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소방재난관리본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일 시 2005년 11월 28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5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관리본부, 각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재난관리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0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장 김용하 소방재난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위원회 전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2005년도 소방법을 위반한 내역하고 조치, 과태료 징수내역을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소방력 보강내역, 재난피해지역 설정을 위한 조사를 받은 지역에서 보고한 보고서, 그 보고서에 대한 답신 결과서 이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님, 재해관련 말씀하신 겁니까?
○김영희 위원 재난피해지역입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소방공무원이 출동하거나 활동했을 때 순직공무원 현황, 3년 이내에 일어난 현황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방재난관리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기봉 서부소방서장은 중앙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3개 소방서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여 속기록에 기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유와 번영, 평화와 희망의 제주미래를 열어갈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풍요로운 제주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재난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2,000여 소방가족은 우리 도민이 119를 믿고 안전하고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신념을 바쳐 업무에 정진해 나갈 것을 엄숙하게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재난관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재난관리본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권수 119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창헌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이용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강기봉소방서장은 기본교육관계로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시키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하는 일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착석해 주세요.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저희 업무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그리고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5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본부는 금년도 소방재난관리정책을 가장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간다는 기조 아래 선진국 수준의 소방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3개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6가지 핵심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 등 총11가지 주력사업을 유인물 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은 제주안전도시만들기 사업 추진 원년으로서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 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지난 1월에 제주도와 제주한라대학간 상호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사업추진의 근간이 될 도내 사고손상 실태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조례제정 공포와 안전도시위원회 위원 위촉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월에 대만에서 개최된 국제안전도시 학회에 참석해서 공인기관 위원장과의 조기인증 협의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도 도내손상 실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응성 있는 손상예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공인조건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당초 목표보다 앞당겨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소방재난수요에 걸맞은 최적의 기틀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재난안전기반을 조성하고 소방주요 증가지역에 대한 소방관서 신설 등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수혜 균등 제공과 소방행정 사각화를 해소하기 위한 연차별 소방력 보강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관서설치는 지난 3월 사업비5억5,000만원을 들여서 동부소방서 신축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서부소방서청사 신축이전을 위한 설계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동부소방서신축설계와 노형파출소신설을 추진하고 서부소방서와 조천파출소 청사를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인력과 관련한 보고입니다.
현재 우리 도 소방공무원의 기준정원은 총792명입니다. 그리고 현정원은 594명으로 198명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현장활동 부족 인력 등 34명을 보강했으며 내년도에는 2006년도 충원목표인력 49명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인력 149명은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장비보강에 있어서 주력소방장비인 소방차는 확보기준 164대 대비 13대가 부족한 151대를 보유하고 있는 바, 올해 예산 6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신규보강 7대와 노후차 교체 4대 등 11대를 보강하였고 내년도에는 4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신규보강 1대와 노후교체 5대 등 6대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소방재난관리역량 국제화추진사항입니다. 과학적인 재난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올해에도 재난관리시스템이 선진화되어 있는 일본소방청 등을 방문해서 안전관리제도와 운영체계를 벤치마킹하고 구급대원 1명을 6개월간 미국 피츠버그대학에 연수시켜서 최상의 응급의학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고, 국제적 대응능력향상을 위해서 중견소방간부 1명을 교육원에 위탁해 장기영어 정예화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소방인력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직원 현장활동능력배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소방재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관리시스템구축과 국제화시대 경쟁력 있는 전문소방인력 육성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방혁신위원회 운영내실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즘 변화 없이는 생존도 없다는 말이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관변사회의 최대 화두도 단연 변화와 혁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환경변화에 맞춰서 저희 소방재난관리 조직도 지난해 구성된 소방혁신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하는 등 전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이미 제주도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함으로써 조직원간에 믿음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조직원의 응집력을 한층 더 높여놓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4개 분야 100대 중점혁신과제를 발굴하여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과감히 개선한 결과 제도혁신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소방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조직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비효율적인 행정은 과감히 혁신해서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더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119구조구급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119구조구급대에 의해서 구조된 인원은 전년 대비 33명이 감소한 1,078명이고, 구급대에 의한 긴급환자이송 인원은 전년도 대비 218명이 증가한 1만7,900여명입니다. 이는 하루평균 59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119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구급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공중보건의 2명을 119상황실에 배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대원 정예화를 위한 실전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재난대 응 긴급구조 유관기관간 종합훈련도 강도 높게 실시해서 공조체제를 한층 더 높여놓기도 하는 등 119구조구급 역량강화에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도 첨단구조구급장비를 추가로 보강하고 119구급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방재난관리시설 예방대책추진사항입니다. 화재 등 대형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취약대상물 등 총5,000여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불량시설 830여건을 적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주 등에 의한 자율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간부책임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종사원에 대한 소방안전계획도 내실 있게 실천했습니다. 또한 대량위험물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호텔, 다중이용업소 등 사고발생 시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정밀점검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도민자율안전관리 체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재난현장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우선 금년도 10월말 현재 화재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총473건이 발생해서 20명의 인명피해와 17억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은 그간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난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 총체적 실제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민·관·군 56개 응원협정 체결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유지는 물론 시장주변 등 소방차통행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대책도 연중 꾸준히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등 소방보조조직의 현장활동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동시에 호텔, 백화점 등 대형 취약대상 자율방어체제도 더욱 강화하도록 지도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표준작전절차, 즉 SOP적용훈련을 반복시키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고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완벽한 민방위비상대비 태세확립입니다. 민방위와 비상대비업무는 국가안보 및 지역방위와 직결되는 위기관리업무중의 하나로서 모두가 절대적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대부분의 도민들은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시켜서 자발적인 동참분위기를 이끌어 내고자 민방위시범마을 4개소를 지정해서 재난위험별 방재훈련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공경보시스템 24시간 빈틈없는 조기경보태세를 유지하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전시 등 돌발사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협의회운영과 을지연습, 화랑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여 비상대비 및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비상동원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비훈련 및 동원자원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안보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완벽한 비상대비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소방재난정보시스템 첨단화입니다.
소방재난관리시스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119상황실의 기능을 첨단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도의 위기관리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재난관리프로세스인 예방, 대비, 대응, 수습과정을 차질 없이 관장하는 필수요건입니다. 참고로 금년도10월말 현재 119신고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화재 등 안전사고 4,200여건, 구조구급 3만5,000여건 등 총9만9,900여건이 접수되어서, 이는 1일 평균 330여건이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도부터 종합정보시스템 첨단산업을 발주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완료되는 마지막 해로 총7억7,000여만원을 들여서 119교환기 이중화시스템 15종 161점의 장비를 보강하고 무선장애지역 난청해소 장비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시설물에 대한 각종 현장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각종 정보전국공여시스템 보강 등 관리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사항입니다.
그동안 관주도의 안전관리형태를 수요자중심의 자발적 안전의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119안전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패턴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체감케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참여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안전의식을 위한 기획홍보도 더욱 강화해서 생생한 현장상황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해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년기부터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어린이119동요제를 개최해서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등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생활안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성숙된 지역안전문화 조기정착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서비스시책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평소 기본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개발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시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119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해서 10월말 현재 부여된 목표마일리지 80%를 달성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안전보호시책으로 혼자 사는 노인가구205개소에 대해서 주택화재자동소화(속보)설비를 무료로 설치한 사항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세가구화재 등 불의의 사고 시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500여 가구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대신 들어 주는 사항과 도서벽지 등을 순회하면서 가전제품, 농기구 등 7,600여건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주택화재예방에도 기여한 119사랑의 이동봉사대활동도 높이 평가할만하다고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종합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안전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저희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대책추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육과 보육시설이 제주도내 440여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불안전요인을 완전히 시정 조치했으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량놀이기구 정비와 어린이 소방안전체험교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119소년단 조직정비와 모범119소년단 지정육성에도 힘써 많은 성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출동환자에 대한 응급서비스 추진사항입니다. 도내에서 진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수도권 전문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한 119긴급이송라인 제도도 수도권외의 부산이나 광주 등 대도시도 가능하도록 올해 확대 운영하고, 119구급차 사전 이용 예약제 운영에도 전력을 다해서 지난해보다 많은 도민의 신체 및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지원사항입니다. 제주생명산업인 감귤살리기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안녕과 발전을 위한 각종 도정시책추진지원은 물론 지역경제살리기와 사회봉사활동에도 2,000여 소방가족 모두가 앞장서서 적극 참여하는 등 특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들 다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재난관리본부는 앞으로도 종합적인 위기관리전담기구로서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세계 제일의 안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도민보호의 울타리 역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효율적인 재난예방과 대응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현장중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제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서귀포소방서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서부소방서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소방재난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는 설계와 시공과 유지관리, 안전관리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취약건물들인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발된 건수는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우리 도내에는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로 구분하는 대상이 전체 3,234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한 일제점검을 1회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불량대상이 807개소에 888건이 적출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807건에 888건이 적발된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적발되어서 시정 조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중에서 소방법에 위반된 것은 몇 건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검찰청으로 지금까지 사건 송치한 건수가 11건이고 과태료 부과된 것이 65건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징수는 65건이 다됐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65건이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65건이 부과되고 2건이 위법조치가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807건 중에 65건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시설물은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설계단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준공처리 할 때 준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니까 설치해 놓고 관리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현행 모든 것을 규제 완화하다 보니까, 과거에 소방검사를 1년에 3,4회 하던 것을 연1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주인이 자발적으로 해서 유지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관에서 주도해서 할 경우는 불량상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법한 사항이 아니고 관리부주의이기 때문에 1차, 2차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안됐을 때 위법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건처리는 적어지는 겁니다.
○김영희 위원 위법이 안돼서 시정조치가 됐을 경우라면 다행입니다마는 시정조치도 부실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부진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소방법위반 과태료수입이 상당히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도 줄어들고 과태료 범칙금수입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과태료나 위법사항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소방예방활동은 잘못하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들이 열심히 예방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곳이 항상 취약지역입니다. 많은 도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상존하는 곳 아닙니까? 이런 곳에 대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못한다든지 과태료부과에 너무 온정적으로 나간다든지 하면 한건이 엄청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치는 아주 매서울 정도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완이 안된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것을 접했습니다. 시설투자자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대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으로 자기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소규모대상, 또 남의 시설을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소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행정력을 주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법집행을 엄격히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기현상 때문에 그런 역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사법업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해서 매주 확인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사람의 도둑을 백명이 지켜도 못 지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고 감시를 해도 안전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설투자와 해야 될 안전관리투자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항구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건물주라든가 임대한 사람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안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소규모대상에는 소방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대상부분, 이런 부분에 시설주가 자율적으로 관리나 점검이나 방화노력을 우수하게 하면 인증패를 부여해서 검사를 면제해 주거나 훈련을 면제해 주는 부분에 의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좀더 적극적인 조치로서 시설투자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잘한 모범업체나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공인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면 어떻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검토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공인제도를 도입해서 모범 안전관리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좀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면서 더욱 노력하려는 자세가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는 사실은 경제적인 실익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시설투자자들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아까 인센티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등급제 같은 것을 시행한다면 경쟁적인 심리에서라도 안전관리에 좀더 유념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 재난관리대상인 경우에 어떤 시설의 상태만을 가지고 재난관리대상시설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에 특정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나 다중이용건물, 시설 등이 도내에 649개가 있습니다. 이를 A, B, C, D, E급으로 판정을 하는데 D급이나 E급으로 분류됐을 때는 이 건물에 대해서 폐쇄를 하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상태로 가야 됩니다. 우리 도 649개소 중에서 A급이 385개소고 B급이 228개소, C급이 36개소, D급이나 E급의 재난위험시설은 없고 중점관리대상으로만 관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재난관리부서에서 안전점검을 나갑니다. 나가서 불량하거나 수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주에게 권고를 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이 됐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점검한 내용이 상당히 양호한 쪽으로 나타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마는 평가를 할 적에 기능별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소방안전시설, 전기부분, 기계설비, 가스설비 이러한 기능적인 면을 구별해서 따로 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각 분야별로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동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해서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평가기준이 수치로 계량화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계량화되어 있습니다. A급, B급, 급수별로 자세한 것은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려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A급은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앞으로 점검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A급으로 판정하고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있지만 아직은 양호한 상태, 간단히 보수나 정비가 필요한 상태를 B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C급은 주구조부가 아니고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C급으로 조속한 보강이나 일부시설에 대한 대체, 이런 것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D급은 주요구조부에 노화나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를 긴급보수대상으로 선정해서 D급으로 분류합니다. E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노후 또는 감면손실이 발생하고 안전성면에 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은 E급으로 해서 시설물 사용금지나 재축이나 재건을 요구하게 됩니다.
○김영희 위원 안전평가가 사실 기능적인 면에서 정확하게 계량화되어서 평가가 되어야 제대로 안전관리가 되지 안전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수치로 평가가 안된다면, 사실 중대한 결함이 있는 기능적인 면이 파악이 안됐을 때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결함을 안전한 시설로 평가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산과 생명에 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야별 기준을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관리를 도단위에서 관리하는 대형대상물,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형대상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 관리하는데 토목직, 기술직공무원들 들을 이 업무 분야에 많이 근무하게 합니다. 이 외에 전문적인 자문을 얻기 위한 전문기술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1년에 두 번은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동부소방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2004년도에 동부소방서 설치승인을 받았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5월 18일자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지난 3월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5억4,000여만원을 투입해서 2,322평을, 현재 성산파출소 인근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매입완료를 했고, 또 2006년도 본예산에 저희들 설계비 1억5,000만원정도 계상할 것으로, 반영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건물신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본부장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소방관서 신축하고 다시 이전해야 될 사항이 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동부소방서가 제일 마지막 순에 와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끝나면 하반기 추경 시나 이런 때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내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제가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본부장님 보기에는 동부소방서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매우 시급합니다.
○한성율 위원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한다면서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런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처음에 사업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 서부소방서가 개서됐는데 서부소방서 근무환경이나 시설여건이 소방서규모에 미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확보와 설계는 끝냈는데 청사가 신축이 안돼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착공하고, 또 연동지구와 노형지구가 분리되면서 신시가지가 조성되어서 상당한 시설과 인구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행정사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조치를 하고 동부소방서도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당초의 계획은 노형파출소보다는 동부소방서 계획이 먼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노형파출소가 우선 서 있었는데 소방서가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동부소방서가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동부소방서신축에 관련해서 신축비 예산요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앞으로 더더욱 추진할 용의 없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하루속히 동부에 제대로 소방서가 설치되어서 각종 재난, 화재예방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보면 화재 또는 재난사고가 빈발하는 동절기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넘어 갔습니다마는 다중인명피해 우려대상인 대형취약대상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좋은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동절기에 대형취약대상하고 다중이용시설에만 급급했지, 화재발생 전체적으로 473건에 전기누전이 122건 그 외에 여러 가지 주택도 93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기누전이 전체 화재수의 122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누전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무허가건물,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에는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느냐. 이 자료를 보니까 대형취약대상과 다중이용시설만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재난도 예방하고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했는데 자그마한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전기누전을 차단할 수 있는 장비가 충분히 소방본부에 갖추어져있다고 생각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분리해서 지적하신 대로 화재발생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이 전기입니다. 소방관서가 생겨서 지금까지 전기화재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를 전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인을 줄이려고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중앙에서부터 최일선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이나 대형대상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대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리는 하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을 뿐입니다. 전기화재예방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점검을 할 때 전기안전공사나 소방관을 임용할 때 기술자를 임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화재부분,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9봉사활동반을 만들어서, 이동봉사대라고 합니다. 전기나 보일러, 가스 이런 것을 수립해 주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제주도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소방재난관리본부, 제가 보기에는 화재진압훈련을 통해서 진압요령이라든가 대피요령이라든가 인명구조문제라든가 가상화재출동훈련이라든가 도상훈련이라든가 또 주유소관내 합동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소방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대형건물위주가 아니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택화재라든가 펜션업이 많이 생겼는데 통나무집이라든가 가건물, 그리고 점포, 하우스, 초가집 또 독거노인, 이런 데는 현황을 보니까 노력하는 흔적이 없다 말이에요. 본부장님 말씀은 이런 것도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본부장님이 주택화재예방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은 취약지구예방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소방력이 평소에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관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용소방대 중에서 기술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단을 편성해서 자연부락이나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한번씩 소방관서와 가전 3사 A/S하는 사람들을 합동으로 봉사반을 편성해서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더 보강시키고, 그분들이 수리를 하고 싶어도 다수 소비되는 부품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돼서 지금까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양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신문을 본 사실이 있습니다. 산불 역시도 소방에서 관리하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관계는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올 들어서 83차례에 걸친 산불발생 현황을 신문에 본적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산이 메마르고 있고 또 산에 관광객이 수없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서 대형산불이 날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방지대책이 있다고 하면?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산불에 관계가 있느냐는 말씀에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또 사유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담해서 관리를 합니다. 불이 나면 소방대가 제일 앞에 나서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산불도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 주관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불이 많이 나는 봄철이나 가을철에 산불예방캠페인과 경방활동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는 의용소방대를 동원하고 119에 신고가 제일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 전파라든가 인력동원이라든가 이렇게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역할을 해 나가고 있음을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산불예방과 진화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본부만큼 산하기관에 산불방지를 위한 장비들이 갖춰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예방하고 진화업무에 대해서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줘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업무협조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20페이지 보시면 도민과 함께 하는 안전서비스 시책 추진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 설명에 의하면 119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적도 많이 있는데 마일리지가 높은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 대원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우리 직원의 제안을 제가 수용을 해서 처음으로 올해 시행해 보는 겁니다. 현재 정확한 분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초 주어졌던 마일리지 개인별, 관서별, 부서별 이 부분의 성과는 8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정확히 분석을 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든가 연수를 보낼 때 우선한다든가, 아니면 근무평정을 상향시켜 준다든가 하는 부분, 그리고 관서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렇게 이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마일리지의 적용 같은 경우 봉사 횟수라든가 그리고 별도의 점수 부여 계획,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람에게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왕 추진하는 것이라면 체계적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인데 어느 직원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 한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항상 직원들의 창안제도를 실행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제도는 직원들이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좋게 평가되면 그걸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직원이 한 사항입니다.
○한성율 위원 마일리지를 적용하는데 이 정책 관련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지금까지는 분산해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누적된 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평가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다면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기준치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함으로서 개인별 봉사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고 부서별로 적립이 되고 해서 업무 효과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해서 어떤 인사의 이익을 준다든가 포상을 준다든가 휴가를 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돼집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또 하나 자랑할만한 게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안전대책을 추진하면서 화재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가입비용이 1인당 얼마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처음에는 파출소단위에서 시범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노인들의 초가가 타버리면 생활근간이 없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의용소방대 1,380명, 우리 소방관 594명 전부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만원도 되고 4,000원도 되고 5,000원도 됩니다. 개인별로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사고가 나면 재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것도 제가 언젠가 행자부장관님한테 도 보고를 해서 칭찬을 받은바가 있는데 앞으로 노약자나 불우이웃, 예산상 큰 투입이 안되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 시책은 참 좋은 것이 라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화재보험 가입을 좀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황을 보면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독거노인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화재자동화시스템 설치에 관련해서 화재보험 가입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예산 확보하는데 소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현황을 가져오십사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이 출동하거나 소방활동을 하다가 순직된 공무원이 몇 명이 되는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최근에 순직한 직원이 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시 순직하는 것을 저희들도 몇 건 봤거든요. 9건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경험하고 직접 목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안전, 그리고 사후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본 사실이 있는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직원들이 순직할 때마다 가장 많은 아픔을 느끼고, 그에 대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소방관이 순직하더라도 군경에 포함되지 않아서 국립묘지에 안장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력의 결과로 해서 현재는 순직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확정이 돼 있고, 또 순직자에 대한 예우나 공상자에 대한 치료도 지금까지는 지정병원이 돼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보상제도도 미약했지만, 또 재난사고현장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육지부서에 많은 소방관들이 순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되면서 종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응급조치가 일차적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의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구조활동을 하다가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참으로 안타깝거든요. 가족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건데, 출동 시에는 숙달된 고참 먼저 출동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요즘 신규로 조직에 들어오는 직원들이 과거보다 많이 나약합니다.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노하우가 쌓여 숙달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불안하고 사회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선 편성할 때, 아침에 출근하면 파출소장이 근무편성을 해 줍니다. 오늘은 네가 선착대 운전을 해라, 관창수를 잡아라, 누구는 보조를 해라 이렇게 아침에 교대 근무할 때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계급자 순, 나이 순, 연륜 순으로 해서 항상 하고 있는 게 체질화돼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돼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그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서장이 현장에서 직원만 담당하는 안전간부를 지정합니다. 너는 다른 거하지 말고 안전간부로 해라 하면 이 사람이 불 속에 누가 어디로 몇 사람이 갔다, 누구 누구 몇 번이 들어갔다 확인 체크하면서 관리하는 이런 제도도 근간에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9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되도록이면 한 사람도 없으면 좋지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사전에 충분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되도록이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서 청사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따라서 승소했을 경우에는 시·군 통합비가 엄청 많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앞서 행정감사 할 때 한 180억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여기 조사되지 않은 사항들이 엄청 많습니다.
단체장들이 민원에 대한 약속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실행 못하는 사항들. 제가 본부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미리 개서하라는 겁니다. 개서가 우선이지,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이나 아무리 근무환경이 나빠도 직원들 승급하면 다 무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소방서, 서부소방서 같은 구조로 지으실 거죠? 설계를 같이 했으면 설계비도 좀 절약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나중에 물가인상에 따른 어떤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만 변동시키고, 내부에 부지용적에 따라서 설계를 약간 달리한다면 유사할거라고요. 이번에 설계비 1억5,900만원 올라와 있지만 이것은 일단 개서가 우선이지 설계가 우선이 아닙니다. 분명히 보십시오만은 내년에 예산 힘들면 앞으로 3,4년 힘듭니다.
제가 일단 개서 우선해서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본부장님은 지금 청사공정률 80% 이상 진행 시 등등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관례상이고 다할 수 있음에도 본부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소방재난관리본부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 소방서 신축관계를 말씀하시다가 동부소방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직제 승인 아직 못 받은 거죠, 동부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당초 저희들이 설치 승인을 요청할 때 신축해 가지고 80%가 진행될 때 요청하기로 행자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청사기금을 가지고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데 이왕 그렇게 가실 거면,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존 본예산에만 좀 할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앞으로 본예산에 안됐다 하더라도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청사기금이나 지방채 이쪽으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동부가 신축이 돼야 제주도가 소방에 대한 어떤 관리체제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균형적으로,
○허진영 위원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측면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나 올해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페이지28페이지 보면, 신축관계입니다.
중문관광단지 내에 소방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현재 연간 이용객이 178만명이나 되는데 2년 전부터 의회에서 추진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4년 8월 28일 출장소설치 장소부적격 통보를 받은 이후에 전혀 이에 대해서 추진한 결과가 없습니다. 파이어센터 설치 홍보 및 간담회 정도 개최, 그 외에는 전혀 없다 말입니다. 중문 신시가지 내에 파출소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 앞에 도로 역시 굉장히 비좁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런 상태에서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방관서를 설치하거나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추진을 해오는 과정에서 중문관광단지사업이 조기 진행될 것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관광공사에서 일단 허락을 했다가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서 이게 또 약간 딜레이 돼서 지금에 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컨벤션센터 앞에 밀레니엄 신축되는 앞에다 하기로 돼 있다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요구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건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관광공사 부지 활용 측면에서 그렇게 판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사하고는 반하게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허진영 위원 처음에는 1,000평정도 주겠다 해놓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허진영 위원 이렇게 중요한 업무도 사람이 바뀐다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우선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중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난 투·융자심사 때, 다음 주에 보면, 이번 주입니까?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주국제평화센터건립 부지 매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시에 이것을 거론했습니다. 도가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중문파출소가 들어가기로 했던 땅이라 말입니다, 부지가. 그래서 저는 여기다 조건을 달았죠. 평화센터건립을 하면서 필히 중문파출소 부지를 확보해라. 그런데 이 부서하고 소방방재본부하고 전혀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돼 있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아직도 협의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2일이거든요, 건립부지 매입시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 심사를 12월 2일에 하는데 그전에 본부장님께서 어떤 협의를 좀 가져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 평화센터건립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하나의 행정절차에 있을 때 소방파출소 부지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가야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쪽 관광공사에서 이것을 배려를 안 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 안전도시를 추진하는 과정도 중요한 일환인데 아직까지도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이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전까지 합의를 좀 거치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마일리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서장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면평가에서나 마일리지에서나 근무평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근무성적평정이 부적정이라는 감사지적이 됐었죠? 세 부서가 다 그렇죠?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예.
○허진영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그 지적은 다름이 아니고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할 적에 분포비율이 맞지 않을 적에는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분포비율을 맞추도록 하는 사항이 좀 안됐다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 조정위원회에서는,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저희들은 8월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금년도 근무성적평정 시부터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적정한 결과가, 지금 마일리지는 그쪽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서까지 가는데, 일반적으로 파출소 여기는 굉장히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서나 본부 이쪽에만 굉장히 인센티브를 주고 일반 현장을 뛰고, 파출소나 출장소 이런 데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마일리지에 따른 인센티브는 높은 비율,
○허진영 위원 아니 마일리지는 일부분이고, 근무성적평정에.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근무성적의 분포비율 관계는 파출소에서는 평정만 해서 올리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포비율이 맞지 않을 때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조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규정이 돼있는데 잘 안되잖아요.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금년 8월에 설치를 해서 조정위원회 평정할 때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답변이죠?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예, 3개 소방서 똑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똑같은 소방공무원인데 공무원들끼리 그렇게 편가르기 하면 됩니까?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 가운데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에게, 비록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순직한 공무원들도 우리 도민이라 말입니다. 평상시에 안전수칙 숙지라든가 안전수칙 생활화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구해내겠다고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것인지,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사고현장 수습과정에서 순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고현장에서 누적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순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 순직하신 분이 두 분이고, 또 일반공무 수행상 과로로 비상근무 시에 세 분이, 훈련 시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다만 출·퇴근 시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9명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이것은 안전수칙 불이행이다, 아니면 어떤 무절제한 희생봉사정신으로 인해서 현장 투입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철한 119정신에 의해서 열심히 하다가 순직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순직공무원이 적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습니다. 평상시에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서 14페이지 하단에 독거노인 가구 안심시스템 확대 보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안전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여기 보면 500대를 보급하였고 이용자수가 624명으로서 혼자 사는 노인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지난 8월 11일 우리 도내일간지 즉, 한라일보나 제민일보를 보게 되면 119안심시스템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서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는 그와 같은 보도가 났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안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 문제가 많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선페이칭이라는 것은 독거노인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생겨나는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1996년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당시 서울에서 한 독거노인이 사망을 했는데 가족이나 주인이 10일 동안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겁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문제가 돼서, 그러면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갖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소방서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만 도와달라, 그런데 소방차 가지고 하니까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소방차로 하지말고 앰브런스로 해라,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도에서 이 제도를 199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순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 무선페이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전화선에 우리 소방관서에서 개발한 전화기를 부착해서 119하고 물려 노면 일반전화도 되지만 119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9로 갑니다. 사전에 119지령센터에 입력돼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는 분이고 어떤 병환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이 쭉 나오면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로 진입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서 소방관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현재 도에는 4,030개 가옥에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고장방치, 관리문제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지난 3월에 방재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직원 회의를 거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금까지는 고장이 나면 소방관이 일과 후에 아니면 근무 끝나고 퇴근하면서 쉬는 날 가서 확인하고 고쳐주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부과되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 관리계에서 위탁관리를 해라, 전문업체에 줘 가지고. 그래서 올해부터 위탁관리제가 시행되고, 또 하나는 물품이 자주 고장이 난 겁니다. 최저가 입찰을 하도록 중앙에서 방침을 해서 국가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니까 나쁜 기계만 계속 설치가 된 겁니다.
이제는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으로 해서 좀 양질의 물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고장부분하고 관리적 측면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00만원 들여서 500가구에 더 추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관서장이 확실히 챙겨서 고품질의 장비와 관리·유지가 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좋은 제도인 만큼 소홀함이 없이,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고장난 그런 기계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제일 밑에 노인환자전담 119실버 앰브런스 시범운영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도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5만3,000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노인인구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위를 차지하여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지해야 할 문제는 이런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실질적으로 노인환자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관서에서 119 실버 앰브런스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선 119 실버 앰브런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시기가 언제며, 두 번째로 일반구급차와 다른 점은 또 무엇인지, 세 번째 운영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운영시기와 차이점, 운영방법을 물으셨는데, 실버 앰브런스 이 제도를, 저희들은 공격적 행정행위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됐고, 또 통계에 의하면 우리 제주도가 전국평균에 비해서 한 5년쯤 초고령화 사회로 돌입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심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독거노인에 대한 자동화재속보설비라든가, 또 노인이 24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119에 신고하는 신고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직원들이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입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우리 구급수요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비응급 고령화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긴급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급시스템의 과부하가 초래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창안한 것인데, 시기는 올해 구급차를 중앙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5대를 구입하기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3대를 노인용으로 개발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6월쯤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일반 구급차와 다른 점은 노인편의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차량 내부를 특별 주문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가 들어 갈 수 있는 리프트를 부착한다든가, 또 장비는 노인성질환에 맞춰서 일반차량하고 달리 해서 최대한 노인 불편이 없는 쪽으로 개조를 하다보면 획일된 일반 앰브런스와 실버 앰브런스 차별화가 노인과 일반용으로 구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해서 시행은 안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계획하기는 65세 이상 된 거동이 불편한 비응급환자를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그 시간대에 앰브런스가 가서 노인을 병원까지 이송하고 집까지 운송해 드리는 제도로 하고,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공중보건의 한의사 한 분을 119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동승시켜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 중에 있는데 이 제도가 노인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는데 추진실적 바로 밑에 겁니다. 다수인명피해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유관기관 재난 예방을 위해서 합동 안전 점검이 월1회에 229개소로 돼 있는데 이러한 합동 점검은 어떠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지, 또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라고 하면 화재 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량사항이 72건으로 나와있는데 주로 어떤 것으로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 중에 대형취약대상 선정기준과 또 유관기관 합동점검에 대한 참여기관, 그리고 점검 도출된 72건의 불량사항 조치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방기본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소방법에 화재발생위험이 있고 화재가 나면 피해가 발생될만한 대상을 소방특수대상으로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특수대상을 일괄적으로 집중해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인명과 대형재산피해가 올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라, 그것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것이 대형취약대상인데 그 기준을 보면, 제가 자료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인 경우는 5층 이상, 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하고 병원인 경우는 5층 이상이면서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건축물면적이 1만5,000㎡이상, 복합건물은 5층 이상 면적 1만5,000㎡, 그리고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은 1만㎡이상, 유흥음식점은 지하층에 있는 것 전부 그리고 지상층 3층에 있는 것 중에서 330㎡이상인 것, 그리고 고층건물이라하면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 대형위험물취급소, 영사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정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해발생정도와 우려, 이런 것들을 소방관서장이 정확히 진단해서 대형취약대상으로 우리 도에 정하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는데 특별점검은 이상기온 시나 명절전후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관광시즌 같은 때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면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때 소방관서에서만 정검을 하면 다양한 부분에 대한 요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관서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이나 위생부분은
시·군에서 요청하고 전기는 한국안전공사, 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런 데서 전문요원을 불러서 합동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72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청하시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마는, 제가 파악하는 것은 소화기나 소화전 등 소화시설 불량건이 12건, 화재가 나면 경보를 받을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26건, 그리고 비상구시금, 완강기불량, 피난시설 불량이 23건, 건축, 전기불량시설이 11건해서 지적됐는데 10월말현재 시정완료 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72건 시정 조치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은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규제완화다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아서, 여러 번 공무원들이 다니다보면 비리가 생긴다 뭐 한다 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방안전점검은 되도록 여러 번 할수록, 지적하면 지적할 수록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서 현지출동훈련과 시장주변 이면도로 소방차량 통행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차와 소방차를 비교해서 소방차가 경찰차 보다 늦게 현장에 도착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빨리 와서 진압한다든가 구급차가 빨리 와줘야 하는데 경찰차 보다 늦게 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토끼와 거북이하면 저희들은 참 난감합니다마는, 이 말은 흔히 근면한 자와 꾀가 있으되 근면하지 못한 자를 비교한 것 같은데 과연 이 비교가 맞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 보도가 났을 때 제가 진상을 조사했습니다. 그 당시 국정감사장에 제출된 자료에 경기도 차와 서울 차 이렇게 했는데 서울 차는 복잡한 도시에 있으면서도 경기도 차보다 빨리 도착해서 토끼에 비유했고 경기도 차는 좀 늦게 도착해서 거북이에 비유된 사항을 제목만 갖다놔서 경찰에 비교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마는, 도내 경찰출동체제와 우리 체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소방의 경우에는 파출소가 20군데가 도시형태로, 아시다시피 읍·면단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인 경우에는 34군데인가 도시중심으로 지·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냐, 출동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관할범위가 광범위해 집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우리가 2배정도 경찰관서보다 파출소 관할 범위가 많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차와 소방차를 비교하면 경찰C3차량은 승용차고, 아시다시피 몇 사람만 태워서 가버리면 기동력이 빠릅니다. 소방차는 10톤이상의 장비와 물을 실고 달려야 됩니다. 과연 경주에서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나올 것인가, 그래서 제가 중앙에 알아봤더니 그렇게 비교한 것이 아니고 소방관서를 적절하게 배치를 한 서울과 소방관서를 적절히 배치 못해서 인원은 많고 파출소도 많은 경기도는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관서 배치를 적절히 하라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든 소방관서를 적절히 배치해서 신속하게 출동하라는 교훈으로 받아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화재가 나면 제일 빨리 가야 할 차량은 아마 소방차일 겁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고석현위원님께서 시장주변 등에 이면도로 소방차량 통행 훈련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시장주변 도로환경여건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게된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소방차는 차 부피가 넓지 않습니까? 차가 한쪽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무단주차를 방임하는건데 적어도 시장주변에,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주변에 그런 주차 행태를 방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그쪽 구역만큼은 엄밀히 단속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취약지하면 도시형성이 되어 있는 시가지중심, 시장중심 그쪽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합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데는 소방대상물이 되지 않습니다.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조치를 못하는데 시장만큼은 점포 하나하나마다 법을 이행해야 되는 의무를 주는 특별경계지구 지정이 있습니다. 지정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차가 지나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동문시장이 뚫리게 되고 상판에 바퀴가 달려서 평소에 장사하다가 소방차가 올 수 있도록 밀려나는 부분이라든가, 또 43개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한쪽으로 주차하면 소방차가 무난히 지나갈 수 있는데 양쪽에 주차함으로 해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시나 군에 한쪽주차표시를 해 달라는 공문을 수 차례 보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을 이행해 주는데 차를 세우는 시민들이 이행을 안해 주는 겁니다. 주1회 시청하고 소방공무원이 매일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마 국민적 안전의식이 좀더 발전적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바는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재래시장 주변이나 그런 주변에 소방차 진입이 적당하지 못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라도 그쪽 지역만큼은 주차단속을 확실히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현장으로 봤을 때는 촌각을 다투는 다급한 현장 아닙니까? 여기에 소방차가 늦게 진입하면 소방본부가 두들겨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일선 단체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만큼은 엄격하게 주차단속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일선소방서 관련문제입니다마는 지금 본부의 업무 때문에 일선소방서 대원들을 본부에 파견시키고 있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고봉식 위원 본부에 WHO안전도시 추진 건도 있고 119상황실 통합운영의 건도 있고 이러한 인원증원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선소방서 공무원을 본부에 파견시켰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이게 난감한 부분이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업무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내고 또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소방조직은 나약해서 그런지 일은 먼저 주고 인력이나 조직은 나중에 줍니다.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십니다마는 소방관서마다119상황실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광역화가 되면서 상황실을 본부에 집산해서 시스템을 여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여기에 모아주어야 되는데 인력보충이 안된 겁니다. 인력은 그대로 남고 시설만 각 소방서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8명씩 3교대를 해야 되는데 16명밖에 안온 겁니다. 나머지 4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부에는 제한된 인원이 겨우 자기 일만 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 업무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상황실 운영했던 소방서 직원을 2명중에 1명씩 데려온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제주도가 각종 국제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유치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안전인프라문제입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오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안전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안전도시문제인데, 수원에서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과를 만들어서 5명의 인원을 둬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도 있고 원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명을 데려왔고, 혁신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혁신을 100대 과제를 해서 실행하려고 하면 코인트에서 각종 지령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각 소방서마다 하려고 하면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럴 바에는 1명만 데려다가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자, 이런 것들이 도 소방본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승인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밑에 인력은 충원되고 위에 인력도 업무양상에 따라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재편하면서 인력을 적당히 분배해서 이 문제가 객관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선 소방파출소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24시간 근무교대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2교대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러면 상당한 시간을 근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라서 119구급차량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관서현황에 보면 심지어는, 물론 이것은 출장소 사례입니다마는 출장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4명인 데도 있습니다. 우도출장소 4명, 추자출장소 4명, 4명이 2교대하면 2명이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구급차량에 몇 명이 갑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출장소 같은 데는 소방관을 더 이상 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인력이 초동에 출동하고 인근 의용소방대들이 출동하도록 체제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꿔 나가는 형편인데,
○고봉식 위원 우도나 추자 같은 데는 인근 소방서에서 가려고 해도 못 가지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의용소방대 있습니다. 현재는 관서가 소방서 설치기준, 파출소설치 기준에 인구가 1만5,000명 이상 돼야 되는데 추자, 우도 같은 데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파출소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증원될 수가 없어서 본서에 있는 인력을 조정 배치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못 가고 그 정도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고봉식 위원 최소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소방본부에서도 진단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몇 명이 있어야만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마 진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조천파출소 같은 경우에도 16명, 남원 16명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16명 2교대면 8명이 근무한다는 건데 8명이 과연 그 지역의 소방업무를 전담할 수 있겠느냐,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이냐 하겠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가능하지만 힘이 듭니다. 하루에 6명 근무기준은, 119구급요원이 운전요원 1명, 전문요원 간호사, 구조사 2명해서 3명이 운영합니다. 출동해 버리면 나머지 3명이나 4명이 화재가 나면 소방차를 이용해서 의용소방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인원도 모자란 형편이지만 일부에서는 소방관 수가 너무 많다, 줄여라하는 분위기인데 저희가 슬픈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민들한테 바로 알리고 이 부분이 잘 편성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충천해야 바로 도민들의 수혜로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곁들여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번 추경 때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제주지역사회에 소방관이 얼마나 필요하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서 결정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제주도가 WHO로부터 안전도시가입인증을, 좋지만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근무환경을 갖춰준 다음에 안전도시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일선에 근무인원을 본부에 파견시키면서, 일선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적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에서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인원을 다른 방향으로 메꿔보는 노력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조직인력은 한정되고 있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또 한가지 제가 평소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1,380여명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야 말 그대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자기시간 뺏기면서 모든 것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에 대해서 자원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느냐,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환경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의용소방대 환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자랑할만한 것은 제주도의용소방대는 119정신,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조직력·응집력은 대단하다 이런 환경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수를 받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원들이 그렇게 크게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봉사하는 만큼 재정적인 이익이 없더라도 도민들이나 주변에서 인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지역사회에서 119대원, 의용봉사대원들의 활약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서 환경은 조성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봉식 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자란 소방대원들 일손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상황 시에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분들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지난번에 의용소방대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긴급상황 시에 출동하려고 해도 방화복이나 신발 이 정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신변보호하고 관련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장비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차원에서 강구하는 바는 없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의용소방대 피복 하나 지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사고유형이 겉잡을 수 없도록 취약해지기 때문에 보조적 역할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갔을 때 위해는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해서, 의용소방대 피복규정을 나중에 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소방관이 몰고 가는 1착 때 소방차에 의용소방대 여분 방수복 5벌 정도 놨다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우선, 전부 지급은 못해도 이렇게 하는 것을 내년도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일단 사기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이분들 사기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수 의용소방대원의 날을 만들어서 우수 소방대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서 합당한 시상을 한다든가 하는 인센티브제도, 이런 것도 시책으로 개발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하고 있습니다. 각 대별로 우수 의용소방대를 선발해서 표창도 하고 산업시찰도 시키고, 그중에 어려운 대원들에게는 자녀장학금도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대원들한테 충분히 안 돌아가서 그렇지 꾸준하게 사회경제성장 속도에 맞춰서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산업시찰은 어디로 갑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전에는 우수소방관서, 그러니까 서울체험관이라든가 교육원이라든가 교육대라든가 소방서가 잘 지어진 데라든가 이런 데 같이 하면서 그 지역관광지를 같이 순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2박3일 정도해서 1년에 100명 정도 갔다오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국제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해외 선진지는 안 갑니까? 국내에 갔다오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시책개발을 하는 겁니다. 개발해서 소방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해 주어야 된다했을 때 도의회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소방업무가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하는 바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합당한 시책을 개발하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잘 알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89페이지 봐주십시오.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 내용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WHO공인 제주안전도시만들기가 언제 서류심사하고 언제 신청되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2006년도 말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신청하는 게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신청한 겁니까? 아직 신청을...
○허진영 위원 언제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2006년 말입니다.
○허진영 위원 공인선포가 2006년 말이에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신청입니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4,5년 걸리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실태조사를, 지역사회에 사고가 어떤 유형으로 나는지 손상실태조사 이게 1년 걸리고,
○허진영 위원 그게 끝났잤아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올해 끝납니다.
○허진영 위원 끝났으면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11월 25일인가?
○허진영 위원 11월 15일.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돼서 손상실태가 조사되면 그 다음 손상방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상당기간 걸립니다. 다른 데서는 1년, 2년 잡는데 저희들은 9개월, 10개월까지 보고 이것을 감시하기 위한 중앙병원이나 종합병원 이런 데 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또 1년 걸려서 3,4,5년, 수원도 4년 걸렸습니다. 이런 것을 한데 모아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열심히 노력해서 연말에 신청을 하면 2007년도에 승인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지역손상실태조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제가 직접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과업지시를 할 때 지역실태손상조사라는 것은 가장 사고가 나는 요인들을 빨리 캐치해서 줄여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 사고의 연관관계하면 고속도로는 어떤 형태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느냐, 또 도로가 우회도로 해안도로가 있는데 해안도로가 구불구불하다보니까 그런 형태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느냐 이런 부분, 또 각종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기계사고냐 추락사고냐 안전사고냐, 어떤 형태로 나느냐 어디에서 많이 나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하도록, 사고에 중점을 둬서 이번에 조사를 시켰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오면 위원님들 모시고 소상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료에도 나왔지만 모든 사고라든가 화재발생이 증가추세에 있다 말이에요. 증가추세요인을 계속 보면서 실태조사 때 어떤 것을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 되느냐, 조사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하나 이것에 대한 사고대처방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전도시로 가는데 제대로... 특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손상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심포지엄 개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시하게 다루어져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10일 조례제정 공포를 하면서 제주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여유를 둬서 요청을 했습니다. 한 분이 제주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안심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결과보고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번에 자료 보니까 2008년도에 공인을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서부소방서장님!
의용소방대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부소방서 소방과장 강일수 의용소방대 감사지적사항입니까?
○위원장 김용하 답변할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서부소방서 소방과장 강일수 서부소방서 소방과장 강일수입니다.
이번에 의용소방대 지적사항은 도조례에 연2회 이상, 세 번 이상 불참했을 때는 규정상에 해임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 안했잖아요.
○서부소방서 소방과장 강일수 연3회 이상 불참했을 때는,
○허진영 위원 연2회 이상 실시해야 되는데 1회만 했다 말이에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해마다 의용소방대 관리한 측면에 대해서도 자주 안하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각 소방서나 파출소는 굉장히 의용소방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검열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야 된다 말이에요. 정기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서부, 제주, 서귀포 이렇게 특별하게 나아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고 있는데 해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번복되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소방서 소방과장 강일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허진영 위원 감사 때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하겠다, 그렇지만 또 나온다 말이에요. 특히 서부 같은 경우는 신축공사 계약 체결 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고 나왔던 부분이고,
○서부소방서 소방과장 강일수 이것 예정가격을 사전에 작성하지 않고 했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허진영 위원 세상에 예정가격 없이 견적서 받아서 용역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통용되는 사항입니까?
○서부소방서 소방과장 강일수 평소에 우리가 입찰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반드시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번에 설계공모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설계예정가격에 대한 사항이 조금,
○허진영 위원 설계공모하면서 내용이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공사를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을 주겠다는?
○서부소방서 소방과장 강일수 설계조건을 주고 계약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아무리 그렇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내역서가 있어야죠. 금액을 정해서 공사를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정도 건축물이라면 기본적인 내역서가 있을거라 말이에요. 원가계산서도 있을 거고. 통째로 줘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서부소방서 소방과장 강일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계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소방서장님!
여기는 보니까 가장 중요한 소방안전대책 기본계획수립이 소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안전대책이 소홀했다고 지적 받은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에서부터, 안전점검은 개별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내려옵니다. 통상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다른 분야는 종합적인 대책,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소방안전대책만큼은, 예를 들어서 사찰소방안전대책, 무인도산불지원대책,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지하 다중이용시설안전대책 이렇게 개별적으로 굉장히 다면화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서류감사나 책상에서 하는 행정업무로 친다면 왜 기본계획이 없느냐 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도 소방안전대책이라는 자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죠. 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하고 각 소방서에 자체적으로 계획수립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 같은데?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개별안전대책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취합해서 인쇄해서 책자를 만들라는 말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박을 하시든가,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일반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대입하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안맞습니다.
○허진영 위원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했는데 지적사항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됩니까? 처분요구사항이 되어 버리는데,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저희들은 건수 하나하나 안전대책이 전체적인 기본계획하고 똑같습니다.
○허진영 위원 제가 이 자료로만 봤을 때 그렇다 말이에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들 내용적으로 보면
대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허진영 위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지적을 당한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취합해서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허진영 위원 만들어야죠.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만들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가 담당인가요? 2005년 상반기 대형화재취약대상 합동점검이 감사지적사항인데요. 왜 이렇게 큼직큼직한 것들만 지적됐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들이 왔을 때 묻고 싶어서 그래요. 답변하세요.
○소방행정과장 한영수 소방행정과장 한영수입니다.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안전대책은 조금 전에 서귀포소방서장이 얘기한 개별, 즉 말해서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대책, 화재경계지구 소방안전대책 그리고 특정소방대상, 즉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각 분야별로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지적사항에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어떤 합동정비 내지 예방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소방력으로 해서 어떤 대상에서 지적을 내보냈을 때 시정이 된 다음 왜 도로 다시 같은 유형의 지적사항이 나오느냐 이런 것도 지적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이 되느냐 하면 거기에 입주돼 있는 시설, 즉 말해서 임대자가 바뀌었을 때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으로 바뀐다든지,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이 아주 강화되어야 될 다중이용시설로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소방시설이 바뀝니다. 스프링쿨러 설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시설이 바뀌면 또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아까 본부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방점검이 10년 전에는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했던 것을 너무 규제 완화를 하다보니까 1년 또는 2년마다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특단의 조치로 계속 예방점검을 적극 강구해 가지고 다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실질적으로 행정 맡으신 과장님께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민원업무처리 다 비슷비슷합니다, 소방서별로. 개선할 부분 위험물취급소 관련, 건축 관련, 무선페이칭 단말기 관련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만이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될,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아까 본부장께서 언뜻 말씀하시던데 조직개편을 좀 과감하게 하십시오. 동부도 내년 되면 전격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직제가 승인된다 그러면 행정에서 소방재난관리본부가 비대해 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차피 조직진단 가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소방행정과장 한영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의 요인을 들면 다른 일반직들은 시험을 보면 기본교육을 시켜서 임용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제도가 사실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방관으로 임용한 다음에 일선에 배치해서 현장출동도 하고 예방검사도 때로는 해야 되기 때문에 미흡한 사항도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인력이 확보되면 이런 것도 시정이 될 것이고, 이런 행정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선페이칭 내지는 설계 이런 부분도 업무 미숙에서 온 것은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에 지적된 이후로 간부들 내지 민원담당자들까지 워크숍을 통해서 다짐도 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분야별로 교육을 실지로 한바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 한번 믿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은 당연히 하셔야죠.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해지는 수요에 공급도 다양해질 수 있도록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탄탄한 조직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올 겁니다. 그때 봐주시면 올해부터 조직진단해서 내년도부터는 원하시는 조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행정계층구조기획단에서도 조직진단, 계층구조가 됐을 때 용역이 돼 있고, 소방재난관리본부는 그 관계 없이,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쪽에서는 총괄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허진영 위원 소방재난관리본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과감하게 하셔 가지고 그에 따른 직원편성이라든가 운영, 이런 것을 착실하게 끌어나가는 게 소방재난관리본부가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확실하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관리본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 보고를 보면 점점 나아져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런 상황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있어서 불량업소가 2004년도에는 11개소에 17건이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35건의 시정조치가 나왔습니다. 2회에 3,513개소에서.
그리고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2004년도에는 2회에 10,313명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2회에 8,801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점점 다변화 사회가 되어서 생활이 복잡해지고 사고발생률은 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왜 교육생이 줄어들었는지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 2004년도에 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취약대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봤더니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예를 들면 소화기를 이용할 줄 모른다가 거의 였습니다. 소화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문제점 중에서 아주 심각한 일이다 해서 지적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10,313명을 교육하고, 교육인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숫자비교는 솔직히 제가 못했습니다. 점검결과 숫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방점검을 갔을 때 관리적 측면이 잘 안돼서 지적을 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점검한 기간이 오래돼서, 나중에 기일이 오래 돼서 갔을 때 점검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교육부분에 있어서 다중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위생교육과 소방교육이 있는데 소방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위생교육 할 때 강사로 나가서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검사를 갔을 때 종사원과 시설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사용에 대해서나 비상구확보나 화기에 대해서 종사원들이 잘 모르는 것은 이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주인정신이 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비상구에 물건을 방치해서 비상구가 막혀 있거나 시정조치를 당한 경우가 2004년도에는 774건입니다. 그런데 취약시기별 안전점검을 열 번 해서 1,268개소에서 불량사항을 적발한 것이 723건이라 말입니다, 2005년도에는. 이게 꼭 비상구 인근에 대한 조사는 아닐지라도 시정조치를 당한 것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774건에서 723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력의 부재 아닙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자료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다음 재난피해 발생비율을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인명피해 해서 해난사고가 2004년도는 20명이 사망하고 2005년도에는 3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해난사고에서 50%가 증가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한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망숫자가 50%나 증가했습니다.
다음 재산피해를 보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2004년도에는 1,202건입니다. 동산과 부동산 합계해서 12억200만원이네요. 2005년도에는 17억200만원. 이것도 근 20%가 상승했습니다. 화재발생빈도 횟수로 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88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죄송합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서 재산피해가 유독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4년도에 10억5,000만원인데 2005년도는 17억200만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이것이 한 6억원 증가한 이유는 8월 27일에 서귀포 대포동 양돈장에서 화재가 나서 양돈 2,000마리가 소실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8억1,000만원이 불어났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겁니다.
○김영희 위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어떻습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도,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인명피해도 그렇습니다. 2004년도 25명, 2005년 29명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데 4명이 증가 한 것은 2005년 1월 13일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악리 논오름에서 일가족 5명이 자동차 속에서 자살한 문제가 있어서 5명이 추가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난사고 건은 저희들이 상황관리만 하는 측면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더 깊이 분석이 안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119구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환경 속에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작용을 해서 인명피해가, 전원 구제하지 못한 경우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김영희 위원 아무튼 해난사고도 사망이 50%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든 해난사고든, 재산피해도 증가하고 인명피해도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WHO에 공인을 받는 안전도시로서의 추진이 과연 무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께서 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안전도시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안전도시는 지금 안전 돼 있는 상태를 승인 받는 것이 아니라 안전해 지려고 하는, 사건사고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도시,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도시 추진사항이 되기 때문에 안전도시가 돼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잘 추진이 되면 이런 건수도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겁니다.
○김영희 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도시하면 사망사고율을 대폭 낮춰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소방재난관리본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달성이 될 수 있을 텐데, 연차별 비교를 봤을 때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 답변을 올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도시화될 수록 사건사고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생활문명의 이기도 개발이 되면 될수록 사고요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사고율은 급격히 감소되지는 않고 사회가 발전될 수록 늘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안전관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해난사고문제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한테 들어 온 해난사고 상황만 관리한 것이지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무슨 원인에 의해서 많이 났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해난업무는 해양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안되지만 다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양돈이 많이 폐사가 됐거나 자살에 의해서, 소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생겨난 사건들 그런 부분에 의한 것이지 소방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예년하고 달리 증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늘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재난이라면 재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과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소방력을 확충해 나가면서 사고와 사고발생빈도를 낮춰나가야 야만 안전도시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소화전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화전을 설치하기 전에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소화전설치는 도심지역에는 50m 단위로 그것도 100m 이상 수도배관이 나가야 소화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수도배관이 돼 있는 단위마다, 500m 마다 설치를 하는데 농촌지역은 150m, 밀집지역마다 달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생기는 부분, 또 기존도시 이렇게 소화전 설치 부분을 전부 정해 놉니다. 연도별로 한꺼번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증설을 해 나가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화전 설치가 기존도시에는 한 90% 돼 있고 새로 생겨나는 도시 여기는 도시 설계할 때부터 소방관이 참여해서 소화전 설치를 정해 주면 사업자들이 소화전을 설치합니다. 시에서 준공을 받아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우리가 인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소화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텐데 일제정비라든가 일제검사를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아닙니다. 지수리검사라 해서 파출소 단위로 지역배당을 해놨습니다. 인근에 있는 소화전 관리는 파출소에서 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파출소에 하루에 7,8명이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업무를 하다보면 소화전 관리가 잘 안됩니다. 소화전 인근에 사는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 그 사람들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지나다니다가 소화전에 이상 있거나 하면 바로 전화를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수리하는 관리체제로 가고 있는데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심지역에 소방차가, 소화전이 있으면 5m 앞까지는 주차를 말아야 하는데 저희들의 감시 시야를 벗어나는 부분에는 자꾸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소화전마다 개별 관리요원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주 도내에 노후 소화전은 몇 대나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교체해야 될 소화전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노후 된 소화전이 몇 대가 있고, 또 2005년도에 몇 대를 교체하셨는지?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우리 도내에 소화전 시설이 3개 소방서 합쳐서1,460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신설된 것이 제주소방서 29, 서귀포소방서 20, 서부소방서 4개 해서 53개소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시가지 새로 생겨나는 부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이관해 준 것이 35개 그래서 88개가 이번에 증설이 됐고, 소방용수 조사결과 교체나 보완·폐기를 해야 될 것이 19개가 나와서 이것을 전부 조치를 했고, 또 1,460개소 중에서 630개소가 소방서에서 도색이 퇴색돼서 이것을 다시 색칠하고 윤활유 주입, 세척 이렇게 정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소화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화재발생 취약지역에는, 재래시장은 몇 m 간격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재래시장이,
○김영희 위원 6m 이하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아닙니다. 동문시장은 시장중심으로 100미리 수도관이 가는 부분이 한 군데 있고 다른 데는 사방으로 수도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m 간격으로 소화전호수가 연결돼서 방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전부 크로스적으로 설치를 해서, 또 그것을 소방관서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부분에 호수하고 관창을 전부 소방방수시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책임화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당신 당신은 이렇게 사용을 해라는 훈련을 시켜서 돼있고, 서문시장인 경우에도 도로변으로 한 50m 간격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특히 서문시장이나 재래시장인 동문시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과거에도 있었던 것처럼 재산피해가 엄청나고 인명피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밖에 대응방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소화전에 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노화 된 소화전인 경우에는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소방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여기 보면 보고서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비교해서 평가하거나 저희들이 분석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걸 참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다음 번에 자료 제출할 때 좀더 충실을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역량에 국제화추진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내용분야에서는 그렇게 썩 제대로 된 자료가 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소방재난정보통신 시스템을 첨단화했다고 해놓고 밑에 자료에는 119에 대한 것에만 집중적으로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소방재난정보통신시스템을 첨단화하겠다고, 첨단화 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난관리시스템하고 이것은 연관이 된 겁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9라고 표기한 것은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전체가 119정보통신 그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 됐는데 이 부분이 대구, 부산, 대전을 제외하고 우리 도가 다음으로 가장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소방재난정보시스템이 119에도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이런 수해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재난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수해 피해이지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김영희 위원 그렇게 봤을 적에 이 수해가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참 이게 또다시 소방본부장 입장에서 슬픈 일입니다.
제가 소방방재본부장 할 때는 수해부분, 자연재해부분까지 감당을 해서 제주도에 와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책임, KBS하고 연결을 해서 각 처에 있는데 CC카메라를 설치해서 태풍이 오는 길목에 설치하고 재난이 날 수 있는 부분에 설치해서 바로 방송으로 주민들에게 가도록 하는 장치를 해서 제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업무가 다른 데로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태풍 나비가 발생했을 적에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에서 메시지를 전국 시, 도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제주도 종합상황실에서 시스템을 동원해서 각 지역에 읍·면단위로 예보하는데 몇 분이나 걸립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위원님, 양해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방재본부장 시절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재난관리본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태풍 이런 관련은 도청에서 합니다.
○김영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수용시설에서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 부랑인, 정신 요양자들의 시설, 정신요양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은 사실 거의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록되지 않은 시설도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 중에는 노후화 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특별히 보고서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노인이나 아동, 불우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른 대상 보다 철저하게, 봉사차원에서 가서 소방점검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전제품도 수리해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의용소방대 합동으로 해서 머리도 깎아주고 이런 봉사활동들을 꾸준하게 해 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느 부분까지 저희들이 수혜가 미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겁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시설에 대한 사고위험률도 높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제주소방서장님께,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입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제주시관내 소방파출소가 몇 군데, 또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제주시관내 파출소는 8개 파출소입니다. 제주시내 6개 파출소와 조천, 구좌,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추자, 우도, 김녕에는 출장소가 3개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SK물류센터 그 근처에 소방파출소가 없어요. 다 아시겠지만 일도2동에 있었던 소방파출소가 어디로 갔어요?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화북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고석현 위원 화북으로 갔지요? 그때 화북으로 갈 때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았는데, 임시 간 거다 나중에 우리 일도2동에도, 지역주민이 4만 이상 살고 있으니까, 지금 아파트가 많잖아요. 또 다중업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상가가 한참 많이 들어서고 있는 중인데, 왜 여기에 있던 것을 다른데 가도록 방치해뒀느냐 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5일에 SK물류센터하고 우리 제주소방서하고 합동 소방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때 방호과장도 와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나중에 평가하는 장소에서 말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일도2동 소방파출소가 다른데 가면서 나중에 물류센터근처라든가 어디 가까운 곳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또 도의원 고의원이 분명 SK물류센터 내에 자율소방대조직이 있으니까 거기 하고 우리 제주시 소방서에서 같이 합동으로 청사를 하나 지역에, 물류센터 안에 녹지공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라도 SK물류센터 내 자율소방대하고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소방파출소가 함께 있으면 더욱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물류센터에서도 좋고 지역주민들 특히 바로 옆에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지역주민들도 그래도 소방파출소가 있으니 안심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마음의 위로라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또 대두됐어요.
오늘 이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겠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SK물류센터 내 자율소방대하고 서부소방서가 함께 해서, 옆에 녹지지구 많잖아요. 그래서 시와 잘 의논해서 소방파출소를 만들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제주소방서장으로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소방파출소 신설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계획은 없지만 물류센터 자체 자율소방대가 편성되어서 유사시에는 자체시설이 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활용해서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저희들하고 대상하고 합동소방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소방파출소 신설관계는 본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차후에 위원님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서에서 단독으로 계획을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아까 토끼와 거북이 비교하면서 제가 소방력배치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주시 전역에 어떻게 하면 과거의 행정편의, 예산편의 위주로 설치했던 파출소들을 요소요소에, 서로 응원이 가능하도록 배치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도파출소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장소가 적합하지 않고 도민들의 불편이 많아서 일단 화북으로 옮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도지구가 있다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수혜가 떨어지는 것처럼 주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도지구하고 한마음병원부분 개발이 진행되면서 다시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할 때 그 부분도 한번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도파출소하고 화북하고 진압이 가능하고 수용이 가능하면 이 부분은 놔두겠습니다마는 인구가 2만5,000명이상 돼서 포화된다면 그 부분도 하나 증설하는 것으로, 그때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런데 이도구획정리하는 곳하고는, 소방서근처 아니에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고석현 위원 소방서 서쪽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거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이도파출소가 지역이 넓어져서 관할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일도지구가, 그래서 그쪽 앞으로 신설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석현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혹자는 통계청사무소 아니면 제주노동사무소 쪽도 비는데 그쪽은 어떠냐 하지만 거기는 이도동이 되어서 소방서하고 거리가 가깝고, 오죽해야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소방재난관리본부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한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 전도민을 대상으로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본적이 있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전부조사는 저희들이 실시 못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집에 소화기가 있느냐 없느냐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통계 낸 것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도민이 소화기 갖기 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지금 실천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면 소화기가 어느 정도 보유가 되었는지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해서, 도서지역은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추자, 우도, 가파도, 마라도 거기는 전체 가옥에 관에서 공급을 해 줘서 100% 되어 있고, 도전체 19만9,989세대중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고 답한 데가 11만8,390가옥이 돼서 59.2%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가정 소화기 갖기 운동을 꾸준하게 전개해서 소화기는 필수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야만 초동소화가 가능하고 화재로 번지지 않게끔 가정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문제를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교육도 유관기관과 유대를 가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교육을, 직접 소집교육은 두 군데에서 합니다. 소방교육대에서 체험교육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 산하는 아니지만 소방안전협회가 있습니다. 소방안전협회에서 주로 소방대상물 관계자,
○위원장 김용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관계자들에게 소집하는 교육,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앞으로 유흥업소나 유관부서별로 실시하는 교육실태를 정확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파악해서 강사요원을 파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교육을 전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확충해 나가고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로 기관별 교육도 실시하고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활동을 가져서 학교에서 소방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교육의 홍보효과라든가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고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사고발생 시에 비상 탈출할 수 있는 훈련도 같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계속 저희들이 방송매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교육시설을 통해서 꾸준하게 안전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육계가 체험관을 확대하고 학교로 승격을 시켜서 도민전부가 교육받을 수 있는 수용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해 나감과 동시에, 지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파출소별로 체력단련실 차고지이용이 8군데이고 또 1.5평, 2평 또 1.5평, 과연 가능합니까? 금년에도 복지관련예산 반영된 게 없어요. 본부장님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제가 직원들 후생복지에 관심을 안가지면 누가 가지겠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설치기구도 보면 하나있는 데 있고 5개, 6개 있는데 있고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치기구를 놓는지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주소방서하고 서부소방서 홈페이지 있습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창헌 예, 있습니다.
○서부소방서장 강기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업무보고에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야지 왜 없습니까? 서귀포소방서만 넣었던데,
그리고 소방재난관리본부장님 현재 사시는 데가 단독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단독주택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방재청하고 건교부하고 발코니 문제때문에 서로 입장차가 많이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약간 설명이,
○위원장 김용하 예, 말씀해 보세요.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지금 아파트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층화되고 밀집화 돼서, 서구나 미주 쪽에서는 아파트 허가를 해 줄 때 들어가는 입구와 반대입구가 없으면 아파트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동남아 쪽에서는 서구나 미주처럼 계단을 놓으면 허가가 미관상 안나갑니다. 일본은 발코니 쪽에 샤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예, 맞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최후의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에 그것을 막도록 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방재청에서는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에서는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발코니를 늘리는 건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강력히 소방방재부서에서 요청해서, 발코니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계단을 만드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발코니에서 옆쪽으로 번진다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방재청은 얘기하고 건교부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11층 이상은 피난처만 시설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구조학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코니 하중, 구조적인 계산을 안했다는 거거든요. 올라갈수록 뒤쳐짐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서 발코니 허용은 안된다고 하는데 건교부에서는 보완하면 할 수 있다 등등 방재본부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지난번 농어촌정비법 통과로 해서 민박이 7실 이하도 소방법 적용되죠?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 예.
○위원장 김용하 이런 데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민박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추후문제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운영중인 펜션 민박문제도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방재난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관리본부, 소방서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 및 업무 개선하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인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소방재난관리본부, 소방서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소방재난관리본부
- 본 부 장 강희남
- 소 방 행 정 과 장 한영수
- -제 주 소 방 서 장 이창헌
-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
- -서부소방서소방과장 강일수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