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2004년도-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4 .11 .30. 화요일-피감사기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일   시   2004년 11월 30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도 실·국, 본부, 원, 사업소, 소방서 및 지방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도정에 대한 주요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져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을 했을 뿐 만 아니라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촉구 등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도정 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 소관 제주도행정사무감사 결과 수정하고 보완을 요하는 사한 중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정신문에 대한 개선으로 획일적인 치적만이 아닌 정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공 등 도민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소식지로의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광고지원에 있어 소규모단체, 동창회 등에 형평성 없이 무계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협찬광고와 관련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방법을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종합평가, 자체평가 등 도정추진에 대한 감사 및 평가업무가 소극적, 피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앞으로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책평가제도의 개선과 계획성 있는 적극적인 감사기능으로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인사 소외계층 해소에 따른 승진 배수범위 확대, 승진심사참관인제도 도입 등 인사제도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임은 물론 임용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특별채용보다는 가급적 공채를 통한 우수인재 선발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장기국외훈련 이수자에 대하여는 근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보직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서 교육훈련 효과를 극대화하여야겠으며 관광협회, 제주교역 등 공공투자기관 등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여 목적이 끝난 파견공무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입니다.
   일부기금운영과 관련하여 1회성, 소모성 사업에 투입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음으로 기금운영계획 수립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실한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방채와 해외채 관리부서가 이원화돼 있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으로 관리부서의 일원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유통조직이 자치경제국, 농수축산국으로 분리되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겠으며,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1회성 행사 등 단순한 교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도의 경제와 관광 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국제교류방안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도에 설치된 75개의 각종 위원회 중 연간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다소 발생되고 있음으로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와 함께 관련업무의 자문, 정보제공 등 회의개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부산탐라영재관 건립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기간 지연되다가 최종적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관련예산이 2년간 사장되고 불용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으로 도에서 추진하고자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전 타당성 분석 검토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국 소관 사항입니다.       IMF때 보다 더 제주의 경제가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어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제주시장의 현대화 추진과 함께 재래시장과 관광을 연계한 야간볼거리 명소, 관광코스화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또한 육지부에 비해 비싸게 공급되는 석유류 판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유통체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우수공예품에 대한 도차원의   특가상품개발 및 마케팅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관련하여 국립제주박물관 등 도유재산을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재산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국유재산과의 교환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안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특히 여미지식물원매입 계획과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충분한 분석과 검토는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의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매입취소결정을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부분 차입금으로 조성되어 있어 원리금 상환, 2차보전 등을 감안할 때 기금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단기적인 도비 출연 등 자체기금조성을 위한 개선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신용보증을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실적이 아직도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아 적자운영이 우려되므로 경영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의 확대, 보증제도의 개선, 홍보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도재정의 자주재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므로 세수의 확충과 채납액의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특히 융자금,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액이 많은 세외수입은 각 소관 부서별로 부과 징수하고 있음으로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세외수입 채납액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이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지원이 현실에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융자한도액 확대, 대출금리 조정 등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장애아 통합시설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 전국평균에 떨어지는 장애인편익시설의 확충 및 선진적인 방안 강구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산품 판로 개척 등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주도가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장수에 따르는 환경적, 문화적인 측면 등 지역특화사업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노인교통수당지급에 따른 도·시·군 부담비율에 있어 시·군이 85%를 부담하고 있으나 시·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과 담배소비세의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겠습니다.
   제주여성프라자 건립 추진에 있어 국고지원 절충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05년도 예산에 계상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시정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 소관사항입니다.
   동부지역 호우피해에 대한 주변도로 배수에 대한 재점검 및 기상청과의 긴밀한 연계 등으로 집중호우 등에 막대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재해 및 소방안전점검 강화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의 현대화 및 고층건물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는 훈련과 장비보강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현장에서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교육실시 등으로 숙련된 소방공무원을 잃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다음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4·3평화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은 물론 중요한 시설인 사료관 건립에 있어 관련자료 수집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으며, 유물·유적보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후 성역화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 등으로 민원발생 예방대책이 강구돼야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공사의료원 소관사항입니다.
   의료원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므로 공익성에 충실하면서 경영의 합리화에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적자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경영진단을 시행하여 획기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작성에 있어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노정시키고 보다 세밀하게 작성하여 감사를 통한 개선의 기회가 돼야함에도 이런 부분에 소홀했다는 점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일을 늦추지 말고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세부사항은 추후 우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강택상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시 재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된 9일 동안의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귀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감사내용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방송언론사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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