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자치경제국
일 시 2004년 11월 23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경제국과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4년도 자치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3일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경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경제국 간부와 유관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오문호입니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입니다.
미래산업과장 한동주입니다.
경제상황실장 오문경입니다.
한상대회준비기획단장 임일순입니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부태환입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과, 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먼저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기 전에 지난 결산 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 감사시에 행정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몇 건이나 처리됐는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 17건 정도 됩니다. 아, 16건입니다.
○허진영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한 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6건에 대해서 일부는 완료돼 있고 일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완료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자금 문제라든지 남제주화력발전소 증설에 따른 주민들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완료가 돼 있고, 지금 일부는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정확하게 국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파악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29페이지부터 저희가,
○허진영 위원 자치경제국에서 결산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간단체에 대한, 아니면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눈에 띄게 개선했다는 사항들이 없어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하고 올해 달라진 것이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올해 구성을 해 가지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심의 기구를 그쪽으로, 작년도까지는 자치경제국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대부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예산담당관실로 가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86개 단체에 대해서 한 10억을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이렇게 달라진 현황이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NGO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말고 일반사회단체의, NGO단체가 아닌 일반 사적인 사회단체에다가 지원되는 집행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동문체육대회라든가 도연청대의원 수첩·배지제작, 합창단단복구입·의상제작비, 이런 부분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런 것을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아직 까지도 이런 쪽에 예산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혀 고쳐나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업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버리는 거죠, 불합리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한 사업으로 보조금 지출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지원하는 명목으로 삼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불합리하다 말입니다. 지원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단지 사업성, 계획성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비를 줘 가지고 그것에 비해서 지원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산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에 돼 있는 예산전용을 하면서도 근거 없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또 관여되는 자치경제국에서가 그런 쪽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금 자치경제국소관에서 어떤 실질적으로 지원돼야 할 부분들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유통문제, 물론 통상문제는 농수산국에 가 있어서 어렵겠지만 기업 지원 문제 같은 경우도 좀더 범위를 확대하고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될 국에서 그런데는 지원하는 부분이 약하고, 선심성 예산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없이 다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각 지역단체장들은 예산확보를 해야만 자기 위신이 선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지역구 의원에게 가서 붙는다 말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도 그건 예산이 아닌데도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어떻게 지원 좀 해달라 그러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지사가 가서 여기 좀 지원해라 하면 지원된다 말이에요. 그럼 지역주민들은 의원 말 듣겠어요? 지사가 얘기하면 되고 의원이 얘기하면 안되고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같이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게 전혀 안돼 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문제만도 그래요. 올해 들어서 적립이 조금 되고 있는데 전체 기금이 부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을 아직도 기금통합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의 대안이 자치경제국에서 안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올해에 감사종료시 자치경제국에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서 행정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 입니다마는, 세입관계입니다.
재정경제과입니까? 여기 소관인데.
제주도 국제자문대사관사건인데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임차계약을 해 가지고 4,000만원 전세금을 설정해서 국제자문대사관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 다 받았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국제자유도시과에서 전세금 관계는 4,000만원 중에서 일부를 못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못 받았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게 누구 돈입니까? 개인 돈으로 전세금 나간 거예요?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예산에서 한 사항입니다마는, 집행부서가 국제자유도시과에 임차도 했고 또 환수치도 국제자유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모릅니까? 세입변경 사유가 다 자치경제국 과에서 돼 있는데, 이것은 전세권이 설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전세금을 줘 가지고 임차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앞으로 못 받은 이 이권을 누가 책임집니까?
이 주택은행에다가 설정이 된 후에 계약금을 줘 가지고 임차 계약 해 가지고 살다가 집주인이 돈을 못 무니까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전세금도 까먹었다 말입니다. 이게 혈세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세입을 받으려고 해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문제는 중앙감사에서도 지적이 돼 가지고 그에 대해서 환수문제라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법적조치 이게 2004년, 앞으로 10년이면 끝나는데 그때까지 다 환수가 되겠어요? 경매 끝난 상태인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현재 한 2,000만원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당시에 관련했던 공무원과 그때 당사자 모든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감사에도 지적되고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부터 이 아파트에 임차 계약한 게 잘못입니다. 주택은행에 2,800만원이라는 채무가 있었어요. 주택자금으로 해서 이 아파트를 구입했는지 몰라도 돼 있다 말입니다. 돼 있는 상태에서 4,000만원 전세금 줬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설정돼 있는 집을 가지고 전세금주면서 자문대사의 관사로 쓴다 말이에요? 이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도민의 세금을 갖고,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방식과장님!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예.
○허진영 위원 세입분야에 대해서 1996년도부터 발생한 민간융자금 있잖아요? 유 리온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이 만료되면 결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결산처분을 재정경제과에서 하다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업무상의 협조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실국별로 융자금이나 골재채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실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지금 융자금 회수라든가 융자는 분임세입징수관이, 해당 사업주무부서의 과장이 분임세입징수관이고 경제과에서는 총괄세입징수관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행정처리라든가 책임은 분임세입징수관이 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저희들이 총괄하는 시스템을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제도 해당 분임세입징수관이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0년이 지나도 결손처분이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결손처분은 저희들 채권,
○허진영 위원 못 받을 거면 차라리 정리하자는 겁니다.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신중을 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미수납액이 자료를 보면 12억3,000만원입니다. 여기서 7억5,000만원이 결손되더라도 돈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 분임세입징수관 주무과장이 뭘 하신다는데, 그럼 각 실과에다가 이런 것을 반을 만들어서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고는 받지 말고.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저희들도 총괄세입징수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분임세입징수관,
○허진영 위원 단지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보통 한다 말이에요. 한 5년 지나고 나면 전혀 한푼도 돈을 못 받고 있다 말입니다. 해마다 어느 정도 이자라도 받고 있으면 계속 할 건데 이자도 못 받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해마다 누적되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 안되는 사항인데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겁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위원님 말씀에 전부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총괄세입징수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미수금에 대해서 분임세입징수관이 계속적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고 그 결손처분관계도 절차상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부분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지금 법에 계류돼서 경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까지 기다려보자는 그런 것으로,
○허진영 위원 과장님, 법에 계류되더라도 물권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면, 순위가 1순위입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엄청나게 뒤로 밀려있잖아요, 오지도 않을 건데. 내년 되면 이게 다 만료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만료돼야 결손 처분할 겁니까? 한 5년 전부터 이자도 한번도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을 내 돈이다 생각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해 말까지 우리가 1,574억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9월 말 현재까지는 이중에서 한 124억원을 받아내 가지고 지금 1,463억원의 채권잔액이 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총괄부서로서 각 실국에,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 등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징수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를 하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양자간에 해결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결손처분에 대한 대안을 어떤 기준을 자치경제국에서 정해야죠. 그래서 각 실국의 분임세입징수관한테 얘기를 해서 이 정도의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미수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다, 법적으로 5년 아닙니까? 5년이 지나더라도 채권을 누가 관리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처분을 해야죠. 그런 대안을 확실하게 강구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올해 초까지 감귤유통명령위반과태료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과태료를 부과해 가지고 세입 잡은 게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감귤유통명령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명령제를 했는데, 지금까지 세입이 안 돼 있는 것이 2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권으로.
○허진영 위원 2억9,000만원은 그게 언제 까지냐하면, 8월입니까? 7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0월 말 현재입니다.
○허진영 위원 2억9,740만원.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2억9,557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럼 부과를 했다 말이에요. 부과해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받은 게 어느 정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아까 재정경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허진영 위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9,700만원 정도가 부과됐는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미세입된 것이 2억9,000만원이고 아까 부과해서 올해 징수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허진영 위원 과태료 부과가 464건, 2억9,740만원, 부과 취소가 36건, 결정 21건, 적발 시정 6건, 2건이 미결된 상태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올해에,
○허진영 위원 7월까지가 4,670만원 밖에 안 들어왔어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부과가 6억100만원 중에서,
○허진영 위원 6억100만원 언제까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0월 말 현재입니다. 6억100만원이 그렇게 돼 있고, 부과가 1월부터 10월 말까지,
○허진영 위원 7, 8월까지는 464건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지금 감귤유통명령제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하면 이것을 줘도 감귤유통명령제는 허맹의 문서다는 말입니다. 이왕 부과할 거면 강하게 받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과만 해 가지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문제도 감귤부서하고 부과에 대한 과태료를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 작년부터 시행된 사항이지만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징수를 해야 이런 관련된 사람들도 위반을 안 한다 말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강화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덮어나갈 수 없다,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 말입니다. 징수하는데서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까? 지금 6억100만원 중에 4,600만원 밖에 못 받은 거예요. 허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보증금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재정보증금제도 각 시·군에...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기획관리실 예산분서에서 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허진영 위원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아 가지고 줘 가지고 나눈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배부는 예산부서에서,
○허진영 위원 돈을 받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과에서 4개 시·군에다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받으면 30%를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3%, 징수실비는 우리가 바로 내려 보내고 27%에 대해서는 재정교부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허진영 위원 저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징수하는데서 징수를, 어떻든 4개 시·군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신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허진영 위원 자치경제과에서 돈을 받는다 말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예산파트에다가 제대로 줘라. 예산만 내려보내는 게 예산파트에서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은 자치경제과에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지사가 마음대로 지정해서 쓰고 있다 말입니다. 지난번에 마을회관 짓는데 까지도 이 예산을 갔다가 지원하고 농로 포장까지도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요. 세입을 하는데서가 그런 것도 관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앞으로 예산부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좀 제가 특별한 관심을,
○허진영 위원 세입만 받지 말고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줘야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좀더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2004년도 9월 1일 설립돼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10월 현재 기본재산결손은 도·시군비로 127억에 달하고 있으나 10월 현재 신용보증 실적은 361건이죠?
○위원장 김용하 이사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입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신용보증실적은 몇 건이나 되고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지금 실적은 375개 업체에 지원을 하고 금액은 86억6,9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보증수수료의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보증수수료는 지금 1%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재보증을 들고 있습니다. 연합회에다가 0.5%는 재보증을 들고, 사고 났을 때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의 신용보증실적을 가지면서 적자운영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그래서 저희들은 출연금이 300억이 되었을 때 적자운영을 탈퇴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출연금을 전부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치금이자가 종전의 4%에서 지금 3.8%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해서 3.5%까지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내년부터는 생각돼 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이런 운영이 된다고 하면 기본재산이 잠식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재단이사장님께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손익계산을 해보셨는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지만 이사장님의 어떤 비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현재 1년 이상 운영을 해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재단을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신용보증재단은 알다시피 제주도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가계에서 대출할 때 타인 보증을 서기 때문에 혼자만 사고나는 게 아니고 보증 섰던 사람까지 전부 사고가 나서 불량거래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량거래자를 막아주는 한편 지역에서 담보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담보물이 없는 사람들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립한 목적입니다.
손익관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손익관계에 대해서 어느 재단이건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손익을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1% 수수료 받아 가지고 재보증료 0.5%를 주고, 저희들이 수수료가 0.5% 입니다. 그걸 갖고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50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처음에 개설할 때. 지금 물가변동이나 예금유치율을 봐서는 5년 기준으로 300억원 정도 출연됐을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제주지역의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위주로 해서 자금지원을 하려니 그렇고, 어려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도 그렇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분에서는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어려운 경기, 사실 제주도가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군비로 127억원이라고 하는 자본이 여기에 적립되었는데 신용보증실적을 보니까 361건에 84억밖에 안된다 이거예요. 아직 잔액이 43억이라고 하는 돈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신청자들이 반려가 440건이 됩니다. 구분해 보면 신청했던 분들이 대출금연체자, 신보, 기보 중복보증은 안됩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빌렸던 사람은 저희들 보증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차입금과다, 신용불량자, 이런 신청자들이 많아서 보증실적이 미진한 것뿐이지, 충분한 보증상담이 이루어져서 자금 지원하는데 일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조성을 우리가 300억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제주도내에 있는 신용보증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라든가 과다대출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돈이 아무리 있어봐야 어쩌면 신용보증실적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예산을 더 늘릴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지금 저희들이 개소한지 1년밖에 안됐습니다. 직원 7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도적으로 지원하려고, 이번에 이사회를 개최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서귀포도 출장소를 하나 개소해서 자금활성화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면 자금 조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지원, 지금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홍보비도 없습니다. 최대한 예산 절약하는 의미에서, 예산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약하고 그리고 홍보활동비도 없기 때문에 홍보가 미약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업무는 제주시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제주도 전지역하고 있습니다. 추자도도 갔다왔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 업무에 관련해서 4개 시·군 또 읍·면별 실적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4개 시·군과 각읍·면별 신용보증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위원 이사장님께서 서귀포에 지사를 둔다고 했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예.
○허진영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이번 이사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올려 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내년 중에 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 확실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통과만 되면 확실합니다.
○허진영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내경제가 여러 가지 수출부진으로 하강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침체국면에 이르면 부도업체수가 상당히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늘어나게 된다면 보증사고가 나타날텐데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현재 보증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업체별 직원분담도 하고 교차로하고 오일장신문 거기 매매, 임대 나온 것은 크로스체크하고 관리해서 3건은 미연에 방지해서 회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보증사고에 대비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아시다시피 LG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48개월 동안 더블팁현상입니다. 경기가 살아났다 죽어 가는데 이런 현상에서 착공관리, 사후관리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만 빼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에 대한 대책은 사후관리뿐인데 사후관리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사고가 많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신용보증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손익관계가 어떻습니까? 손실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10월말 현재입니까?
○김영희 위원 예.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10월말 현재 8,000만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우리가 전산가동하는데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운영하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 정도 지나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사료됩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자본금의 잠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텐데 손익분기점을 왜 그렇게 장기적으로 잡고 계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국비나 지방비나 아시다시피 출연금이 제때 생각했던 것만큼, 도비도 올해까지 해서 52%, 국비는 31%, 메칭펀드로 해서 국비는 제때 따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면 3분의 1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출연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방법 외에는 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신용보증 설립근거에 보면 신용보증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보증업무를 특화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차별성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아닙니다. 특화사업은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김영희 위원 특화사업개발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내년에 16개 재단이 용역회사에 의뢰하려고 일정부분 회비를 내서 신용보증개발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회사에 의뢰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16개 재단이 전체적으로 특화산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신용분석평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특화사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 머리 갖고는 힘드니까 한번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자료 받고 시작해 보자 해서 연합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서 차별성 있는 신용보증업무가 이루어져서 신용보증기금의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신용보증재단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지금 우리 제주 지역경제가 97년 12월말 IMF이후보다도 최악이라고 합니다. 최악인데 뭐뭐 때문에 최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 이번에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것을 분석을 해 봤고, 제주도 지역 내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하는 신제주 상권도 자치경제국 공무원들이 341개의 업소를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고유가, 내수부진 그리고 성매매특별법 이러한 것들로 해서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워 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설문조사결과가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제주 지역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견하는 사람이 무려 82% 입니다. 앞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예측하는 사람이 단1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주지역경제가 이렇게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도에서는 앞으로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이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무엇인가 경제불안을 딛고 내년도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도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1차산업과 관광이 살아야 제주도의 경제가 삽니다. 그래서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고도화시키고 IT·BT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제주경제를 살려나가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차산업에서 감귤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고,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관광객은 60%나 증가되는 반면에 내국인관광객들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 외국인관광객이나 내국인관광객이 어떻게 하면 많이 오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관광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에서도 회의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100명 이상 아니면 내국인인 경우에 300명 이상 제주도에 와서 회의를 하겠다, 회의산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면 NGO가 됐든 대학교수가 됐든 국제학술세미나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관광산업에 대해서도 관광부서만이 아니고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경제국에서도 이러한 부분까지 하겠고, 저희들 내년도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1년에 6,400명씩 대학졸업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시장, 이러한 산업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IT산업이나 BT산업, 2차산업이 제주도가 3.6%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10%선까지는 늘려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장단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했습니다마는, 이것 이외에도 제주텔레메틱스 시범도시를 구축한다든지 해서 연관되는 산업, 그리고 인력양성을 위해서도 IT협동 연구센터를 정통부에서 70억 정도 예산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ITRC,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유치해서 IT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고 있고, BT산업에 대해서도 하이테크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대학 TIC, 생물종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도프로젝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착실한 추진, 골프장사업도 5개 업체가 추진 중에 있는데 빨리 추진하도록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건설경기도 부양시켜나가는 대책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세감면조례에, 의회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 예를 들면 25.6평 미만의 주택을 건설했을 때는 도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를 25% 감면해 주는 등 실수요자들한테 메리트를 줌으로써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미분양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세제감면을 통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하고 있고, 공공건설부분에 대해서도 동부관광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 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이야기를 좀 천천히 해 주셔야 도민들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얘기를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제주도의 경기체감 온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야 시간이 되면 봉급 오르겠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요즘 제일 살기 좋은 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등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최악의 경기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내년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실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고용창출 또 건설업체, 관광객, 관광객들만 해도 금년에 500만명이 넘는다고 큰소리 쳤는데 보십시오. 500만명도 채우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정말 최악의 침체된 경기를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도에서 도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어야지 내년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 예감이 81.9% 입니다.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11.3%인가, 이와 같은 수치로 봐서 내년에도 더욱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기야 내년후반기에 한국형 뉴딜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 1차산업이라든가 3차산업, IT·BT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도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보여주어야지 너무나도 힘들어요. 다 절망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체감경기를 모를 겁니다. 직접 상가 가서 보십시오. 물건을 내놔야 장사가 안되고 집을 내놔야 사는 사람이 없고, 전세를 주려니 들어 올 사람이 없고 아파트분양이 안되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도에서 정말 확실한 비전이 있어야 되겠고 노력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 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어떤 때는 분통이 터지고 이럴 수가 있을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정말로 힘들어요.
○위원장 김용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석현위원님, 여러 가지 충고와 지역의 현실,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자치경제국 직원 16명이 제주시 중심상권 341개 업소를 해서 저희들 신문에도 발표했는데, 아까 고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보다 체감이 더 나빴습니다. 최근 경기가 나쁘다는 것이 90.3%입니다. 여기에서 업종전환이라든지 폐업, 휴업하겠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뭘 했으면 되겠느냐,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341개 업소를 찾아가서 조사도 하고 업소대표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근본적으로 제주도가 살길은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고도 화 시키면서 IT, BT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길이 제주도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혼신을 다해서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원님 충고 고맙습니다.
○고석현 위원 정말 제주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더욱더 실망스러운 것은 육지부에는 카지노까지 허가해 주고 있고 금강산도 학생들에게 경비를 지원해 줘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보십시오.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제주도가 악재에 악재를 거듭하고 있잖아요. 우리 살길이 뭡니까?
아까 몇 명의 공무원들이 갔다고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6명이 직접 체감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조사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도가 어떻게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이분들 대부분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되는 문제지만 지방차원에서는 4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차원에서 외국인관광객이나 관광객유치를 확대해 달라, 두 번째는 중소기업안정자금이라든지 지원을 확대해 달라, 세 번째는 야간관광상품을 개발해 달라 그리고 신제주권 같은 데는 각종 행사를 확대해 달라,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기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기대책도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자치경제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제주도가 죽느냐 사느냐,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의심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가 정말로 제주도민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제주도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성매매특별법시행 이후에 더욱더 관광객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서 제주의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계신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꾸 인용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주도 경기가 나빠지는 이유 중에서 제일 큰 이유가 국가와 지역경기침체가 48.2%, 두 번째 성매매특별법이 41.5%, 이러한 순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신제주상권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첫째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국가경기침체, 두 번째는 제주시 중심 상권 같은 데는 성매매특별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앞으로 제주도가 나가야 될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입장은 성매매특별법시행에 따라서 제주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인정하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인정합니다.
○고석현 위원 인정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관광객유치확대입니다. 일본관광객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바운드 업체들한테 3,000원 내지 5,000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전세기로 제주도에 왔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는 1박에 1만원, 2박인 경우에 2만원, 3박은 3만원까지 지급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렇게 경기도 나쁘고 해서 저희들은 1박 이상, 이러한 기준이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1만원정도 배로 올려서 이러한 것들도 줘서 다른 시·도로 가거나 동남아로 가는 일본관광객들을 제주도로 끌어들이는 역할들을 많이 해서 특별법으로 인해서 다소 감소되고 있는 부분을 보충시켜 나가는 역할을 확실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석현 위원 이와 같은 특별법시행으로 인해서, 자주 이야기 해 집니다마는 경기가 더 나빠지고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은 차원에서 앞으로 성매매특별법을 도에서 개선할 생각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특별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인센티브를 더 제공해서라도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도 아니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는 경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 질문 중에 정부에서 금강산여행경비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이라든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금강산관계는 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어서 추진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자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꾸 이야기합니다마는 제주지역경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치경제국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경제 회복하는데 크게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여미지식물원 매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도의회 보고는 언제 됐습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시고 왜 매입계획이 백지화됐습니까?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고 간략하게 원인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백지화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김영희 위원 국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게 아니라 재원이면 재원, 공공성이면 공공성, 수익성이면 수익성 어떤 것 때문에 백지화됐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상황여건과,
○김영희 위원 여건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러니까 그때 당시하고 나중에 상황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상황여건이 어떤 변화가 왔는지 차후에 듣기로 하고,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재원조달의 문제는 첫 번째 해는 계약금의 10%만 상환하면 되는 것으로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6년 간 나눠서 균등분할상환한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0억원 미만이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서 재원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느냐, 1년에 100억도 상당한 재원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마련하시겠느냐고 했습니다. 통합복권법이 재발의 되어서 복권수입이 줄어든다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동료위원의 질문에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지난 3월에 복권및복권기금법 시행령에 20.145%로 제주도개발특계에 배분한다고 시행령에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복권수익금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권수입금은 700억인데 700억원을 인구수와 행정단위수로 나누면 제주도에 1%밖에 오지 않는다, 1%면 7억원, 하지만 균등배분과 재정력지수에 의해서 배분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통합복권법 영향 받지 않고 80억원을 분명히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복권수익금으로 충분히 계약도 가능하고 6년 균할분등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거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답변을 요청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혼동하는 것 같아서,
○김영희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인용한 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낭독한 겁니다. 속기록을 그대로 낭독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복권수입금이 금년에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복권수입금하고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김영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복권수입금이 얼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복권수입을 올해 80억을 가져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상황변화가 안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재정의 조달차원에서는 상황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미지를 매입해서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안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경영수익으로 재정을 확충하겠다, 그래서 추진을 시도 하셨는데 경영평가분석은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추진만을 서두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한 추진이 자치단체장이 바뀌자 180도로 선회했습니다. 행정의 책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자치단체장의 입김이 닿으면 추진하던 사업도 180도로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여미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하도록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위원회도 끼지 않았고, 모든 그런 사항인데요. 그 말씀에 제가 종합적으로 상황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이것이 그렇게 됐습니다하는 말씀을,
○위원장 김용하 대책위원회에 실무국장님이 안 낀 이유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모든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만약에 자치단체를 개인에 비유를 해 봅시다. 기업에 비유를 해 본다면 63층 빌딩을 짓는데 여건의 형성이 안돼서 건축주가 바뀌었습니다. 건축주가 바뀌었다고 30층까지 올린 건물을 전부 헐어버리고 기초부터 새로 하는 기업이 어떻게 부도가 나서 망하지 않고 존속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들은 2대, 3대, 4대, 대를 이어가면서 건축을 추진을 합니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행정의 지속성이 멈춘다면 도민은 누구를 믿고 행정을 신뢰하면서 일을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고귀한 것입니다. 단체장의 입김 하나 가지고 행정의 사업이 엎치락뒤치락 바뀐다 라면 그 행정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식물원의 매입은 당초 접근할 적에 재정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수익성사업으로 접근했습니다. 식물원이라는 것은 연구, 교육, 식물자원의 보존 이런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거기에 복합적으로 관광성을 함께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수익성사업으로 접근한다면 이것은,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 권장기준에 이런 권장기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럴 경우에 자치단체는 경영수익사업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의 경영수익사업의 접근성에는 이러한 조화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5회는 심사보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타당성검토와 용역심의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고 원안 가결한 사항입니다.
대책회의를 추진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매입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매입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심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대책위원회에서 찬반이 갈려서 다섯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섯 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 근소한 차이로 반대의견이 있어서 도입장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반대의견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대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매입반대입니다.
○김영희 위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조건부를 달 적에는 대책위원회에 매입의 찬과 반에 대한 결정을 해 달라는 의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매입의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조건부를 달았던 것이지 찬반을 결정해 달라는 조건부는 아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타당성검토를 추진하느냐 마느냐 하는 용역에 대한 심의는 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거기에서 매입이 결정되면 3,4개월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매입이,
○김영희 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류시킨 이유가 행자위에서 임시회일정 중에 충분한 일정이 부족해서 그것을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그러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매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매입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해서 조건부 의결을 시킨 겁니다.
그랬으면 대책위원회에서는 매입타당성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거기에는 부대의견이 이렇게, 저도 자료를 봤는데 여미지식물원 매입타당성을 검토하고 용역심의 등 추진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의회에서 50% 위원을 추천하도록 부대의견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 우선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 위원님들의 찬반이 있어서 용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매입을 취소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대책회의에서 용역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자체도 하지 못했다라는 결론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여미지의 사업은 매입에만 약700억, 거기 재투자를 할 경우는 1,000억원에 가까운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이러한 큰 신규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도 면밀한 경영수지분석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 없이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입타당성검토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타당성검토도 전혀 없이 애당초 처음 추진을 시작한 것에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여미지에 우리가 접근한 것은 여미지식물원에서 재투자 없이 수년간 방치된 상태에서 부풀린 과대평가 된 흑자 경영평가를 그대로 졸속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결정적으로 매매가 거의 암시적으로 확정되는 듯한 그런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조례까지 개정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제주도자치단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 비한다면 참 철없는 어린아이의 철부지 같은 판단으로, 행동으로 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이 자치단체간에 신뢰도가 추락한 점에 대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회복을 하실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서울특별시하고 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할 때는 개인기업에서 여미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히는 기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맨 처음에 할 때도, 회의록에도 있을 겁니다. 기업이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한데 기업의 매입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황이 개인기업에서도 매수를 희망하는 곳이 있고 해서 재투자까지 해서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고, 서울특별시하고의 관계는 이번에 지사님도 갔다오고 관계기관도 갔다왔는데 여기에서는 앞으로 재투자를 서울특별시에 해서 한다든지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도 한번 더 짚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그쪽에서, 우리 감정평가문제도 이것은 제주도에 전혀 부과하지도 않고 이 문제는 한번 더 서울특별시가 하든가,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확실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 오는 일이니까 절대 그렇게,
○김영희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하지만 실추된 신뢰는 엎지른 물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상처는 또 어떻게 회복할 것입니까? 1차산업 부진으로 인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복권수익금으로 지역경제를 일으켜 주겠노라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상실감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치단체의 행정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책임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것을 본다면 졸속행정의 결과다, 또 행정의 책임성의 부재다, 행정의 지속성이 결여된 문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새롭게 바뀌어도 전임지사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전임지사가 진행하던 사업이 계속 연속선상에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못한다라면 단절이 된다면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것에는 사업에 대한 어떤 결정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행정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없는 소신행정, 책임행정이 부재한 결과다 전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그에 대한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위원님들께서 어제, 오늘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여미지를 개인기업에서 사서 서귀포에도 좀 이익이 가고 우리 도에 이익이 가고 주민들도 이익이 가고 관광진흥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모든 책임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여미지 관련 위원회 회의 속기록을 부탁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미제출, 이게 제출이 안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니면 발언한 사람명단을 빼서라도 좀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 여미지매입 관련 추진사항 내용을 보니까, 추진사항입니다. 결과는 여미지식물원 대책위원회 다수의견을 수용하여 여미지 식물원매입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최종 방침 결정, 참 가관입니다, 업무보고가, 감사자료가. 지금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통합복권법 심의위원회에 70억원 확보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예산 대체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안 하고, 위원회 회의속기록 이것을 필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이 건에 대해서 부과장님, 제가 분명히 이것은 취소가 아니고 유보라고 하고 바로 나왔는데 어떻게 취소로 됐습니까?
○재정경제과장 부방식 속기록에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속기가 아니고 다 메모한 거니까...
어떻게 취소가 된 겁니까? 나는 신문에 보도 난 것보고 알았습니다. 분명히 유보라고 했는데,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유보가 된 사항들이고 도의 방침이 취소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이 건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공무원이 찬반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까? 위원이면 가능하겠지만 공무원이란 것은 지사 대신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아는 정보를 제공하든지 어떤 자료를 제공하든지, 대책위원들 설명을 유도하는데 거기서 찬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참 잘못됐어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김용하 그게 혹시 메모가 됐는지 그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한두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이 자리는 하이테크진흥원이 함께 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하이테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하이테크진흥원장님께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부태환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부태환입니다.
○허진영 위원 하이테크진흥원에 지금 열 몇 군데가 지원을 해 가지고 굉장히 연구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테크진흥원이 앞으로 발전성 있고 희망을 가지려고 그러면 전국규모나 세계적인 사이언스포럼을 해야 한다, 이것을 도하고 같이 해서. 물론 산자부도 같이 가야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원장님께서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성식품을 약품으로 받기까지는 굉장히 까다롭다 말입니다. 특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작업을 해서라도 사이언스포럼은 꼭 우리가 유치를 해서 그런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를 해 주십시오.
꼭 유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부태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하이테크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자치경제국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고봉식위원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지역특화상품개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특화상품개발에 대해서 아마 도에서 매년 1회에 걸쳐서 지금까지 33회 상품공모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작품으로 약 30점 정도가 시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수작품으로 선정되는 관광상품들이 시제품이 되어서 개발 육성에서 판매까지 원활하게 어떤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져야 하는데,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관광상품들 거의 대다수가 사장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관광상품에 대해서 판매실적이 매년 통계자료로 정리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공모전에 출품한 시상작품에 대해서 도 차원의 마케팅전략이 수립되어서 이행된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봉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공모전에 입상이 되면 1억원까지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갖고 있고, 우리가 마케팅이라든지 그 외에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한일전통공예 교류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 그 사업이 산·학·연공동기술 컨소시엄으로 해서 업체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한 정도인데, 그리고 디자인문제에 대해서는 디자인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크게 지원이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시다시피 제주관광상품은 3차산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볼거리나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30점 정도가 우수작품으로 선정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선정되는 30점 정도에 대해서 시상금만 보더라도 동상 같은 경우 20만원 시상금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시상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돼져서 가능한 우수작품들이 이런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분위기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1,800만원 지원 예산으로 나와있는데 과연 1,800만원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지원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가 대상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금상은 15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20만원, 그리고 특별상인 경우도 70만원씩 지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995년도부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을 해서 지금까지 한 24개 작품들을 해 나가고 있고, 제주관광기념품 혁신연구단과 우리가 연계해서 육성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공예품경진대회 수상자들을 보면 학생들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예품 업자들 실정이 굉장히 영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굴해서 대상을 받든지 금상을 받더라도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제품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내공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공예품 업자들하고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시장성, 그러니까 관광상품으로서 제대로 활용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아까 중소기업 자금을 1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사실 지원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그런 업자나 대상자한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문제도 과연 이 관광상품이 가치가 있다, 제주도 홍보를 위해서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어떤 제도적 문제를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봉식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본도 없고 그렇다고 상품화시키는데, 상품개발은 돼 있지만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해서 판로가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만 해놨지 상품화도 안되는 경우도 허다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업계하고 연구기관하고 해서, 앞으로는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산·학·연컨소시엄에 전부 포함시켜서 해 나가는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제가 확고히 실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상품개발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마케팅부분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진보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금지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우수상품들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체계적으로 추천상품목록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홍보 마케팅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까지 33회에 걸쳐서 매년 우수상품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이 공모전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도 차원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제주특산품을 개발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과거보다 올해는 거의 다 상품화가, 하나 예를 들면 올해 11가지 중에 대상에서 특별상까지 있는데 상품화가 된 것이 6개가 되겠고,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50% 이렇게 해서 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올해의 상품들은 거의 좀 되는 것으로 다른 때보다는 상당히 나아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일정한 부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하고 수상자들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하면서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제주도 토산품의 질적 향상에 좀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추진을 위해서 경제살리기추진대책반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반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장이 국장님이시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고봉식 위원 얼마 전에 기획관리실에서 기업들을 탐방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우수기업을 탐방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체험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제살리기 추진 대책반이 편성이 되더라도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현장을 외면한 채 탁상에서 대책만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반 책임자로 계시는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현장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특이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를 들어서 두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북공업단지의 예를 들면 현대기계 같은 데 보면 외국수출 바이어들이 찾아옵니다. 일본바이어들이 왔을 때, 거기는 한 16개 국가에 소형선박엔진을 납품하고 있는데 일본공무원들이 와서 품질을 전부 시험테스트를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수입을 합니다. 바이어들이 왔을 때 직접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 도가 보증하겠다, 도에서 상당히 관심표명을 함으로서 그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도 신뢰를 하고, 일본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있었고, 녹산장 같은데도 우리 말기름으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스킨, 로션, 영양크림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마케팅이라든지 연구개발이 추가로 필요하면 대학교하고 하이테크진흥원하고 연계를 시켜 줘 가지고 추가로 더 개발하도록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이런 밀착 행정을 올해에도 상당히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건의 사항들을 20건 정도 받아 가지고 지금 7건은 완료를 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현장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청취하고 그런 방안들이,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재래시장에서도 제 얼굴은 거의 간부들이 알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돼 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지원사업이 2004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2004년 4월 21일 구성되고, 또 발전연구원의 지원센터가 지원되어 있다는데 그간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은, 누리사업을 올해 지역혁신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200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5개 사업단으로 해 가지고 도와 시·군, 대학, 산업체, 산업체는 한 13개 산업체가 참여를 해서 국비가 382억, 지방비가 33억, 대학과 산업체에서 18억 해서 433억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은 대형사업과 중형사업, 소형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아열대식물 및 친환경농업, 생명산업,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형사업 중에서 제일 우수 사례로 뽑혀 가지고 부산지역혁신박람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박사 19명, 석사 102명, 학사가 1,098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마지막으로 2차산업에 대해서 한마디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산업은 아시다시피 경제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주도가 처해 있는 현실이 2차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취약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2차산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장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산업은 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6%에 불과합니다. 2차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고용시장도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공해 없는 산업을 장려해야 하기 때문에 IT산업과 BT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BT산업인 경우에 산업기술발전 10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한방산업도 발전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주축이 하이테크진흥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제주대학교 TIC하고, 생물종연구소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BT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IT산업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주도에 들어와서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사업을 구축하고 있고, 또 이와 연관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그리고 이번에 제주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가 지정됨으로서 IT와 BT산업이 50개 업체가 들어 갈 수 있는 벤처빌딩을 우리가 올해부터 착수를 해 가지고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T와 BT산업이, 우리 제주도 대학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2,900명 정도 됩니다. 이런 학생들이 취직이 되고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IT산업에 대해서는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이 이번 12월 9일에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선을 보입니다. 맞춤형 여행정보가 이런 것이다 해서 텔레매틱스 시범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제주 텔레매틱스 시범사업은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사업 9개 중에서 하나의 사업으로서 2개년 계획으로 10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2차산업이 3.6%라고 하시는데 산학을 연계하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실업자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누리사업이 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누리사업과 RIS사업이라고 해서 다음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학하고 산업체하고 연관되는 사업, IT협동연구센터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ITRC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인력양성을 하고 산업체하고 바로 연관이 지어 질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고용시장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기금 등 무리한 동원을 통해서 경제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 입장에서이번 정책이 만일 추진된다고 하면 투자되는 재원을 반드시 최대한 제주도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등의 투자는 어떤 것은 외자유치 보다도 더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별도의 어떤 강력한 기안을 만들든지 최대한 인재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뉴딜정책은 SOC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는 고유가 극복차원에서 에너지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분야, 공기업에 투자를 확대하면서 외자유치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공익성이 큰 대형투자사업, 예를 들어서 각종 정부의 공공청사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서 제주도에도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번만큼은 뉴딜정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제주도가 찬밥신세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120페이지 도내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우수중소기업 제주도 육성이 상당히 미래적으로 볼 때 불투명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조성내역 총 444억원 중에 379억원이, 그러니까 총 조성액 대비 85%가 차입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차입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1년에 원금상환, 그리고 이자상환이 약 15억6,200만원이 나가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만큼 중소기업 하시는 분에게 적게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성율부의장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차입금을 얻어다가 그 차액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율이 차입을 해서 우리가 다시 주는, 차액이 오히려 역마진이 되다시피 할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비 출연금으로 그것을 전부 보충하고 차입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이 차입을 하지 않는 그런 시책으로 가려고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자체 재원으로 해야됩니다. 자체재원으로 충당을 하면서 앞으로, 물론 도재정 형편상 어려운 줄은 압니다마는 정말로 국장님께서 우수중소기업육성을 하려고 하면,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매년 기금적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재원으로 충당됨으로 해서 우수기업육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기금이 일단 지원이 되는데 우리 제주도의 사고발생건수, 사고 건수에 관련해서 사고금액이 파악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사고에 대해서는 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은행에서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자금을 하는데, 모든 책임은 은행이 갖고 우리는 2차 보전 2.8%만 해줘서 도에서 손해는 가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체가 부도나든 뭘 하든 그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에서 부담이 안된다고 하면 은행에는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은행에 책임이 갑니다. 어쨌든 보증인이 책임을 졌던 차주가 못 물어서 보증인이 책임을 졌던 은행에서 책임을 지든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신용보증이 됐던,
○한성율 위원 그렇게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관리하면서 사고나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면, 기금만 내주면 된다, 그렇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는 지원하는 것에,
○한성율 위원 이 기금에 관련해서 감사라든가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후에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은 중소기업청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해 나가고 있는데, 도와 시·군 중소기업청 자금들을 합쳐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의 관리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특히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가 항상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죠. 그래야 건실한 기금이 운영되고 따라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위원님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중소기업기금이라고 만 되어 있는데 기금관리 차원하고는 다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111쪽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도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에서 사용중인재산과 서로 교환하여 우리 도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까?
예를 든다면 도유재산 중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시·군에서 사용중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재산에 대한 관리체계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도유재산을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은 1건에 불과합니다. 뭐냐하면 국립박물관부지, 이것은 국립박물관을 우리 가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서 국립박물관을 유치했습니다. 그것이 1건 있고 그것말고는 도로라든지, 그러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립박물관에서 매각하면 안됩니까? 매각해서 그것에 상당하는 도유재산을 확충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분들에게 무상임대를 해 주느냐?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제는 더 이상 무상으로, 한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도유재산을 국유재산과 교환하자 그렇게 해서, 국립박물관 부지가 3만5,000평입니다. 1만2,000평이 시가로 하면 54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유재산하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9필지에 대해서 35만평하고 1만2,000평, 도유지 1만2,000평과 국유재산35만평을 교환을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하고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협의가 되면 35만평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립박물관으로 내버려도 사장되는 재산인데 이것을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생산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어느 정도 추진 중입니까? 가능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국립박물관하고는 협의가 끝나서 문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환협의가 10월 25일자로 국립제주박물관하고는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도가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따라서 필요한 사업자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대여를 해 줘서 그분들에게 마음놓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제공도 될 수 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하면서 롯데리조트 조성예정부지를 매각승인했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서 도가 수입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100억을 세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세입된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되는 것인지, 당초에 우리 도유재산이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두 쪽에 구 해경청사 290평의 부지에 건물이 있는데 290평 부지와 13만6,000평, 롯데골프장부지와 교환을 했는데 그 중에서 민간에 대부시설을 2만6,000평 정도를 놔두고 그것말고는 전부 이번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103억 정도가 지금 우리 매각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860억 정도가 민자유치도 되고 재정수입도 되고 미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공유재산관리의 수범사례로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상행위로 생각한다면 많은 이익을 창출해 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도정의 세입에 많은 이익을 창출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측면에서 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동료 간에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도 되고 따라서 근무의욕도 더욱 증대될 것이 아니냐?
국장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한위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공무원의 제일 애로사항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한성율 위원 검토는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로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세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체납보상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세입담당부서에서는 2,000만원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이나 다른 쪽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저희들 검토하고 연구해서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훌륭하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에게 표창 하나 주겠다는 답변이 그렇게 인색합니까? 앞으로 누가 이런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좋습니다. 어느 공무원 한사람에게 부탁을 받아서하는 것처럼 얘기되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아울러 현지답사를 하고 또 290평이라는 우리 땅을 주고 13만6,000평이라는 것을 도유재산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매각함에 있어서 100억이라는 것을 도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직원이 그동안 상당한 노력과 관련부서에서 지혜를 많이 모았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의 재정이 상당히 좋아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공로를 치하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에 124쪽에 공예품개발육성지원에 관련해서, 제주지역에는 94개의 공예품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영세업체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공예품개발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 이 업체에 대한 육성발전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문제는 제주도가 앞으로 풀어야 될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산·학·연공동기술컨소시엄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업체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한·일전통공예 교류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제주관광기념품디렉토리 제작문제라든지 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여기에서 개발은 되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산·학·연공동기술개발을 할 때도 마케팅까지 포함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융자라든지 자금지원도 좀더 늘려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이러한 업자들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도 갖고 해서 이분들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매번 업무보고때나 감사때나 오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이러한 소규모수준의 공예품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주고유의 특색을 살리는 차별화된 공예품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 관여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야가 짧으니까 넓게, 예를 들어서 외국에 한번 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라든가, 또 아니면 유명한 공예품을 파는 데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부여를 시켜준다든가, 공예품개발은 관광과 상호 연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관광객들도 여기 오면 제주도에 살 거리가 없다, 토산품이 없지 않느냐, 제주도 특성이 있는 것들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올해 제주화산 돌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금상을 받고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송이팩이라든지 제주도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래시장박람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 확대시키고 마케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선진국이나 이런 데도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근시안적으로 한 제품만 우수해서 잘 팔린다면 그것을 무기화하지 말고 다각적으로, 관광객들 취향이 한 가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물건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보기 때문에 다양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국장님께서 외국도 견학을 시켜서 상품들을 발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두고 보도록 보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32개 기업에서, 한상대회 때 제주도의 이런 상품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도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 85쪽에 지방세부과실적에 관련해서, 지방세부과징수는 전국에서 최고 실적이 좋다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징수는 체납비율보다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체납된 133억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을 빼면 70억 정도가 올해 발생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이 체납액을 어떻게 수납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요즘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을 징수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세무공무원들이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지방세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초비상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납율이 전국에서 3%로 제일 적습니다. 평균이 7.5%인데 제주도가 3%고, 제일 많은 곳이 인천이 17.2%까지 있습니다. 도청공무원을 포함해서 일선에서 열심히 이 부분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결손 처분할 것은 과감히 하고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최선을 다해서 2월말 폐쇄기 동안 정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징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또 전국평균대비 4.5% 제주도가 낮아서 체납율이 3%만 됐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낸 사람하고 체납된 사람하고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은 도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사람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어느 사람은 내지 않고 체납이 돼서 나중에 오리무중 돼서 결손처분 되다 보면, 성실한 납세자는 남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일이나 되고 체납자는 내가 잘했노라고 되다 보면 도민의 화합에 역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문제도 뒤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3%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성율 위원 동감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면 100%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느냐?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일부터 폐쇄기 동안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하고 또 처분해서 최대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시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인·허가에 대해서 불허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104쪽에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 체납액이 6억5,000만원인데 체납내용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재정과장 부방식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감귤과, 건설과, 교통행정과가 보통 체납이 많은데, 감귤과인 경우는 감귤위반에 대한 과태료, 건설과인 경우는 중장비, 중기에 대한 과태료,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운수업에 따른 과태료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감귤과의 체납액이 얼마, 건설과의 체납액이 얼마, 교통행정과의 체납액이 얼마라고 자료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안 넣는 이유가 뭐예요? 넣음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독촉할 수 있으면 독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징수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들도 자료에 더욱 보완해서 충실히 하도록 하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관련부서가 체납부서에 강력한 요구 또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힘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돈은 전부 만들면서 욕은 혼자 먹는 것 같아요.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만드는 사람 따로 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만큼 체납이 됐다하는 것은 실·과 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100%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점심시간 후라서 조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감사받는 자리입니다. 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제국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성율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입장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예품개발지원관계가 아까 국장님께서 한상대회에 몇 개 업체가 참석했다고 했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32개 업체입니다.
○허진영 위원 공예품업체가 그렇게 많이 참석했습니까? 전체적인 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상대회는 32개 업체,
○허진영 위원 제주도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허진영 위원 공예품에 대해서는 몇 개 업체가 참석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순수공예품은 3개 업체입니다. 서귀포 칠보공예하고 제주바이오아일랜드,
○허진영 위원 바이오아일랜드는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마그마로 만든 팔찌 같은 것을 파는 업체입니다. 또 제주사랑 송이팩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허진영 위원 공예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거기에 일부들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예품이라는 것은 칠보공예 하나만 참석했다는 얘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마그마도 참석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마그마도 공예품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허진영 위원 올해 지원업체를 보면 제주옹방, 오디, 제노, 갈옷사랑인데 이 업체들이 한상대회때 참여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도도공방이라고 있습니다. 도자기 캐릭터인형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에도 도에서 개발지원이 된 겁니까?
지금 산·학·연공동개발컨소시엄에 지원된 업체는 제주옹방, 오디, 제노, 갈옷사랑밖에 없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지원만 할 게 아니고, 물론 유통분야가 농수산국에 가면서 자치경제국을 벗어난 업무지만 그런 분야까지도 도가 인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만든 공예품들을 타지방, 또 외국에 가서 홍보를 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판로가 생기는 거지 이런 대회만 갖고 지원만 하고 끝나버리는 개발지원육성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 공예품분야가,
○허진영 위원 공예품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1차산업이라든가 2차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제주 CI마크를 사용해서라도 홍보가치가 있다면 도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통상정책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 통상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항, 수출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수출이라든가 타지방에 판로를 모색해야 될 게 아닙니까? 제주도 중소기업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예품문제는 우리가 제주도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가서 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전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케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에도 마케팅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겠다, 올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이 지금까지 95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했고 올해는 4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마케팅부분이 전부 빠져서 제품 개발 쪽에만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까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거론하셨던 사항이지만 현재 중소기업제품들의 해외시장에 대한 대책이 한두 군데 빼고는 전혀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지원은 자치경제국에서 하고 유통은 농수축산국 농정유통과 통상유통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6개 시·도를 보면 이러한 통상협력담당이 다 따로 있어요. 유독 제주도만 모든 유통을 거기에 놓고 있다 말이에요. 지원부서 따로 있고 유통부서 따로 있어서 업무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1차산업, 2차산업의 생산품이나 공예품들이 판로가 굉장히 열악한 면을 갖고 있어요.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언을 하십시오. 제주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조직내의 구조조정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다 말입니다. 이런 병폐를 알면서도 넘어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간부회의할 때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업무에 대한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필요하고 일관성 있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분리되니까 어렵다, 왜 이런 말들을 안 해요? 나는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다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지원부서나 서버하는 부서나 일맥상통하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도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제주도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일반주유소 유류가격하고 타지방 유류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봤어요. 자료는 미래산업과에서 왔는데, ℓ당 평균 잡아서 37원정도, 또 많이 차이나는 데는 56원으로 타지방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제주도 여건상 굉장히 어렵지만 도차원에서 한국석유공사라든가 에너지개발공사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겨울이고 굉장히 유류를 많이 쓰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치경제국에서 방안을 제시한다든가 대안을 제시해서 도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급이 농정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이런 부분들도 지원하고 있는데도 시·군에서는 그때그때 운수업체에 예산을 안 줘요. 예를 들어 버스, 택시, 화물 이런 데 유류대를 지원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그때그때 돈을 못 받으니까 굉장히 어렵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지역경제의 어려움의 하나니까 관심을 갖고 4개 시·군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및 4개 시·군과의 공통방안에 대해서 경제살리기 예산편성하는데 총 1,83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반영했는데, 4개시·군 합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도가 781억원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로 경제살리기에 일익을 담당했는지,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앞서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유가가 제주도가 타시·도보다 높은 사유는 육지부는 정유사에서 직거래를 해서 유통구조가 단순합니다. 제주도는 정유사에서 대리점을 통해서 주유소로, 이렇게 3단계로 되다 보니까 유통마진이 있어서 비싼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LG정유하고 SK보다 현대하고 S오일이 비교적 조금 저렴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현대오일이 제주도에 들어 와 있지 않고,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평균 단가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휘발유와 경유는 비싸고 실내등유하고 보일러등유는 서울특별시보다는 제주도가 쌉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평균가격보다는 우리가 높지만 서울특별시보다는 제주도가 실내등유하고 보일러등유는 싼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도 주유소나 대리점, 이런 업체들하고도 계속 마진폭을 줄여서라도 가격을 해 주도록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유가시대에 도민들이 어렵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살리기에 대한 추경예산편성문제에 대해서 허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부응하는 1차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로 감귤원폐원이라든지 밭기반정비문제라든지, 1차산업부분과 재래시장활성화라든지 이러한 관광분야에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살리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됐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도 이러한 안,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국장 인터뷰때 그런 사항을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자치경제국입장에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감귤원폐원하고 실업대책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경제살리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아닙니까? 단지 이 3건만 가지고 제주도의 지역경제살리기에 일조를 한다고 하기에는 미약한 사업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감귤원 폐원인 경우는 농가에서 들어가고 농가에서 폐원할 때 다시 불도저나 그것으로 해서,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감귤을 담당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만 구성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제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시는 사업 중에 텔레메틱스사업이 12월 9일에 시연회를 갖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허진영 위원 처음부터 저는 이 텔레메틱스사업을 하면서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텔레메틱스사업이 어떤 사업을 위주로 도에서 발주했느냐 하면 맞춤형여행, 실시간교통, 관광정보, 토속상품 및 토속상품점 정보, 온라인결재, 등산정보, 낚시정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라든가 Safe제주서비스 이 정도인데요. Safe제주서비스가 위치기반긴급구조서비스 중에 차량이라든가 렌트카 이외에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협약체결을 할 때 선박까지도 집어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마 5,000척이 될 거예요. 이런 일반 선박들이 나갔을 때 조난사고 났을 때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위치정보서비스라는 게 그런 배에도 지원해서 단말기 달아주면 레이더망에 안 잡힐 때는 그걸로 찾을 수 있다 말이에요.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 집어넣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현재 이 정도의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갈 수 있어요. 관광지 갈 수 있고 호텔 갈 수 있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도 아까 말한 서비스정도로만 국한을 짓는지, 앞으로 선박에 대해서 단말기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 문제는 기술적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바다에는 무선기지국이 없어 가지고 이동통신망을 통한 정보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 문제는 통신사들하고 무선기기지국에서 지금 반경 얼마까지 갈 수 있는, 선박도 지금까지는 반경 3㎞, 1㎞ 내지 3㎞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허진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사항, 그래서 텔레매틱스 관계도 2년차 것을 한꺼번에 계약한 것이 아니고 1년차 것만 계약한 것입니다. 앞으로 2년차 계약할 때 이런 것이 되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정통부하고 거기PM(프로젝트 매니저)들 하고 계속 절충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경기도 모 대학에서 선박을 위성을 통해서 위치 추적할 수 있는 단말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특허를 받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접목시키지 않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것이 위성 DMB 쪽에서,
○허진영 위원 다 있다 말입니다. 이왕 할거면 위성을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요즘 일반차량도 위성하고 연결되는 차량 단말기 나와있는데 앞서가는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것을 안 하시냐 말입니다. 위성기 설치하면 다른 것 어떤 회사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3개 회사 해 가지고 여기서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것을 안 하십니까?
텔레매틱스에 보면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제주지역업체가 너무 적게 참여하고 있다, 또 제주지역업체가 하는 작업들은 거의 하도급 수준 이하도 안된다, 전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내 이런 업체들은 뭘 먹고 사느냐 말입니다. 줄 거면 제대로 주라 이겁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고 또 말하고 지역업체에 자생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텔레매틱스도 일조를 한다 라고 처음 이 사업을 발주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몇 개 업체 빼고는 제대로 SK하고 손잡고 한 데가 없어요. 물론 중간에 KT라는 회사하고 컨소시엄해서 낙찰이 안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왕이면 제주도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유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2차입찰을 하시겠지만 그때에는 필히 지역업체들이 컨소시엄 구성할 때 프로테지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고 지역여건활성화 시켜 주시고, 아까 제가 요구하는 사항들도 참고로 해서 이걸 꼭 집어넣어 가지고 다음 2차입찰시에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지역업체들이 여기에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의무화하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만 하더라도 정부가 정통부하고 제주도에서 투자하는 모든 사업비에 20% 이상은 전부 지역업체가 차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비 중 50%는 지역업체가 반드시 하도록 이런 조항을 뒀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홀대받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SK에서도 지분이 10%밖에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고 앞으로 2차할 때는 더욱 지역업체를 확대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쨌든 이것이 끝나게 되면 제주도로 기술이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지역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해야 기술이전이 빠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준공해서 기술이전만 받지 말고 일할 때 같이 참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술을 배울 것 아닙니까? 지역업체가 참여를 안 해서 어떻게 기술이전이 됩니까? 그런 최종적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을 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대기업의 기술을 빨리 배워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필히 그것은 국장님께서 저하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말기하고 시스템비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발용역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는 지역업체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말기나 이런 시스템비를 육지업체들이 이용하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지역업체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다음 차기 내년에 계약할 때는 그것이 전부 확대돼서 제주도 지역업체들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든 저는 국장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년에는 필히 제주도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많은 기술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아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또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국비, 도비, 시·군비해서 59억원이 출연돼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말씀하시기로는 5년 후를 내다보고있던데 손익분기점으로, 지금 기본재산이 이 정도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총 신용한도는 20배입니까? 기본재산에다 이월이익금까지 합쳐서 20배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5배입니다.
○김영희 위원 15배입니까? 저는 20배로 알고 있는데, 15배까지 운영할 수 있다고 할 적에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재산이 상당히 아직은 부족한편이 아닌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지역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육성과 영세상인들의 보증을, 자금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 당초에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에서도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목표액이 250억원, 아까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250억원인데 현재 127억원입니다. 127억원이 10월 31일에 조성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연 출연액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내년도 우선적으로 국비, 도비 합쳐서 20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의 앞으로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신용보증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지역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오는 부실화문제, 신용보증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보증이 전액보증에서 부분보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문제는 5,000만원까지는, 90% 인데 부실을 막기 위해서 재단보증액의 50%는 다시 재보증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손실이 됐을 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부분보증도 인정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부실기업에도 이중으로 중복보증이 가능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각별히 관리는 하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그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기청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채권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중복보증이라는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문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에 대한 것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지금 차입금이 국비가 344억5,800만원, 제주도개발특계 34억2,400만원, 도비출연금 50억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 기금조성 중에서 차입금비율이 지금 85.2% 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차입금비율이 85.2%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차입상환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율이 높은 것은 전부상환을 하고 있고 이율이 현재 3%대로 낮은 것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주도개발특별회계 자금들이 5%로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갚아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금의 이자수입 등에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원리금에도 지금 이자수입이 한 20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원리금상환 하는데는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금금리가 역마진으로 해서 이자발생액을 기금재원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출연금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할텐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부터는 50억씩 우리가 도비에서 출연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50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50억이면 1,000억까지 우리가 자금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볼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에서 부분적으로 보면, 물론 이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적이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매출액이 50% 범위 내라는 게 주된 제안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이렇게 봤을 적에 업종별로는 숫자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55%에서 90% 로 업종이 확대됐습니다. 지금 사채성, 예를 들면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제주상권을 조사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하면, 노래연습장을 단란주점에 준해서 안주니까, 신제주에도 43개소가 있었는데 술을 팔거나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도 지원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 전 업종으로 확대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보완토록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 업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전국에서 제주도만 하고 있고, 울산시에서 제주도에서 확대한 것을 보고 저희들처럼 확대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형평성차원에서 혜택을 준다라는 취지는 참 좋으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떡 반 나누기식이 되어서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냐 하면 최저한도액이 5억이라면 5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을 텐데 추천액 그게 5,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는 경우 이렇게 지원한도액과는 거리가 먼 안정자금을 지원을 한다면 과연 그게 안정자금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없는데 지금 제조업의 경우에 8억원, 경영안정자금이 3억원 해서 1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와서 추천할 때,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5,000만원으로 깎인다든지 이런 것이 도단위에서는 없습니다.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추천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우리가 전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안정자금에 지금 총 지원규모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원래 1,013억원을 10월 말까지 추천을 했습니다. 도 자금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습니까? 지원대상들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보통 2년,
○김영희 위원 2년이 지나면 다시 재추천이 가능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영희 위원 한 번에 한해서 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 있는 대상자들은 1회에 한해서만 돼 있는 대상자들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기간이 2년이 경과했지 않습니까? 2년이 경과하면 다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하면 다시 연장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상환한 다음에 다시 해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형평성의 차원에서, 물론 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고려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국유부동산의 관리를 담당한 분이 지금 몇 분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도유재산관리는 한 사람입니다. 국유재산 한 사람 하고 도유재산 한 사람.
○김영희 위원 국유재산 한 사람, 도유재산 한 사람입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김영희 위원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의 필지수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계 8,972필지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도에서는 시·군것을 총괄하고, 사실상은 시·군에서 거의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유재산은 전부 우리가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도유재산과 국유재산 관리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유재산, 국유재산 관리가 보통 광범위한 게 아닙니다. 필지수로 봐서도 그렇고 필지가 도유재산만 해도 상당한,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450필지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450필지를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양이 보존재산의 관리가 상당한 업무량이 될텐데 한 사람으로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2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을 한 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이 직원이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국유재산 담당직원을 한 사람 늘려 주셔서 이번에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을 한 사람씩 담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재과라고 해서 과에 2개 계가 있었습니다. 국유재산 담당하는 계, 도유재산 이렇게 해서 계가 있다가, 또 한 사람만 하다가 너무나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제는 두 사람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군자원봉사센터 간에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도자원봉사위원회라고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자원봉사협의회,
○김영희 위원 발전위원회입니까? 협의회입니까?
○한성율 위원 김영희위원님, 질의한 시간이 2시간이 지났는데, 위원장님 정회 좀 하고,
○김영희 위원 이거 한 가지만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가칭 자원봉사조정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자원봉사협의회에서 2004년도 한해에 활동한 것 중에서 한 맥락으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군 간에 지원이라든가 전체적인 네트워킹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금까지 참여를 24만5,000명 정도가 했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분야가 7만9,800여명, 교통질서 부분이 4만4,000여명, 환경보호 부분이 4만2,000여명, 공공기관 부분이 4만7,000여명, 재해복구 부분이 7,200여명, 의료시설 부분이 8,300여명, 기타 14,000명, 이렇게 했고, 주요행사도 UNEP이라든지 PATA라든지, ADB, 세계한상대회 때도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했고, 도민체전 이런 부분에도 우리 행사보조문제라든지 폭력, 기초질서, 교통정리, 안내, 급수, 주변환경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희 위원 국장님! 전반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질문은 도 자원봉사협의회가 시·군간에 어떤 지원을 위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위원회의 경우 에 주요정책대안들, 도시관광 자원봉사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를 했고, 주요정책제안 같은 것은 한 14건 정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도에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대동소이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면 네트워킹을 시켜서 조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역할분담에 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고, 대동소이한 사업을 다시 또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자원봉사단체에 활동을 한다면 이게 어떠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지고, 자원봉사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난 11월 19일에 김성진위원장이 주재를 해서 도·시·군간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제주형 모델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역할기능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출을 해 나가고 있고, 자원봉사조정위원회 구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도 토의하고 하면서 그때 도와 시·군 자원봉사협의회 임원들이 모여서 지난 11월 19일에 포럼을 개최하면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희 위원 자원봉사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려는 그런 의욕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못하다 라는 그러한 논문을 제가 접했습니다.
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대는 30대, 20대, 10대, 젊은 층이고, 60대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은 거의 한자리 수대에 지나지 않다라는 그런 결과를 봤을 적에 선진국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에서는 50대 이상, 60대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상반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고, 정말 자원봉사활동을 해야 될 세대들은 자원봉사의 참여율이 아주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 말씀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교장을 했거나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간병인 또는 호스피스 부문에 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고, 외국에는 정년퇴임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계속하시는 분들이 지미카터 대통령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전,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발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제국감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으로 인해서 국장님께서 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도에서 현재 도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도민제안제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돼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003년도에 96건, 2004년 134건의 응모건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민제안사항에 대해서 우수제안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도정에 반영된 사항이나 예산에 책정된 부분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고봉식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신문이 3만 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3만 부에 광고로서 이런 것이 나가고, 또 도정홈페이지하고 도정신문에 주로 되고 있고, 지금까지 도정제안이 시책에 반영된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농약포장의 방법 개선문제하고 농업구조개선에 대한 사업,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추진 범도민운동에 대한 세부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사업, 시내버스노선별 고유번호부여하는 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방법 개선사항이라든지 교통표지판 개설문제, 이런 것들이 1년에 보통 반영되는 것이 한 3건 내지 4건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이런 예산은 각 부서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52페이지 보면 2003년도 현황부터 2004년도까지 쭉 나와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좋은 제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시켜 주시는 것도 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주도 상징조형물제작이라는 제안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싱가포르 머라이언상이라든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같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주도 입장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하면 돌하르방이 대표적인 상징물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돌하르방 같은 경우 남방문화에도 비슷한 조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만들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설문대할망 같은 것이라도 크게 자유의 여신상처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전망대 같이 크게 만들어서 하는 안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런 것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도민들의 합의 전제 하에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는 마을 어귀에 그 마을의 특징을 나타내는 상징물 같은 것을 조형해서 건립하는 제안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3차산업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전 이렇게 생각이 돼 집니다.
제주도하면 제주도 상징물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설문대할망이다, 아니면 백록이다 이렇게 해서 상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알려졌을 때 제주도 홍보효과는 대단하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93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 추진상황, 여기 보면 제주시3개 시장, 서귀포시 3개 시장, 남제주군 4개 시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독 북제주군 쪽 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이렇게 나와있는데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의견접수를 한 사항 중에 한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관련돼 있는 재래시장 사항이 하나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군지역이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제주군에는 한림하고 세화지역 재래시장이 지난 해 사업비로 올해까지 사업을 해서 올해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림 재래시장은 올해 아케이드를 다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도민의견을 듣습니다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신청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북제주군에 올해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정부추경재원으로 해서 국비 한 3억원을 따고, 도에서 8,000만원 해서 군비 1억2,000만원 해 가지고 한 5억 정도 들여서 아케이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한림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반영됐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서도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신청하면, 재래시장관리가 시장·군수인데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신청하면 도비를 붙이고 국비를 따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어통역안내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등에 외국어통역안내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동문재래시장 말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동문시장에만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를 할 수 있도록 한사람씩 인턴사원으로 배치를 해서 그쪽에서도 외국인이 왔을 때 안내도 해 드리고 설명도 해 드리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 서다보니까 재래시장이 굉장히 침체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으로서 PATA, ADB총회시 외국인대상 관광투어를 실시해서 2회에 걸쳐서 1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기관광투어라고 있습니다. 여행사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정기관광투어에 재래시장을 경유할 수 있는 코스개발, 이런 것을 도 차원에서 관광협회나 관광관련 단체하고 협약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일시장도 투어대상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동문시장이나 서문시장, 서귀포도 중앙시장, 이런 투어가 같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주차장문제하고 안내코스를 정비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점차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더러는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외국에 나갔을 때도 외국의 재래시장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래시장을 봄으로 인해서 지역의 풍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활성화하고 접목시켰을 때 여러 가지 보다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기관광코스노선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관광객이 제주도에 입도를 하면 약 65%가 제주시에 숙박을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65%가 제주시에 숙박을 하는데 문제는 제주시에 숙박하는 65%의 관광객이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에 밤에 숙소에 머무르는 관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볼거리를 관광객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제주시권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유망한 지역인가 판단했을 때, 제 생각 같아서는 용연 같은 경우 각종 선상음악회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연이나 용두암을 연계한 야간관광문화벨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문화를 접목시키느냐 하면 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관광예술까지도 곁들여서 관광벨트화 시켰을 때 제주도에 대한 야간관광이미지가 보다 혁신될 게 아니냐는 생각에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65%정도의 관광객이 제주시에 숙박하면서 밤에 뭘 하겠느냐,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용연이나 용두암을 중심으로 한 야간문화관광벨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개인적으로는 고봉식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 신제주상권할 때도 신제주에도 바로 야간공연장, 야간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탑동이라든지 용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서귀포지역에도 중문단지내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세 군데 정도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든 관에서 운영하든 빠른 시일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당국에도 전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이게 제주도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이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의 한 방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도민제안제도 운용실적에 관련해서 얘기가 됐는데, 156명이 참여해서 229건이 응모된 것으로 됐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1년에 3건 내지 4건이 공모된 것을 가지고 시책에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떤, 아까 네 가지 얘기한 게 그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 제안공모가 229건,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합쳐서 와있는데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광분야는 관광문화국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관련부서에 온 제안을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1차 심사하고 거기에서 걸러진 것을 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심의하면 상당히 공신력이 있는 건데 2004년만 하더라도 8개가 선정돼서 시상까지 했다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이 시책에 반영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1년에 3건하고 4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2003년도에도 시상한 것이 4건 정도입니다.
○한성율 위원 2004년도에는 도서상품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올해 이것이 시상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한성율 위원 2004년도에는 시상할 근거가 없잖아요. 2003년도에는 시상내역이 없다 이거예요. 참여한 사람들이 도서상품권만 증정했지,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죄송합니다.
○한성율 위원 누락된 겁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4건이 있습니다. 올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왔고 그전에는 신청건수가 적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도민제안내용을 보니까 바람직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심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의가 됐을 때는 반드시 이것이 정책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1년에 3,4건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영구적으로 사장해 버리면 도민제안제도가 하나마나한 것이 된다, 앞으로도 많은 도민이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참여해서 도민제안 관련해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서 결정된 것은 반드시 도의 시책으로 반영되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결과가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앞으로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정시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확실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은 122쪽 중소기업센터운영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몇 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96년도에 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96년도입니까? 98년도 아니에요?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운영이 98년도부터 시작됐고 96년도에 설립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재단법인이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운영조례내용이 농수축산업을 수출산업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현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들이 뭡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지원시책 정보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제주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수출품전시상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쇼핑몰이라든가 홍보지라든가 상가임대료라든가 다 8가지로 조례상에 나와있잖아요. 할 수 있도록 나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종합센터로서의 제대로 구실을 하고 있느냐, 센터건물을 12명의 인원으로서 유지관리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조례에 의하면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인력, 정보 제공을 하는데 과연 몇 건이나 조례에 되어 있는 정책을, 그리고 실행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근거를 내놔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상의 모든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또한 감사해서 그 감사 결과를 제주도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행자위원회에서도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은 현장에서 업무보고 받는다든지 현장도 가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조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면서요? 조례 제12조에 보면 못박아졌어요. 경영에 대한 지도, 감독, 감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대로 구실을 안 해서 떳떳하지 못하니까 보고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 돌아가시면 조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도의회에서도 행자위에서 한 분이 감사라든지 이사로 참여가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 명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규정을 지켜야죠. 그렇게 명확하게 할거죠?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지막으로 19쪽,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추진실적 여섯 번째에 중소기업산업디자인지원 22개 업체에 68개 품목을 지원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상품은 눈으로 보고 선택하고 구입하는데 포장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반 소규모업체들은 포장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정보자체도 모릅니다. 품질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어느 것이 좋다는 것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정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국인 재정경제과에 홍보하도록 권유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정경제과에 디자인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공예협동조합이라든지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은 도에 신청만 하면 전부 해 주겠다해서, 신청하면 디자인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전부 보고 업체사주들하고 대화를 해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하고 중간에 견본이 나오면 가서 보이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전문대학에도 디자인혁신센터라는 것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산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중소기업체나 영농조합에 지금까지 산업포장디자인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22개 업체에 68개품목이 올해 지원됐다는 것을 제가 업체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무슨 업체입니까? 국장님만 가지고 있으면 업체별로 현황이 됩니까?
나왔네요. 128쪽에 보니까 디자인상품개발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37개 업체에 100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디자인해서 업체로부터, 구매자로부터 선호를 받았다, 성공되었다하는 디자인이 있다고 하면 어느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단적으로 딱 어느 것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업체마다 도에서 해 준 디자인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고 수요자들도 이 정도면 수준급이다 하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듣고만 있으면 됩니까? 당연히 그것은 들으려고 한 것이고 홍보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무료산업디자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홍보가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됐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성산포소재 선과장에서도 제가 직접 나서서 안내를 해서 5㎏, 10㎏ 박스를 포장디자인 하도록 해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느낀 점은 우리 농촌에서는 한 사람도 모르고 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한 훌륭한 사업을 전개하는 마당에 농촌에 있는 모든 감귤선과장이라든가 무세척장소라든가 농·감협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100건이 아니라 200건, 1,000건이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다만 디자인공무원이 1명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한정되어 있고, 중소기업체만해도 4만여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부 해 드릴 수는 없는데, 앞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인력이라든지 그런 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4만개라는 기업이 있어서 그것을 다 참여시키라는 게 아니라 군데군데 해 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분들도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체 해 줍니까?
아이디어 창출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준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지난해까지만 해도 감귤의 예를 들면 박스가 칼라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가락동농수산시장에 가보면 전부 칼라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변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우선 환경이 변하니까 환경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해야죠. 칼라로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런 것마저도 선도적으로, 산업디자인에서 이것이 제시가 됐다고 하면 큰 업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경제국장 양만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제국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제주도
- -자 치 경 제 국
- 국 장 양만식
- 자 치 행 정 과 장 오문호
- 재 정 경 제 과 장 부방식
- 미 래 산 업 과 장 한동주
- -한상대회준비기획단장 임일형
- -경 제 상 황 실 장 오문경
○기타참석자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관
-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부태환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