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일 시 2005년 11월 28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소방재난관리본부,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감사기간도 도정에 대한 감사가 더욱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지적한 사항은 강력히 질타하여 똑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격려해서 도정전반에 파급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위원장 김용하 추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화합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든가 정관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한성율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전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진기획단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안녕하십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의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담당관 양치석입니다.
그외에 세분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의 기구는 1담당관 3담당에 정원은 9명이고 현원은 파견직원 11명을 포함하여 전체 20명입니다.
4페이지 기획단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구조개편 준비추진상황에 따른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5년 건설부의 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시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2002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관련조례가 제정되고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여러 차례 용역과 여론조사등 개편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끝에 점진적대안인 현행유지안과 혁신적대안인 단일광역자치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7일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선거권자의 36.7%가 투표에 참여하여 57%가 혁신안을 찬성함에 따라 단일광역자치단체와 2개행정시를 갖는 단일광역자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투표결과에 의하여 11월 4일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입법예고되고 11월 22일 국회에 제출되어 연내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7페이지 행정구조개편준비추진에 따른 기본방침은 우선 주민투표결과 지역간·계층간 대화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안정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도,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제주도로서는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워서도 안되며 공무원들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정한 처우를 보장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하는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상 기구로 설치운영하는 등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일부에서 우려하는 풀뿌리민주주의가훼손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조개편추진이 차질없도록 단계별로 세부업무의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통합추진작업을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단계별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연내에 특별법입법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전에는 제1단계로서 조례, 규칙등 법제현황, 재산현황, 각종 공부현황등을 조사하면서 행정조직진단용역등 통합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특별법이 제정된 뒤에는 분야별 종합추진기획안을 확정시달하여 통합실무 작업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통합후에는 사후관리단계로서 통합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해소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통하여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서의 단일광역자치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단일광역행정구조에 걸맞는 조직설계분야입니다. 서울대학교 행정연구소에 의뢰한 조직설계 용역결과를 기초로 해서 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등의 조직을 재설계하여 기능 및 인력을 재배분하고 도의회도 의원정수가 확대되고 역량이 강화됨에 따른 사무처기능의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조직편제를 자문할 T/F팀을 구성하여 자문결과를 토대로 기구관련 조직편제의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는 등 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설계하여 인재양성과 전문성강화등을 통하여 제주도를 초일류 경쟁도시로 만드는데 중심동력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조직프로그램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법제의 정비입니다. 현행 도,시·군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등을 행정구조개편에 알맞게 정비추진하고 행정시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이후에는 권한위임을 통하여 행정시장이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 1월중으로 자치법규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분야별로 심도있게 검토를 거친후 3월중으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사등 정비대책입니다. 새로운 특별자치도와 행정시의 청사는 재설계된 조직구조에 맞게 현청사의 적절한 재배치를 통하여 사무공간이 확보되도록하고 읍·면·동 기능확대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방안도 동시에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장비등은 기존장비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인도 신규조각이 필요한 공인에 한해서만 조각함으로써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부 및 전산시스템등 정비계획입니다. 주민등록등 각종 공부는 현재 24개분야에 278종으로 조사되어 이에 따른 정비계획을 마련중이며 54종에 달하는 전자결재시스템등의 전자시스템통합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겠습니다.
시·군도는 현행의 시도·군도를 행정시의 시도로 유지관리하는 원칙하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도로교통, 관광지, 경계표지등 각종 안내표지판도 특별자치도 출범이전에 정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재정 및 통합예산과
공유재산의 통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합이전보다 추가세부담이 없는 지방세운영원칙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에 따른 사전 불요불급한 기금이나 예산의 집행을 자제토록 하는 등 예산기금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및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시지역 전동에, 군지역은 북군 1개지역, 남군 2개지역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조직설계에 읍·면·동의 생활자치기능이 강화되도록 사무재배분 및 조직인력을 보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법적기구로 격상하여 그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민대화합을 위한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 따른 지역간·계층간 불거진 도민화합을 위하여 9월 23일 도내 각계인사 7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그간에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신문에 광고하여 도민대화합을 호소했으며 1,200여 기관단체에 대하여 도민화합을 위하여 다같이 힘을 모으자는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지역여론수렴을 위하여 도지사, 시장·군수면담, 지역별화합추진위원회 위원간담회를 개최했음은 물론 기존의 자치단체별 통합했던 통합여수시사례도 비교시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화합추진위원회는 11월말 전체회의를 열어서 도민대화합 방안을 마련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계속적으로 일반사회단체장 초청간담회개최, T/F팀 구성운영, 세미나 개최, 도민의식 조사실시, 통합에 따른 조정자문역할등을 통해서 도민대화합방안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혁신적인 행정구조개편의 틀을 짜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에서는 작년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계층,
○위원장 김용하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십시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행정구조개편추진상황에 대한 홍보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단에서는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구조개편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법이 제정·공포될 때까지는 각종 현황이나 자료조사등 내부적인 준비활동에 역점을 두어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법공포와 동시에 시·군에도 준비단을 구성해서 도와 시·군이 일사분란한 협조체제하에 작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저희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전직원은 내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구조개편 작업이 21세기 제주번영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주의 새역사창조의 초석임을 깊이 인식하여 불철주야 제반준비에 온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은 사실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최대의 목 표입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는데 지금 도민사회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한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율 36.76%에서 혁신안을 선호하는 분이 56.7% 입니다마는 시·군별로 상이한 차이를 보인 결과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고 바라보는 견해가 차이가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갈등의 소지들을 더욱더 확산시켜나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렇게 누적된 사회적인 갈등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김영희위원님께서 행정조개편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하는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민투표결과 기초단체를 없애는 안이 혁신안이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 반발하는 것이 주원인입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끝내서 불거진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지역원로들을 모셔서 어떻게 하면 도민화합을 이끌어낼 것인가, 지난번 지역별 간담회도 개최하고 내일은 전체 2차회의를 열어서, 과제는 미리 줬습니다. 어떻게 화합을 시켜나갈 것인가, 4개시·군하고 도하고 해서 부위원장님이 한분씩 계신데 과제를 줘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4개시·군별 분과회의를 통해서 2시간동안 분과별로 화합방안을 마련하고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서 종합해서 기자들에게 발표하는 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모든 사안들이 결론은 권한쟁의심판이 끝나고 행정체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또한 화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양식있는 도인사들의 화합노력에 의해서 서서히 갈등분위기가 잦아들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가장 핵심은 주를 이루고 있는 서민층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서민층이 갖고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기초단위의 자치기능을 없애버리는 것은 참여자치의 기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참여자치 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너무나 모든 비용편익부분으로만, 효율성 측면으로만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도출해야 될텐데 사회나 지방자치단체나 사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별과정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서 생략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김영희위원님께서 화합을 위해서 갈등에 따른 목소리를 전부 과정별로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이라는 것이 100% 구성원전체의 만족을 도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85년이래 제주도종합개발계획,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 특별자치도 종합개발계획 이런 여러 가지 종합개발계획속에서 불거져 왔던 계층구조에 대한 20년간의 논란을 어쨌든 한번 쯤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20여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여론수렴, 용역, 여론조사 여러 가지 3년여에 걸친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은 주민투표라는 도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입법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씩 주장하던 목소리가 반영 안된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어쨌든 100% 만족은 시킬 수는 없는 것이 때문에 입법과정과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폐지에 의한 풀뿌리민주주의의 훼손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시·군의회가 없어짐으로써 도의회의 기능을 훨씬 더 확대하고 인원수도 늘려주고, 또 읍·면의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법상기구로 격상시켜서 읍·면·동 안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상기구로 격상시키는 등 훼손되지 않는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면서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회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예는 원전수거물 설치시설에서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부안군수는 주민들의 동의절차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 결과 합의점을 찾기는 커녕 의지가 산산조각난 경우였고 똑같은 사안이면서도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을 유치하는데 경주시민들의 모습은 참으로 경이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예가 되지 않습니까? 경주시민들은 주민투표결과 89.5%라는 사상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참여율과.
아! 죄송합니다. 참여율은 70.8%였고 주민투표찬성율이 89.5%였습니다. 참여율 70.8% 라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참여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장기간을 통한 아주 부단한 노력과 의지를 보이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단계적인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내보였고 주민들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들에 충실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준 덕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과연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면 지금의 이러한 갈등의 소지가, 갈등의 불씨가 남았겠는가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의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모습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설득과정에서 각 읍·면·동별 설명회를 했습니다. 제가 몇번 설명회에 참여해서 참여를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직접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행정에서의 설득과정이라는 것은 설득이라기보다는 설명회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설명을 집중적으로, 장시간동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물론 나왔지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거의 동원된 사람들이었고 이미 신문이라든가 방송, 언론을 통해서 대충은 다알고 있는 분들이 참석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민을 위한 홍보기회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자발적인 참여가 되도록 밑바탕에서부터 독려시키고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노력은 전혀 없었고 손쉽게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느 어느 단체 모여라라는 식으로, 항상 이게 이용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단체중심으로 한, 또 동별조직된 조직을 중심으로 한 동원이었고 설명회였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설명회가 주민들 깊숙히, 서민들 깊숙히 파고들 수 있는 설득력있는 행정의 모습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히 참여율도 저조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승하고 동조하는 분들의 참여였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은 몇 몇 사회단체, 극소수 한두사람이 참여해서 반대논리를 폈고 이 설명회라는 것은 그저 일방통행식의 설명회입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고 회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김영희위원님께서 행정정책결정을 위한 설명을 하는데 심정적인 동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설득과정이 모자랐다는 충고에 대해서는 깊이 동감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참석하였던 읍·면지역설명회가 매끄럽지 않게 운영되었던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 추진기획단이 생기기전에 행정구조개편추진업무를 추진했던 부서에서의 자료입니다마는 도민을 홍보했던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설명회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대면 등 직접홍보를 1,529회에 걸쳐서, 읍·면·동순회설명회는 물론 43개소에 2,971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임시반상회를 336개소에서 1만87명이 참여해서 했으며 기관단체방문 64회 5,700명, 대학의 특강 7회 1,890명, 간담회 498회 7만7,700명, 가두 및 마을방문 555회 22만2,000명 대형행사장홍보 19회 4만5,036명, 서한문발송 6회 2만5,084명, 이메일 발송 1회 3,262명 이러한 직접 홍보와 또 언론등을 통한 간접홍보로는 TV대담토론, 광고등 언론홍보 60건, 인터넷 홈페이지 7개기관 게시판에 124개소를 했고 사이버퀴즈 2회를 실시했으며 대형걸게형현수막 게첨을 118개소에 했고 전광판홍보 3개소, 마을엠프방송 15개 리, 도청전화링고서비스 1,284회선, 홍보물 제작배포 4종에 82만1,200부등 이러한 많은 홍보를 전개해 왔음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정책결정을 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게 들리게 마련입니다. 찬성하는 말없는 다수는 조용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숫자가 적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입법도 되고 권한쟁의심판도 끝나면 이러한 분들의 아픔을 같이 어루만지면서 갈 수 있는 화합방안을 마련하고 제주도가 새롭게, 이제까지 지방자치법 제2조의 특별시, 광역시, 도 3개종으로 되어 있던 것을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자치단체의 명칭까지 개정되는 제주도로서는 중차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도민들이 화합해서 특별자치도민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화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읍·면·동설명회에서 주민수가 2만여명인 경우 참여주민은 150명에서 200명, 3만5,000명인 경우에도 150명정도, 주민설명회가 1%에서 3%정도밖에 참여가 안됐습니다. 이러한 참여율저조라는 것은 우선 설명회이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부족했고 설명회추진하는 방법이 매우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였다면 명칭부터 달랐어야 되고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닌 주민과 쌍방교류, 주고 받는 토론회형태여야지 설명을 1시간정도하고 의견수렴은 한 두건정도 받는 이런 식의 설명회가 되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논의나 토론과정이 매우 미숙하고 부족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숙의과정에, 토론과정에 더 힘을 실고 대폭 수렴하는 폭넓은 수렴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하고 절차상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혹독한 갈등의 대가가 치뤄지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학문적인 논리를 근거로 대고 학문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깔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주민의 합의점도출이 없이는 성사시키거나 주민의 성원을 얻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단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성적인 논리보다는 항상 반대하는 논리가 크게 들리고 반대하는 주장이 강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을 중요하게 받아들임으로 해서 갈등의 씨앗을 잠재울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더욱 더 많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성의있는 그리고 일관성있는 논리적인 대응방안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고 단기간내에, 설득하고자 했기 때문에 핵심에서 벗어난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도 갈등은 다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누적된 갈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소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과연 우리가 추진하는 도민화합추진위원회에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도민화합추진위원회에서 전도민을 대상으로 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착안해서 열과 성을 다바쳐서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앞으로 주민의견수렴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허진영위원입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설계용역을 주면서 도가 지침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과업지시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볼 수 있어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과업지시서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부탁드리고요.
물론 과업지시서에서 이런 것이 됐을 겁니다마는 개편에 따른 발생되는 여유인력도 있을 거고 아니면 추가인력도 있을 거고, 활용방안이 자체적으로 나와있는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지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으로는 현지사정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 교수들을 연구진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원칙적으로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통합하는 조직재설계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투표 점진안과 혁신안 홍보과정에서도 많이 불거졌던 얘기입니다마는 점진안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시·군 통합에 따른 인력이 감축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었고 혁신안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기 때문에 중앙의 업무를 대폭 이양 받아오면 추가적인 인력은 그분들로 하여금, 행정조직이 감축됨으로 인해서 남은 인력을 중앙의 업무를 이양받아서 추진하는 업무에 투입시키면 된다는 설득논리로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조직재설계에서도 그러한 내용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의 업무를 전부 도가 이관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종 특별자치도특별법이 공포되면 다른 것같으면 거의 시행령으로, 세부운영계획들을 만드는데 거의 도조례로 이 사항들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 기구도 이러한 특별자치도추진에 따른 업무이양파트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의 기구중복을 줄이는 데따른 인력은 중앙업무의 이양에 따른 부분으로 대체해서 공무원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은 세워놓고 조직재설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 중앙업무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앙업무가 이쪽으로 이전되는데는 몇 년도까지 계획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여유인력을 어떻게 하 겠느냐는 말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1차적으로 350건을 이양받는 게 내년 7월 1일 이전입니다. 그외에 중앙이 하고 있는 7,900건의 중앙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네거티브시스템으로 해서 중앙에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2단계, 3단계로 도로 이양되는 부분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그 업무가 몇 년도까지 이관되는 거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350건은 내년 6월말까지이고 그외에 7,900건의 중앙업무에 대해서는 2단계로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재검토를 통해서 이양이 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2012년까지 중앙업무이관이 마무리된다고 얘기하는데 그사이의 여유인력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6월말까지 350건의 업무에 대해서 인력이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규모가 안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 대책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줘야지 중앙업무를 가지고는 이 인력을 소화를 못한다는 얘기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오면 중앙업무쪽으로도 배분하고 또 조금전에 업무 보고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 기능강화쪽에, 사무재배분을 통해서 읍·면·동쪽으로도 인력을 많이 배치하면서 여유인력에 대한 흡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직제를 올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업무자체가 통합시로 갔을 때 통합시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업무를 그냥 할 것이냐 아니면 업그레이드시킬 거냐, 다운시킬거냐,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원칙적으로 통합행정시는 자치단체가 아니고 하부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군권한은 많이 축소될 겁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는 권한 더 주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읍·면·동은 권한을 더 주고 기능강화시키면서 시·군은 기능을 줄이고.
○허진영 위원 그러면 통합시라는 개념이 없네요. 통합시란 개념이 안되죠. 아니면 광역시에 구단위를 두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행정시란 개념이 전혀 정립이 안됐다 말이에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 예로 수원이나 부천, 안산, 전주 이렇게 자치단체의 시속에 행정구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갈건지 광역시의 구 개념으로 갈건지 자치단체의 구개념으로 갈 것인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지방자치법에 의한 그 구하고는 좀 권한이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특별자치도법이기 때문에 위상을,
○허진영 위원 단장님, 특별자치도라는 법이 그전에 있던 법 적용을, 이게 지금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읍·면·동 개념이 없어 진다는 말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읍·면·동 개념은 그냥 있고 행정시,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도 하나로 하고 도의 하부기관인 행정시에 읍·면·동을 관장할 수 있는 행정시를,
○허진영 위원 군하고 읍 다음 면이 있는 단계가 있잖아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러니까 시·읍·면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명칭을 제주시로 한다면 제주시 한경면,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 삼도동 이렇게,
○허진영 위원 시의 기능은 축소시키고 읍·면·동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렇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읍·면·동, 예를 들어 지난 번 4급이 읍·면·동으로 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나돌았었는데,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나돌다가 행자부가 전국 권역 형평성 때문에 그것은 성취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강화가 되는 게 아니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지금 1차적으로 그 요구를 우리가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계속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1차부터 모든 쟁점사항을 전부 얻어다가 통과시키려고 하면 이게 시일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은,
○허진영 위원 행정계층구조 개편법안이 됐을 때 세부시행 규칙에서 가지 못하죠. 법안에 그것을 받아내야 되는데 언제 개정하시려고 합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1차는 그걸 받아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마는 행자부가, 우리가 논리도 더 개발하고 새로운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재배분된 업무의 양과 질을 전부 데이터화해서 추가로 일하기 때문에, 일반 도와는 다른 특별자치도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예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충분한 논리를 개발해서 개정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갈 겁니다.
○허진영 위원 지금까지 행자부하고 제주도가 얘기했던 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4급으로 되는 부분이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허진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능강화도 안되는 법안을 가지고, 여유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소화를 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업무가 왔을 때도 그것도 추가하려고 확보된다 말입니다. 공무원 수가 불어날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자체적으로 기획단에 서 있지 않다. 그리고 비정규직문제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여유인력인데 이런 처리문제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전혀 대안이 없이 그 지침을 제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대안 없이, 그냥 용역을 발주해서 내버렸다는 거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대안을 제시하도록 과업을 준 겁니다. 원칙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사무의 이양과 기구의 읍·면·동 강화를 위한 재배분을 통해서 재배치하는 그런 원칙 하에 어떤 식으로 재배치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과업지시를 준겁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차피 적정한 직제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자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서 직제 만들어진 그 내용을 설명할 때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에 행개위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중간에 한번 회의도 개최해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도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이 그쪽에 다 보고된 거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기본계획 보고는 됐습니다.
○허진영 위원 잘 안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위원이시니까 같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전에 잘못된 것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행정계층구조추진위원회 처음 했을 때 보면 소수의견에 대한 것은 전혀 참고를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투표에5개안이 나왔을 때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버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떤 5개 안이 나왔을 때 문제점이 그렇게 도출된 거예요. 분명 그 자리에서도 다른 안이 나왔다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제주도나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군데 줬던 데만 계속 주는 거예요. 실태조사 용역을 주든지 일반용역을 발주하든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주더라고요. 그러면 조사나 용역하시는 분들이 뭐 1차도 마찬가지 2차용역도 마찬가지, 그러면 전혀 다른 의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발주 부서에서 할 때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특히 행정조직,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주도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용역을 줬지만 그 전에 기획실에서의 용역도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가 참고해서 가줘야 하는데 용역만 준 것으로 끝났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행정연구소에다 용역을 줬는데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 도에서 활용할 것인지. 물론 100% 안되겠지만 이에 따른 내부적으로 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을 거라 말입니다, 조직에 대해서. 왜냐 하면 연구소는 잘 모른다 말입니다. 행정학적인, 이론적인, 학문적인 이런 것만 편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조직의 어떤 뼈대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용역들과 달리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하는 용역은, 용역을 받아놓고 참고용으로만 해서 잘 활용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내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우리 조직을 재정비하는 직제조례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겁니다. 도에서 용역 그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도의 용역설계 결과를 토대로 도의 의지를 반영시킨 내용을 의회에 직제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상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걱정되는 부분들이, 계속 어떤 명분을 둬 가지고 행정에서 면피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용역을 만들어 놓고 우린 용역했으니까 이건 제껴 두고 그냥 일반 도의 방침대로 아니면 수뇌부의 방침대로 계속 조직을 이끌어왔다 말입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 그럼 이것도 역시 지사의 권한으로서 해놓고 주관대로 갈가능성이 많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이번에는 그렇지 않음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모르죠. 아직 결과가 안나왔으니까. 지금 설문조사 중 아닙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용역단이 오셔서,
○허진영 위원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분들이야 관계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과연 단장님이 도지사께 보고했을 때 도지사가 이걸 어느 정도 수용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저는 좀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발전연구원에서 했던 것도 거의 수용을 안했거든요. 계층구조 처음에 했던 여론조사도 수용을 거의 안했어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결론은 직제조례와 직제정원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되는 그 결과물이 내용을 증명하기 때문에 조례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유 때문에 어떤 논리를 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의회에 중간 보고할 때는 항상 그에 대한 전제를 두고 좀 차분하게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잘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또 하나는 통합에 따른 도민들의 반응을 우리가 빨리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단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도민들의 반응, 그것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아까 추진위원회구성하고 다 이렇게 명분은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안 갈 수 없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이라는 게 행정추진특별법이 만들어져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공포하고서 이것을 만들어서는 준비진행과정이 너무 늦기 때문에 새로운 직제 하나만을 승인 받아 가지고 출범을 해서 외부적으로, 저희들 기자실 갔더니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처음에 기구를 만들어서 기자실 가서 전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구가 만들어져서 기자실에 와서 브리핑할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욕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자료를 준비하고 기초조사를 하고 이런 준비를 다 했다가 법인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 법에 의해서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재산통합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예산통합은 어떻게 할 것이고, 법은 어떻게 만들고 조례는 어떻게 하고 통합인사운영, 조직은 어떻게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행정체제에 대한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에야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도민의 반응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법 공포이전이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어떻게 개인적으로라도, 기본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것은 왜냐 하면 되든 안되든, 안되더라도 이런 반응이라든가 앞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민화합을 위한 조치,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화합하는지 솔직한 얘기로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도지사선거도 당별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B라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지고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화합이 될 수 없죠. 어떤 현안에 대해서 항상 반대의견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려고 화합하고 또 화합추진위원회 만들고,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항상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민들이 호감이 가는, 통용이 되는 절차에 의해서 나온 결과라면 그대로 밀고 가야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전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화합추진위원회는 거의 반반입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허진영 위원 그런 것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고 반대는 자기 개인의견이라 말이에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당한 주민투표법에 의한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서 입법을 하고 있는데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허진영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판단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까지 어떤 명분을 가질 필요가 없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정당한 논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했고 권한쟁의심판이 끝나는 대로 하면 되는데 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를 법상 전부 절차를 끝내고 권한이 들어가는 기간이 아주 장기간입니다. 장기간동안 주민투표를 실시했던 반대의 목소리가,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도 화합을 위한 목소리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지 않으면 사회전체가 더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진영 위원 달래기 위해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달래는 게 아닙니다. 양쪽을 아우르고,
○허진영 위원 달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반대하는 사람 입장도,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반대하는 분도 그 위원회에 들어 와 있습니다. 공식적인 논의과정을 통해서 여론이 조금씩 봉합돼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위원회에는 혁신안을 찬성했던 분, 점진안을 찬성했던 분들이 같이 모여서 회합을 통해서 어떻게 이후 진로를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찾아내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진영 위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내부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층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빨리 정리를 해서 생업에 이런데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싶은 것이 도민들의 반응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어차피 입법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도기과정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권한쟁의가 끝나고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과정에서 화합추진위원회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해서 도민들의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반대를 하는 사람에 대한 달래기, 찬성하는 사람에 대한 달래기 이런 형태로 가지 마시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렇지 않습니다.
○허진영 위원 도민의 화합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렇게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내일 2차회의 때는 바로 그런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특별법제정 전에 통합업무현황을 조사완료 한다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4개 시·군, 읍· 면·동 사업소 등을 망라해서 어느 정도 업무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법이 공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준비과정밖에 말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계별로 과정을 설명 드리면 법정비는 조례와 규칙, 행정규칙까지 해서 조례규칙이 1,250건, 행정규칙까지 해서 2,000건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목록과 자료조사는 전부 완료돼 있습니다. 이 법이 공포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침을 전부 부서별로, 지침도 만들어서 다 줘 있습니다. 법 공포와 동시에 조례정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조직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주고 있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내년 2월말에 나옵니다. 법이 공포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법에 맞는 조직재설계를 통해서 직제조례를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재산입니다. 재산도 이 법이 공포되면 필지수나 이런 게 각 시·군별로 다 돼있습니다. 사실상 재산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로 법만 공포되면 제주시로 됐던 것이 특별자치도로 소유주만 바뀌는 것이니까 이런 작업도 할 수 있는 기초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다음 공부입니다. 공부가 상당히 많은 데 그것도 사실 큰 법만 공포되면 법에 따라서 전부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작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군이, 아직은 시장, 군수가 권한쟁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시·군의 전폭적인 협조를 얻어서 진행 못하고 있음은 저희의 애로사항입니다. 법이 공포되면 저희들이 시·군을 방문하면서 작업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인 개정된 법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차분하게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기초조사는 완료단계에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초안이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렇다면 조례규칙, 여러 가지 공모사항 말씀하시는 현안업무가 산더미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짧은 기간 아닙니까? 짧은 기간 내에 기초조사가 됐다는데 격려의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회 행자위에 상정될 것 아닙니까? 행자위도 소위원회에서 12월 7일 같이 다뤄집니까, 특별자치도법하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3개 법안이 동시에 입법예고도 되고 국회에 동시에,
○고봉식 위원 그렇게 되겠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고봉식위원 그 다음 법사위원회 갑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행자위에서 소위원회 심의하고 전체회의 심의해서 법사위 심의 끝나고 본회의에 가게 됩니다.
○고봉식 위원 12월말까지는 이 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저희들 노력하기는 원칙적으로는 정기국회 안에 하기 위해 전력을 질주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바로 못 다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연말에 임시국회를 한번 더 개최합니다. 늦어도 임시국회 때까지는 3개 법안이 전부 통과되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봉식 위원 12월말까지는 되어야만 내년 우리가 이 법을 시행하기에 무리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고봉식 위원 만약 12월말까지 안됐을 경우에는 최종 그 기한을, 언제까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원래 3개 법이 전부 원칙적인 시행 일은 2006년 7월 1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자치도,
○고봉식 위원 시행은 7월 1일인데 우리가,
○허진영 위원 언제까지 돼야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고봉식 위원 도지사 선거건만 하더라도 예비등록기간이 1월 31일부터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 법이 제정돼줘야 만이 바로 그 단계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그렇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게 가능하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권한쟁의 조정심판이 헌재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헌재에서 이 부분 빨리 심판을 해줘야 다음 국회에서 이걸 상정해서 의결하기가 쉬워질 것 아니냐, 현재 절차가 복잡합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맞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차원에서도 열심히 대중앙 절충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돼주면 좋은데 만약 1월까지도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저희들은 연내에 꼭 입법을 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연내에 되려고 하면 지금 도민들, 제주도 자체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화합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왔었는데 도민화합문제만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화합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도와 4개 시·군간에 공무원사회에서도 갈등 폭이 굉장히 증폭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한쟁의심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시·군은 시·군대로 시장·군수는 시·군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도나 행자부는 도나 행자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상반된 주장들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되어 있는 상황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끝나면 그 결정은 절대적인 귀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서로 이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충분히 화합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그렇게 돼야만 될 겁니다마는 도지사님과 시장·군수사이에 갈등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일선 시·군 공무원들 사회하고도 갈등 폭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사회 갈등이 바로 도민사회 갈등으로 그냥 되거든요. 공무원사회의 갈등의 폭을 줄이지 못하면서, 그렇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고봉식 위원 그런 계획이 어떻게 세워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권한쟁의가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데 따른 도민화합추진위원회 활동 방안이라든지, 또 공무원 내부에서는 도, 시·군이 화합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런 갈등이 법이 공포되고 쟁의 심판이 끝남과 동시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수그러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자꾸 연말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구조개편 문제, 읍·면·동 설명회 시 부터 이 문제는 예측된 사항입니다. 왜 예측이 됐었냐하면 그때 도에서 행정계층구조개편문제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면서, 가서 가만히 보면 전부 혁신안 위주로 설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안 쪽을 유도하는 듯한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일반 시·군에서도 나중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면 점진안 위주의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체설명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사회에서 갈등이 생겨버린 겁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제가 그때 그 업무를 관장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혁신적 대안과 점진적 대안이라는 것이 점진적 대안은 현재 안이기 때문에 현재 안을 설명할 수는 없고 새로운 안이 혁신적 대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안을 설명하다보니까 그것이 바로 곧 혁신적 대안을 설명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 버렸습니다.
○고봉식 위원 그 자리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3정도는 혁신안 위주로 설명하다보니까 혁신이 홍보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선 시장·군수들도 이건 안되겠다. 우리도 점진안을 설명하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도민사회의 갈등까지도 생겨버린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치유책, 아까 얘기한 도민화합 시책을 빨리 만들어서 도민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대화의 시간, 논의의 자리들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는 화합해야 된다 하면서도 실상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나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계층구조개편 문제 설명회 할 때도 도에 천 몇 번 수치는 나와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의 몇 %가 참여했으며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고, 이번에 특별자치도 건만 하더라도 이 과정을 우리가 추진해 오면서 과연 얼마나 토론회자리, 설명회자리를 가졌는가 했을 경우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다다익선이라고 항상 설명회나 이런 여론 수렴하는 과정, 논의의 장들은 많이 만들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아까 제주형 자치모형 설명 홍보실적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그래도 노력을 하느라고는 하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참 부족하게만 보이게 됨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고봉식 위원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몇 분이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화합추진위원회가 현재 71명으로 구성됐는데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는 71명입니다.
○고봉식 위원 점진안 지지한 쪽도 들어 와 있고 혁신안 지지쪽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데 이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돼서 도민사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충분히 그런 지원이 뒤따라야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아닙니까? 여기에 회의개최수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생겼냐하면 도에서 그만큼 지원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도민화합추진위원회 활동상황은 별도로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활동상황이 앞으로 언론에도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내일도 전체회의를 열어서 시·군별로 화합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한번 도출해보자 해서 회의실을 5개를 준비했습니다. 전체회의를 열어서 부위원장들이 주재하는 지역별 회의를 1시간 더 하고 해서 도단위, 4개 시·군에서 5개 회의장에서 1시간 동안 토론을 해서 그 결과를 전체회의를 열어서 발표하고 발표한 결과를 언론에도 발표하도록 그런 형식으로,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민갈등의 문제는 토론의 자리,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도 가만히 보면 껄끄러운 토론의 자리는 기피하는 그런 일이 또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편한 토의만 하려고 하지말고 힘든 그런 논의의 자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거북스러운 상대하고도 만나서 일단 이해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 과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처음 만들 적에 우선 시민 단체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어떻게 조직을 해야 실질적인 도민화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의견을 시민단체들을 모아 놓고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은 결과 주민투표가 끝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민이 화합하는 목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산남지역 주민들이 주도가 돼야 한다. 산남지역에서 말 없는 다수의 목소리가 주체가 된 화합추진위원회가 돼야 한다. 대다수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자치수호위원회, 그 얘기도 그때도 했습니다마는 자치수호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 이외에 말없는 다수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위원회가 돼야 실질적인 도민화합추진위원회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구성과정에서는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지역원로들을 통해서 참여해 주십사 해서 화합추진위원회구성은 각계가 망라된 위원회로 구성을 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분들도 모이고 보니까 전부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립의 목소리를 많이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 위원회가 아주 건실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물론 범도민화합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일단 관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에서 적극적으로 도민화합시책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엊그제도 제가 다른 감사 시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이명박시장이 청계천 복원 사업하면서 간부공무원들, 실무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국장급들, 부시장, 부시장이면 차관보입니까? 차관이죠?
이런 분들을 다 동원시켜 가면서 4,200회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그 사업을 성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제주도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개편문제가 청계천복원 사업하고 비교 안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인데도 우리가 얼마나 설득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우리가 반성해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교해서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도민사회 각계각층 망라해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만드는 길만이 도민화합을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말씀 끝나기 전에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원전 부안군수 얘기를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억지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만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다라는 겁니다. 마음만 앞서가지 주민들에게 이것을 명칭부터 설명회다 해버렸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그런 통로가 상당히 차단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갈등의 소지를 없앤다는 양측의 의견을 꼭 하나로 통일하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더 점진안 쪽 의견도 수용을 해서 추진하는, 행정구조개편 기본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을 풀기 위한 간담회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행정이 억지로 추진하는 억지행정이 아니고 동원행정이 아니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 시민들이 스스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능 강화라고 나와있는데 주민자치기능이 현재 우리 일선 군지역이나, 아까 한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북제주군은 구좌읍 하나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남제주군에는 안덕면과 남원읍이 하고 있고 시단위 동에는 전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19개 동이 다 돼있는데,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서귀포는 다 됐습니다.
○고봉식 위원 주민자치기능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기능이 강화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일단 법에 이런 기구를 두는 것으로 특별자치법이나 계층구조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세부운영내용은 조례로 정해지게 됩니다. 기능강화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기능 강화되는 부분이 어떻게 준비가 안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어떤 권한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지금 당장 그게 나올 수는 없고 조직재설계 과정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조직재설계에서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도록 과업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강화된 읍·면·동 기능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어떻게 작용해야 될 것인가를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읍·면·동 역할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역할하고도 맞물린다고 생각합니다. 기능강화를 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치위원회한테 그만큼 인센티브도 주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이런 부분도 조례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민화합추진위원회 구성에 행자위원이 참여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의원이 두 사람 참여했거든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도의회는,
○위원장 김용하 부봉하의원하고 고동수의원?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도의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참여가 돼 있고 부봉하의원은 의원으로 참여한 게 아니고 새마을도회장으로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참여를 시킨다면 행자위원회에서 참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한성율 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는 그동안 주민투표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치유하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도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한성율 위원 화합추진에 적극적으로, 기획이나 계획이나 따라서 위원회구성문제까지도 단장님께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과연 자체 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배경 그리고 발상, 누가 한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까?
○위원장 김용하 예, 배경과 발상.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도민화합추진위원회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업무기능속에 보면 도민화합에 관한 사항이 거기 한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2일자 발령을 받고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투표후속조치로 미리 화합추진위원회를 할 것이냐, 통합추진위원회를 할 것이냐 결정은 안된 상태에서 추진위원회가 내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령을 받은 후에 8월 12일 국장, 과장, 계장 3명이 발령되고 1주일후에 직원들이 발령나고해서 발령난 후에 자치행정과에서 해 오던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훈령으로도 만들고 인적구성도 해서,
○한성율 위원 단장님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원래 기획단의 당초의 기능에 있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취급하다가 기능이 다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에 와있다 말이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그 기능이 왔을 때 과연 이 업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해 본적이 있습니까? 단장님에게 업무를 가져 올 때며 논란이라든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고민이라기전에 일단 주민투표과정에서 점진안과 혁신안 양대 안으로 갈라진 도민들을 화합시켜야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의 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이관 받아서 새롭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한성율 위원 업무를 받았다고 하면 구성원까지도 인수를 받은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아닙니다. 구성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성율 위원 그 구성원은 누가 선정해 준 겁니까? 저는 조사를 미리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일에 단장님이 위증하면 어떻게 되니까 줄 알죠? 누가 한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저희들이 실무인선을 하고 결심은 지사님께 받았습니다.
○한성율 위원 실무는 단장님이 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렇습니다.
○한성율 위원 실무단장을 하는데 처음에 몇 명으로 한다고, 그 당시에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이 오기전에 규정이 만들어 져 있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실무규정을 직접 단장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만들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규정을 만들적에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저희들이 도민화합업무를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정상의 문제라든가 규정의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재받는데 지장이 없었습니까? 조항같은 것을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조항초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도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래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만 조례는 시기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훈령을 우선 만들어서 운영해 가면서 조직을 하고 화합활동을 해 가면서 조례는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라는 사전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해서 훈령에 따른 조례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의회에 초안도 낸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 초안을 만들어서, 훈령이기 때문에 지사님께 결재를 받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 회의를 하면서 위원회 발족하는 회의석상에서 임원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돼서 1차개정을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현재 훈령상에 당초에 제3조보면 구성원에 몇 명으로 됐습니까? 72명내외로 됐습니까? 당초에 규정 만들 적에,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이것은 1차개정한 겁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1차때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1차는 80인이내로 봐야 되겠습니다. 9월 23일 창립회의를 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 위원장도 처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이었는데 부위원장도 시·군 4개하고 여성까지해서 5명으로, 1차개정한 훈령입니다. 당초에는 80인입니다.
○한성율 위원 80인을 두고 당초에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간담회식으로 만나서 한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개인별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누가 한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저하고 양치석과장하고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대상자선정은 단장님이 하셨다면서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저희 실무에서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누구를 두고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교육계라든가 경제계라든가 문화계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다음 규정을 바꿀때는 보니까 더 집어넣었어요. 종교계라든가 언론계라든가 교육계라든가 이렇게 더 집어넣었는데 하다보니까 모순이 있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아닙니다. 그것은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창립회의에서 개정된 사항이 인원수는 100명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을 1명에서 5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분야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화합추진위원회창립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 내용을 그대로 1차개정한 겁니다.
○한성율 위원 과연 80인선정을 단장님이 하셨는데 당초에 80명 이쪽에서, 아까 말씀대로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직능단체라라든가 교육계라든가 언론계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선정한 겁니까? 거기 장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단장님이 직접 누구누구가 좋다 해서 결정한 겁니까? 대상자를 선정해야 개인적으로 만나서 화합위원회 해 주십사 말씀 드릴 거 아닙니까? 명단을 작성할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성했느냐 말이에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화합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여기있는 규정입니다. 전직 시장·군수, 지방의회의원등 지역원로, 종교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문화계대표. 교육계, 경제계, 문화계는 나중에 추가로 들어 간 겁니다마는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직능단체대표 이런 분들로 선정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학계도 하나입니까? 학계가 한분입니까? 의료계가 한분입니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행정계층구조에 관련해서 도민의 갈등요인이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의 화합, 전체 하나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학계, 언론계 혼자입니까? 한정됐다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구상한 것이 80명 내외다, 그런데 80명 내외라고 하면, 우리 제주도에 단체가 몇 개인줄 압니까? 80개가 넘습니다. 학계, 언론계, 교육계 합치면 80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람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까 기준 나왔는데 이 기준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드맞추기 위해서, 아! 이사람, 이사람, 학계는 이사람이다, 언론계는 이사람이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맞춘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이런 분야에는 어떤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서 처음 저희들 초안을 만들때는 풀로 많은 사람을 선임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받아가면서 또 본인승낙도 받아가면서 본인이 사양하는 분, 화합추진위원회에 참여를 안하겠다는 분들은 참여를 안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는 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처음에 대상자를 몇 명 구상했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처음에 80명 이내로 한 것은 훈령으로 나온 거니까,
○한성율 위원 80명을 했는데,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아니 처음 초안에는 150명이 됐는데,
○한성율 위원 150명이죠? 150명이 됐는데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가서 단장님이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제주도에 이런 이런 갈등소지가 있으니까 화합추진위원회에서 치유해 주시고 제주도화합을 위해서 앞장 서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더니 150명중에 반대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됐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것은 프라이버시문제이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몇 명이라는 말만... 오성휴가 반대했다는 말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제가 만난 분이 40명 가까이 되는데 3명쯤 사양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40명 가까이 반대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아닙니다. 40명 가까이 만났는데 3명쯤 사양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양치석과장님은 몇 명이나 만났습니까?
○총괄담당관 양치석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여기 나와있는 구성원, 전직시장·군수라든지 종교계, 학계, 각종 사회단체에서 우리 나름대로 150여명 풀인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행정개혁위원회와 중복되시는 분이라든지 또 다른 위원회에 중복되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빼고 빼고 하다보니까 또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승낙과정에서 직접 찾아가서 사유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승낙받는 과정에서 불참의사를 뺀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71명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150명에서 대상자에서 71명이라고 하면 반수는 어쩌면 참여안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총괄담당관 양치석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풀인재 구성하다보면 우리 나름대로 무작위로 학계라든지 대학교교수면 교수명단을 입수하고 사회학분야라든지 참여가능한 분들을 하고 내용적으로는 너무 혁신안지지쪽으로 가도 안되기 때문에 혁신안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점진안 지지하시는 분들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안배를 해서 최종적으로 압축한 게 150명에서 8,9십명 내외로 들어왔습니다. 8,9십명 이내를 가지고 승낙서 받는 과정에서 불참의사있던 분을 뺀 나머지가 71명이 됐던 겁니다.
○한성율 위원 어쨌든간에 그러면 전부 150명 대상자중에서 배경설명한 후에?
○총괄담당관 양치석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0명 풀로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다시 작업을 했던 겁니다.
○한성율 위원 누구마음대로 한 겁니까?
○총괄담당관 양치석 행정개혁위원회 들어 가신 분도 빼고 그 다음에 너무 혁신안쪽으로 지지,
○한성율 위원 혁신안, 점진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반은 안되겠지만 반반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까 71명선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몇 명이냐고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총괄담당관 양치석 8,9십명 압축한 상태에서 반대하신 분 4,5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런데 어떻게 양과장님이 8,9십명을 만나고 단장님은 40명 만나서 3명이 반대했다고 하는데,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북쪽은 양과장이 제주시쪽에 근무하니까 제주시쪽은 만나고 산남은 제가 만났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8,9십명중에 71명정도는 우리가 위촉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한성율 위원 나머지 7,8명정도는 참여의사를 보류했다라든가 참여를 안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총괄담당관 양치석 그렇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 끝나면 참여하겠다,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거야 참여하나 안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괄담당관 양치석 그런 의사표현을 한 분도 있었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 두번의 회의도 거쳤고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추진해야 된다 말이에요. 도민통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나감에 있어서 과연 주민투표과정에 있어서 갈등을 치유하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나로 모아가면서 도민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단순하게 처음 회의때 80명, 이번에 20명 늘려서 100명이내. 100명 가지고 화합이 가능하겠어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현재로서는 71명이고 내일회의때 10명을 추가위촉에서 일단 2차까지 해서 81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보기에는 90명 가지고 제주도민의 갈등과관련해서 치유하는데 앞장서서 그리고 화합하는데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도민화합추진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게 도사회의 전체적인 갈등치유라기보다는 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한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큰 화합추진위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저희들 규모로는 당초에는 71명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한 후에 분야도 늘리고 인원도 늘리는 것이 좋겠다해서 우선 추가위촉을 더하는 겁니다.
○한성율 위원 저는 졸속한 업무의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백만내외도민이라고 부르짖으면서 100명미만 가져서 어떻게 도민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좀 과감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번 합친 것까지 종교계라든가 언론계, 교육계, 경제계, 문화계, 사회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도농단체등 다양한 인사,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를
이끌어갔던 전간부 공무원들까지도 총망라해서 이러한 단체를 꾸려나가려고 하면 최소한 300명이상 도민화합자를 붙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100명미만 가지고, 코드맞는 사람끼리 해서 너, 너, 너, 너해서 만들어서 화합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갈등의 소지를 우리가 치유하는 것마냥 바깥으로 보이게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자신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당초에 안을 만들 때 지침대로 했다가 위원회를 하면서 100명을 추가하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회의를 운영해 가면서 인원이 더 증가필요성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개정하면서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출범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출범은 이렇게 시켜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화합위원회활동을 전개해 가면서 추가인원필요성이 되면 규정을 개정해 가면서 또 의회에 초안도 조례로 해서 안을 제출해 있습니다. 의결요청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100명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운영해 가면서 인력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하는 절차를 취하면서 대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그리고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그리고 조례에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말이에요. 어쩌면 혹자는 헌법재판소 위헌가부결정, 승소가 됐던 패소가 됐던간에 결정이 난후에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둘고 있느냐는 것은 도가 어쩌면 도민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각종 규정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조례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투표조례 제4조 문제라든가 주민투표법 제8조라든가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문제라든가 특히 국가주민투표 제8조에는 우리가 언뜻 보더라도 위법으로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폐치라든가 분합은 제주도지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등이 도가 볼 때 아주 크기 때문에 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권한쟁의심판이 제기가 되어 있어서 자치수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도 주민투표후속조치로 도민의 단합된 모습이 내외에 천명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하에 위원회를 우선 만들었던 거고 아까 주민투표법 제8조에 의한 것은 국가정책결정 사항입니다마는 행정자치계층의 폐치·분합이나 이런 것은 8조에 의한 국가정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입니다. 국가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한성율 위원 바로 그 대목입니다. 폐치하고 분합은 누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자부장관입니다.
○한성율 위원 행자부장관인데 도지사가 할 수 없잖아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러니까 뒤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성율 위원 한번 다 읽어보세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공포해야 되며 공포후 30일이내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주도가 실시한 주민투표는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시·군폐지문제는 단일광역행정체제일 경우는 가능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은 여기에 구속할 수 없잖아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라하면 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도의 폐치분합이나 시·군의폐치·분합에 관한 정책수립을 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물론 생각을 그렇게 단장님이 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투표에 관련해서 세 가지입니다. 주민투표의 형식적인 내용이 정당한가하는 것을 우선 판단해야 되고요. 주민투표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그리고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8조, 그리고 제15조 주민투표의 형식,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이런 것을 볼 적에 과연 주민투표의 형식적 내용이 정당한가, 예를 들어서 주민투표형식은 주민투표법 제15조에 나와있습니다.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가지사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혁신안이면 혁신안 하나를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혁신안, 점진안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15조입니까?
○한성율 위원 예.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15조에 보면 찬성, 반대가 하나고,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혁신안과 점진안을 선택하는 것도, 두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한 안이기 때문에 찬성반대를 묻는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고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
○한성율 위원 어떻게 이 대안 15조를 가지고 반대,찬성을 하는데 혁신안하고 점진안을 거기 놓을 수 있다 말이에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점진안, 혁신안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거 하나하고 또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 하나하고 이 두 개입니다.
○한성율 위원 두가지라면 찬성이냐 반대냐 이 두가지를 놓고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놔야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저는 15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한성율 위원 제 유권해석은 점진안하고 혁신안을 놨을 때는 유효투표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위원장 김용하 단장님, 이 문제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 부분은 행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성율 위원 그러면 도민화합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왜 꼭 주민화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발상이 생겼는지?
단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정정당당하게 수순을 밟아서 했다고 하면 왜 이렇게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도민화합추진위원회까지 구성까지 되고 또 규정도 만들고 조례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이후에 해도 가능한데.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투표이후에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갈등으로 불거지는 쪽으로 많이 기울기 때문에 도민전체적인 화합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직제를 만들 때도 도민화합에 관한 사항이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업무로 들어 왔고 해서, 기획단이 만들어 지니까 한성율위원님께서도 산남쪽에서 그러한 자치수호위원회활동, 서명받았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아실 겁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이것을 그대로 내버리면 점점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으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치유책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화합추진위원회을 만들었고 그런 구성을 했던 겁니다.
○한성율 위원 만든 취지는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만들면서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모여서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제안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시장·군수에게 제안하지 않았지만 자치수호위원회라든지 시·군의회 의장님들은 전부 만났습니다.
○한성율 위원 자치단체장이 우선이죠. 모든 행위는 자치단체장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왜냐 이 위원회에는 도에도 공무원이 포함이 안됐고 시·군에도 공무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포함이 안되니까 의회는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4개시·군 의회를 다 만났습니다. 4개시·군 의회 의장님을 다 만나고 또 반대의 목소리가 큰 자치수호위원회라든지 여성단체, 시민단체 전부 만났습니다.
○한성율 위원 단장님! 자치단체를 움직이는 사람 누구에요? 도민의 화합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단장님이라면서요. 집행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장이 모르는 도민화합을 어떻게 한다 말이에요. 이런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골이 깊고 지역간·계층간 갈등이 많아지니까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해 보자, 말을 안들었을 때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겠지만 한번 대화도 안해 보고, 도도 참여안했고 아무도 참여 안했으니까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집행부가 전혀 대안없이 이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하자고 제안하는 겁니까? 말도 안되잖아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시장·군수를 만나서 대화를 못한 부분은 시인합니다.
○한성율 위원 한번 대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의장님들은 만났습니다마는 시장·군수는...
○한성율 위원 의장도 당연히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만나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고 화합할 수 있는 게 시장·군수 아닙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집행부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짧은 생각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됐습니다.
한성율위원님 나중에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고석현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희 위원 예,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 12월로 해서 어떻게해서든 입법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정부정책을 잘펴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정부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될텐데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업무체계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제에 관한 사항들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이 추진하고 그래서 지방자치법개정이라든지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운영에 관한 법률, 이 3개법률에 대한 입법통과부분은 특별자치도기획단이 서울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오늘도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단장 전부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출동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법이 설치될 때를 대비한 구조개편실무, 이렇게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절충쪽은 부지사님이나 지사님 또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쪽에서 기획관리실과 겸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저희들은 시·군을, 앞으로 법이 통과될 때를 대비한 실무작업에 총매진하고 이렇게 분담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개편을 위한 실무작업에는 추진단과 추진단장을 비롯한 분들이 제주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계시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는 특별자치도 기획단하고, 기획관리실장은 중앙정부 절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김영희 위원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중앙정부를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 로비활동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사실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아니라 타자치단체들과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 경쟁의 우위에게 우리가 선점하려면 타자치단체에 앞설 수 있는 정보라든가 만반의 자료분석을 제대로 해서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매끄럽게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로비활동을 행정부지사나 실장께서 잘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잘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서울 출장소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까? 출장소라는 곳이 사실 여러 가지 영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절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거기에 힘을 쏟고 하는 일들이 출장소로서도 해야 될일 아닙니까? 그저 지나가고 지나오는 거점정도로, 정류장정도의 역할만 한다면 유명무실한 출장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출장소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저는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행정구조가 통합될 때를 대비한 실무작업반입니다. 아까 중앙절충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에게 내용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또 서울투자사무소는 구조개편본부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나 조직을 관여하는 파트에 내용이 위원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선진국에서 보면 로비활동이 양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로비를 이제는 인정하고 법제화하도록, 양성화하도록 인정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우리는 양성화는 안되었지만 로비의 역할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로비스트의 순기능적인 면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보좌역할로서도 그렇지만 변호사처럼 공정한 입장에서 자치도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해 줄 수 있는 로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이 부분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정리해서 대중앙절충을 벌이고 있는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쪽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이 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제는 자치단체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선점을 하기 위한 위기의식, 위기의식과 경쟁의식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우위선점 때문에 로비활동이 활발하게 물밑으로 전개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물론 실장이라든가 행정부지사가 기 업무관점에서 중앙절충에 열을 올리고 진력할 수 있겠지만 로비스트의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이나 자치단체시민이나 주민들의 생각은, 사실 이제는 정보화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우리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오히려 행정보다 앞서갈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깜짝깜짝 들 때가 있습니다. 행정보다 앞서가는 시민의식속에서 선진화된 여러 가지 공통된 점들을 요구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도 받아들여서 초인류국가로서의 공통된 의식수준에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자치도나 행정계층구조개편이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 아닙니까? 시민의 삶의 질과 상관없는 특별자치도나 행정구조개편이 된다면 속빈 강정밖에 더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지 단세포적인 접근 아니면 일관된 과거식의 행정에서의 대중앙절충방법을 쓴다라면 단기적인 처방이나 한시적인 처방밖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러냐하면 포르투갈 마데이라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얘기가 한동안 오고 갔습니다. 포르투갈의 예를 보더라도 자치도에 부여한 그런 권한들이 사실 애당초부터 그런 로비를 통해서 상당히 이루어졌다라고 볼 때 우리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엄청 많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얻어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공유재산관리라든가 공유재산, 국유재산의 이양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홀히 다뤄지고 있고, 그 포르투갈정부는 자치권을 주면서 국유재산을 전부 이양하지 않았습니까? 재정력확보라든가 자치권을 확보하고 입법권을 확보한다라고 는 하면서도 그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서도 통합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기금운영방안이라든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자치도의 입장에서 유효 적절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재정부담이 없는 지방세가 되도록 하려면 사실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과거 지향적인 방법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행정구조개편기획단만이라기보다는 우리 도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께 이 내용을 보고 드리고, 이 내용을 중앙에 절충할 때 그런 단세포적인 노력보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로비를 통한 노력도 같이 전개해 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전 실·국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성율 위원 예.
아까에 이어 하겠습니다마는 주민투표 후에 각종 여론조사를 했다 말입니다. 여론조사한 내용을 아십니까? MBC라든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MBC하고 제민일보하고,
○한성율 위원 그걸 아십니까? 주민들의 전체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MBC여론조사는 9월 20일에 실시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9월 20일요? 잘못 아는 것 아닙니까? MBC는 8월 30일에서 9월
1일 한 것 아닙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이건 아마 발표한 날일지, 저희 자료로는 9월 20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만족도, 만족이유, 불만족, 불만족 이유, 앞으로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처리방향, 보완방안,
○한성율 위원 MBC 주요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응답자, 821명을 해서 83.2%가 응답을 했는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서귀포가 40.9%입니다. 또 4개 시·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서귀포시가 제일 많아요.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고 하는 게. 현재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하면서도 시장과 함께 편승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점진안을 선호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우선 서귀포시장과 남제주군, 제주시장 세 분이 권한쟁의를 청구해서 주민투표 자체에 대한 승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귀포시에, 시장이 지시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들도 일부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방자치학회에서 설문조사 한 것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반대로 나왔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9.1%가 나왔거든요. 주민투표의 결과는 도민전체 의견이 아니다라는 의견의 동의여부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9.1%가 나왔다 말입니다. 동의한다고 하는 서귀포주민은 40.9%가 나오고 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49.1%가 나왔고, 또 제주일보에서는 주민투표후 주민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설문 결과에 깨끗이 승복, 의견과 결과에 승복하되 산남지역 배려 의견을 합한 답변이 서귀포지역이 70.2% 이 정도 나와 있거든요. 남군이 65%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주민이 요구하는, 우리 도민이 요구하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산남지역에 배려하겠다고 하는 어떤 계획과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어떤 대응책은 따로,○한성율위원 후속조치는 없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따로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성율 위원 여론조사는 어쨌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 신경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화합추진위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기회를 봐서 도민여론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자체에서도.
○한성율 위원 3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주민이 화합된 상황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상당히 갈등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각계각층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권한쟁의심판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런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율 위원 지난 24일에 헌재 권한쟁의 첫 심리공고와 관련해서, 단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 선임돼 있는 배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도 전역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데 주민투표가 타당하다고 돼있지만, 또 그 정반대로 시·군에서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헌재에서 결론이 나오면 알겠지만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첫째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권한쟁의 관련해서 이게 헌재에서 나오든 안나오든 간에 이성을 되찾아야 할 것 아니냐. 지금 도, 시·군 공무원끼리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이 양극화된 이 치부를 어떻게, 정말 제주도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제주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서로간 권한쟁의 때문에 문제를,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한쟁의 가 끝나고 법제가 완료된 후에 시·군까지 작업단을 같이 구성하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감사보고서 27페이지 보니까 도민화합을 위해서 상징탑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이 상징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하는 뜻으로 쓴 겁니다.
○한성율 위원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사전에 무슨 안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자고 하는 것이지 나열하기 좋게 탁상문서 모양으로 이렇게 써야되는 겁니까? 도로명 변경하는 건 타당하지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몇 페이지입니까?
○한성율 위원 27페이지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이것은 도민화합사업 발굴 추진하는 한 예시로 든 겁니다. 앞으로 화합추진위원회에서 과제발굴을 해 가면서 화합의 거리라든가 도로명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상징탑도 건립하는 게 좋으냐 마냐도 한번 논의해 보고 이런 예시를 든 사항입니다.
○한성율 위원 예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예시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 단장님이 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갈등을 치유하는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나서서 시장·군수 만나야 되고 단장님이 각 지역단체장들 전부 만나서 치유해야 됩니다. 무슨 나열식으로 상징탑 건립, 도로명 변경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말이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한쟁의가 끝나고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부분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됐고, 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통합 안정 최우선 하시겠다고 하면서 점진안 의견 중에서 가능한 분야를 적극 수용하시겠다고 하는데, 대충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십시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에서 우선 몇 개만 예를 든다면 점진안에서 주장했던 바들이,
○한성율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재정적 인사불이익 배제를 함에 있어서 지금 시·군공무원들이 점진안에 상당한 목소리를 높이고, 또 혁신안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안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 주민투표에서도 협조를 한 분도 있고 안한 분도 있는데 그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파악됐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권한쟁의가 결정될 때까지의 목소리는 다 같이 제주발전을 향한 애정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권한쟁의가 끝났을 때는 그런 분들의 의사까지도 전부 껴안고 화합하는 방향으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인사는 단장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침과 직언은 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지침을 말한 것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런데 그러한 점진안과 혁신안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끼리의 갈등소지가 바로 행정·재정·인사권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성율 위원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중간역할을 해 주는 게 바로 단장님 역할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문제 없겠죠? 문제 있으면 안됩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한성율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법제정비 관련입니다. 보니까 중앙사무위임 과정에서 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우선 중앙사무위임이 91건으로 위임된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350개 사무를 위임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내년 중이고, 당장 급한 위임사항들이 있습니다, 중앙위임사항들이. 내년도 지방의회선거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91건을 우선 조례로 위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도가 일방적으로 할 것입니까? 지난 번 입법예고 중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을, 토론회 하는 것을 관제토론회하고, 중간에 참여를 막고 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오픈해서 도민제안도 받고 토론회도 하고 또 세미나도 열고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받아서 중앙사무위임조례를 하는데 참고로 하실 겁니까? 안그러면 도에서 직접 모든 입법과정을 일방적으로 하실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과 이런 부분은 특별자치도기획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법과 달리 제주도 자치도만을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띄어서 시행령이나 규칙에 위임하는 사항만은 거의 전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많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도의 전 부서에 관련된 조례들을 제정하도록, 초안 준비를 하도록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이 그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법제정비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도, 4개 시·군에 있는 조례, 규칙, 훈령, 행정규칙 네 가지가 통합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오물수거 수수료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어떻게 조정하고 지방세조례는 주민세가 제주시는 6,000원이고 서귀포시가 5,000원인데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통합한 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에 따른 새로 파생되는 조례는 각 부서가 해야 됩니다. 그 총괄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이 현재 지침을 시달해서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이미 지침 시달 다 돼있죠? 그리고 하고 있는 중이죠? 어느 것은 헌재 판결이 나온 후에 하고 어느 것은 되기 전에?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것도 지금 준비만 하는 겁니다. 일단 법이 공포돼야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법이 공포되면 조례안도 준비했다가 법 제정된 후에 조례도 제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성율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페이지 전체적인 대책 중에 균형발전계획의 수립과정과 시행은 언제부터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예산확보 대책 관련해서도 행정계층개편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또 얼마가 산정돼서 정부에 요구한 것인지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아직은 요구를 할 수 없었고, 다만 몇 년 전에 용역을 하면서 최영춘교수라는 분이 산정했던 그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용역이 나왔을 때는 110억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각 국·과를 통해서 받으니까 약 1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장 내년도 상반기까지 필요한 것이 100억 내외, 2단계로 소요되는 것이 약 70 몇 억 내외해서 약 100억 내외가 구조개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이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요청은 못하고, 다만 교부세 부서를 통해서 앞으로 법이 제정되면 이런 부분에 요구를 하기 위한 사전정비작업은, 아까 김영희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로비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성율 위원 11월이거든요. 상반기 중에, 당장 급한 게 내년도 지방선거 이전에 필요한 게 100억입니다. 그 100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서 있지도 않고 특별교부금,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계획이 서 있습니다. 금액과 이런 것은,
○한성율 위원 특별교부금으로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해야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성율 위원 아니, 아까는 안됐다고 공식화 중이라고만 해놓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공식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법이 공포안됐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공식화가 됐든 안됐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법이 공포돼야 공식화해서 요청할 것 아닙니까, 문서로도.
○한성율 위원 공식화되지 못하면, 비공식적으로 언제쯤 확정될 것 같습니까? 만일에 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확정은 저희들이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지금 이 업무를 단장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도 상반기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데 언제쯤 돼야 이게 원활히,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는 시점에서 행자부로 정식 요청하고 공식화된,
○한성율 위원 만일에 그 예산이 안되면 모든 업무가 스톱입니까?
○김영희 위원 그에 대한 로비는 하고 있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예.
막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됐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가장 문제는 행정개편 관련해서 헌재에서 만일에 합헌으로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예산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은 것 같아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행정계층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어떤 환경변화라든가 행정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용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맡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업지시는 어떤 겁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과업지시서는 위원님께 미리 드렸습니다.
○한성율 위원 내가 봤는데 과업지시서를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이거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도와 4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 행정체제를 도와 2개 행정체제로 조직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한성율 위원 그렇다면 시·군하고의 협조가 아주 어려운 데 어떻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공포되고 권한쟁의가 끝나면 현재 협조가 어려운 상황은 자동소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법이 없고 권한쟁의가 계류돼 있기 때문에,
○한성율 위원 말 안듣는 사람은 인사 불이익 주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익배제의 원칙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법이 공포되고 권한쟁의가 끝나면 도와 시·군을 저희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훌훌 털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노력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율 위원 단장님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내년도 2월 12일에 용역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 보고를 우리 의회에 보고할 용의 있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용역 나오는 게 2월 26일입니다.
○한성율 위원 용역 나오기 이전에 중간보고 말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중간보고 할 겁니다.
○한성율 위원 할 겁니다가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할거라는 말이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한성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용역과업지시를 보니까 잘 나왔습니다. 그것이 전부 반영돼서 앞으로 행정조직개편 관련해서 잘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 금년 안으로 판결이 나겠지요?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금년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확정은 저희들의 입장에서,
○고석현 위원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지금 도민들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돼 있느냐 하면 권한쟁의 심판 과연 어디가 승소할 것이냐. 청구인측은 청구인측 대로 자기네들 틀림없이 승소할 것이다. 또 비청구인측, 행자부장관이라든가 제주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될 것으로 봐서 모든 행정구조계층이라든가 특별자치라든가 차곡차곡 해 나가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지금 시에서나 다른 군에서는 청구인측은 우리 주장이 옳다, 우리가 승소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만에 하나입니다마는 청구인측에서 승소한다고 하면 그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재력과 인원동원, 특히 어려운 것은 도민의 갈등, 거기에 제일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시중에 가 보면 과연 어떻게 날것인지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승소하면 그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만약 패소한다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이건 행자부에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이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궁색한 답변을 할 것인지. 도에서 책임을 진다면 도에서는 과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제주도로서는 피청구인측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승소하는 노력을 최대한 전개하고 있고, 도위임 변호사님이라든지 변호사의 청구에 대한 답변 이유서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 다만 만에 하나 패소했을 때 도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답변은 제 수준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쪽으로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말씀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전달하셔야 할 겁니다.
단장은 누구를 대표해서 누구의 자격으로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도민들에게 답변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관 부서로 정확하게 서면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답변한 사람 따로 책임지는 사람 따로라든가,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제가 답변할 사항만 답변을 하고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은 그 부서로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설명은 단장님이 와서하고 저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저는 보고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윗 어른께 그런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실은 여기 단장이 대답하든 실장이 대답하든 국장이 대답하든 간에 그 대답은 지사님 대답한거나 마찬가지가 돼야 할겁니다.
도의원의 질문에, 도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자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 부분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상임위원회고 소관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길은 도정질문 기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렇다고 부서별 업무분담들이 있는데 다른 부서의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도 맞지도 않고 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쪽으로 질문이 있었으니까 위원님께 설명을 잘 드리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우리 도민의 관심사는 과연 청구인측이 승소할 것인가 아니면 비청구인이 승소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도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7월 27일 주민투표한 결과가 유효냐 무효냐 하는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관련부서에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정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율 위원 자료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제주도 도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계획 있죠?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있습니다.
○한성율 위원 1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화합위원회 구성문제는 도민의 역량을 더 제고시키고 도민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100명 이내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량을 더 키우고 도민화합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원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마치겠습니다.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끝내서 의회에 제출해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의결로 되도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추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장 오성휴
- 총 괄 담 당 관 양치석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