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총무과
일 시 2005년 11월 25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과,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중 도정에 대한 감사가 더욱 내실있게 실시돼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질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해서 도정전반에 파급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총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제주도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장 김용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가 계장님 네분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4명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러면 3명은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행정지원부서로서 도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원일 서무담당입니다.
김용구 인사담당입니다.
박홍배 계약지출담당입니다.
김영옥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그외 총무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주요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기구 및 인원입니다. 11월 10일 현재 도의 기구는 9실·국·단·본부, 6직속기관, 10개사업소가 되겠으며 총무과는 2005년 2월 복식부기와 공무원단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1과 6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의 총정원은 1,720명이며 현원은 1,654명으로 결원 66명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을 통해 조속히 충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분장사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7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하는 공직풍토조성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공직자를 육성하고 공직환경의 질적향상을 통하여 제2의 제주도약을 위한 도민화합을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식개혁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생산성증대를 위한 불필요한 일버리기를 혁신과제로 채택추진하고 혁신역량제고를 위한 자체 워크샵을 2회 개최했으며 CEO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영상강의 15회, 전문가초청특강 8회등 직장교육도 강화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토론·모임등을 통해 학습활동을 강화하여 문제해결 능력 및 조직결속력을 제고했으며 여직원연찬회, 직원단합체육대회를 통해 서로를 신뢰하고 공동체의식을 형성시켜 조직의 경쟁력향상을 도모하여 오고 있습니다. 청사내외정비를 통해 도민휴게기능을 강화하고 근무여건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주2회 구내방송을 통해 DJ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사 공용공간환경을 정비하여 편의를 증진하였고 제1, 2별관 냉난방설비를 시스템에어컨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직원간의 인화를 위해 직장동호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건강한 직장문화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른 동호회 육성시책을 추진하여 동호회를 12개에서 15개로 확대했으며 서울시동호회와의 교류전 참가등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동호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고 전문성을 제고시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열린인사운영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해 왔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제고를 위하여 2005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에 공개했으며 5급사무관 승진심사시에는 무자료면접심사를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위원위촉방법등을 개선하여 도의회에서 추천한 인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위원개선시에는 직장협의회 의결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인재의 공직임용과 시·군공무원의 전입을 확대하여 2005년도에 지방공무원 273명을 채용했으며 도 전입고사 및 소양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군공무원 155명을 도로 전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무중심의 보직관리를 통해 팀웍에 의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국장이 자기의 직위를 희망하는 직위희망보직제와 실·국장이 소속직원을 추천하는 공무원내부 스카웃제를 운영했으며 이와 더불어 공무원 스스로도 근무부서를 요청할 수 있는 공무원근무희망부서 신청제도 운영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1993년이후 12년만에 중단되었던 7급공채 채용시험을 시행하여 9명을 채용했으며 시·군간 교류도 확대하여 총207명을 교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사고충상담사이트를 개설하여 인사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인사제도 수립시에는 직장협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직원공감대형성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중앙인사위원회 주관 2005년도 인사운영평가에서 전국 32개광역시·도, 교육청중에서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1쪽 공무원외국어능력 향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을 선도할 외국어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제화마인드를 제고하고 장기국외훈련, 영어정예화교육, 직장외국어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국외훈련을 강화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개년간 외국어전문인력 50명 양성을 목표로 올해에도 과장급 1명을 포함한 5명을 선진외국정부나 외국대학교 또는 연수기관등에 파견시켜 어학능력배양은 물론 외국의 선진행정제도를 연구하는 등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대상을 7급까지 확대하고 어학능력등 선발요건도 강화하여 장기교육훈련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정예화과정 교육운영입니다. 2004년부터 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1년간 1년간 도, 시·군 6급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실용영어회화, 국제자유도시 국제화마인드등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입교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사전시험을 시행한 후에 우수자를 선발토록 하는 등 교육의 질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어등 3개과정에 대한 직장교육을 병행하고 금년 4월부터는 테마별로 6개팀 36명을 유럽, 아시아, 호주등에 해외배낭여행을 시행하여 일정분야에 관심있는 공무원들끼리 그룹을 형성하여 배낭여행토록 함으로써 해외문화를 접하고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무원복지제도의 확대도입입니다.
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수혜를 주는 현행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여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맞춤명 복지제도로 전환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본 제도 도입의 배경을 보고 드리면 주5일근무제 도입등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복지프로그램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중앙부처, 경찰청, 시·도교육청, 서울시, 특별시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개요를 말씀드리면 적용대상은 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 및 도의회 공무원 전원으로 하고 복지항목은 의무적인 기본사항 3개항목과 자율적인 5개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포인트배정기준은 최고 900포인트를 중점으로 해서 최고 90만원까지 1년에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9일 선택적 복지제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운영기준제정과 제도설명회 및 시스템도입등의 준비를 마쳤으며 내년도 예산에 8억6,900만원을 편성했고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3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의 운영입니다. 공정한 회계처리로 대민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1천만원이상 일반 및 전문공사 용역에 대한 전자경쟁입찰을 시행했고 5백만원이상 수의계약을 공개했으며 대금청구서류도 간소화하고 준공금지급기한도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시행해 왔습니다. 회계업무처리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3,000만원이상 계약시에는 발주부서, 계약공무원, 계약대상자를 상대로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신용카드사용한도액을 조정했으며 사용과목도 11개과목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결산검사위원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투명성제고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본청 환경정비 및 에너지 절약추진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본청 로비를 홍보, 전시, 휴게기능으로 전환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열린공간으로 정비했으며 냉난방시스템을 정비하여 에너지 절약과 청사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본청로비에는 제주의 역사, 투자유치, 향후 비전등을 개시하여 종합적인 홍보전시기능과 함께 도민들이 로비에서 대화등을 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지역특산품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다양한 제주특산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등 외국과의 국제 교류상황도 홍보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품격있는 본청로비로 조성하여 왔습니다. 또한 청사내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여 에너지 전문기관의 에너지 관리진단을 실시하였고 냉난방설비 최대수요전력 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전력을 감소시키는 등 에너지 절약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재정력을 측정하고 필요한 회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자산부채실사 및 프로그램 운영담당자 교육과 자산부채 실사자료 전산입력을 위한 자료수정등의 준비를 해 왔으며 앞으로는 자산의 기초가액을 결정하고 결산관련 각종 대장작성과 대사등 준비를 착실히 하여 2007년 전면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참여와 협조의 생산적 공무원노사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8일부터 본격시행됨에 따라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시키고 공무원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도에서는 공무원단체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직장협의회 사무실확장이전이라든가 사무실비품 및 운영비지원, 지방공무원 성과평가와 역량강화방안 과제연구비 지원등 직장협의회 활동을 지원하면서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대비한 단체교섭준비등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무관계 전문가를 채용하고 직원 및 간부공무원의 상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사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근무환경개선등 노무관리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례·수시 대화를 통해 직원애로나 건의사항을 수렴 적극 해결해 나감으로써 생산적인 공무원 노사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체제의 구축입니다. 정부에서도 정부 기록보존소를 국가기록원으로 격상하는 등 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기록물 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며 중요기록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기록물의 영구보존관리를 위하여 DB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기록물 보존관리를 전자화하여 기록물 관리서버, 문서스캐너등 총14종에 대해 1,2단계로, 준영구이상 기록물 3,014권에 대한 DB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금년 3월에 제주도자료관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록물관리 혁신계획을 수립했으며 제주도기록물폐기심의회도 개최해서 행정기록물품 9,596건을 폐기하는 등 기록물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9쪽부까지 작년도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키워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사실 투명한 인사제도를 우리는 늘 얘기하고 그렇게 희망하기도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제27조 1항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있고 또 만약에 특별임용시험을 볼 경우에도 제2항에 보면 제2항에 열거한 경우에 한해서 특별임용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외규정도 특별임용시험을 보되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는 경쟁방법에 의해서 임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연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지난번에 기능직관계도, 왜냐하면 법 지침상으로 일체 공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2003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총14회의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했는데 총9회에 걸쳐서 응시자격을 도청이나 도소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로 제한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봤을 적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개경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공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공채를 다음에 하는 동안에 결원이 많아서 지금 있는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직의 사기문제도 겹쳐서 10% 이내로 제한적으로 도청에 있는 도청이나 사업소에 있는 직원에 한해서 볼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서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3월부터는, 저희들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전부 공개적으로 하도록 돼서 그 제도가 개선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회의 균등차원에서 경쟁에 의해서 임용해야 된다라는 대원칙, 헌법에 명시된 대원칙에 어긋나는 임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직렬을 설치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직렬을 설치하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연구직렬은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기피할 수 있는 것때문에 직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특정한 부분에 우수한 인재들을 기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전문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것 때문에 연구직렬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분야야말로 사실 임용할 적에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활짝 개방하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농업연구사 1명, 또 임업연구사 1명을 채용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2003년도에 연구사부분은 저희들이 감사가서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광역수자원관리본부같은 경우 토목기사 1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중에서 응시하도록 해서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운전기사 1명을 뽑는데 대형면허증을 가진 사람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는데도 145명이 응시해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내지는 신문에 다 공고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연구직종이야말로 특별제한경쟁에서 제외되지 말고, 사실 우수한 인재들이 다양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게끔 개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소속안에서 혹은 도소속기관, 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중에서 제한적인 경쟁을 한다라면, 경쟁도 아니죠. 경쟁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공무원사회를 조직이 탄탄하고 전략적인 조직으로 키워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방공무원임용법에 있는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는지?
○총무과장 박영부 2004년 7월 3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과장님 이전에 생겼던 일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는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고 수시로 배정된 정급을 재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대행권한이나 직무대리규칙 제1조에 보면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또 같은 3조에 보면 법정대리인에 의해서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리를 한다, 그런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이 지켜졌는가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인사행정이 파행으로 갔습니까? 직무대리, 직무권한대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최소한 그 기간을 1년이내로 한다라는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직무대리가 1년을 넘을 경우에는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직급에서, 같은 직위에서 심사하고 그래서 재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영부 직무대리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4급이상직위에 대해서는 기획단을 수시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를 들면 내년도가 2006년도한국방문의 해인데 그런 쪽에 관리자가 필요해서 보내면 정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빈과장은 직무대리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5급승진대상자들은 승진심사가 끝나도 교육을 받아야 임관을 시켜서 정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하고 자체인력개발원하고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불가피하게 5급들은 직무대리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관계는 사실상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후에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종합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하나의 직급에서 직위를 정하는 정급은 그 직위의 난이도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급은 정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4급이 몇 명이라는 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난이도에 있는 자리에 갈 수는 있는데 승진은 못시키는 겁니다. 직위는 주더라도.
5급을 4급을 시켜서 과장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4급 정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것들이 기본은 기본대로 지키고 공무원임용법은 임용법대로 바탕에 두어서 추진이 돼야만 공무원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승진이 된다,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하지 그렇지 않고 줄서기나 정실인사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사실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줄이나 서려고 하지. 초등학교때 줄을 잘못 선 사람들은 어른이 돼도 줄을 잘 못섭니다. 줄 못선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사회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에서 분통이 터지고 열이 나서 일을 못합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IMF가 끝나고 승진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이전처럼, 줄서기란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서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사실상 사무관승진시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인사위원회 위촉을 받아서 5명을 비공개로 모셔다가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검증하고 다면평가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능력과 주변관리를 하지 않고는 승진할 수 없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승진하는데 대해서 본인이 불평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굉장히 객관성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또 한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5급담당급이상 직무대리를 임용하는데 있어서 그 기한을 1년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16명이나 규정을 위반하면서 장기간동안 직무대리로 방치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그게 설명된다라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고 설명이 안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공직사회 인사운영전반인데,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97년도에 조직을 20% 줄이다보니까 승진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대리로 보내서 승진을 못시키다 보니까 1년도 넘고 있는데 아마 작년도부터는 승진자리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1년을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정급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큰문제입니다. 다면평가니 뭐니 하면서 해 봐도 제대로 평가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다면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공무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인정 안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전산을 통해서 다면평가위원들을 선정해서 5분전에 모이도록 해서 바로 그앞에서 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수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에 대한 불만도 팽배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사실상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주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안하고 이렇게 한다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상 상관이 평가하고 동료가 평가하고 부하가 평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인사의 파행은 사실 공무원사회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어느 단체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보다 인사 잘하는 사람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까지 호언장담하셨습니다. 그런 이면에 이러한 비리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온 겁니다. 이게 바로 자치단체장들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실인사를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원리원칙대로 나간다면 사실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조직은 탄력성 있게 나갑니다.
하지만 그게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파행이 자행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되풀이되겠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하시는 일이 저는 도의 어느 부분의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념과 긍지를 가지시고, 공무원의 임용에서부터 승진·보직에 관한 이 일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혼신의 노력을 다 바쳐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평가해 주기 때문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제가 충실히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정실인사나 파행같은 것은 사실상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새겨서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3급, 4급을 진흥원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에 결원보충은 안해 주고 파견하는 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컨벤션이나 하이테크진흥원같은데 3급 국장급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에서 가교역할이라든가 관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쪽에는 파견을 하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파견하고 이렇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답변은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하십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인적자원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안가지면 또 인사행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안가지고 밤낮 과거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면 도로아미타불이 됩니다. 그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누차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외국어능력 향상에 대해서 지금 어디 어디서 교육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박영부 외국어교육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
○총무과장 박영부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요?
○총무과장 박영부 해외는 해외대학에 나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미국에 나가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보통 예산을 공무원교육에 대해서, 외국어능력 향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보면 공무원교육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도 단체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제주대학교나 타 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무원쪽으로 봤을 때 국제자유도시에서 굉장히 이슈화시키면서 연수라든가, 공무원교육원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업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외국어교육이 안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가면서 영어권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과연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영어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일상적인 대화라든가 아니면 가이드 정도, 이 정도만 배우고 있지 실질적으로 업무교류에 대한 영어는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10여년 동안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 5년 동안 계속 연수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연수 갔다 와서도 근무배치는, 상반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인사의 어떤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영어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3년도 5명, 2004년도에 5명, 올해 5명 보냈습니다마는 일부는 농업인 경우 농정, 일반행정이면 일반행정 이렇게 배치는 하고 있는데 인사운영상 꼭 맞게 100% 배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도 많이 여러 군데서, 아까 위원님 지적했지만 저희들하고 교육원, 국제도시과하고 문화센터 여러 군데서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배치를 시켜도 아직은, 국제화 도시다 이렇게 하지만 외국인 교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를 활용할 기회들이 없어서 아마도 본인들이 계속 노력하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느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직장교육을 하고 다시 영어교육 1년하고 그 사람들 중에서 외국 보내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허진영 위원 2003년부터 외국연수를 계속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 45페이지 보직보유 현황을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한 것은 몇 군데 밖에 안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사회복지분야에서 관광마케팅과로 배치했는데 과연 연수하신 분들이,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교육보고서는 나와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과정을 거칠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가서 연수효과에 대해서는 검증은 못해 봤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피드백시스템이 안됐다는 거죠. 연수자체도 어떤 직원에 대한 면피가 아닌가, 인사에 대한.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작년도 5명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분야 일본 갔다 온 직원은, 사실상 관광마케팅과에 일본권, 중국권이 있는데 일본에서 연수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로 처음에는 갔지만 여기서 활용은 일본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의 임업 관계는 미국에 가서 했는데 임업관계도 미래산업과의 중요한 BT산업 쪽으로 해서 거기로 배치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활용면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검증은 저희들이 아직은 못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BT산업 쪽에 임업하고 물론 연관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BT 관련된 직원들을 거의 채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IT· BT·NT까지도 해야 될 입장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해야죠.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 필요한 전략차원에서 국제자유도시로 가면서 지금 특별자치도 법이 된다는 가정하에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 말입니다. 관리역량이라든가 기획역량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아니면 인적자원이라든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1년 단기연수를 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왕 투자할 거면, 지금 보통 서기관이상이나 4급 이상이나 그 쪽에 몇 분 또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봤을 때 밑에 직급 5급이나, 6급 이런 쪽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연수가 아닌 장기연수로.
○총무과장 박영부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쪽의 문화를 알아야, 예를 들어 영어권이면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 문화를 알아야 그쪽에 있는 행정하고 우리가 교류가 된다 말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하고 교류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가서 그쪽의 행정이라든가 문화, 공무원 몇 사람이 분야별로 가서 접목을 해야 서로가 교류가 되는 거고 그쪽에 가서 제주도 홍보하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쪽에 있는 마케팅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형식상 단기연수를 가다보니까 연속성이 없고 발전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인력을 운영하다보면 4급 이상 되어가면 공채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거의 50대에 가깝습니다. 5급도 나이 좀 되면 40대 후반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영어를 다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7급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급까지 외국가는 사람들을 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망을 가지는 게 이번에 7급 공채 9명을 뽑아 봤는데 당초 10명에서 1명 기권해서 못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영어실력이 아주 괜찮았습니다.
토익 같은 것도 800점대, 900점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행정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연수를 시키는데,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1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정도해서 학위를 받아올 수 있는 과정으로 이렇게 한번 앞으로 개선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통 외부에 파견된 공무원들 몇 년 근무하죠, 국내에.
○총무과장 박영부 국내에 1년 단위로 갔다가 연기해서 최고 2년 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파견된 공무원들이 어떻든 그쪽에서 근무한 상황을 잘 안다 말입니다. 접목이 된다고요. 1년 갔다와서는 전혀 안된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자유치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대화가 안되는 겁니다. 통역도 그 전문에 대한 동시통역이 필요한 거지 일반 일상생활의 가이드가 가서 통역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자체적으로 공무원 외국어를 하는데 그쪽의 문화까지 접할 수 있도록 장기연수로 확대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그걸 꼭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수의계약 부분 있죠. 공사 수의계약에 보면 지금 1,000만원 이상 입찰 붙이고 하는데 어떤 조항을 둬 가지고 전자입찰 형태로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법조항에는 공사가 1억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투명하고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게 좋겠다해서 1,000만원 이상은,
○허진영 위원 건설업법에 의한 방법으로 하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전부 다 입찰을 붙이시죠.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지적했지만 현재 1,000만원 이상 물품이라든가 구입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보수나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1,000만원 이하 했을 경우,
○허진영 위원 이상.
○총무과장 박영부 이상했을 경우는,
○허진영 위원 입찰 붙였을 때 거기에 대한 설계라던가 이런 게 다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근거 없이는 입찰 안 하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부 수의계약해도 설계는 하니까 같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달청에 조달수수료 이쪽만 더 들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 낭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일반 업체가 수의계약이 1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10개로 나눠서 설계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입찰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1억짜리를 10개로 나눠서입니까?
○허진영 위원 예를 들어 토탈로 갔을 때 일반건설 1억까지가 수의계약 아닙니까? 이걸 다 1,000만원씩 쪼갰을 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단일공사는 아니겠지만,
○총무과장 박영부 시·군하고 틀려서 도는 단위도 좀 크고, 1억 이하는 지난 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조사를 해봤더니 1억 이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많지 않지만 교육청 북군, 남군 이런 데 가보면 다 그렇다 말이죠. 지금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걸 가지고 행정입찰을 붙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상 건설경기 회복이 안된다는 거죠. 그전에 수의계약 방법하고, 지금 수의계약 방법에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입찰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입찰 붙여서 해보면 실질적으로 그전에 했던 단가계약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 아무래도 공사업체하고 공무원들 간에 옛날부터 비리가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 그것을 경쟁에 의해서 해버리는 게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아마 제주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북군, 남군도, 남군 3,000만원입니다마는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서귀포만 7,0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느 한쪽에 비중을 두다보니까 1,000만원 이상은 간이전자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최소한의 어떤, 지금 물품계약이 3,00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법상 3,000만원인데 저희들은 2,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최소한 법적인 그 정도는 맞춰줘야 그것을 시공하는 업체나 모든 게 돌아가는 거지, 어떤 투명성만 우리가 생각할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 되는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쪽 부분만 볼 게 아니고 공무원들 투명하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역량이, 지역업체들이, 물론 남발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서 공사 하나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문 닫은 데가 많아요.
아니면 도 전체적으로 인·허가권에 대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업체수가 남발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새삼 생각을 해야 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데, 단 하나 이런 계약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관여하지 않느냐. 오픈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인터넷 공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금이 상당히,
○총무과장 박영부 500만원 이상은 저희들 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건설업법에 의한 계약을 하더라도 딱 공개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총무과장 박영부 처음 시행할 때 검토를 많이 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부실공사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했겠지만 1,000만원 이상 투명하게 전자입찰로 해버리는 게 경쟁에 의해서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쪽에 비중을 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너무 그런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부분들 많으니까 좀 참작을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예.
○허진영 위원 지역업체들 다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참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전에도 계속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방파제공사라든가 어초공사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쭉 나왔는데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또 큰 금액을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입찰을 다붙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면서 일반 제주도의회나 3개 시·군에서 발주 내는 것은 1,000만원, 2,000만원 다시 입찰 붙여버리고, 왜 여기는 국가법을 적용하고 일반 제주도 자체 발주할 때는 국가법을 적용 안하는지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이것도 입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그 때문에 제가 실무부서들하고 주로 의논한 관계는, 어항관계는 해양수산과 입니다마는 제가 경리관 입장에서 이건 경쟁입찰로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저쪽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항이라는 게 태풍이 불면 물로 쓸려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하자보증기간 내에 파손됐을 때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아닙니다. 공사를 한 어항이 되면, 거기에 계속 공사할 때는 계속적으로 주어야 되는 걸로 되는데,
○허진영 위원 그 공사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총무과장 박영부 예, 계속공사로요.
○허진영 위원 과장님, 계속 공사했을 때 토탈금액이 있다 말입니다. 그 금액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어항 방파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도마다 예산을 따고 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한 업체가 연고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공어초는 올해부터 조달청으로 요청해서 경쟁입찰로 바뀌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총무과장 박영부 조달청에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A라는 항에, 지금도 그 항이 계속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표시해 줬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할건데 수의계약상에서 공사기간이 다 정해졌다 말이에요. 이것이 공사기간 내에 발생한 공사인지 또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발생한 공사인지 그것이 여기에 표기가 안됐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그건 한번 끝나고 다음 예산이 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재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 2005년 2월에 계약을 해서, 2005년 2월 14일 그것이 단일공사에 계약기간이라 말입니다. 그럼 이 공사에서 이 항에 대해서는 과연 이 회사가 계속 공사중인지?
○총무과장 박영부 그 회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허진영 위원 언제까지죠?
○총무과장 박영부 강정항은 피해복구 공사기 때문에 6월에 완료된거고, 신천항은 내년도에,
○허진영 위원 강정항 계약기간이 언제 까지냐 말이죠. 올해 처음에 입찰한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 금액에 맞는 것만 그때 그때 계약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건 피해복구 공사고요. 이게 토탈 금액에, 예를 들어 강정항이 2010년에 마무리 된다, 처음에 입찰했을 때. 그런데 그 사이 발생한 공사라면 수의계약 하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이 강정항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이런 사항이 왔을 때 보증기간 내에 보증업체에 주는 공사인지?
○총무과장 박영부 하자보수 기간중에 주는 것이고 총액전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거기를 통해서,
○허진영 위원 계약을 했으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허진영 위원 계약법에 다 되어 있는 건데,
○총무과장 박영부 제가 조금 실무자 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중에 5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하는 것이고 그것이 끝난 후에는 경쟁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2010년까지 계속 하자보수를 할 수 있네요?
○총무과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계속 연차 공사되네요.
○총무과장 박영부 예, 그런 것으로 봐야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참 아이러니 합니다. 파트별로 다 다른데 국가계약법을 가지고 공사 계약하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단체장 권한으로 계약하는 것하고, 저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깁니다.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너무 적고, 그래서 중간 정도 맥시멈을 집어넣고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죠.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도 갈 수 있는 정도는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하고 시·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한쪽으로 해줘야 지금 4개 시·군하고 통일되도록,
○허진영 위원 국가계약법으로 갑시다. 자치단체장의 권한만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그것도 투명하게 타인견적서 받고 들어가서 공사를 계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야죠.
○총무과장 박영부 투명하고 공정한 부분하고 하자보수라든가 수수료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 이런 경우, 태풍피해에 의한 하자보증기간에 또 수의계약, 연차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첫 공사에 대한 보증,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중간에 다시 이런 공사가 생기면 이 기간 외에 또 하자보증기간이 있다 말입니다. 다시 연장한다 말입니다. 그럼 10년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계약법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일공사로 딱 끝나서 다른 데는 다음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공개입찰하는 걸로.
○총무과장 박영부 시행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전부 총액입찰 하거든요. 방파제 같은 경우 정부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 소규모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금액에 대해 발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많냐하면 방파제가 한 개 방파제에 3개 회사가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방파제 A회사, 물양장 B회사, 서방파제는 또 C회사 이렇게 갑니다. 또 동방파제를 했을 경우 서방파제는 수의계약이 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이게 왜 문제가 많냐하면 방파제는 석산이거든요. 동방파제하면서 석산 개발하고 나중에 마무리 된 다음 서방파제 하자문제로 인해서 또 경쟁입찰 붙인다 말입니다. 그럼 이쪽에 하는데 또 석산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이중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자치제가 실시된다면 방파제도 총액입찰 붙이고 그 예산에 맞게끔 매해마다 수의계약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돌은 하면서 방파제는 못해 가지고.
○총무과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동료위원도 아까 질문을 했지만 저도 그 내용을 갖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외국어능력 향상,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11페이지입니다. 장기 국외훈련을 보내고 다음 영어정예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직장외국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또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외국어능력향상을 추진해보겠다는 의도가 참 좋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면 공무원장기국외훈련 현황이라고 해서 연수개요라든가 선발기준, 추진실적 등 많이 올라왔습니다.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영어에 아니면 일어, 중국어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느냐. 지금 국제자유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의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외국에 대한 마인드도 좀 가져야 해요.
1991년부터 제가 강력히 주장했더니, 199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5명 포함해서 전부 36명이 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분 중에 몇 명이 갔다온 경험을 살려서 공무원들에게 보탬을 주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3년에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제가 1,000만원도 아니고 1억까지 보탰습니다. 해서 외국어를 많이 습득하도록 했었는데 도저히 그런 현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중에 과연 제가 영어로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Im going to question you and English who can answer me and English. anyone.
For the success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t is essential to improve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of its residents.
answer me, who can answer me.
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위원장 김용하 고위원님 답변할 사람을,
○고석현 위원 아니, 너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총무과장 박영부 1년 갔다온 분도 두 분이나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다행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용구계장도,
○고석현 위원 For the success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t is essential to improve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of its residents.
Our residents of jeju Island. Okey?
○인사계장 김용구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Yong Koo, Kim. I am in charge of personnel affairs in general affairs department.
In order to boost foreign language ability, I think we have to support institute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ncreasing some more budget for institutes, a kind of SOC for language. To boost supporting foreign learning, all we must have enthusiasm for that.
In addition, in order to boost learning foreign language for officials, when we send them abroad, we have to enlarge the period. One year is too short to learn foreign language, especially for English. I think at least two or more years they need.
○고석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인사계장 김용구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씀을 드리려니....
○고석현 위원 한 가지만 더,
○허진영 위원 아니, 고석현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통역해 주고 답변 내용도 통역해 주십시오, 속기도 필요하니까. 우리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를 질문하는지.
○고석현 위원 외국어를 공부하는데는 외국에 나가서 1년으로는 부족하다. 보통 1,2년 이상 거주하면서 그들과 접촉해야 만 영어가 향상되고 이해되고 하는 것이지 단기적인 기간으로는 불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What are the related laws in the Special Act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이와 관련 제주특별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법에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이건 자치행정과지만 앞으로, 제가 다르게 특별자치도에 물어 볼 겁니다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느냐 하는 의미인데 앞으로 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1년은 적고 한 2,3년 정도 집중적으로 외국교육을 좀 받아봐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공무원들도 영어로 공문서 처리도 합니다. 공문처리를 영어로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여기 선정방법에 보니까 토플이나 토익 몇 점 이상으로 돼 있느냐 하면 영어권은 토플이 530점, 토익은,
○총무과장 박영부 토익은 675점입니다.
○고석현 위원 이 정도면 이분들이 가서 외국어 수업을 받는데라든가 언어소통하는데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상당히 좋은 영어실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토플이라든지 토익을 잘 응시하도록 해서 좋은 인재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외국에가서 뭐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아까 문화도 알아야 된다, 좋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문화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바이어를 상대한다던가 외국손님을 만났을 때 앉아서 그냥 물건 얼마나 사겠느냐 뭐하겠느냐 보다는 오늘 일기가 참 좋다, 우리 제주도 첫인상이 어떻느냐라든가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간단한 것 부터해야 의사소통이 순조롭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 정문이나 현관에 하루하루 영어회화가 되고 있습니까? 방송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영부 방송은 아침에 10분간 하고 점심때 다시 10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 하고 있는데 정문에 뭐 써놓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관에 하나 쓰고 그것을 점심시간에 한다던가 아침시간에 한다든가 리피트하면 오히려 공무원들을 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청 같은데 가보십시오. 현관에 영어, 일어, 중국어 세 가지 반드시 그날 그날, 생활영어 간단한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 붙여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예,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주도도 국제자유화 특별자치도가 되는 마당에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사람 하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마는 이와 같은 과정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이제는 누구나 영어로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외국사람을 만난다든가 어떤 서류를 검토한다든지 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외국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님의 좋은 지적, 또 하루에 한 가지 외국어 좋은 취지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요즘 기록물에 대한 관심들이 고조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지난 2000년 1월 1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이전에는 기록물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멸실되고 그래서 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도 여러 가지 공적인 행위에 대한 기록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 보기에는 기록물관리실을 17.3평하고 기록물보존실 46평해서 도청내에 별도 기록물관리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1,2단계에 걸쳐서 작업도 하고 해서 기록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록물이라든지 자료를 보관한답시고 되는 대로 여러 가지 다 보관하다보면 상당히 불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보관해야 될 자료는 뒷전이고 역사성이 없는 자료들을 많이 축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필요성에 따라서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물관리에 대한 선별위원회라든가 이런 처리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제주도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언제 구성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해마다 저희들이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11월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9,596권을 각과에서 1차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폐기해야 될건지 보존해야 될건지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폐기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폐기여부를 결정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폐기심의위원회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김영희 위원 말그대로 폐기를 중점으로 두겠네요?
○총무과장 박영부 물론 폐기심의위원회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는, 전부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한다고 하지만 보존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지 않고 폐기를 중점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자료를 얼마만큼 보존할 것인지 이런 심의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것은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영구, 준영구, 10년보관, 5년보관, 3년보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록물관리를 해 나가는데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더 존치를 해야 될건지 아니면 폐기해야 될건지 이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정말 보존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멸실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 된 보존자료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구체적인 명칭보다도 저희들이 5만7,000건정도가 보관되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보관될 게 4,400건이고 준영구가 4,300건, 그 다음 20년, 10년, 5년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가장 오래 된 기록물중에서 역사성이 담겨있고 보존의 가치가 높고 유물로서까지도 보존해야 될 기록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구체적으로보다도 저희들 직인같은 거, 역대 도지사들이 중요정책사항에 대해서 싸인해 놓은 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계속 보존해야 될지 않을까 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도 국가의 상징으로까지 보존해야 될 국새가 세 번째 만들어 졌지만 보존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만든 국새는 분실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것은 균열이 갔고, 이렇게 국새마저 제대로 보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제주도의 공인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지금 직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이 저희들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은 국가기록원에 보내서 국가기록원도 보존하고 저희들도 보존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직인은 몇 년도에 제작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자세히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역사를 평가하고 지나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수립을 하려면 사실 이런 기록물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기록물없이 지나간 과거의 진상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참... 지금 우리 4·3을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런 사건을 해결한다라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가장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기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실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기록물보존을 잘해야 될텐데, 이를테면 대통령이라든가 외국의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녀갔을 적에 기록들은 그대로 잘 남아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한테 넘겨준 선물같은 것도 관리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제실시 60주년이 되기 때문에 기록물 60년사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기념사업중에 하나로 제주도행정역사 60년, 초창기부터 했던 행정의 모든 기록물을 한번 전시해서 일반인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들도 관심을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내년입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내년 60년 사업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죠?
○총무과장 박영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록물에 대한 공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도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진실과 어느 정도 근접하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를 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60주년만이 아니라 1년이면 연말,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서 한번은 공개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제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행정이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옛날의 역사도 돌아보고 내년도 60주년 기념을 위해서 한번 해 보고 주기적으로 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는 보관한다,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사실 힘을 실지 못하고, 자료의 가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주체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보존을 많이 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보존해야 될 회의록이라든가 기밀이라든가 남겨야 될 부분들, 어떤 회의에서 어떤 것들이 오고 갔는지 그런 진실한 내용은 감춰져버리고 결과에 대해서만 보존을 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어떤 형식으로 했다, 타이틀만 가지고 우리가 기록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만들 수 있고 보존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 회의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서 누가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이런 진실에 접근한 내용에 담긴 것들이 실제로 보존이 되어야만 그게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나중에 발휘할 수 있을텐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주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기록물의 보존가치도 높아질 수도 있고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지적 받은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지적 받았죠?
○총무과장 박영부 감사원보다도 종합감사에서 각과의 기록물 관리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했고 1,2단계 거쳐서 4,000권정도를 전부 전자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목록보고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제는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려움은 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록물을 잘보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투자도 해야 됩니다. 투자계획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료실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도 편성해서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신나게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지금 청사내외 정비를 통한 도민휴게기능강화 및 근무여건개선을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청같은 데 가보면 과거보다는 아늑하고 깨끗하고 한번 온 사람은 다시 오고 싶어하는 청사로 단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공청사의 그러한 단장도 필요하지만 현재 그외에 사업소같은 데는 전혀 그런 계획과 시설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쩌면 본청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은 근무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열악한 문화공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소외감 그리고 위화감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청사관리라든가 인사 이런 분야는 사실상 기관장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소장들도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건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예산도 투쟁하고 사람도 달라고 하고 그런 속에서 근무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단순하게 주무과를 총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사업 소장의 근무여건을 고려하는 의지와 접근방법 또 그분이 사명이 투철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1차는 우선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안가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청사내부 환경개선하는데 얼마 투자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지난번에 1억을 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1억을 더해 주셔서 1층로비에 2억, 특산물코너가별도 마련됐습니다. 거기 4,000만원해서 2억4,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업소에서 가능합니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몇 년에 걸쳐서라도 올해는 이 사업소에 이것을 해야 된다, 주무부서에서 이런 계획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없죠?
○총무과장 박영부 예,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단순하게 사업소장의 의지에 따라서 고치겠다고 하면 생각해 보고환경개선을 안하겠다하면 무제한 놔두겠다?
○총무과장 박영부 그것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장님만 쳐다볼 겁니까?
왜 이런 것을 제가 느꼈느냐 하면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부모님들이 제게 얘기한 겁니다. 왜 우리 아들 똑같은 공무원인데 직위가 똑같은데, 도청에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환경정비가 잘됐고 모든 시설도 잘되었는데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 곳에는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얼마나 우리 아들이 나에게는 얘기 안하지만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들으면서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무과장에게 주문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 청사를 25년만에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돼서 얼마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에 맞게하고 오래 된 건물은 오래된 건물에 맞도록 리모델링계획을 세워서 단위기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에 다하려고 하면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몇 년도에는 우리 사업소에 이런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고 사전에 예고하는, 희망을 주는 부분이 근무하는 사람들의 효율성문제라든가 근무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은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다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하지만 현재 그 제도가 어떻습니까? 공채를 합니까? 심사제도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지금 공무원제도가 9급하고 7급하고 5급 이렇게 세가지가 공채로 들어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승진을 하는데 5급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7급은 12년만에 이번에 처음 했고요. 9급은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5급승진심사가 1회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5급승진심사는 올해까지는 시험 50%, 심사 50%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단체장들한테 심사를 다할 수 있도록 재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전 자치단체가 심사로 가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과거 50%까지는 심사로 반영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전부 심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과연 심사를 했을 때 우선 실력보다는 정이 먼저 앞서지 않을까요? 물론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평가방법이 기준이 돼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나마 그래도.
○총무과장 박영부 온정주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저희들은 객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사에 보면 면접심사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중앙인사들, 제주도에 있는 분들하면 아무래도 온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룹토의를 거쳐서 면접을 하도록, 그런 방향등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하위원장, 김영희간사와 사회교대)
○한성율 위원 그래서 저는 과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우대와 전문성기회제고에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보다 객관적인 각종 평가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겠지만 그런 문제도 앞으로 인사관련해서 인사운영제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인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사기와 연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된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최소화하고 근무여건이 좋아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사사정 이런 것을 총망라하는, 다 어우르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 객관적인 사항도 그렇고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데를 지원하는 희망제라든가 실·국장들이 능력있는 사람들을 스카웃하는 거, 국장들이 자기보직을 희망하는 것등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쨌든간에 객관화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2쪽에 공무원복지제도의 확대도입과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복지문제입니다. 본청이나 의회 그리고 사업소단위마다 직장체육시설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본청도 탁구장하고 헬스정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소마다 간단한 시설들은 갖추고 직원들 후생을 돕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청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은 본청만 신경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아닙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가봤더니 본청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 본청도 체육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청이나 사업소나 어쩌면 평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규모가 본청은 커야 되고 사업소는 작어야 되겠지만 그 시설내용면에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사업소도 본청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춘 데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같은 데는 골프연습장까지 만들어서 교육생들도 하고 직원들도 하는데 그 부분도 청사개소하는 부분과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그것에 맞게 샘플을 만들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조사현황은 없죠?
○총무과장 박영부 예, 아직은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장님은 본청사만 신경쓰는 거지 사업소에 뭐가 부족하고 무슨 애로가 있다는 것을 확인 또는 계획 이런 것이 없다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영부 저도 솔직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부 돌아보려고 생각은 가지면서도 잘 못돌아봐서 한번 실행에 옮겨보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돌아봐 주십시오. 제가 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파견목적이 끝난 공공투자기관 파견자 복귀에 관련해서 현재 파견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8명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8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파견이유가 1차산업부분하고 IT·BT산업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많이 보내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관광협회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감사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다 복귀를 시켜라, 그런데 4급 1명, 6급 1명 이렇게 갔었는데 그 당시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데 관광협회보조금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행정관이 가서 어느 정도 감독은 해 주었어야 되겠다, 그래서 4급은 그냥두고 6급 1명만 복귀조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관광이라든가 문화, 1차산업 이런 분야는 행정관이 가서 도청하고 가교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파견시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협조기관과의 원활한 기능이라든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공무원을 파견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이유 때문에 파견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아무래도 행정경력이 4급정도되면 거의 30년정도되기 때문에 행정경험도 단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접목시켜주는 게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행정과의 밀접한 관계라든가 보조금이 가면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긍전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파견시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현재 8명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8명에 대한 자료는 지금...
○한성율 위원 왜 8명을 연령별로 만드느냐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공로연수에 해당된 사람들이 파견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8명은 본청에 언제 복귀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오전에 김영희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1년이내에 복귀시키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보내고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12월에 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다음 인사때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연령별로 현황이 나왔으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본인이 원해서 파견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본인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의향을 물어봐서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인들하고 협의를 했지만 불만있는 분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인사라는 게 배치를 하다보면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자기에게는 피해가 안가더라도 상대적으로 승진이 되면 자기생각쪽에서는 피해본 것으로 해서 불만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인사가 어려운 것을 제가 할 때마다 느낍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에 그분들한테 이해시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명하죠?
○총무과장 박영부 예, 몇 차례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이 파견자들의 월급이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지급 받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중앙부처에서 온 사람도 그렇습니다마는 기본급이라든가 수당같은 것은 파견기관에서 주고 여비나 이런 것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주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파견 나가면 출장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월급이라든가 똑같습니까? 같은 기준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월급같은 것은 저희들 기준으로,
○한성율 위원 월급이야 주겠죠.
○총무과장 박영부 월급이나 수당은 같이 주고 다른 이외의 경비들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주도록, 저희들도 자문대사나 이런 분들이 오면 기본급은 정부에서 주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라든가 관사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과목에 의해서 부담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부담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공무원 8명을 파견하는데 법규상 위반은 없어요?
○총무과장 박영부 정관상에, 관광협회면 관광협회 정관상에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성율 위원 우리가 보낼 때는 법에 위반없어요?
○총무과장 박영부 예, 파견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쪽의 정관에 의해서 요청받아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파견된 사람들의 불만은, 도에 근무하는 대우보다 어쩌면 파견근무하는데 가서 왜소하고 소외받고 모든 면에서 불이익당하고 그러니까 불만있는 거 아닐까요?
○총무과장 박영부 물론 청내에 있다가 그런 데 가서 혼자만 있게 되면 외롭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는 불만이 있을 겁니다.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귀하려면 그쪽의 사정도 물어보는데 관광협회 같은 경우는 협회장님이 복귀를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8명이 전부 그런 경우는 아니고 일부는 본인들이 그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만나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저도 주문하고 싶은데, 만일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나 편견을 받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으로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주무과장님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한성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일단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불만에 따른 의견접수등에 관해서 2005년도에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찾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전보제한부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전보제한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전보제한부서가 세무하고 감사하고 민원입니다. 2년간 전보제한하고 있습니다. 2년간 전보제한하고 전보제한을 풀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전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보직에서 3개월미만 근무해서 보직인사이동된 분들이 계시죠?
○총무과장 박영부 지금 자료를 요구하 시면 뽑아드리겠습니다마는 한 보직에 있다가 승진대상이 돼서 승진할 경우는 저희들이 본인의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승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승진이 적체되면서 지금있는 직위보다 상향된 직위로 갈 경우는 부득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5년도에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단은 안줘도 좋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김영희 적어도 그런 정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500명이 이동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것은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한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뽑아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규정이 나와있죠? 몇 개월이상 근무해야 보직이사인동이 가능하다.
○총무과장 박영부 몇 개월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6개월이상, 1년이상 그런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가급적이면 1년정도는 한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이라든가 상향된 직위로 갈 경우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도 도청내에 보면 몇 달 근무 안해서 보직이동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있는 사람도 한 보직에서 대충 몇 달정도 근무해야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2,3개월내에 업무는 파악하지만 그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6개월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면 보직인사이동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잦은 인사이동이 오히려 근무의 전문성도 떨어뜨리고 사기진작에도 별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7월 3일 온 이후에 승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IMF때 줄었던 것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승진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승진대상자가 나오고 해서 일부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승진에 의한 인사이동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일단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들이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인력들인데 전문성도 제고하지 않고 잦은 인사이동을 한다고 하면서 별로 도움이 안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전보제한부서가 2년까지 근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보제한부서말고 장기보직하는 공직자들이 계시죠?
○총무과장 박영부 일반행정직은 숫자가많기 때문에 자리가 많아서 그런데 일부 기술직인 경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승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자꾸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2,3년 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한자리에 가장 오래 근무하신 분이 계시다면 몇 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세무같은 경우는,
○고봉식 위원 세무야 전보제한부서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영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또 세무직들은 주사까지는 세무직렬만 앉아있기 때문에 재정과를 나갈 수 없어서 거기는 3년이상도 한자리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보제한부서말고 장기근무하는 사람은 대략 몇 년까지 근무한 사례가 있는지?
○위원장대리 김영희 서귀포 부시장으로 가신 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양광호 부시장같은 경우는 스포츠분야, 유도협회 부회장출신이기 때문에 스포츠분야에 마땅한 분이 없어서 그곳에서 오래 근무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관광협회 사무국장께서도 좀 오래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상민국장님 경우도 이번에도 저희들이 본청으로 발령을 시키려고 했는데 회장님이라든가 그쪽 분위기가 좀더 있어 주기를 원해서 저희들이 인사를 안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직자들이라든가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분들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는 사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인사이동 할 때마다 자기도 포함되는 걸로 알았다가 다른 사람들 다 인사이동 하는데 혼자만 한자리에 머물렀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기진작에 별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우대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는 없는지?
○총무과장 박영부 올해도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마는 특진제를 저희들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성과가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승진 자리가 없을지라도 승진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 격무부서 근무자는 사실상 해당 실·국장들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을 하고 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제도를 넣어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하지만,
○고봉식 위원 하나의 평가방법 아닙니까? 평가방법 플러스 장기근무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총무과장 박영부 장기근무자에 대해 저희들이 가점제도를 준다든가 하고, 인사고충사이트를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 에 너무 오래해서 지루하다 이런 의견들을 받아서 필요한 부서가 어디냐, 어디 갈 것이냐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여기도 보니까 소속공무원 근무희망부서 신청제 운영해서 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2회 시행하면서 신청한 사람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1,2,3지망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기가 1지망, 2지망, 3지망 신청하면 거기에서 경쟁 붙은데는 이해를 시키고 경쟁이 안 붙은데는 희망대로 1,2,3 지망 중에서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신청하신 분이 몇 분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고충사이트에 와 있는 게 올해 77건 중에 50건을 저희들이 본인들의 의향대로 해줬습니다. 한 65% 정도 했습니다. 보면 굉장히 선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들어 준겁니다.
○고봉식 위원 공직자들께서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국제자유도시건설하면서 특별법안에도 나왔지만 영어 상용화하는 차원에서 그쪽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어정예화과정을 공무원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데 보니까 1년에 약 35명 참가해서 교육받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교육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10개월입니다. 2월에 가서 12월에 수료하게 됩니다.
○고봉식 위원 10개월이라고 하면 아주 긴시간입니다다마는 언어교육 성격상 장기교육을 시켜야만 언어가 습득된다는, 단련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35명의 인원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 부분은 이제까지는 행자부의 정원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교육정원승인을 받아서 했고, 인사승진문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6급 공무원 35명 나와있는데 6급도 7급 정도로 확대시켜 나가고, 일단은 제주도를 영어 상용화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부터 영어회화에 통달해야 된다, 이래야 다른 사회로 파급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교육기간을 10개월도 좋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확대시켜서 많은 공직자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교육원 사정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마는 35명이 수료를 하면 그 중에 또 해외에 나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해외에 나가서 아까처럼 1년 과정을 다시 하고 들어오도록,
○고봉식 위원 제 얘기는 특별한 몇 사람을 위한 영어교육이 아니고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영어교육화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별도정원으로 들어가서 인건비문제라든가 인원이 순증이 되는 인원입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영어를 습득할 수 있게끔 영어회화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도입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저도 조례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6급 승진할 때 이런 때는, 앞으로 조례에 위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영어를 필수로 넣어서 일정한 점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승진을 하도록 이런 어떤 인사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영어공부를 하지 않을까,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6급뿐만이 아니고 5급 사무관 시험 때도 배점을 줄 수 있도록, 지금 사무관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저희들이 지난 번 면접시험을 했는데 그 면접에서 영어토론을 시켰습니다. 면접관들이 영어로 5분 정도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해서 그것을 면접점수에 반영하는 이런 조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영어회화 습득이 좀 쉬워질 게 아니냐. 공직자들도 뭔가 목적을 세워서 영어회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런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청내 여러 가지 시스템 등의 말씀이 계셨는데 가능하면 그런 기법들을 도입시켜 주시고 아까 얘기한 인센티브 우대제도 같은 것도 도입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 시켜 줄 수 있는 방안 강구 같은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이외에 인사를 개방시킨다고 하는 그런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언론에 조금 보도가, 한번 나갔습니다마는 인력풀이라고 해서 국내·외 전문가그룹 내지는 석학들 파악된 게 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자지도가 되면 어떻든 간에 제주출신들을 공직에 영입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해서 개방형으로 해서 그런 분들의 지혜를 한번 활용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몇 급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을?
○총무과장 박영부 정무부지사 이런 데 전부 개방으로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급까지도 확대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내년도가 되면 그에 따라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건설 이런 현안문제, 국제화시대에 능력있는 인사들을 영입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난 번 국정감사 때 지사님께, 모국정감사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개방형 도입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지사님께서는 과장까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박영부 예.
○고봉식 위원 대답을 하셨는데, 저는 물론 개방도 좋고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도자체 내부적으로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건만 갖춰지면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6급까지도 개방형으로 했을 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 부분에도 내년도 1월 18일부터 노동조합이 출범하기 때문에, 바로 단체협약에서 나와야 할 부분들입니다. 공무원들은 외부 영입을 굉장히 반대하는 쪽이고 우리는 또 열어야 되겠고 해서 갈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토해 본 것이 직급별로 7급 되면 어떤 수준의 능력을 키워준다, 6급 때, 사무관 때 해서 그 내부역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외부개방형으로 하면서 내부 공무원들 역량을 키워주는 쪽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외부개방형이 되면 자리가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고봉식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계층구조개편 문제하면서 공무원사회에서는 공무원 감축된다라는 염려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템을 하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약 안 했을 경우에는 6급 이하의 공직자들에게 상당히 심리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직사회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의 사기를 어떻게 살려줄 것인가 이런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청사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야 과장님 말씀대로 개방형도 영입하면서 7급 공무원 이하의 역량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얘기한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해서 당장 시행하는 해에는, 만약 4급까지 개방형으로 영입하고 2년후, 3년 후에는 5급까지, 2010년도부터는 6급까지 이러한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를 살려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제도에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사실상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개방형으로 많이 했을 때 내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동요하고 내년도 출범하는 노조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개방형을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정말 안전하고 안심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도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52페이지 특별채용 공무원 현황을 보면 2004년도 36명인데 2005년도에 20명을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총56명인데 경력을 보니까 변호사도 지방행정 5급으로 결원보충을 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예, 법무담당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채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방행정 5급 봉급으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본인이 2003년도에 와서 행자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분을 채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사실상 법무계장 자리가 소송을 주로 하고 조례, 규칙, 심 의 이런 실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법 이론에 밝은 사람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모자랄 경우 항상 고문변호사한테 협조를 받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옴으로 해서 행정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진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정구조개편 관련해서 거기에도 이분이 지혜를 많이 모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자구해석이라든가 법체계 같은 것에는 많은 조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보니까 대졸이상, 이런 분들을 전부 특별채용을 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연구지도직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법상에 다 돼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갖고서 몇 년 이상, 석사학위를 갖고 몇 년 이상, 이렇게 실무경험을 다 겸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맞는 사람만 하고, 아까 나온 것 대로 2005년도에 한 사람도 일반직은 뽑을 수 없는 게 바로 공개채용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구지도직이라든가 특별한 전문직이 요구되는 계약직에 한해서만 특별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성율 위원 특별채용을 하면 공채를 합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아닙니다. 물론 특별채용이라는 게 제한경쟁이라는 것을 전부 특별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만 공개적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한 게,
○한성율 위원 모집할 적에는 이런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채하는 거다?
○총무과장 박영부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는 자격증을 많이 가져서, 그 자격증 분야에서 열심히 시험에 도전하는 시험 준비생들이 많거든요. 결국 그분들 문을 닫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영부 오전에도 공무원채용관계법이 거론됐습니다마는 일단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런 이런 분야는 전문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올 수 있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에 농업이면 농업의 전문가가 와야지 일반사람이 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어떤 특별 변호사 같은 거나 농업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기술적인 인력말고는 좀더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방된 공채가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영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채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자격을 주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