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2005년도-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 .12 .01. 목요일-피감사기관 : 행정자치위원회소관실·국·원·사업소·지방공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자치위원회소관실·국·원·사업소·지방공사
일   시   2005년 12월 1일(목)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된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제주도실·국·본부·원·사업소 및 지방공사에 대한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력에 힘입어 도정에   대한 주요시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져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잘못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잘된 사항은 격려하여 도정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민 불편사항 해소 및 도정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하고 보완을 요하는 사항 중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감사관실·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정 PR을 위한 다이내믹 제주를 월2회 각 3만부 발간하여 대·내외에 배부 활용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서울시와 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 시행하고 있어 홍보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타 지역에 대한   대외홍보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도정 주요시책을 알리는 영상뉴스 시간대가 일요일인 경우 새벽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도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제주도 자체감사 조치와 관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신분상 조치는 신중히 하고 수범사례는 더욱 파급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개선사항 및 공무원 비리고발 등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가 단순 민원불편사항 신고제로 운영되어 타부서의 민원불편신고센터의 기능과 중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운영개선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외국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수대상 직급확대, 연수기간 연장, 연수분야 관련부서 배치 등 연수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일반직 공무원들의 사기들의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개방형 공무원 임용제도를 직급별, 단계별, 연차별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 사업비 정산, 사업효과, 기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잘되는 단체와 부진한 단체에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제주의 우수인재를 키우기 위한 탐라영재관 위치가 현재 서울시에서 서쪽편에 위치하고 있어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우수 인재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이용을 원하는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서울시 동쪽지역등에 새로이 신축하는 방안도 장기사업으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입니다.       제주도의 주요정책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발전연구원은 많은 수탁과제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으나 연구원은 고작 8명뿐으로 과제에 따라서는 외부인을 비상임으로 위촉하거나 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어 자칫 수익성 치중으로 양질의 연구나 실효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므로 인력, 시설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도정주요업무 평가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대상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지표 개선을 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의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계획에 의하여 매년 감채기금 적립이 이뤄지고 있어 별 문제는 없다고 보아지나 지난 9월말 현재 순수 채무액은 3,312억원으로 도민 1인당 117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채무경감을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농어촌 정보소외 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마을 조성은 7개 마을로서 대부분 마을회의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회관운영에 지장을 주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년차적으로 회의실 시설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투명성과 도민관련 단체와의 대화에 미흡한 면이 있었고, 지난 11월 11일 특별법 공청회 시 주민선별 입장 등 출입통제와 같은 일이 있었는 바, 다시는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민갈등 치유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년내 입법과 자치·재정권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내 골프장은 16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일부 골프장에서는 회원제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이용이 저조하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도내 오일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지역문화 역사와 전통이 연계된 오일시장별 차별화된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복권기금사업 선정시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이 공감하는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것이므로 배분식이 아닌 적격성을 고려한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10개국, 16개 지역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통해 국제교류를 하고 있으나 행사참가, 세미나 개최 등 형식적 교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내실 있는 국제간·지역간 교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자유치 등 실속 있는 교류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스포츠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상품개발, 명품개발, 제주도 품질인증제 도입 등의 시책을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개최한 노인취업박람회는 준비 부족으로 참가 노인들에게 희망보다는 상실감을 준 행사로 지적되고 있는바 내년부터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분위기 조성 등 실효성 있는 박람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등 안정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난달 말 현재 6억2,000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혀 활용 또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바 복지사회 실현 차원에서 기금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등 소외받는 계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작업장 시설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경로당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시설정비, 유류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지원반영 대책 등을 강구하고 노인들의 쉼터로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실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상황과 최저 임금제 미달업체, 임금 차등지급 또는 불이익을 주는 사례 등을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정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화재취약 지역이며 다중이용 시설인 시장주변 진입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항시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변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시·군과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소방업무 추진 인력확보 등의 이유로 소방서 직원을 본부에 파견 근무하게 함으로써 일선 현장 소방업무가 지장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인력 확보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에 대하여 필요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항시 교체, 기능보완, 폐기, 관리자 지정 등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가구에 화재보험 가입은 좋은 시책으로 꾸준히 추진해나가기 바라며 고령화사회에 독거노인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소방시책도 발굴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조개편 추진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특별법 도민 설명회 개최시 의견수렴을 통한 노력보다는 일방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도민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군수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도민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화합 시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내년 7월 행정구조개편 등에 대비하여 공무원 수 감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활용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또한, 법제정비, 조직개편, 재산 및 재정관리, 각종 공부정리 등 준비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공무원 혁신 아카데미 교육은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양교육도 중요하지만 행정처리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전문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가 단순한 설문내용으로 조사되어 평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설문조항을 세분화하여 제대로운 평가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방안 개선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중 특히, 4·3 사료관 건립은   후손들에게 교육의 장으로서 역사를 알리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건립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자료수집 및 향후 사료관 운영계획도 사전에 착실히 준비해야 하겠으며, 4·3사건과 관련하여 표본조사 결과 5세미만 등 상당수 미신고자가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해자 재신고기간 마련 건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사 의료원 소관 사항입니다.
   의료원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구조적 문제 등으로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운영개선과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경영진단을 시행하여 획기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지적사항과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은 앞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기를 늦추지 말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세부사항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홍원영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계속된 10일 동안의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감사 내용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고 도민들로부터 관심을 모으는데 각별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방송,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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