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공보관
일 시 2004년 11월 22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원·사업소와 지방공사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제주도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동안 도민을 위하여 추진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 개선하도록 함은 물론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7대 도의회 후반기 들어서 첫 번째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 점을 감안 우리 위원회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수감부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진지한 자세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만약 답변이 미진하거나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주시하시고 재차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감사진행순서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김한욱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한욱 행정부지사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한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추진한 주요업무는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의 추진,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감찰을 통한 부조리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 도정목표의 실현을 위한 기획, 조정기능 활성화 및 특별자치도의 추진,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경제살리기대책의 추진,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의 구축,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소방방재 기반의 구축, 그리고 4·3후유장애자 지원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복지향상과 제주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비판과 고견은 제주발전을 위한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깊이 새겨듣고 발전을 시켜나가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감사과정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도간부와 그외 관계기관의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택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양만식 자치경제국장입니다.
고량화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강왕수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중찬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창현 공보관입니다.
강성근 감사관입니다.
박영부 총무과장입니다.
윤권수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강철수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이용만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차우진 4·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강동헌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고우경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외 과장님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행정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께 특별히 주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감사에 앞서 이계식 정무부지사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이계식 인사말씀에 앞서서 제 불찰로 늦게 참석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정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이라도 첫눈이 내릴듯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제2의 제주도약을 위한 기반구축과 도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라는 도민의 최대현안에서부터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추진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도민들의 안방에 눈과 귀를 열어준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정은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도정신문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을 과감히 탈피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시각에서, 도민이 원하는 도정소식을 전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식 홍보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민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 언론사들이 도정방향이나 사업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자체 홍보수단인 도정신문과 제주뉴스, 제주도지 그리고 각종 홍보책자에서도 자체비판없는 도정홍보는 도민의 이해와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도민들에게 정책의 진의를 제대로 인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언제나 아직은 부족하다는 자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 분발하자는 의지 또한 확고하게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의 홍보관련 업무가 지금보다 훨씬 감각적이고 또한 탄력을 받음으로써 진정한 도민의 심부름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며 이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관 고창현입니다.
공보담당 김영윤입니다.
다른 직원은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보관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께 특별히 주문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사님께서 하시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이계식 제가 여기올 때 관계되는 법조문을 쭉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법령에 의하면 도지사의 직무를 보좌한다, 이게 아마 제일 broad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례상에는 일곱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의회관계, 언론관계,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NGO와의 관계 이게 원래 전통적인 정무부지사의 임무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임무를 부탁받은 게 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하는 업무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일 곱번째 기타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한 사항, 이것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앞서 말한 일곱 가지의 업무조례에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정무부지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까? 민자유치, 국제자유도시관계 업무이외에 의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NGO단체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이계식 나름대로는 주어진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정무부지사님께서 언제 부임하셨죠?
○정무부지사 이계식 7월 8일 부임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7월 8일 부임하셔서 우리 의회라든가 상임위별로 국제자유도시추진 민자유치라든가 해외유치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져본 적이 있어요?
○정무부지사 이계식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저녁을 모시려고도 했고 식사도..노력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녁 그런 게 아니고요. 부지사께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의회하고 예산이라든가 지원관계에 대해서 유대관계를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위원회별로라든가, 전체위원회는 안하더라도, 왜 간담회를 안가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요.
그 다음에 언론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외, 대내외적으로도 언론담당이면 잘된 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잘된 것에 대해서는 10분의 1정도, 안된 것에 대해서는 부풀려서 7,80% 정도가 언론에 보도된 상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는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언론도 도정의 일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께서 전혀 그런 것을 안하는 것 같아요. 7윌에 부임해서 4개월이 됐는데 대외출장을 자주 많이 다니시면서, 추진중에 있겠지만 뚜렷하게 뭔가 나타난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전에라도, 예산편성전에라도 도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게 정무부지사의 할 일 아닙니까?
○정무부지사 이계식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뭘 하신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두분 부지사가 의회에 와서 전혀 의논한 게 없어요.
가화만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안이 잘돼야 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실은 전혀 없고 밖에만 나가면 됩니까? 서울 투자유치사무소해서 하는 게 뭡니까?
○정무부지사 이계식 전반적으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건에 대해서는 서울사무소가 9월 8일 소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두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8일 부임해서 4개월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뭘하고 있느냐, 그런 질책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변명은 필요없고 실적을 올려야 되겠죠. 제가 실적베이스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베이스가 안되면 아마, 지난번에도 누가 물어봤습니다. 언제까지 제주도에 있느냐? 저는 실적베이스로 왔습니다, 실적이 안되면 저는 잘려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변함이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하고 계시는 일중에 부지사님께서 이런 것은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것은 차후로 밀려야 될 사업들이 있을 거고, 부지사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이계식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조지워싱턴대학교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제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될 사항이라고 해서 일부러 안 알리고, 알릴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 MOU를 제가 8월16일 체결하고 그뒤로 총장님하고 저하고 두 번 편지 왔다갔다하고 중간에 한국분들도 있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계속되고 자료 보내달라고 합니다마는 서류상으로 언제 오겠다, 현재까지 그런 공문은 없습니다. 저는 신사협정으로 해서 MOU 내용상에 12월말까지 협상단을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12월말입니까?
○정무부지사 이계식 12월말까지 협상단을 보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상하겠다, 그게 MOU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관계로 해서 국회에 가서, 법이 지금 걸려있습니다. MOU 내용에 보면 115만평을 50년간 무상임대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현행법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에 교육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교육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안되면 가령 MOU 작성하고 협정서 아무리 작성해 봐야 안되는 거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소위 국회로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가서 개개인 의원 다 만나고 설득하고 했습니다마는 지지난주에도 당정협의회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당안에 전교조성향의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안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전교조를 자극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지워싱턴대학 프로젝트가 제주도를 위해서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중앙에 있는 분들도 그것을 아십니다.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조지워싱턴대학 총장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총장님들 모셔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수한 고대, 연대 총장님들 포함해서 다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어떤 총장님이, 그분이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도에 조지워싱턴대 그렇게 차리면 저희들 뭘먹고 삽니까? 그런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팩트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신 거고요.
또 한번은 총장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법률전문가 데려오고 그 다음에 교무담당 부처장하시던 분, 그린버그라고 하는 분을 데려오신다고 하는데 제가 상당히 겁이 나더라고요. 총장님도 법률가고 그밑에 법률수석고문을 데려오고 그런데 저희는 저 혼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저희 직원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국제자유도시긴한데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 혼자 담당을 해야 되는데 저도 경제학자지 법률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IMF근무를 해 보면 사실상 법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paper work하는 거. 그래서 제가 혼자서 세분을 담당해야 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데 도움을 받나싶어서 코트라 오영교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가 FDI라고 국제직접투자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오영교사장님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설명을 쭉 드렸더니 그분 첫 반응이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군요. 국가적으로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분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paper work도 잘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홍보상의 어려움, 또는 전략상의 어려움, 또 학교하고 하다보니까 기업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속도도 느리고, 그렇지만 제가 총장님하고 같이 겪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약속은 지키리라고 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 상정된 법안중에 MOU계약체결한 것이외에 예를 들어 제주도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법이 허락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빨리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이계식 제주도가 발전시켜야 될 게 교육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앙에 가서 만나게 되면 의료관계, 병원관계를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상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병원을 제주도에 만들어 봐라, 중국고객들. 그래서 2주전인가 삼성병원장하고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이종철병원장이라고 제 친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좋은 병원 아닙니까? 그사람이 친한 친구고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그래서 병원사업을 유치해 보려고 제가 2시간 가까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가령 이종철 원장이 그래요. 삼성병원은 밖에 알려진 바와 달리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적자거든요. 그것을 삼성그룹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삼성병원에서 여기 관심이 있어도 제주도에 병원을 세울 수가 없고, 삼성전자는 세울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법상으로는 안됩니다. 영리법인은 병원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만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뚫어야 되거든요. 제주도만 영리법인을 할 수 있게끔.
○허진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들이 법대로 안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민자유치가 됩니까? 우선 그것부터 먼저 개정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작업이 그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대학유치라는 것은 캠퍼스가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유치센터 건물하나를 지어서라도 분교는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싱가폴 같은 경우는 대학을 유치해서 최종적으로 1년은 본국에 가서 교육받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졸업장을 줍니다. 학점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대학을 115만평이라는 넓은 땅을 무상임대 주면서 유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건물 하나 크게 지어줘서 강의만 할 수 있으면 여건이 충분히 된다 말입니다.
지금 토지관계로 걸리기 때문에 센터를 하나 지어서 거기 대학 유치하더라도 외국대학들 많이 옵니다.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지 땅을 50년 임대줘서 건물지어서 대학유치한다? 그것은 대학을 새로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라도 학교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왜 그런 쪽으로 안하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넓은 땅을 무상임대까지 주면서 유치하려고 하는지, 또 하나는 교육부하고도 전혀 교류가 없다, 도가 인적자원부라든가 도교육청하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논이 없다, 도가 혼자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기초단체에서. 그런 부분들도 교감해서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지 혼자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이때까지 되어 본 역사가 없어요. 그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부지사님께 주문하고 싶어요. 제대로 해 주시고 또 이러한 기초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부터 우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유치는 어렵다,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부지사님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이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정무부지사님이 원래 의회담당 아닙니까? 지금까지 의회와 관련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한번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무부지사 이계식 제 불찰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부지사님께서는 오늘이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들한테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이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정무부지사님 모처럼 뵙게 되니까 간단한 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제주경기가 말할 수 없는 침체국면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내경기의 영향도 있고 또 정치적인 문제들도 복합적으로 가미가 되어서 더욱 침체가 가일층되고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인데 요즘 와서 선도프로젝트사업으로 쇼핑아웃렛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시면서 정무부지사님의 의지는 어디에 계신지 그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이계식 4개월이 됐습니다마는 만사가 다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쇼핑아웃렛 문제도 결국 정책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상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슈퍼마켓 사장이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해서 NO했습니다. 지난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서울에 있는 큰병원이 여기에 병원을 크게 짓겠다고 상의를 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직원들 얘기가 네거티브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큰게 들어오면 여기있는 병원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큰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네거티브한 게 뭐냐하면 큰 게 들어오면 작은 것들이, 특히 제주 재래산업들 타격을 받는다 말이죠. 그런 것들이 상생하면서 가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참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맞대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웃렛도 그래서 용역을 주고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큰 게 들어 와서 하면 좋은데, 가령 조지워싱턴대학만 해도 머리가 좋아서 총장이 그래요. 한국학생 안뽑겠다는 겁니다. 왜 안뽑겠느냐 그러니까 상생을 해야 되겠다, 제주에 자기가 알기로 6개대학이 있는데 한국학생 뽑기 시작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자기네는 한국학생 안뽑더라도 충분히 중국학생이라든가 미국학생, 유럽학생까지 자기들이 데려올 수 있으니까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해서 학생을 안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데 특히 경제쪽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내국인면세점으로 해서 중소상인들이 아주 파국을 맞고 있는데 다시 쇼핑아웃렛의 부실한 용역을 보고 상당히 실망하는 도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쳐져야 되겠는데 그러한 과정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지역경제에 다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쇼핑아웃렛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심각하게 연구를 해 봐야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정무부지사 이계식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가능한 시간을 두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무부지사는 여러 가지 현안업무추진등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업무를 보도록 하고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공보관을 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정무부지사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이계식 거듭 죄송한 말씀드리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4년도 공보관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창현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제주도 공보관 고창현!
○위원장 김용하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창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고창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가 행자위에서 요구한 자료이고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광고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1건을 가지고 광고비가 지출이 많다, APEC유치홍보를 보더라도 1,350만원정도가 올해 지출됐어요. 언론사별로 다 틀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공보관 고창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일정한 광고 낼 적에는 일간사인 경우에 300만원에서 400만원, 그리고 주간사인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하락된 금액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APEC관계, 조금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시기에 따라서 사업의 형편상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지출되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와 마찬가지로 매체별 홍보지급 기준은 적정하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골고루 해 주셔야지, 어느 한쪽에는 과다하게 주고 어느 한쪽에는 적게 지원하고, 별도로 기준을 만든 게 있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예,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기준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예
○허진영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간행물 지원관계도 그래요. 총동창회지, 동문회지까지 나가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까지 해도 되는 건지? 일반단체에도 다 가는 거예요. 동문회가 제주도에 몇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을 텐데, 아파트신문에까지도 지원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고창현 사실 제가 공보관으로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물론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의 불균형을 없애도록 하는 것에 사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려고 중차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문회라든가 향토회같은 데도 많이 지급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광고매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사실 많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일정기준을 마련해서 금액이라든가 상한선, 하한선을 마련해서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도정홍보에 대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하면 공보관실에서 타지방에 1차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홍보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도정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것, 1차산업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관광상품에 대해서도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제대로 투자를 하셔야지, 지역의 조그마한 데까지 지원하다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무슨 홍보를 제주도가 합니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다 제주도민인데 향토지에 제주도에서 홍보할 일이 뭐 있습니까? 타지방에 제주도를 알리는 것에 역점을 두고 홍보를 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고창현 답변과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공보관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서 1차산업인 경우에 감귤열매솎기라든가 감귤열매따기라든가 하는 것도 전체적인 포맷은 이렇게 되고 있지만 해당 실·국·과에서도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실·국에서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정의 총 홍보의 책임은 공보관실 아닙니까? 각 실과는 자기분야만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에서는 도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업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역점을 둬서 제대로 알리고 홍보를 하는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역점을 두시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창현 알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도정신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신문을 발행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발간 부수가 몇 부입니까?
○공보관 고창현 월2회가 되는데 1회당 3만부씩 제작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치단체에서 제작하고 있는 도정신문 행정소식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구독률도 사실 떨어지고 구독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고창현 도정신문관계는 사실 이러한 것이 염려가 돼서 저희들이 지난 2월에 도정신문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발행하는 도정신문의 정보입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만족도 평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봤는데 도정신문에서 나가는 홍보 중요성이 텔레비전 다음으로 도정신문이 두 번째로 돼있고, 만족도만 하더라도 51%이상이 매우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정신문 구독자 설문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참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응답표본수가 105표본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발간 부수는 3만부인데 105표본을 가지고 과연 도정신문에 대한 표본추출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도정신문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직업별로 봤을 때 1차산업에 16, 자영업, 관광업에 3, 학생이 2, 무직이 6, 이러한 빈도수를 가지고 어떻게 백분율을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표본을 105표본수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 이러한 것이 사실 조사가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만부가 발간이 돼서 배부가 되고 있는데 구독자 105명을 대상으로 하려니까 0.3%에 해당하는 인원만 갖고 조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신뢰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과연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오고 보니까 이러한 미흡한 것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빠르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가면 많은 인원 많은 구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도정신문에 대한 확실한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왜 자치단체에서 제작하고 있는 행정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이유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만 도정신문에 대한 애착을 갖고 구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신문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정에서 도정홍보를 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 이용되고 있는 게 도정신문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반감을 갖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왜 도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도정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치적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도민들이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소홀한 면이 있기 때문 에 도정소식지, 행정소식지에 대해서 소외감을 갖는 게 아닌가, 서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에서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더 심층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되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대학에 고용철교수가 지방행정홍보매체에 대한 연구를 한 논문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왜 도정홍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외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려있는데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도정의 홍보를 위한 소식지가 되지 않고 잘못된 정보가 제공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론을 왜곡되게 조성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중요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독자들에게 이게 지나 간 기사 또 생활에 별 도움이 안되는 소식지, 또 이미 다 알고 있는 도정의 치적만을 홍보하는 그런 선입견을 불식시킬 수 있는 소식지로서 탈바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도정홍보를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고창현 사실 도정신문은 종전에는 한마디로 도정시책을 전달하는 그런 신문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금년 한해는 획기적인 개선을 하자, 김영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왜 독자들이 소외를 당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신문이 배부됐을 때 구독률이 그만큼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배부선도 검토를 하고 있고 편집 체계 개선이라든지 편집 내용의 개선이라든가 또 이와 관련한 객원이라든가 명예기자 위촉을 하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까 설문조사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도민들이 정말 다이나믹 제주, 우리 도정신문이 과연 효과가 있다는 그런 것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이 도민의 여론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공무원들은 자부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반해서 주민들은 주민의 여론이 행정에 잘 반영이 안되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조사대상자에서 63.1%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민의 여론이 잘 반영이 안되어서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진정하고 싶은, 건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63.1%가 된다고 합니다. 도민들이 이것을 건의해야겠다, 진정해야겠다 라는 충동이 어떤 행동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불만을 진정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그게 진정해 봤자 별 도움이 안되고 진정된 게 어떤 효과도 발생할 수 없다 이런 자포자기를 해서 그 불만을 주변에 여론을 조장하는데, 주변사람들한테 자기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벌써 25.8%,그냥 포기했다 하는 사람이 30.7%,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냥 귀찮아서 포기한 것으로 조사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제대로 도정홍보가 잘 되면 좋은 정책들은 도민들에게 반영이 되어서 그게 정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자치도라든가 쇼핑아웃렛, 모노레일설치라든가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정소식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었을 경우에 아무리 정책의 도입단계에서는 좋은 지지도를 받았지만 그게 좋은 여론조성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중도에 포기하게 되거나 아니면 정책이 지지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한 경우가 초래되기 때문에, 사실 도정홍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도정홍보를 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행정소식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고창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공보관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간행물에 대한 협찬광고 우리 앞으로 제주도내에 학교가 약 7, 80개가 되는데 그 학교에 동문회 아니면 학생회에서 광고를 부탁했을 경우에 도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어느 학교에는 광고 협찬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는지 그에 대한 명백한 어떤 기준설정이 없으면 참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감사기간이지만 앞으로 공보관실에 대처방안이 서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답변은 하셨지만 분명하게 해 주셔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고창현 사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금년도 처음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해 주다 보니까 사실 전례, 어떤 관습이 되어서 주고 있는데, 아까 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또 허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동문회라든가 향토지 만드는데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총학생회 또는 동문회, 학생회는 뭐고 동문회는 뭔지 구분이 애매한데,
○공보관 고창현 동문회는 졸업생을 두고 하는 개념이고 학생회인 경우는 재학생들이, 총동창회 학생들이 홍보요청이 들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좋습니다.
다음 정기간행물등록이 몇 건이 돼 있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정기간행물은 현재 문광부에 등록돼 있는 것이 6건이 되고 제주도에 총 66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바람 부는 날 가다보면 간행물들이 수없이 길가에 널려져 있어서, 특히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인 만큼 깨끗해야 할 거리가 간행물로 인해서 관광인 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 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봤고 지나가는 사람이 뭐 신문이 저렇게 너저분하게 길가에 널려 있느냐, 가서 봤더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일장이라는 신문, 또는 신구간이라는 신문 이와 같은 신문이 그냥 길가에 엿 뿌리듯이 막 뿌려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도에서 관심을 갖고 주의를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고창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민원인들에게도 이런 지적을 받고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오일장이라든가 신구간 이런 발행인을 대상으로 민원의 지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가다보면 바람 부는 날은 지저분하게 길가에 뿌려져 있어서 다니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앞으로 도에서 공보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도정신문에 PDF파일 전산화 구축을 하고 있죠?
○공보관 고창현 예.
○고석현 위원 아주 참 좋습니다. 우리가 도정신문을 PDF라는 인터넷서비스로 도민들의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나 쉽게 도정신문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도정신문의 PDF파일 전산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됐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지금 매달마다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25일부터, 거의 한 달 돼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야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기왕 하는 김에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파일이 하루속히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아까 두 분의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학교 동문회체육대회는 동문들의 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광고비를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향토회지에도 광고비를 준다는 것은 각 마을마다, 만약 이게 외부로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학교가 몇 개입니까? 도내대학교, 육지 각 대학교 등등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데 만약 이게 외부에 나갔을 경우에는 전부 광고비 협찬해 달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기준설정이 있어서 된다 안된다 해야지, 외부에 부탁해서 이렇게 광고비가 나오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불만이 있을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기준설정을 해서 이런 데 광고비는 앞으로 절감도 하고 자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고창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저희들보다는 공보관께서 괴로워서 못 살 겁니다.
○위원장 김용하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을.
○공보관 고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도정의 숙원사업이나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정홍보의 역할은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11월 2일에 의원선서를 했습니다. 의원선서를 해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아직 도정의 흐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보관실의 역할이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추진에 있다면, 제주지역의 대학졸업자 약 2명 중 1명이 실업자라고 합니다. 청년실업자의 약 60%가, 실업자수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실업해소의 문제를 언론사 공동으로 해서 구인·구직, 또한 취업상담문제, 그 다음 소비자 고발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창설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보관 생각은 어떤지, 또 한가지는 지방노동사무소나 관에서 운영하는 코너는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을 이용해서 적절한 취업상담과 연결을 모색하는 방안도 아마 공보관실에서 강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보관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정신문 배부처가 기관, 단체, 학교, 공항, 병원, 개인기업체까지 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외 기업체 등에도 도정신문이 발부되고 있죠?
○공보관 고창현 예, 일부 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내는 신문도, 물론 도정을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도외 기업체 등을 통해서 우리 도정신문이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접수하는 그러한 코너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서 수요자에 의해서 공급되는 살아있는 유용한 도정신문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공보실에서 연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국제자유도시건설을 강력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제주도의 홍보가 도내 위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내보다는 도외에 국제적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홍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마인드를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홍보방법을 탈피한 획기적인 새로운 홍보전략을 수립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의 생각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고창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봉식위원님께서 질문을 정말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도정을 홍보하는 것은 우리 도가 하는 데는 최우선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정홍보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 공보관실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 실·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첫 장에 보시면 기능별로 업무담당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도정영상물 제작 및 홍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예를 들어서 당면한 주요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들은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고, 하나 만들려면 예를 들면 우리는 전체홍보를 하는데 10분 정도 하는데 2, 3억원이라는 예산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 하는, 아까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대한 국제적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실·국에서 다시 만들어야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관리를 못하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실·국과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실·국에서 또 홍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정신문만 하더라도 기업 같은 데도 우리가 배부 활용을 하고 있지만 기업인들로 하여금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좋은 안이 되면 도정신문을 발간해 나가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취업문제를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방노동사무소나 관에서 운영하는 코너는 사실상 청년들이 쉽게 접근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고창현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경제국 재정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국하고 의논해 나가면서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언론사하고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현재 언론사에서, 만약 구인란이 있다고 하면 구인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한다면 보다 쉽게 청년들이 접근할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볼 때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보관 고창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아까 질문하던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정소식지를 배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우편료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배부대상을 도·시·군, 의회, 기관, 단체, 재외도민, 사업체,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편으로 배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편으로 이용하면서도 공공장소를 이용해서 무인배포대 같은 것을 이용한다면 우편료가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무인배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 2만5,000부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나머지 한 5,000부는 무인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발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임을 말하고 동문회는 졸업한 학생들이라고 말했는데, 아까 실수한 부분은 학생회가 아니고 총동창회입니다. 이를테면 화북초등학교 총동창회인가 광고협찬이 100만원, 명지대학 총동창회지에 100만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경희대 제주동문회 해서 100여 만원 협찬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동창회 어떤 데는 동문회로 말만 바꿔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같은 류에서 한 것인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총학생회가 아니고 총동창회입니다.
○공보관 고창현 저희들 나름대로 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부서에서 요청 자체를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동문회를 하는 데가 있고 총동창회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이렇게 개념마다, 학교마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지 저희들이 다른 내용으로 이 매체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고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도정신문을 명예도민증수여자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실 못 보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 배부수를 조정할 때,
○위원장 김용하 그런걸 보냄으로써 우리 지역소식도 알고 어떤 소속감이 있지, 앞으로 보내도록 하십시오.
○공보관 고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공보관님을 비롯해서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 도정홍보를 통해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26페이지 사회단체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니까 사회단체지원은 2004년도부터는 기획관리실에서 편성된 보상상환액을 10억을 가지고 정산하고 있는 거죠?
○공보관 고창현 이것은 그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한성율 위원 다릅니까?
그런데 2003년도 및 2004년도 통일안보제주도지회 결의대회 정산부분인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2004년도에는 545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돼서 정산도 545만원이 정산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총사업비가 490만원인데 지원액은 3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은 190만원 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정산액은 311만원이 돼있고, 자부담 190만원만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11만원만 자부담을 했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179만원은 이제 총지원금액에서 도 재정으로 자담부분에 대해서 190만원을 충당했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비 면에서는, 물론 상당히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경우에 본예산으로 요구할 적에는 자부담으로 부담하겠다고 해놓고 정산할 적에는 우리 도 예산으로 충당해 주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산이 되었느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180만원은 환수해서 반납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보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각종 단체에 지원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지원 요청한 금액말고 자부담이 얼마 되는가를 요청하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금액이 맞겠느냐 하는 의심을 우리가 갖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규모도 작년 수준하고 매해마다 틀려져서 실질적으로 5,000명 참석이 된다는 행사가 과연 5,000명이 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또 자부담 500만원 한다고 했을 때 500만원 쓰여지는 용도가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객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50% 정도 지원요청을 할 때에 그래도 최소한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정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부담하는 것까지도 물론 해 주면 좋긴 좋은데 어떠한 정확이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건 바람직한데, 사실 우리 돈 쓰는 것까지 왜 그렇게 통제를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는 단순히 도비가 지원됐을 때에 그 목적대로 과연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만큼은 확실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꼭 우리가 회수한다는 것보다 이런 지적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니, 앞으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자부담을 하겠다고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본예산이 반드시 도비 300만원 지출해야 되겠다, 490만원의 총예산이 들어가는데 300만원을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비용까지 도에서 예산을 정산할 적에는 이제 예산을 거기다가 계상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자부담 비용은 우리가 계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자체자금을 갖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자부담이 개념이 되는 것뿐이지,
○위원장 김용하 답변을 좀 큰소리로 해 주세요.
○한성율 위원 당초에 490만원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런데 자부담이 됨으로 인해서 도비가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부담을 늘림으로 인해서 3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정산내역이 있습니까? 정산내역 좀 봅시다.
○공보관 고창현 정산내역을 보면 자유의 날 행사에 165만5,000원하고 반공의 날 행사에 64만2,000원, 안보연수에 82만원입니다.
○한성율 위원 글쎄 이렇게 했는데 정산내역을 좀 봅시다,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 고창현 이 자료는 별도로,
○한성율 위원 자부담을 하도록 만들어 야 할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안 했잖아요. 안 해서 이 사업을 했잖아요.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아까 공보관님께도 말씀했지만 확인을 꼭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보관 고창현 이 19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감독·지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고창현 알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으로는 28페이지에 도정 K-TV 방영실적 주요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도민의 K-TV 시청률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분석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도정뉴스 K-TV는 사실은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는 채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내에 있는 KCTV가 아니고, 제주에 있는 KCTV하고는 구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쩌면 도정뉴스를 가지고 KCTV에다가 방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고창현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의 뉴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과연 KCTV를 방영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어느 정도 보고 있을까 하는 정도의 파악을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분석도 해 봤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몇 %가 보고 있고 그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있는가 하는 그 분석자료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공보관 고창현 28페이지에 나와있는 도정뉴스 K-TV는 우리 도정뉴스 나가는 KCTV하고는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28페이지하고 9페이지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공보관 고창현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수일 내에 제작을 해서 10분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제주에 있는 KCTV를 이용하는 내용이고, 28페이지에 있는 도정뉴스 K-TV는 국정홍보처, 그러니까 청와대라든가 우리나라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K-TV방송하고는 구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성율 위원 구분은 되는데 어쨌든간에 도정뉴스를 전달하는 매체 아닙니까? 그러면 도정뉴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도민들의 시청율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전체도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러한 자료분석을 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겁니다.
○공보관 고창현 조사를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 주십시오. 어느 정도나 시청율이 됩니까?
○공보관 고창현 제주뉴스 시청여부에 대해서는 자주 시청한다가 18%, 가끔 시청한다가 73% 이렇게 해서 91%가 시청하는 것으로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71%가 KCTV시청율이 된다?
○공보관 고창현 500명 조사를 했기 때문에 500명에서 91%가,
○한성율 위원 어떤 대상을 해서 500명을 선정했습니까?
○공보관 고창현 지역별, 연령별, 직업별로 구분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역별로는 안하고요?
○공보관 고창현 지역별로도 했습니다. 제주시 경우에 65% 105명하고 서귀포인 경우에 27%, 북제주군 4%, 남제주군 4% 이렇게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역별로 나온 %를 얘기해 보세요.
○공보관 고창현 이 자료는 못갖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도정의 특수시책으로라도 포함해서,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확대시청율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공보관 고창현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아까 K-TV라고 했는데 KCTV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제주도 감사관
- 정 무 부 지 사 이계식
- 행 정 부 지 사 김한욱
- 공 보 관 고창현
- 감 사 관 강성근
- 총 무 과 장 박영부
- 기 획 관 리 실 장 강택상
- 정 책 기 획 관 이중찬
- 자 치 경 제 국 장 양만식
- 보건복지여성국장 고량화
-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
- 공 무 원 교 육 원 장 강왕수
- 제 주 소 방 서 장 윤권수
- 서 귀 포 소 방 서 장 강철수
- 서 부 소 방 서 장 이용만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차우진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장 고우경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