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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보건복지여성국(여성교육문화센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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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5년 11월 23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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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에 한 가지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한 여성 간부공무원이 모여성단체협의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 개최한 긴급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신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제주도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장 김용하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가 답신이 없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법인시설에 대한 평가내용, 결과물, 다음 도내 보육교사의 재교육실시기간, 인원, 내용, 보육교사의 현황, 연도별 증감현황 및 보육교사의 수용능력의 비율, 또 도내 성매매상황 대책, 아동학대센터 실적과 대응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저희 국 관련 간부공무원께서 과정이야 어떻든 공무원으로서 처신을 잘 못한 점에 대해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양임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양원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경생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보건복지여성국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고마움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 및 현원은 3과1사업소에 53명입니다.
   6페이지에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은1,539억원으로서 도 전체 예산액의 15.2%의 규모이고,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개 분야에 106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자활기관구축입니다.
   현재 도내 저소득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만588명, 의료급여대상자가 2만1,877명이며 차상위계층이 1,666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만588명에게 생계비, 장제비 등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하여 총 349억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기반구축을 위하여 607명에게 39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2만4,072명에게 338억4,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차상위 계층에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 619명을 찾아내어 전액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7개소에서 8개소로 확충 운영함으로서 재가복지 서비스제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의료급여혜택을 확대지원해 나가고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9.6%인 5만3,290명이며 80세 이상 노인은 전체 노인의 19.4%인 1만3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등 이용시설을 포함하여 전체 37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85세 이상 장수노인 4,500분께 매월 2만원씩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요양, 재가복지시설 29개소에 대한 운영비 64억1,200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노인복지시설 5개소 신축 등을 포함하여 총 34개소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689분의 취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주장수의 섬 이미지 브랜드 개발을 위해 장수마을선정 및 장수상품개발 기초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건강진단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 역점 시책인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은 물론 장수이미지 확산을 위한 장수부부 합동 전통회혼례 및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고령사회대비 제주도 노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애인이 참여하는 선진복지실현입니다.
   도내 등록 장애인은 2만1,713명으로 도 인구의 3.7%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수용시설, 재활시설 등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5,244명에게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의료비 등 18억8,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들의 재활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37개소, 운영비 81억9,800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비 13개소 33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훈련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일거리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 총13억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가장애인들께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장애인복지인프라 확충은 물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이동편의증진시책 추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여건 조성에 적극 지원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사문화 개선 추진입니다.
   도내 묘지면적은 3,662㎢로서 도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있고 묘지 수는 34만9,00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은 광역화장장 1개소, 공설납골당 3개소가 있으며 2005년 10월 말 기준으로 화장율은 34%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서귀포시 공설납골당이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북제주군에 공설납골묘 1개소와 서귀포시 공설공원묘지 재정비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주시 공설납골당 증축사업과 공설공원묘지 재정비를 통하여 묘지공원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또한 양지공원광역화장장 운영비 50%를 지원하여 지역별 화장율 차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장사문화개선운동을 위해 화장유언서약 남기기운동 지속 추진과 도민의식개혁을 위한 도민홍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내용은 17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기반구축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해 여성의 위상과 권익신장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국제적 마인드 함양으로 제주여성발전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은 먼저 제주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정책수립에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며, 여성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3개 국어 120명에 대하여 외국어강좌를 실시하고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와 제4회 부부마라톤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여성사 정립을 위한 직업별여성 1호 책자 1,500부를 발간하여 제주여성의 활약상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치 활동에 관심있는 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제주여성 생애사 발간 등 제주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도모하고 여성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여성문화유산의 보전과 여성적 가치의 문화역량 강화 및 다문화 시대에 도민의   문화 대응력을 제고하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문화·정보·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위치는 제주시 연동 324-10번지에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이고 사업비는 150억원으로서 BTL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여성역사문화자료 전시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45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9월 27일에 민간사업의 타당성, 적격성 및 사업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완료하였으며 문화관광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기타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5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여성권익을 위한 사회안전망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한부모 가정이 1,798세대가 있고 모자복지시설은 3개소가 있으며 또한 여성폭력보호시설 및 상담소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은 한 부모 가정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자립정착금과 학비, 양육비 등 총 16억4,600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여성보호상담소 및 쉼터 등 10개소에 운영비 지원과 폭력피해여성의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폭력피해여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부모 가정 자녀학자금 및 양육비 지원과 폭력피해여성 보호 및 사회복지지원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인식 개선운동 등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아동권리 증진제고입니다.
   이 시책은 사회구조변화 및 맞벌이부부 증가로 다양한 보육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부모가 원하는 보육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도내 보육시설은 415개소와 특수보육시설 127개소가 있으며 요보호 아동은 738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은 특수보육시설 127개소 운영비 7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및 저소득계층 보육료 등으로 총 160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 아동들을 위한 39개 사업에 39억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육시설 확대운영과 아동급식 지원사업 등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건강도시만들기 추진입니다.
   도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종 건강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아울러 WHO 인증을 받는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도시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WHO가 인증하는 건강도시에 가입하였고 10월에는 WHO 서태평양지역 본부에서 노인·장애인 재활사업 분야 베스트플랜 도시로 선정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상 사업비로 미화 1만 달러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WHO의 건강도시로서 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거리조성과 각종 질병 등 건강 관련 책자 등을 제작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세계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이미지를 극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도내에는 의료원이나 보건소 18개소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 특히 농어촌지역주민과 밀접한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강화를 위하여 북제주군 보건소와 안덕보건지소를 신축하고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를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를 확대하여 순회진료를 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 지역주민의 의료욕구 충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시설이 증·개축 및 의료장비 보강과 공중보건의 등 의사를 확대 배치하여 노약자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한 양·한방 방문진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3페이지 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의료기반 확충입니다.
   제주의료원의 특화된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은 제주의료원에 12억을 지원하여 심장 초음파검사기 등 7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였고 서귀포의료원에는 28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의료장비 보강과 장례식장을 대폭 중·개축하였으며 각종 노후시설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 노후시설보수 및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특성화된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의료진을 확대 배치하겠으며, 제주지역의 특성을 감안 해녀 잠수부들의 잠수병 치료 장비인 챔버를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경제력과 건강정보 부족 등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결과는 희귀·난치병환자 172명과 소아 암, 소아백혈병 환아 23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 2만3,856명에 대하여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4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물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113명에게   의치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선천성 심장질환자 지원과 금연클리닉 사업, 무료 암검진 사업, 소아 암, 소아백혈병 의료비의 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의료비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향토음식의 국제화입니다.
   우리 도내 위생업소는 총 1만5,165개소로서 업소들의 수준을 국제자유도시 격에 맞도록 향상시킴은 물론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추진한 상황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5,352개소 업소를 점검 3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고 식품수거검사 1,403건 등 식품안전관련 종사자위생교육 강화, 명예감시원 확대 지정 등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세우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관광객과 도민들의 제주고유의 음식을 체험하는 제주국제음식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건강 침해사범과 위해식품 등에 대하여는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영세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과 제주고유의 음식을 널리 홍보하는 제주국제음식축제를 확대하여 제주특산가공식품박람회와 병행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전염병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관광지인 우리 도에 조류독감, 사스 등 해외 유입 전염병은 물론 주요 전염병 등을 집중 관리하여 유행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APEC 등 국제행사가 많은 해로서 공항검역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입국자에 대한 입국검역 강화를 위하여 열감지카메라 3대와 PCR장비를 추가배치하고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제주대학교병원 등에 격리병상 운영과 생물테러에 대비한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전염병 표본감사의료기관 5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역기관과 공조체제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 등 해외전염병 차단과 하절기 수인성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전문여성인력 양성교육운영상황입니다.
   21세기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맞춰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사회교육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기술·직업교육,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등 57개 과정에 4,16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창업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욱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 기초자료 조사연구 추진입니다.
   제주여성들의 제반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여성의 발전방안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정치 및 기업의 의사결정분야 등 2개 사업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조사 연구한 제주여성의 정치참여확대방안 실태조사를 지난 9월에 500부를 발간하여 국회 등 전국 여성단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에는 직장여성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도내 사업체 여성근로자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고용환경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직업 능력 개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이를 체계화하여 관리·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에 미인가 시설이 있느냐 하니까 아침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없는지, 왜냐 하면 담당과장은 도내에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지역구에도 한군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실히 조사를 못합니까?
   그리고 장사문화시설로 해서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서울장사문화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만 보더라도 외국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서울장사문화센터를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납골당에서 산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좀 앞설 수 없습니까? 산골로 가는 추세가, 여기 보니까 지금도 납골당이에요. 새로운 정보를 얻고 어떤 정책이 좋은지   앞으로 추진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또 여성정책 관련해서는 보육시설 등해서 앞으로도 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도 지난 번 신문에 창피스런 일입니다마는 도내 김치에서도 두군데서 나왔다. 사전에 평소 이런 김치라면 우리 식생활에서 없어져야 할 식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점검, 특히 친환경적인 농수산물에도 앞으로 검사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확실히 믿을 것도 못된다고요. 이런 데도 검사를 해서 확실히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도내에도 민물고기라든지 이런데도 양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한번 정도라도 검사할 수 있는, 또 검사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충고의 말씀과 시정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도민사회가 상당히 갈등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지금 사회의 이슈화 되고 있는 여성단체들에 의해 도단위하고 시·군단위, 또 일부 도단위와 시·군단위 단체들의 갈등이 수그러지지 않을 만큼 상당하게 분개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며칠 전에 여성단체 성명과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 도와 시·군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 여성단체가 11개 단체가 협의회로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물론 어디 든100% 찬성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갈등 양상이 심각하지는 않고 일부 한두 개 단체정도는 좀 그런 갈등 양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단체를 지도 관장하는 국장으로서는 앞으로 그런 분들까지도 전부 함께 포용을 하면서 가능하면 그런 갈등 양상이 불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현재 반발하고 있는 갈등요지가 11개 단체 중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가 2개 단체밖에 없다,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바깥으로 단체들이, 이게 자꾸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서명하지 않았는데 이사회 참석한 것으로 서명이 됐다고 하는 논리를 신문이나 제주의 소리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표가 되는데 만일 국장님이 현재 도단위, 시·군단위 12개 단체가 반박성명이 있어서 그 갈등요지를 늘 발표하는 단체가 2단체 밖에 아니다. 나머지는 어쩌면 일방적으로 독려를 하게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어느 쪽에서?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도단위하고 시.군단위 협의회가 도여성단체협의회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시·군단위를 무시해서 도민의 방에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하고 있잖아요. 반박성명하는데 아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두 개단체 밖에는 거기 동조하는 곳이 없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여성단체에 그 성명서를 발표하는 과정에 솔직히 그렇게 깊게 상황을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군간의 의견을 물어보고 도단위 단체장이 의견을 냈는지 안냈는지 여부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고,
○한성율 위원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면 관여해서도 되지 않죠. 그런데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여성을 총 관장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문제가 나면 파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불씨의 원인이 됐는가 하는 것을 파악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좀 얘기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깊은 내용은 파악을 안 했지만 제가 동향보고 정도는 부분적으로 언론에 난 것하고 해당 실과에서 이런 분위기다 하는 정도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한두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갈등의 소지가 심각하지 않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심각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입니다. 현재 도단위 여성단체협의회장 사퇴촉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퇴촉구까지 오게 된 과정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오래 전서부터 어떤 감정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오래 전 감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고 하면 그 감정의 불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국장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여성단체라고 하면 제주도의 여성발전을 위해서 뭔가 희생과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단체 협의회입니다. 이 단체가 서로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하고 군단위 갈등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함께 어우러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또 화합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나서서 조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 게 국장님 할 일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너무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자회견 후에 모단체장님께서 굉장히 반발하는 것을 듣고 제가 국장으로서 제 나름대로 설득를 많이 했습니다. 접촉도 해서 만나기도 했고. 그렇지만 본인의 주장이 워낙 완강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고, 요사이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굉장히 바빠서 신경을 못쓰고 있지만 끝나면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화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사태수습을 하겠다는 말이죠. 자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거나 자기들이 뽑아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사퇴촉구까지 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범도민대회 개최를 앞두고 도여성단체협의회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긴급이사회 소집시에 일간지라든가 시·군단위 여성단체장을, 증언에 의하면 우리 도여성 과장님 한 분이 어떤 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석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참석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누가 참석했습니까? 여성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참석을 했는데 물론 참석을 하기까지는 아마 여성단체협의회가 요구를 했고 부름을 받고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장님이 참석할 때는 이와 같은 문제가 날 것이라고,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갔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오직 여성단체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정책적으로 반영할 일이 있지나 않을까, 또 여성단체들이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까하는 생각으로 순수하게 갔을 것입니다. 가는데, 가고 나서 돌아오고 나니까 이러한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어쨌든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언행이나 모든 처신을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데, 아마 본인도 그런 것을 미처 예측을 못하고 하다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처신에 조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사실을 알고서 갔다고 하면 어지간히 할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몰라서 갔다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사후 어떤 논의가 됐다는 것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대처를 해야죠. 만에 하나 도민들이 알기에나 모든 사람들이 알기에는 또 제 자신도 알기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함은 국장님에게 결재를 받고 간 것이고 국장님이 보고를 받았다면 도지사님에게도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제 그런 보고절차는 없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없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도민들이 알기에 신문을 통하거나 아니면 모든 상황을 볼 적에 과장님이 여성단체 제주도협의회 13개모임에, 특히나 긴급이사회때 예민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갔다고 하면 그 당시 이사회내용도 모르고 상정안건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보니까 이런 결과라고 생각되면 과장님이 왔을 거 아닙니까? 왔을 경우에 긴급이사회의 내용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만약 그것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하고 제주도 여성정책에 대한 긴급상황이라고 하면 모른 체 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굉장히 언론이나 인터넷상에 그런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 도민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고 또 제주도발전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가야 되는 방향이라면 당연히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공대의 또 시민단체 몇 몇 분들의 아주 큰목소리 때문에 찬성하는 다수의 목소리는 전부 가려져서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제주도가 다 반대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미래를 위해서 또 옳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찬성하는 분들도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해서 당연히 좋은 쪽의 의견은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정상 결과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본이 아니게 아마 이런 결과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듣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의 논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좋다? 내용이 좋다, 그렇지만 소수의 목소리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도단체협의회가 전부 시·군단위 단체까지 전부 모셔다가 이사회를 열고 토론하고 점검해서 결과를 얻은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쩌면 국장님께서는 단체만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몇 개의 단체에서 성명발표한 것을 옳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옳다, 잘못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한성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모든 사람들의 합의하에 일을 이룰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아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여성단체지도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성단체들이 도하고 시·군단위가 많거든요. 그분들이 여성발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갈라지는 모습보다는 하나로 어우러지는 모습속에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위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답을 위해서 하나로 어우러지는 선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국장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성복지정책을 관장하는 국장이 서있어야 되는데 서있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현재 과장님이 자기의견을 가지고 갔던 아니면 여성발전을 위해서 여성단체들이 부름을 받아서 갔던간에 이미 국장님의 피해는 상당한 부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지사에게 많은 피해가 와 있다 말이에요. 누가 됐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특히나 국장님이야 자기 부하니까 당연하지만 죄없는 지사님에게 누가 된다면 지사님에게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속에서만 지사님 미안합니다하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말씀드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지사님께서 알았다고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공인인 공무원들께서 위에 분에게 피해, 그리고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매사에 조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저는 금번 한라체육관에서 시행했던 노인취업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준비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흥수입니다.
   행사준비기간은 3개월정도입니다.
○고봉식 위원   금년이 처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고봉식 위원   예산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든 만큼 효과가 좋았어야 되는데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결과는 참가한 노인은 2,500명정도, 70여업체가 참여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까지 합치면 680명정도 일자리가 확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689명이라는 취업효과를 봤다는데는 행사의 취지를 어느 정도 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보면 참여한 업체들도 구인조건이 50세부터 60세미만을 중점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실버채용박람회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65세이상 노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당초대상은 55세이상으로 됐습니다마는 업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55세라면 장년층취업박람회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침상 그렇게 됐습니다. 55세이상,
○고봉식 위원   문제는 689명의 취업효과를 봤는데 689명중에서 65세이상 노인이 몇 %나 취업이 됐는지 몇 % 정도 나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공공형일자리는 500명이 일자리 조성이 됐고 업체에서는 189명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업체취업한 노인층인구는 60세미만 아닙니까? 일용공공직, 그게 노인층에 많이 된 것 같은데 노인임금이 월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공공형입니까?
○고봉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공공형은 1주일에 4일정도 참여해서 20만원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 인력기관에서 추진하는 임금은 평균 40만원에서 60만원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주일에 20만원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1주일이 아니고,
○고봉식 위원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주3,4일로 얘기했는 월 3,4일입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2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는 공공성 취업이 상당부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행사자체를 갖게된 취지가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행사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비판의 목소리, 오히려 상실감만 가져다 주는 행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신문지상에만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가서 보면 이 행사에 갔다온 사람들만큼은 다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 예산을 투입한 행사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서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이번 행사가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사입니다.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비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큰 기대는 안 걸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고조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1차적으로 한 거고 내년도에도 이런 행사를 할 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물론 노하우가 쌓이다보면 완벽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너무나 준비가 소홀한 행사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다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노인들한테 희망을 가져다줄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행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는데 노인인구가 5만290명 아닙니까? 그러면 9.6%가 노인층인구인데   저출산문제 때문에 노인층이 경제활동에,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70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뜻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많다, 이런 게 여론조사에도 나와있는데 일단 이런 분들이 월20만원짜리 그런 경제활동이 아니고 실지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런 정책들을 아마 도차원에서 개발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노인층 경제활동전략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개발하는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98년도에 노인인구가 도전체인구의 7.3%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6,7년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노인인구가 5만3,290명입니다. 도전체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인 경우에는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인복지시책은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확충이라든지 소외계층을 위해서 시책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인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전국이 0.8%, 이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는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면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정책개발을 할 의지가 있는건지 개발을 시행하고 있는건지 개발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금 계속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2015년도가 되면 우리 제주도는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앞으로 노인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특히 일자리관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관계도 더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앞으로 계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다음에 일단 북군, 남군지역은 노인인구가 14%대에 진입해서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수립을 지금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 감사할 때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금이 2000년도부터 시행된 기금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6억몇 천만원정도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전혀 지원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생각을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도에 국비 5억700만원, 도비 1억1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1,8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 왔는데 한번만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공통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기금을 만약에 국비를 지원을 안해 주게되면 도비라도 기금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는 안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금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주로 기금사용용도가 자활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활후견기관이 시·군별로 1개소씩 4군데가 있는데 현재 운영이 이제야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융자신청대상자가 없었고 또 우리 역시 기금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궁색한 말씀같은데, 일단 6억이 되든 10억이 되든간에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이 기금이 저소득층 자활쪽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기금이라고 하면,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다면 제도적인 모순점을 개선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저소득층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금이 되어야만 실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금을 사용하는 제도적인 모순점때문에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원이나 보조가 아닌 융자성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고봉식 위원   융자성격이 되다 보니까 융자에 따른 제반적 구비를 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 조성확충에도 신경을 써나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면 5개년간인데, 물론 국비지원이 안됐다고 과장님 말씀이 있었지만 도자체적으로도 이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자활기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립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도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참여한 적도 있고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소외받는 계층들을 위해서 소리없이 자원봉사자하는 자원봉사자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수가 1만6,0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자기 돈을 쓰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결손가정에 밑반찬지원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있죠? 몇 개단체인 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17개단체인가,
○고봉식 위원   과장님 잘못 아시네요.
   일단 사회복지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만 하더라도 35군데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종교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이 밑반찬을 만들어서 주1회씩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당국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실태도 제대로 파악 안되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람들이 봉사해서 수혜받은 사람만 하더라도 수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탑동 구세군쪽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뒤에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밑반찬이나 부식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도 보면 사무실 한편에 두어평되는 공간에서 김치같은 것도 만들고 부식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식품과   관련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겨울철은 괜찮은데 한여름철에 좁은공간에서 음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결한 음식이 되겠느냐 했을 때 행정당국차원에서 인프라구축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 본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현재 실태조사는 못했고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밑반찬지원사업비로 800만원정도하고 또 자원봉사자 정보교환센터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5천몇 백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은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결손가정한테 간 봉사 아닙니까? 가는 봉사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대책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하다못해 부식을 만들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그런 재원들이 들어 온 바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금까지 없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일선현장에 가서보면 이분들이 재료값이든 뭐든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조달하겠다, 하지만 좀 깨끗한 환경에서 부식을 만들 수 있는 기반시설만큼이라도 행정당국에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도에서 어떤 면에서 이것보다도 더 나쁜사업에, 효과가 없는 사업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며 좋은 사업은 소외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당국에서도 발굴을 해서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동작업장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시켜주시고 향후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제가 한번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고봉식 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처음 듣는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공동작업장 기반시설관계는 처음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 보건위생과장으로 계실 때 건강도시베스트플랜 선정된 거 축하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보고서, 제주도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건강도시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선정할 수도 있었는데 노인이나 장애인재활사업부분이 베스트플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서태평양지역 WHO본부가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 본부에서 건강도시에 가입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해마다 이런 사업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도시사업 프로젝트외에 추가로 공모에 저희들이 응하기 위해서 노인하고 재활분야, 이쪽에 지역사회노인 재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모해서 우수한 계획으로 선정됐던 겁니다. 건강도시추진하는 거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도시 베스트플랜을 노인하고 장애인분야에서 받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도의 노인업무 자체가 사업실적이 부진합니다. 사업실적이 부진한데 비해서 베스트플랜을 받았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죄책감은 없습니까? 자책감이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에 대한 겁니까?
○허진영 위원   그렇죠. 노인, 장애재활사업분야에서 베스트플랜을 받았다 말입니다. 받은 것은 좋은데요. 받은 만큼 과연 제주도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허진영 위원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회복지와 연결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베스트플랜인 경우는, WHO가 지향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놓고 그것에 대해서 선정하는 차원이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완성에 도달하느냐,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베스트플랜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형평차원에서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공정한 건강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 응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해서 베스트플랜으로,
○허진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시설지원이라든가 복지관 기능보강지원, 이런 부분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노인에 대한 건강안전진단검사나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재활기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도가 관심밖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WHO에 이것을 제출했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업무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 노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도의 사회복지업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고 외형적인 지원이 많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선정됐으면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허진영 위원   전혀 이렇다할 뭐가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다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마 다들 열심히 하셨지만 하드웨어쪽에 중점을 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보건복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드웨어쪽보다는 질적인 복지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여기 사업내용은 안나와 있지만 노인, 장애인, 재활사업분야는 하드웨어측면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쪽으로 가겠다는 내용의 베스트플랜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허진영 위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그런 게 없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렇게 가신다고 하면 보고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업무보고자료가 아니고 감사자료예요. 자료에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나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틀리잖아요.
   기획관리실인가요, 업무자체평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그것을 보면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했지만 장수섬 이미지브랜드사업개발을 추진을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체평가에 보면 노력이 아주 안된 것으로 나와있다 말이에요. 사업지원자체는 우수라고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개발해서 연구한 측면의 소프트웨어쪽에서는 우수나 향상이나 이런 데 끼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지원이야 못합니까? 국비 내려오고 도비 있는 거 예산지원 다하죠. 자체평가에서도 그렇게 안나오잖아요.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데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신다고 하면 최소한 보고할 때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안돼서 어떻게 건강도시를 계속 선포해서 이끌어가려고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고자료에 그런 게 포함됐어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런 건강도시 제주도가 선포하면서 지켜야 될 이유가 처음부터 하지 말았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올텐데 이왕 된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소프트웨어 개발을 많이 해야죠. 전문가한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건강도시 신청하려고 자료만 만들지 마시고 4년에 한번씩 자치단체에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만들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만들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내년도에 계획서를,
○허진영 위원   국가에서 3년에 한번씩 만들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만드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건강도시에 걸맞는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하십시오. 용역을 줘서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뒤에 나오던데, 건강문제에 대한 사업우선순위,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게 나와야 될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는 비만과의 전쟁도 넣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업프로젝트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뭔지 선정돼서, 업무보고상에 들어 있는 금연거리 조성도 그런 것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도 이런 자리에서 확실하게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도 해 주셔야죠. 내년에 건강도시에 대한 예산이 없죠. 편성안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부분적으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는 얘기예요. 확실한 국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요구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허진영 위원   앞으로 걸맞는 사업계획을 짜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주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BTL사업으로 확정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조례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도가 얼마 물어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추정금액입니다. 20년거치 6%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2008년도부터 상환하기 시작해서 262억정도를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비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비만은 154억정도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150억공사에 이자가 많네요? 잘 들어 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해마다 도비부담해서 상환해야 될 게 7억에서 8억정도되겠습니다. 정책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허진영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공유재산할 때 하겠지만, 제주종합문화센터건립추진에 있어서 주요시설만 놓을 게 아니고, 이 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료구입에 대한 것은 계획에 전혀 없다 얘기예요. 그러면 제주여성문화에 대한 자료도 같이 가야 문화센터가 들어 갈때 들어 갈 거 아닙니까? 왜 계획에 자료수집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지, 물론 이 예산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 지어 놓고 하지 마시고 같이 가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역사문화자료전시관하면 당연히 그 속에 전시돼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건물도 함께 계획이 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진영 위원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업무보고 자료상에는 역사문화자료전시관 이렇게만 돼 있지만 거기에는 전시기능 내지는 보존할 수 있는 기능과,
○허진영 위원   시설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자료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말입니다. 수집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같이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자료수집도 저희들 함께 고민을 하면서 건물신축과 같이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꼭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같이 가야지 다 지어놓고 자료 뭐 놓을 거냐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밑에는 턴키방식이라서 설계도 그쪽에서 다 하게 됩니다. 할 때 구도를 우리가 선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 점도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보시면 발전연구원에서 여성프라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용역비가 그때,
○허진영 위원   3,600만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도비로 확보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BTL사업으로 가기 이전에 제주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BTL로 가면서 연구용역결과가 크게 자료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제주종합문화센터 타당성, 적격성 설계심의 중에 있는데 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가 기초자료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허진영 위원   현재 BTL 가기 전에 용역이지만 기본구상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에 대한 활용방안도 없고 보완이 안된 것 뿐이죠. 그때 BTL 갔을 때 BTL로 가기 위한 과업지시 다시 해야죠. 그것이 안된 겁니다. 과업지시 부재입니다. BTL로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이걸 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2005년 9월 27일 민간사업 타당성·적격성 및 사업기본계획 용역계약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용역의뢰, 어느 회사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허진영 위원   예산 안 줬습니까? 그냥 공짜로 해 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원래 확보된 예산,
○허진영 위원   확보된 예산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원래 신축설계 용역비로 3억5,000만원을,
○허진영 위원   신축설계용역비 3억5,000만원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관광문화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의 일부를,
○허진영 위원   얼마를 전용하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8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게 예산전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이해가 될 부분이 아니죠. 잘못된거죠 이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같은 사업의,
○허진영 위원   같은 사업이 아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같은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아니죠. 이것도 BTL로 가기 전 사업예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국의 내용하고는 다르게 집행은 됐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 말이에요?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일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머지 돈은 추경에 가서 정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참 가관입니다. 설계용역비를 가지고 타당성용역에 예산을 쓴다?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해야죠. 그때 왜 조정을 안하셨는지, 4월에 BTL사업에 대해서 결정났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국비로 온 예산이 얼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억 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 20억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영희 위원   20억은 원래 BTL사업으로 가기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20억 확보를 했는데,
○허진영 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문광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사용에 대해서. 저희들 계획은 예산부서하고 제주도 문예회관시설 확장하는 예산하고 다음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시설 확장 이 두 건을 가지고 20억을 사용하려고 예산부서하고 문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직까지 답변이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어제도 확인했는데 그런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광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처음부터 이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갔을 때어떤 20억 문제가 있었다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빨리 문광부 절충을 했어야죠. 이 예산이 혹시나 해서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책임지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왜냐 하면 저희들 어렵게 국비를 확보한 건데 당연히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주종합문화센터로 가칭 바뀌면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만큼은 국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제주여성에 걸맞은 종합문화센터로 거듭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건강도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서   저도 조금 짚고 넘어갈게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건강도시책자를 보면 노인·장애인 재활사업 분야에서 베스트플랜 건강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취약계층에 물론 중점을 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노인에 대한 건강도시로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야 할텐데 그에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노인건강 진단사업 실적을 보면 아주 부진하기 그지 없습니다.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제가 2003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노인건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상자에 비해서 검진실적이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건강진단의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인들이 아마 건강진단에 별로 필요성 인식을 못해 가지고 저조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노인들은 당신이 몸이 안 좋으셔도 병원에 얼른 가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 이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경제적인 빈곤때문에 사실 병원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노인건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소홀한 감이 있다 말입니다. 검진실적을 우선 보면 시·군 별로 나왔습니다마는 대상자 이것은 취약계층 기초생활보급대상자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다. 4,900명 중에서 검진실적은 446명 2차 검진까지 받은 자가 164명 여기서 질환자가 1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검진 받은 노인 중에서 질환자가 벌써 34%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4,900명이 검진을 받는다면 약1,300명이라는 환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 되면, 특히 빈곤계층에서는 상당히 질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에서 빈곤하다 보면 영양도 부족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 에 질병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사실 노인들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의 우리제주도에서 어떻습니까? 자살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영희 위원   월 2.5명입니다. 40대 다음으로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자살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38명이나 노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한 달에는 2.5명, 40대에 이어서 두 번째라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가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여건에서 소외감이라든가 건강적인 상실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노인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속에서 건강도시가 과연 정말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기보다도 건강도시를 지향한다 라는데 과연 기반이 충분한가 하는 겁니다.
   제가 건의 한 것은 노인건강검진이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 건강검진을 요 청을 했습니다. 노인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수첩을 노인들에게 주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시고는 그후에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리고는 노인질병관리가 너무 엉망진창이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당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에 대해서는,
○김영희 위원   지적당했습니다. 노인건강검진 실적이 아주 미흡하다라고 지적당한 것도 모르고 계세요, 국장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인 경우는   다소 실적이 부진합니다마는 일반노인인 경우 건강보험에서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두고 봤을 때는 노인건강관리가 부실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보건소 단위에서 방문간호사업 대상으로 해서 거동 불편자는 주1회 방문을 하고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월1회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거 여기 다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방문간호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노인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건강지표가 증진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다면 노인건강관리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과 연계지어서 활동할 수 있게끔 보건위생과라든가 보건소하고는 연계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부 연계되서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도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인데 타시·도보다 3년 앞서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질병이라든가 노인치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의지라든가 추진력이 필요한데,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 치매를, 물론 요사이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김영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현재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도의 치매환자를 지금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4,420여명으로,
○김영희 위원   약 5,000명 정도를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등록돼 있는 치매환자는 몇 명입니까? 도에 등록돼 있는 환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개 시·군보건소에 약83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등록이 돼 있는 환자도 이렇게 아주 극소수란 말입니다, 전체에서 봤을 적에. 그렇다면 이 작업을 빨리 시도를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치매의 발병이 예상되는 그런 환자를 빨리 발견함으로 해서 치매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아니면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매관리에 대한 등록관리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아직은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인 보건소단위의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안 세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치매에 대한 또 노인질병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안세워졌죠, 아직. 그러면서 건강도시로 진입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시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치매관련 담당공무원들은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도 받고 있고,
○김영희 위원   전원이 교육은 받은 상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중앙단위에 가서 치매환자 관련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현재 치매교육이라든가 노인질병에 대해서 저는 아주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책상행정이요 수박 겉 핥기식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건소 단위에서 방문간호를 굉장히,
○김영희 위원   환자가 찾아와서 스스로 검진을 받고 치료를 원하는 환자에 한해서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방문간호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방문간호는 독거노인이거나 사회적으로 관리가 안되는 그런 특수한 환경에 있는 노인들인 경우고 대부분 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관리는 사실 손을 놓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책을 하나하나 수립하면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치매노인들은 가출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치매노인들에게 팔찌를 나눠주는 그런 시도도 하고 있습니까? 몇 개 정도 나눠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몇 개 나눠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치매노인등록을 관리하려면 우선 전수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수조사부터 실시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인질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 십시오. 그래서 책상행정에서 벗어나고 책임행정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해야만 실감 있는 정책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노인문제를 얘기하면서 아까 노인취업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노인취업박람회가 있고 나서 상당한 불만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박람회라면 박람회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달에 3일 일하기 위한 그런 취업박람회가 사실 얼마나 노인들에게 효용감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3일 일한다라는 것이 취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용직에서도 아주 불안정한 그런 일용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취업과 이번 취업박람회 내용과는 너무 동떨어진 일들이 아닌가. 사실 이건 박람회를 위한 박람회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 올해사실 처음으로 시도된 노인취업박람회였는데 저희들도 노인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들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단시일에 충족될 수는 없지만 이게 노인취업일자리를 당장 확보하자는 것 보다도 노인이 되어서도 일자리를 갖게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영희 위원   예, 좋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5,329명의 노인을 초청했다고 하셨는데 노인들한테 이런 상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박람회는 지양하고 정말 내용이 알찬 취업과 연결이 되는 그런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단단히 해서 노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박람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의 가장 큰 문제가 빈곤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취업은 노인들한테 최대의 희망인 것입니다. 노인취업문제를 허술하게 다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 건강도시에서 또 우리가 비켜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노인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문제도 상당히 소홀한 면이 있는데 최근 비만을 제외시켜 놓고 건강을 얘기할 수 없거든요. 비만이 우선 해결이 되어야만 현대병이라든가 고질병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을 제외시켰다 라는 것은 건강도시 플랜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왜 비만에 대해서 제외시켰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 번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40세 이상 비만도가 36.162여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서 2003년도가 7위였는데 이제 1위가 됐다는 것도 갑자기 이렇게 건강비만이 악화되었다는 것도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에 대한 문제점도. 이것만이 아니라 어린이 비만이 또 문제입니다. 제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에서 비만 어린이들만 모아서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조사한 바를 보면 1999년에 12%였던 비만도가 2004년 25%로 상승되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히 들어가야 합니다. 왜 제주도민들이 비만인가. 비만율이 높은 게 어디에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을 빨리 연구가 들어가야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건강도시도 자연스럽게 건강지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비만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건강도시사업계획 속에 운동과 비만대책이 별도로 수립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비만율이 높고 이런 것을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건강도시사업 속에 운동과 비만대책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린이 비만 예방대책을 굉장히 운영을 하고 있고 다음 보건소별로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비만교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동부족이나 영양과잉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어린이비만에 관심을 갖고 교육적으로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만에 대해서는 관심 밖입니다, 교육적으로도. 그리고 지금 시·군단위 보건소에서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건강교실의 전체 도민의 비만에 무슨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어떤 방안들, 대책들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하고 교육적으로 사실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소아비만이 더 무서운 것은 세포가 증식하는 증식비만이이고 어른이 되어서 비만이 되는 것은 세포가 늘어난 비만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 비만이 된 것은 치유가 가능하고 쉽지만 소아 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치유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는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육적으로 깊이 다루어져야만 건강과 직결이 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청하고 함께 손잡고 이 비만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웰빙시대, 웰빙시대하면서 우리가 행정은 웰빙시대를 그냥 무심히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봄바람을 느끼고 가을이 되면 하늬바람을 느끼듯이 정책도 도민들이 느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느낌으로 아, 이 정책은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적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슬쩍 한번 스쳐지나 가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도민에게 주는 그런 효율성은 상당히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만을 건강도시에서 상당한 비중을 갖고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극히 한 부분만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노인정책이라든가 얼마 전에 노인취업박람회 같은 것들을 동료위원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빼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대안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노인취업박람회가 있었는데 그 행사가 국장님께서는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용하   답변할 적에는 직책, 이름을 말하세요. 다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행사가 처음 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 사실상 모든 언론들이 지적하듯이 정책쇼 같은 전시효과가 아니냐. 그래도 겉과 속이 다른 행사가 아니냐. 그리고 포장된 행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한결같이 있었거든요. 국장님이 인정을 해 주시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를 보니까 박람회를 처음 개최하다보니까 689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689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데 저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노인이라고 하면 지금 고령사회에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과연 노인의 연령 정의를 어떻게 보고계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인구라면 65세 이상, 물론 학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를 현재는 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노인일자리박람회 관계는 연령이 50대부터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복지부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됐다고 합니다.
○한성율 위원   후원이 보건복지부하고 노동부가 후원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이 65세라고 인정되면 차라리 노인 자를 빼두고 장년층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타이틀을. 왜 노인이라고 붙여서 65세 있는 분들이 한 20만원이라도 일자리 창출해 보겠다고 그 멀리서 여기 까지 왔는데 결국 접수를 받는 것 보니까 65세 이상된 사람은 냉대를 받았다 말이에요.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일자리가 500개, 그리고 70개에서 90개 업체가 오셨다고 하는데 막상 그날 접수 받은 것은 17개 밖에 안됐다 말이죠. 17개 업체밖에 접수를 안받았다 말이에요. 전시행정이냐 아니냐가 느껴지는 게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70개 업체에서 90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해놓고 막상 일자리창출하는 박람회자리는 17개 업체만 나와서 접수를 받으니 노인들이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채용한 일자리창출이 공공기관에서 한 게 500명, 업체에서 선정해 준 것이 189명이라말입니다. 이게 과연 복지부가, 노동부가 정말 장려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창출의 핵심적인, 어떤 노인을 위한 정책이냐 하는 얘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장년층일자리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선책으로 해서 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접수가 실제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말씀은 당일은 면접만 이루어졌고 다음 날에 추가자 접수들을 전부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노인취업박람회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저도 역시 현장에 갔었습니다. 참으로 노인들이 한결같이 말씀하는 부분이 너무 허탈감에 젖어서 우리가 완전 사기를 당했다 뭐 하러 여기 왔느냐. 당신들 우리한테 다 거짓말한 것 아니냐. 노인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으로 알았다. 와서 보니까 50세에서 60세 미만이라고 하니 우리가 갈 곳이 어디냐.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온 데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국장님 아시다시피 65세도 젊습니다. 얼마든지 노동인력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 노동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0만원내인데 2,500명이 왔지 않습니까? 2,500명이 왔다고 하는 것은 노인취업박람회가 열화와 같은 성원이 됐다는 얘깁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도 성공적 박람회를 하지 못하고 결국 쓸쓸하게, 허탈감 느끼게, 고통을 받게 노인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행정정책의 그만큼 신뢰를 못얻고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보건복지부나 노동부에서 주관이 돼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노인취업박람회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적에 적어도 관련 주관단체하고 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제주도만은 그래도 건강도시의 일환인 노인이 너무 건강하다, 건강하다고 하면 65세 이상되도 충분히 노인취업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서 결국 그분들하고 상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65세이상 노인취업박람회를 하자는 상의를 해보셨는지, 그냥 지침이 내려오니까 행정도 같이 이 행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취업박람회와 관련해서 노인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아마 말씀하시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최하는 행정기관의 생각과 노인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하고의 갭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당장 취업박람회 오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저희 행정기관은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는, 처음 행사고 하다보니까 그런 다분히 요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식의 차이에서 상실감도 노인분들이 컸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그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형식적인 행사가 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노인취업박람회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노인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희망과 미래, 그리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노인취업박람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취업박람회를 만들어 놓고 국장님이 인정하듯이, 제가 느끼듯이 박람회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노인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느끼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하나마나 한 사업이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내년도에는 더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국장님에게 제안해 보면, 2,500명, 참 많습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어쩌면 제주시중심으로 한 박람회장소가 됨으로 인해서 어쩌면 마라도에서부터 성산, 대정, 안덕, 구좌, 한경, 한림, 애월 이런 데서도 올 마음은 있었지만 오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내년도에 2회대회를 한다면 동서권역별로 하든가 아니면 4개 시·군별로 하든가해서 동시에 취업박람회날로 정해서 시도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지역간 갈등도 해소가 되고 또 나름대로 참여하는 노인들에 대한 사명의식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행정의 신뢰도 높아진다는 생각에서 저는 동서로 취업박람회날을 정하지 않으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70개업체에서 90개업체가 있으니까 직원들을 다 그 지역에 맞게끔 분류해서 그분들이 접수를 받도록 하고 또 공공인력만 하더라도 행정기관 4개 군이 나가서 그날 바로 상담역을 맡아서 상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갈등이라든가 지역간 격차해소라든가 갈등해소라든가 화합하는 면에서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국장님에게 제안해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정책을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런 민간업체참여 왜냐하면 노인취업박람회를 할 때 이번에도 애로사항이었던 것이 민간부문 참여가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민간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왕 제주도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꺼려한다 하더라도 일단 참여할 거 아닙니까? 참여하는데 밥상 올려놓고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하고 제주시하는데 제주시 1명가고 서귀포 1명가서 접수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행정의 절충, 그리고 협상에 미진한 점이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노인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4쪽에 보니까 노인특성에 맞는 선진국수준이상의 노인복지환경을 조성하고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수요에 대한 시설인프라를 구축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노인이 5만3,290명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전국에 혼자사는 노인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아직.
○한성율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혼자사는 노인은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만2,088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우리가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조사한 겁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혼자사는 노인이 1만2,888명중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3,366명, 저소득층 노인이 2,348명, 일반노인이 7,174명 이렇게 해서 1만2,888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1만2,888명중에 기초생활보호수급대상자가 3,366명이고요. 그리고 일반노인중 혼자사는 노인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7,174명입니다.
○한성율 위원   9,522명이니까 합계 1만2,888명이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한성율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잘아시네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이 왜 이렇게 많아지느냐, 제주도 전체인구에서 9.6%로 혼자사는 노인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되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4·3사건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혼자사는 고령노인들이 많고, 그외에도 사망으로 인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9.6%라는 1만2,888명의 혼자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련해서 제도적인 계획이라도 서 계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혼자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1,012명에게, 무주택노인입니다. 무주택노인 1,012명에게 군지역은 연간 40만원, 시지역은 60만원, 이렇게 해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고 혼자사는 노인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월 4,000원을 전화기본요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배달사업, 밑반찬배달사업 그외에 공무원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매달 1만원씩 계좌입금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많은 사업하시네요. 이런 예산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것은 도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사업 정책을 펴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현재 제가 제일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신문에도 여러 차례 났는데, 제주도는 아닙니다마는 타시·도같은 경우는 혼자사는 노인이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아파도 아팠는지도 모르고 돌아가셔도 확인하기전까지는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혼자사는 노인을 위해서는 결연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집에 사는 동네사람들이라도, 옆에 혼자사는 노인이 있으면 안부전화도 해 주고 일주일에 두세번정도 찾아가서 반찬도 드리고 하면 그 노인이 아픈건지 이런 상황을 전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렇다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홍보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혼자사는 노인결연사업으로 종합복지회관에 위탁을 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소방본부에서는,
○한성율 위원   안심전화 3,000개 준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현재 행정에서 안전전화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그것은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3,000대에서 4,000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위해서 후원자를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현재는 결연자가 324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천만원정도 이렇게 후원금으로 매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노인결연사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 나가겠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지 단기적인 정책을 가지고는 안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런 것을 지적 안해서 아쉽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상 호적상에는 부양의무자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는데 미국이나 아니면 육지로 출타해서 혼자사는 분들이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자식들이 용돈도 안보내주고 생활비도 안보내주니까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분들이 시름시름하다가 언제 어디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파악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현황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읍·면·동에서는 개인별명단까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한성율 위원   파악한 사실이 없으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파악해서 정책을 펴는데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한 것을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작년도부터 노인수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올해 7월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시범사업으로 북군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한성율 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북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노인요양보장제도는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도 현재 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시범사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것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의견을,
○한성율 위원   북제주군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이것자체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현재 계획으로는 45세이상 일반주민도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를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생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제도로 어느 정도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은 시작하면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차사업을 하다가 만일에 이 예산 전체를 검토해서 2008년부터는 전국에 실시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한성율 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되죠.
   그래서 현재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많은 국비라든가 지방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이것가지고는 저소득층만큼 혜택이 없다, 그러니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소리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각시·군 별로 현황파악을 하셔서 이런 정책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분야의 추세가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쪽으로 발전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고령화시대의 제주도의 노인복지정책도 재가탐방에서 수시상담을 통해서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등을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해가 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몇 명으로 나와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4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기준해서 114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30명 증원도 되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9명 증원됐습니다. 12월에 배치예정입니다.
○고봉식 위원   그래서 일선 읍·면·동 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선의 사회복지분야는 주로 상담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상담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재가를 탐방하든지 해서 수시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을 면담해서 고충도 접수해야 되고 해결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역할을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일선에 계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가 복지분야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가서 보면 행정업무까지 중복돼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재가복지로 발전하는 추세라고 하면 일선에 계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복지분야만 전담하더라도 현재인력으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고유의 업무만 전담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하다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인 경우는 사회복지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난번에도 말이 나왔던 부분 같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중에 하나가, 안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복지분야만 전담하게 된다고 할 때 또한 인력이 충원됐을 경우에 얼마든지 이런 부분도 수시탐방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선에서 중복된 업무를,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이 업무로만 국한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고봉식 위원   항간에는 그런 제안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바로 옆집에서 사시는 분이 언제 돌아가시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매결연도 좋고 다 좋지만 그외에 많은 방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도 많고 우유배달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독거노인들한테... 그것은 지금 배달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제주시지역 일부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분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번 정도는 문안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런 부분도 확대시켜나가야 될 시책중의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은 다양한 시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면서 그러한 시책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까 건강도시 말씀을 동료위원들께서 했는데 도내경로당이 335개입니까? 338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35개소입니다.
○고봉식 위원   어떤 데는 338개로 나와서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335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봉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이 안되는 것 같아요. 경로당에 실제로 가서 보면 필요한 시간이외에는 문이 잠겨져 있는 경로당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실태 조사했습니까? 경로당운영 체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수시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같은 경우에는 군지역은 경로당운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군지역이 아니더라도 제주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가서보면 경로당이 오후시간쯤 되면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경로당이 어떤 데입니까? 노인들한테는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데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경로당을 지어드렸고 마을회관도 지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령화시대에 접어 들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체계적으로 개발해 줄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예산도 행정당국에서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연구를 안해 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로당이 제주도는 마을마다 전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라든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내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노인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쉼터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운영프로그램이 저조하다보니까 실상 가서보면 노인들이 앉아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일거리하면 몇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건강도시 아닙니까? 인증 받았죠? 거기 합당한 노인정책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우리가 적지가 어디냐, 저는 경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요가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에어로빅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서예강습을 한다든지 노래방을 하나 개설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노인들의 소양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주어야 되는데 도에서 그런 정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5개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태조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적극적인 프로그램개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겨울철에 유류대 지급하고 있죠? 유류비가 경로당마다 얼마씩 지급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시·군별로 지원되는 유류대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는 연간 8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서귀포시 60만원, 북군 90만원, 남군 8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지자체별로 지원하다보니까 차등이 생기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차체별로 추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과연 80만원으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난방유가 상당부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내년예산에 20만원 증액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제가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고봉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경로당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매해마다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운영비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지침이 월6만원, 이렇게 해서 월6만원중 국고 50%, 또 50%가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6만원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10만원에서 16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보건복지부 기준이 연간38만원입니다. 38만원중에 국비 50% 또 50%는 도하고 시·군 각각 25%씩 이렇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로당난방비 사용기간이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연간 5개월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돈으로는 도저히 유류비가 부족하니까 시·군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시·군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80만원정도 지급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유류비의 3분의 1정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자체적으로도 쓸데없는 데 지원하지 말고 이런 쪽도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싼 돈들이면서 경로당을 우리가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겨울철에 이것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은 노인정책에 큰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유류대만큼은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현실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80만원, 190만원은 지원해 주어야만 그분들이 겨울철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침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도자체적으로도 이런 것을 조례안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요사이 유류대가 많이 인상되다보니까 현실성이 결여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도입장에서는 4개시·군 한꺼번에 부담하려면 예산이 약간 버거운 느낌이 되고,
○고봉식 위원   아니면 경로당 지어주지 말든지 지어드려놓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경로당이 문닫혀서야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조금이라도 인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노인복지정책이 제대로 섰다고 말씀할 수 있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면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해서 도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사기업체에 대한 근무실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1월중에도 지도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연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정부보조지원금을 지원하는 사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기업체는 몇 개업체로 나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5년 10월말 현재 전부 60업체에 250명이 지원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인고용시 월30만원씩,
○고봉식 위원   60개 지원받는 사기업체중에서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최저임금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이것은 시간당으로 계산되어 있고,
○고봉식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제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월최저임금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보통 임금을 줄 때는 시간당 3,500원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고봉식 위원   한달 최저임금제가 법률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5만원정도,
○고봉식 위원   잘못 아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64만 천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업체 임금지급현황을 오늘 아침 받아 봤거든요. 정부보조지원금을 받는 업체 아닙니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40만원대 임금을 받는 데도 있고, 그러면 30만원 정부보조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면 10몇 만원 업체부담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업체도 정부보조지원금을 지원해야만 되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사실상 저희 도에서도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업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고봉식 위원   40만원대 임금이 말이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력하게 해서 협조도 구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최소한의 임금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장애인은 소외계층 아닙니까?
   장애인한테 2중, 3중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시스템은 과감히 고쳐져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TV뉴스에 방영된 사례를 보면 물론 정부보조지원금을 받는 업소입니다마는 정상인고용자하고 차등하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에 대해서 뉴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미처 못봤습니다.
○고봉식 위원   영업택시회사 1일불입금문제입니다.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면 기어차가 아니고 자동변속기있는 차를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소요량이 더 많이 먹힌다해서 불입금의 차등을 줘서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사나면 스크랩 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업체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애인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전국적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지방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제도를 실시해서 현재 60개업체 250명의 장애인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태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 12월 12일부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사 직원하고 시·군직원하고 우리 도직원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 실태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계속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주기적으로 실태점검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정부보조지원금을 받는 업체중에 성원택시라든가 우일교통이 있네요. 이런 데도 지도점검을 했습니까? 성원택시 2명이 고용되어 있고 우일교통에 2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여기도 정상인들하고 차별화가 안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금 점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지역만 일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서귀포, 남군지역까지 전부 조사를 한 다음 그런 사항까지 전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체 방문을 해서 장애인들하고 상담도 하고 있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도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실태조사를 하겠지만 보다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 최저 임금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지원업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도 최저임금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 보조지원금이 30만원 나가는데 십몇 만원 업체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됩니까?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경로당 실태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 보고를 1월에 임시회가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경로당에 유류비가 모자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에 기업체나 주유소 등등 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돈이 있는데는 자체 경비로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히 유류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도 이런 기회에 파악해 보시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금 좋은데 나쁜데 많이 있을 겁니다. 등급을 매겨서 A부터 B, C 이렇게 매겨서 관리기록카드에 작성하든지 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제주도보육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서를 받았는데 예산을 다 써 가지고, 보육센터에 예산이 좀 남았어요. 보육센터의 예산은 어떤 예산에 들어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
○허진영 위원   운영비, 인건비인데 보조금형태가 어떻게 되냐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이 올해에 1억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예산분배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가 있는 거죠? 전부 국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50%, 50% 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보육센터에서 남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2004년도에 예산이 남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산집행잔액을 반납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이월이,
○허진영 위원   왜 이월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잘못된,
○허진영 위원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이거 이월 항목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못된 부분입니다.
○허진영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에 대한 강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허진영 위원   다시 재편성하든가, 예산이 보건복지부 어디서 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가족부에서.
○허진영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오면 그쪽을 거치든가 아니면 이게 공문서로서의어떤 뭐를 만들어서 같이 다음 차기연도에 이월사업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새로운 고용창출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결산서 보통 보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정도로 해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미비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설립한지가 언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004년 4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언제 센터장으로 바뀌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부터.
○허진영 위원   센터장 바뀌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지금은 보육시설연합회에 이정선회장이,
○허진영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했던 부분하고 다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탁운영기관이 바뀌다보니까 센터장도 따라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에 민간위탁교육을 했을 때 규칙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적용을 잘 안 하신 모양이네요. 처음 조건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탁운영자는 모집공고를 거쳐서 위탁운영이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에 할 때 그렇게 안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처음에는 공고를 안하고 그냥 위탁을 맡겼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탁 안되죠. 민간위탁에서 위배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국장님 아무리 봐도 없어요. 보육에 대해서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아동권리제고, 반 페이지정도 해 놓고 그 다음 보면 전혀 없습니다. 자료에도 지원된 사항 밖에 없고 이게 무슨 업무보고며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설현황, 운영 이것 뿐이에요. 예산 얼마 지원한 것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보완을 잘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보면 물론 이게 보건복지여성국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보건복지여성국만큼은 업무가 방대한 줄 알지만 각 분야마다 이것은 도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 가지고 수감자 자세가 됩니까? 뭐 잘못한 게 있길래 정확한 자료는 안주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좀 잘 챙기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동학대예방센터 지금 도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받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보완시설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내로 기부채납이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어떤 것을 진행중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위탁법인에서 제주도로 절차이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받고 있는 내용은?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여성정책과장 양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보호종합센터가 현재 1층에서 4층 외부에 있는 발코니 부분을 철재지상계단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11월 29일까지 공사 마무리 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 기부채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무상임대를 아동보호종합센터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허진영 위원   무상임대를요? 도가 그쪽에 무상 임대 주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11억 사업으로 한국복지재단에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발코니 철재지상계단설치가 29일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허진영 위원   마무리되면 도에다 기부채납해서,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위탁법인이,
○허진영 위원   다시 그 센터에다가 무상 임대준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허진영 위원   우리가 그쪽에 투자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자비가 11억,
○허진영 위원   아니 그건 국비 내려 온 것이고 아동보호센터에.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일반운영비입니까?
○허진영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죠?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허진영 위원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연간 1억6,339만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운영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운영은 계속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그런데 중간에 한번 갔더니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한번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직은 제가 다녀오질 못했습니다. 조만간 가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때 가서도 시설도 안하고 있었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 나중에 추후에 가 보면 알겠지만 중간에도 문이 알려져 있었고 지금 이런 센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무관심이 아닌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 번 공유재산심의 때 나왔던 얘긴데 비상계단은 확실하게 설치해줘야 하는 게 뭐냐면 학대받은 아동들입니다. 그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위험부담이 있는 애들이어서 보호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하려는 거니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저희들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보육센터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보육단체라든가 법인체라든가 개인기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양분화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어떤 중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말입니다. 지난 번에 행자위에서 현장도 보고 했지만 서로가 상반된 게 나왔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안해도 된다는 근거를 그쪽에서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활보호수급자 대상자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보육시설에 대해서 과연 그만큼한 아이들한테 식사제공이라든가 모든 프로그램을 할 때 예산만큼 과연 투자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다는 겁니다. 물론 시·군에서 해야 하겠지만 도입장에서 시·군을 관리·감독해야 하거든요.
   왜냐 하면 돈을 내는 애들이나 보조받는 애들이나 똑같이 수업받고 식사하겠죠. 과연 그 예산만큼 투자하고 있는지 지금 시설장이라는 사람들 몇 몇 사람 보면 어디 회사사장 같이 생활하는 사람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 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말입니다. 왜 그런 인식을 못하냐 얘기죠. 둘러본 시설 가 보니까 주방에 가 봤어요. 거기서 어떻게 얘들이 식사를 하는지 식사내용은 못 봤지만 그 주방시설에서 어떻게 얘들이 밥을 먹는지 의심스럽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시설 다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한번 도에서 점검을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위생파트들 있잖아요. 중간에 사업하신 것 있죠, 올해?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그런 어떤 외형적인 사업만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조치시키던가 예산이 모자라면 투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그쪽 주장만 들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게 건강도시의 가장 기본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육시설 점검을 할 때는 보육 쪽에 그런 점검도 중요하지만 집단급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위생수준이라든지 제대로 된 식사가 제공되는지 이런 것도 함께 점검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보면 대체적으로 숫자만 나와있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안잡혔다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하다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노인건강진단문제 있었어요. 지금 4개 시·군이 건강진단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감독하는 겁니까? 도에서 감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질적으로 방문진단 다 좋아요. 숫자적으로 많이 나와있는데 약하다는 거에요. 체계가 안잡혔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저도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내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허진영 위원   4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을 감독안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5대 암에 대해서 이것도 체계가 구축이 안됐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제대로 돼야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실 때 건강도시가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그냥 국가사업에 의한 지방의 의무사업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저소득층 가정, 소년소녀가정 어려운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사후 대책도 중요하다 말입니다. 부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허진영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김홍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허진영 위원   사회복지법인 설립하는 데 위반한 건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데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똑같은 법인으로 해서 신청 들어올 때는 반려가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에 된 상태에서 또 들어 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게 되면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똑같은 법인이 있기 때문에 반려된 적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질적으로 법인 설립허가가 1차적으로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시 국비를 받고 지방비 확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적인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허진영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왜냐 하면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가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법인에 대해서는 인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가야 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개념을 제주도 자체적으로 정립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어떤 조례에 의한 거나 앞으로 아니면 복지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측면에서 이런 게 필요한 어떤 조례나 규칙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법인설립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때에도 그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을 할 적에는 기본재산으로 부지, 건물,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제주도에서는 부지하고 기본운영비, 건물은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대상자로 지원대상자로 확정이 됐을 때는 그걸 근거로 해서 법인설립을 한 15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을 당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사실상 건물까지 원칙적으로 따졌을 때는 사회복지시설 희망자가 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종교인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하고 운영비 정도 있으면 지금까지 해놨는데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해서 통제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는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부지나 운영비에 대해서만 국도비, 지방비로 지원했다 말이에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건물면적에 비해서 운영비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가된 것을 보면. 사실상 운영비는 어떤 통장의 잔고에 의한 일시적인 증명밖에 안됐다 말이에요. 과연 그게 법인에 의해 귀속된 운영비인지 그것도 증명이 안된 상태에서 통장의 잔고 증명으로 인한 허가밖에 없었다 말입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어떤 운영비에 대해서도 법인에 의한 귀속된 일시적인 어떤 잔고정리를 위한 그런 운영비로 하지 마시고 확실한 근거를 두시고 규칙을 좀 달아두십시오. 그런 부분이라든가 건물에 대한 국비, 도비, 지방비 확보했을 때의 문제는 지금 4개 시·군에서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4개 시·군 공히 협의 하에 인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차후에 이런 건물이 됐을 때 그런 시설장 내지는 직원, 친인척 관련 학연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시설장에 아니면 법인대표가 인위적으로 이사를 구성한다던가 아니면 직원을 채용한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법인이사도 규정에 보게 되면 2/5 이상은 이사를 두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같은 인적사항을 적용했을 때.
○허진영 위원   어떻든 중간에 어느 시설도 법적인 싸움이 나서, 지금 추진되고 있죠,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11월 29일 개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야기되지 않는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려운 데 노인, 장애인 이런 어려운데 대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지 어떤 사업적이나 영리목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걸 참고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1.16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최하위라는 아주 엄청난 쇼크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은 도차원의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저출산대책이 아마 금년 내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국가가 가고자 하는 저출산대책과 도가 생각하고 있는 저출산대책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우선 저희들도 저출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서 5세까지는 보육료를 일단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고 과연 우리 도정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입니다. 마냥 중앙정부가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무대책으로 이렇게 일관해서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제주도의 신생아가 2000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무려 29.8%가 줄었습니다. 2000년도에 8,546명에서 2005년도 5,999명으로 29.8%가 줄었습니다. 제주시는 2000년에 비해서 2004년이 26..1%나 감소가 되었고 서귀포는 36.4%, 북제주군 31.1%, 남제주군 36.0% 이렇게 각각 시·군 별로도 엄청난 감소를 보이고 있고 5년 사이 제주도 신생아가 30%나 감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우리가 뒷짐을 지고 중앙정부에 대처만을 기다릴 한가할 때인가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가 없는 한 자녀가 2000년에 비해서 무려 27.9%나 줄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출산에 대한 공감대가 도정에는 형성이 안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문제로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아닙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불임부부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물론 그게 단기적인 시책이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불임부부에 대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시술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시책이 나올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제주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조금 전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국가시책과 맞물려서,
○김영희 위원   그런 미봉책만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인구감소의 문제를 전부 중앙정부한테만 떠맡겨버릴 수는 없다 말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합니다. 지금 초저출산시대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시·군에서 는 그나마 그래도 셋째자녀부터 얼마 30만원을 지원하겠다 라는 이런 아주 미미한 정책이라도 내놓고 있지만 도차원에서는 현재 전혀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내년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부부시술,
○김영희 위원   글쎄 그게 저출산을 돌릴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단기적인 시책이고,
○김영희 위원   부부들한테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저출산은 지금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홍수가 터져서 소가 떠내려가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부부들한테만 이 문제를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고 많은 여성 인력들이 재생산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성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이제는 사회가 떠 안아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같이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정책적인 대안을 내놔야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자연증가를 보면 10년 전 1994년에 무려 48만입니다, 1년에. 그런데 지금 2004년에 보면 23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2년이 되면 그때부터 하강곡선을 타게 돼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어서. 우리 제주도로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구이동이 극히 없는 섬이기 때문에. 그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지요. 지금 유럽 쪽을 보면 선진국에서는 출생아 환영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를 환영한다 해서 PAJE라고 해서 얼마를 주느냐 하면 달마다 166유로를 주고 환영수당을 우리 돈으로 약 300만원 정도, 그리고 또 800유로를 출산 보너스라고 해서 한 명당 우리 돈으로 110만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스웨덴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임시방편으로 한 1,2년만 주는 것이 아니냐. 자녀가 16세가 될 때까지 주고 있고 학생인 경우에는 20세가 될 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현실화시켜서 보육과 출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전부 중앙정부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정부에서도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많은 예산을 중앙정부한테만 의존할 수 없는 겁니다. 자치단체도 이것을 분담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엔젤플랜이라고 해서 또 골드플랜이라고 해서 출생했을 경우 주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부부, 그러니까 출생한 모든 부부에게 준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를 주느냐 1인당 750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11만원을 매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수당도 주고 있고 그러면 매월 주는 돈은 자녀의 보육료로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현실화시켜서 저출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북한에서는 3명 낳으면 집을 줍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시·군에서 주고 있는 것은 세 번째 자녀를 낳았을 적에 30만원을 준다. 애를 낳는 출산비만도 3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30만원 받기 위해 세 번째 자녀를 낳겠습니까? 지금 자녀를 하나도 안 낳겠다, 하나 낳고 안 낳겠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출산율은 2.0이고 프랑스는 1.9입니다. 영국은 1.7, 중국도 1.6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6 세계 최하위인 겁니다.
   인구가 현재수준으로 유지되려면 적어도 여성 한 명이 2.1명을 출산을 해야만 현상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프랑스도 저출산으로 가다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 해서 여성들의 무언의 시위를 바꿔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출산에서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것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기대해도 좋은지 우리 제주도여성들이 기대해도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출산대책은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저희들과 같은 저출산 뿐만이 아니고 인구마이너스 성장을 거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저출산대책은 어떤 단기적인 시책으로 인구증가에 절대 기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출산에서부터 아이를 키우는 양육문제가 선행되어야 인구증가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정책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성들이 애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제주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육의 비용이 너무 부담되어서 애를 못 낳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보육의 문제가, 즉 보호와 보육의 문제, 자녀 보육의 문제가 가장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인구의 문제, 노동력의 문제, 인적자원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다른 어떠한 예산보다 최우선으로 우선순위 앞쪽으로 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의지로 해서 이것을 관철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국장께서 보육의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육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보육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는 저출산의 문제도 또한 어렵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보육환경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보육충족률이 130%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영희 위원   130%를 넘어서서 전국 평균 65%에 배가 됩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발단이 됐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육시설이 신고제로 운영이 되면서 일부 굉장히 시설들의 난립현상이 있어서 아마 이런 어떤 숫자적인 면에서는 많은 시설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희 위원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육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자료,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보고자료를 보고는 아무 것도 파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부 뭉뚱그려서 총계적으로만 대충대충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자료제출을 날이 갈수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봐도 이렇게 무성의 함을 표시하고 있는데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받고 도정의 발전을 위한다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육의 문제를 짚고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정책을 펼 수 있는 자료제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죄송합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부분은 옳다고 볼 수 있는데 더욱더 문제되는 요소들이 많이 깔려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육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인데 동감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동감입니다.
○김영희 위원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추진도 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는 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것은 공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공립의 비율이 우리 제주도가 몇 %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9%입니다.
○김영희 위원   2.7%가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2.9%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전국평균은 몇 %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4% 입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보건복지부에 들어가서 다운받은 자료에는 전국평균이 5.3%로 나와있습니다. 공보육에.
   그렇게 봤을 때 제주도는 공보육의 비율이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보육을 지도 감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전국에 비해서 국공립보육시설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민간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더욱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중앙정부는 지난번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공립시설의 확충방안으로 국공립시설을 2008년까지 10% 선으로 늘리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들에게도 국공립시설을, 새로 증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공립으로 규모를 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도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요충족율이 130%를 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기반을 정비해서 공공성을 확보한다면, 사실 공공성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손을 써줄 때까지 기다린다면 2008년까지 10%로 올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2010년도까지 10%를 올리기 위한 계획이 금년도부터 나와야 되는데 금년도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도 없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민간시설을 가능하면 매입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해당부서에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액하고 현실가액 요구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설면에서는 전국보다 130%나 되어 있으니까 민간시설을 가능하면 국공립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내년도에는 몇%로 상향할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국공립이 2.9% 밖에 안되지만 직장보육이라든지 법인, 종교법인에서 33%가, 물론 국공립하고는 다르지만 그 역할을 지금까지 대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제주도가 법인이라든지 또 직장법인이라든지 종교법인에서 역할을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국공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족율이 오버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비춰지기는 뭔가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춰지지만 사실 보육의 공개념에서는 타시·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법인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김영희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파악을 못하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영리 법인을 국공립공보육의 범위에 포함을 안시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잘하고 있는지 누가 평가를 합니까? 주관적인 입장에서 종교니까 잘한다, 법인이니까 잘한다, 잘한다고 다하죠.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거기는 정말 공보육으로써 확실합니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서 말로서 잘한다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는 공개념으로 법인을 다루어왔는데 이 업무가 올해 여성가족부로 넘어오면서 민간으로 분리되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공보육의 범위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희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미처 제가 자료를 덜 파악해서 그런데 국공립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내년도에 여성농업인센터내에 보육시설 5개소를 무상임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추진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에 내년도에 국공립신축 2개소를 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지역 1군데하고 북제주군 1군데해서 2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보육의 개념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육시설의 평가에 보면 보육평가인증제가 도입되게 되어 있죠? 2006년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올해 12월에 확정돼서 내년도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국공립시설은 제외시켰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원하는 시설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민간하고 법인시설중심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범위를 정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받다보니까,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열악한 공보육의 환경속에서는 당연히 국공립부터 집어넣었어야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평가인증 선정된 기관을 보니까 24개소, 이렇게 보육시설이 선정이 이미 되어 있었는 데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국공립은 왜 제외되었을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허진영 위원   국장님! 국공립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되는 게 여성가족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일반법인이나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분리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나 일반개인이 하는 시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해서 국공립화시키겠다는 사업이거든요.
○김영희 위원   허위원님, 좋습니다.
○허진영 위원   법인하고 일반개인하고는 분리 안시키고 가족부에서 묶어버렸다 말이에요.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법인하고 개인을 어떻게요?
○허진영 위원   도에서 판단할 때는 일반법인하고 개인하고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부에서는 분리가 안됐다 말이죠. 통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김영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도가 보육환경에 대한 개선의 의지, 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질적인 개선, 이런 의지가 있다라면 우선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려면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국공립이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공립이 앞서가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되고 지도감독이 뒤따라야 되는데 선도적인 역할도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도 방만하기 때문에 130%라는 방만한 보육환경이 다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선도적인 국공립시설을 우선 만들어 놓고 다른 보육환경도 따라갈 수 있는 보육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면 차츰 차츰 환경이 개선되면서 보육시설이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겠느냐, 보육의 질도 그렇고 보육교사의 질도 그렇고 또 교육의 질도 마찬가지로 향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옳으신 말씀입니다.
   평가인증제는 올해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시도가 되고 있지만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도자체적으로 평가인증제를 더 확대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을 시키면서 보육의 환경도 좀더 개선하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이미 2003년도엔가 평가를 한번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고 평가를 했는데 물론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평가의 범위라든가 평가의 방법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도는 지도감독청이기 때문에 보육에 대한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줄이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경로우대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혼자사는 노인이라든가 경로우대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노인학대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돼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피곤합니다.
   업무보고에도 거론된 바 있는데 65세노인현황을 보면 제주시, 서귀포보다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이 자립재원이 약하다 말이에요.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그런데 노인인구는 점점 북제주군이나 남제주군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고령화추세가 빨라지는 시점에서 결국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젊은 층들이 도시로 옴으로 인해서 세수수입이 적어지고 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세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경로우대 지원부분은 따라서 시·군부담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아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느껴본 사실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로우대제도인 경우는 물론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도특수시책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단위인 경우에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는,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세를 젊은 층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노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인들은 내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젊은 분들은 제주시로 와버리고 역으로 노인들은 시·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에 따라서 예전 경로우대제도가 도입될 때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부담비율을 조정할 때가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대부분 노인장수수당인 경우 도가 50% 부담하고 교통수당 15% 도가 부담하고 이·미용료 30%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비율을 도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 물론 그런 것들도 조정이 되겠지만 중앙에도 고령사회 관련해서 부담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향조정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요구한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또 정책대안을 제시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반영하도록 우리 도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난방비 지원현황을 비교해 보면 지난해보다 약간 상향조정됐습니다. 상향조정됐지만 그만큼 연료비가 엄청나게 인상됐거든요. 이럴 경우에 유가가 상승되는 것만큼 난방비가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로 봐서는 난방비가 오른 것처럼, 남보면 인심쓰는 것같지만 결국 난방비는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다, 예전보다도 더 못하고 있다는 는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난방비가 물가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유류대가 워낙 상승이 되다 보니까 많이 지원이 못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물론 재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충분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차차 인상을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난방보일러 형태가 기름도 있을 거고 가스도 있을 거고 연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로 난방비연료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유입니다.
○한성율 위원   기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난방비 일단 지원해 놓고, 보일러같은 것이 파손이 되거나 오래 쓰면 열을 올리는데 비효율적으로 열이 적어진다든가 기름은 많이 들어가지만 난방이 잘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경로당실태점검을 할 때 제대로 가동되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난방시설이 안좋으면 유류소모가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내년도 경로당실태조사를 할 때는 함께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유가가 하늘 모르게 치솟는 입장에서 앞으로 싼 연료를 택하는데 시선을 돌려야 되고 그런 것에 따라서 보일러도 병행해서 새롭게 구입해서 보급할 적에는 이런 방법으로 난방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 좋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성율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도에 노인학대하는 부분이 신문상에 그 다음에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혹시 도가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한 현황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실태조사까지는 아직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센터에 신고되는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만,
○한성율 위원   신고만 받고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상담 내지는 신고를,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노인학대관계는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7월 30일부터 각시·도에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해서   현재 설치가 되었고 위치는 관덕정 바로 옆에,
○한성율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그래서 현재 센터장하고 상담원 3명, 이렇게 해서 4명을 둬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서 노인학대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센터가 지난해 우리   제주도도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몇 건의 신고, 접수 그리고 확인, 현황파악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몇 건에 대해서 판정이라든가 받고 있다고 현실적으로 느낀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학대받은 사람에게 직접 상담도 해 보셨는지, 또 센터로 하여금 상담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현재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9월말까지 상담한 실적은 92건이 되고 있고,
○한성율 위원   92건이요?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예, 횟수로는 151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한 결과학대가 44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체적 3건, 언어·정서학대 17건, 재정이라든지 기타까지 합해서 24건, 이렇게 해서 44건이 학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외에 곁들여서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하는 일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까?
○한성율 위원   시간 없으니까 대충 얘기만 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노인확대예방교육 27회 실시했고 노인학대사진전이라든지 캠페인전개 6회, 노인학대 인지도까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404명을 참고로 해서 조사했는데 알고 있다가 19%, 모른다가,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나몰라라하는 것 같아요. 현재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설치됐으니까 노인상담센터가 다 알아서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얘기만 나누고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직접 가서 파악했습니다. 79건이 신고접수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73건이 됐다고하고 노인학대로 판정된 게 43건이었는데 그중에 확실하게 학대판정이 된 것은 30건입니다. 이것은 상담센터에 직접 제가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문제는 노인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제주도 전역에 이런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호소 한번 하지 못하는 분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임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노인학대상담센터가 있다고 홍보하는데 소홀하지 않느냐, 문제는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도가 직접 나서서 상담센터가 있다,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와 같은 상담예방교육이라든가 상담할 수 있는, 학대를 어떻게 하면 적게 받고   학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상담센터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가 아직까지 노인학대상담센터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많은 노인중에, 사전에 학대받는   노인 전체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79건에 30여건밖에는 학대를 받고 있지 않다, 과연 이 30건 학대받는 판정이 과연 제주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냐, 이런 것을 우리가 뒤집어본다면 과연 그럴 수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느껴진다면 사회적으로 이것보다도 더 많은 노인확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도가 정책적으로 달라져야 되겠다, 행정이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학대를 하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 질 때 노인에 대한 고충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노인공경에 대한 인식을 각인시켜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우선 홍보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나갈 것이고 또 현지상담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교통지원비를 상향조정하도록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또 다른 의견을 한번 내보고자 합니다.
   연간 시·군비 합해서 113억원이상 우리 도가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과연 마냥 이 정책이 그냥가는 것이 좋은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원기준을 보면 시지역이 800원씩 22일해서 1만7,600원, 군지역이 850원 22일해서 1만8,700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현실성이 많이 결여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을 더준다 덜준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1년에 113억을 도가 교통수당비로 지급이 하는데 우리 행정이 계속 이렇게 마냥 1년에 인원수 곱하기 얼마, 시·군별로 다르겠지만 1만7,600원, 113억을 계속 줄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1년에 100억 매출하는 중소기업대표 67세된 분이 있습니다. 이 67세 된 분이 노인교통수당을 신고하라고해서, 100억매출하는 사람이 1년에 1만7,600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더니 돈이 왔더랍니다. 그분이 그것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도도 교통수당을 받아야 될 노인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부자인, 이 돈은 받지 않아도 될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을 현황파악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사회복지과장 김홍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전국적으로 월20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노인공경차원에서 22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하고 군지역 차이 나는 것은 시지역은 시내버스요금이고 군지역은 시외버스요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비를 85%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도에서 더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공통사항입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시·군세로 내려가면서 소비세에서 85%를 부담하도록 되었고 사실상 교통수당이 연간 113억 되다보니까 도에서도 더 추가로 지원하려고 해도 재정형편상 현재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을 못했고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건의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국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고 조금 여유있는 분들에게도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급하다가 중지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유있는 분이 나는 안타겠다해서 신청을 안하면 교통수당을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의무적으로 65세이상되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것을 신고했다, 안했다 이전에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양보를 한다든가, 그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서울 사람인데 서울은 교통수당을 1만2,0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 했습니다. 주니까 나한테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신고하라고 하니까 신고했다, 받으니까 생활에 보탬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받고 정책을 다루는 국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을 다시 재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시책은 현실에 맞게 정책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이 있다, 있는 것은 현황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돈을 더 상향조정해야 된다, 담배소비세 85%를 지원하는데 재정이 열악해 지니까 어렵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문제는 만에 하나 그렇다면 긴축정책차원에서라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파악하고 홍보해서 어려운 사람을 우선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 필요하다면 그분의 재산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노인단체들이 많은데 대안만들어서 가서 제시해서 앞으로 이런 교통수당은 재산기준이 어떻게 되고 예금이 어느 만큼이상있는 분은 해당이 안된다라든가, 해당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내놓으면 노인들이 1만7,600원을 받기 위해서 바둥바둥 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면 예를 들어서 34페이지 봅시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전국에서 제주도가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장수에 따른 환경적 문화적인 측면등 지역특화사업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그 밑에 처리결과입니다. 현황(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 계획, 이것은 업무보고를 하는 셈이 되지 않겠느냐, 처리결과를 처리했으면 처리 했다, 안했으면 못했다,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위원들이 이것은 처리가 안됐다, 아니면 시정사항이 안됐구나 알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옳으신 지적입니다.
○고석현 위원   이경희국장께서는 과장으로 오래 계시다가 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처음 아닙니까? 대답도 명료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을 보니 상당히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자꾸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저출산 및 고령화의 심각성 저출산을 하다보니까 반대로 고령화사회가 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동력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성장동력인구라면 28세부터 49세 기간을 성장동력인구로 이야기합니다마는 노인층의 연금이라든가 의료비용의 증가, 국가재정의 악화 또 부양부담의 증가가 우리 경제에 아주 심각한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저출산만 하다보니까 그전에 저희들 젊었을 때는 둘만 낳아 잘기르자, 이것이 슬로건이었습니다. 장가가면 둘만 낳아 잘기르십시오, 이것이 그 당시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바꾸어졌다 말입니다. 격세지감을 저는 또 한번 느껴 봅니다. 이제는 많이 낳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석현 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질문했을 것 같은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다 아시는 사항이고 결혼을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못해서, 저출산 얘기만 나오면 솔직히 제가 미안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마음에 뭔가 와닿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석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얼굴도 예쁘시고 여러 모로 봐서 결혼해도 몇 번씩 갔었겠는데 농담이고, 어쨌든 우리 시급한 일입니다. 저출산만 문제가 아니고 저출산하다 보니까 고령화사회가 오더라는 겁니다. 고령화가 아니고 이제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내년에 정부에서 어떤 고령화사회에 대한 시책이 마련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저출산, 고령화문제 우리 도에서도 빨리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요즘보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다 아니면 계층구조개편이다 해서 상당히 하나로 모아질 힘이 옆으로 분산되는 그와 같은 현상을 종종 보는데 어쩌다 여성단체에서도 보니까 요즘 이 달 19일에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김애경회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20일인가 또 이번에는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이사, 대한미용실제주도지사, 제주시지부 뭐뭐 등등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위원님, 그 문제는 동료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사항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건 저 나름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것 알지만 저도 한번 이와 같은 문제를 좀 질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도 여성정책과에서 과장님이 여기 참석했고 직원도 참석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속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앞서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저희 과장께서도 그런 자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거기 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당연히 여성단체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어떤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단체에서 기자회견 바로 직후에 제가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요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바빠서 다시 재 접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만나서 이해도 구하고 갈등을 풀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의할 적에 우리 도에서도 직원들 참석합니까? 어떤 경우에 참석하고 어떤 경우에 참석하지 않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글쎄 저는 어떤 경우 참석하고 어떤 경우에 참석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을 하지 앞으로는 가능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리에는 저희들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처신에 조심을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국장님께서 대답했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도직원들이 참석하는지.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여성정책과장 양임숙입니다.
   본의 아니게 물의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단체이사회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담당계장이라든지 직원, 과장이 지금까지 쭉 참석해 왔고 저도 그때 가게 된 동기는 통상적으로 참석을 했던 바입니다.
○고석현 위원   혹시 그때 기자회견 내용을 우리 도에서는 조언이라든지 자료를 주라든가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이 사실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대위쪽에서 목소리가 제주도민의 전체 의견으로 목소리로 외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단체장들 입장에서 공대위소리만이 전체의 목소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여성단체들이 그러니까 현장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에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그런 말씀들이 나눠졌고 또 그런 상황에 가서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들 먼저 나왔습니다.
○고석현 위원   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예리한 문제에는 서로 편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쪽에서는 이러는데 어느 쪽은 참석하고 어느 쪽에 참석 안 한다든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의사결정과정에 가능하면 전체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더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고석현 위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명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또 한 가지입니다.
   여성정책기구가 도 여성정책과 말고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있고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발전연구원에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3군데가 있죠. 제주여성 정책을 발굴 내지는 연구·개발하는 기구가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도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정책연구센터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제주도개발연구원에 부속 기구로 속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통폐합할 제주종합센터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완성이 되면 이와 같은 여성정책기구가 통합할 생각은 없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런 의견들이 오래 전부터 많이 제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석현 위원   여성특별위원회라든가 여성교육문화센터라든가 여성정책연구센터를 보면 그게 그거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해서 여성정책을 발굴하는데 집중력을 그쪽으로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도내 전체 경로당 수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35개소입니다.
○고석현 위원   이 경로당을 보면 건강관리기가 있죠. 러닝머신이라든가 또 벨트마사지, 헬스자전거, 전기안마의자라든가 물리치료기 등 노인들을 위한 건강관리기들이 있는데 가보면 기구들이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고장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구석에 있어서 왜 이거 사용 안 합니까 했더니 고장났습니다, 한번 이야기해봤습니까 했더니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A/S도 잘 안해 주고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헬스기구들이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잘 활용이 안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고장수리라든지 개·보수를 도 나름대로 올해도 개·보수를 14군데 했고 고장수리도 42개소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전 경로당에 대해서 충분히 A/S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경로당실태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실태조사 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장비 고장상태라든가 불량상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러닝머신 같은 것은 100만원을 호가합니다. 전기안마의자 같은 것은 12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고장나서 방치되면 국가 경제적으로 노인건강관리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기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 앞으로 신경 써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저상버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버스가 1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고석현 위원   대화여객에 3대가 있다가 이번에 그렇게 되면서 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5대씩 도입을 해서 2009년에는 한 20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도 5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버스가 어느 회사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버스구입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준비를 하면서 12월 중에 구입완료가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언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2월내로 구입이 완료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석현 위원   금년 계획 물량 5대가 구입된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고석현 위원   노인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 교통운반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우리가 물량을 확보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마지막입니다.
   장애인고용업체가 우리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것은 사업장을 이야기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10월말 현재 60개 업체가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60개 업체에 우리 장애인들이 몇 명 취업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지금 250명,
○고석현 위원   250명이 취업돼 있다? 그런데 60개 업체에 가장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라산업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40명 들어가 있고 국제운수가 14명 장애인이 고용돼 있습니다. 삼화유통도 14명이 고용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2명, 3명, 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40명이 한라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업이 몇 명이 지금 가서 취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장애인 40명말고 비장애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 20에서 25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60에서 65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를테면 임금을 받을 적에 도에서 지원하는 거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1인당 30만원인데 한라산업에서 전부 30만원씩 받고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올해 2월부터 50인 이상 업체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대상은 5인 이상 50인 이만으로 돼있기 때문 5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게 법령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나름대로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고석현 위원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은 장애인을 고용해 줄 수록 그 업체를 더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40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되도록 이면 일반사람도 있지만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해 주자 하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도에서 방침이 50인 이상이면 지원이 안된다 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일수록 우리가 더 그만큼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안됩니다라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라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도의 열악한 재형편상 그렇게 전부 부담을 못하고, 왜냐 하면 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연간 1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을 5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 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진영 위원   방안을 강구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검토를 하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절대빈곤층이 2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도 상당히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제주시만 해도 495가구에 781명이 차상위 계층으로 조사가 됐는데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도내 차상위 계층 대상이 1,666명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1,666명 이게 언제 조사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10월말 현재 기준입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차상위 계층들의 상태를 보면 주로 실직자이거나 비정규직으로 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가고 있는 빈곤계층에 대한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보고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빈곤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게 또 재빈곤 상태로 빠져서 장기간 빈곤을 탈출하기가 어려워서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이런 보고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금 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어떤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해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되는 종류는 무료간병이라든지 집수리사업단, 자활사업도우미라든지 이런 도우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   자활사업도우미로 참여하는 무료간병인이, 무료간병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유료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유료간병인입니다.
○김영희 위원   유료간병인과 자활사업도우미로 참여하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약 60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607명.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숫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아직도 상당히 많은 차상위 계층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차상위 계층을 위한 어떤 대책들이 상당히 나열은 돼있지만 큰 도움이되지 되지 못하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얼마 로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39억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시·군비, 도비해서 전부 각 10%씩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활기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607명에 대해서는 39억5,800만원이 지원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1인당으로 봤을 적에는 1인당 66만원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그 정도수준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 66만원을 가지고 정도가지고 자활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타이틀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구축 아주 근사하게 나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차상위 계층 지원 기준이 가구 수에 따라서 1인 가족에서부터 최고 6인까지 해서 지원기준이 각각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정부가 고시를 하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나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가구 수에 대해서 1인인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48만1,759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인당?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1인 기준 했을 때, 6인인 경우는 177만3,360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이 자활기반 구축이라고 나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물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기반 구축도 있지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을 많다고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기반 구축비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에도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원이면 1인당으로 한다든지 괄호해서 여기에 1인당 얼마 그렇게 해서 좀 표시를 하고 이게 자활기반구축비면 자활기반구축비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활기반구축비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명칭을 써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자활기반구축해서 아주 근사하게 타이틀을 달아놓고 밑에 가서는 그렇게 되면 이게 속 빈 강정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모가정에서도 보면 이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370세대에 2억4,600만원 이거 엄청난 지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을 1인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는 5만원이란 말입니다. 5만원을 갖고 이게 무슨 큰 월동준비금에 자립정착금에 기술교육생계비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갖다 붙여 논 거예요. 이것이 월동준비금은 과연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두루뭉실하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표기도 하고 그래야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이걸 아주 크게 자립기반조성 이렇게 해 노면 앞으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말에 빈 수레가 요란하고 으름장하는 잔치집에 먹을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사실 그대로 표기하는 것도 행정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생 교과서대 지원하면 연 10만원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것 같지만 한 달에 8,000원인 겁니다, 풀어서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8,000원이면 점심 사먹고 교통비하면 8,000원 나갑니다. 이것을 1년으로 묶어서 10만원 하니까 큰 돈 같지만 솔직하게 표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나치게 포장에다 힘을 실지 말아서 이런 것도 그대로 사실대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영희 위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장기불황이 되면 사실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영향이 크게 온다고 하고 그랬을 경우 부익부 빈익빈 양상으로 가서 양극화현상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자치단체나 국가차원의 배려는 이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이런 사람들이 경제불황 속에서 어떤 정말 막다른 골목에 내동댕이쳐져 있는 그런 삶으로 가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도 최저 인간으서의 최소한 생존권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저도 김영희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확대 지원을 하고 있고 다음 어떤 차상위 계층 가구에 12세 미만 아동이 있을 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까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저희들이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차상위층 가족의 어린 소녀가 너무나 춥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촛불 켜서 공부하다 졸아서 사고나서 사망까지 이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 드러나지 않은 한 부모 가정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싱글맘, 싱글대디 이런 가족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한부모 가정, 그런 것은 전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아동양육비가 5만원씩 지원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김영희 위원   5만원 가지고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생계비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되어야만 한부모들이 그래도 자립해서 안전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이 될텐데 이런 것에도 지방자치단체차원에 어떤 보장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보육, 노인복지, 저출산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 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장사문화센터는 향후 추진계획에 제주도가 화장률이 가장 낮음에도 어떤 올릴 수 있는 계획이 없어요. 서울은 7,80% 되는데 제주도는 금년에 34%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서두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납골당이 아니고 산골로 가는 추세라 말입니다. 제주도도 앞으로 이런 좋은 시책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앞서 거론된 보육관련, 노인복지, 저출산 관련 타시·도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또 해외도 어떤 우수사례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 및 업무를 개선하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매진해 주시기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인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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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 김용하 김영희 고봉식
• 고석현 한성율 허진영

○출석감사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진수

○피감사기관출석자    

•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
• 사회복지과장   김홍수
• 여성정책과장   양임숙
• 보건위생과장   양원현
• 여성교육문화센터원장   오경생

○참여속기사    

• 양진희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