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04년 11월 22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및 총무과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한욱 행정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한욱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감사관실과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사회각분야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도덕성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에서는 도정주요 정책의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을 통하여 문제발생 적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명랑하고 활력있는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운영 등에 역점을 두어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아울러 감사관실과 총무과 직원일동은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도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강성근 감사관입니다.
오홍식 감사담당입니다.
이창근 조사담당입니다.
정공은 심사평가담당입니다.
다음은 총무과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영부 총무과장입니다.
강산철 서무담당입니다.
김용구 인사담당입니다.
박홍배 계약지출담당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소관별로 감사관과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 감사관실과 총무과에 대하여 특별히 주문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행정부지사는 여러 가지 현안업무추진 등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 감사관실 및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소관부서장을 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행정부지사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소관은 감사관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밖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4년도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성근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제주도 감사관 강성근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의 업무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임명된 지가 3일밖에 안됐죠?
○감사관 강성근 예.
○한성율 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됐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주의료원 정신과 축소에 따르는, 만실에도 불구하고 병상을 줄여서 종합검진센터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7월 30일자 임용된 제주의료원 원장의 이중취업과 의료원내부갈등에 대하여 의료원내부와 언론에서 말도 많고, 그래서 많이 보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도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지, 또 감사하기 전에 도내에 있는 정신과 의사 그리고 내부에서 청와대 진정건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3일 동안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과정의 하나가 의료원장 관계인데 제가 제주의료원 관계 파악하기로는 중간에 제주의료원장의 전근무처인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중으로 취업하지 않았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나갔던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동헌원장이 제주의료원 원장으로 취임한 것은 8월 1일이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7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30일에 사표를 제출했고 그 후에 강남성모병원에서 보수를 받는다든지 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없고 본인입장에서는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리되는 것이 아니냐,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관계를 더 파악해 보니까 강남성모병원측에서는 강동헌원장이 99년도에 해외연수를 1년 6개월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해외연수 1년 6개월을 갔다 오면 병원복무규정상 연수기한의 3배를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동헌 제주의료원장의 생각은 그 규정을 자기가 알고 이해하기로는 2배수이내만 근무하면 되는 것으로 알아서, 이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했는데, 의무복무연수기간을 거론하는 것은 의무복무연수를 안 하게 되면 연수비를 반환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예상퇴직금이 4,200만원인데 여기 연수비가 1,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제를 해서 남은 돈이 1,172만7,000원인데 이 부분이 회수가 돼서 이문제로 서로 병원측하고 강동헌원장하고 대화가 오고가다가 결과적으로는 10월 19일자로 수리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며칟날 수리됐다고요?
○감사관 강성근 10월 19일자입니다.
○한성율 위원 의료원장이 정상적으로 감사관으로서 감사한 결과 자격이나 심사항목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강성근 위원님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파악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감사 당시에 조사를 갔다오고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조사한 공무원의 의견에 의하면, 일단 보수를 일체 받은 것이 없고, 강남성모병원측의 얘기입니다마는 재직했던 강남성모병원 업무에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온당한 것은 아니겠지만 직접 다른 신분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심사항목에 관련해서 그분이 어쩌면 자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됐죠?
○감사관 강성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설령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가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보수를 안,받고 또 업무에 관여를 안,한다 할지라도 온당하든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감사관 말씀 들어 보니까 7월 30일 사직을 하고 7월 31일 사직서가 수리되고, 또 8월 1일 취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인사규정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공모한 날이 며칠입니까?
○감사관 강성근 이것은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꾸 이유 대려고 하지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감사한 결과 이 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관 강성근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공모절차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말씀주시는 사항들은 검토가 됐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자 입장에서는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고 신청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한 사항들은 사실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조사하는 입장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온당치 못한 사항이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있었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강성근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임상교원의 장기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이분에 대한 변상조치가 2월에 문제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모해서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공모하고 심사, 추천하고 도지사임명까지 몇 개월이 걸렸느냐 하면 6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60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60일 동안에 이번에 행정 그리고 전기관에 대한 사전 충분한 정보, 그분에 대한 문제점, 그분의 청렴성, 그 사람의 인적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상황을 몰랐답니다, 알았습니까? 이번에 감사할 적에 봤느냐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에 가서 따지겠습니다마는 감사할 때 그런 것까지도 사전에 점검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감사관 강성근 이번에 사실조사한 결과를 제가 기록도 확인하고 그 사이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질문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는 조사라든지 언급이 안되고 그 당시에 여론에 거론이 되고 관심의 초점이 됐던 것이 그분이 이중으로 취업을 해서 보수도 받고 업무도 관여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조사의 초점이 맞추어졌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중취업이 인정됩니까?
○감사관 강성근 조사한 결과로는 보수도 일체 받지 않고 업무에도 전혀 관여를 안하고, 또 사직서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중취업으로는 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중취업으로 안 본다면 감사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적어도 그 기관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지적하고 조치해 주고 그것에 대한 처분을 하고 그런 게 감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세요. 카톨릭병원에서 내용증명 1차 온 게 6월 29일에 와서 이분이 7월 19일까지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7월 19일까지 사직이 안되니까 9월 22일 두 번째 내용증명이 다시 왔다 말이에요. 9월 30일까지 사직을 해 달라,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니까 7월 30일까지 사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카톨릭병원 원장이 직접 내용증명을 본인한테 제주의료원에 보낸건데 이것도 부정하십니까?
○감사관 강성근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제대로 감사를 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감사관 강성근 지금 이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사를 나가는 방식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은 부분적인 거든 해서 감사가 있을 수가 있고, 특정사안이 있을 때 진상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전말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진행과정이 어떤 것인가, 이때 10월 25일 사실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조사는 문제점만 위주로 해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 이상 더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허위로 현재 조사했다는 얘기밖에 결국 더 됩니까? 사전에 전기관에 의뢰해서 사직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을 확인했다 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전직 카톨릭대학병원에서 원장이름으로 내용증명이 1차, 2차로 왔겠느냐 말이에요.
○감사관 강성근 예산담당관실에서 조회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에서 10월 19일 온 공문제목이 재직관련사항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직관련사항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을 보면 사직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31일, 제출일이 2004년 7월 30일, 사직일이라고 한 것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수리를 해 달라 이 내용이 되겠고 처리일이 2004년 10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처리일이 19일이다 말이에요. 이게 마치 이중취업이 아니다, 전혀 이분의 이중취업은 크게 문제가 없다, 얘기하지만 9월 22일 마지막 내용증명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1차는 2004년 6월 30일까지 교수연구실 정리를 요청하고 사직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제출이 안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9월 22일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그분에 관련한 모든 재정 그리고 교직, 자기직무 이것에 대해서 자진사퇴요구건으로 임상교원의 장기무단결근 및 타기관 취업에 따른 자진사퇴요구를 내용증명으로 9월 22일 보내왔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내옴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니까 카톨릭대학병원에서 9월 22일 보내서 문제가 되니까 10월 19일 여기에 사직서가 처리가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8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분이 원장으로서의 권한행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카톨릭병원에서도 이분에 대한 권한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또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면, 한 예를 든다면 의료보험청구를 이 사람 이름으로 안 하면 안 되는데 이중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관실에서 지적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겁니다.
○감사관 강성근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다른 분이 조사를 해놓은 것을 놓고 대신 답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조사결과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배경이나 이유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감사관님은 현재 임명 받은 지가 3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가서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감사관실이라고 하면 잘되고 잘못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데가 감사관실 아닙니까? 감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현장에 10월 25일에 갔는데 대자보가 붙여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대자보는 철거될 상황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전에는 한번도 안 가보셨다는 얘기입니까?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관리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관 강성근 그전에는 관련되어 있는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쭉 지도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비화되어서 사실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한성율 위원 조사내용의 결론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강성근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감사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이 감사대상기관입니다. 내년 여기 정기감사를 할 때는 경영이라든가 인사문제, 지금 말씀 주신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할 예정이고, 이번 조사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내년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 산지천복원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연기에 관련해서, 제주 산지천복원사업에 도예산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성율 위원 감사를 연기했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지금 산지천복원사업을 해 놓고 나니까 목재다리공사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썩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누구예요? 현재 감사관이 잘 모르는데.
○위원장 김용하 감사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 오홍식 저희들은 정기감사라든가 특별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조사할 적에는 조사담당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지천복원 교량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예.
○감사담당 오홍식 그 관계는 지난번 제주시 정기감사시에 언론에서 그 문제가 부각 됐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에서 감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 오홍식 도에서 교량에 대해서 특별감사계획을 세웠던 적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감사해 볼 필요성도 없었다?
○감사담당 오홍식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 중에 파악이 돼서, 실무적으로 담당국장에게 그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명령을 내리도록 해서 현지 조치를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명령을 내렸는데 그 결과가 와 있습니까?
○감사담당 오홍식 본 처분지시를 내렸을 때는 결과를 도로 보고하는데 현지처분할 때는 공문상으로 올라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하자보수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자보수를 하도록 우리 도에서 명령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받고 있지 않다? 현재 얼마나 문제가 되는 줄 압니까? 제주시의회에서는 특별,
○감사담당 오홍식 지금 하자보수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주시의회에서 전반적인 공사내용에 대해서 한번 집중조사를 해 보자는 뜻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위원회가 뭡니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가 거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에 관련한 어떤 문제점 정도는 파악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 오홍식 현지에서 감사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 사항을 정밀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간 연장조치라든가 이런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런 감사를 수행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지에서 저희들이 시정조치사항으로 해서 담당국장이라든가 담당계장에게 시정조치를 내렸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주시에서는 하자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다.
○감사담당 오홍식 교량인데 목재가 부식돼서 교량에 문제가 있어서 목재를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 내용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보고나 결과는 못 받았다는 겁니까?
○감사담당 오홍식 하자보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자보수하도록 명령만 되어 있지 하자보수는 하지 않고 있다?
○감사담당 오홍식 하자보수명령에 의해서 이제는 보수를 해야 되니까, 하자보수하는데는 현재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떤 보고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명령은 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감사담당 오홍식 원도급자하고 하자보수를 하기로 되었다라는 구두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 오홍식 현재로는 하자보수명령을 해서 보수를 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계상 문제라든가 아니면 재질에 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를 써야 부식이 안 된다는 것,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제대로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의혹투성이로 신문에도 몇 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이런 오해를 투명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말이에요. 오해를 씻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도가 직접 나서서 확인하고 그에 따르는 오해도 풀고 도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주는 이런 감사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감사담당 오홍식 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의 감사방향이 바로 그와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철저히 의혹이 없이 감사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까 자료 제출하라고 한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관 강성근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감사조치결과의 완결이 뭡니까?
○감사관 강성근 처리가 종결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처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처리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감사관 강성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되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처분지시를 하고, 처분지시를 받은 기관에서 지시대로 이행했을 경우에 완결조치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의회 행자위에서 요구한 자료인데요. 내용도 없고 건명에 대해서 제목만 나와있네요. 그래서 처리일시, 처리결과, 담당부서, 이게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수인 민원처리사항 자료를 보면 23건의 건명이 있는데 처리일시하고 내용이 어떤 건지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이것은 실무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감사관 강성근 다수인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건명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되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고 감사자료 아닙니까? 확실한 자료를 주셔야지요.
○감사관 강성근 죄송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건명으로 양식이 되어 버리니까 내용이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제목만 적으라고 한 것이구나 해서,
○허진영 위원 복잡하면 감사를 안 합니까?
○감사관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37페이지, 제3섹터 운영실태 감사에서 처분요구 미시달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감사관 강성근 이렇습니다. 감사원에서 5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면, 제도적인 면, 현지실정, 다른 계획이라든지 다른 시책과의 연관성들을 검토를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통 감사원 감사를 받고 가면 4개월 이상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감사원 감사받고 거쳐서 지적사항이 내려올 때까지가 그렇게 걸립니다.
○허진영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이것을 감사를 안 했습니까?
○감사담당 오홍식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안 합니까? JS소프텍 같은 데나 컨벤션센터,
○감사담당 오홍식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감사방향을 이중감사는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 하부기관인 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컨벤션센터하고 JS소프텍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컨벤션센터하고 JS소프텍은 올해 초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뭘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JS소프텍 회사나 제주컨벤션센터가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은 감사원 감사 전에 나타났던 문제인데 왜 그전에 도에서 감사를 안 했느냐 말이에요.
○감사담당 오홍식 그 사항은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계획에서 출자법인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왜 그러면 도가 법인에 대해서 출자한 감사를 안 했느냐,
○감사담당 오홍식 작년도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JS소프텍인 경우는?
○감사담당 오홍식 JS소프텍인 경우는 작년도에 감사를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 오홍식 저희들이 감사주기를, 만약 출연법인이 생기면 지금까지 관행이 3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JS소프텍이 2002년도 8월에 설립등기가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하는 것은 1년도 되기 전에 감사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게 되면 2년 주기가 됩니다마는, 원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대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다가 감사원에서 출자법인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있어서 안 하게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JS소프텍 같은 경우는 현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도가 출자한 부분이 있고 민간이 출자한 부분이 있고 삼성SDI에서 출자한 부분이 있어요. 출자지분을 맞춰줘야 된다 말이에요.
총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이사장이 바뀌었어요.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런 것을 왜 감사 안 하느냐 말이에요.
○감사담당 오홍식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JS소프텍이 2002년 8월에 설립돼서 저희들이 감사주기를 보통 2년 내지 3년으로,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관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출자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뀔 때는 재무적인 관계나 이런 것을 우선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체감사라도. 지금 있는 JS소프텍이 그전까지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도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도에서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게 자치경제국 소관인데 왜 안 합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안 했다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2년여 동안 준공한 이후에 용역이 발주가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전국입찰에 붙였어요. 굉장히 지역경제가 어렵고 지역업체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분명히 지역업체에도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전국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전혀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감사관실에서 감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하는 게 없어요.
또 하나 건설법 상에 계약금액을 제대로 계약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다 1,000만원 이상 입찰 아닙니까? 이게 부실공사요인 아닙니까? 그런 계약자체도 감사관실은 자체감사를 안하고 있다 말입니다. 뭘 감사한다는 얘기입니까? 형식적으로만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문구에 나와 있지만 기강이라든가 이런 게 해이해졌다 말입니다. 지적할 것은 바로 지적해 주셔야죠.
감사관님이 이제야 발령을 받아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해 주셔야, 도민이 도정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셔야합니다. 강하게 나서야합니다. 이런 게 감사지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바로 지적해 주는 게 감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완결이란 게 없어요.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강성근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우리 자체감사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개발공사는 사실 우리 제주직영기업 아닙니까? 지방공기업 아닙니까?
○감사관 강성근 예.
○김영희 위원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제주개발공사의 업무전반을 관리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의 소관이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기업법 제10조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발공사 관리자에 대해 운영의 기본계획이나 업무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지휘·감독해야 한다하는 그런 공기업법이 제10조에 나와있습니다.
지난번 지방개발공사에 대해 감사를 한 게 언제였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2003년도에 했고 2004년도에도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2004년도 월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강성근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2003년도 그러니까 특별감사 이전에 한 감사는 정기감사였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정기감사는 2003년 11월 5일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감사 이전에 실시한 정기감사는 언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강성근 2002년 9월에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2002년 9월입니까?
그럼 정기감사는 어느 정도의 주기를 두고 정기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강성근 원래 법상 3년 이내에서 1회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지만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특별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법 10조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공기업법 7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고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26일에 비로소 이러한 문제들이 발단이 되어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일련의 내용들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면 정관 규정에 따라 비상임감사를 두어 공사의 업무·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토록 되었으나 외부감사제도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비상임감사가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04년 3월 30일 결산서승인을 위한 이사회는 개최하였으나 감사보고서는 없었고,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보고를 하였음, 그래서 이것은 위법 부당하다라는 그런 감사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2004년 7월 26일인데 지금 드러난 것은 2003년 3월 30일, 결산서보고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때 결산서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2003년 3월 30일에 드러난 일입니다.
그간 상당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사라든가 특별사안에 대한 감사를 일체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이 업무도 직접적으로 제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통된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인 지도감독업무가 있고 감사감독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지도감독업무는 개발공사를 관장하는 부서, 예를 들면 예산담당관,
○김영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 감사관으로서 특별사안에 대한 집중감사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바로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강성근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어떻게 보면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 십니다마는, 어떤 업무를 하는데 도정전반, 사업소, 시·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조직을 전반적으로 다 감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면서 기본적인 분야는 그런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지도감독 하는 부서에서 맡아서 일련의 그런 시정이 돼야되고,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했을 때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올해 감사를 할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이라든지 문제가 발생되는 시점에서 감사를 하는 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금년도에 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사회적인 여론도 비등하게 돼서 그런 것이 접수가 돼서 바로 특별감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감사관께서 그렇게 보는 시각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부실성이 어떻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치단체의 재정을 좌우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감사관 강성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감사는 누차 답변에 나왔습니다마는 정기감사때 그 감사 취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 이외에 감사를 안 하는 그런 기간동안에는, 물론 저희들도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관장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번과 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부각이 되고 했을 때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형식으로 관여를 한다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공기업법 제3조에 보면 지방공사는 항상 기업의 공공성과 경제성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경영의 기본원칙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영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없는 감사관의 그 시각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어떤 문제들이냐 하면 지방공사의 상임이사는,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설립 운영지침에 보면 정규직원 정원이 150명일 때는 상임이사가 1명, 150명에서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상임이사 2명을 둘 수 있다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공사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금 적정인력규모가 93명이면 충분하다는 그런 조직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진단결과를 무시하고 예비정원을 증원하는 예비정원제를 도입해서 60명 정원을 증원해서 153명으로 총정원을 늘린 다음에 상임이사 2명을 두는 이런 불법적인 경영을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다 하고 어떻게 넘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에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알고도 묵인한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의 부실로 인해서 모르고 지나친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감사관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업무 전반적인 거라고 하면 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다 적발한 사항입니다마는 어떤 운영,
○김영희 위원 감사관께서 적발한 사항이라고 할지언정 시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4년 7월 26일에야 감사를 한 것 아닙니까?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2004년 7월 26에 비로소 감사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감사를 한 것은 2002년 9월입니다. 문제가 발단한 것은 2003년 3월 30일입니다.
여기서 발생된 이 시차를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경영이라든가 인사관리라든가 재무관리, 크게 나누면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런 정도의 사항들은 평상시에 업무하고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지도감독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들은 충분히 평상시 지도 감독을 통해서,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질의를 할 사항입니다.
감사관께서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고, 여기나온 조치대로 취해서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강성근 예.
○김영희 위원 그 다음 한 가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답변은 감사관께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감사계장의 설명이 좀 낫겠죠?
○감사관 강성근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22일부터 이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4월 30일까지 재무분야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4월 30일입니까?
○감사관 강성근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어떤 내용의 감사를 받으셨는지, 지적된 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까?
○감사관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료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도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 오홍식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 오홍식 예.
○김영희 위원 기금에 관한 지적을 받은 바는 없습니까?
○감사담당 오홍식 지금 감사는 이렇습니다. 감사를 할 적에는 이번 재무감사하기 때문에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갖고 감사원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심리를 전부해서 과연 어느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 7일 동안 받았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일체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 오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제시된 감사결과를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 오홍식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금에 관한 그 부분이 혹시 지적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오홍식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고봉식위원입니다.
저는 평소 느꼈던 민원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 옴부즈맨제도나 도지사에게 바란다 코너말고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모르거나 답답할 때, 행정의 개선해야 할 점을 듣고 싶을 때 이 전화번호 하나면 통할 수 있는 그런 상담창구가 감사관실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이외에도 다른 관청에 전화를 해보더라도 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타부서에 미루는 그런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도출되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창구가 개설됨으로 해서 민원해소방안, 이런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정에 대한 자체평가로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이 평가자체가 얼마만큼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 방법과 사후관리, 도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손해를 입힌 업무에 대한 조치 방법 등을 실질적인 업무평가제도로 명문화되고 있는지, 또한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다음 도정에 반영되고 시정된 사례 또는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주도에서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 가족의 날은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근무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가족과 함께 라는 의미가 큰 것은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직원이 수요일에 추가 근무를 안 한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바쁜 업무가 중복되다보면 가족의 날인 수요일도 추가 근무를 하는 직원이 많은 데 이런 추가 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급자의 허가를 획득한 후 근무를 한다면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성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전용전화를 설치하면 될 수 있는 것,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분야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의 경우에 민원부조리신고창구가 개설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 전화번호가 743-3343번입니다.
이 전화를 통해서 앞으로 감사관실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도정주요업무평가계획의 내용입니다.
평가는 연간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 매년 도정주요업무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도정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98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양적으로 실적평가도 하지만 질적인 성과도 같이 평가하도록 돼있고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 평가인 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고 있고, 하반기 평가는 그 시책사업이 시행이 됨으로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관계는 앞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서 도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도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요일 가정의 날 관계인데,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정의 날은 일찍 퇴근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무시간 이후에 가정의 날에도 남아서 근무를 하고, 이분들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 문제를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총무과장님께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전해서 이런 내용들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제가 감사과에 소관돼 있는 업무이외에 제주도 총괄적인 상담 부서를 감사관실에 둘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민원분야 뿐만이 아니고 제주도에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때 이 전화 하나면 모든 상담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총괄적인 상담부서가 감사과에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관 강성근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제주넷으로 들어오면 제주도에 바란다는 코너가 있어 가지고 이쪽에 도정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부 종합이 돼서, 이 분야를 지금까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걸 맡아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전화문제는 전화를 받아서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 문의한 분한테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 감사관실 인원이라든지 그런 여건으로 봐서는 전반적인 것은 당장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민원부조리 전담창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까지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효율적인 질적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다음 도정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예, 도정주요평가가 있고 정부에서 시책평가를 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2차적으로 도정에서 주요한 평가가 쌓여져서 정부시책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결을 해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평가점수라도 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되고,
○감사관 강성근 예, 그 부분은 지금 목표관리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관리제 평가를 하면서 그 항목에 부서별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는 플러스 인센티브를 줘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정주요업무에 종합평가라고 나와서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 취약분야에는 집중감찰을 통한 부조리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자체평가를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상반기 자체평가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로 직무감찰 위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미진하고 주로 어떤 행정행위에 불법 부당한 부분, 징계하는 부분 이러한 것에 중점을 두어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향상하는 쪽으로의 감사는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감사가 전통적인 의미의 감사는 회계감사라든지 직무감찰 이 위주로 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게 사실인데 이제 앞으로는, 최근에 들어서는 전통적인 감사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성위주의 감사,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분야인데, 저희들 직제에도 보게 되면 우리 감사계가 있고 조사계가 있습니다마는 평가를 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분야, 일반적인 전통적인 의미의 직무감찰이라든가 회계감사의 분야를 떠난 도정주요업무평가들을 담당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물론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있고 제주도에도 제주평가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근거를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면서 여기서 선정된 각 시책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들의 만족도 조사까지 병행해서 어떤 효과를 측정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만족도 조사까지 별도로 병행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도 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장려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직무감찰을 위주로 하는 자치단체의 자체감사는 사실 오히려 생산성을 높인다기보다는 이를테면 공무원의 어떤 복지부동이라든가 무사안일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기능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위주의 감사보다는 시책감사 위주로 감사를 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여기 보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예.
○김영희 위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감사관 강성근 주요업무평가를 하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체평가위원회입니까?
○감사관 강성근 예.
○김영희 위원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인사는 없습니까?
○감사관 강성근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외부인사는 전체 몇 분 중에서 몇 분입니까?
○감사관 강성근 전체 13명인데 외부인사가 7명이고 내부 간부직들 국장급들이 6명입니다.
○김영희 위원 외부인사 중에서 전문가는 몇 분입니까?
○감사관 강성근 전문가의 범위가 어떻게 책정되느냐가 문제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명단을 검토해 보니까 일일이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경제인, 사회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분야별로 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분, 경영학, 환경 쪽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감사영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감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떤 정치적인 연결고리와는 독립된 그런 분야의 분들로 위촉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감사, 독립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제주도
- -행 정 부 지 사 김한욱
- -감 사 관 강성근
- -감 사 담 당 오홍식
- -총 무 과 장 박영부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