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일 시 2005년 11월 29일(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위원장 김용하 4·3사건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위원회 전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4·3희생자 신고가 현재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내역하고, 또 4·3희생자 중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있을텐데 그런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숫자하고, 그 다음 수형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말씀드린 4·3희생자 중에서 의료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숫자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히 전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3사건지원사업소장께서는 간부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님, 안 계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있습니다. 두 분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4·3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헌 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임한준 위령사업담당사무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주4·3사건업무추진체계는 제주4·3특별법에 의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있으며, 중앙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처리지원단이 설치되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있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가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6쪽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현황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는 소장과 2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3명이고 현원은 12명으로 직원들이 현재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사무분장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4·3희생자 심의결정 마무리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생자신고는 당초 1만3,138명을 시작으로 2차에 걸쳐서 추가신고를 받아서 총1만4,373명이 신고되었습니다. 이중에 사망자가 1만663명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3,534명, 후유장애인이 176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4·3실무위원회에서 철회자 664명을 제외한 1만3,710명을 심사하여 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중 중앙심사소위원회에서는 1만2,160명이 심사되었고 전체위원회에서는 9,860명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중앙전체위원회가 금년 내 개최될 수 있도록 중앙4·3지원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4·3희생자 심의결정이 조속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993억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는 2004년까지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에 112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단계는 2004년부터 내년까지 4·3사료관, 조경시설 등에 대해서 480억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3단계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3문화센터, 상징조형물 등에 40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단계 조성은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 등에 사업비 112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2단계 1차 조성사업은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서 토목, 건축, 전기 등 기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4·3사료관 및 전시시설 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사업비150억원의 2단계 2차, 4·3사료관 신축공사를 지난 11월 4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다음달 15일 입찰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계획으로는 사업비 230억을 투자해서 2단계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은 2007년 이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4·3유적지 복원 및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병행해서 4·3에 대한 역사성, 진실성 확보와 후세들에 대한 역사 및 인권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비 161억3,700만원으로 주요유적지 복원정비 및 성역화, 집단매장지에 대한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주4·3유적지 보존, 복원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총 597개소의 4·3유적지 중 주요유적지에 대한 보존방향 설정과 사업의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내년도에는 8개소에 30억원으로 유적지복원사업 3개소에 20억원, 유해발굴사업 5개소에 10억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겠고, 2007년도 이후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 57주년 4·3범도민위령제 봉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화해와 상생을 통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 범국민적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범도민위령제를 봉행위원회 주체로 식전행사와 위령제봉행, 식후행사로 나누어서 성대하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내년 58주년 4·3범도민회 위령제 봉행도 범국민적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봉행위원회구성 등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전야제 행사도 제주4·3의 첫 머리를 여는 행사로서 향후 60주년, 100주년을 준비하는, 공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세부컨셉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미신고4·3희생자 실태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희생자수가 4·3진상보고서상에 2만5,000명에서 3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1만4,373명이 희생자로 신고되어 미신고 4·3희생자 파악을 위해서 표본실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이며 조사대상은 4·3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미신고4·3희생자 및 물적피해상황, 마을재건사항 등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천읍 북촌리는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제주시 도두동은 현재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상 세대별 확인 및 4·3희생자 신고명부를 카드화했으며 카드 비교 정리 및 요도를 작성했습니다. 주민간담회를 통한 미신고4·3희생자 및 물적피해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표본조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미신고 4·3희생자 실태를 근거 있게 추정해서 추가신고기간 설정여부 및 연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고 표본조사를 토대로 연차적으로 미신고4·3 희생자조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청소년 4·3역사유적지 탐방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제주4·3역사현장 탐방으로 4·3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4·3특별법 정신을 이해시키고 도민통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제주도교육청의 제주4·3사건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초·중·고등학교 현장학습을 활용해서 각급 학교의 협조를 얻어 4·3유족회에 위탁해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으로 690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15회에 1,500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탐방현장으로는 4·3평화공원 등 4·3유적지1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제주4·3유족회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약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제주4·3평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4·3평화공원 유적관리와 재단운영기금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논리개발과 함께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6월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이고 제주발전연구원에 4,650만원으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과업의 주요내용은 재단의 설립유형, 운영주체, 기타 등을 제시하고 있고 또한 재단의 자금조달방안, 의견수렴 및 도민공감대 등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연구용역추진계획과 과업지시서 초안을 4·3실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였고 4·3관련단체에는 과업지시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28일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용역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중에 최종 공청회를 개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6년 이후 재단설립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제주4·3사건 후유장애자 지원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주4·3사건 당시 부상 둥 후유증으로 생활이 불편한 후유장애자들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175명이고 이들에게는 진료비, 약품대, 건강검진, 비급여진료비, 장재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후유장애자 진료 지정병원을 52개소에서 76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의료지원금은 19명에 6,234 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개요비는 4명에 1,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료비 및 약품대는 2,339명에 4,530만6,000원, 건강검진은 69명에 845만원입니다. 장재비는 4명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개요비는 4명 에 1,584만원, 진료비 및 약품대는 6,000만원이고 건강검진은 1,950만원, 비급여진료비는 1,750만원입니다. 장재비는 10명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용하 4·3사건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고봉식 위원 4·3평화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3평화공원에 방문객 수에 대해서 집계 조사되는 체계가 마련돼 있습니까? 방문객 수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금년도 현재 방문객 수는 4,481명입니다. 위령제 행사 때 1만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4,481명이 10월 31일 현재 방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4,481명중에 제주도 도민하고 외래 관광객하고 구분이 됩니까? 관광객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타시도 인원이 2,138명이고 별도로 외국인 63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타시·도에서 오신 분들이 방문하게 되면 어떻게 방문을 유도하고 있습니까? 평화공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저희 직원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합니다. 현황판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오면, 지금 비록 준공은 안됐지만 현황판에 의해 설명도 하고 현장을 돌아보실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의문사항을 질문하면 우리 공무원이 답변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조금 더 발전시킨다고 하면 방문객들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집니다.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화공원의 모습이 달리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교육을 잘시킨 사람들로 하여금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도민들은 4·3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관심들이 지대한 그런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도민들이 평화공원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집니다. 4·3평화공원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도 도민들의 관심을 어떤 식으로든지 유발시키고 참여동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는 12월 15일에 4·3사료관을 입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2시에 도청 4층 대강당에서 현장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달청 의뢰할 적에 반드시 조달청의 협조를 얻어서 제주도 도내업체 49%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4·3평화공원에 식재한 수종 있죠? 혹시 외래수종들도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외래수종은 거의 없고 가급적이면 제주도 향토수종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념식수도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결혼기념이라든가 해서 기념식수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식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제가 대답을 듣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관심 있는 제주도도민들이, 기념일에 기념식수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추진한다고 하면 관심을 보다 더 유발시킬 것이 아니냐. 기념식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보다 평화공원에 대한 애착심이 더 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동기유발을 시켜 줘야한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화공원관련 추진사항에 보면 2차 4·3사료관 신축공사 발주를 2005년도 11월에 발주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발주됐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1월 4일 에 제주도지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현장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12월 15일에 전자입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했지만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사료관이 일단 발주되면 사료관에 소장돼야 될 4·3관련 자료 수집계획이 아주 중요한 데 현재 4·3관련된 자료수집이 돼있다고 하면 실적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료관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착공돼서 준공되면 유물들이라든가 자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사료수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도서가 175종에 480건 이렇게 하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마는 많이 좀돼 있습니다. 현재 사업소에 소장돼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원단이라든가 4·3연구소에서라든가 해서 많이 소장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많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18개월 소요됩니다마는 그 어간에 붐을 조성해서 정말 제주도 4·3사료, 유물 등을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발적으로도 유도하고 기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유물 수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도민참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의 뜻도 일단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가정에 갖고 있는 사료에 대한 자료들이 바깥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동기유발을 시켜줘야 한다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4·3관련한 사업들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홍보,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서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돼 집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는 도서 480권을 말씀하셨는데 도서자료도 중요하지만 유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수집된 실적은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마는, 사료는 5종에 2,057건이 수집돼 있고 유물은 32종에 181종이 수집된 상태입니다.
○고봉식 위원 181건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181점이죠. 종류는 32종에 181점, 여기는 이를테면 허리띠 버클, 고무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181점에는.
○고봉식 위원 청소년 역사교육을 위해서 탐방 계획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해서 4·3관련된 교육방안 중에 중요한 부분이 4·3사료관을 완벽하게 정비시켜 놓는 것 역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곳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나, 또 자료수집이 돼 있으면 자료수집에 대한 보관·절차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집니다. 자료수집에 있어서 자료를 돈으로 주고 살수도 있지만 이런 유물자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자진해서 헌납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을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4·3역사유적지 탐방의 건입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주4·3사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제주4·3사건 교육과정이라면 어떤 시스템의 교육과정인지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교과서에서도 4·3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역사 교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제주도 4·3유적지도 청소년들에게 시간대를 활용해서 탐방하는 것이 어떠냐해서 교육감하고 해당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원하는 학교, 여기 보고도 돼 있습니다마는 학생 690명, 역사탐방 4·3유적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시범실시한 학교가 나옵니까? 어느 학교인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학교를 거명 해도 되겠습니까? 신창초등학교 103명, 의귀초등학교 81명,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139명, 한림중학교 130명, 하도초등학교 113명, 표선중학교 124명 해서 도합 690명을 했습니다.
○고봉식 위원 청소년 4·3역사유적지 탐방사업 있죠. 이 탐방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유적지를 탐방하는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보고도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4·3평화공원, 기타 도내 4·3유적지, 이를테면 다랑쉬굴, 남원 쪽에 있는 현의합장묘, 반드시 4·3평화공원은 들리도록 하고 학교 현실에 맞게 가까운 데 그런데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18개 유적지는 어떻게 마무리는 다 된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안됐습니다. 내년도 30억을 가져서 유해발굴을 10억에 하고 나머지 20억은 4·3유적지 보존·복원비로 국비를 내년도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계획만 세워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30억을 가져서 유해발굴까지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겁니다.
○고봉식 위원 아무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4·3역사유적지 탐방 이 사업은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금년에도 좀 지원된 사업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저희가 1,000만원 가져서, 도에서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거법 이런 것도 있고 해서 4·3유족회에서 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다해서 거기에 위탁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4·3유족회에서 주관해서 본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저희가 금년보다 좀 확대하려고,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90명이지만 내년에는 1,500명 이상으로 배 이상으로 늘려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봉식 위원 청소년들에게 4·3에 관련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잘못하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4·3관련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교육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탐방할 적에는 우리 공무원이 나갑니다. 역사성이라든가 설명도 하고 행정적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관은 유족회에서 하고 있지만.
○고봉식 위원 이상입니다.
○부봉하 위원 고봉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4·3유적지 탐방 2005년도에 690명 5회 실시했습니다. 너무 미미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김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금년연초에 한 것이 아니라 9월부터 했습니다. 김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늦게 출발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시범 실시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꼭 돈을 들여야만 교육이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돈을 꼭 들여야만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학교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690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얼마 투자가 된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1,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1,500명을 교육하려고 해도 3,000만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되면 100명을 교육하려고 해도 상당한, 200만원을 가져야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되는데 기본적인 경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육은 시킬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한계 있는 교육을 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몰라 가지고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학생 각자의 보험. 왜냐 하면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고 등등이 있어서 보험료도 들고, 또 버스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버스 임차료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학생들 사고 보험은 이미 학교에서 들어 있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 내역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교육자료 유인을 해야 합니다. 또 학생들 도시락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차량임차료, 도시락, 보험금도 들고 이런 등등 자료도 유인해서 학생들한테 줘야되고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소장님, 이런 예산은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적지 탐방에다 이렇게 예산을 쏟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어차피 교육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인데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확대시켜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 아닙니까? 생각해보십시오. 내년에 1,500명을 교육시킨다고 해도 100년이 걸려도 도민한테 전달이 안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면. 그런데 4·3의 역사성을 도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한다 라는, 그런 것에 핵심을 둔다면 경비에 연연하지 말고 교육을 어떻게 시켜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4·3희생자 심의결정에 있어서 자료에는 2차 추가까지 신고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그 이후는 없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김영희위원님 잘 알다시피 신고기간이 끝나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진상보고서 상에는 25,000명 내지 3만 정도 피해가 있다는데 저희한테 신고된 희생자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약 50%인 14,373명밖에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표본조사하자 해서 금년에 첫 사업으로 도와 북촌이 하고 있고, 다음 4·3특별법 개정안에 신고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법 개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신고를 받을 수 없고 이번 법개정안에 포함 됐습니다마는 신고기간을 더 늘려 가지고 신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저희들은 법개정에 이것도 하나 참고로 하고 여러 가지 가만히 앉을 수도 없고 해서 도와 북촌에서 표본조사를 하고, 내년도부터 확대해 나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개정하는 내용에 신고기간을 늘리자 라는 것은 꼭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자를 예측하는 것하고 현재 신고된 숫자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신고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신고를 했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아직 관심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테니까 미신고자를 빨리 조사를 해서 희생자 범위 내에 포함시켜야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왜 표본조사 기간이 늦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11월 말로 잡지 않았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닙니다. 그때 보고할 때도 12월까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촌은 11월까지하고,
○김영희 위원 북촌은 11월까지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김영희 위원 11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표본조사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김영희 위원 11월 말까지 미신고 표본조사를 북촌하고 도두리조사를 마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닙니다. 도두는 그렇게 안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당초에 보고할 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최종보고서 작성은 12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최종보고서를 12월입니까? 확실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확실합니다. 최종보고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2월에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최종보고서를 11월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왜 12월까지 연기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최종보고서가 11월정도 되어야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피해가자고 일부러 날짜를 이렇게 잡으신 건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요도도 작성하고 과거 4·3때 재현하면서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탐문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김영희 위원 표본조사가 사실 중요합니다. 도두리가 1949년에, 사실 도두리하고 비행장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피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한 자료가 산적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한 정보조사가 제대로 되면 미신고자들도 많이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적 자료도 추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12월로 해서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면 어느 정도 조사는 완료된 셈이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조사가 완료돼서, 북촌인 경우 조사가 거의 됐기 때문에 거기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촌에서 신고는 41명을 했는데 이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미신고자 18명이 추가 발견 됐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와 실지 이름하고 상이한 것이 125명이고, 재산피해가 가옥이 591동 소실됐고 가축이 522두, 선박이 13척 파손되고, 이런 재산적, 인명피해가 나온 것이 나와 있습니다. 도두 것은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열흘이나 보름 있으면 도두 것도 나오고 연말 되면 검토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촌이 18명 미신고되고 이렇습니다마는 상당수가 5세미만 어린이었다 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린이가 나왔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5세미만 어린이가 18명중에,
○김영희 위원 이런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앞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도두리도 집단학살 장소로서 거기서 상당히 많이 학살된 것으로 아는데 도두리에서도 어떤 뚜렷한 자료들이 나왔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도두는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김영희 위원 미신고희생자들의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번 표본조사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김영희 위원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평화공원 조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평화공원 조성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할 부분이 어디라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평화공원 내부를?
○고석현 위원 예.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역사적인 유물도 말씀했지만 전시하고 사료관이 제일 중요하다, 나중에 교육장으로도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사료관이, 아까 보고했습니다마는 12월 15일 입찰해서 사업체가 결정되면 사료관 공사비가 약 380억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사료관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획대로 신축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소장께서 잘 짚으셨는데 물론 전부다, 어느 부분 소홀히 할 부분이 없겠지만 4·3사료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부분이 바로 4·3사료관인 겁니다. 앞으로 이 사료관 수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굴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희생자가 지금 여기나와 있습니다마는 진상보고서에는 25,000명 내지 3만명으로 나왔는데 실지 접수를 하고 보니까 14,373명으로 나와있고 심사를 했더니 심사 완료된 사람이 13,710명 그래서 663명이 철회자로 나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 하루속히 홍보해야 합니다.
저는 동에 잘 가 봅니다마는 4·3희생자 신고하는데 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4·3희생자 얼마나 홍보하고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글쎄, 도에서 하는 일이 되어서 저희들은 공문이 오면 그에 대해 처리한다든가, 그렇게 적극적이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아니구나, 요즘은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물론 열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거 잘 압니다. 하지만 좀더 우리가 신고하는데 적극적인, 도에서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도에서도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여기서 제가 꼬집는 것입니다.
4·3후유장애자 175명으로 나와 있지 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고석현 위원 175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175명에 대한 진료비라든가 기타 다른 약품이라든가 입원한다든가 했을 경우 전액면제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달라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전액면제는 아니고 이를테면 특이한 촬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고 보편적인 그런 것,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75명에 대한?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고석현 위원 그것뿐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 다음에 저희들 도비로 했습니다마는 특수촬영도 금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특수촬영은 뭐를 특수촬영이라고 합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이를테면 MRI검사 또 특수약품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위원 혹시 MRI촬영한 분이 몇 분이 되는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10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MRI촬영하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고석현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4·3사건 때 희생된 분들이 있는데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175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따스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4·3후유장애자에게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MRI를 촬영하는데 지원한 인원이 10명, 그런데 인원을 보면 약품을 지원한 인원, 진료비를 지원한 인원해서 합계 내서 인원이 써져 있습니다. 약품 따로 가져가는 사람이 틀리고 진료비만 혜택을 받는 사람이 따로 이렇습니까?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중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희 위원 이것은 거의 중복이 되죠. 거의 중복이 되는데 별도로 계산해서 인원을 이렇게 적어놓는다는 것은 실적위주의 보고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약 타간 사람 따로 또 진료 받은 사람 따로 해서 플러스해서 전체인원을 적어놨는데 그것도 기껏 해 봐야 전부해서 돈이 얼마 안되는 겁니다. 233만9,000원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닙니다.
○김영희 위원 인원이 2,339명이고 금액은 4,530만6,000원, 기껏 해 봐야 4,500만원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풀려서 인원을 중복해서 적는 것도 사실은 실적위주의 자료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김위원님, 부풀린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합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한다라고는 하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에 비해서 지원비가 실속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지원담당 문종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하 예, 그러면 직책, 이름을 대고 말씀하세요.
○지원담당 문종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지원담당사무관 문종헌입니다.
김영희위원님의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약품대금2,339명에 4,500만원이다, 이것은 환자 1명이 여러 번 왔다 간 겁니다. 나이가 들다보니까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많습니다. 이 금액은 전체금액이 아니라 진료 받은 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이것만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입니다. 또 여기 특수진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보험이 안되는 부분, MRI라든가 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써야 하는 특수약품,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두고 해서, 부담이 안가게끔 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상 거의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나 약품대는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 위원 평화공원 전체면적이 얼마되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7만평입니다마는 길 밑에 5만평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합하면 12만평입니다.
○고석현 위원 4·3희생자, 즉 심의의결된 숫자가 1만160명?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신고인원이 1만4,373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신고말고 심의완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완료는 1만3,710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말고 실제 사망자로 심의된 부분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사망자는 1만160명입니다.
○고석현 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희생자들이 도내 각계에 산재해 있을 거 아닙니까? 서귀포에도 있을 것이고 모슬포에도 있을 거고 성산에도 있을 거고 해서 희생자를 한곳으로, 이를테면 노형에 충혼묘지 있죠? 한곳으로 모이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평화공원이 장소가 비좁다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추가되면 그와 같은 공간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크게도 말고 이를테면 최소한의 묘로 쓴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후손들이 잘 가꾸어나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4·3유족들이 사람마다 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저는 구좌 세화입니다마는 세화의 희생자들은 세화부근에 안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더러는 평화공원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주관적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건데는 평화공원이 잘됐는데 희생자 안치했을 때 평화공원의 모양세가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위패봉안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패봉안실이 마련되어 있고 또 4·3평화공원에 각명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희생자를 안치시켰을 경우에 이중, 삼중이 될 소지도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가까운 데, 이를테면 세화에 하려고 하지 굳이 여기까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희생자가 어떻게 희망하는지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난감하고,
○위원장 김용하 그런 부분은 유족회하고 상의하세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알겠습니다.
○고석현 위원 시신을 거두어오는 것이 아니고 화장해서 4·3평화공원에 가고 싶어하는 유족이 있고 하면 모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신을 이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화장을 한다든가 해서 조그마한 장소를 마련해 주면 거기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거기 가고 가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이를테면 만벵디라든가 백조일손 다 그렇게 됐거든요.
○고석현 위원 그 외에 산재해 있는 분들이 평화공원에 가고 싶다는 유족이 있다면 거기에 모실 수도 있지 않느냐, 위패봉안실도 있으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참고로 고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독비를 별도 유족회에서 마련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패봉안실이 있고 각명비를 하고 또 독비를, 평화공원 서북쪽에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족회의 의견도 많이 듣고 종합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석현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용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허진영 위원 평화공원조성이 2008년에 끝나는데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현재 저희들은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13만평이 되는데 유적지 발굴조사가 제주도전역에 걸쳐져 있는데 평화공원 내에 상징성 있는 4·3의 장소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유해발굴사업에 예산10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4·3연구소에 용역해서 12월 납품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어디에 유해 발굴하면 안치할 것이냐, 4·3평화공원이냐, 이것도 유족들하고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한 연후에 유해 발굴했을 경우에 어느 쪽으로 안치할 것이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평화공원에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마땅하게 할 장소가 없잖아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이것은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허위원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평화공원이 후세대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성 있게 끌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조성만 해서 끝날 사업은 아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12만평 전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 사업 가지고는 약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히로시마 원폭투하장소에 갔다 오셨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거기는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 가보면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떨어진 장소에. 그래서 상징성 있는 것을 평화공원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때 당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산담 같은 것도 많이 지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시 그 쪽에 복원한다든가 방어를 위해서 선조들이 시설했던 것을 평화공원 내에 시설함으로 해서 교육차원으로서 상징성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평화공원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사료관하고 상징조형물 이 정도만 나왔지, 세부적으로 앞으로 3단계에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안이 지금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료관이 다음 달 12월 15일 입찰해서 확정되겠습니다마는 사료관 설계에, 아까 허위원님이 좋으신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를테면 다랑쉬굴 이런 것을 재현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정말 사료관이 후세에 교육장이 되게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랑쉬굴재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몇 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유적지 보존·복원사업을 내년도 20억을 들여서 5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사료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사료관 규모가 약3,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건물이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연건평.
○허진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이 전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전부라기보다도 역사성, 아까 다랑쉬굴 이런 것들을 재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몇 개 가지고는 안되고요. 현재 유적지 발굴조사를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보존하는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았느냐 싶고,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정적인 데만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꽤 오래 전부터 4·3문제를 우리가 논의해 오면서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됐다는 거예요. 4·3관련된 단체에서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세미나라든가 포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왔던 자료를 묶어서 평화공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인용을 하는지, 포럼으로 끝나버리는 경우 가 많더라고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허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을 4·3연구소에 줬는데 대상은 도내597개소를 일단 용역보고서에 유적지 전수조사, 그래서 연차적으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국비 161억 정도 들여서 4·3유적지보존·복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장 20억을 가져서 다섯 군데 보존·복원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것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규모가 다 될는지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유족회가 몇 군데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4·3희생자 관련단체는 9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희생자단체가 9개 단체고 여기는 유족회, 백조일손, 만벵디, 재경유족회, 후유장애 이렇게 해서 9군데가 있고 4·3관련 단체는 4개 단체입니다. 도민연대, 4·3연구소, 민예총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도합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한국민예총도?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거기도 4·3관련단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해가 안가요. 행사를 민예총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아요. 4·3문화예술제해서 5,000만원 집행했는데 집행이나 정산과정에서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규정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전공하신 분들 위주로, 행사를 진짜....
4·3에 대한 역사라든가 4·3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줄 부분 이런 위주로 행사를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자기들만의 잔치라 말이에요. 도민들에게 공감이 되는 4·3예술제가 돼야 되고 4·3위령제가 그렇게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술제를 하면서 자기만의 예술을 하고 있어요.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술제를 안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허위원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4·3유족회라든가 일반도민들이 더러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내년부터는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예총이라든가 관계자한테 얘기해서 내년 4·3위령제 전후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할 때는 언론에 홍보도 많이 하고 일반도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내년에도 위령제를 따로 하고 있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4·3평화공원에서 전체적으로 위령제를 4월 3일 하고 전야제도 하고 주로 나머지는 문화예술행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가 시 낭송, 웅변대회, 포럼 이렇게 해서 50여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4·3 기념일을 전후해서,
○허진영 위원 4월 3일도 그렇고 예술제를 하고 행사하는 과정이 며칠이나 소요되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보통 4,5월 이렇게 해서, 거의 4월 한 달이 되겠습니다. 4·3관련 부대행사랄까 문화예술행사를 4월에 하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4·3위령의 달을 도에서 지정해서 고인들에 대한 표시로서 그 날만 까만리본을 달지 말고 1주일 어간이라든가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비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것은 유족회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추진하십시오. 굉장히 아픈일 아닙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유족이라든가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비는 도민의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홍보도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죠. 적극적으로 해 보시겠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유족회 임원들하고 일반 4·3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어간에, 이를테면 5일이면 5일, 유족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를테면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방법을 유족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리고 소장님이나 직원들께서 히로시마공원이라든가 대만공원 갔다오신 분 계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4·3평화공원을 건립하는데...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지난번에 위령담당 몇 분은 갔다왔을 겁니다. 현재 오신 분들은 인사이동 된지가 얼마 안돼서,
○허진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제주도에서 4·3평화공원사업을 하는데 직접 거기 가서 보고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인사해서 옮겨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니 뭘 인수받은 겁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허위원님 예산지원해 주시면 내년도 갔다오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갔다 와야돼요. 유족회는 다 갔다왔을 거예요.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유족회는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진영 위원 거기는 굉장히 공원이 좁아요. 또 다른 데는 공원자체가 진짜 공원이에요. 운동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한다 말이에요. 도심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14만평이라는 큰 땅에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만여평을 빼고 나머지는 제대로 뭘 할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계획도 없고요. 한 번 보고 와서 벤치마킹 하십시오.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용하 예, 김영희위원님.
○김영희 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했지만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4·3사건 후유장애자에 관해서 대상자가 175명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김영희 위원 이분들은 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로 인정된 분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한사람은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는 4·3하고 관련 없는 것으로 판명돼서 불인정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소장께서는 한사람만 안됐다고 하시지만 그 수를 어떻게 한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총계 희생자가 몇 분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고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영희 위원 신고에 의해서 하지만 신고를 안한 분들도 있다 말입니다. 4·3 희생자로 인정된 분이지만 후유장애인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관련법에 의해서, 원론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신고를 근거로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후유장애인인가 아닌가,
○김영희 위원 신고를 하도록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법이 생긴 이후에 꾸준히 했습니다.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래서 신고숫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1명은 불인정 됐고,
○김영희 위원 범위를 너무 축소시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보부족도 있고. 이렇게 너무 인색하게 해서 후유장애자 지원이 사실 너무 국한되는데 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조사도 새로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료지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19명, 개호비 지원이 4명 그래서 의료지원금 지원을 받는 분은 국비로 6,234만4,000원입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김영희 위원 축소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치게 인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좀더 확대해서 후유장애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로도 지원되지만 도비를 들여서 일부 진료비, 약품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비가 됩니다마는 도비를 들여가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리고 4·3사건희생자 중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는 법률에 이중지원이 금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 5.18같이, 또 이번 법개정 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개정안에 포함되도록 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고, 만약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라도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면서 희생자일 경우에는 상당히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재조사를 해서 상충되는 이유로 해서 지원이 어렵다라면 자치단체차원에서라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형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결정은 됐지 않습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606명.
○김영희 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일입니다마는 수형생활을 하면서 고문과 구타로 해서 인간 이하의 고통을 받으면서 수감생활을 했을 것이 분명하고, 또 생존하고 계신 분들일 경우에는 생존마저도 수감생활로 인한 고통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가슴으로 얼마나 울었겠습니 까? 그 소리 없는 피맺힌 고통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수형인에 대한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보상문제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원론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입니다마는 4·3특별법은 현재 정신이 명예회복입니다. 수형인들을 아까 김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3,836명인데 중앙에 1,661명을 심의요청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606명이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현재 현행법상은 수형이라는 규정이 없어서,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개정 시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빨리 중앙위원회 올린 1,666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중앙절충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희 위원 명예회복은 핵심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일의 핵심은 명예회복이고 살아 있는 우리들이 몫은 명예회복에 따른 후속조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수형인에 대한 진료비나 생계비지원도 함께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고, 사실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나마 그분들의 남은 여생을,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답할 길이,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김영희위원님, 말씀도중인데 수형인을 말씀하는 겁니까? 후유장애인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영희 위원 수형인입니다. 후유장애인은 이미 지원이 175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형인도 함께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그래서 얘기했지만 현재 법으로는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충족은 못하고 이번 국회에 상정된 법개정안에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범위를 확대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법의 범위 내에 포함시킨 것은 좋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인정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해결되어야 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해결해 줄 때까지 마냥 손놓고 기다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번에도 제외가 된다면 우리는 손놓고 놔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기다리다가는 턱이 먼저 떨어질 겁니다. 자치단체도 함께 이것에 대한 노력을, 지원에 대한 노력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분들이 연세가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58년이 됐기 때문에.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대부분 7,80세 됐습니다.
○김영희 위원 70대 후반에서부터 아마 80대, 90대 이렇게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사망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생존해 계신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나마 마음의 위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길을 국가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국가가 해결해 주기 전에, 국가가 직접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그 이전에 자치단체라도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소나마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고통을 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자치단체도 그것을 피해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생존수형인도 후유장애인으로 포함되어서 심사에서 후유장애자로 됐을 경우에는 각종 의료혜택을 보고 있다,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에 국회에 상정됐습니다마는 특별법이 개정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희 위원 반복돼서 죄송합니다마는 후유장애인이나 수형인에 대한 의료비나 생계비 지원을 너무 인색하게 하지말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4·3관련해서 좋은 질의 및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4·3사건은 제주인의 아픔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분단으로 초래된 4·3사건으로서 한 시대 거론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진상이 규명되고 더 나가서는 대통령께서도 사과하는 등 이런 진전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나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피해자의 명예회복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4·3관련 단체가 13개 단체, 금년에 보니까 20개 분야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시·군도 없애고 도로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4·3관련 단체도 4·3유족회 이렇게 통합할 수가 없습니까?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 왜냐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한 단체에서 4·3유족회 예산 요구하고 거기서 관리하고 유관단체에 전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에 대해서, 제가 금년 2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4·3 13개 단체가 한목소리를 냈을 때는 상당한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꾸준히 4·3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의 단체로 묶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각 단체에서 의견이 집합된 내용을 4·3유족회에서 도에 전달하고 정부에 전달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주시에서 5,000만원 지원해서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주도 전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주시에서만 4·3관련해서 행사를 할 수 있었는지, 금년에 또 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주관하고 도에서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도외 부산, 대구, 대전 이런데 가도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노상 건물이 들어서고 현지순례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흔적조차 없다고 합니다. 오키나와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것을 한번 정도는, 뭐라 그럽니까? 원혼 굿을 합니까? 초청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도외에서 돌아가시고 유골도 찾지 못하고 흔적도 없는 영혼 불러드리는 것, 원혼환생 굿입니까? 그럼 초청해서 한번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차후는 그런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가봐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것도 통합적으로 해서 4·3유족회에서 행사를 거쳐서 4·3유족회가 한마음, 한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통합적으로 행사하는 게 어떠냐는 제 생각을 한번 건의 해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4·3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모든 행사가 4·3유족회,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한 단체 위주로 그러니까 4·3유족회가 주가 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하 현재 대표적인 단체가 4·3유족회죠?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장 오문호 예.
○위원장 김용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3사건지원사업소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 및 업무 개선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일정인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으며, 09시 30분에 도의회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 -제주4·3사건지원사업소
- 소 장 오문호
- 지 원 담 당 문종헌
○참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