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소방방재본부
일 시 2004년 11월 25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4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본부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제주도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방재과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재해영향평가제 운영근거, 대상과 금년도 운영실적, 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에 관련한 각 업체명, 확인했던 상황, 사후관리 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협의내용까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한성율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은 전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미래의 제주비전인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희 소방방재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시는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시점에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방방재 행정발전을 위해서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진수 민방위방재과장입니다.
강기봉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윤권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강철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이용만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모두 앉아주세요.
○위원장 김용하 업무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일선 소방서장님들은 충실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에 있어서 아는 부분은 소상히 설명하려고 합니다마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관계공무원들에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선 수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이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나마 제주소방방재본부는 장비면에서 아니면 정신적인 면에서도 타지방 못지않게 상당히 마음 각오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지만 혹시 본부장이 느끼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제주소방방재본부가 이를테면 장비면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문제에서나 교육문제 아니면 훈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 등 해서 전국에서 얼마만큼 수준에 와있는지 한번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 소방방재본부 자평을 함에 있어서는 외람되긴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소방환경은 육지부에 비해서 도서라는 특징 때문에 자구력을 많이 보강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장비면에서는 평균 전국에 비해서 상위수준에 있다, 인력도 중하위권은 아니다, 이런 정도고 저희들 능력면에서는 지금까지 중앙에서 업무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항상 우수관서로 선정되고 있고 기술능력면에 있어서도 올해 전국 16개시·도에서 종합3위를 차지 하는 성과도 거양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우리 소방을 평가할 때는 상당히 전국에서 상위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요즘은 글로벌시대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소방업무가 잘된다든가 장비가 잘갖춰져 있다든가 소방에 대한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그 나라에 비교하면 제주도가 어느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 저희들이 서구쪽 선진국을 소방선진국으로 보면 미국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는 종합방재시스템, 소방과 재난과 재해를 통합해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피마(fema)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과는 문화적측면에서는 상이하기는 합니다마는 선진소방은 저희들이 인용과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는 일본이 환경의 질이나 태풍이 많기 때문에 선진화되어 있어서 비교한다면 저희들이 3분의 1정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선진국과 같이 수준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본부장도 얘기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아마 일본이 제일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하루속히 장비면에서나 시스템면에서나 아니면 119구조대원들의 정신무장면에서 일본의 수준에 못지 않게 앞으로 잘 지켜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도에도 육지 못지않게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통아파트를 지었다고 하면 10층이상 건물도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고층건물화재시 대응대책은 무엇인지, 지난 8월 4일연동신시가지 중흥S클래스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0층 내지 11층으로 연소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맞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지역도 이와 같이 신시가지개발등 고층건물들이 계속 신축되고 있으며 고층건물 화재시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또 실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화재진압대책 및 인명구조대책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고 위험하게 생각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고층건물입니다. 고층건물은 소방법상 전술상 11층이상, 31m이상을 고층건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고층건물이 제주시에 94개동, 서귀포시가 1개동, 총95개동이 있습니다. 25개소에 대한 예방활동과 대비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1층이라는 고층의 개념은 인간의 활동보다는 기계적 대비가 필요한 층수입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11층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쿨러설비, 사람의 힘의 한계가 있어서 밑에서 소화호스를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당시에 배관을 묻어서 소방관이 그 층에 올라가서 소화할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해서 사전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11층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인명대피측면에서는 탈출행동의 적응성이나 또 위험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저층에 있는 시설에 대한 완강기라든가 줄사다리들을 배제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구입해서 전진배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참고로 말씀 올리면 고가사다리차 46m이상이 5대가 있고 또 27m 저층을 소화할 수 있는 굴절사다리차가 6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소 꾸준한 도상훈련과 인식훈련 그리고 실제훈련을 통해서 능력연마를 하고 유사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고가사다리차가 몇m까지 올라간다고요? 46m?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52m짜리가 2대 있습니다. 50m짜리가 1대 있고 46m 짜리가 2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고가사다리차가 5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으로 제주도전역에 걸쳐서 10층이상 고층건물의 화재진압이라든가 인명구조대책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안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걸맞지 않지만 그나마 제주도에도 이와 같이 고가사다리차가 있어서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능히 진압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 말씀처럼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건축물환경이 고층이 있으면 주변에 충분한 여유공간이 사방으로 둘러져 있어서 저희들이 작전을 함에 있어서 사다리 차를 많이 접근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데 대개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다리차 개수는 이 정도에서 충분치는 않아도 크게 걱정은 안하는 정도의 장비로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주도에도 전국에 못지않은 훌륭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그나마 가까운 아시아권인 일본에 뒤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루속히 장비면에서 현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들이 최근에 상당히 부상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재발방지라든가 아니면 공·사상자 발생시 조치상황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계신지? 최근 전국적으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등 각종 소방활동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소방공무원 순직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11월 2일 추자도에서 구급출동중 구급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대원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순직사고 및 공·사상자발생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계신지 소방방재본부장께서 말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 소방공무원은 최악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 추자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원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안타깝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숙한 일부 대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할 수 있는 살신성인의 정신을 갖는 단계까지 성숙시키려고 하면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립니다.
이런 대원들의 손실은 굉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대원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지도와 독려, 그리고 안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장특성상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도에도 최근 5년간 5명이 순직하고 공상자가 30명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은 개인안전장비를 보강하고 항상 안전에 대한 의식과 교육을 통해서 위험에서도 보호될 수 있는 대원으로 강인하게 육성시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사회에서 지적도 되고 요구도 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직자에 대한 예우를 말씀드리면 국립묘지안장과 1계급특진, 옥조훈장추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유족보상금이 나갑니다. 여기는 보수월액의 36배,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계급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자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본인부담도 했었는데 2001년도 6월 2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특수요양비를 비롯해서 치료액 전액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최일선에서 119구조대원들의 활약상은 대단합니다. 한몸 바쳐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사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소방장비현황을 보면 기준이 163개인데 비해서 보유대수는 135대로 28대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족차량 28대에 대한 차종별 내역은 무엇이며 부족차량구입에 따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신지? 차량이 너무 낡았다든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불량차량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로서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부장께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 소방장비는 소방력기준규칙에 의해서 소방관서별로 필수장비와 보조장비로 구분해서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인 경우는 고가사다리차, 펌프차, 구조차등을 필수장비로 하는데 이게 128대가 있고 진단차, 행정차, 봉사차등을 보조장비로 하는데 35대가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135대가 있어서 기준대비 28대가 모자란 형편입니다. 확보율은 80.8%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족장비는 필수장비 17대하고 보조장비 11대 가 있는데 2004년도 11억7,300만원을 확보해서 10대를 이미 보강구매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대가 보강된 다음에는 18대가 모자라는데 18대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2대가 확보예정에 있고 나머지 16대는 연차별로 착실하게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소방차 말씀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제주도관용차량 관리규정에 보면 내구연한이 6년이상이면 노후차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수장비와 보조장비가 있는데 필수장비중 제일 운영이 많이 되는 것이 구급차입니다. 구급차인 경우는 내구연한 6년까지 채우려고 하면 상당히 노후가 진척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같은 것은 6년이 안되더라도 13만km이상되면 노후차로 분류하고 소방차같은 경우는 고가사다리차는 상당히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6년이 넘더라도 주행이나 관리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운영상 큰문제가 없으면 11년이상을 노후장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13대가 있는데 이것을 2004년도에 11억7,300만원 국고보조지원을 받아서 6대는 이미 교체구매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7대, 이것도 내년도예산과 연차별 보강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시간을 다투는 환자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지금 7대가 노후차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루속히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시간을 다투는 환자를 수송하는데 도중에서 멈춘다든가 돌발사고 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구급차, 특히 구급차입니다. 하루속히 대체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안에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앞으로 동부서방서가 생기죠? 상당히 소방기동력에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면서도 파출소가 몇 개 이상이 되면 혹시 한 소방서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우리 소방력기준대책, 내무부훈령에 보면 5개파출소를 소방서 통제권한으로 봅니다. 5개파출소가 넘어설 때는 소방서 하나를 더 짓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한 소방서에 5개파출소 미만 되는 데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없습니다. 서부소방서가 5군데고 제주소방서가 8군데, 서귀포가 7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 파출소인데 서부만 5개소고 제주는 3군데가 오버가 되어 있고 서귀포는 2군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저도 평소에 소방파출소 들러보면 대원들이 정신무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과연 제주도소방서가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장비, 모든 면에서 믿음직스럽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고봉식위원입니다.
저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본부대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9쪽에 119구조·구급대 운영상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상당한 실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심한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조·구급대의 활동은 신속출동과 함께 응급처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속출동을 한다는 자체는 일선 지·파출소에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파출소에 구급차 보유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25대가 있습니다. 파출소에는 1대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파출소별로 1대있다는 자체부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사고 가 생겼을 경우에 보통 제주시로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시외에서 제주시까지 오는 시간, 1대 왔다갔다하는 시간을 뺏겼을 경우에 그 시간에 다른 인명사고나 사건이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심도있는 질문 고맙습니다.
저희들 구급업무가 날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처리건수가 있고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대책은 시내권에서 구급차가 1대 이송 나갔을 때 그 공간을 보충하기 위한 소방예비차 1대를 더 구입해서 중심센터에 추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 2대 나가도 다시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인근에 있는 파출소에서 지원하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차량이 모자라서 큰어려움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보면 구급대활동실적만 보더라도 대수에 비해서 처리건수가 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제주소방서만 하더라도 11대수에 9,335건을 처리했다는데, 시간을 다투는 사항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상당한 인명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은 민생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에 적극 투입을 해서라도 파출소에 최소한도 2대이상 보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명과 신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이 부분에 가일층 더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장비도 제때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면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로 진전되고 각종 국제행사가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외국인부상자라든가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 규격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수준의 장비를 이번에 1대 도입합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점진적으로 국제규격수준으로 구급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우선은 구조구급대활동은 일반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전문기술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이 꾸준히 실시는 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래서 저희들 아주 장기간 교육을 요하는 전문분야는 외국에 1년에 1명씩 EMT과정이라고 해서 국제적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것을 보내고 그외에 구급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양성교육은 중앙소방학교에 과목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보내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에 소재해 있는 한라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보수교육은 교육대에 집체를 시켜서 유명강사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대원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구급관련 자격소지자 현황을 보면 응급구조사가 88명입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17명이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257명, 그래서 345명이 구급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문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간호사나 구조사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일반소방관들이 일정의 과정을 거쳐서 시험봐서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증은 아니더라도 구급업무를 할 수 있는 관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고가사다리 보유대수가 도내에 2대 있다고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고가사다리차는 10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최대높이가 52m까지 올라간다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최고가 52m입니다.
○고봉식 위원 52m면 몇층까지 올라갑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18층까지 올라갑니다.
○고봉식 위원 앞으로 제주도도 여러 가지 건물고도 제한완화에 따라서 고층건물들이 올라갈텐데 아까 고석현위원님이 지적했듯이 50m올라가는 사다리가 1대 있다고 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2대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가능하면 국제도시답게 이런 것도 우리가 미리 보유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77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1,379건 점검한 결과 393개소가 지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미결이 18개소로 40건이 나와있는데 미결된 40건의 내용이 어떤 건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표에 보시면 위락휴게시설 및 해수욕장등 안전점검했는데 경로당안전관리실태 점검한 것이 1개소가 보완명령이 나가 있는데 아직 진행되는 겁니다. 그 밑에 3개소, 공공청사, 수련원, 대형건축물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개소, 이 내용들입니다.
○고봉식 위원 다중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시설은 1년에 소방안전점검을 몇 번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작년까지는 2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년에 한번으로 법정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정규소방검사로 하고 소방관서장이 명절전후나 수능시험이 끝나서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는 수시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년에 한번씩 점검은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지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소방대상물을 규모별로, 대형취약대상은 지금까지 1년에 한번 해 왔고 그외 건물은 소방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중규모의 대상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대상은 3년에 한번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기별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수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방산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헬기들이 제주도에 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초동진압이 안돼서 많은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방산말고도 서귀포 앞바다에 화재가 한번 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섭섬화재가 나서 인사사고도 있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유인도서지역의 화재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유인도서가 아시는 바와 같이 추자, 우도, 가파도등이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지역특성상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재가 나더라도 소방력이 쉽게 접근이 어렵고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은 걱정도 많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서에, 그러니까 추자,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여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소방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추자인 경우는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 또 1일 소방관 2명이 근무합니다. 24시간 2교대 근무, 그리고 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소방인력을 대체할 형편이 못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으로 하여금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 펌프나 소화기는 전 가옥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추자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제주해양경찰서 헬기와 인명구조 협정체결을 맺고, 우도,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는 그 지역소재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과 협정을 맺어서 구급요원이 발생했을 때 구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실정이 있을 때는 요청하면 기름 값을 대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압적인 측면이나 인명구조측면에서 어느 정도 충족은 안됐지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방적인 측면이 전혀 행정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봉사반을 편성합니다. 소방예방요원하고 가전 3사 A/S요원, 그리고 한방의원이나 제주도 공중보건의가 두 사람 있습니다, 한의원, 양의원 해서.
합동봉사반을 편성해서 우도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봉사하면 추자도로 옮기고 이런 순회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대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방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방산은 제주도 도민들이 다 사랑하는 영산입니다. 그 영산이 소방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제때 초동진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파 했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21세기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하면서 국제자유도시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국제자유도시에 소방헬기 1대 없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방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헬기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걱정이 되는 사항인데, 소방헬기하면 산불까지 다용도로 용도를 가지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까 추자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소방헬기는 인명구조용 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도에서 도서지역이나 이런데 인사사고가 나야 헬기가 필요한 것인데 자주 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제주도에 5대의 헬기가 있습니다. 해경, 해군, 경찰헬기해서 있는데 그 인명구조부분에서는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방산 화재 등 산악 화재시 산불 진화할 수 있는 헬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도 계시고 해서 추진을 해오는 사항인데 헬기 1대 구입비와 운영비가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소방차 전체를 사고 운영할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상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불관계는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작년도부터 산불이 많이 나는 2월에서 4월까지 산불헬기가 대기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산불예방기간에는 계속해서 산림헬기가 대기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가 호전되고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을 때 소방헬기를 구입하도록 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육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서라도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화재 진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주도는 육지부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특히 이쪽은 특수지역으로 해서 소방헬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대책 전략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자 제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해위험지구 26개소 중에 정비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곳이 모두 16개 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16개 지구에 대해서 시·군별 현황과 사업착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호우 등의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예상되는 위험지구 26개소를 지정해서 위험수위별로 국고지원도 받고 지방예산도 들여서 매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998년도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계획을 2011년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투자되는 총 예산이 2,245억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까지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1,040억3,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47%가 진척이 돼 있고 지금 53%가 남아있는데 이 53% 공사에 1,197억4,9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6개 지구에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165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신문에 난 것처럼 진척이 안되어서 일부는 부진하고 일부는 빨리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위험수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는 16개소로 됐는데 지금 미착수 된 부분은 제주시가 4군데, 북제주군 1군데, 남제주군 3군데 해서 8군데가 착수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도 2006년도부터 위험수위별로 단계별로 한꺼번에 예산을 전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진척내용과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9신고 접수현황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119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2004년 10월말에 총 12만6,095건 중 오접전화나 허위장난 전화가 21,700여건으로 약 1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력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접수현황 대비 약 17%에 차지하는 장난허위전화, 오접전화가 21,700여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장난허위전화가 오접이나 허위전화 전체 건수에 비해서 3% 정도, 그리고 오접이 97%입니다. 그런데 오접이 왜 발생하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동통신이 생긴 이후에 011 다시 9몇 번으로 나갔을 때 0자가 잘못 눌러지고 119가 눌러지면 전부 이쪽으로 집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 KT와 업무협의를 이번에 끝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환기에 오접장치를 해서 우리 119에 잘못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 제어가 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난전화는 2003년도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화가 오더라도 받아서 지도만 했는데 이제 119수호대에 전화를 하면 어느 집에서 몇 번에서 한 것까지 위치가 표시되고 주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대원들의 지속적인 계도 노력으로 이제는 장난전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해보지 않은 아동들이 호기심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홍보를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교환기 오접장치나 장난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119구급차가 있죠? 물론 내구연한이 다 된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차량을 들여온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급차 안에도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테면 우리 제주도가 그야말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외국의 어떤 VIP가 왔다가 사고가 났다, 되도록이면 남군 쪽보다는 북군 쪽으로, 제주시 쪽으로 오려고 할 겁니다. 또 그렇게 모시려고 할겁니다. 그럴 적에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이냐, 중앙병원이냐 한마음병원이냐 제주대학병원이냐 하는데, 이 환자가 이를테면 골절상을 입었다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한마음병원에 모셨다, 제주대학병원에 모셨다가 보니까 전문의가 없어요. 그것도 낮에 일어났으면 모르지만 밤에 일어났을 경우에 전문의가 없다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석현 위원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 특히 가까운 아시아권의 일본만 해도 구급차 내에 컴퓨터가 다 장착되어서 병원마다 네트워크가 돼 있습니다.
중앙병원에 이를테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이름까지 나와서 누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신속하게 모셔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무턱대고 가까운 병원으로 옮길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물론 구급차 있는 것만도 천만다행이지만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도 이와 같이 119구급차 내에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편의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저말고 VIP라든가 했을 경우에 자기 나라에는 시스템이 아주 잘돼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와 보니까 하나 그런 것이 안 돼 있다, 이럴 수 있겠느냐 라는 의심이 있어서 본부장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그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구급차 고급화에 관한 사항은 중앙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차를 1톤 트럭 미숑에 올려놓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안락성 같은 것도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소방방재청장님이 오셨을 때도 특별건의를 해서 그것이 중앙에 가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차는 한 4,000만원이면 사는데 그런 고급차를 사려면 1억5,000만원이 듭니다.
○고석현 위원 얼마?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1대 밖에 구입을 못하고, 또 아까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하면서 클릭을 하면 어느 병원에 이 환자를 모시고 가도 되겠다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이번 구급차에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컴퓨터가 전부 설치가 되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개발해서 내년도쯤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 제주도에도 도입이 가능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그게 텔레매틱스 사업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처리결과에 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형시설물하고 재난지역대상 예방 대책추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돼 있지만 반복이에요. 793건이나 되는, 불량사항 51건은 시정조치를 했지만 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반복되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대형취약대상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불량사항 반복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명하기 위한 말이 아니고 사실 말씀을 올리면 이 소방대상물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출입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대형취약대상일 경우에는 소방, 건축, 전기, 가스해서 합동전문가들 합동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해서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설주에게 보완명령을 하고 또 이행상태를 확인해서 보완완료가 되든지 아니면 다시 재보완을 하든지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복적인 지적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고장나도 방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행정명령만 했던 사항을 앞으로는 행정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처분하고 다시 과태료 처분한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안 하면 다시 과태료를 추가해서 내도록 하는 1차, 2차, 3차까지 하는 제도를 강화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언제 제도가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2004년도 5월 30일에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허진영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5월 30일 이후에 과태료 부과한 데가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직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1회에 합동점검을 한 게 5월 전이라는 거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4월에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합동점검을 후반기에도 하면 안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1년에 한 번인데 연말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자주 하셔야 예방할 수 있는데 예방대책을 추진하면서 1년에 한 번 하면 허나마나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점검하고 돌아서면 다시 고장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주 하는 게 좋은데 사실상 소방인력이 그렇게 예방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인력, 예산 다 사실상 모자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예방인데 불난 후에, 사고난 후에 가서 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앞으로 2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것은 자주 하셔야 처리가 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활동을 더 보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는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인력 11월 10일 현재 기준정원의 792명, 31페이지입니다. 현정원은 560명, 232명이 부족한데 어떻게 충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소방공무원 정원을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관서별, 예를 들어서 본부, 소방서, 파출소, 구조대, 이런 단위별로 정해서 기준을 책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92명이 기준정원인데 지금까지 확보된 인원이 560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232명은 중앙에 요청해서 84명은 의무소방관으로 일단 보강을 했습니다. 나머지 148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매년 50명씩 증원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이 잘 충원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재 84명 의무소방원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의무소방원입니까?
예, 84명입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에는 없네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내년까지도,
○허진영 위원 이 숫자가 그냥 가는 겁니까? 복무기간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복무하면 다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 정원은 유지가 될 겁니다. 모자란 부분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소방정 도입 추진, 아까 고위원님께서 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김영희위원님이 또 헬기는 전공이신데, 그런데 이게 100억 소요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1년, 2년이 지나도,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필요성 및 주변 여건성 분석만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작년에도 분석하고 올해도 분석만, 분석을 몇 년 까지 하실 겁니까? 내년까지 하실 겁니까? 이 계획으로는 내년까지인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계획을 좀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차도 전체 100% 구입을 못하고 지금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정도 소방정을 구입했을 때 운영문제라든가 인력보강이라든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기를, 사견입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제주도가 3,680척이나 되는 배가 있는데 언제 전소될지 모르고 태풍피해로 인해서 화재로 배가 다 탈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제주도 바다 주변에 깔려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십니까?
소방헬기야 산림청 가서 건의하고 요구하면 제주도가 산림청소관이니까 하겠지만 해수부를 통해서라도 행자부를 통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셔야지 4,000척 가깝게 배를 갖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민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비양도, 우도, 추자도, 상추자, 하추자, 가파도, 마라도, 다 있잖아요. 다 그 인근지역들 배 빌려서 쓰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배가 만약에 사고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고가 안 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데 좀 지원해 주고,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배가 사고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말입니다. 누구한테 책임소재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소방행정에서 2대를 준비해서라도 산북쪽, 산남쪽으로 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석이 다 된 상태에서 내년도 분석하고, 내년 이맘때면 또 이런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선 이런 것부터 방재본부에서 발빠른 추진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열심히 이 부분 재검토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것이 다 준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소방방재 기반구축을 하는데 WHO안전도시인증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허진영 위원 이런 것이 지금 안됐잖아요. 우리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춰놓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도민들에게 홍보도 전혀 안 돼 있다 말입니다. 안일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인기준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 말입니다.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능동적 참여 및 안전 네트워크 구성’, ‘사고예방환경과 상황이 포함된 장기적 지속 손상 프로그램구축’, ‘고위험집단 노인, 아동과 취약집단의 안전 증진 프로그램 구축’, ‘손상의 빈도와 원인 파악 프로그램 구축’, 손상감시시스템이죠. ‘프로그램진행과정 변화의 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척도 마련’,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안에서 계속적인 참여 가능 여부’ 등 이런 것이 공인기준 6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갖추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여건들이 많다 말입니다. 과연 예산 1억5,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또 그전에 우리 제주도 방재본부에서 준비할 사항들이 있다 말입니다.
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안전도시인증사업을 하고자하는 것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로 진전이 됩니다.
그러나 기반구축이 안전하지 못하면 그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것을 찾다보니까 안전도시관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안전도시라는 것은 이미 이사회가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안전네트워크로 가는 겁니다.
아까 6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가자는 것이 안전도시추진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안전도시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반구축이 충분히 돼 있느냐 협력체계가 돼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사항이 예산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전문교육기관이나 이런데 위탁을 해서 용역도 주고 조사도 하고 해서, 지금 파악해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15개국이 공인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경기도 수원시가 받아있습니다.
제주도가 안전도시인증을 받게 되면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고 했습니다마는 외국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데라든가 관광객을 유입하는데라든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저희들이 안전도시를 구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소개를 드리면 구조구급사항이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가 사건사고 발생환자수가 세 번째입니다. 또 응급환자발생수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평온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소방전문가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약자나 어린이 이런 안전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든 안 좋은 것은 다 상위권을 달리고 있네요.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안전도시인증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동부소방서를 추진하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허진영 위원 동부소방서를 추진하고 있는데 동부소방서가 지금에야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서도 과연 안전도시가 되겠느냐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같이 병행돼서 추진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부소방서는 지난번에도 몇 번 공유재산도 보류한 상태에서, 올해에 됐죠? 공유재산승인이?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현재 부지매입비가 5억5,000만원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허진영 위원 본예산에 반영됐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투융자심사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하면, 조건부추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도 전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제공과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관할구역재조정 및 중앙절충을 통하여 국비확보방안을 강구한 후 도비 확보 추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 우리나라 제도상 행정관서 소방서 국비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보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할 때에 확실하게, 그때 본부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가 그때 참석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서류 심의할 때는 적정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심사서는 이렇게 안 나왔다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 부분이 저희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내용을 감사자료에도 넣지 않으시고, 분명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조건부추진이라고 해서 변명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왜 이런 것도 기입을 안 하시고, 이게 업무보고자료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누락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는 감사자리입니다.
동부소방서라든가 빨리 추진을 해야, 아까 본부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안전도시가 다른데 기반시설을 하는 일조가 될 것 아닙니까?
동부소방서 5개 파출소, 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입니다. 이 관할구역을 봤을 때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특히 동부권이 어쩌면 1/3를 더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갖고 왔어요?
그것을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말씀 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조정하실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행정관할구역을 일반 행정관서의 관할구역하고 소방관서의 관할구역하고 개념을 좀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개 소방서가 소방작전을 함에 있어서 통제지휘권, 그리고 장비동원 신속성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이 돼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력기준 규칙에 보면 1개 소방서를 지을 때는 시·군자치단체 구역별로 하나씩 지으라고 돼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북군인 경우에 한림에 지으면 다른 데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행정관할구역이 갈라져서 동서남북으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소방행정관할구역을 했을 때에는 소방작전지휘에도 상당히, 한림에 사고가 나면 제주시 놔두고 구좌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북군 쪽에 소방서를, 서부 쪽에 한림에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행정사각화가 이루어지고 수혜균등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부에 지어야 하는데 북군에 지었기 때문에 남군쪽에 지어야 합니다. 제주소방서와 서귀포소방서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 그것이 바로 성산 파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중앙에 소방서 짓겠습니다 해서 승인요청을 할 때 최소한도 5개 파출소 정도는 충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남원, 조천까지 포함해서 승인을 얻어 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광역지휘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민원도 읍·면 단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소방서 건축물이 진전이 되고 인력승인이 되고 하면 다시, 제주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위치, 명칭, 관할구역이 다 검토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심도 있게 저희들이 보고를 올려서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관할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냐하면 제주시에서 조천하고 성산은 차이가 크거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서귀포에서 남원하고 성산에서 남원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한 가지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얘기중이니까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허진영 위원 지역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을 민원을 받아들여서 본부장님께서도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때 되면 이런 관할구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산간 지역입니다.
중간산간지역은 이동파출소 외에는, 내년 3, 4월까지 강조기간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중산간 지역에 119구조나 재난, 재해, 예방하거나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곽지 자연부락단위에 대한 소방수혜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마다 파출소를 충족시킬 만큼 증설을 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소방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을 선정해서 다른 부락 보다 더한 예방활동이라든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분 이상 소요되는 자연부락단위를 선정해서 소방서에서 그 마을을 소방수범마을로 지정해서 해마다 장비도 지원하고 가서 훈련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소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읍리에 출장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그럴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장소 규모의 소방력이라도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소방수범마을이 몇 군데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21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제주소방서 10개 마을, 서귀포가 4개 마을, 서부가 7개 마을 이렇게 지정이 돼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네요.
어쨌든 이제는 중산간쪽으로도 아니면 또 하나는 관광도로 있는 쪽으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이동출장소도 필요하다,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대형물건에 대해서 연중 2회이상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중문관광단지내에는 전혀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파출소가 없다 말이에요. 내빈들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봉사도 하고 있고 컨벤션센터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출입하는 데가 중문관광단지입니다. 이런 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관광공사로 하여금 부지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소방파출소 설치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 있고 사실상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소방관서증설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관광객이라든가 국제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문파출소를 보강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거기도 파출소이상의 규모의 소방관서가 설치되도록 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중문파출소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느끼는데 지난번에도 관광공사와 협의가 됐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가 밀려버렸다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그앞에는 소방서가 필요없으니까 다른 데 가라, 이럴 때 밀려나면 본부장님 자존심 안 상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밀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언짢은 생각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 밀린다는 것은 우리 도가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그런 데는 본부장님께서 확실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지역대, 본대 분분한데 의용소방대에 계급이 있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 부분을 중앙에 문서로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전도에 있는 의견을 수합해서 만드는 준칙을 모양인데 그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번 기회에 될 줄 알았는데 안되고요.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직 지시가,
○허진영 위원 안내려 왔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안내려 왔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빨리 해 주시고 의용소방대도 기를 살려야 소방일을 하는데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명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항상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심도있는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방방재본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피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재본부의 가장 큰 활동중에 중요한 활동으로서 저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민의 재산에 엄청난, 준천문학적인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자연재난으로만 보고있지는 않습니다. 준천문학적인 피해는 자연재난에 인재가 겹친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담겨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집중호우때 피해를 입은 국도 12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과 농경지 그리고 집단주거지역이 대부분의 피해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제주도가 서울이나 타지방도로에 비해서 도로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도로율에 비해서 배수로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보면 지난 97년에 송당 세화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서, 물론 자연재해가 첫째 이유겠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부차적인 이유로는 배수로시설이 병행이 안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원인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봤을 적에 이번에도 배수로사업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주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 송당, 세화지역에 배수로사업이 제대로만 되었다고 해도 이런 피해가 왔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6년에 걸친 5개년계획사업으로 추진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척이 안돼서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집중호우를 만나면서 피해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된 것입니다.
물론 송당, 세화지역만이 아니라 국도12번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도로개설을 하면서 배수개설을 병행하지 않은 게 가장 큰이유가 되고 그로 인해서 집중호우 물줄기를 만들었고 그 물줄기들이 모아지면서 엄청난 빙하와 같은 힘으로 내리쏟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가 침수되고 과거에 없었던, 지금까지 이러한 피해가 연이어져 왔느냐 하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해였다 말입니다. 거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농경지침수라든가 구좌, 세화의 매립지의 주거지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그러한 점이 피해를 더 확대시키는데 크게 문제점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하 본부장님, 기술적인 문제라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은 방재업무를 재해대책예방과 대응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나 수로사업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건설부서나 농림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주도에 도로개설이 되면서 재해저감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도전역에 대한 풍수저감종합계획을 마련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종합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방재본부라고 합니다. 방재본부가 뭡니까? 소방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고 피해상황에 대응하는 게 소방본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발생했을 때 또 한가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침수피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해관리대책이 가동돼서 긴급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피해지역이 세화매립지 집단침수지역, 구좌초등학교앞 이어도수산, 동복 돌과난 이쪽과 국도 12번도로를 주변으로 한 농경지들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규모입니다. 공공시설의 호안유실이라든가 도로유실이 큽니다. 호안유실이 2개소에 90m, 도로유실이 12개소에 870m, 기타 4개소, 주택침수가 589가구, 농경지가 8㏊ 유실되고 침수가 7,417㏊, 비닐하우스가 0.7%㏊, 수산생물인 넙치가 3,330천미, 가축피해가 육우 5두, 양봉 145군, 상가가 49동, 피해액으로는 12억2,900만원으로 잠정집계가 되었지만 추후에 피해상황이 집계가 됐을 때는 이보다 커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것은 2004년 9월 11일 03시 30분 호우경보를 발효했습니다. 틀렸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김영희 위원 풍랑주의보는 10일 5시, 구역은 남해서부먼바다, 제주도 앞바다, 남쪽 먼바다 이렇게 경보가 내려졌는데 호우특보발효에 따른 재해예방강화지시를 하고 재난예방홍보방송을 했습니다. 도지사가 피해실태 및 응급복구를 점검한 것은 9월 11일 8시부터입니다. 그래서 8시20분에 특별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이재민응급구호를 추진한 것은 9월 11일 14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방재본부가 긴급대응한 것은 몇 시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양해하신다면 자료를 받아서 정확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료입니까? 좋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시간대별로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태풍이나 호우예보가 되면 재해대책본부상황실 가동을 사전에 2일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호우는 9월 11일 05시부터 집중적으로 동부지역에 쏟아졌습니다마는 그시간에 저는 세화리에 가 있었고 지사님은 조금 있다가 현장에 나오셨는데 상황실에는 바로 전 공무원 비상근무령을 하달하고 소방관서 총경계근무태세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를 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이 계속 와서 땅이 비로 젖어있었고 집중적으로 시간당 100㎜이상 쏟아졌기 때문에 물이 한꺼번에 수로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고 많은 침수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근원적인 호우피해라든가 자연재해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간대별로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긴급한 재해재난에 대응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종합정보망이 구축되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저희들 유관기관하고 각 방송사 이렇게 해서 17개의 평소 재해협력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한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고 또 특수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와도 협약을 맺어서 유사시에 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저희들 복구사업으로 중장비도 동원이 됐고 군인, 경찰, 소방, 민간, 민방위까지 전체 동원돼서 현지에 급거 출동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기상관측대하고 관측데이터를 주고 받는 정보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기상청하고 저희들은 바로 연결이 안되어 있고 저희들은 상황실에 각종 재해감시카메라 8군데 또 교통통제감시카메라등 해서 재해가 왔을 때 상황실에서 현지에 가지 않더라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KBS가 재해방송지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와 연계해서 실시간대에 바로 영상이 주민들에게 방영이 되기 때문에 대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영희 위원 본부장님! 아무리 실시간으로 최첨단영상정보가 들어 온다해도 홍수가 밀려오는데 대응이 됩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것은 보조적 장치로서의,
○김영희 위원 보조적 장치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데이터는 기상관측대로부터 받아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받고는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마는 바로 기상청과 연결된 핫라인은 없지만 실시간대로 팩스를 통해서 정보가 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최첨단 초고속망이 오고 가는 시대에 팩스로 어떻게 그것을 받아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제가 방재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이해를 잘 못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강우량같은 것은 관제시스템에 바로 물려서 48개소 전도에 있는 것이 바로 상황실관제탑에 뜹니다. 뜨는데, 기상청에서 오는 것은 실시간대로 태풍이 어느 위치에 와있는지 하는 그런 장치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청과 핫라인을 통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강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게 구축되어야 됩니다. 기상청과 유대를 갖고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그 정보가 기본이 돼서 거기에서 대응책이 나와야만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핵심이 빠진 겁니다. 기상관측대와의 긴밀한 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적한 도로상의 문제점, 12번국도를 주변으로 한 지방도로의 배수로시설이 병행해서 개설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이것은 자연재난에 인재가 겹친 재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최첨단정보망을 구축한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최첨단장비를 도입한 것은 이런 재난에 대응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옳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에 그 정보망이 가동이 됐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기상청과의 핫라인 관계만 아직 구축이 안돼서 구축사업이 내년도에는 진행이 될 겁니다. 그외에는 저희들 모든 핫라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전체에 대한 강수량을 직접적으로 파악해서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태풍이나 교통사고나 각종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지실태를 영상으로 확인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신망장치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지리적인 조건과 이러한 것들이 전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습니까?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재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이것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은 소방방재청이 6월 1일로 청이 개청되어서 방재업무 전반이 저희들한테 위임이 안된 상태에서 상황관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방재업무가 한군데에서 종합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SOP,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구축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리적인 조건같은 것은 사실 기본자료로서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히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DB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정보망이 구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최첨단카메라로 영상을 발췌해서 즉시 대응해도 늦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재난방재라는 게 사전에 그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최소한도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인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제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이번에 피해를 당하고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집중해 왔습니다. 재난이나 사고가 난 후에 그것에 대한 대책마련에 집중하다보니까 사전예방대책이라는 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인 어쩌면 후진국형의 방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질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진국형으로 사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재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피해상황이 닥쳤을 때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대응해 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입니다. 물론 방재본부에서 미리 가서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도 할 수 있지만 가장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주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대응력을 키워주어야 되지 않았느냐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200명이 나왔지만 우왕좌왕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침수피해 현장에 양수기 몇 대만 있어도 조금은 낫지 않았느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결과상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연재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의 한계를 넘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도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서 땅이 젖어 있었고 또 예보 이전에 급작스럽게 쏟아지다보니까 주민들이 바로 대처하지 못하고, 또 새벽이고 해서 이번에 큰피해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자연재해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양수기, 소방차 모두를 다 동원해도 한꺼번에 쏟아진 재해를 감당을 못했던 것이지 전혀 대응을 안했다라든가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요. 특히 태풍은 2,3일전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행동요령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매뉴얼을 정해서 마을별로 직원들이 독려도 하고 행동도 하도록 지도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는 기상역사상 처음으로 내렸고 갑자기 당하다보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이번에 도출된 문제를 가지고 항구적으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막기 어려운 호우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완전차단한다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싸움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제가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 저만이 아니라 온 도민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래도 최소화시켰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피해를 조금 줄이려면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라는 거지 이것을 전적으로 왜 막을 수 없었느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번 여러분이 고생하신 것은 잘 압니다.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고 양수기와 소방차, 포크레인, 소방펌프 모든 게 다 동원됐는데, 소방공무원이 200명이 동원됐습니까? 공무원 2,036명, 전경 106명, 의용소방대 170명, 주민이 1,400명입니다. 가장 많이 동원된 게, 또 가장 빨리 그 장소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주민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나 재난은 사실 국가나 지방정부만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책임은 지역주민과 행정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역주민들에게도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질문을 한 것이었고 그렇다면 이런 집중재난지역에는 적어도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대응할 수 있는, 청년회면 청년회, 부녀회면 부녀회로 하여금 함께 출동하고 함께 재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쓸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출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 제반문제, 도출된 문제를 검토해서 부족한 장비는 보강하고 또 아까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하고 도전역에 걸친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연구도 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이와 같은 기상이변이 있다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나중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얘기하던 것만 정리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 위원 그래서 재해에 대한 1차대응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도 주지시켜주고 대응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도로개설이라든가 배수로 개설같은 것은 물론 소방방재본부의 역할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본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수로개설이 진척이 안된다면 배수로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도로문제와 배수로문제는 꼭 소방본부소관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본부가 관련 과나 실·국에 독려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달라는 차원에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산이나 산방산, 천연보호구역이나 특히 오름의 화재시에는 신속하게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헬기가 꼭 필요하다고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그 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산불진화헬기는 제주도에 한 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보유 못한 것은 헬기가격 그리고 관리비, 인건비등 여러 가지 상황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관리비, 인건비등 들어가는 비용이?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당해년도는 관리비, 격납고설치 이렇게 해서 100억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 생각에도 100억원정도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기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국고보조대상으로 소방헬기가 5명에서부터 17명탑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헬기구입의 당위성이 있고 또 국비보조에 있어서도 보조비율, 국비가 얼마가 되고 지방비가 얼마가 되고 그러한 것을 산출해서 구체적인 보조비율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은 헬기문제가 어제 오늘에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해명 아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잘 진척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소방헬기를 구입배치하는 것은 물론 산화도 있지만 주목적은 긴급에 달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구조헬기로서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도 지방에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경찰청이나 해양경찰서, 해군부대에서 인명구조가 가능한 헬기가 4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헬기와의 응급구조체계를 갖춰서 지금까지 잘운영되어 오고 있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헬기를 구입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이라고 하면 소방장비일체를 구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재원측면에서 소방헬기는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일단 소방헬기구입은 유보하는 것으로 사회적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산방산화재나 섭섬화재등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산에서 불이 났을 때 진화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문제가 돼서 지난해부터 산림청헬기가 제주도에 취약시기만 주둔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산림헬기가 계속 주둔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은 것은 저희들은 산불화재진화를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제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확실한 답은 못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이해가 되시면.
○한성율 위원 현재 육지부의 화재진압헬기를 우리가 의존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냥 육지부의 헬기에 의존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해경이 2대, 경찰이 1대, 군부대가 1대해서 4대가 있다고 하는데 인명구조나 화재진압시에 아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산불진화는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인명구조관계는 소방헬기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 헬기가 있는 비행장에 격납고를 설치해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조건이나 우리가 가져오는 조건이나 조건은 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큰문제가 없고 다만 산화,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계속해서 토의를 하면서 조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간에 현재 소방업무를 맡고 있는 본부장님께서 헬기보유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도 반드시 우리 지역에 헬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구입면에서 조종사운영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앙절충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마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육지부의 운영상황을 벤치마킹 하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절충에 있어서 제주도만의 지리적특성을 설득요소로 삼아서 헬기를 반드시 여기에 비치, 보유하는 부분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10쪽에 보니까 2004년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현황해서 불티에 의한 화재가 원인별로 1위를 차지 하고 있는데 불티에 의한 화재란 구체적으로 어떤 화재를 말하는 것입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전체화재가 10월말까지 470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불티가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티가 났던 사례를 분석을 해 보니까 과수원 하고 비닐하우스, 야적장 이런 데서 8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건조한 날씨가 오랜 기간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감산정책에 의한 간벌이나 폐원을 하면서 불을 태워야하는 부산물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태우다가 불티가 기화되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과수원이나 비닐하우스, 폐원 같은 부산물 같은 것이 불티화재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 예방하는 것도 바람직 한데 이런 홍보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옳으신 말씀입니다.
불티피해는 많지 않지만 이 불티로 인해 화재가 났을 때 주택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들 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비적 측면에서 봤을 때 빨리 근절이 돼야되기 때문에 일선 행정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과수원 이런 데서 주인이 신고를 하면 소방관이 현장에 가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또 장소별로는 주택화재가 매년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택화재 예방대책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주택화재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이 평소에 소방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다른 장소에 비해서 연중화기나 열기구 이런 화재발생요인을 상존하고 있는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존속하는 한 화재건수의 장소별 비중은 주택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안전의식고취를 위한 교육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불조심생활화를 위해서 매월 4일을 안전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 긴급화재발생시에 어쩌면 재래시장 주변 및 좁은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어도 긴급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면도로에 자동차들이 있기 때문에 진입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런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을 전부 파악하고 계시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예.
○한성율 위원 물론 이런 이면도로에는 우선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서 소방관들이 출동을 첫 째로 해야겠지만,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주민에 대한 홍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 제주도 도로사정도 좋고 합니다마는 주택이 조성된 지역의 주차공간보다 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차량을 수용하다가 남은 것은 이면도로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주도는 도로들이 넓게 빠져서 한쪽에 주차해 있을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제주시 전역 42개소가 소방차가 절대 들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들어가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거나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시에는 주차금지장소로 지정해 주도록 요청하고, 도로교통법상 소방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에게 소방공무원을 단속공무원으로 지정해 주도록 요청해서 이백 몇 명을 단속공무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주1회 그러한 용의장소에 대해서는 계몽도 하고 단속도 하고, 고의성이 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로사정이나 근본적인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티화재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기간을 둬서 화재가 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다투는 화재라서,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 더욱 건조하기 때문에 주택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대형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 의뢰를 하는데 이것도 소방본부에서 강력한 요구를 하거나 협조를 얻어서 기관장 회의때 이런 주제를 가져서, 강력한 단속이 어쩌면 효과 면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모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본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제주시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유흥주점, 찜질방 대형마트, PC방, 극장, 노래방, 게임장 등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소방시설은 어떻게 비치되어 있고 소방교육은 실시가 되었는가,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시내 63개 업소를 조사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불시검문검색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소화기는 비치가 되어 있고, 소화기를 제대로 된 장소에 비치했는가, 소화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적발이 될 수 있는, 누구든지 눈에 띄는 곳에 소화기가 비치가 되어 있는가, 비치 장소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봤는데 그 중에서 8개 업소가 적정하지 않은 곳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소화기를 발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고쳐나가야 할 것 같고, 다음 업소에 근무하는 실무자라고 할 수 있죠. 업소 지배인이라든가 관리자, 종사원 이런 분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아는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19개 업소에서, 즉 전체 30.2%에 해당하는 종사자들이 소화기 이용을 할 줄 모른다라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문제가 아닌가, 소화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조기진화가 가능할 텐데, 이것을 문제로 꼽고 싶습니다. 업소 근무자들에게 교육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화기의 제조일자라든가 소화기 안전핀의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잘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잘되어서 그런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보시설의 작동여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되어 있고 작동이 안 되는 곳은 딱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1.6%.
다음 지하의 다중이용시설인 경우는 지하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만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데 미끄럼 방지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이 4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3%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소방점검은 잘되고 있는가를 조사해봤더니 점검은 잘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각 시·군 소방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몇 군데 업소만 지금 지적이 되었고 대부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업소별 커튼이나 카페트가 방연 물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조사했더니 이것도 잘되어 있어서 적정한 곳이 아닌 곳은 두 곳만 지적이 되었습니다.
소방교육참여도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업소별 참여회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지만 소방교육은 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구의 개폐현황도 잘되어 있었습니다. 63개 업소가 전부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소방 업무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몇 가지 지적된 점은 좀더 철저한 그런 예방으로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간단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동부지구 그때 거기 환경재해평가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안 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환경영향평가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재해영향평가도?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재해영향평가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럼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한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도로는 재해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좋습니다.
그러면 양석구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피해 나서 도면이나 이런 등등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대 강우량이 얼마인지 얼마로 배수설계가 됐는지, 또 시간당 얼마로 됐는지,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 설계할 적에 제가 전에 한번 봤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지만 기술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강우량 등등해서 제대로, 제가 옛날에 본적이 있어요.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안전점검기동반장 양석구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인재냐 아니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배수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검토를, 시간 있으실 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기동반장 양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리고 한 가지는 각 마을별로 이런 소화기들이 청년회를 중심해서 많이 비치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방재본부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지금까지 1가정 1소화기 갖고 운동을 저희들 주관으로 쭉 해왔습니다. 소방서단위로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도로변에 있는 소화기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아주 좋은데 요즘 관리상태가 엉망입니다. 깨지고 애들 장난치고 하면 보수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데는 소화기도 없어요. 각 파출소에 시달해서 관리상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미관상 아주 보기 흉해요. 이런 점 각 파출소, 소방서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조치를 해서 잘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소방방재본부
- 본 부 장 강희남
- 소 방 행 정 과 장 이창헌
- 민방위방재과장 김진수
- 119재난관리과장 강기봉
- 안전점검기동반장 양석구
- -제 주 소 방 서 장 윤권수
- -서 귀 포 소 방 서 장 강철수
- -서 부 소 방 서 장 이용만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