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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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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1월 22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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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사업소 등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0일간에 걸쳐 제주도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제주도가 도민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아 시정 및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수감 부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만약 답변이 미진하거나 의혹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진행순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진행요령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계식 정무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한욱 행정부지사께서는 2005년도 아시아광고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에 앞서 집행부에 대해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시회나 정례회기 등이 사전에 공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공고 후에 부의안건을 제출하여 의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회기운영에 지장과 자료 검토에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에 내년도 예산서와 함께 제출하였으며, 그것도 사전 준비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집회공고 후에 일괄심의를 요청하고 있음은 심의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우리 시·군에나 어떤 민원서류도, 이번에 안건 심의서를 보게 되면 종이 한 장 달랑 접수시킵니다. 일반 시·군의 민원서류 같은 것도 종이 한 장 갖고 첨부물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끼리, 우리 의사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일체 그런 서류는 접수치 말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반드시 심의 안건을 공고 이전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이계식   존경하는 김용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이계식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주발전에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언론 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추진, 취약분야 집중감사를 통한 부조리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도정목표의 실현을 위한 기획·조정기능 활성화, 선진분권모델과 자치모범도시 육성에 특별자치도 추진, 단일광역체제에 걸맞은 조직설계 및 행정구조개편,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경제살리기 대책 추진,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구축,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은 소방재난관리기반구축,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인재육성, 4·3후유장애자 지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시는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비판과 고견을 제주발전을 위한 도민의 준엄한 목소리로 알고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감사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 간부와 그 외 관계기관의 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원영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입니다.
   오성휴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입니다.
   양만식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희남 소방재난관리본부장입니다.
   김창규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중찬 기획관입니다.
   차우진 공보관입니다.
   지봉현 감사관입니다.
   박영부 총무과장입니다.
   고경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오문호 4·3사건지원사업소장입니다.
   강동헌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그 외 과장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회에 가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하   정무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정무부지사께 특별히 주문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부지사님께서 정무부지사로 취임하신지가 얼마 됐죠?
○정무부지사 이계식   1년 6개월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주요업무를 보면 투자유치 쪽에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유치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 이계식   투자유치가 현재로서는 실적은 없는데 제가 투자유치설명회 관계로 두 번 해외에 나가봤습니다. 투자유치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사님 대신해서 해외에 나가는 길목에 오다가 브라셀에서 한번 해봤고 또 해남성에서, 작년에 갔다오다가 홍콩에서 가는 길에 해봤습니다.
   그 지역의 회사간부들과 컨설팅 그런 분들 모셔서 점심식사하면서 설명회를 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뭐냐하면 7분 짜리 동영상을 보여주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데 그걸 보면 우리 제주도가 참 아름답다, 관광은 하러 오겠지만 투자를 하러 올 그런 매력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들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정무부지사 이계식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무부지사 이계식   그런 식으로 매번 외국 나가서 사람 불러서 밥 먹이고, 동영상 틀어주고 이래서는 백 번 해봐야 소용없다, 뭔가 상품을 만들어야 하겠다. 금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상품을 만드는데 드는 예산을 따는데 제가 시간을 들였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준비됐습니까?
○정무부지사 이계식   조지워싱턴대학교 유치한다는 그 지역에 국제대학타운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거기 비즈니스플랜 만드는 예산 10억을 이번에 대통령께서 주셔 가지고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비즈니스플랜을 만드는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도의 방침을 보게 되면 국제자유도시라든가 특별자치도에서 비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갖기 위해서 로드맵이 지금 형성이 안돼 있어요. 대충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만 추진하고 있잖아요. 로드맵이 뭡니까, 투자유치된 로드맵이? 도가 갖고 있는 게.
○정무부지사 이계식   지난 번 라쌀이라고 10억 들여서 국제자유도시 시작할 때 거기에 전반적인 것은 다 들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제시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안돼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결정권자가 힘이 없어요. 다원스텝으로 가다보니까 중간에서 문제를 결정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관하는 거예요.
   작년 감사 때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첫째, 언어가 소통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강구를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아직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유치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주도가 어떤 행정적인 것을 고쳐야 할 부분인데 지금까지 고친 게 거의 없어요. 대안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두 개 대두되면서도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 투자유치를 안한다 말입니다. 외국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주도는 비전이 있지만 너무 힘들다, 행정적으로 힘들다, 사회단체들도 힘들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과연 세웠느냐 말입니다. 부지사께서 제안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정무부지사 이계식   언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어마을도, 어제도 경기도영어마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언어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제주도에서 하는 국제행사, 가령 제주대학교가 주최하고 그런 국제행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어를 쓰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버젓이 외국사람들 다 불러놓고, 제가 가서 영어로 축사하겠다 하면 영어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글 말로해라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제주도현실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장기적으로 공무원으로 하여 금 아니면 전문직으로 하여금 해외를 보내 가지고, 직접 실질적으로 영어 쓰는 나라 보내서 행정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습득해야 그쪽 사람들하고 영어가 된다 말입니다. 그냥 단어만 알아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 문화를 알아야 한다 말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광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투자유치에 대해서 제주도가 이렇다는 기본만 가지고 가서 설명한 것뿐이지 보통 해보면 와 가지고 세금감면 정도밖에 얘길 안해요. 어떤 지역에 바운드라인을 구축해주면 거기는 자기만이 소유할 수 있는 투자유치가, 유치자들이 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구역은 내가 유치하겠다, 이렇게 정해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정하지 못하는 게 제주도 단점입니다. 지사 공약사항 토지비축제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만 유치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고쳐야 할 것은 전혀 없고, 이거 건교부까지 법까지 바뀌어야 될 입장인데 이런 행정절차를 전혀 손을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투자를 한다 말입니까?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유치가 안될 수밖에 더 있어요. 분명히 여기계신 부지사님, 국장님, 과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중간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걸 알면서도 왜 제안을 안하느냐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경제 살리고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시키겠다고?
   부지사께서 감사장에 와서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실 겁니까? 앞으로 특별법이 된다 그러면 전면 개정을 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준비를 과연 하고 있느냐 말이죠. 지금 손을 놓고 있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정무부지사께서 타 상임회에도 가셔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 부탁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집행부가 정책성에 대해서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툭 치고 나가다가 다른 곳으로 방향이 자주 바뀝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를 세웠으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해결방안 모든 걸 체계적으로 강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건데 뭐가 터지면 금방 바뀝니다. 앞으로 일관성 있는 투자계획을 세우십시오. 메리트를 좀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게 부지사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 와서 말씀해 주시고요. 1년에 딱 두 번 뵙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좀 일관성 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체 관계공무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업무파악을 했는지, 또 얼마나 소신을 갖고 있는지 이를 점검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들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은 감사기간이고 업무보고자리입니다. 밑에 직원이라든지 기획실장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확인하고 감사장에 나와야 됨에도, 뭡니까? 선서할 수 있는 그게 준비가 안돼서 또 정회를 하고, 기획관리실 수감자세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 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발전연구원의 손익계산서라든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또 있습니다.
   복권수입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건 재정경제국소관 아닙니까?
○김영희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시간 입니다마는 피감부서의 장으로서 준비에 소홀한 점 깊이 사과 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과 산하기관 대표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중찬 기획관입니다.
   오승익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박철수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김성권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어서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입니다.
   고계추 제주개발공사사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정기획조정 및 지원활동을 강화한 실적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150여개 사업으로 구성된 2005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대중앙 절충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VIP라든지 국무총리, 장관 방문 및 국정감사시 주요도정현안을 보고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방문 및 당정협의 개최 등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추진상황 등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63회의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도민제안 및 하천기본계획 등 도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주요시책을 조정한 실적이 24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정비해서 신설된 위원회는 4개가 되겠고 폐지 위원회가 2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연2회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정 주요현안 알리기 홍보 강화를 위해서 도정길라잡이 365일 등의 자료를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제60주년 기념사업추진 준비상황입니다. 2006년 8월 1일은 제주도가 도제 실시를 한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도민 대통합 전기를 마련하고, 특히 내년도는 제주방문의 해이며 특별자치 원년의 자긍심과 뜻깊은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9월 12일 60명으로 도제 60주년 기념사업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60주년 기념사업 17가지를 확정하고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제실시 기록물 전시코너 운영, 제주어 사전 발간, 제주도 소방행정사 발간, 한라산 총서 발간, 제주를 빛낸 정상의 음악가 초청 공연, 도제실시 6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등 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체계 구축입니다.
   고도의 자치권이 인정되는 최적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제주의 비전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밑받침이 되는 행정조직을 구축해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15일에 정책개발담당관실, 관광마케팅과 신설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었고, 금년 2월 18일부터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로서는 경상북도와 제주도가 총액인건비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액인건비제도는 2004년도 총액인건비 989억원 범위 내에서 조직의 자율권을 확대해 준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20명, 소방직 34명 등 특별자치도 출범 국장급 기구 신설 및 격무부서 증원을 실시하였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성과운영담당, 공무원노조전담 등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성과운영담당 등 현안 부서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처리를 위한 시·군 인력 보강을 위해서 사회복지직 126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중에 중기기본인력 5개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정원 조례·규칙, 사무위임 조례·규칙, 사무전결규칙 등 제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반영된 기본행정수요 보강을 위해서 동부소방서와 한라산 생태숲 조성, 어병 감사요원 등에 대한 증원을 내년도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운영 실적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조4,805억원입니다마는 이중에 도 본청예산은 1조44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8,585억원, 특별회계 1,85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순계개념입니다마는 도, 시·군을 총괄할 경우 39.3%,도본청 30.3%, 제주시 37.4%, 이하 시·군은 자료에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5년 재정운영 상황입니다.
   우선 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해서 23건 중 적정 3건, 조건부 추진 10건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18건의 사업을 확정한 바 있고 재정운영상황공개를 위해서 신문 및 인터넷에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공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현재 총채무는 5,682억원입니다마는 금년 9월말까지 지방채발행 실적은 137억원이며 상환실적은 43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외채상환감채기금 적립 상황을 말씀드리면 계획이 1,119억원, 실적은 1,393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통합관리 운용으로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10월말 현재 17개 기금에 1,791억원입니다마는 이중에 통합관리기금으로 267억을 관리해 나가고 개별관리기금으로 1,524억원을 별도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별자치도 재정분야 준비작업을 착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는 293/10,000이 법정율로 교부되도록 지금 법안에 확정이 돼 있고 균특회계에 별도의 제주계정을 신설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린 재정구현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도화됨에 따라 주민의 예산편성참여를 위한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감축관리 및 각종 사업 조기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경상예산의 감축관리와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투자사업의 80%를 상반기에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적정규모의 지방채발행 및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지방채발행 총한도액은 476억원입니다마는 365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해외채무상환재원적립은 158억원이 돼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사업 심사, 용역사업 심사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법무행정 추진 실적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조례 45건, 규칙 16건, 훈령·예규 15건 총 76건을 정비했고, 자치입법 능력배양을 위한 법률교육 및 연찬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총 17회에 66건을 심의했고, 저희가 맡은 행정심판은 9회에 49건의 심판이 처리가 됐습니다. 소송사건은 총 16건 중 4건은 결정됐고 현재 8건이 계류 중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대폭적인 권한이 지방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자치법규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행정규칙 현황은 조례가 809건, 규칙 441건, 훈령 297건, 예규가 35건 있습니다마는 기본법이 확정되는 대로 조례제정 사항은 저희가 충실하게 점검을 해서 입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이를 위한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을 실시해서 법제처 위탁 및 자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야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혁신 촉발과 전국적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혁신선도자치단체 선정 결과 우리 도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선도자치단체가 수행할 중점 과제에 대하여 반드시 성공모델을 창출해 냄으로서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주민만족과 성과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지정한 3개 과제, 즉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주민참여, 고객만족 행정, 우리 자체 2개 과제로 BSC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과지향적 조직구축, 행정구조개편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추구, 소요사업비 6억이 듭니다마는 특별교부세 3억과 도비자체사업비 3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9일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신청을 했고 2005년 9월 5일에 전국 26개 단체 중에 하나로 제주도가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혁신선도자치단체 과제가 5개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에 우리 도와 행정자치부간에 혁신선도자치단체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전국 26개 단체 중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호남권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권역별 혁신선도자치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이 사업이 끝나는 2006년 8월까지는 혁신우수사례 창출 및 매뉴얼을 제작해서 2006년 9월부터는 다른 자치단체에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혁신교육 실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혁신선도·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서 4급 이상은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혁신이해, 혁신관리능력을 배양해 가고 있으며, 혁신의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간부공무원 혁신아카데미를 운영했고 혁신전문가 특강과 시·군공무원 대상으로 혁신의 필요성인식 및 혁신마인드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혁신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중심의 민원제도개선 과제발굴 사항입니다. 즉, 혁신은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제도개선 발굴과제 도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주넷에 민원제도개선 배너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제도개선 과제발굴 공모를 실시한 결과 25건의 민원과제를 발굴해서 두건이 채택됐습니다. 민원제도개선   과제발굴을 위한 내·외부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한 결과 어업허가신청 절차 개선에 따른 소요기간을 7일에서 1일로 단축했고 관광개발사업인허가 일괄처리 TF팀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8건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도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제도 개선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도민의견이 표출되는 온라인창구 모니터링과 민원불편사항을 발견해서 제도개선과 연결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주형자치모형개발 추진상황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9페이지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따른 조치사항과 대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7월 8일 제주시 등이 청구인이 돼서 행정자치부장관과 제주도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 있습니다. 청구요지는 시·군의 존립과 자치권한은 본질적으로 기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내용과 시·군의 주민투표실시권한을 제주도에서 실시함으로써 권한이 침해당했다는 청구요지로 심판청구가 됐습니다.
   피청구인측 답변서는 행정자치부가 8월 18일에 제출했고 제주도에서는 9월 9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지역사회현안을 조기심판 결정해 주도록 헌법재판소에 금년 9월에도 건의서를 냈고 집행부에서도 9월 21일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청구인측의 청구이유보충서가 11월 10일 제출됐고 11월 24일, 내일 모레입니다마는 최초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11월 24일 헌법재판소에 변론준비를 위해서 어제 행정자치부 대리인인 변호사와 도대리인인 변호사가 사전회합을 가져서 역할분담과 의견조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로서는 심판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지역안정과 미래예측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당초부터 행정자치부와 같이 사전에 검토된 바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해 드릴 목적으로, 1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은 특별자치도 업무와 같이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사후의 행정적인 처리업무나 모든 업무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으로 8월부터 이관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운영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4월에 4급 이상 67명에 대해서 목표관리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5월 30일 목표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목표설정 및 성격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과 9월 사이에 직제개편등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목표달성 중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위원회의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13명의 위원을 15명으로 보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 목표관리위원회에서 목표달성도 2차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4급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책정기준과 근무성적평정 자료로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정주요업무평가의 내실화입니다.
   자체평가를 뜻합니다마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평가대상사업은 102개 핵심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은 자동적으로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02개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이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됐고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확보를 위해서   확대된 2명의 위원은 민간인으로 위촉했습니다. 상반기평가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정상추진 100건, 추진미흡 2건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내년 1월에 연간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평가부분은 현재 정부에서 국정평가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확정되는 대로 보완내용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각 부서별 성과관리를 계량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제주도를 포함해서 9개 기관이 금년 6월에 BSC혁신선도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금년 말까지 BSC성과지표개발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BSC성과지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2007년부터는 BS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서 성과보상과 연계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주요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라든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든지 광역, 제조업통계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특히 금년은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의 해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체적인 조사는 완료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원시자료를 입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사결과 잠정발표는 통계청에서 금년 12월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발표되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라든지 시·군별 인구 기초자료가 발표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반복적으로 조사되는 통계는 행정정책결정의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유비쿼터스 제주건설사업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정보통신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제주국제공항 무선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을 했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웹Klosk입니다마는, 관광객에게 24시간 다양한 정보 및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여객선터미널 등 6개소에 14대의 Klosk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도민편의를 위한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7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정보센터어린이 PC공부방도 확대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해서 금년 10월 현재 거래액이 5억3,500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광홈페이지 확대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관광업소 1,685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1일 방문객 수만 해도 1만2,000명이 되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적 행정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지식기반디지털 도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주넷을 제주지식의 허브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개편이후 확인결과 1일 평균이용자는 7,800명에서 9,584명으로 증가했고 접속속도가 평균 12초에서 3초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재정이나 세정, 복지, 여성, 보건위생, 교통 등 24개업무가 정보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발전연구원하고 개발공사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발전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그동안 우리 제주도의 자치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라든지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다고는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정책연구과제는 몇 건이나 됐습니까?
   찾으실 동안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현원이 8명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원 8명 가지고는 도저히 연구수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초빙연구원 3명, 위촉연구원 2명해서, 그 재원은 도에서 나오는 재원이 아니라 수탁과제에 따른 재원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연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탁 연구과제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2004년도에는 감귤유통조절명령 이행 종합평가 등 23건을 저희들이 받았고, 2005년도에는 스포츠산업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효과분석 등 16건을 받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연구원 수에 비해서 연구과제의 범위도 너무 많고 또 광범위하고 연구과제 건수도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위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재정여건 자체가 도에 7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용역에서 많은 부분들을 조금씩 세이빙을 해서 자본의 5억원을 지금까지 전입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라는 제주도의 혁명적인 부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도정 협조 차원에게도 저희들이 도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23개 사업의 정책연구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 시·군이 다 출자를 한 형편입니다. 북군, 남군, 서귀포시에서 한두 건씩 해달라는 것도 저희들 주주입장에서 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상 생각지도 못했던 현안과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순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마는, 사실상 그것도 용역을 받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용역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서 저희들 자체예산을 가지고, 토,일요일도 마다하지 않고 화순항연구보고서도 저희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원이 5명 정도 보완됐기 때문에 과제수를 줄이는 대신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익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우선 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도정책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면 좋겠다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또 심의를 합니다. 전부 하려고 하다보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라든가 북군, 남군, 제주시청에서 이러한 과제는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진 회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보면 정책과제는 과제당 평균비용이 1,100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수탁과제로 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가지 지난번하고 다른 점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연구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부분들을 용역이라든가 정책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책개발담당관실하고 2회 워크숍을 했습니다. 물론 자체 내에서 한 것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도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고 또 용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는 지금 변화와 혁신이라는 엄청난 전환기적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개편이라는 이러한 전환기에서의 제주발전연구원의 몫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주의 자치역량이라든가 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상당하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 담보되어야만 좀더 연구의 질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도에서 주는 연구과제물들을 심사숙고해서 취사선택하고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제주도의 자체평가에 대한 용역하고 도조직개편에 대한, 특별자치도가 무르익기 전에 조직개편에 관한 연구과제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었느냐, 또 너무 조급하게 과제물이 나와서 어느 정도 신뢰성이 가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것은 제가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조직진단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연구원에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저만 경영학을 전공했고, 저도 인사조직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 회계학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정중하게 저희들 인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발전연구원이 정책기관으로서 해야 될 게 아니냐는 도의 강력한 권고도 있고 해서,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컨설팅회사에 근무한 연구원들을 위촉해서 해서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공정성이 어느 정도 훼손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미 신문에 보도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강력하게 거절하는데도 아무래도 도의 많은 지원을 받다보니까 협조체제를 유지하다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화순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용역을 하라고 했지만 용역을 안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발전연구원의 명예를 걸고 공정하게 해서 저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었고, 제가 또 행정학을 전공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마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현실화된 게 아닌가.
   아마 이번에 조직부분은 서울 대학교 행정연구소와 다시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점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 조직개편에 관한 조직진단용역에 대해서 중립성을 기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김영희 위원   그런 과제들은 과감하게 거절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공정과 중립성을 요구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다른 여타 연구기관으로 의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이번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일부는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특별자치도에 대한 연구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특별자치도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진행된 사항을 이어받았고, 물론 그 이후에 의료라든가 교육시장 개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수의 기관에 의뢰해 놓고, 아직 결과보고서가 다 나와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고서만 나와있지. 그래서 특별자치도 부분에 관해서 만큼은 이미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임 원장시절에 특별자치도 용역보고서 추진단이 설정됐고 정부에 그 분야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그러한 것들은 도민들이 여러 가지 토론회나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희위원님이 지적하신부분, 제가 연구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에는 명심해서 거절할 부분은 거절하고, 사실상 인력만 확충된다면 저희들 인력에서 비상임연구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연구원의 열악한 여건상으로는...
   또 한가지 제주도는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문분야가 넓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지역밀착형 경영을 하는 식으로 지역밀착형 행정을 하지 않고서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주도 문제는 제주도발전연구원의 인력으로, 또 부족한 부분은 외부의 비상임 연구원을 위촉한다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하는 것이 좀더 제주도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단점을 보완해서 제가 연구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12월 2일에, 사실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생경제 희망 찾기 대토론회 한마당을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정말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재정확충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70%이상을 의존적인 재정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저희들이 45억으로 출발했고 자체내의 이월잉여금 5억해서 50억인데, 전국 어느 시·도 발전연구원도 2,3백억을 가지고 시작했지 저희들 같이 적게 시작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적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적립합니다마는, 사실상 이제는 기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자율이 워낙 적기 때문에 100억을 한다하더라도 4%니까 실지로 4억밖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면 많은 용역이라든가 연구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비상임연구원도 쓰지 말고 좀더 연구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분야도 해야 되고, 수익성과 연구의 질과는 약간 상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좀더 좋은 연구보고서를 내려면 외부에 계신 많은 연구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립하는 금액이 적어지고 그렇다고 수익성을 추구하다보면 연구 질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가지 시도를 해 보려고, 서 엔지니어링회사를 발전연구원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전남발전연구원이 5명의 정규직원을 채용해서 엔지니어링용역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도시계획분야에 시장성이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증원을 해 주십사 부탁했는데 예산이 동결되는 바람에, 비상임연구원을 위촉하든 초빙을 하든 해서 한번 수익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의 경제를 살리는데도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데 감귤유통명령제를 도입하고 정착해서 상당한 부분에 기여했는데, 감귤유통명령제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제물도 물론 제주지역경제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주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연구과제가 대략 최근에 몇 건정도나 되는지?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제주지역경기 종합지수, 선행지수를 저희들이 월별로 공표를 하고 있고, 제주도 자체 내 산업연구한 지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에 경제전문가 한 분을 뽑아서 제주도지역 산업연구모형을 개발하려하고 있고 재정경제부의 도움을 받아서 선행지수 개발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진영위원님께서도 경제부분에 연구성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질타를 하셔서 이번 12월 2일 5인 이하, 10인 이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민생경제 희망 찾기 도민대토론회 한마당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제주발전연구원이 이런 경제분야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전 연구원이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하고 연관된 분야에, 사실 경제만 갖고 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여야만 경제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연구원 인력을 활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컨버전스시대 아닙니까? 어느 한 부분만 해결했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연계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연구하는데는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영희 위원   제주도는 사실 지역경제도 중요하고 제주라는 자치도가 앞으로 특별자치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모형, 모습, 도시 이러한 것들이 전혀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주의 도시, 그러니까 교통과 제주의 큰틀에서의 모습,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타시·도발전연구원에 보면 교통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연구과제물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시·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제주라는 특성을 차별화시키기 위한 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학문적인 지식과 다양하게 구축된 DB자료들을 종합해서, 재창조해서 제주의 미래를 구성할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을 연구과제로서 내놓을 수 있다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도민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내다본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연구과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발전연구원 차원에서 나왔으면, 장기적인 플랜도 도정책수립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하고 제주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시설 적정배치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말쯤 되면 나오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부분들은 상당수 광역도시계획시설 적정배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앞으로 엔지니어링회사를 만들려면 5명을 반드시 상시 고용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전공하신 분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마는 관련된 연구원을 확충한다면 수익성도 추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한 연구도 병행해 보고자 합니다.
○김영희 위원   적정한 연구원의 수를 산정하는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정원이 12명입니다. 8명이고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정정원만이라도 충족되면 연구를 하는데 활성화될 것으로, 위원님들이 적정정원을 충원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제주도를 위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나중에 질문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연구실적을 평가하는 연구실적평가위원회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지금까지는 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외부전문가를 모셔서, 많은 것을 하려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김영희 위원   전체적인 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연구의욕도 고취시켜줄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발전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정책연구과제나 수탁과제에 대해서 용역이 끝난 것이나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끝난 것에 대해서 자체적인 평가에서 잘못된 용역이 있다면 어떤 것을 뽑을 수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지난번 투자유치제도개선방안 연구는, 물론 이미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강력하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고 도민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희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 입장에서   과감하게 거절하는, 취사선택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이거 외에 별로 그렇게...
   물론 중간에 여성프라자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여성인력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있어서, 그때는 그 분야전문가가 아닌 연구원이 맡아서 다소의 문제가 됐지만 나중에 보완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연구원이 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거절해서 저희들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엘리오엔컴퍼니는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투자에 관한 것은, 제가 그래도 투자를 전공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갑자기 와서 해 달라고, 도저히 저희들이 할 여건도 안되는데,
○허진영 위원   됐습니다.
   여성프라자 용역관련된 문제인데 도저히 상황에 맞지 않는 용역이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BTL쪽으로 가버리고 해서 이것에 대한 발전연구원의 책임은 어떻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이번 BSC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평가, 그 당시 시스템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구책임자,
○허진영 위원   BSC는 아니죠. 여성프라자건립에 따른 용역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용역에 문제가 있었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느냐 말이에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그전에 조직개편 할 때 용역을 했잖아요. 이것도 심의를 안 거쳐서 했다 말이에요. 용역심의를 안 거쳐서 조직 개편 용역을 발전연구원에서 했다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조직개편결과를 가지고 집행부가 그것에 따른 반영을 전혀 안 했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연구원의 용역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정책적인 연구를 하시면서 도가 연구용역에 따라서 로드맵을 적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적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글쎄, 참,
○허진영 위원   어려운 질문입니까? 답변이 곤란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안된다고 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없는 데는 16개 시·도중에 제주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예산담당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예산담당관이 없어졌어요.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 말이에요. 제주도 1조 예산이 넘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용역결과에서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말이에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글자 그대로 용역이고 결정하는 것은 도당국이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초안은 그래도 저희들이 혁신적으로 많은 대안을, 물론 용역비 자체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회 와서 한번 보고한 적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바꿔서 보고했지. 집행부하고 절충해서 보고했지 직접적으로 발전연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은 없다 말이에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글자 그대로 용역을 하면,
○허진영 위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렇습니까?
○허진영 위원   예.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그 절차는 제가 몰랐습니다. 발주부서에서 하면 용역보고서를 넘기는 것으로 저희들의 임무는 일단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고할 때 같이 오셨잖아요. 그때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안이 있을 거고 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것은 노코멘트하고 집행부의 구조개편대로 발표해 버린 거예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집행부가 참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이 책임져야 된다 말이에요. 연구원에서 할거냐 발주처에서 할거냐,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집행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장님!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것에 따른 정책은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과연 용역결과가 도정책에 반영되는지 의심스럽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저도 교수생활 이십 몇 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역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거의 저는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발전연구원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용역은 정책과제가 23건, 수탁과제가 16건, 작년에 23건입니다. 이런 과제를 가지고 과연 도나 시·군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용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이 전혀 안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입니까? 제대로 안나오면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최소한도 발전연구원에서의 과제는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피드백문제는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해서, 제가 교수를 하다가 이쪽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보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고 이런 부분들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받지,
○허진영 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10년 동안 예산을 모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대학원에서 10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전부 그렇습니다. 지원만 받고 있다 말입니다. 일정기간 5년쯤 지나면, 5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예산만 지원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발전연구원은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래도 연주기로 해서, 보통 보면 결과물이 연말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2005년 말돼서는 발전연구원 용역결과가 과연 도정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됐는가? 그에 대한 결과가 뭔가? 이런 종합적인 게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부서도 없고 발전연구원도 안하고 그러다 보면 용역은 A라는 용역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다음 해가 되면 발전연구원이 설립된지 10주년이 됩니다.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정책과제든 용역과제든 어떻게 도정에 반영됐는지 1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한번 자체에서 하나의 과제로 조사를 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걸 하셔야돼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의회하고 집행부, 과연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를 하는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반영된 부분도 아마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허진영 위원   모르잖아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허진영 위원   용역결과를 오픈 안 시키니까 모른다 말이에요.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조직 개편한 용역결과 아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집행부 몇 사람밖에 없어요. 인사담당이나 저기 앉아 계시는 실장님이나 기획관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걸 좀 유념해 주십시오.
   또 하나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지난 해 됐잖아요. 한 몇 개월 됐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허진영 위원   여기서는 전혀 과제가 나온 게 없어요. 도지사의 어떤 공약사항으로 해서 개발센터를 하나 만들었다 말입니다, 발전연구원에다. 여성정책개발센터죠?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예.
○허진영 위원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2005년 4월 15일에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제주지역 여성문제에 대한 기초조사라든가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든가 해서, 저희들도 연구원의 직제를 4월 18일에 편성을 했고 공채를 두 번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학을 전공하신 학위 소지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응모가 한 사람도 없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운영하기 곤란해서 박사과정 수료한 사람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연구원 한 사람이 채용됐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6,000만원인가 저희들 용역비를 건네줘서, 인건비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출연금으로 증액돼서 6,000만원이 갔어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출연금이 아니고,
○허진영 위원   출연금이에요. 알아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쓰는 건데, 원장님 이 센터에서 어떤 뭐가 나왔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지금 수행중입니다. 연구원을 7월 14일에 채용을 했습니다. 연구과제 2건이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신세대 제주여성의 의식구조 및 가치관 기초조사, 양성평등사회구현을 위한 지표개발, 지난 번 저희들 JDI 오피니언에서도 저출산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서 우리 정영태연구원이, 아마 언론보도에 나갔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하고 있고, 사실상 한 명을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원장님, 개발센터라고 하면 최소한 기본이 몇 명됩니까? 기초의회가 기본이 7명이거든요. 연구센터는 몇 명이 돼야, 기본이 1명입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최소한도 저는 3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이래 가지고 무슨 연구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조사를 할거며 이를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한 명을 둬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잘못된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센터가 설립됐으니까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허진영 위원   원장님 생각에 이 센터를,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여성특별위원회가 있다 말입니다. 여성정책과가 있고 여성문화센터가 있고 개발센터, 네 파트가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로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여성특별위원회는 제가 볼 때 여성정책에 대한 보고서나 용역이 나왔을 때 그걸 평가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제가 아는 바로는 여성정책특별위원회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평가도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연구 상식으로는 연구한 사람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은 전체로 한데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여성정책은 가야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센터가 발전연구원 산하에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도 좀 확충하고,
○허진영 위원   현재 인건비도 안되고 인원도 한 명밖에 없고 수행 할 일들은 많고, 또 여성정책에 대해서 일원화가 되지 않고 굉장히 문제가 어렵게 돼있다 말입니다. 지금 아마 대동소이 할 겁니다.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나 개발센터, 여성특위 거의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개발센터에다 인원을 더 충원시키던가 자문기관을 두던가, 아니면 특위하고 공조를 하던가, 뭔가 이뤄져야하는데 독립된 개체가 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가서 여성정책을 어떻게 개발해 낼거냐 말이죠.
   원장님께서 어쨌든 산하에 있기 때문에 책임지시고 확실히 용역에 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이 고생하셔야 될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확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도 예산제출에 즈음해서 도지사가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문화센터를 설치를 하겠다고 도민들한테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그 인력보강문제라든가 여성정책개발에 관련해서 조사팀이라든가 또 연구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 7월 1일에 한 사람만 공모해서 되고 나머지 아무도 안됐다고 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인력이 없습니다. 박사를 소지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몇 차례 직접,
○한성율 위원   그럼 인력이 없다고 하면 이건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오지 않습니다, 제주도까지는.
○한성율 위원   오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여성정책연구센터를 애당초 못하겠다고 도에 반납을 하든가, 도민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못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사항을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못하겠다고 알려주는 게 도리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50만 도민들한테 추진하겠다고 한 공약사항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문에 의하면 인력도 없다, 예산도 투입 안됐다, 조사도 한 게 없다, 용역사항도 없다, 구호에 그친 게 아니냐하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용역사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전문인력이 없는데 그게 용역이 가능합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지금 발전연구원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따지면 행정분야도 행정 맡으신 연구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전문가포럼을 통해서 용역보고서를 그렇게 하고 있지, 관광분야만 유일하게 두 사람 연구원이 돼 있고 나머지 분야는 다 한 분씩입니다. 사실 8명 정원이라는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예산이 저희들 20억도 되지 않습니다. 제주대학에 누리사업 하나가 25억입니다. 그거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건 아마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한성율 위원   발전연구원을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정말 발전연구원이 아니라 너무 협소하고 어떤 연구의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연구원장이 과감하게 집행부하고 교감을 갖던 어떤 정책연구결과를 놓고 얘기를 했든 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정말 연구원다운 연구원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깁니다.
   보십시오. 제주도지사가 도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런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인력보강, 두 번 째는 조사의 기능에 관련해서 인력채용 이런 것들이 다 어쩌면 계획에 들어 간 속에서 연구센터를 하겠다고 공약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인력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굳이 여기에다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둘 이유도 없고, 또 이것이 구호에만 그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현재 여성정책 관련한 전문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문인력이 없는 연구결과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이번에 저희들 연구결과를 가지고 한번만 더 제고해 주시고, 연구여건이 열악한데 도에서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한성율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연구센터를 설립함에 있어서, 이 센터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설립된 것 아닙니까? 설치가 됐으면 그에 따르는 예산을 얼마 달라 라고 했던가 아니면 얼마를 주겠다고 했던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올해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워낙 어려워서,
○한성율 위원   올해 예산에도 없지 않습니까? 연구센터를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돈을 한푼도 안 주는데 뭣 때문에 여기에다 공약을 합니까, 도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없는데 연구를 어떻게 할거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반드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예산, 조사기구, 인력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된 공약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연구센터만 설립해 놓겠다 해서 이런 협약도 하나 없고 서로 교감도 없이 어떻게 제주도에 여성정책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장 고부언   추경에 반영을 해 줄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발전연구원하고 개발공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후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관리실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공사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이름하고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방개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다수가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개발이 되면서 지하수를 경제재로서 환원한다는 그런 여망을 담고 개발한지 출시 6개월만에 선두자리를 굳히고 지금까지 계속부동의 1위를 구축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최근에 삼다수에 대한 증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개발공사에서는 삼다수의 증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삼다수를 증산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컨설팅회사에다 그에 대한 어떤 검증을 요구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김영희 위원   결과에 대해서 2007년도가 되면 총체적인 위기가 와서 수입기반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경영을 좀 변화되고 혁신된 그런 목표설정, 방향설정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세계 제2위의 컨설팅회사인 머서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시켜 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먹는 샘물이 현재는 선호도 1위, 시장 점유율 1위, 만족도 1위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탈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실지 8월에 서울매장을 조사해보니 13군데 매장에서 우리 삼다수는 5군데 밖에 없고 롯데 아이시스는 9군데, 진로소주는 13군데가 다 있더라. 이러한 조사들을 좀 확실하게 그곳에서 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면서 더 증산은 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고객이탈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2007년에는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진로소주에 넘겨주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수입구조는 1/4로 떨어지고 지금 삼다수가 가격을 제일 높게 받고 있는데 여기에 고가정책이 무너져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진단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하수자원은 사실 경제재로도 볼 수 있지만 제주도민에 대해서는 생명수로 저희들이 지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자원이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지켜 나가야 할 가장 첫째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계나 혹은 개인적인 연구논문들을 보면 지하수면이 하강되고 있다는 발표도 간혹 볼 수 있는데 지하수면이 하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고산지구, 애월지구 서부지역입니다. 그쪽에는 가뭄이 좀 심해서 해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조사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수계는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독립된 그런 수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독립된 수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어떤 것에서 확인되고 있죠? 동서남북으로 그게 확실하게, 그럼 한라산을 중심으로 수계가 나눠진다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것이 4개 권역에서 16개 지류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물은 얕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수역에 따라서 물이 흘러주기 때문에 저희들 삼다수가 있는 곳은 표선수계, 동부수계 중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산에 가뭄현상이 있다고 해서, 지하수에 가뭄현상이 있다고 해서 동부지구에 있는 지하수가 그쪽으로 보충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의 적정개발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적정개발량이라는 것은 1년에 내리는 강우량의 46%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함양량이라고 하는 계산 하에서 그 함양량 중에서 40%, 그러니까 지하수에 있는 물에서 비가 와서 내려가는 것들 46%는 사실 개발을 안 하면 전부 바다로 흘러나가는 겁니다. 바로 용출수로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40% 정도만을 적정개발량으로 책정한 게 우리들의 적정개발량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적정개발량의 서부지구는 122%, 지금 적정개발량에 초과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 개발돼 있는 게 50% 정도밖에 개발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개발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보는, 시각에서 보면 제주도 전체 지하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아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독립된 수계를 봤을 때 저희 삼다수에서 오는 영향은 제주도 지하수에 미치는 그런 영향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독립된 수계를 주장하고 계신데 가뭄이 들었을 경우 서부지역에 지하수면이 하강해도 동부지역이나 여타지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독립된 그런 수계이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가뭄현상이 일어나고 지하수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동부지역에 남아있는 지하수가그쪽으로 보충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연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연구조사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까지 연구에서 발표된 그런 모든 부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서부지역에 지하수면이 하강했을 경우는 가뭄일 때입니까? 아니면 취수량이 가장 높았을 때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가뭄과 취수량이 같이 병행해서 나타났을 때 가 가장 문제입니다. 가뭄이 되면 밭에 취수량이 많아지고, 또 지하수의 보충량도 서부지역은 비가 오는 량의 약 32% 정도가 함양량이 되지만 동부지역은 약45% 정도가 지하 함양량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비가와도 땅 속으로 들어가는 양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이 그렇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의 지하수가 풍부한 양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함양량에서도 차이가 나고 취수나 개발량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 에 지하수면이 하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개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라는 말씀인데, 서부지역에는 어떻게 122%까지 개발량을 허가해 주었고 동부지역은 50%로 유지하고 있는지 참 의아합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적정개발량을 허가하는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를 말씀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김영희 위원   지금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양은 적정개발량의 몇 %가 되는 겁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현재 제주도 적정개발량이라는 총체 개발량에서는 저희들이 0.049% 정도가 개발돼 있는 양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정개발량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양이 0.049% 입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주도의 총적정 개발량에 제주도 삼다수가 개발돼서 쓰고 있는 비중이 0.04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삼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양은 얼마입니까, 하루?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868톤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게 몇 %가 됩니까, 실제허가량에 비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허가량 자체가 우리가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은 약 3,300톤의 취수능력은 갖고 있지만, 지금 취수할 수 있는 허가량은 868톤만 허가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868톤을 쓰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증산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1,500톤을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지방개발공사에서 지금 증산에 관한 계획을 갖고 도민사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고 이것에 대한 주장이 분분해서 농수산소관이지만 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증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저희들이 시장점유율 1위라는 자리를 내주게 되면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현재수입구조가 경영진단에서 나오듯이 급락하게 되어서 상당히 지방개발공사가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개발공사관련 해서 상임위에 해당하는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공사에서 나오는 삼다수 경영진단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삼다수가 증산을 하겠다 해서 도내 일부단체나 도민들의 여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국공항주식회사가 지난   번에 지하수개발증산 관련 요구를 도에 했는데 제주도에서 거부하고 따라서 한국공사 자체가 소송 중에 계류가 돼 있다고 생각이 돼져서, 여러 가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증산할 의향이 있다고 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증산에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타당성조사라든가 환경조사라든가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증산의 필요성도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왔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물론 본위원도 만일의 경우에 증산이 되지 않았을 때 제주삼다수의 브랜드가 타도에 밀려서 어떤 소비자가 요구하는 만큼 충족을 못시켰을 때 제주도 삼다수의 브랜드는 점점 약화됨으로 해서 어쩌면 경쟁력에서 하락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앞서지기도 합니다.
   제주도 지하수가 너무나 좋다고 해서 굉장히 전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호평을 받는다고 해서 무제한 지하수를 양산해서 공급해버리면 이다음 후대들에게 남겨야할 유산은 뭐냐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부지역하고 표선권역지역은 아직까지도 물 생산하는데 전체의 개발량보다 33% 정도밖에는 사용을 안하니 물량은 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듣고, 저도 마찬가지 그것에 동감을 합니다. 서부지역은 역시 가뭄이 많고 물 흡수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느낌도 듭니다마는, 결론적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4개 권이 독립된 구역권이겠지만 결국은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이것을 좀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가 삼다수를 증산하도록 됐을 때, 이번 소송에 계류가 됐습니다마는 한국공항공사주식회사가 만일   승소해서, 두 개 업체가 경쟁이 된다고 하면 그 경쟁에서 우리 제주도 삼다수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한성율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항공의 문제는 어떤 형평성이나 비례성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거기에 나오는 법에 의해서 공기업과 사기업이 분명하게 차별화를 두고 공수개념과 같은 개념의 법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 법이 만들어지면 그 속에 선언적인 공수개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모든 것은 확실하게 공수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런, 앞으로의 소송과 이런 문제도 전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공수개념에 대한 확실한 선언적인 그런 의미를 담는 법이 통과되게 되면 지금의 문제는 다 해소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내용의 말씀은 여러 곳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항공과의 우려성 이런 것을 가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특별자치도에서 공수개념을 어떻게 확실하게 확보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행정심판에서도 총리실에서 공수라는 개념을 중요시해서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항공이 주장하고 있는 비례성과 형평성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하는 얘기고 모든 것은 공수개념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공사사장님께서 지금 특별자치도에 따르는 국제자유도시법에 의한 공수개념으로 합리화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항공주식회사의 논리는 어떤 비례성이라든가 형평성 논리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소송해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한성율 위원   확실합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법을 다루고 있는 변호사를 여러분 만났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들도 다 특별법 여기서 공수개념이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만일 양쪽에 삼다수 증산계획을 더 승인해서 증산하도록 만들고 따라서 승소판결이 한국공항에서 나왔을 때 똑같이 시판할 수 있는, 시판을 하도록 상권을 부여시켜 주면 우리 삼다수가 오히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물류면에도 이미 우리 제주도하고 한국항공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들여 보는 것이고, 공급을 줄이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쩌면, 지금까지 공급을 원활히 잘 추진하다가 이게 신장됨으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제주도 삼다수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건강에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제주도에 대한 맑은 공기, 맑은 물, 이런 데 홍보효과도 상당하게 이미지가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저 개인생각에는 증산해서 더 팔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접근해야 할 것은 앞으로 후대들에게 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선 만들어 놓고 후 공급하는 게 낫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거 염두에 둬봤습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증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기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제주도 지하에 고여있는 지하수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고갈문제는 전부 염두를 두는 것 자체가 너무 우려를 하고 있다. 사실상 비가 와서 땅속에 내려가는 46%의 빗물 중에서 그것도 40% 정도만 이용하는 게 우리들의 적정개발계획양이다. 그것이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이용하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행하는 지혜가 더 필요하고, 어떻든 간에 이렇게 내린 양이 이용되지 않은 양은 용천수로 바다로 흘러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혹간에 지하수 고여있는 물을 뽑아서 써서 지하수를 고갈시키지 않을 거냐. 지구가 무너지지 않는 한 비는 올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하고, 저는 지구는 무너지지 않는다, 비는 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단체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알고 지하수에 대한 정답을 알면 이 부분은 조금도 오해나 불신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들이 더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사장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삼다수 지하수개발 증산에 관련해서 도민들이나 또 아니면 사회단체 그리고 관련단체들에게 오해나 불신이 없도록 한번 신문에도 기고하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감사합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아까 개발공사 고계추사장님께서는 지하수량에 문제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비가 많이 오면 그만큼 지하수에 영향을 줄 것이고, 또 그만큼 바다로 흘러가는 물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또 생각을 달리합니다.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셨던 한두기 물이 있습니다. 또 남수각 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물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워버렸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그간에 많은 지하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빗물이 흘러서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일부분이야 바다로 흘러가겠죠. 아까 46%의 지하수량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지하수를 채취하다보니까 옛날 선조들이 마셨던 한두기물이라든가 남수각물들이 메마른 현상을 지켜볼 적에는 우리가 지하수를 너무 많이 채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이 부분을 고계추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고석현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줄기가 흘러가는 물맥이 있는 곳에서 상류에서 지하수를 뽑으면 거기에 물맥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역별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마르는 용천수도 있는가 하면 지금도 용천수가 펑펑 쏟아져서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는 사례가 전체인 것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펑펑 표현이 제주의 지하수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펑펑 쏟아지면 쏟아지는 물을 이용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겠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차후 계획이라도 있으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이것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제주도에 용천수로 쏟아지는 것이 하루에 약100만톤정도 되고 최대는 160만톤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 100만톤이라는 하루의 양하고 삼다수 하루에 쓰는 양을 비교해 보시면 아! 이런 정도의 양은 큰 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도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루에 용천수로 쏟아지는 양이 현재 조사 보고된 내용은 100만톤에서 최대 160만톤까지 된다, 아까 말씀했듯이 지혜롭게 잘 이용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지하수를 일부나마 관리하는 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수자원 전체적인 이용계획과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수립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안고 있는 표선수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도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나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과학적인 조사데이터를 우리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 2개년 계획으로 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밀 수맥조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조사된 내용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는 좀더 상세하게, 우리도 깊이 있게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 2년 후에 그러한 데이터가 나오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석현 위원   수자원관리공사와 지방개발공사가 하루속히 생명수인 지하수에 관심을 갖고 잘 운영하는 지혜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왔다, 비 온 물을 언제쯤 지하수로 마실 수 있을까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지금 뽑아 올리는 수심이 420m까지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취수하는 곳은 약380m지점에서 뽑아 올립니다. 물도 수령이 있는데 우리가 17년산 정도 됩니다.
○고석현 위원   420m까지는 물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취수하고 있는 것은 380m다, 그 380m에서 끌어올린 17년간 고인 물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것이 계속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얘기는, 우리가 강우량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달에 비가 오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게 비가 오면 내려가서 17년 그렇게 하는 거지만 계속 수압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물도 사이클이 있는데,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는데 물의 사이클은 제주도인 경우는 1년이라고 합니다. 육지부는 3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는 1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물이 변화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제주도 물은 뽑아 올리면서 걱정하고, 자원이 고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비가 오는 한은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오늘 비가 왔다, 이 물을 언제쯤에 우리가 마시게 될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비가 왔는데 이 비를 언제 삼다수로 마시는지? 간단하게 말하면 몇 년, 몇 개월? 아까 1년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물을 뽑아서 수위가 떨어졌을 때 1년의 사이클이면 모든 게 다 보충되는, 비가 오면. 현재 지하수의 모습을 보면 비가 오고 나면 바로 다음 달에 지하수 수위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에는 영향을 받는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오늘 비 온 것이 한달 후에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들어간 물하고...
○고석현 위원   그러면 아까 17년이라는 말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420m에 있는 물이 연령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방사선동위원소에 의해서 조사하니까 17년산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 이상에 것은 과학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고석현 위원   어쨌든 여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하수가 생명수 아닙니까? 육지에서도 삼다수라고 하면, 오늘 점포에 삼다수가 들어 왔는데 가보면 벌써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삼다수가 전국민에게 음료수로 최상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해야 되겠지만 후손들에게 물려줄 제주도의 공기, 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삼다수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저는 사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삼다수를 도에 부속되어 있는 하나의 기업의 자체적인 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도민의 물입니다. 이것을 증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공항공사하고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취수량을 늘려도 무방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법적인 거라든가 도민들한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공수개념으로 가면 바뀔 수 있다는데 그것은 법으로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이 끝난 다음에 공수개념으로 가서 특별법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거지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현재 용역도 주고 심포지엄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증산이나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된 게 없어요. 거론만 됐었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지하수개념이 이렇다, 법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된다, 지하수 자체문제가 이렇다,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게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증산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발공사가 증산에 대한 거론을 할 수 없는 금기 시 되었던 1년 전의 상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민들한테 지하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홍보하는 것들이 그렇게 허용됐던 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면서 현재 와서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것이,
○허진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분들이 어느 층이지 도민전체는 모른다 말이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그러니까 이러한 기회에 도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실을 알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던 과거도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런 노력을 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진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다수에 관한 한, 지하수에 관한 진실이 있을 겁니다. 만약 영향이 있다면 삼다수 증산하지 말아야 되고 삼다수 사업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지하수에 영향이 없다면 도민들 모두가 합의를 해서 삼다수브랜드 키우고 제주도 최고의 자랑스러운 삼다수로 만들어내서 제주도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은 업무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와 닿는 삼다수라는 것은 생명수이기 때문에, 물론그전에 홍보이미지하고 현재의 개발공사에 대한 홍보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가야 되는데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계류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법에 의해서 됐을 경우에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허진영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끝나서 이 문제가 이렇게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내년도에 허가량을 신청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상태 그대로 증산신청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증산신청을 했습니다. 증산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특별법 개정된 이후라든지 아니면 소송이 끝난 이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증산해야 됩니다, 증산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7억원 정도 들여서 훼손지구에 수맥을 정밀 조사한다고 했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예.
○허진영 위원   저는 이런 개념보다도 도전체적으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하고 같이 가야 된다 말이죠. 현재 동부지역의 강수량 46%에 대해서 지하수로 재활용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강수량이나 제주도 지표수에 대해서 기초조사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퍼센티지가 나온다 말입니까? 전혀 안 했어요. 그전에 농수축산국장님으로 계실 때 지표조사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런 기본적인 조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향평가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정밀조사 하실 때 제주도 전체에 대한 지표조사하고 지하수침투량, 그리고 도로변에서 우수로 빠져나가는 물량을 1차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표수조사를 하게 되면 지하수침투량 나온다 말이에요.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를 들어 가뭄을 예상했을 때 4개권을 가지고 지하수 수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승생수원지 두 배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지하수를 보호하려면 농업용수를 없애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그렇게 정밀조사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가자 이거죠.
   또 하나는 지금 제동목장에 지하수물하고 있잖아요. 개발공사에서 사십시오. 못삽니까? 팔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쪽에 물량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쪽 상표를 줘서. 사장님 그것은 잘 알고 계실건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제가 취임한 후 한국항공을 한번 찾아가서 같이 전략적 제휴를 하자는 얘기도 해 봤습니다. 거기 회장님 보고 개발공사사장이 이런 얘기를 한다, 삼다수가 그 쪽에 있는 공장을.....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좋은 전략적 제휴를 해 봤으면 한다는 얘기를 꺼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자해서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다수하고 한국항공과의 관계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확실히 차별화된 속에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
특별법에서 확실하게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사기업과 공기업의 문제를 같은 입장에서 형평성과 비례성을 자꾸 거론하면 외부에서 들어서 뭔가 형평성과 비례성을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을 확실하게 분류해서, 차별화해서 얘기가 되면 도민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맥조사를 광역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 한국항공사에 대한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경영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투명성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 감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방개발공사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2004년도 말에 지하수 이용업체들 별로 상위 20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골프장 11개 사가 가장 많고 호텔이 4개 사, 제주삼다수는 여덟 번째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이용량이 롯데호텔과 비교했을 때 제주삼다수는 연간 30만9,000톤이고 스카이힐제주골프장이 37%를 이용하고 있고 오라골프장과 비교했을 때는 72%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2004년 7월부터 2005년 9월 7일까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라는 조사를 한 것에 보면 1,2,3공해서 하루에 3,788톤을 동시에 양수시험한 결과 하루에 3,000톤을 이용한 지하수모델링분석에서 보면 주변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삼다수가 사실 공수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표선지하수개발량이 하루에 6만6,637톤이고 개발가능량의 33.3%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적에 평균이용량이 개발가능량의 7.2% 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삼다수를 경제재로 봤을 때 우리가 이용하지 않을 때는 순환자원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바다로 흘러가는 자원이라면 보전은 첫째고, 보전한다라는 것은 기본이고, 보전하면서 무용지물로 흘러가 버리는 경제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적인 논리로 묶어서 도민의 경제재를 버릴 수야 있겠느냐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이나 도민들의 여론도 분분해서 지표조사를 해야 된다, 또 수맥조사를 하겠다고 지방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표조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과를 알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삼다수로 인한 수익금을 전부 환경보존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익금을 환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간지역을 친환경농업으로 바꾼다라든지 지하수의 함양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을 이 이익금으로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과 순환자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면 이용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김영희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개발공사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위 2006년도   국가보조지원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고보조 사업건수를 몇 건 정부에 요청했는지? 언론상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마는 221건에 7,386억을 정부에 지원 요청했다고 자료에는 나왔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2006년도 예산에 각 사업 실·국별로 해당 주무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루는 것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만 자료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구했던 부분은 되고 안된 부분만 해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원한 액수에 대해서 얼마가 반영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약60%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62%가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661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원한 총액수의 62%만 반영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가 참여정부로부터 특별자치도 건설을 약속 받은 원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해보다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 국고보조사업비를 신청한 예산에서 38%를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단은 정부도 정부지만 도의 대중앙절충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일각에서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지적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저희도 그런 얘기를 밖에 나가면 종종 듣습니다. 중앙절충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느 부분은 자인을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특별자치도 부분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어느 부처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조금을 더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확정된 이후에 필요한 예산조치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조금신청 대 반영비율이 62%선이고 이렇게 반영이 안된 것은 절충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 작년도에는 4,251억이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5,568억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매칭펀드형식 부담 때문에 상당히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보조금은 각실·국에서 정부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무리해서 될 가능성이 낮은 사업도 신청합니다. 그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어떤 사업이라도 하나 더 따와야 되겠다 해서 각 실·국이 서로 경쟁하듯이 가서 신청합니다.
   그리고 좀 무리가 될 만하다, 이것이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우선 부처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절충을 합니다. 하다보면 그 중에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반영비율은 내년 예산의 약62%정도 됩니다마는 이게 결코 다른 년도의 반영비율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높은 편이고 절대금액으로는,
○고봉식 위원   실장님, 그러면 2005년도는 당초 국고지원예산에서 몇 % 반영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약45%대가 반영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특별자치도를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인적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절충할 수 있는 체계가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명예도민도 많이 양성시키고 있고 나름대로 인적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징적인 정책개발되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이 부분은 예산의 외부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계예산으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39.3% 정도밖에 안된다는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앙의존도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시스템은 전부 바뀌었습니다. 과거 절충력이나 로비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바뀐 예산시스템 중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각 부처에서 지방에 내려주는 보조금을 그 부처의 한도에서 이미 정해 줘서하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균특회계입니다. 균특은 일정한 공식을 만들어서 이 공식에 데이터를 대입해서 기계적으로 각시·도에 예산을 배분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형식이 변동이 와있기 때문에 이번 특별자치도특별법에 저희가 정부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바로 교부세를 보조금법정률로, 이런 시스템과 하나는,
○고봉식 위원   실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주도가 수도권기업 유치문제라든가 IT기업유치문제, 기타 공기업이관문제, 우리가 대중앙절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인적네트워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하는 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종전부터 제주출신 서울지역 각계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화 되어 있고, 그것은 DB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지역을 거쳐가는 고위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부여해서 제주와 인연을 계속 유지시키고 서울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제주지역공무원들의 모임인 제공회를 통해서 각 부처에 로비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는 갖춰놓고 있습니다. 갖춰놓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점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예산배분 자체가 공식 내지는 틀을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과거의 예산획득방법 보다는 이런 쪽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법에서도 이러한 방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안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반영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이라는 특별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각종 보조금이나 정부이관업무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이 확정돼서 국회에 제출되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변경이   없는 한은 상당히 제주에 재정적으로 보장을 해 주는 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지적한다고 하면 지난번 공기업이관문제가 대두됐을 때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라든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 이관문제가 대두됐다가 중앙부처의 반대로 물거품이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일개 공기업의 절충능력보다도 제주도 절충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국정감사 왔을 때도 국회의원 쪽 보니까 상당부분 공항공사 쪽 의견에 많이 동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공기업차원에서, 제가 짐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하고의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적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해서라도 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명예도민증을 우리가 수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명예도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모여서 축제를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명예도민으로서의 소속감이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행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행사나 축제나 여러 가지 회의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인적네트워크로 명예도민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명예도민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우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각 골프장의 협조를 얻어서 명예도민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시행된 바가 있고, 최근으로 말씀드리면 청계천에 제주상징물을 설치하면서 제막식을 할 때도 서울지역에 있는 명예도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 도제실시 6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행사에는 전 명예도민을 초청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개별케이스로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용역을 해서라도 인적네트워크 활용방안,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수립돼야만 내년에 특별자치도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특별자치도 정부안만 하더라도 사실 알맹이는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법정율 산정문제도 마찬가지고 균특회계 제주계정도 되어 있지만 당초 우리 안에서 많이 후퇴한 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중앙절충 능력이 보다 강화됐다고 하면 보다 더 좋은 특별자치도 정부안을 우리가 받아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고맙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주형자치모형 개발추진 건에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따른 조치상황 및 대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형자치모형개발을 하면서 제주도민들간에 역사 이래로 상당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화 부재에서도 이런 갈등이 초래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하고 기초자치단체, 시·군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따로 따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도에서 과연 기초자치단체와 얼마만큼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갈등치유대책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10여일간 입법예고기한을 설정해서 도민제안을 222건 접수했습니까? 222건 접수해서 일단은 정부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고봉식 위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었겠지만 9일 서귀포 공청회도 파행으로 이루어졌고 11일 공청회도 파행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43개 읍·면·동 설명회도 개최했다고 나와있는데 43개 읍·면·동에서는 몇 개 동이나 설명회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저희가 주관을 안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봉식 위원   실장님께서도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남군, 서귀포 쪽 상당부분은 설명회를 초창기에 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개최한 읍·면·동도 기껏해야 10여명 주민 앞에서 형식적으로 설명회를 가진 게 아니냐. 그러면 도민제안 222건을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중앙정부에 이관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흘동안 입법예고를 거치고 그사이에 개인 또는 단체에서 낸 의견을 공청회를 주관하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 가감 없이 그대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도에서 의견이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공청회를 주최했고 입법예고를 주관한 기관에 100% 접수시켰습니다. 그 중에 전체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반영된 숫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제출된 의견들은 이미 검토과정에서 거른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이미 내려진 사안들이 많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몇 개 반영됐다, 안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상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정부자체와 우리가 공동으로 그사이에 검토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부차원에서 불가능했던 안, 이런 부분이 다시 접수가 되고 반영이 안되니까 반영이 안됐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도민들의 의견은 가감 없이 중앙정부에 그대로 전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영율이나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에 어떤 이익이 되는 안이 반영됐는가 이런 평가가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고봉식 위원   도민제안 222건이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일단 공청회 상이나 설명회 석상에서 접수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그러니까 전체 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나 직접 문서로 낸 의견이나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이고 그 의견을 가감 없이 원본 그대로 총리실로 접수시켰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가 파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할 수 없었다, 이건 제가 아는 상식이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 설명회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파행으로 설명회가 되다보니까 접수가 됐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222건의 도민제안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도의회 특별자치도위원회도 있고, 도의회에 한번 보고형식이라도 갖춰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우선은 입법예고한 담당부서한테 그 의견을 바로 낼 수도 있습니다, 도를 안 거치고도. 그런 차원에서 총리실로 직접 저희가 가감 없이 보낸 것은 절차상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시간이 촉박해서 의회에, 이런 부분에 의견이 들어 왔고 이런 부분을 총리실로 보냅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걸 걸러서 선별적으로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도민들의 본뜻은 그대로 전달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설명회는 어쨌든 원천적으로 개최가 되지 않은 것은 4개 동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원수가 좀 적거나 많게는 몇 십명 수준이 되고 이런 설명회가 돼서 효율적이었느냐,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로 치고 원천적으로 설명회 개최자체가 안된 동은 44개 읍·면·동 중에서 4개 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설명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개최된 동도 10여명정도 참석해서 개최를 했다, 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있고. 일단은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읍·면·동하고 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한 협의, 대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설명회가 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사태까지도 예고를 해서 대비해서 설명회를 추진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교감이 전혀 없이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현재 갈등은 갈등대로 증폭돼 있는 상태에서 설명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특히 남군이나 서귀포에서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 역할이 너무 형식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 보고가 상당히 지연된 부분들이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도의회하고 제주도정하고 박자가 안 맞는다, 엇박자다라고 신문에 나온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도의회를 경시해서도 안되고 일단은 도의회가 사전에 알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고봉식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현재 적립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이것은 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님, 앉은 자리에서 하십시오.
○기획관 이중찬   기획관 이중찬입니다.
   고봉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2004년말 현재 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10월말 현재는 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2005년도까지 적립목표액은 얼마로 설정됐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목표액은 의무적 적립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예산의 몇 %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은 없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 같은 경우 보장기금이 전혀 적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기획관 이중찬   기초자치단체 부분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관 이중찬   해석입니까?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북군하고 남군, 서귀포는 적립이 돼 있는데 제주시가 적립이 안됐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관 이중찬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은 원래는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사무가 아니고. 그런데 요즘 분권교부세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자치단체로 지원업무가, 보호업무가 많이 이양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제주시에 형편을 알아보고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결론이 도출되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립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획관 이중찬   이것은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기금을 설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럼 이건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까?
○기획관 이중찬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아니라 융자를 해 주는 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기획관 이중찬   제주도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2001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설치목적, 조례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지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를 보전해 주는 것, 무슨 꾸어주는 게 아니고 이차를 보전해 주거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같은 것을 대여해 주는 겁니다. 대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개인에게 해 주는.
   그리고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자활공동체 또는 저소득층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것은 기금지출의 20% 이내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차상위자에 대한 지원은. 이런 목적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조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관 이중찬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금까지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전혀 지출이 안돼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기획관 이중찬   집행이 왜 안됐는지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아는 상식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조례에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인데 수혜자가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예.
○고봉식 위원   수혜자인데 일단은 융자, 아까 대여라고 얘기했는데 융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융자라고 하면 담보설정이라든가 어떤 보증문제 이런 문제들이 대두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예.
○고봉식 위원   그러면 과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그런 여력이 있겠느냐, 담보능력이 있겠느냐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 안되면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 물론 중소기업 쪽 관여하는 쪽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지는데,
○기획관 이중찬   그런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림의 떡처럼 형식적으로만 이 기금이 설정돼 있어서도 안되고,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정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지원이 한푼도 안나간 것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부분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아까 기획관님께서는 부서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 아니냐.
○기획관 이중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자에게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기금이 시·군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아이러니 한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행에서는 채권을 확보해야 하니까 반드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문제가 있어야 되고, 지적했듯이 당사자는 그만한 담보능력이 없고 보증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금활용도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도 전액을 보전을 못해 주고 은행금리하고 이분들이 부담하는 금리차액을 기금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보증부분 거기에 따른 비용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봉식 위원   지원을 했으면 운용한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는 얘깁니다.
○기획관 이중찬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조례가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소득층한테 손쉽게 수혜를 줄 수 있는,
○기획관 이중찬   그건 꼭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 하면 예산에 의해서 기초생활자에 대한 일정부분생계비는 지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자활능력을 키우거나 이런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초생활에 대한 보장예산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전액 전국으로 공통적으로 1인인 경우 얼마 미만, 4인 가족은 얼마 미만해서 하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아까 말씀대로 자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자활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봉식 위원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쉽게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조례를,
○기획관 이중찬   그게 아니고. 고위원님, 이게 우리가 돈만 많으면 왜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뭐 하러 이 기금은 만들어 가지고, 전혀 지출도 안되는 기금을 왜 만듭니까, 만들지 말지.
○기획관 이중찬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보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막 공짜로 줘버리면.
○고봉식 위원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기획관 이중찬   이자도 안 받고 줘서 내버리면,
○고봉식 위원   막 주는 기금이라도 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안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생계보장형 지원이 아니고 자활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데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초생활에 대한 생계보장형 지원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여기 보면,
○고봉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을 못하는게 아니냐.
○기획관 이중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많이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관 이중찬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원 실적이 없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 이중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나중에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배 이상 드렸거든요, 처음 발언하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있죠? 이 기금 현재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기획관 이중찬   장애인복지기금은 올해 목표액 47억원입니다.
○고봉식 위원   현재 얼마입니까?
○기획관 이중찬   현재 22억4,600만원 조성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럼 몇 % 조성된 겁니까?
○기획관 이중찬   어림잡아 한 47% 정도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적립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 이중찬   돈이 없어서 적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돈이 없어서 적립 안된다는 말이 명답인데 가능하면, 목표라는 게 뭡니까? 목표를 설정한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액을 만든 것 아닙니까? 목표액이 50%도 안됐다는 것은 이것도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 이중찬   저희들 기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율이 높을 때는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은행이율이 한 10% 정도 되면, 예를 들어 10억 있으면 1억 정도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금의 활용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이율이 4% 밖에 안됩니다. 이제 3.8%, 요즘 이율이 조금 올라서 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10억이 예치돼 있어도 1년에 4,000만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을 많이 적립해서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면서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실장님, 도정주요업무평가 내실화에 관련해서, 2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말씀해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주요업무평가 기준은 평가지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사업별로. 지표를 설정해서 그 평가의 달성도를 평가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준이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마다의 지표가 달리 설정이 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제주도 주요업무재평가에 관한 규칙을 숙지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숙지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평가에는 어떤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평가는 시기별로 중간평가 성격인 평가와 최종적으로 하는 평가, 시기적인 평가 구분이고,
○한성율 위원   정기평가가 있고 수시평가가 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획실장님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평가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성율 위원   예.
○한성율 위원   우선적으로 평가대상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확정하는데 실무적으로 이걸 해야 합니다.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평가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확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평가사업이 확정되면 평가지표가 개발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성율 위원   언제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
○한성율 위원   매년 1월 31일까지 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시달하는 게 1월말까지고,
○한성율 위원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를 보면 기획실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및 수립을 하고, 또 업무계획작성을 하고 사회목적, 추진계획, 전략과제, 평가지표를 작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평가는 어떤 행정의 객관성이라든가 신뢰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가 20억 이상도 20억 이하도 있는데 이게 다 평가대상에서 가능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게 아닙니다. 평가대상업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주요업무가 평가대상이 됩니다. 우리 규칙에도 나옵니다마는 규칙 제3조 3항에 보면 나옵니다. 그 주요업무가 현재 있는 각 부서에 골고루 대상업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즉, 어떤 부서는 주요업무가 없다는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주요업무로 선정을 하는데 왕왕 사업부서에서 어렵거나 달성도가, 좀 난이도가 높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규정에는 없지만 금년부터 예산이 2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자동적으로 대상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3조에 보면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할 때 매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전략과제라든가 평가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시때때로 필요할 때마다, 금년도부터는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게 아닙니다. 1월에 선정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한성율 위원   그래서 그것이 150건을 다했다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102건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150건 중에 상반기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여기 업무보고에 보시면 102개 핵심사업을 선정했다고 보고를 드렸고, 150건이라는 것은 아까 도정주요사업, 별개의 주요사업에서 150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평가대상업무는 102개를 선정해서 1월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그럼 100건은 추진하고, 추진중이고,   추진 완료됐고, 추진미흡이 2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반기 평가결과 미흡사업 추진사항 2건은 하나는 호접란수출사업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체계적 지원이 안됐다 해서   미진사업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100건 중에?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는 1월부터 6월까지, 실질적으로 2월부터 6월말까지 중간평가를 하고 연말이 되면 다시 1월부터 12월말까지 전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는 사업진도라든지 어느 정도의 진척사항을 평가하는 것인데 지난 6월까지 평가를 7월, 8월에 걸쳐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는 달성도가 아니고 사업이 개시가 잘됐는가,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는가를 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평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평가하기는 100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걸로 보고 이중 2건만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내용을 담당부서에 일단 전부 통보를 해서 평가위원들의 이런 평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규칙에 보면 정기평가가 있는데 정기평가는 지사가 소집을 해서 정기적으로 재평가를 하는데 정기평가는 올해 말에 하는 겁니까? 언제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상반기는 6월말 기준으로 7,8월에 하게 되고 하반기는 12월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에 평가됩니다.
○한성율 위원   수시평가는 몇 번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수시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수시평가 할 요인이 전혀 없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현재는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평가는.
○한성율 위원   그래요?
   20억 이상의 사업이라든가 20억 이하의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체평가에서 20억 이상, 20억 이하의 금액에서 만일 누락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이 부서의 오늘 자료를, 주요업무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를 보니까 부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20억 이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의 자체평가가 항목에 없었다고 하면 이건 그계획이 엉터리가 아니냐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주요대상 사업 중에 20억 이상 투·융자가 되는 사업은 28건이 됐습니다, 투·융자대상사업에서. 그런데 실제 사업으로 확정이 되서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되는 것은 12건입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대상에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확정이 돼야만 우리가 평가대상으로 잡게 됩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국비에서 10억이 오고 도비에서 10억을 한다고 해서 승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업이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요업무 상반기 자체평가 결과가 전혀 관련과에 없다 말이에요. 없으면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이게 반드시 제주도에서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줬고 국비 10억, 도비 10억도 예산 승인됐다 말입니다. 현재 그 사업이 기부채납해야 할 그 분이 포기를 함으로 해서 오리무중이다. 당초 1월 1일에 이 사람이 자기개인재산을 포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올해 7월에 와서 포기한건데 그렇다면 6월 정기평가 시에 이게 평가가 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투·융자심사대상사업이라고 해서 100% 그대로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산 수반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고 이래야만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한성율 위원   승인 다 돼 있으니까 그 말이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산서에 돼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산서에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비가 일단 내시가 되면,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국비가 내시가 되더라도 20억 이상 사업은 금년도 예산서에, 그 사업이 의회를 통과한 예산 속에 들어 있어야 금년도 대상 사업입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 자체평가를 가졌는데 6월 18일에 한번 받았다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7,8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상반기 평가를.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성율 위원   6월말 기준으로 해서 7,8월에 하게끔 돼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6월말 기준으로 7,8월에 걸쳐서 상반기 평가를 해 가지고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9월에 그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그 평가결과를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체평가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위촉직하고 임명직이 있는데 이 위촉직하고 임명직 위원님들이 언제 임기만료 돼 가지고 새로 위촉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위촉직은 6월에 됐고,
○한성율 위원   이번에 새로 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금년 6월에 됐고 임명직은 이 직에 발령 받은 때부터 바로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회가 되면 1월에 각종 주요업무 관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도정에 관련한 그런 서류들을 그분들에게 배부해 드립니까, 참고하도록.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위원이 계속돼 있을 때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6월에 위촉됐기 때문에 미리부터 도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이 된 이후에 6월말 기준으로 이 사업과 추진실적을 이분들에게 보내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2005년도 1월 1일에 평가위원들을 소집해서 각종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도정에 관련한 주요참고자료라든가 이분들이 다 숙지하고 검토결과를 가지고 와서 위원회에서 자체업무평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안 줬는데 제대로 된 업무평가가, 그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102건 중에 100건만 모든 게 잘되고 있다, 잘된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게 아닙니다. 1월에 설명을 해서는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1월에는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7월에 6월말 기준으로,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위원이 위촉되면 우리가 수립한 모든 계획이라든가 정책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성율 위원   그분들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6월에 위촉됐기 때문에 1월 위원이 아니고, 6월에 위촉됐기 때문 에 7월에 와서 6월말 기준으로 사업내용과 6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자료를 보내드려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위원회에 모든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도정관련 중요정책을 이분들에게는 배부를 현재 못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가 있습니다. 가 있어서 상반기 평가도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주요업무평가를 할 때 이분들의 지혜를 모아 본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정에 반영한 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전체를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102건의 업무를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100건은 다 잘한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데,
○한성율 위원   자료에 따르면?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평가는 1월에서 6월까지만 평가를 하고 연말에 가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평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평가가 꼭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도 나중에 연말 가서는 미흡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년 전체 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상태에서는 이 정도로 괜찮게 나가고 있다,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무튼 평가위원회 구성원을 보니까 충분히 평가, 이분들의 지혜라든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전문직으로 봐서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추진이 100건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제주도의 정책이, 정말 정책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평가해 논 것 아닙니까? 2건이 미흡한데 미흡한 내용도 보니까 특별하게 잘못된 지적이 아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으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체평가는 어떤 객관성이라든가 신뢰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도정평가분야별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실·과 나름대로의 분석, 그리고 경쟁력을 유발시키는 이런 제고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고, 그 다음 어떤 평가된 교수나 전문직 위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조그마한 목소리도 받아들이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실장님에게 저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평가결과는 인터넷에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자체평가입니다. 지금 저희 도정이 각 사업별로 평가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행정자치부 합동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 자체평가기 때문에 이 자체평가의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고,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국정평가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확정되는 대로 이것에 따라서 제도도 개선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예.
   다음 65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채무현황 관련해서 지금 제주도에 총채무는 얼마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5,977억입니다.
○한성율 위원   5,977억원. 그런데 채무상환계획을 보면 2006년도 662억, 2007년도 2,500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2,500억원을 채무상환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2007년도 말씀하는 겁니까?
○한성율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2007년 7월은 우리 해외채상환 기일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 원금기금 적립된 것이 일시에 상환이 돼야합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시에 2,500억이라고 하는 해외채상환을 해야 하는데 상환계획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매연도마다 감채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계획보다는 조금 더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2007년 7월이 돼서 상환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계산으로 보면 저희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보다 실적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상환재원 도, 시·군비 수익금내역해서 밑에 넣은 것은 시·군부담입니까? 괄호 안에.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당초 200억원 중에서 시·군에 다시 간 돈 이것에 대해 적립되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2007년도에 2,500억 상환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성율 위원   다음에 71쪽, 총액인건비제 관련입니다.
   아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제주도만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광역단체 중에서는 제주도하고 경상북도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 상한인, 73쪽에 실링으로 989억원이 나와있는데 행자부에서 상정해 준 기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 중에서 인건비성격의 19개 비목을 합산해서 총액인건비로 책정한 겁니다. 2005년도는 별도로 나와서 내년도 적용을 받게되는데 내년도부터 특별자치도가 되면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직을 보다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원래 상한선, 행자부에서 정해 준 기준액 이전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소요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이것을 시행하기전에 인건비가 2004년말 98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상한액으로 정해 준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전에도 이와 똑같고 그 기준에 의해서 행자부에서도?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도를 타시·도보다 경상남도하고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하면, 만일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되면 기구가 늘고 정원이 늘면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72쪽 자료에 의하면 현행정원보다 시행 후 정원이 88명 늘어났을 경우에 나타나는 부담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제가 이 제도 시행을, 금년 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때는 저희가 무조건 가서 정원을 달라는 얘기를 해서 따다가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엄격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었고, 총액인건비제 시행 이후에 88명의 정원이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총액인건비의 11월 18일 현재 집행액은 84.5%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시행하는 데가 기초 중에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과다하게 정원을 늘린다는 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통제를 가하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은 84%정도의 총액인건비제안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7월부터는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제주도가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정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거나 축소됐을 때 이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정원을 그전에는 행정자치부에 올려서 승인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원을 증원을 시킬 경우에는 증원되는 인원과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산출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도민들이 알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 그것을 들고 와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 나가면 나중에 총액인건비제 규정을 제한 안 받더라도 스스로 이런 형식으로 정착이 되어 갈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서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채무액에 관해서 아까 6,000여억원 이것은 해외채, 이자까지 전부 포함해서 도가 지니고 있는 채무부담액을 말하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순수 제주도가 안고 있는 지방채는 몇 천억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9월말 현재 도본청 순채무액은 3,312억원입니다. 이중에 원금이 2,831억원, 이자가 481억원입니다. 이것이 중복채무가 계산되어 가면서 5,974억원이라는 게 나오는데, 순채무는 현재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러면 도민 1인당 채무부담액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도민 1인당으로 나타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군채무가 포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1인당 117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 평균보다는 아마 3.5배에서 4배 정도가 더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맞습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1인당 채무부담액을 줄이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방식은 우선 총채무 규모가 늘어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기채를 하더라도 총규모를 유지하는 선안에서 가급적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외채라든지 이러한 것을 상환하기 위한 기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가 되도록 해 나가면서 2007년도 7월이 돼서 해외채 2천 몇 백억이 상환되면 전체 채무규모가 3,000억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이후부터는 해외채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채무관리 틀을 짜야 됩니다.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그때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서 채무규모가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도가 너무 방대한 채무액을 가지고 있으면 1인당 돌아가는 도민부담액도 그만큼 커진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경감대책을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분석하고 BSC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1페이지 2004년도 도정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반기평가가, 지난 3월 15일 심의위원회 심의한 결과를 보고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진이라는 게 3개정도 나왔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수, 향상, 노력, 부진이 된 심사결과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밝혀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양해해 주시면 직접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입니다.
   허진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가의 기준은 1단계 산출지표와 성과지표별로 점수화해서 평점을 하고 계획 대 실적 85%이상을 4점 주고 70%에서 84%는 3점, 55%에서 69%는 2점, 이렇게 해서,
○허진영 위원   그것은 사업시행에 대한 실적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업시행은 실적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죠?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이러한 사업이 선정되면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 대 실적을 백분율로 산출해서 85%이상은 우수를 주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결과표를 봤을 때 1-1청년실업해소대책추진에 대해서 우수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청년실업이 해소가 됐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추진계획 대 실적 계획에 보면 청년실업자 일자리 제공 이렇게 전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지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실업대책에 대해서 업무실적인지 아니면 실업대책에 대한 청년실업이 해소됐는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청년실업이 전부 해소되는 것을 목표로 잡지 않고 내부적으로 목표를 잡은 게 있습니다. 고학력취업연수제 확대추진 40명, 여기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허진영 위원   인턴사원입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예. 46명에 1억2,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6개월 단위죠?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가지고 청년실업 해소대책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자체평가 할 때 점수 분배가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지금 보니까 기본예산을 가지고 평가한 거거든요, 내용 자체가.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의 분배에 의한 계획수립에서 관련된 업무추진에 대해서 평가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했다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에서 청년실업대책에 예산을 심어줘서 예산 집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에 대해서 취직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게 실업대책의 가장 문제점이지 6개월 단위로 가다보면 1년인데 1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다시 직장을 잃잖아요. 그러면 실업자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실업자가 전부 해소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마는 그렇게 목표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계량화시켜서 그런 것을 측정해 보자는 측면에서,
○허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해소대책에 대해서 46명에 그런 예산을 투입했다하면 여기에서 몇 명은 사회에 일자리를 얻어서 갔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진출했다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인턴사원 모집해서 6개월, 1년을 취직시켜줘서 청년실업 해소를 했다는 것은 단기적인 발상이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우수한 업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IT나 BT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용창출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정책개발하는 데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박람회라든지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이런 데 첨단산업,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IT나 BT에서 마스터플랜 가지고 정책추진하고 있다고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허진영 위원   장기적으로요? 한번 볼까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단기적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법안에 IT·BT관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국제자유도시에 보면,
○허진영 위원   아니, 이번에 법안 올라간거요. 예산에 예고된 법안에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법안은 IT·BT분야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인센티브관계가,
○허진영 위원   인센티브가 없어요. 대안만 제시했지 IT·BT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말이에요. 무슨 마스터플랜해서 계획 짜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투자진흥지구가 되면 조세 인센티브하고,
○허진영 위원   개발권내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에 삽입이 안됐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그게 안되더라도 계획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1천만불 이상만 인센티브를 줬는데 5백만불 이상까지도 투자유치가 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투자체육,
○허진영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실업대책 해소방안에 대해서 IT·BT에 대한 사업 쪽에 정책개발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무슨 1천만불 유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그렇게 해서 투자유치환경이 조성되면 IT·BT분야도 많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실업자,
○허진영 위원   투자유치환경조성을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물론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가는 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제도가 뭡니까? 하나만 꼬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앞으로 그런 것을 해 나가야죠.
○허진영 위원   그게 정책개발담당관이 하실 말씀이에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지금 이 분야는 그런 것이 계량화될 수 없기 때문에 계량화되는 부분만 선정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는 장기계획이나 여러 가지 청년실업이 완전 해소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 목표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목표를 세우면 자체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과학기술진흥이라든가 지역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 쪽으로 평가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서귀포관광미항 개발 같은 경우는 부진, 이렇게 유치가 안되는데 청년실업이 해소되겠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그래서 취업박람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민외국어능력향상 시책추진에 보면 이것도 우수예요. 과연 외국어능력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도에서 외국어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체평가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이것도 의문가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BSC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BSC는 도자체, 도단위의 미션, 비전, 이런 것을 수립해서 과단위의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직까지 개발한 것은 없고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이게 완성되려면 금년말까지 끝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이런 계획 하에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BSC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일반적으로 업무를 봤을 때. 저는 BSC제도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업에서 BSC제도해서 능력평가라든가 결과, 이런 게 다 지표수가 나와야되는데 과연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BSC제도를 도입하게 됐는지, 이게 정부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도하고 맞아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현재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성공이다, 적용이 어렵다, 이런 것을 판단하기는 너무 이르고, 지금 부천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공이라는 판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부천시 단위의 성과를 파악하는데는 아주 용이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TFT구성되어 있고 워크숍이나 사전교육도 5회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나타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지금 부천시에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의 추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시험단계입니다. 행정자치부도 하고 있지만 완전한 제도정착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보완을 거치면서, 정착이 되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해 버리면 저희들 목표한 것 같이 되지 않고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워크숍을 하면서 주로 나왔던 것은?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워크숍 할 때 도는 도단위의 비전이라지 미션, 전략과제 그런 것을 도출했고 그것에 따라서 하부 과단위의 지표, 도단위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지표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담당관님께서 과에서 하는 정책개발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정책개발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각 부서에 정책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지원기능을 저희들 많이 보강하고 있고 또,
○허진영 위원   기능이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예. 정책개발기능을 보완해 주는,
○허진영 위원   정책 개발할 기능이라든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주1회 토론회라든지 전문가그룹을 통한 워크숍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현안이라든지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허진영 위원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개발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토론회를 했던 내용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예.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현안사업 중에 큰 사업 몇 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저희들 워크숍을 발전연구원하고 해서 각과에 결과를 통보해 준 실적이 7개 분야에 29건이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전연구원에 용역 줬습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 같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 연구원들하고.
○허진영 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결과물 나온 기록들을 각과에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새로운 도정을 추진할 때,
○허진영 위원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간단한 거 몇 개라도,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제목정도는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제주명예의 전당 건립사업이라든지 환경생태학적 역정치 관광지도활용, 밭돌담을 이용한 테마길 조성방안, 여행바우처를 통한 관광객유치방안, 태풍맞이 관광상품개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주기네스북 편찬사업, 비양도전통 생태마을조성, 가칭 제주장수식품개발원설립, 대도시거점 물류센터설치, 계약심사제도 도입검토,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장수도라는데 자체평가에서는 노력으로 나왔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고, 평가도 절하됐습니다. 그것이 현안문제라고 하면 정책을 입안하는 데서 정책개발담당부서에서 발전연구원하고의 토론회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정업무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저희 과가 금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피드백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나고 환류과정을 통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기본적인 로드맵은 나와야 된다 말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정책개발부서가 이제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 예산하는 것으로 해서 정책개발에 대한 예산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뭐하신 겁니까? 의회에서 정책개발부서가 뭘 하는지 어떤 현안문제를 가지고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지, 하물며 그 자리에 상임위원 몇 분이라도 초청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앞으로 그런 분야는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게 없어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부분 부분은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은 예산 필요할 때 만이죠, 추경 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그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이게 제주도 조직 자리 늘리는 거밖에 더 됩니까? 정책개발이 도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개발하고 입안할 때 왜 부서가 기획관리실에 있습니까? 도의 모든 업무총괄이 정책개발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뭔가 분야별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1차산업, 3차산업,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도 하고 의회와서 이 사업만큼은 제주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발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시라 말이죠.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그 분야는 저희들 각실·국에 보내줬기 때문에 실·국을 통해서, 저희들 이런 것을 입안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안나왔다는 게 각 실·과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기존업무라든지 예산에 녹아들어 가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을 주셔야죠.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부서별로 정책개발 토론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제주도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평가도 중요하지만 개발하는데 있어서 각 부서별로 공히 담당과장님들께서 회의를 거치고 진정 이게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인가 판단하셔서 공식적으로 정책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도 약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개발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께서 유념하셔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도내 특별자치도법으로 해서 시·군을 폐지할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에 침해를 받게 돼서 한계가 온다라고 주장하는 논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민사회를 양분시키거나 그러한 논거로서 작용됐을 때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보장돼야 되는 자치단체의 보장면에서의 한계, 자치단체의 기능면에서의 한계, 법적으로 목적을 수행하는 수단과 또 목적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적인 면에서의 한계, 이런 몇 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헌법상에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권리가 위반되거나 침해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인데, 헌법소원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계신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됐을 때, 이미 저희가 주민투표 이전부터 예상했던 겁니다마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이 나중에 제기될 것이다하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검토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할 때 권한쟁의심판뿐만 아니라 입법이 되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거나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틀림없이 헌법소원이 전제될 거라는 전제로 양쪽 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미 두 가지 사안이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권한쟁의심판부터 헌법소원까지는 논리적으로 연계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서도 제출하고 변호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 안 하는 게 아니고 된다고 다 예상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다, 시·군 청구인들이 어떻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지금 예상으로는 24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변론이 이루어지면 12월중에는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투표이후에 계속 도민들간에 승복문제라든가 갈등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 오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확립된 권위가 있는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권행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별개입니다마는 일단 일반도민들이나 이분들이 볼 때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복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켰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입장에서는 자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제가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2002년도 말부터 시·군 폐지 관련한 조례를 만들고 용역을 주고 상위법을 검토하고 행자부와 의논하면서 이미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헌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쭉 검토해 왔고, 헌법학자나 변호사들과 의논을 해서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이 결론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라는 최후의 보루의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누구도 자신 있게 속단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자치부나, 저희는 그만큼 오랜 기간동안 전문가들과 검토해 왔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신념과 긍지를 가지시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온힘을 기울 여야 되겠습니다.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력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법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확정되면서 외국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또 건강보험법은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거쳐야 될 관문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도내의 공대의라든가 의료계에서라든가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을 배제했을 경우에 의료수가가 지금의 5,6배로 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 조사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수가가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될 수 있을는지, 사전연구 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보험적용이 배제되면 의료수가가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구해서 얼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의술자체의 정도에 따라서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건강보험이 배제되면 수가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외국의료기관이 와서 설립하는 기관과 국내의 의료기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민들이나 내국인이 설립한 병원에서 치료받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지금 허용된 의료기관 개방문제가 제주 국제자유도시 이후에 생긴 경제특구와 수준이 똑같습니다. 의료개방부분이 경제특구보다 더 나가있는 게 없습니다. 내국인한테도 의료영리법인을 허용하려고 했던 부분은 최종 확정과정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NGO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완화되긴 했습니다. 물론 이 자체를 승복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당초 주장보다 완화됐고, 또 자꾸 도민 전체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선점한 국제자유도시보다 경제특구가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갖추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맞는 정도까지는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 법제정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복안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말씀하시기가 곤란해서 안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무대응이 최선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의 대응방법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청회라는 것이 사실 도민들에게 면피용의 요식행위 밖에 안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몇 몇 일부의 도민들도 계실 거라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갈등의 골을 방치해서 내버릴 게 아니라 사전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될텐데, 지난번 공청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유가 어떻든 간에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유감표명으로 갈등이나 골이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입법과정에 있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관 개방문제도 좀 완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보다도 물밑으로 대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끝까지 승복을 안하고 주장을 하긴 할 겁니다마는 강도는 현재 점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법이 되면서도 집행부가 앞장서서 시민단체들이나 이 부분에 반대의견을 가졌던 도민들한테 개별적으로든 계층 간에든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앞으로 그런 노력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도민이면 누구나가 참여할 수고 있고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공청회에 입장하는 것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 또 공청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도민과의 접촉, 대화채널을 좀더 확대해서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서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단계적인 노력들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도민사회에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공청회로서 자리 매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청회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저도 같습니다. 들어가려고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첫날입니까?
○고석현 위원   아니 두 번째 날입니다. 신산공원에서.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첫 날은 안가셨고요?
○고석현 위원   첫날은 못 가고 두 번째 날 제가 갔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공무원이 아는 공무원이 있어서 겨우 힘겹게 들어갔었는데, 아까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민이면 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서 방청도 하고 아니면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공청회인데 들어 갈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과 불평과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 저도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공청회냐. 또 그 안에 들어가서도 너무 살벌해서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공청회는 누구든지 참석해서 자기의사도 개진하고 아니면 어떤 메모를 남겨서 이와 같은 것이 반영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면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공청회기간 동안 제가 외국출장을 갔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종래에 우리 제주도가 주최하는 공청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어와서 파악한 그런 공청회는 없는 걸로, 기억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었는가를 저 혼자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출입이 제한되는 공청회가 됐었는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한 공청회가 시작이 됐겠는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결과는 파행으로 끝났다 이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데서 큰 교훈을 얻어서 어떻든 간에 그런 공청회라는데서 최대한 도민의 의견이 개진되고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집행부가 해야 되겠다 하는 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러한 공청회가 있을 경우에는 보다 더 치밀한 계획과 폭넓은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도 해보고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은 보다 더 나은, 어쩌면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아주 바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실은 제가 두 번이나 못 들어갔을 적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도의원 고석현도 못 들어가는 공청회 때려치워라! 이걸 구호로 외쳤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와 같은 처지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나 한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했듯이 앞으로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1년마다 감사를 실시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마다 한 10여년 전부터 꼭 격식이 이와 같이 처리결과, 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있는데, 한 예만 들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것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도에 설치된 75개 각종 위원회 중 연간 한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와 함께 관련업무의 자문, 정보제공 등 회의개최 개선 강구하시기 바람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입니다.
   현황 2005년 10월 현재 총 위원회수가77개, 설치근거가 법령으로 돼 있어서 51개 위원회가 설치가 되겠고 다음 자치법규에 의해서 26개가 설치가 돼서 도합 77개, 이건 현황입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 추진계획 괄호 열고 처리결과 괄호 닫고 이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도에 설치된 77개의 각종 위원회 중에 연간 한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가 돼서 이걸 정비를 했다라고 하는 그걸 저희들이 알고 싶어하는데, 보니까 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에 보면 또 괄호 열고 처리결과 괄호 닫고 해서 2005년 10월 현재 회의 미개최 위원회에 대해서는 연내에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여 도정 현안사항 홍보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적극 노력하겠음 이겁니다. 이것이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이와 같은 것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게 처리결과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죄송합니다. 우선 감사결과에 대한 제출된 자료는 제가 보기에도 부실하게 만들어져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적사항이 해마다 반복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위원회 정비는 거의 불가합니다. 왜냐 하면 법령상 개최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를 놔두고는 대부분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계속 설치되도록 돼 있고 개최도 할 안건이 안 생기면 그냥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상해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상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을 법적으로는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본래 설치 목적을 벗어나더라도 우리 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알리는 계기로라도 위원님들 간에 한번 회의를 개최해서 활용하는 이런 형태라도 각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도 너무 부실합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게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 개최는 안 하더라도 각종 도에서 나온 자료도 우편으로 보내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개최를 해서 그 위원회 설치 목적에 안 맞는 안건이지만 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설명을 좀 해 드리고 협조도 얻는 이런 계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은 보다 충실하게 하도록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처리결과에 확실하게 표현해줘야 알지 막연하게 그냥 현황, 추진실적, 추진계획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업무보고와 거의 비슷한 그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석현 위원   77개 위원회 중에 단 한번도 연중 안 열린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금년 10월말 현재 8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글쎄 그런 것을 여기에 표시해줘야,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민자유치위원회,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이런 위원회들 8개가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 기획실장께서, 의원들이 상해를 입었을 적에 여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의원들 상해발생했을 때, 어떤 상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공무상 다치거나 이랬을 때 상해를 심사해서 그런,
○고석현 위원   의원님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다치면 안되죠. 그러니까 위원회가 안 열리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위원회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다쳐본 적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그런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농수산에 혹시 속할지 모르겠는데 풍수해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이, 혹시 말 들어봤습니까? 다른 어떤 재해복구비지원제도라는 것은 있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필요한 보험제도가 풍수해, 바람이라던가 바닷물이 넘친다든가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주택이나 시설물 등에 어떤 풍수피해를 입었을 적에 우리 도민들이 실의에 빠지거나 희망을 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있지 않은 가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견문이 짧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기획실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한번 잘 알아보시고 이것을 입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   예.
○고석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일이 있으시면 담당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십시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정보화 관련된 평가를 보니까 정보화마을 유치하면서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유치자체가 저는 우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를 하는데서 업무평가가 우수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 가보면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한 선정만 하지 마시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합니다.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라도 뭔가 줘야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 정보화담당관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에 우수 나온 부분은 금년도 3개 마을이 추가로 조성이 됩니다.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게 추진이 됐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수 된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7개 마을이 기조성돼 있고 3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또 잘못하는데는 패널티를 가하는 쪽으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육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감사 때문에 현장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전혀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어떤 정보센터구축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을 이용한 어떤 농수산물 전자상거래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극소수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마을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 보면 횟수도 적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1차산업 부분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대로 줘야한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 저장창고가 없다 그러면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크게 줘야지 그걸 쓰려고 활용도 하고, 지금 정보화사업은 1사2촌 자매결연도 스스로 외부하고 타지방하고 맺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말입니다. 정보화마을 유치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된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면 한 얼마 주고 패널티는, 컴퓨터 수리도 안 해 주고 말이지 이런 정도의 패널티는 안된다 말이죠. 좀 과감하게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정보화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희망이 좀 보이지 않나. 우리 70년대 새마을 운동하는 것 같이, 육체적인 새마을운동이라고 그러면 정보화마을 조성하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새마을운동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듭니다. 마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활성화시키고, 또 전자상거래도 면면히 보시면 연도별로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의 다각화라든지 차별화 시키는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강구하고, 위원님 말씀했듯이 적은 인센티브보다는 앞으로 확실하게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단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거야 이중찬 기획관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신데 기획실 부서에서 그 정도 못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건 담당관님 하실 일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예.
○허진영 위원   도예산 승인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노력하십시오.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예.
○허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혁신담당관님, 여기 내용을 쭉 보면 역량강화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얘기할 때 뭐가 혁신이고 뭐가 혁신아카데미고, 도대체 뭡니까, 혁신이.
   맞춤형 혁신교육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승익   혁신분권담당관 오승익입니다.
   허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강사를 초빙하거나 해서, 임의적인 어떤 혁신교육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자치인력개발원에 전문혁신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직접 와서, 전문강사들이 와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을 도비 3억하고 국비3억 해서 하는 겁니까? 그거와는 관련 없어요?
○혁신분권담당관 오승익   예, 그거는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이 지역에서 수반된 예산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승익   내년도 예산에 이런 교육예산을 별도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맞춤형이 혁신교육이라고 생각을, 저는 이게 도대체가, 주입식 교육같네요 보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강사가 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나 하는 지금까지 교육형태와 달리 전부 교육수강생들이 어떤 모델에 따라 자체 토론 중심으로, 또 현장견학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교육형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담당관님도 받아보셨습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오승익   예, 저도 전문교육을 갔다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 교육에 대한 자료가 좀 있어요?
○혁신분권담당관 오승익   예, 교육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걸 좀 보여 주십시오.
○혁신분권담당관 오승익   예, 필요하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가면서, 혁신교육이 제주도 나름대로 필요한 교육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의회에서 주장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키지 못하는 교육이 있어요. 특히 언어 같은 것도 그래요. 항상 주장하는 게 영어권, 중국, 일본 자꾸 얘기해도 공무원들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 자체적으로 혁신담당관이 언어교육도 맞춤형 언어교육을 한번 하면 안될까요?
○혁신분권담당관 오승익   이런 언어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약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오승익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언어를 하기보다도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서 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맞춤형에 완전히 맞춰져 버렸네요,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전혀 혁신이 안됩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중찬기획관님, 조직 말입니다.
○기획관 이중찬   예.
○허진영 위원   2006년도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 이중찬   이것은 제가 여기서 확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곤란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 예산분야하고 업무분야, 아까도 휴게실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야는 인력이 보강돼야 되겠다. 예산도 이번에 사업특별예산팀도 증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는 지금 저희가 집중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이 내년 2월까지 마칠 것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마는 용역에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도전체 조직으로 봤을 때는 기획실 부분에 대해서는, 빈곳이 있죠?
○기획관 이중찬   예?
○허진영 위원   기획실 부서에 자리가 빈곳이 있다 말이에요.
○기획관 이중찬   예.
○허진영 위원   다른 데도 있고.
○기획관 이중찬   예. 결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이끌어가야 할 기획실이 조직이 약하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직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겁니까?
○기획관 이중찬   저희들 특별자치도를 대비한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담당관실이 신설되겠네요. 부활됩니까?
○기획관 이중찬   제가 여기서 예, 아니오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무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용역까지 줘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까?
○기획관 이중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실 겁니까?
○기획관 이중찬   예.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정보화담당관께,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아까 질문한 것 같은데, 이번 임시회 때 한경면 저지 정보화마을을 갔었습니다. 담당관님도 같이 갔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예,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때 느낀 게, 정보화마을시설을 어디에 했느냐 하면 마을회관에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예.
○고봉식 위원   마을회관에 하다보니까 마을에 계신 분들이 마을회관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 이런 제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하   갔다온 다음 건의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자치행정과에 건의는 좀 했습니다마는 선정과정 자체가 처음 행자부에서 총괄기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 도에 보낸 겁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그런 요건에 맞게 시·군에 공모를 합니다. 그런 요건 하에 도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최종 선정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요건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충분히 환경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지정이 돼 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정할 때부터 그런 요건을 감안해서 강화를 시켜야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구축이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른 자생단체에 가서 입주를 해서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방침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해서라도 마을회관 기능을 원상대로 해줘야 되고, 담당관께서 간단하게 선정방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선정합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선정자체는 행자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링을 시, 도마다 주어서 그걸 가지고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공모를 합니다. 그런 요건이 충족되는데 그걸 가지고 도에서 객관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실링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선정을 한 다음 행자부로 보내면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내년도에 3개 마을이 지정되는 것 같은데 3개 마을 지정된 것도,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제주도에서 3개 마을을 해서 행자부에 올립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내년도는 1개 마을만 지정토록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건 중앙에서 1개 마을 지정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도에서 올리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지정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고봉식 위원   1개 마을을?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실링을 줍니다.
○고봉식 위원   제 생각에는 정보화마을 보니까 인터넷상거래를 통해서 지역특산물 판매라든가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농어촌마을이 소외 받는 지역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보다 확대시켜서 수혜 받는 마을이 확대돼야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 어떤 방안 같은 것은 서 있죠?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주기적으로 교육을 나갑니까?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조성할 때 하고 조성 후에도 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또는 시·군을 통해서 또 거기다 유지보수업체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한 6,500여명 교육이 돼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도 계속지원이 따르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김성권   그것은 시·군에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위원회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질문했고 감사 때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바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가 1년에 개최 안되는 위원회도 있고 한 두건 개최되는 위원회도 있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일단 위원회 위촉직 위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대합니까?
○기획관 이중찬   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관계 부서나 또 대학, 도의회, 시민단체 이런 데 문서를 보내서 추천을 해 주도록 해서 복수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봉식 위원   시민단체 말고 개인위촉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개인이 위촉되는 경우는,
○고봉식 위원   그런 때는 어떤 식으로?
○기획관 이중찬   전문가 그룹이 필요한 부분은 주로 대학교에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저희들이 출연해 주도록 하고, 그 외에 상공인이나 아니면 실물 경제인들을 추천할 때는 개별접촉을 해서 승낙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개별접촉해서 수락 받는 그 과정도 좋습니다마는 위원 위촉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민주노동당 쪽에서도 한번 사회복지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직위원이야 어쩔 수 없지만 위촉하는 위원만큼은 투명성 있게 합리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단체에서 배수추천해서 위촉하시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위촉하시는 추천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기획관 이중찬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반드시 회의를 사안이 있든 없든 도정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주민참여 행정을 펼치는 차원에서 반드시 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다음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두 개 위원회 이상은 중복하지 않도록 하고, 또 반드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일정 부분 참여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인적자원이 적다 보니까 이게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하려고 해도 변호사라든가 법학 그런 전공교수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성분 중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육지부에 가서 모셔오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체제비도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면 저희들은 가급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위촉하도록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만 한번 딱 보내서 놔두는 게 아니고 회의 때마다 제가 직접 강조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획관님 말씀은 위촉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준이 서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일정한 기준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연1회 이상,
○기획관 이중찬   최소한도 1회 이상은 회의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직까지 개최 안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아직까지 개최 안된 위원회가, 아까 실장님께서는 10월 31일 기준해서 8개라고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를 11월 15일 개최해서 지금 7개 위원회가 개최를 못했는데 늦어도 연말까지는 1회 이상 전부 개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 그룹 아닙니까? 전문가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어떤 시책개발이라든가 도정 현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예.
○고봉식 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나 계기를 사장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도 보면 지금까지 한번 한 위원회도 다수 있고, 그러면 그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내가 위원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고봉식 위원   1년에 한번도 개최 안 하면 내가 위원인가 아닌가 그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능률적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좌우지간에 1년에 한번 이상이 아니고 분기에 한번 정도라도 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개최를 해서 안건을 제안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책개발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 이중찬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전문가 집단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연1회가 아니고 최소한도 분기에 한번씩은 위원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좋은 두뇌 집단들 아닙니까? 좋은 시책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걸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 이중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빨리 개선하든지 해야지 보니까 매해마다 똑같은 사항을 갖고 지적을 해도,
○기획관 이중찬   이 위원회 부분이 상당히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정비하려고 해도, 아까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하는 것은, 아까 고봉식위원님도 지적을 했었지만 저희들이 도정설명도 해 주고 또 아이디어도 제출해 주도록 부탁도 드리고 위원간에 상호 친화력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꾸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는데 몇 개 위원회가 잘 안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77개 위원회 중에서. 아무튼 저희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내년 이때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은 적자를 보고 있는 건 기정사실로 알고 있고 개발공사는 그래도 한 백억대 수준에 순이익을 내면서 도의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시·군 보수문제입니다. 공무원이 배분 받았을 경우 개발공사 얼마입니까? 평균 87% 이렇게 되는데 제일 많이 받는 인천공사 같은 경우 153% 주고 있다 말입니다. 3년간 월급을 동결시켜서 조정도 안해 주고 또 거기 직원들은 월급에 대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하는데 이번에 좀 검토했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기획관 이중찬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1997년도 IMF이후에 계속 경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흑자를 요즘 못 내니까 봉급이 몇 년 간 동결이 됐습니다. 지금 내무부의 지침은 국가공기업이든 지방공기업이든 기준이 2%입니다, 행자부지침이. 2%인데 그것을 좀 어렵더라도 그런 기준대로 조금씩 상승시켜 왔으면 큰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야 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승인을 해줘야되는데 승인해 주는 쪽에서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년도에는 조금 처우개선을 하후상박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왜냐 하면 여기 제일 말단에 근무하는 기능직 같은 경우 68% 라면 이것은 최저생활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사장, 이사 전국 평균대비가 몇 % 되기는 하는데 이걸 좀 빨리 개선을 해줘야지, 공사는 공무원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또 일반 국가가 출연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대기업 수준 이상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공사가 공무원보다도 월급을 적게 받는다는 것은, 그 직원들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기획관 이중찬   위원장님께서 제주지방개발공사를 위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장 김용하   공기업 담당계장님이 누구입니까?
○기획관 이중찬   아직 결원입니다. 양봉기계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잘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한달 일해서 받는 기쁨이 월급 아닙니까? 도에서 성의를 보인다는 것을 좀 보여 주세요.
○기획관 이중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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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용하    김영희    고봉식
•    고석현    한성율    허진영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수

○피감사기관출석자    

•  -정 무 부 지 사    이계식
•  -감     사     관    지봉현
•  -공     보     관    차우진
•  -기획관리실
•     실                   장    홍원영
•     혁신분권담당관    오승익
•     정책개발담당관    박철수
•     정 보 화 담 당 관    김성권
•  -기     획     관    이중찬
•  -총    무    과    장    박영부
•  -자 치 행 정 과 장    고경실
•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    김창희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  -재 정 경 제 국 장    양만식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  -공무원교육원장    김창규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  -지방공사제주의료원장    강동헌
•  -제주도지방개발공사사장    고계추

○참여속기사    

•    나명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