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7대 2002년도-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 .11 .30. 토요일-피감사기관 : 제주도 국·원·사업소,지방개발공사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농수산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 제주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제주도 국·원·사업소,지방개발공사
일   시   2002년 11월 30일(토)
장   소   농수산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한정삼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10일간 실시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의 제주도 국·원·사업소,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혹시 추가질의라든지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도의회가 맞이하는 최초의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한 감사였습니다. 비록 짧은 10일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을 대표해서 제주도와 소속기관, 그리고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하여 행정업무와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심층 있는 감사를 함으로써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쓰여졌는지 등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는 꾸준한 현장점검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 정책대안에 중점을 두어서 도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도민을 위한 감사였다고 나름대로 자평하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1차산업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WTO-DDA 협상을 비롯하여 한·칠레 무역자유협정,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 철폐 등으로 우리 농업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건설 분야와 농수축산업 분야에 그간 추진되었던 시책들과 주요 사업들에 대하여 지역경제와 도민들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21세기 경쟁 가능한 농·어업 체제구축과 WTO출범에 따른 밭작물의 대응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할 여지가 없는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도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 최대한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그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 실시한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증하게 늘어나는 폐타이어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배출시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무단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토록 하여야 하겠으며 폐비닐 처리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전용 소각장 설치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도내 모래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을 연못이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각종유적은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지대하므로 도로 확장 및 개설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습지보전차원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산열매 및 산채를 이용한 농가소득방안, 벚꽃나무의 집단적 식재로 관광자원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나가기 바랍니다.
   대정농공단지 및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폐수방지대책, 해안도로변 건축 증가로 인한 해안경관 보존대책,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가로수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가로수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음용수 검사방법의 개선방안을 비롯하여 제주삼다맑은 공기의 상품보완, 카바이트에서 발생하는 아세틸렌가스의 인체에 유해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조사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극조생 감귤은 전체감귤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정확한 통계로 출하조절 계획을 수립하여 나가고 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에 의한 강제착색 금지사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으로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귤박스 단위포장의 재검토, 폐원 감귤원에 대한 대체작목 식재의 개선이 바라지고 있습니다.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기위 의회에서 제시한 수율 10%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입찰시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방풍림 관리계획과 농약살포의 방법 개선, 해안변에 널려있는 어구의 보관 방안, 불법어로의 근절대책,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밭기반 조성사업의 우선투자, 치유과학기술산업 육성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을 적극 검토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농업작물의 소득비교를 작물별로만 통계 발표되고 있으므로 농가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토지이용도를 감안한 비교도 함께 홍보하여 나가고, 우리도의 전략작목에 대한 심층적 조사·연구, 극조생 감귤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수자원 관련분야 용역은 용역기관의 전문인력 용역능력을 감안하여 계약하고, 원수대금 부과는 물의 다량 소비업소 등을 감안하여 가격 차등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강화방안을 검토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개발허가가 안되고 있는 지역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지하수 원수대금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의 공해상투기 방안 및 비료제품의 고급화 방안, 축산진흥원의 가축위생시험 검사로 종축원내의 전염병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축위생기구의 분리 검토, 제주마의 식용연구를 비롯한 제주마 재래가축 등 제주 축산산업에 대하여 도민이나 학생들에게 견학장소를 마련하여 제주축산 홍보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에 번식되고 있는 조릿대에 대한 식생 연구가 바라지고, 중산간 지대의 노루 피해대책, 그리고 백록담 담수 적량 보존대책은 제주의 자존이 걸려있으므로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복합가공단지를 운영하면서 흑자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시 수율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삼다수 탁구선수단에 투입되는 예산이 과다함으로 보다 경제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패류종묘의 유·무상 분양은 어촌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결과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 및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로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개선하기 바랍니다.
   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지만 항상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더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주어진 일에 매진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항상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10일간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활발하게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과 함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게 답변을 다해 주신 국·원·사업소,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소 소리 높여 질의한 사항은 제주도 발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의 고민의 흔적이라 생각하여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상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도민들에게 자세하게 보도해 주신 내외 언론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 2002년도 제주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10시부터 개의하여 2003년도제주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출석감사전문위원

○피감사기관출석자    

○참여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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