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일 시 2004년 11월 23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7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4년도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 사건지원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장 차우진!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4·3사건지원사업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10쪽에 4·3사건희생자심사추진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4·3사건희생자 신고현황이 부풀려져 있음을 이번 업무보고자료에서 처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신고현황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부풀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중신고자, 중복신고자가 1,179명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에는 이 사항을 자료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585명이 이중신고가 되어 있고 삼중신고된 사람도 아홉 분이나 있습니다. 딸도 신고하고 아들도 신고하고 삼촌도 신고하고, 왜냐하면 거주지가 다르다보니까 일본에 계신 분도 신고를 하고 서울에 있는 분도 신고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잘 조정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중신고된 숫자는 어쨌든 착오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발표한 숫자하고 이중신고로 인한 숫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최종적으로는 숫자가 이중된 것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고있는데 현재는 이것을 조사를 하고 또 한쪽의 철회서를 받지 않으면 서울에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딸도 신고하고 아들도 신고했는데 우리 조사원들이 가서 이중신고됐으니까 한분은 철회서를 써주십시오하면 자기가 신고한 것은 절대로 양보를 못한다고 일부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도 원칙을 정했습니다. 처라든지 직계존비속 순서대로, 형제간이라든지해서 하는데 같은 항렬일 경우는 먼저 신고한 순서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사유를 신고하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대부분 철회서를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은 소위 우겨서 안써주는 분도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왜일까요? 사망자 보상금에 대한 욕심일까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꼭 그렇지는 않은데 자기 손으로 신고를 해야,
○한성율 위원 자식의 도리로서, 그런 사명감 때문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측면도 전혀 아니라고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혹시나 기대감에서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누가 신고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유족은 법상 직계존비속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든 딸이든 유족이 되기 때문에 꼭 보상금이 아니라 어려운 생계지원비가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지원된다고 했을 때라도 유족에만 포함되어 있으면 똑같은 조건을 갖습니다하는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신고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자가 둘이 될 수 있지 사망자는 한사람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래서 양쪽에서 신고해 버리면 숫자가,
○한성율 위원 열사람이 신고했던 뭐했던 한사람밖에 더 됩니까? 그런 통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1,179명이 이중 또는 삼중으로 신고된 것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4·3을 연구하는 연구자나 진상보고서에 의해서 정확한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언론에도 보도하고 또 그것이 신뢰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중복신고자를 빼면 4·3희생자는 몇 명이죠? 1만4,373명,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1만4,373명에서 약 550명 정도를 뺀 숫자가 사실상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550명이 제외된다? 이중신고했다는 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한성율 위원 1만3,700명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최종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한성율 위원 그러면 4·3진상보고서에 나타날 때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부풀려있다고 생각되어서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제주도의회가 처음에 법이 만들어지기전부터 4·3특위를 구성해서 신고도 받고 상당한 업적이 있었는데 의회에 신고되고 저희들한테 신고 안된 인원까지도 저희들이 추가신고기간에 전부 분석해서 마을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면 가족을 찾고 가족이 없는 사람은 유족회장이름으로라도 신고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사실상 3번에 걸쳐서, 올해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을 신고기간으로 설정해서 최종적으로 347명 받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일부러 신고 안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중에서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자기네 할머니도 신고를 안했다고 하시길래 다음에 기회를 봐서 신고를 하십시오,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가끔 전화 와서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 전부 대장에 전화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다 적어놔두고 있습니다. 혹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지난번 한위원님께서 업무보고당시에 스님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교조계종 잡지에 나와있는 4·3희생자 명단같은 거 하고 진상조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명단중에 신고가 안된 사람을 전부 분류를 해서 앞으로 계속 추가로 발굴해 내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희생자는 좀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추가조사기간을 두번이나 설정했거든요. 하지만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분명하게 내가 보기에는 신고해야 할 사람인데 신고안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다시 개정 해서라도 조사기간을 늘려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의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희생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물론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분명 신고대상자인데 신고를 안했는데 이분이 대상자 아니지는 않느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누군가 신고를 하게 되면 65세이상된 증인이 반드시 2명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을 해서 누군가 신고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족회장 명의로 유족회에서 조사해서 동네에서 증인도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계존비속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데, 종용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억지로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 느낌은 항상 사업소자체의 시스템을 발굴하고 시스템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고 특별법에만 의존하려는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우리 사업소명칭에도 한계가, 지원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써놓고, 이게 희생자결정이라든지 이 권한을 누가 가졌느냐 하면 중앙위원회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실무위원회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의해서 조사해서 의견만 달아서 올려보내면 희생자가 아니다 결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사기간도 대통령령에 명시를 해서 못박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민대토론회할 때도 상설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료 같은 거라든가 증언같은 것을 통해서 현재 신고되지 않은 희생자가 나타날 경우에 관리하고 자료화해서 차후에도 언제든지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그래서 전화를 하나 받아도 대장을 만들어서 며칠 날 전화가 걸려 오고 희생자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놔둬야 직원이 바뀌어도 추적해서 신고기간을 설정했을 때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누가 와서 증언을 한다든가 전화가 온 것은 항상 자료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다른 데 발령나서 간다 하더라도 다음사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자료가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겠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13쪽 4·3유적발굴, 보존관리와 관련해서, 4·3유적지를 보존하고 혹은 집단 매장지를 발굴하거나 성역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우선 유적지조사를 일단 했습니다. 책자로도 만들어 냈는데 597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희생터라고 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학살돼 있던 장소라든지 잃어버린 마을, 또 옛날 경찰이나 토벌대들이 주둔했던 주둔지, 민간인들 은신처, 성터, 이런 데 해서 597개소가 있고 이것을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제주시·북제주군 편은 지난해에 발간했고 서귀포·남제주군 편은 올해 발간을 하는데 597개소 유적이라고 해서 현장을 표본적으로 몇 군데를 돌아봐도 현장에 사실상 아무 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흘에 마을에서 한 1㎞정도 떨어진 굴이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현재 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사실감있게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현안입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조사비를 1억3,700만원을 요청을 해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올라있고 우리 예산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원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계획을 상세조사도 하고 혹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경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4·3유물·유적관리사업은 전적으로 국비로 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이걸 용역을 한 다음에 자료데이터로 확실하게 하고 정부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복원을 결정을 하도록 해서 앞으로 복원시키고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하고, 아까 한위원님 말씀한 그런 작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상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긴밀한 협조가 없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군의 협조가 없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수립이라든가 방안이 나오겠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사실상 모든 일을 시·군의 협조를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시·군·읍·면에서 전부 해 주고 있고, 잃어버린 마을에 대한 정비 같은 것도 시·군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성격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시·군에 부담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국비를 얻어다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규모가 작은 것은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하고, 시·군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지막으로 유적 발굴된 597개 유적지를 보존하거나 성역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토지를 수용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과의 의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방안이 우선 수립이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얘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4·3유적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면 다시 한번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일을 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도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을 만약에 한다면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28페이지 4·3후유장애자 진료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후유장애자가 2002년도에 842명, 2003년도 803명, 2004년도에는 460명으로 아주 급감해 버렸어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2004년도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올해 9월 30일 현재.
460명인데 진료비나 약품대금 같은 것은 840명할 때와 비슷하다 말이에요, 2,604만3,000원.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어느 선까지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금액으로는 좀 늘어나고 인원은,
○허진영 위원 인원이 좀이 아니고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몇 분이 지난해하고 올해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들 빼고 하다보니까 인원수는 좀 줄고 액수는 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대상진료비를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까? 842명을 할 때는 1년 동안 2,784만5,000원이 지원됐는데 9월 30일 현재 460명은 2,604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제가 이걸 잘 몰라서 실무자에게 설명하도록,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실무자가 설명하십시오.
○위령사업담당 고영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고영철입니다.
2002년도에 842명이 이 금액이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추정서하고 신고서, 진단서 추정비입니다. 중앙에 신청할 때 이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순수한 진료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이 관계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인원이 2002년도나 2003년도는 800명이 넘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올해는 460명이에요. 그런데 진료비는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순수한 진료비만 해도. 그래서 진료비 지원이 어디까지냐 이 말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진료비는 병원에서 청구되는 본인 부담분은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의료보험법에 있는 본인 부담분은 전부 지원한다 말이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본인 부담분은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9월 말까지,
○허진영 위원 100%한다는, 지원한다는 말이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기구를 사용했을 때도 지원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는 것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렇죠? 4·3후유장애인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보면 MRI 같은 것은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도비는 꼭 그 후유장애 부분에만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도 제주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MRI 찍는 거라든지 위내시경 하는 이런 것도 지원해 주어야되지 않나 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상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종합검진비를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위내시경 검사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폐도 검사하고 초음파검사도 하고 그 대신 의료보험이 안되는 것을 아무 데나 MRI 찍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상 어려우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제주의료원이라든지 건강관리협회와 협의를 해 서 하려고, 이 병원비는 한 3,000만원쯤 들것 같고 종합검진비를 한 2,000만원쯤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4·3후유장애인 만큼은 그래도, 지금도 가슴에 한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아픔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4·3단체민간지원상황입니다.
전부 안 나왔는데 여기 보면 4·3이 지금 이렇게 된지도 꽤 됐는데 아직도 불필요한 보조사업들을 하고 있다, 자체적인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도 지원사업소에서 지원부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다음 유족회가 각 지역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단정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해마다 부분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시지 마시고 한꺼번에 받으세요.
한해는 1,000만원, 한 해는 3,000만원, 한 해는 농로포장, 진입로 포장, 한 해는 표식정비,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십니까? 이걸 빨리 정비하셔서 한을 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한 3,000만원 어치 한 풀어주고, 내년은 한 1,000만원 어치 풀어줄 겁니까?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면 확실하게 기간을 정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 지금 몇 십 년이 흐른 상태인데도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지원 하다보니까, 지금 나이 드신 할아버지조차 의회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모습을 보는 저희들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정기감사시에 요구사항 등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4·3평화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부적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공원짓는데 많은 것을 지적 당해서 말이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절물지구가 워낙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오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4·3공원을 경유해서 하류로 흐릅니다. 그래서 마침 공원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물 처리를 공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공사를 하면서 소위 그 근처에 하천으로 연결시키기가 지형상 마땅치 않습니다. 이래서 공원 내에 소위 숨골을 크게 10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저도 집중호우 내릴 때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한번 관찰해봤는데 상당부분 공원 자체에서 소화가 되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해소됐고, 또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더 보완을 해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허진영 위원 소장님!
○위원장 김용하 답변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신분으로 숨골에서 우수를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오염을 시키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빗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것도 들어 갈 수 있잖아요. 감사기간입니다.
말을 신중히 좀 하세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일단 소하천정비사업이 하천정비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수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맹암거 10개소 2만5,000㎥시설로 침수피해 저감조치를, 이 사업은 끝난 사업이네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일단은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주 4·3평화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및 계약체결 부적정, 부지정지공사계약 상대사 선정 부적정, 철근, 콘크리트 공사자격을 갖춘 자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원래 토공업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이러한 공사계약방법 부적정,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당했습니까? 7건이나 지적됐는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허진영 위원 저는 4·3사건지원사업소 정기감사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진창섭 도자체 감사때 지적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내용 모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답변하세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4·3평화공원을 공모를 해 가지고 위령탑하고 조형물에 대해서는 설계권을 줬습니다. 공모에 당선된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그런 계약을, 공모해 가지고 설계가 낙찰된 사람들에게 다시 공사까지 준다? 이해가 안가는 얘기네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과거에 공모를 하게 되면 당선작에 대해서 상금을 거는 방법이 있고, 4·3평화공원의 경우에는 당선자에 대해서는 그 설계권하고 조형물에 대한 설치권 이것을 당시 공모할 때부터 해서 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경이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건축물공사 같은 것은 올해도 조달청 입찰해서 공사를 하고,
○허진영 위원 소장님, 총무과에 계셨는데 계약법 잘 모르십니까?
읽어드릴게요..
부지정지공사계약 대상자선정 부적정이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지금 부지정지공사는 토공사 업종을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건설업법 몰라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는데도 용역결과 실시설계내용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바 계속비 계약방식으로 집행토록 시정을 했는데도 공사계획들이 부적정하다 말입니다.
이것은 즉 뭐냐, 지원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도 봐요. 지금 이 자료 갖고 있죠? 뒷장을 좀 보세요.
6번하고 7번 봐보세요.
제주4·3평화공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추진 부적정,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돼 있어요.
그 다음 제주4·3평화공원조성관련 토지이용계획수립 부적정, 이것도 아직 시정이 안돼 있어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이것은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가 발주가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설계를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허진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국토이용계획변경도 안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기본적인 모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모든 것을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부터 이게 잘못 발주를 한 겁니다. 준비를 해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시행 중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고 후자에 얘기한 것은 처음부터 이런 것을 보완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고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은 전혀 안하고 부지선정만 해서 사업을 발주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중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건설업법 위반할 때는 공사 일시중지 되는 거예요. 그런 사항까지 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정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소장님께서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소장님!
모든 사업을 공모할 적에 설계한 당선작에 사업을 수의계약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건설업에 했을 경우에는 건설업에 허가를,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업발주를 해야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람에게 모든 수의계약권을 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사전에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발주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걸 철회해서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사업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사업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 문제 등 건설업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합니까? 하자보수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됐을 경우에 누구에게 원망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발주를 하는데는 사업허가를 가진 사람에게 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동료위원의 말이 맞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담당사무관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 위원 예, 하세요.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위령사업담당 우명훈입니다.
앞에 수의계약했다는 부분은 2000년도 위령제 지낼 때 가설로 해서 밑에 부지에 임시로 한 포장도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하는 부분은 조형물 예술작품만 제외해 가지고 모든 부분은 경쟁입찰로 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이용변경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변경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은 아래 부지까지 일괄해서 한꺼번에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도 국토이용계획 관계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돼서 일괄로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일괄로 한꺼번에 다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 주세요.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조형물을 수의계약 했다고 하는데 조형물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조형물에 대해서는 관계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 현행법에서도 조형물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격을 준다든가 이렇게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에 관련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예, 그렇습니다.
경쟁입찰도 가능한데 저희들은 현상 공모할 때 예술작가들한테 당신들이 설치하라하는 조건으로 현상 공모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한성율 위원 현상 공모시에 부실공사가 만일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돼 있습니까?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예, 작가팀하고 계약돼 있습니다. 부실부분에 대해서나 하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성율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에 관련해서 이게 완공될 때까지 만일의 경우에 부실됐을 때 일단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 받으면 돈이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일정한 예치금이 있는 겁니까?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예치금도 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하자보수의 예치금도 있습니까?
○위령사업담당 우명훈 예.
○한성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고봉식위원입니다.
11쪽 4·3후유장애자 지원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7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후유장애자로 신고된 희생자가 185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인원이 113명, 불인정 4명, 심사유보 16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4·3특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대상자가 17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176명이 175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 중에 보면 철회한 사람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조금, 최종적으로는 현재 17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7월에 185명이었던 게 철회해서 175명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후유장애자로 신고했지만 불인정 되거나 의료 지원금이 소액이라서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재심을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29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29명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6월에 불인정된 분들, 또 금액이 적게 책정된 분들 이런 분들 29명을 재심을, 진단서 같은 것을 다시 붙여서 중앙에 올려 보냈는데 저희 실무위원님들하고 중앙위원들도 만나고 우리 분과위원들도 만나고 했는데 재심규정이 없다해서 지금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이것 때문에 일부러 중앙위원회도 가서, 재심규정은 비록 없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억울한 분들 아니냐 해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실정에 있고, 입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국정감사 왔을 때 이런 부분 건의를 했더니 강창일의원님이, 이번 토론회 제안설명에도 보면 재심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 좀 진단서발급이라든지 본인들도 잘못하고 저희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가서 잘 하지 못한 일부 잘못도 있지 않느냐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신고자의 불철저한 신고에도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의 철저하지 못한 사실조사, 이런 부분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후유장애자문제는 진단서에 명시가 되고 의사가 향후 진료비 추정서라는 것을 서류로 붙여서 중앙에 올려 보내야하는데 의사들이 처음에는 이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안 써주는 겁니다. 치료비 추정서를 안 써주니까 진단서만 붙여서 그냥 서울에 올려 보냈는데 서울에서는 판단이 안되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3년 동안 치료비 이런 거라도 붙여서 올려 보내라해서 병원진료기록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산술평균으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제 100만원 나온 분도 있고 적게 나온 분도 있고한데, 후유장애자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파도 참아서 병원을 안 갔던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의사분들에게 가서 그런 설명도 드리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 잘못 발급을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런 것이 초창기에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어쨌든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행정상 철저하지 못한 사실조사에 보다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시행 세칙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를 보면 실무위원회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가지고 사실조사를 해야 하며 미흡하거나 불명확하면 추가조사를 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중앙위원회에서도 서면 심사를 실시하여 미흡하거나 불명확하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데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 지는데, 만약 특별법에 이런 부분이 개정되지 않거나 재심의가 기각되거나 불인정될 경우에 자체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자체지원방안은 해결될 때까지 도에서 병원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친 것을 무슨 보상하거나 하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후유장애인들도 제주도청이나 의회에 대해서 불만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의회나 도에 대한 불평불만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히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재심문제가 매듭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추가 신고된 43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본보기 삼아서 사실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불이익이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4·3지원단에 서면 자료를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4·3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3평화공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민의 소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내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민들의 관심, 그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도출되는 거대한 사업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도민들의 참여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4·3평화공원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최대관심을 끌어내는 방법은 4·3지원단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 김태환지사님이 제주시장님으로 있을 때 목관아지 건립을 하면서 제주시민들, 제주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왓장에 자기 이름써서 헌납하는 문제, 나무식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참여를 도민들이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과 애정을 갖게된다고 봐집니다.
4·3평화공원 역시 시작초기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기에서부터 계획이 세워져있는지, 평화공원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현장에 찾아와서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지, 만약 제주도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왔을 때 설명받을 수 있는 안내요원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했던 대로 도민들이 평화공원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공원사업은 전액국비를 저희들은 상정을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개별보상을 못하는 대신 단체보상차원에서 993억을 투자해서 평화공원사업을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도민들의 부담은 가급적 줄이자, 기본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참여방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평화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계획들이 오고 간 적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그것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나무하나 심는 거, 기왓장 하나 올리는 게 도민들한테 부담이 안갑니다. 자발적으로 도민들이 평화공원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려고 하는 분위기만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라도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4·3 평화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100년, 200년 중요한 제주의 정신이 되기 때문에 4·3사료관을 설계에 들어 가기전에 과업지시서를 만든 다음에 한달동안 인터넷에 띄우고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를 심거나 기왓장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평화공원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 기회를 좀 넓게 잡아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일단, 4·3평화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도민들이 현장에 갔을 때 안내할 수 있는 홍보요원이나 안내요원들이 계획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현 장에 공사를 한창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외부에서 와서 방문을 반드시 해야 될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하고 공사중에는 출입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소위 공사판입니다.
○고봉식 위원 비근한 예로 서귀포월드컵축구장이나 서울의 상암월드컵경기장같은 경우는 공사중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관람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한 후에 관광객들이 도민들이 찾아왔을 때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요원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원래 관리사무소, 소위 경비실 같이 조그만 20평규모의 관리사무소가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평화공원조성사업은 도민의 최대관심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써서 철저히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사료관을 아주 잘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주 잘 짚었습니다. 100만 내외 제주도민의 아픈 상처와 4·3사건때 희생자의 넋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공원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도민의 화합,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와 같은 평화공원조성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평수가 12만평?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길 위쪽에 조성하는 데가 7만평, 길로 해서 밑에 쪽 5만평해서 12만평입니다.
○고석현 위원 사업기간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단계는 이미 끝났고 지금 2단계 들어가고 있죠?
아까 소장께서도 말씀했듯이 사료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1단계는 2002년부터 2004년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위령재단이라든가 위령탑, 추념광장 이미 이렇게 조성되어 가고 있고 2단계 금년부터 2006년에 4·3사료관과 조경시설, 마지막 3단계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3문화센터라든가 테마공원조성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했듯이 4·3사료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료관안에 어떠한 자료를, 또 어느 것은 어느 쪽에 어느 것은 어느 쪽에, 그안에는 몇 점을 놓고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시해야 되는지,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 4·3사료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소장께서 사료관에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전시하고 어떠한 내용물들이 들어갈 것인지 혹시 아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지금 외형적인 모양하고 규모는 나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연건평이 3,00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380억이 투자가 될 겁니다. 그 안에는 4·3하고 관련된 사료, 만여건이 최종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앙지원단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산하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2년동안 작업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전부 저희들이 받아오고 또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 4·3연구소, 민예총, 유족회 여기에서 그동안 수집한 유물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문서를 전부 보내서 수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물을 어떻게 전시를 하고 가령 유적지를 미니로 해서 재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공무원들이 설계과업을 지시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공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로 하여금 전시기획팀을 구성했습니다. 설치조형미술가라든지 4·3전문가, 유물전문가들을 해서 전시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작성된 전시시나리오를 설계팀에 주어서 설계를 진행하는데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10개월동안 설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분기별로 2차례정도씩 설계상황을 저희 자문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체크를 하도록, 제대로 되고 있느냐, 방향이 잘못되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서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료관 안을 꾸밀 겁니다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에 따라서,
○고석현 위원 전체 평화공원조성사업비가 1,000억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993억원입니다.
○고석현 위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료관에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380억?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예.
○고석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둡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료관입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말씀했듯이 명실공히 4·3평화공원조성사업에서 가장 돋보이는 곳이 되고 100만 제주내외도민들이 봐서 우리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곳이 여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료관 건축하는데 아니면 자료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총 매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사건지원사업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4·3사건지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