 사람은 쓸 수 있는데, 담보물권이 없다든지 신용보증을 해 줄 사람이 없다든지 하면 대출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봉식 위원   현실적으로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 정책계획이라는 말씀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 융자개요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군수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계획타당성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신용대출 1,200만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저소득층 창업자금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금액만큼 신용대출을 올려서, 물론 농협하고 여러 가지 절충하는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더라도 증액을 시켜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에 한번 의논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 더 까다롭습니다, 대출 보증하는 게. 거기서 하는 게 더 어렵고 오히려 농협에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저희들 생각합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적었지만 2003년도에는 건수가 많았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 차원에서 보증문제를 현실화시켜서, 지금 저소득층이라는 이분들이 사실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담보 없는 분들한테 이런 융자를 해서 갖다 쓰라고 하면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 에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 신용보증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이용해서 보증서를 지급한다거나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 지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한번 다시 가서 알아보긴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중요한 문제는 신용대출 1,200만원 받아서 창업할 수 없습니다. 1,200만원이라는 돈은 영농비나 비닐하우스 시설비, 영농시설비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그런 액수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신용대출액수 부분도 충분히 농협하고의 어떤 보증문제를 갖다 절충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좀 높여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담보대출 2,5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계획을 짜서 이 자금들이 저소득층 생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 봐야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적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납득하지 못할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 차원에서 강구를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고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에 주는 자금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까지는 보증인 없이 그대로 대출해 주고, 2,000만원 이상은 보증인이 있든지 담보물권이 있든지 해서 중소기업자금 융자기금도 5,000만원까지 그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부분인 경우에는 저희들만 특별히 따로 하는 것보다 그 쪽하고 연계해서 같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봉식 위원   중소기업자금하고 저소득층자금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봐 집니다.
   중소기업은 적어도 소기업이나마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은 사회 그늘에 있는 분들을 일컫는다고 봐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 사업전망이 있는 또 기술·경영능력이 있는 이런 게 뒷받침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차제에도 강구되어져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뭐하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1,200만원이기 때문에 신용대출 담보에 걸린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아예 1,000만원으로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든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좋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고봉식 위원   오히려 1,000만원으로 내려서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쉽게 쓸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해서, 2건, 6건 이것은 참 제가 보기에도 우습습니다. 우스운 실적인데 보다 현실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현실적으로 생업자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봐집니다. 정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신용대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2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으로 하향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어떤 첫 번째나 두 번째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끔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도 찬동하면서, 우선 예산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저소득층 생업자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분들에게 융자조건도 좋아야 되겠지만 우선 더 필요한 게 부담이 적어져야합니다. 부담을 줄이려고 하면 금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지금 금리 4% 내린 데가 어디 있어요, 말 그대로 저소득층인데. 이 금리 내리는데 어떤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융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과장님 담당이죠?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출을 받는 분은 몇 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활후견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대출입니까?
○허진영 위원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명단은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같은 경우 40건에 4억5,500만원 받았을 때 자활후견기관에서 받은 것으로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허진영 위원   이게 다 개인이 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40건이 작년도에 4억5,500만원, 금년도에는 23건에 2억9,300만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저소득층하게 되면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되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바로 위에 계층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의 생계비에 120%가 초과했을 때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됩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담보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차가 있을 경우에 11년 이상 된 차는 차 종류에 따라서 좀,
○허진영 위원   어쨌든 간에 담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11년 된 차 2,500만원씩 담보대출을 누가 해 줍니까? 이 기금을 농협에서 해 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농협에서 해 주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농협에서 이런 걸 가지고 지역경제라든가 지역 소득층에 지원하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장난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도금고가 농협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허진영 위원   왜 그런 것을 활용 안 합니까? 세상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어떻게 담보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누가 보증을 해 줍니까?
   그리고 시장·군수추천만 하게 돼 있어요. 도에 어떤 실·국이나 도지사가 추천하면 안됩니까? 확대범위를 넓혀 가지고 각 4개 시·군에 담당부서나 과라든가 도의 국 같은데, 또 이런 사회단체장, 사회단체, 도에서 지원받는 사회단체라든가 장애인협회라든가 새마을협회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추천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확대 범위를 해줘야지, 시장·군수추천 안 받으면 농협에서 안 해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재산의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 4, 5,0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가족수에 따라서 소득하고 재산 합산하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소득으로 따졌을 때 재산하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금년도에는 1인가구인 경우 월 평균 소득이 32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4인가구가 92만9,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월 소득이 약 106만원 정도, 그래서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허진영 위원   앞에서 말한 생활능력관계 된 분들이고, 일당제를 하더라도 일용직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지금 도에 농협 도금고가 있기 때문에 정책을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왕 하실 거면 많은 대상자들한테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이외에 차등에 어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협에서는 돈을 받아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금활용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위원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도 자체적으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검토해서 시행하십시오. 시행이 중요한 겁니다. 검토해서 결과 방관해 버리면 끝나 버리니까, 본 질의 들어가 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과장님, 장애인관련 복지시설 신증축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총 9건의 신축과 증축이 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한 것 중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정상적으로 준공이 된 업체는 1개 업체입니다. 서귀포 정혜원이고, 창암은 현재 준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수암리에 있는,
○허진영 위원   작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작년도에 보니까 눈이 너무 와서 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고 금년 12월 이전에 준공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작년 몇 월까지 눈이 왔는데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저도 현장에 한두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건물이 다 돼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두 군데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정혜원 관계는 잘 아실겁니마는,
○허진영 위원   잘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형제지간에 운영권 다툼이 있어서 법정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변호사가 한 군데는 그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 한 군데는 법원 판결한 후 그에 따라야 한다고 해서 우리도 변호사 두 분에게 가서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했을 때에는 조금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 아니냐 판단해서,
○허진영 위원   지금 의논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수일간에 법원판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형제간에 운영권이, 무슨 복지시설 하는데 운영권을 가지고 싸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왜냐 하면 복지시설을,
○허진영 위원   복지시설하면 돈 법니까? 돈벌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우리도 굉장히 이에 대해서는 골치가 아프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 복지사업을 하는데 무슨 운영을 가지고 싸웁니까? 법정까지 가면서 말이죠. 도에서는 뭘 감독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국비 5억4,000만원에 도비 5억4,000만원을 줬는데, 준공심사를 다 거쳤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올해도 의료장비구입비 지원했죠? 운영이 안 되는데 왜 장비를 지원해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것은 우선 시·군에,
○허진영 위원   예산만 올라간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위원님 이것은 서귀포시청하고 같이 계속 관심을 갖고 중재역할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도 조금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중재역할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   복지시설이 지금 4개 시·군에 보면 다 제주시 쪽으로 몰려 있어요.
   재차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 오경생원장이 국장으로 있을 때부터 제가 주장했어요. 도에서라도 투자를 해서 4개 시·군에 투자를 하시라 말입니다. 왜 그런 걸 안 하시려고 합니까?
   뭐 시·군에서 돈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듣기는 하지만 그런 시설도 골고루 그쪽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설한 데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하물며 여기 정혜재활원까지도 운영권 다툼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만하게 놔둘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정화조시설도 그래요. 작년에 예산 지원했던 부분이 올해 말까지도 준공이 안되고 이것도 운영권싸움 아닙니까?
   이건 무슨 문제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준공 금방 될 겁니다. 그 관계는 문제가 없고 정혜원 관계가 좀 문제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계속 장애인관련 복지시설이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꽤 누적돼 왔어요.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가서 맞아오기나 하고 시설은 시설대로 제대로 안하고 어떤 때는 돈 가져오라고 하고 이상한 문구 붙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복지시설입니까? 관련자들 운영권자들 돈 버는 사업이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이런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만큼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신경 좀 쓰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조금 쓰면 됩니까? 좀 많이 써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신경 쓰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확실한 관리·감독을 4개 시·군하고, 물론 감독은 4개 시·군이 하겠지만 관련된 시설만큼은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제대로 하게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병폐적인 부분은 확실히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 업무보고때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관리·감독한 것,
○허진영 위원   보고사항에 실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허진영 위원   이상마치고, 시간 좀 있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 위원   여성문화센터입니까?
   장시간 6시간 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말씀할 기회를 드려야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입니다.
○허진영 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26개 팀이 등록해서 395명이 여성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예.
○허진영 위원   보니까 제주양로원, 서울이시돌양로원 한길중학교 등 17개 사회복지시설, 또 17개 사회복지시설에는 도·시·군비, 국비 지원된 시설이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예.
○허진영 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데만 가는가? 이외에 어떤 모 단체에서 관리하는, 물론 몇 명 안 되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데에는 전혀 방문을 안 해요. 그게 자원봉사입니까?
   보통 자원봉사라 그러면 언론에 보도되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유지급들이 가는데 이런 데 가서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는 찾아갈 생각도 안 해요. 불우시설 방문을 전혀 안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허진영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으면 그런 질문이 안 나왔을 건데 부속자료를 못드렸 습니다.
   여기는 대표로 사회복지시설 등 해서 17개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월별 계획이 매달 나옵니다. 26개 팀이 한 달에 한번 씩 나가면 26개 시설이든 이런 개인시설이든 복지시설이든 가서 봉사를 하는데, 한길중학교라든가 교도소라든가 동사무소에 가서 노인들 모여놓고 봉사하는 거라든가 아가의 집이라든가 식당에서 할머니들을 모셔 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는 거라든가 아주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26번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제외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봉고차량을 지원도 하고 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나와있는 자료로 봐서는 복지시설 몇 개만 가는 것으로 돼있지만 남원읍에 살레시오의 집 같은데도 가서 목욕봉사, 옷수선 봉사 이런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서귀포, 북군은 안 갑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서귀포, 남군까지도 갑니다. 살레시오의 집은 남원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고향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4개 시·군 고루 가고 또 자원봉사팀이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 고등학생 2명에게 주기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도 한 200만원 주고 아주 헌신적으로 재정적, 시간적 모든 것을 받쳐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차원 높은 봉사팀으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차원 높은 봉사팀에는 차원에 맞게 그렇게 자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원장께서 말씀 잘 하시던데.
   그런 자료를 주면 우리가 질의를 합니까, 안 하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내놓고 보니까 부속자료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허진영 위원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감사를 통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시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문화센터가 한 28년 됐네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35년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35년 된 겁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예.
○허진영 위원   청사는 1976년,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예, 청사는 1976년에 신축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부속건물이 또,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부속건물은 1983년도에 증축된 겁니다. 2, 3층은 1983년도에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뭘 이렇게 많이 합니까? 시설이 좀 사용허가가 많네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사용허가입니까?
○허진영 위원   행사개요를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도 한 3군데에 3건의 사용자가 있고 그로 인한 교육과정별 전용 강의실의 부족으로 해 가지고 교육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교육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어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협소하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1976년도에 농민교육원으로 지어있는 건물에 저희가 1993년도에 이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여성교육문화로서의 그 기능이 부족하고 구조도 맞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11년 간 이용을 해오는 것이고 강당이 10실이 있는데 이것은 풀 가동합니다.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이런 식으로 풀 가동해서 하고, 협소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교육생들이라든가 여성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설하려면 공간이 없어 가지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협소하다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 보면 이용한 내용들 수수료, 무료 이렇게 한 것은 여성단체들이 무슨 행사할 때 강당 좀 빌려 달라하면 한 시간, 두 시간 빌려준 내용이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허진영 위원   사용료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실적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250명 내외로 오전, 오후, 야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면서 교육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말이에요. 이러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문제점만 나왔지 대책이 뭡니까? 대책이라고 하면 제주여성플라자건립, 이것은 3년 후에나 될까말까한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교육의 질 향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많이 개설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성플라자건립계획이 2001년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예산절충 과정에서 자꾸 미끄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계획은 2006년 5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성플라자가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예,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시설구조를 개조하거나 가건물을 증축한다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화장실 같은 데 개 보수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예산을 했다가 2,3년 내로 건물이 지어질 건데 투자하는 것은 좀 낭비다 해서 예산을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무실구조를 넓혀주십시오, 또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하는 것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교육장소가 아니네요? 시간 보내기 위한 장소로 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그래서 있는 장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야간반을 개설하는건데, 컴퓨터실, 정보화실을 늘리고 싶어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허진영 위원   늘리면 될 거 아닙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건축계획이 이 정도 되어 가는데,
○허진영 위원   리모델링해서 복도를 트세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허진영 위원   트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합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2,3년 내로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허진영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2006년도까지 120억 들여서 여성플라자 준공 못합니다. 제주도가 84억이라는 지방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내년 말 돼야 실시설계가 나오고 2005년 말에 발주하고 2006년에 들어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많이 오면 공사를 못하니까 2007년까지 갈 거예요.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저희들 생각은 2006년 말까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조그만 부분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이왕이면 교육장소를 아주 타이트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고 싶어서 오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주위 교육환경시설이 안되면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라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적극성을 가지고 하지, 가봐서 부대시설이 안 좋으면 안 갑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죠.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서보니까 너무 하더라. 어느 정도는 시설투자하고 보완해서 하나씩 변화를 보여주어야지, 이것도 지난번 그대로예요. 뭔가 변화를 느껴야죠.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께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운영을 효율성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예.
○허진영 위원   여성플라자만 믿지 마시고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위생관리, 질병관리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학교급식 식중독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29일 141명의 초등학교 어린이가 집단설사가 발생하는 식중독사고 가 있었습니다. 그전 6월에는 오현고등학교 학생들이 58명 발생했고, 9월에는 중앙여고학생들이 150명,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집단설사식중독으로 언론에는 보도가 됐는데, 이번 지난 29일 발생한 노형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식중독사고는 원인이 뭐였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형초등학교 학생들의 식중독사건은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사고로 나왔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과장님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물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에 의한 식중독으로 판명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이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에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역학조사팀은 구성이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건소에 구성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제주대학교 교수님하고 우리 도하고 보건환경위생연구원하고 병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구가 도 소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도, 시·군, 보건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역학조사팀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도 그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지난해 동안 몇 번이나 조사를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8번입니다.
○김영희 위원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1,20명도 아니고 대형집단사고 입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의 위생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집단식중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일단 집단급식소 위생관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손을 깨끗이 씻고 해야 되는데 좀 덜하고, 학생들 자신도 청결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조금 잘못됐고, 또 하나는 지하수 이용업소인 경우는 수도가 아니고 생활용수인데 수도꼭지로 물먹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 계도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학교에서 발생하는 급식사고를 교육청에만 일임해서 교육당국의 관리책임이 소홀해서 발생한 일이다, 전가시킬 게 아니라 도 전체의 위생관리와 전염병을 관리 감독하셔야 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도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예방관리대책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병원·의원 전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환자감시체계를 강화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한다든지, 또는 일시에 많은 인원들이 취식함으로써 위생관리가 소홀한 곳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단속요원들이 가서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면서 차단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민의 안전한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또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흐리지 않도록 제주에 오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다 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제주의 환경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관광객들이 과연 제주도로 오겠는가, 이러한 시점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집단식중독이라든가 물로 인한 식중독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의 발생은 제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남제주군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21명에 달하는 집단결핵이 발병한 일이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보육교사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보육시설종사자인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개별적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개별적입니다.
   그리고 신규인 경우는 교사로 입사하면서 바로 건강진단서까지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이번에 남제주군 관내 보육교사, 결핵사건으로 인해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결핵에 감염된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2002년도 12월 16일 채용한 보육교사가 있었습니다. 채용 당시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는 정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대로 2003년 8월 14일 건강진단을 받았습니다. 받기 직전에 결핵으로 판명이 되어서 발병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제주군 관내 전 시설에 건강검진실시를 하도록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린이들 21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현재 치료중입니다. 6개월 동안 치료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은 관리감독의 소홀에서 빚어진 불행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의 관리는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관리감독청인 보건복지여성국의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보육센터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국·공립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의 관심을 갖고 있지만 민간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사실 어렵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육환경에 여성들이 자녀를 맡기고자 해도, 조사를 해 봤더니 사실 안심하고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80%라고 합니다. 안절부절하면서 맡기는 경우가 80%라고 하면 위험수위인 겁니다.
   얼마 전에 조사한 것을 보면 80%가 보육시설에 맡기면서 안심하지 못한다,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부담이 60%로 나왔습니다마는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제주도에 있어서 조금불만족하고 매우 불만족하다가 모두해서 87.5% 입니다.
   또 취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출산 때문에 취업을 중단한다가 27%, 가사 및 육아 때문에 취업을 중단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보육시설로 인해서 여성들이 자기개발이 안되고 안심해서 맡길 수 없다면 이것은 여성정책차원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서비스수준을 차원 높게 올려서 보육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겠는가 하는 것은 이 시설에 대한 끊임없는 관리감독과 지도와 관심과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명입니다. 보육만 1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2명으로 그 많은 보육시설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보육계 5급 한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직 7급이 있고 또 행정직 7급이 이번 출산휴가 나갔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문보육담당이 일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하게 되면 보육담당 계장을 해 줄 것으로 약속을 받긴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인증제가 곧 도입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겠지만, 도입되기 전까지라도 소홀함이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제주도의 화장문화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은 화장이 전체의 69%, 서울이 61%, 경기가 52.9%, 대구는 42.5%, 그런데 제주도는 작년도18.3%에서 금년 26.1%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조금 향상은 되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저조한데 장묘문화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김영희 위원   홍보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홍보해서 이러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화장문화를 확장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신청서를 받고 있고 유언남기기 인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각 사회단체라든지 여성단체 또 관련기관에 홍보하면서 기왕이면 앞으로 매장문화가 아닌 화장문화로 갈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고서에 보면 화장에 대한 이용료가 도외 보다는 전부 저렴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7만원은 3만5,000원, 4만8,000원은 2만4,000원, 2만원은 1만원, 3만원은 1만5,000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도외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외 보다 저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제주도에 와서 도외 사람이 화장을 했을 때 받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납골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납골당에 남제주군은 1기당 이용료를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2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시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제주시는 성인인 경우 3만5,000원입니다.
○김영희 위원   5만원으로 나온 것 같은데 3만5,000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김영희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는 파격적으로 가격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저소득층을 위한 일은 아니고 많은 도민들이 납골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화장이용률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저렴하면 납골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일단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김영희 위원   조상을 모시는 자손으로서 5만원, 3만원이 저렴하다고 해서 납골묘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가격 때문에 선택을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3만원 비싸서, 2만원 비싸서 이것을 선택 안하고 매장을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가격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가격을 정한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만원인가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금액이 5만원으로 됐습니다. 한꺼번에 올리는 것도 그렇고,
○김영희 위원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할 적에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김영희 위원   비교를 안하고 그냥 우리가 금액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이 관계는 제주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제주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도에서 관리 감독할 길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감독은 가능합니다마는 금액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도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납골당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이나 홍보나 교육이나 관리감독의 책임은 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개시·군을 지도 감독하실.
   그렇게 볼 적에 손자들이 모실 적에 싸니까 이용한다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다른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게끔, 중산층이 호기심을 갖고 이것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인식의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장묘문화를 확산시켜나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납골당이 정말 아름답고 선조와 자손들이 만나는 장소로서 장엄하면서도 친밀감을 느끼고 이러한 공원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한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너무 싸면 저소득층이나 가는데 아니냐, 어떻게 저기에 부모님을 모실 수가 있나 이렇게 꺼릴 수도 있다 말입니다. 봐서 한국적이고 참으로 멋있고 웅장하면서도 아늑하고 이 정도면 우리 부모나 조부모를 모셔도 크게 손색이 없겠구나 이러한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을   때 참여하려는 의도가 생기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타 시·도의 가격하고 우리가 징수하고 있는 가격을 대비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주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서울시립납골당은 1기당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납골당에서 우선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서울시가 받고 있는 이용료를 많이 참고를 해서 그 수준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이 납골묘를 시설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들도 10만원 선 정도에서 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러한 공원 같은 분위기를 내면서 시설의 고급화를 추진하는데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여야지 여기에서 가격을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참고적으로 관에서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만원에서 2만원 올리면 85%정도 올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왜 이렇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올리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것을 갑자기 올리기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납골당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가격 면에도 치중하고 시설투자에도 최대한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가 화장문화가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시·도하고는 차이가 나고, 크게 확산이 안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0년이 되면 묘지대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대비하는 마음에서 이 문화를 확산시키고 납골묘를 선호할 수 있도록 중산층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기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가격 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용료의 적정수준을 잘 고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동료위원이 납골당관련해서 장묘문화개선 말씀하셨는데, 붙여서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묘제도합리화에 관련해서 인센티브 우수 도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떠 어떤 부분 때문에 장묘문화제도 합리화사업의 우수 도로 인정을 받은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하   답변할 때는 직책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정부 합동평가할 때 양지공원 현대식 화장장에서 확인을 왔었습니다. 제가 미리 가서 대기하다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전부 보고를 했고 그분들이 1차적으로 시설을 돌아보면서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시설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특별하게 현대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화장율도 작년도 18%에 비해서 금년 26.1%인가 되는데 화장율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화장장시설 증축이나 공설납골당 및 납골묘신축 등 관련시설들의 확충을 많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려되는 게 2010년도에 묘지대란 때문에 공동묘지재정비사업의 추진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는 거죠?
   그러면 운영상황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화장율이 제고되고 공설납골당으로 납골묘가 많이 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느끼기로는 화장율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국적인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진한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또 화장율이 전국과 우리 도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전국은 46.38%입니다. 우리는 20.6%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서울보다 모자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인구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보다는 앞서야죠. 그런 면에서도 장묘제도합리화 우수 도로 인정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최하위로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서가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장묘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도민들의 인식변화가 우선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해야 됩니다. 그것을 시·군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도가 팜플렛을 통해서라든지 어쨌든 홍보해 나가야 되겠다, 의식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유도책으로써 개인납골당시설이라든가, 개인납골시설을 만일 한다하더라도 국비를 절충해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서 개인납골당들이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은 62쪽 장애인생활시설 시·군별 현황을 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어쩌면 지역구의원이니까 지역을 챙긴다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남군지역에 장애인생활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남제주군은 장애인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국비는 골고루 가야 되는데, 남제주군 군민들은 제주도민이 아닙니까? 장애인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남군에도 배려해서 장애인시설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맞습니다. 그런데 남제주군에서 하실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자체가,
○한성율 위원   그러면 남제주군에 요구해서 돈이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신청하는 것을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야 죠. 안 하니까 안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국장님이 정말 중앙예산절충을 해서 돈이 많으면 자랑하고 싶어도 나는 남제주군 군수에게, 북제주군, 서귀포, 제주시 시장·군수에게 얘기해서 이런 돈이 있으니 당신네 와서 시설해라, 내가 시설 다하다보니까 남제주군만 없더라, 남제주군수 어떻게 생각하느냐, 돈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할 용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할 용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노숙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국장님은 제주도의 어려운 실정, 경제가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번 제대로 노숙자가 어디 있는가, 탑동이라도 가봐서 밥은 어떻게 먹고 있느냐, 이거야말로 복지정책하는데 일환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탑동 가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여름철에는 20명인데 밥 먹는 사람은 70명이에요. 노인들이 와서 같이 먹습니다. 그것은 누가 제공하느냐 하면, 안가보시니까 어느 단체에서 와서 밥 먹이는지 모르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적십자부녀봉사회에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것은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적십자봉사회에서도 가고 있고 구세군에서,
○한성율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했다고 하면 장한 일들 아닙니까? 우리 도가 해야 할 일들을 구세군단체에서 와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에게 격려전화 한번 한 사실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오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14명에서 20명 정도 와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50명, 70명 오는데 안줄 수 없어서 거기 예산을 투입해서 구세군단체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을 당신네 단체가 협조를 해 주니 감사하다라는 말씀 한마디라도 해 줘야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더더욱 도 행정에 참여를 할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상장 하나라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철에는 몇 명인지 모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제가 가보니까 겨울에는 9명이 가는데 식사는 50명이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노숙자가 많은데 과거에는 경찰이 시설한 콘테이너 시설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경찰에서 귀찮다, 안 된다, 시설을 봉쇄했어요. 갈 데가 없어요. 평상에 앉아서 밥 먹고 잠잡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탑동에 있는 노숙자들이 대부분 제주시립희망원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희망원내에서 거주를 하다가 수시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노숙자생활을 하는데 희망원에 데려다놔도 그분들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을 희망원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죠.
   제주시 복지과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노숙자가 10명에서 20명, 9명에서 20명, 밥 먹는 사람 50명에서 70명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가 와서 계속 식사를 해 주는데 우리는 밥을 얼마든지 주겠다, 그 대신 노숙자가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라, 그래서 시에 가서 부탁했더니 과장님 말씀대로 희망원이라는 곳이 있으니 거기가면 세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숙자에게는 한끼밖에 안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 간다는 사람에게 도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안식처를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희망원에 확실히 들어 갈 수 있도록,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국장님에게, 우리 도에 자식들로부터 학대받는 노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도노인학대인 경우는 학대받는 사람은 한 6, 7명 정도 그 정도고, 그 외에는 하루에 10건 정도로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얘기를 믿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료가, 이게 어디서 나왔냐하면 YWCA에서, 만일에 그 숫자가 확실치 못하면 국장님 처벌받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될 것을 6, 7명이라고 말하면 지금 제주 YWCA에서 노인들에 대한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거기에서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가 찾아서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합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죠.
   노인인구가 도전체적으로 약 5만524명 정도 되고 있는데 학대받는 노인이 9.2%를 차지하는 겁니다. YWCA 프로테지를 보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현재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6, 7명하기 위해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심각하니까 이런 것을 만들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하루에 6, 7 명 정도입니다.
○한성율 위원   말을 또 바꾸시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아닙니다. 하루에 6, 7명이고,
○한성율 위원   나는 묻기로 학대받는 노인들이 제주 도내에 얼마나 있는가 물었습니다. 하루 교육받는 사람을 몇 명이라고 물었습니까?
   말을 좀 잘 하셔야지요.
   그리고 현재 고령화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국장님의 대책이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저희들 힘쓰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형하고 사회참여형 네 가지로 해서,
○한성율 위원   네 가지 참여에 몇 명이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현재 500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500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학대받는 노인이 6, 7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인학교센터, 4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상담원이 4명?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상담원, 원장까지 해서 4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노인들 0.9%에 해당된, 공무원들에게 혹시 YWCA에 노인대학예방센터가 있으니 와서 상담을 하십시오, 당신의 고독한 모든 사항을 상담으로서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홍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 12월 되면 노인학대예방센터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한성율 위원   홍보한 사실이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그대신 자체적으로 12월에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게 되니까 그때 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은 세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담전화번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몇 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1389입니다.
○한성율 위원   1389, 그것은 알고 계시네요.
   혹시 노인대학에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회교육을 언제 시켜 봤습니까? 아직은 안 해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옛날 국장님 했던 분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예.
○한성율 위원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강의할 때마다 해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예산은 일부 지원받고 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지금 운영비보조를 국비 50%, 도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새로 생겨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한테 요구사항 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정말 노인들이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된 노인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인원수는 정확하게 파악 못해 봤습니다.
○한성율 위원   못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예.
○한성율 위원   못했는데 무조건 알고만 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문제는 모르니까 홍보도 잘 안되고 있겠고, 숫자도 모르고 파악도 안됐으니까 홍보가 잘됐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가입이 되지 않는 분은 가입을 하도록 유도도 하고, 도가 해야 할 일을 좀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재정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행정도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잘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노인들에 대한 실망도 많고 이런 일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수백 명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국장님이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식들로부터 학대받는 노인들에게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진국 같은 데는 연금이 있으니까 노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어떤 복지정책이 그렇게 선진국만큼이나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절충을 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같은 데는 보험제도가 잘 돼 가지고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도 없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받는 노인들은 국장님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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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용하    김영희    고석현
•     허진영    한성율    고봉식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진창섭

○피감사기관출석자    

•  -제주도 감사관
•  -보건복지여성국
•       국                   장    고량화
•       사 회 복 지 과 장    김홍수
•       여 성 정 책 과 장    오정숙
•       보 건 위 생 과 장    이경희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