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일 시 2005년 11월 24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5시2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위원장 김용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자치경쟁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권 자치행정담당입니다.
황용남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유종성 재외도민담당입니다.
김대훈 민간협력담당입니다.
강승옥 과거사담당입니다.
그 외 담당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원, 6페이지 담당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민대통합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정현안 및 비전에 대한 도민참여와 합의에 의해서 민관 쌍방향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로 경쟁력 있는 도정운영을 밑받침 하고자 그동안 도민통합과 화합분야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구조개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4·3문제해결 등 도정 현안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 지역간·계층간 토론 및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제주평화의 섬 지정을 계기로 다양한 평화실천사업 발굴에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2005년도를 제주도 자원봉사의 해로 지정해서 자원봉사의 시범적 참여를 통해서 대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왔고, 경제살리기, 감귤산업발전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력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인의 자존과 긍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제주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도민의 통합을 기 해 나가고, 지역적 한계 극복과 도민역량을 결집하는 토론회라든가 대화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도정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역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평생학습과 연계한 인력의 개발을 활용함으로서 지역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숙원사업 추진에 14억7,0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왔고,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에도 기여를 해 왔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인 누리사업에도 도비 4억을 지원해서 국비 86억5,400만원을 포함한 이 사업의 추진을 기해 왔고,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에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인 학교숙원사업 해결에 진력을 다하고 제주지역 인적자원개발과 관·학·산 연계 지방대학육성 및 혁신역량강화사업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제주지역 평생교육체계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행정과 교육의 향후 협력시스템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명선거 준수를 위해서 전직원 교육도 시켰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안내책자를 배부했습니다. 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도선관위에 지난 10월에 4억5,900만원을 이송시켰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및 서기교육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사실조사라든가 선거업무담당 교육, 추진상황 점검반 운영 등 도선관위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완벽하게 실시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재외도민 지원을 통한 도민화합 실현입니다.
고향사랑운동 등 재외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쌍방향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애향사업확대와 고충사항 해결을 해드림으로서 제주도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으로 신년회 등 지역방문 도정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개최해 왔고, 재외동포 호적민원을 무료 발급해 왔으며 탐라문화제 도민체전 등 고향행사에 재외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제실시 기념사업이라든가 학계, 문화계·예술인 등 제주를 빛낸 자랑스런 제주인 발굴 시상이라든가 국내외 출향인사의 D/B구축 등 재외인사가 지역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서 재외도민과 도내 도민들의 화합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대회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위원님께서 참여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4,100여명이 내려 와서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 분석으로는 지역경제에 30억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국대회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제주도민의 자긍심과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범도민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올해 7월에 자원봉사법이 본격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보다 더 근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를 자원봉사의 해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해 왔고 자원봉사 참여실적도 약 13만9,000명이 참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한편 12월중에 제주도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해서 자원봉사 참여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자원봉사의 일원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제주에서 개최함으로서 전국의 자원봉사운동의 꽃이 제주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기해 나가겠습니다. 평화의 섬 지정과 맞물려서 제주평화봉사단을 창설해서 해외라든가 국내에 제주의 수눌음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기본 방향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올해 2월에 조례를 제정·승인해 주셔서 6월 30일까지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때 2,40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거치면서 49건을 중앙에 심의를 해서 올려 보냈고 내일 중에 다시 268건을 심의해서 올려 보낼 것으로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2단계 신고피해기간이 설정돼서 우리 지역도민 중에서 피해를 받고 신고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십시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13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3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추정금액이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국내관광객이 와서 체류하는 그런 기준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질적으로 도외 참석자들이 4,100여명 정도 돼 있는데 체류를 1박이나 2박하신 분들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2박3일 일정으로 내려 온 것으로 숙소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자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허진영 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허진영 위원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새마을협의회 전국대회를 했었고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했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전국대회라 그래서 가보면 시상 내지는 결의문 채택 이 정도에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벤트사업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전국 회원들이 제주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야 하는데 그래야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3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이 추정치가 물론 일반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반관광객 상대로 이런 추정치가 나왔다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일반관광객이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한 50만원 내외로 잡았습니다마는,
○허진영 위원 1인당이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부풀리기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관광객이 와 가지고 하루50만원 쓸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숙박비가 4,5만원 합니다. 식대가 1만5,000원 하루 세끼, 입장료가 한 다섯 군데 다니면 한 5만원정도 되나요? 비싼 건 10만원 되겠네요. 10만원 잡아도 20만원에서 25만원이란 말입니다, 최대 잡았을 때.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적 경비산출방법을, 관광협회라든가 이런데 쓰는 방법을 도입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에 부풀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본격적으로 산출기준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거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에 100회 정도 되는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한다 말입니다. 체육대회라든가 스포츠라든가 문화 이런 정도로 대회를 열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행사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전국단위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떤 조사가 전혀 안돼 있다는 겁니다. 계속 다른 형태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관광협회 여기서 기준이 되는 기준을 삼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한다 말입니다.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뭐 있으며 앞으로 이것을 개발해서 어떤 이벤트행사를 만들 것인가 이것도 강구해야 되는데 그때뿐입니다.
이런 전국대회만 해도 그렇죠. 이런 대회가 있다 그러면 한 3일에서 5일 정도의 이벤트행사를 제주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운동하면 제주도협회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3,4일 정도는 뭔가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이벤트행사를 만들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냥 예산만 주고 끝나 버리는 이런 전국대회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 만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일환인데 그에 대한 부대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내년도 전국자원봉사대회 같은 경우에 한 5일정도 해서 각 지역에 자기네 자원봉사 상품도 좀 소개도 하고 자랑도 할 수 있는 규모를 저희들이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대회 같은 경우 한계가 있는 게 중앙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지방에 내려보내면 그것을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허진영 위원 그것은 하루 행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도 자체적으로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행사를. 최소한 3일 정도라든가 그러면 전국회원들이 미리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중앙협의회와 협의를 해야죠. 지금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줘 가지고 중앙협의회에서 얼마를 가져갑니까? 한 1억 정도 가져가죠. 아마 1억 정도 갈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이번에 중앙협의회에는 돈을 안주고 그 경비로만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도협회에 주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올라간다 말입니다. 지난 번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1억 정도가 중앙협의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루행사를 가지고 전국대회 개최만 할 게 아니고 3일 정도 여유를 둬서 어떤 단체든, 뭐 예를 들어 12월중에 행사하실 자원봉사전국대회를 하신다 하면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이벤트행사를 행사 3일전에는 시작해야죠. 그래야 제주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비수기 때.
지금 동계훈련 장소로 굉장히 각광 받고 있는데 좋아들 합니다. 호텔이나 연관 있는 주변의 상가들이. 장기간 아닙니까?
이런 대회도 역시 한 이틀정도나 3일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행사를 대동하지 않은 전국대회는 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따지고 심의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던가 조정을 하든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자부심을 갖고 하셔야지 돈만 줘서 끝내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윤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잠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료를 가지러 갔지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참석을 하면서 주관주체는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하고 제주도협의회가 하고 후원은 행정자치부하고 제주도가 하고 있는데,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얼마나 집행부에게 홀대를 받고 있느냐, 경시를 받고 있느냐를 가서 느꼈습니다.
그 날 참석하신 위원님들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했는데, 적어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받아 놓고도 대회참여를 해보면 얼마나 의회가 경시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대접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서 오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들이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적어도 대회책자를 만들 적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상에 올라가서 축사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책자에는 축사를 실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자를 실어서 전국에 있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들이 그래도 대의기관인 의장이 우리들에게 격려와 축하와 이런 것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행사를 제가 처음 도에 와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중앙에 더 삽입해 주도록 요청도 하고 해야 됐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으로 대회 때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보다 세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전국대회라고 해서 전국 바르게살기협의회중앙회, 그리고 제주도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제주도지사의 축사나 환영사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선 지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똑같은 집행부의 기관장 그리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도의회 의장도 반드시 축사나 환영사가 거기 들어갔어야 됩니다. 마지못해 가지고 식사자리에 가서 오찬이나 할 때 가서 건배 제의나 하는 이러한 것은 참 안 좋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자 안에다가 축사를 썼던 환영사를 썼던 격려사를 썼던 써놓고 나서 다음에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오찬장에 가서 건배 제의하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제 얘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아닙니다.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이런 큰 대회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큰 대회는 좀 신경을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런 부분은 앞에 가서 축사는 못하더라도 영상물, 웰컴, 제주도 방문 환영합니다. 제주의장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산지원하기 때문에.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저는 12페이지 재외도민지원을 통한 도민화합실현에 대해서 몇 마디 들어 보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있지만 향후 추진계획에 학계, 문화·예술인 등 제주를 빛낸 자랑스러운 제주인 발굴 시상이라든가 또한 현안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재외제주도민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한다는 이런 추진계획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재외도민대책이 항간에는 우근민지사 시절, 신구범지사 시절, 김태환지사로 이어지면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정리된 부분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기존에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보면 지난해라든가 또 지난 해 있던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놨지만 재외도민 중에서 석·박사 이상 이런 인재들이 굉장히 국내·외에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D/B를 구축해서 제주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재외도민들의 직접적인 어떤 참여기회를 부여도 하는 그런 것까지 발전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기 보고서에도 놨지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당히 미미한 실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부분까지 발전을 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우근민지사 시절이나 신구범지사 시절에 의해서 재외도민 환경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얘깁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1세대, 2세대는 뒤로 물러나고 3세대, 4세대가 바로 다가서고 있는데 3세대, 4세대 시대라는 게, 일본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고국의 환경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 게, 또 그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뀐 게 없죠?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3세대, 4세대 그런 부분들, 저희들 이번에도 제주도연합청년회하고 일본 쪽 청년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강화를 시킴으로서 그분들이 더 젊은 세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고향을 이해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한꺼번에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하나 두개의 사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재외도민에 대한 사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년회 때 초청하는 것, 호적민원 무료로 발급시켜 주는 것, 행사 때 650명 24회에 걸쳐서 초청하는 것, 이런 추진상황도 좋은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외동포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쪽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재외도민들한테 손을 벌렸다는 비판 아닌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포사회에서.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교포사회에 뭘 지원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포 3,4세대 정도 되면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상당한 홍보대사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한다, 그런 정책이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굉장히 반성해야 될 문제다.
과장님 제 얘기에 공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제주대학교 올해 보면 언어교육을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향토학교를 운영해 보면 그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요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따라서 저희가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형식적으로만 보기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호응이 안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재외도민에 대한 의식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시책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은 재외교민들을 도에 초청해서 우리 도의 문화, 관광정책 여러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킨 다음 그분들로 하여금 훌륭한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도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운 자원을 갔다가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것이 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교포들이 제주도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제주도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에 위원회하면 77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위원회는 간접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해 볼 필요도 있고, 이분들로 하여금 제주도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정책개발하는 데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훌륭한 인적자원을 우리가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그렇습니다마는 미주지역교포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교포들한테 체계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홍보문화교육을 시킨 다음 이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왕 한 김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범도민자원봉사 활성화지원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자원봉사시범도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라고 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2006년도 전국자원봉사대회를 제주도가 유치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유치된 것은 아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추진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실적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 13만9,161명이 참여했고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교통질서, 환경보호, 의료시설, 기타 이렇게 해서 나와있습니다. 문제는 각계각소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도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자원봉사 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것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계획적인 실태조사기간을 마련했고 아직 기반은 하지 못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 제주도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도 자원봉사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집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호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꺼내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원체계가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가 안됨으로 인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어떠한 자원봉사에는 뭐가 필요하다, 또 어떤 자원봉사에는 뭐가 필요하다 하는 이런 것을 행정당국에서 체계화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앞으로 선진사회로 나가면 자원봉사운동이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 보면 시·군자원봉사가 일선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이고 도단위는 단체위주로 되어 있는데 일과 자원봉사를 바로 매칭 시켜주는 역할을 일선 시·군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도단위에 설치되고 시·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특별자치도로 변화가 된다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조사도 한번 해 보고 발전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해서 일선에 있는 자원봉사원들의 수요공급을 직접 조절도 하고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미약하나마 보험문제를 일부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서 자원봉사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 보고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시·군차원에서 실태파악도 해야 되겠지만 도차원에서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에도 과마다 자원봉사 하는 성격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총괄해서 자원봉사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고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 지원해 줘도 되겠다 했을 때는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에 전국자원봉사자대회를 제주도에서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거기 앞서서 실태조사를 우선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체계까지도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됐다고 하면 이런 것을 체계화시켜나가는 작업을 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고석현위원입니다.
도민과의 대화를 도에서 하죠? 대부분 도민과의 대화를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공식적으로 전간부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대화실적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장이라든가 각계각층 초청이라든가 방문을 해서 대화하는 것이 171회 6,599명을 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민과의 대화는 자주하면 할수록 도민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옳습니다.
○고석현 위원 고객중심의 행정을 구축해 나가려면 우선 도민과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 다만 지사만이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부를 결정할 수 없더라도 행정부지사 아니면 정무부지사, 아니면 각실·국·과장들이 도민과의 대화를 앞으로는 더욱 많이 해서 도민들이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 다음 도민제안 제도있 죠? 도민제안제도의 조정위원은 부지사를 중심으로, 즉 위원장으로 해서 조정위원들이 있을 겁니다. 대강 몇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20여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통계에 보면 2004년도에 170여건이 도민제안에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8건만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조한 실적이 아니냐. 그 내용을 보면 반영을 해도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제안주요내용에 들어가 있는데도, 내용은 좋은 데 반영이 안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70건인데도 8개만이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영 안된 것으로 보면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일일이 170건을 열거할 수는 없고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를테면 감귤나무를 예로 들겠습니다.
감귤나무를 가로수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도민제안이 들어 왔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마 시행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남군 쪽에 유실수를 심어서, 특히 제주도는 생명산업인 1차산업이 감귤 아닙니까? 그래서 감귤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것이 어떨까해서 심었는데 병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해서 잘 자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열매를 맺더라도 크지 않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서 미반영됐는데, 꼭 감귤나무가 아니더라도 제주도에 요즘 감나무, 여러 가지 유실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가로수도 대도로변이 아닌 소로길에는 감나무를 심는다든가 유실수를 심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절의 감각을 느끼게 한다든가 따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유실수로 된 길거리가 제주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쉽게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가로수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석현 위원 지금 어느 것이 좋다, 단언을 내리는 거,
○위원장 김용하 고과장님 생각에. 의견을 물어 본 거니까.
○고석현 위원 제 질문은 지금 된다 안된다 그것이 아니고 고과장 생각에 앞으로 유실수가 많이 있는데도 이것을 심을 의향이 도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물론 단상에 계신 고과장이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유실수를 심음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계절의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각을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확답 내리기가 곤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중심도로나 이런 데 유실수가 심어졌을 경우에 자동차매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가 안되면 오히려 더 폐해를 낳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공원이라든가 중산간지역 이런 쪽에는 차도 가끔 다니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가로수를 전공하는 분들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피상적으로 좋겠다 안좋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고석현 위원 상당히 핵심을 피해 가는 답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차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모의원이 이런 제안도 하더라 이것도 좋은 제안이 아니겠느냐, 또 도민이 제안 공모한 적도 있더라, 이와 같이 꼭 말씀을 해서 이왕이면 유실수를 일정부분 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아까는 2004년도 거고 2005년도에 보니까 도민제안이 10월 30일 현재 170건인데 반영이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됐죠? 그중 하나에 보면 네 번째입니다.
세계 샤머니즘 축제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관광이벤트를, 관광상품화를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샤머니즘의 날로, 여러 가지 종교로 인해서 없어지는 제주도의 특유한 샤머니즘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도민제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민제안이 우리 과로 접수가 되면 샤머니즘 축제하면 관광파트로, 저희들이 해당 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선 검토하고 그래서 저희 과에 오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도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해서 시상하고 있는데,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 것도 약8건은 실질적으로 시상내역입니다. 도정에 반영했던 것은 약64건, 그래서 37.6% 반영한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샤머니즘축제 문제는 제가 해당 부서하고 깊게 토론은 안 했습니다마는 종교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있어서 이런 부분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제가 실무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자료에 의하면 반영, 미반영 확실하게 나와있어요. 본위원의 얘기는 미반영된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상한 것은 8건에 그치고 있다.
어쨌든 주무부서로서의 도민제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래도 이와 같은 도민제안을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또 한가지 있습니다. 조랑말관광마차 상품화, 이것도 있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제주도에 와서 관광마차를 한번 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도민제안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봐서 이것은 안될 거, 해 봐야 뭐하겠느냐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지 마시고, 도민제안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올렸겠습니까? 제안을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고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자원봉사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견해를 달리 해서 과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현재 과장님 답변에는 시·군이 중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는 단체만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현재 제가 물어보는 것은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 역시 제주도가 단일화가 돼서 이런 부분, 이런 시스템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시, 그 다음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전개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의 실적은 있는데 자원봉사자현황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내면서 굉장히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총괄적으로는 10월 현재 6만3,49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감사자료 73쪽에 보면 남자가 2만6,564명 여자가 3만6,932명으로 되어 있고 시·군별로도 제주시가 3만6,000명,
○한성율 위원 자원봉사자 중에 총 상해보험 가입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상해보험가입은 1만741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고·상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사망, 후유장애가 1억입니다. 의료비가 300만원, 입원비가 1일당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원봉사자 총등록이 6만3,496명인데 1만741명밖에 가입이 안됐거든요. 가입 안된 이유는 뭡니까? 이유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일단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제주시에서 경험을 해보면, 가입희망자는 최대한 반영해 왔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는 말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기피는 아니고 무관심 쪽이 아닌가,
○한성율 위원 아까 자원봉사 독려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자기희생, 봉사, 자기재정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행정에서 홍보해서 유도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보험가입은 실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맞습니다.
○한성율 위원 실명되어야 보상되는 거죠? 실명이 안되면 보상을 못 받지 않습니까?
나머지 1만741명 외에 자원봉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분들한테 정책상으로 가입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만약 돼서 통합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와 협조를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보험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보험가입을 할 적에 보험가입 순위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자원봉사가입 중에 아직까지 경쟁이 심해서 탈락시킨 것은 시·군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육체 노동하시는 분, 예를 들면 요양원에 가서 목욕시킨다든가 아니면 장애인을 수송하는 이런 자원봉사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첫째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차로 가든가 오든가 할 때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됩니다. 교통이라든가 방범, 인명구조 같은 거, 재난 같은 거,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 우선 취약부분부터 선행돼서 보험가입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옳습니다.
○한성율 위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고생을 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주는 자세라든가 정책이 행정에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방범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큰 대회 행사를 하면 거기에 기름을 만지는 사람, 불을 만지는 사람, 물을 만지는 사람, 얘기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 말이에요. 만일에 봉사를 갔는데 사고가 나서 자기만 손해가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손이 다 미치지 못했을 때 같이 거들어 주는 거거든요. 힘을 합해 주는 거거든요. 지혜를 모아주는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행정이 뭘 해 주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문제 드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보험인지 모르지만 가격이 아까 보니까 1억, 300만원, 1일 입원비 3만원, 이렇게 주신다고 했는데 보다 더 현실적인 보험을 들 수 있는 것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위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저희가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시간누적제도를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험가입 순위라든가 지급별, 활동범위에 맞는 보험상품을 채택을 해서 가입해 줌으로써 각각의 행동이나 손해에 걸맞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전국단위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지원됐는데 정산 안된 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올해 추진한 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르게살기운동,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정산 받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한성율 위원 요즘 소문에 의하면 전국 JC특우회 같은 데 예산을 지원했는데 정산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그 부분도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JC가 혁신안을 지지하니까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번 추경예산 때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님께 보고 드렸지만 외부 바르게살기처럼 유치를 해 와서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JC가 아니고 JC특우회에 2,500만원을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 결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정산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산검사를 이번에는 할겁니다. 정산검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가 JC도단위 단체장 책임자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조직을 사랑하고 아끼는 측면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정산이 됐다면 정산자료를 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저희들이 정산이 들어오면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정산 안들어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계획서만 받아있고,
○한성율 위원 현재 바깥으로 소문나는 게 맞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산이 안될 리가 없다 말씀했는데 정산이 안됐다,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아직 정산 안 들어 왔군요. 정산 들어 왔다고 해 놓고. 과장님 답변에는 정산 다 들어 왔다, 이상 없다, 말씀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다고 하잖아요. 정산 들어오면 일단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69쪽에 보시면 2005년도 국민운동단체 지원내역과 관련해서 어떤 단체는 전부를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지원해 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낼 때 일정한 규모 또 그 사업의 성격, 그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왜 들쭉날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물량적인, 자본적인 성격이면 정확하게 사업금액이라든가 효과성분석이 완벽하게 나오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봉사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이 유형적, 물량적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기준을 갖고 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로, 물량적인 것으로 나타내지 못한 부분은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느꼈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계획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점수로 매겨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도 확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더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 될 겁니다마는 그러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이러한 기준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심사기준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여기에서 논의해서 A라는 단체에 원하는 예산을 주고 B라는 단체가 원했지만 반액을 주었는데 결국 우리가 참여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부가가치세 창출하는 면이나 도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대로 요구한 대로 다 준 데는 실망하고 반액준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도에서 조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중간평가하고 최종평가, 비영리 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산검사를 거의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검사 평가결과 효과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지원할 때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자금집행이 부실하고 사업성적이 극히 나쁘다면 다음 년도 사회단체 보조할 때는 그부분 만큼 하향조정해서 바로 잡아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점들을 주무과장님이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하고,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우리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도민의 손익계산에서 후회 없는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이면 과감하게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탐라영재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위치가 한쪽으로 되다보니까, 서울대학교 쪽 학생들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가지고 있고 또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인데 교통도 멀고 못 간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자꾸 건의를 하거든요. 동서로 나누어서 영재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도록 하면 저희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퇴사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현시점에서 분석해 보면 거리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아닌게 아니라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성문제라든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이 부분만 60억이상 기채를 해서 건물을 지은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성검증이 분명히 되어야만 차기정책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데는 돈 60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좋은 인력 양성을 해 놓고, 그분이 우리 제주도에 600억, 6,000억, 6조원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우수인력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무서워서 우수인력들을 소외시키거나 그분들의 희망을 저버리게 하면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서울에서 편하게 우수인력을 키울 수 있으면 그분들이 편하게 참여하고, 또 영재관을 통해서 양성하고 양성함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기여하는 힘이 커진다는 것을 모토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내에서 서울 진학한 학생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연간 2,000명 이상이 서울로,
○위원장 김용하 질의나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치가,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지하철이 개통 안됐죠?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그나마 지하철이 개통되게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가장 불편한 게 원거리, 거리때문에 입사는 해 놓고 나중에 나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거의 다 거리 때문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신중을 기해서 약간 시내권으로 왔으면 학생들이 이용하기가 편했을텐데 신중치 못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관광안내표지판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건설과소관입니다.
○김영희 위원 도로표지판은 교통과소관인데 관광표지판은?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관광정책과입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금년도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저도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생각했는데 여기를 봤더니 안내표지판 등의 정비계획수립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 2에.
아!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8조의 2는 자치행정과가 아닙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에 두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제주방문의 해 예산이 20억 이상 계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일간지에 전부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북군에서 북군민증, 이게 그러니까 한 분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자기차량, 벤츠 4대입니다. 1년에 번호판 사용료 30만원정도 내면서 4대 전부 I LOVE JEJU라고, 또 거기다가 레스토랑에 가보면 전부 제주도 홍보물로 되어 있답니다. 또 한 분도 마찬가지 I LOVE JEJU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제주방문의 해 센터 행사가 있는데 만약 해외에 이런 분들이 계셨다면, 예산 20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해외명예도민이 1천명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산 1억 정도만 가져서 100만원만 찔러주면 엄청나게 올 겁니다. 한사람 플러스 가족, 친목 등등해서 홍보효과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명예도민을 국내로만 돌리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데도, 사업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제주홍보관도 설치하고 제주영상물, 사진이라도 걸면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예도민증도 앞으로 해외 쪽으로, 또 제주와 연관 있고 관심 있는 분을 발굴해서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원장 김용하 이런 분만 계셔보십시오. 자기 돈들이면서 차량에 전부 I LOVE JEJU라고 번호판 써서 다니면, 해외에 명예도민증 나간 사람이 몇 명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190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경실 190명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앞으로 해외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 및 업무 개선하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인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